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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학원·해양수산국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차세대 수산혁신 도입으로 성장하는 어촌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사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죄송합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해양수산과학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과학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문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 위기에 따른 전남 수산업의 위기에 직면해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원 조성과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귀어·귀촌 인구 유치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학원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 업무 및 역점 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2쪽 주요 기능, 3쪽 2024년 예산 규모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차세대 수산혁신 도입으로 성장하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8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 어촌 선도인력 양성과 살기 좋은 어촌 실현을 목표로 귀어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 교육 확대로 자립 경영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할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영어 정책과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및 복지 지원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우량 종 보존 및 인공종자 매입 생산·방류로 내·해수면 어족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김, 전복, 꼬막류 등 도내 주요 양식 품종의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 여건 조성을 위해 생산, 출하 및 거래 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수산생물 질병예찰을 강화하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산 분야 연구 성과에 대한 국제적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 아쉬운 점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상 현장대응반 운영과 기술지도, 고수온 발생 상황 전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장기간 지속된 고수온으로 인해 도내 9개 시군 444어가에 73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수온에 강하고 내병성을 가진 신품종 개발과 맞춤형 양식 매뉴얼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지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첫 번째,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은 창업 초기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하여 1인당 최대 110만 원의 어가 경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0명의 사업자에게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은 어업 경력이 짧은 신규 창업어가 19명에게 수산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후견인을 1 대 1로 매칭하여 어업 초기 기술 경영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비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올해 218명의 사업자에게 70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올해 517어가를 대상으로 633억 원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와 양식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로 전남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 임신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연간 가구당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개 시군 152어가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위한 사업비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동수리소 지원은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장비의 무상 수리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말까지 176개 어촌계 2399척의 어선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새우 전염병 복합 진단키트 개발입니다.
도내 새우류 법정 전염병 발생 건수 증가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항체의 대량 생산을 완료하고 내년 시제품 제작과 도내 업체 대상 기술 이전을 실시,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양식어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남부지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복 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현장 적용 연구입니다.
전복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전복 가두리 시설을 활용한 대체품종의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시험어장을 선정하여 기자재를 설치하였습니다. 1차 연도 시험품종으로 새조개를 선정하여 시험어장 내 성장도와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떨어진 전복·넙치 양식장의 양식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양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 연도 대상지로 완도군 관내 양식장 20개소를 선정하여 양식장 환경과 사육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도별·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양식 기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의 기회와 창업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전남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두 차례 귀어자 과정을 운영하여 3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귀어 창업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157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294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어학교 수료자에 대한 추가 현장실습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귀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업인 맞춤형 수산업 교육입니다.
전남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전문기술, 수산생물질병 방역, 건강관리 교육의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11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생산입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맛과 형질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김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자 상반기에는 신품종 개발을 위한 우량엽체를 선발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였으며 방사무늬김, 잇바디김 2개 품종의 종자를 배양 관리 중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 품종 출원을 위해 시험품종에 대한 성장도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고수온에 강하고 내병성을 갖춘 신품종을 지속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김 양식어장 영양염 분석 장비 운영은 도내 주요 김 양식 해역 영양염 분석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황백화 현상에 조기 대응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 정보의 제공을 위해 올해 조사 정점을 3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양염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양식어장 관리와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이용 해조류 전복사료 현장적응 실험은 중국산 배합사료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미이용 해조류를 이용한 저비용 고품질 사료를 제조하여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사료 급이에 따른 성장도 조사 결과와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전복 양식어가 기술 이전으로 전복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뜸부기 인공종자를 이용한 자연서식지 복원은 자원 남획과 환경 변화로 자원량이 급감한 뜸부기 자연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양식기술 연구로 인공종자 생산, 자연서식지로 이식을 통한 뜸부기 복원 연구, 육·해상 양식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뜸부기 성숙모조를 확보하여 2025년 산 종자를 생산하고 영양성분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뜸부기 자원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패류 양식 유생 출현 조사 및 적기 채묘 예보입니다.
여수, 고흥, 장흥 해역 43개 지점에서 새꼬막, 굴, 지중해담치 3개 품종의 유생 출현 시기를 분석하고 적기 채묘를 위한 유생조사 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묘 시기별 유생 출현 조사와 채묘 기술지도, 어업인 편의를 위한 이동검경소 운영으로 안정적인 종자 수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여수시 어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장 환경 조사와 질병 검사를 47회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 예방과 구충제 지원 등의 치료 대책을 지도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 검사 확대로 어류 양식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피뿔고둥 연중 생산 양식 기술개발입니다.
고수온과 저염분에 강한 피뿔고둥을 전복 대체 품종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온, 염분 등 환경 조건과 양식 방법에 따른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시험 연구 중입니다.
앞으로 피뿔고둥 양식 안정화를 위한 인공종자 생산과 성장도 생존율 분석을 통해 연중 생산을 위한 양식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꼬막 인공종자 우량품종 기술개발 및 자원 회복입니다.
자원 남획과 기술 변화로 인한 자연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산 종자 발생 감소에 대응하여 벌교 산 우량모패를 확보하여 인공종자를 자체 생산하였으며, 지난 6월과 8월 어린 꼬막 60만 마리와 유생 1억만 마리를 각각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종자 우량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종자 방류를 통해 전남의 대표 품종인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환경 개선 및 토산 전시 어종 발굴입니다.
해양수산문화의 전승과 청소년 교육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은 남해안 토산어종을 비롯한 100여 종, 약 5000 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별기획전시, 체험수족관 운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아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자원량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생태관 전시환경 개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국내 최대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섬진강의 토산어류와 열대·관상어 등 133종 2만 7000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섬진강 수계 생태자원 조성을 위해 연어, 황어 2개 품종 11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전시 어종 개발을 위해 관상어 자체 종자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섬진강 생물자원의 보전과 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관람객 유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 조성입니다.
꼼치, 갑오징어 등 4개 품종을 지역의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꼼치 부화자어 3000만 마리와 갑오징어 종자 5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국내 최초로 대맛조개 대량 종자 생산에 성공하여 인공종자 60만 마리를 신안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말에는 가리맛조개 종자 150만 마리를 순천만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자 살포에 따른 자원 조성 효과를 조사하고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부적합 수산물의 사전 차단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조사 품목과 항목을 각각 88개 품목, 186항목으로 확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생산·출하, 거래 전 단계의 수산물 1378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홍보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13개 시군 106개소에 어장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전남바다알리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해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수온, 적조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관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참조기·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입니다.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 참조기를 양식산으로 대체하여 굴비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로 올해 참조기·부세 수정란 2500㏄를 양식어가에 무상 분양하였고, 참조기·부세 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종자 30만 마리를 영광군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참조기·부세의 대량 생산체제 구축과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 양식어가 기술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부세 양식 기술개발입니다.
고수온에 강한 부세의 굴비 원료 대체 및 양식 산업화를 위한 연구로 올해 인공종자 생산과 중간 육성어를 활용한 성장 가능성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부세 인공종자 15만 마리를 영광군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부세 양식어가 육성과 표준 양식 매뉴얼 확립을 통한 양식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꽃게의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입니다.
어선어업인의 주요 소득품종인 어린 꽃게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류 크기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올해 어미 꽃게의 확보와 조기 성숙 관리로 인공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지난 6월 진도·영광 해역에 어린 꽃게 21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방류량을 점차 확대하고 방류 크기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로 연근해 어선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자원 증강을 위해 10월 말까지 16개 시군, 16개 공공용수면에 뱀장어, 은어 등 7개 품종 12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종자 방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담수 관상어 양식 기술개발은 고부가가치 담수 관상어 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어가의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고 국내 관상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단잉어, 쏘가리 2개 품종에 대한 양성 시험 연구 중이며 대량 종자 생산과 양성 관리를 통해 양식 기술을 확립하여 국내 소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산 관상어를 대체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수면 소득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기술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소득 품종의 종자 생산·방류를 통한 연근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대하, 주꾸미, 갑오징어, 낙지 등 5개 품종, 총 1131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앞으로도 방류 품종 및 방류량의 확대를 통해 연근해 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기술개발입니다.
민어, 박대, 병어류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특산어종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6월 민어 종자 1만 마리를 신안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산어종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을 위해 기술개발과 자원 조성, 품종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점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방역 관리는 양식생물의 질병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도내 양식시설 2326개소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질병 진단을 위한 병성 감정 및 방류 전 검사 등 총 385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대상 질병 예방 교육과 정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김 종자 보급 및 현장 실용화 연구입니다.
자체 개발한 고품질 김 종자를 어가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분양과 통상실시를 통해 34어가에 종자를 보급하여 76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험양식 품종에 대한 양식 기능성 조사와 2026년산 신품종 종자 분양 및 어업인 기술 지도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김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해역별 어장 환경에 적합한 우량 품종의 현장 적용 시험과 선발 보급을 통한 전복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완도, 진도, 신안, 고흥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역별 적합 품종을 입식하여 양성 관리 중이며, 입식 2년 차 생존율과 성장도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와 산지 가격 하락으로 침체된 전복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입니다.
양식 품종의 다변화와 신소득 품종 육성을 위한 새조개 양식 기술개발 연구로 인공종자 생산과 수하식 양성 시험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수하식 대량 양성을 위한 양성기 및 잠입 기질 개선과 양식 순기 연구를 통해 고수온 피해 증가에 따른 전복 대체 양식품종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산물 및 양식 환경 방사능 조사 강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도내 생산 단계 수산물과 해수면 양식 환경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수산물 1151건, 해수 퇴적물 48건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최소 검출 농도 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도민과 소비자의 불안이 여전히 생겨나는 만큼 앞으로도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로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 농업이나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은 지금 이상기후에다가 고수온 또 여름에는 고수온, 겨울에는 저수온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점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기존 연구개발을 되풀이를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새로운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산과학원에서도 새로운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대책도 필요한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즘에, 여름에는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인해서 올해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이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왔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수산업에 있어서 어류라든가 패류라든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양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국 광역시도 연구기관 세미나에서도 저도 그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양식 이런 모든 것은 개편이 돼야 된다. 지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학원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기술, 품종을 위해서 TF팀을 전면적으로 만들어서 각 어류면 어류, 해조류별로 전부 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속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 파견을 또 많이 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당면해야 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연구사라든가 어촌지도사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을 지금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총무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또 충원 요청을 해놨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그것을 너무나 지금 현장감 있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품종 개발도 하고 대체 품목 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사업 내용을 보면 좀 중복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가 해서 예를 들면 낙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 무척추동물 양식 기술개발 해서 또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기술개발 해서 낙지를 두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주꾸미 문제도 연근해 수산자원 기술개발에서 지역특화 신규 소득품종 개발 사업에서 주꾸미도 연구하는데 그건 뭐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중복되게 연구하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우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어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로 올해 봄에 방류하면 가을에 소득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지 같은 경우가 바로 단년생으로서 바로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거는 종자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공 기술로. 그러기 때문에 바로 소득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술개발은 예를 들어 전복이라든가 방금 김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품종, 지금 고수온에 강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개라든가 부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온도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런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더 극단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극단적으로 변화된 품종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어민들에게 처음에는 좀 섭섭한 점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품종 개발을 정말 고수온, 저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이 중요하지 시간적으로는 좀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또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낙지 방류 말인데 이번에 박형대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무안 낙지축제 한 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첫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수온 관련, 저수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적 예측을 통해서는 앞으로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해서 이상기온에 대한 예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양식 매뉴얼을 제공해서 현장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종 개발 관련해서는 신품종, 고수온이라든가 또 저수온에 적합한 양식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요즘에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류는 고수온에 강한 아까 부세나 참조기, 날새기 지금 바리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식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패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복이 사실은 상당히 내면에 많이 있습니다, 전복 양식장이. 그러다 보니까 내해에 있다 보니까 고수온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폐사가 많은데 일부분은 저희들이 대체 품종을 할 수 있도록 패류라든가 피뿔고둥을 개발을 해서 전복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피뿔고둥을 종자 생산부터 수온의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 기술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조류는 고수온이라든가 내병에 강한 김 신품종을 저희들이 지금 출원을 2종 했고요. 앞으로도 올해 내년 1월 중에는 또 1개의 신품종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병에 강한 조피볼락, 넙치 등의 고수온 양성 기술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질병 관리를 위해서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병성 감정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 풀 이용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환경 변화 예측에 따라 신품종 중간육성 개발 추진을 위한 새로운 TF팀을 개발해서 앞으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국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R&D를 관리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R&D 이렇게 사업비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7507억 원 중에 공모형 R&D는 거의 한 3795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수산 분야를 연구하고 책임지고 있는 과학원에서는 이 중 R&D 1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한 7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전남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 R&D 사업을 공모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 자체적으로 널리 우리 전남에 맞는 육종 또 양식 어종 개발 등을 잘 하고 역량이 높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지만 우리 도 자체 연구 역량으로 개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학원에서 가지지 못한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학이나 기업 등이 있을 텐데 함께 협력해서 전라남도의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에 이렇게 모든 것을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 R&D 사업에 더 공모를 많이 해서 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수반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다음은 제가 어떤 이렇게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뱀장어 사이테스(CITES) 등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뱀장어 자원량의 감소에 따라서 사이테스, 쉽게 말하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해서 이게 등재되면 상당히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뱀장어,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뱀장어는 아시다시피 인공종자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 채포에 의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종위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포란까지 성공을 해서 치어까지는 저희들이 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고 상당히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일본이 약간 지금 앞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뱀장어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수면에 관련해서 외래어종 퇴치 사업에 이렇게 한번 집행 현황을 좀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2022년도에 비해서 작년하고 금년도는 예산이 거의 한 1억씩 더 증가됐던 부분 가지고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이렇게 어떤 집행 과정이나 사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장흥군이요, 예산이 이렇게 참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며 또한 작년에는 없던 군이 올해는 이렇게 곡성군이 거의 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라는 게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의 한 25%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좀 하고 있다.’ 그런 약간의 인식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 가공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방사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알 권리를 좀 있다.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 이게 먹어도 가능한지 이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수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또 알 권리를 또 이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지 그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또 10억 불 이렇게 차고 이래서 우리 어민들 생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또 우리 수산과학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수산과학원 집행률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수산과학원 집행률이 평균 한 78%, 7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책 그렇게 막 안 펼쳐도 그냥 제가 설명하면 알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좀 지금 세출에서 저조한 데가 우리 고흥지원이에요, 고흥지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어업인들 교육훈련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조금 세출이 안 돼서 미비하다. 이렇게 느껴져, 딴 데는 그러니까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딴 지원보다도. 그 이유가 왜 그랬나 어떤 사정이 있었나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그마치 만 평이에요. 만 평, 우리가 뭐 3만 3000㎡면 만 평 되잖아요. 만 평 이렇게 규모로 하는데 우리 전남이 가장 우리 수산 자원도 풍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480억∼500억에 육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해당되는지 이거 판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재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알고 계시나요?
그러죠.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만약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선정이 돼서 안 해버리면 엄청 또 이런 과정에 이제 제때 우리 클러스터센터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멀어져요, 이렇게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늦어져 버려요. 또 이런 걸 거치다 보면 그러면 한 번 공모를 해서 선정했는데 안 주기는 못 할 거란 말이야, 제 생각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뭘 어쩐다. 어쩐다.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늦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르겠어요. 480억 원 좀 천천히 천천히 늦게 주려고 하는 속셈인가 어쩐가는 몰라도 우리가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80억 원이니까 뭐 그냥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대비해서 정말 안 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처음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빨리 끄집어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시겠죠?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서 김 종묘, 김 많이 수입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말고라도 다른 거 기자재, 저는 이제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해남에서 우리 기자재 수산양식 클러스터가 생기면 거기에서도 어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더 미뤄진 이렇게 저희가 봐서는 브레이크 거는 이런 입장밖에 정부에서 안 느껴지는데 이걸 빨리 해야 우리가 기술 개발도 늦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 좀 꼼꼼히 진짜 우리 원장님께도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러잖아요, 농업보다 수산업이 훨씬 우리가 저는 제가 사는 데가 농어촌이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수산인들은 큰소리 팡팡 치고 술을 한잔 먹더라도 먹어요. 그거 알죠, 뻔히? 우리 농업인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큰 어떤 수산업 그러면 이런 박람회 같은 큰 어떤 행사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작은 데서만 큰소리 빵빵 치고 큰 데서 큰 소리 못 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산업 그러면 뭐 단위가 크고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 대한민국 그러면 수산업의 어떤 박람회 그러면 ‘아, 이거다.’ 딱 떠올릴 수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해수부에 건의해가지고 말이야 크게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수산 분야도 해양수산 분야도 농업 못지않게 엄청나게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람회 같은 전반적인 수산업에 대한 박람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은 아시다시피 육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맛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수산 분야는 주로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선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상에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고차원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아마 나름대로 전부 생각만 하고 있고 지금 현실에 옮기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도 그런 말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서남해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낙지 같은 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과학원에서는 사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무상 방류를 합니다. 사실 이 정책이 더 돼야죠. 그래야 더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방류하는 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원에서 더욱더 많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 장려가 더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들을 커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우리 전복 가두리 대체 품종 간단하게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조개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피뿔고둥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조개에 대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조개는 상당히 고가의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면 상당히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어업인들하고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여수에 있는 미래수산연구소에서 종자 생산을 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 우리 해역 10개소에다가 1만 2000마리를 입식해서 지금 현재 생존율은 약 55% 정도 되고 평균 2.6㎝ 정도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수온 피해 예방대책을 하다 보면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어업인들이 사실 입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꼬막 같은 경우에도 입식 신고 안 해서 고수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입식 신고를 꼬막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다른 종 외래종 품종인 홍합이라든지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우리 여수 지역의 홍합의 일부 소규모로 하는 농가의 어가들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 고수온 피해를 이렇게 대한 보상 규정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과학원에서 정말 홍보도 하고 그것 좀 우리 원장님이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 사업으로 올해 지금 했는데 2020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주웅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진만 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어장 환경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진만 지금 한 8개소에다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 각종 염분이라든가 인산염, 영양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퇴적물에 대해서도 총 유기산, 탄소라든가 함수율 그런 거에 대해서 퇴적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현재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지금 연말까지 퇴적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강진만 어장 환경 모니터링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강진이 바다를 낀 시군들 중에 아마 바다가 제일 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바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강진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강진만에 대한 환경조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10월에 해수국에서 양식 시기에 담수 방류 제한을 건의하려고 농어촌공사에 방문을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도의 해수국에 건의사항은 일시에 다량 방류를 좀 자제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별 배수갑문 이것은 강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 특히 저는 강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다음에 개방 정보를 어업인들하고 공유를 하는 것을 요청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방류량에 따른 어업 피해 범위 등의 용역 제한 이 어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같이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소통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칭인데 잠시만요, 가칭인데 “담수 방류로 인한 저염분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는데 우리 과학원에서도 같이하실 거죠?
감사드리고 또 강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올 때도 지금 수문 개방을 불시에 해버리기 때문에 특히 김 양식 어가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각 가구당 쉽게는 한 3000∼4000원부터 그 이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과학원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댐 건설 때문에 강진만 패류 감소 피해가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지금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강진군, 전라남도 해양과학원의 기관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2022년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강진만의 장흥댐 건설로 인한 담수 유입량 감소 그다음에 고염분화의 지속 오염뻘층 형성 등 패류 서식지 황폐화로 인해 70% 패류가 감소했다고 나왔는데 강진군에서는 감소 피해액 산출하고 보상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자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산과학원도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회의 한 축이었지 않습니까?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수산생물 질병 관리, 방역 관리 중에서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에 올해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연구사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로부터 약 한 5년 이후면 흰다리새우에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흰다리새우에 양식이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질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지금 한 7∼8년 지났나 그런데 굉장히 지금 흰다리새우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감염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대체 품종으로는 흰다리새우 말고 양식할 수 있는 대체 품종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 나오시는 게 아마 자원 확대 그거는 어민 소득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자원 확대에 방류를 해서 어민 소득에 좀 직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R&D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앞으로 미래 수산업에 대응해 달라는 두 가지 아마 뜻이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자원 확보 그다음에 R&D 예산 축적해서 우리 미래 전남 수산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력 넘치는 전남 어촌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채 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해양수산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해양수산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 이후 연일 해양수산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추진했던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여름은 고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해양수산국은 활력 넘치는 전남 어촌 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권장주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4페이지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마른김 수급 조절을 위한 전용 물류단지 2개소,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수산물 판로 확대와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해 여름철 재해대응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산지적체 전복, 우럭 200톤을 조기 출하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전복산업연합회와 전복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복 27톤을 출하하였습니다.
7페이지,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목포 삽진항, 보성 율포항, 신안 생낌항의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 신규 지정으로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박람회장 기반 조성, 콘텐츠 발굴, 교통·숙박 대책 마련 등 성공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해 21만여 명이 방문, 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올해 9월까지 김 수출액도 2억 7000만 불로 지난해에 비해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쉬운 점입니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932억 원의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 25억 원을 59어가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연내에 지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넙치, 우럭 등 주요 양식품종 복구 단가 인상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어촌 특화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농산어촌 사업이 2025년도 공모에 3개소가 선정되어 1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가주요어업유산인 홍어잡이는 어업유산 복합 문화센터를 조성 중에 있고, 돌미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 활용 빈집 재생사업은 2025년도 공모에 완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 정비를 위해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추진과 연안 정비사업 신규 지정 6개소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계속지구 15개소는 호안정비, 양빈 등 공사 추진 중입니다.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와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섬 지역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4개 사업에 169억 원을 지원하였고,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확대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로 해양쓰레기 2만 5000톤을 수거하였고, 육상·선상 집하장 등 해양쓰레기 집하장 30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국비 확대와 지원율 상향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안 어장 환경개선과 수산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각 운반·처리비,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정화선 운영으로 해양쓰레기 520톤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환경정화선 대체 건조를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산업경영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연합회 도대회 개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의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산계 고교와 항만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실습장비, 급식비 등 9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산경영 대학은 2개 프로그램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물류고 취업 지원과 순천대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맞춤형 수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미래 항만 인프라 선제적 확충입니다. 완도항 등 6개소에 325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수요 맞춤형 항만으로 건설하고 항만 유지보수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항만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수광양항을 스마트·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에 816억 원, 광양항 율촌융복합물류단지 항만 재개발 사업에 33억 원, 24페이지,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개발에 9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예타 신청해서 통과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25페이지,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 43억 원, 내항 여객선 부두 건설 40억 원, 대반동 수제선 정비 37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배후부지 진입도로, 투기장 환경 개선사업, 어업지도선 부두 확장 등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섬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는 부지 평탄화와 배수로 공사를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교통·숙박 분야는 항공, 기차, 시외버스를 증편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임시주차장과 캠핑장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 참여형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개소당 100억 원 규모인 K-관광섬 육성사업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가고 싶은 섬 24개소는 관광기반시설 구축 후 10개 섬을 개방하고 14개 섬은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섬 특화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섬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섬 종합개발에 655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 10개소, 공사 중 129개소, 45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섬마을 LPG시설 사업은 30억 원을 지원하여 준공 20개소, 공사 중 1개소, 7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 시군 현장 점검과 사업 추진 독려로 섬 지역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사업 17개소에 대해 유형별 기본계획 심의·고시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 11개소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공모 대상 43개소에 대해 유형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어항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어항 건설 도 시행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시군 시행 10개소는 공사 중 7개소, 설계 중 3개소입니다. 어항 보수보강은 준공 3개소, 공사 중 8개소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은 총 98개소 중 준공 52개소, 공사 중 41개소, 실시설계 5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46개소 사후 조기 마무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득 증대 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채용 지원, 체험휴양마을 고도화를 지원하여 어촌 지역 소득 증대와 특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해양관광·휴양 인프라 조성은 해양관광자원 시설은 비봉 해양관광 통합네트워크, 무안 갯벌 탐방다리 등 2개소는 공사 중이며, 뻘배꼬막테마로드,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등 5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지구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목포 요트 마리나 시설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성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올여름 63만 명이 방문하는 동안 인명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전남의 섬 홍보 및 여행 활성화입니다. 섬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섬 주민을 섬코디네이터로 양성하기 위한 설명회, 과정별 맞춤형 교육, 섬별 홍보영상 제작, 섬 안내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25개국 100여 명이 신안 도초·비금 등 12개 섬에 참여하여 섬의 생태와 갯벌 등을 체험하고 전남 섬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섬 홍보 채널 다양화를 위해 about 전남 섬, 웹진 시옷 발간 등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지면, 옥외광고를 통해 섬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을 통해 5개 섬에 54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전남 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신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건축설계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스마트 김 종자배양시설은 10월 착공하였습니다.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선별기, 양식장 관리기 등 430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김 육상채묘시설, 사료급이기 자동화 시스템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자금 31억 원을 재배정하고 물김 채취망 3만 개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44페이지,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김 활성처리제는 연구·교습어장을 확보하여 현장 적용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폐사체 처리기를 신속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물 저변 확대를 위해 MSC, AS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인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김 양식장 확대 개발입니다.
신규 김 양식장 1658㏊를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였고, 연구·교섭어장 3500㏊와 1000㏊의 외해 시험 양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허 총량제, 양식품종 변경 허용, 공공형 임대사업 등 면허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미래 양식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종자 연구센터와 친환경 새우 연구·생산시설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화품종인 꼬막 종자 살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새우 양식장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품종, 유망 양식품종 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관리입니다. 조류 소통 등 물길을 트는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185건, 7540㏊를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수온과 적조 대비 양식장 실태 점검, 적절 모의훈련과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였고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1차 재난지원금 2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수온 피해 2차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8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 52척을 확정하고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와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어업 선진화를 위해 연안 자원조사, TAC 참여 어선 규제 완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TAC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6개소의 서식·산란장을 조성 중이며 수산 종자 184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인공어초 712개를 제작하여 투하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육성사업과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 내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위해 블루길, 베스 등 생태계 교란종 75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뱀장어 양식장에 히트펌프 4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스마트 양식장은 11월 중 해수부 사업계획 승인 후 12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내수면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 소득안전망 확보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기본형 직불금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선택형 직불금은 대상자 선정 및 이행 점검 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급 대상과 품종 확대, 자격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인양기, 부잔교 등 기반시설 94개소를 준공하고 청년 근해어선 임대사업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대비 긴급 대응 모의훈련, 어선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수산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공장동, 연구동의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식자재 납품, 수산식품 간편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른김 가공시설 30개소, 수산식품 가공설비 9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산지 가공시설 9개소, 에너지 절감장비 3개소, HACCP 시설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흥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 배출시설은 실시설계, 인허가를 완료하고 완료 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기업 위생·안전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산식품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수산식품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5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기업 4개 업체에 상품 개발 등 수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복 어묵 제품 개발 등 학교 급식 납품으로 전복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60페이지, 수산물 유통·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위판장 구축을 위해 청정 위판장 2개소 중 여수수협 위판장은 준공하였고 거문도수협 위판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후 위판장을 좋은 친환경 구조로 리모델링하는 위판장 현대화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수산물 저장·유통 기반 확충을 위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204개소를 구축 중이며 유통물류센터 3개소와 수산물 직매장 2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생산해역을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 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안전성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도시권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과 외식·단체 급식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64페이지, 수산식품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 지원 7개 수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산식품 전시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천일염 생산 자동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동화 장비 71대를 보급 완료하고 106대는 보급 중에 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염전 바닥재 14㏊, 천일염 포장재 110만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안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개관하여 천일염의 수급 조절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66페이지, 천일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박람회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용 제품 개발, 수출 마케팅 제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해양바이오기업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조류 소재 생산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지원 등 해양헬스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해양생태계보존추진단 소관입니다.
71페이지, 전남 갯벌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갯벌의 탄소 흡수력 증진을 위해 염생식물을 식재하고 갯벌 복원을 위해 폐노둣길 제거, 염생식물 식재, 탐방로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국가사업 추진입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타 조사 요구서 사업 내용을 보완 중에 있으며, 신안·무안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및 예타 조사 신청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적 대응입니다. 해수 감시를 위해 주요 해역 검사 정점 확대와 연속 감시 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생산 수산물 1141건, 유통 수산물 512건을 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18개 산지 위판장을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77페이지,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3456억 원을 투입하여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여수 율촌 일반산단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운송거리 단축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여 항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6년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78페이지, AI 수산양식 테스트 베드 구축입니다. 202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노르웨이 양식 기술을 도입한 한국형 해상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지역의 해양자원과 고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연말부터 진행되는 공모에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80페이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해상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1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공공개발 추진입니다.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25년까지 추진 중에 있어 국제해양레저 복합센터 건립, 랜드마크 조성 등 우리 도 사후 활용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정부 선투자금 상환 유예 및 2030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해양수산 분야 자연재해 예방 대응입니다.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1억 원을 지원하여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등 대응장비를 구축하고 양식생물 조기 출하로 양식 밀도 조절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였으나 고수온으로 93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수온 피해 어가에는 추석 전 제1차 재난지원금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연내 2차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미래 해양수산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과 대규모 마른김 물류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연내 예타 통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양식기자재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 해양수산업을 이끌어나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2024년 과별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런데 우리 어민들의 입장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업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차 이야기를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쁠 때 토사를 얼른 치워주면 되는데 안 치워주니까 돌아가는데 이 배는 돌아갈 장소도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이 빠지길, 물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도비라도 좀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일단은 군비 자부담 비율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군도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지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거예요. 민원이 어떻고 장소가 그런 것보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에라도 어떻게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과거처럼 50 대 50으로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이 술비소리는 이것도 노동요인데 사실 울릉도를 1800년대에 개척했던 사람들이 우리 전라남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축이 이 초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가면 비석도 있고 아니 이정표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 오고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술비소리라는 전통 이렇게 노동요가 전해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 곳을 빼놓고 물론 다른 지역이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의아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음에 공모할 때는 심도 있는,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처분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공모 형식을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이거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가 1600㏊를 신청을 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어쨌든 요구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모사업에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많이 신청해서 어쨌든 해수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효화 처리하고 도청이 말이야 그러한 모든 것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 추가 공모를 한다? 확정이 돼 있는데도? 그것은 하나의 다른 시군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되지 않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것을 행정이 그런다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은 한 번, 틀렸든 옳았든 그것을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변경을 하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해서 그걸 변경하면 당연히 말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수시에서는 이걸 사실 인정하기까지는 꽤 힘들었습니다. 꽤 힘들었겠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도출됐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 모집하면 여수시는 또 신청하겠죠,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말이 사실 국장님도 노력하고 시험어장이라든지 교습…….
없는 걸로,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판정을 했을 때에는 다행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타 도의 자료를 쭉 한번 봤어요. 어떤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유실률이 태풍에 의해서나 뭐 이렇게 해류 어떤 그런 파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한 30% 정도가 이렇게 유실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인 만큼 이런 부분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셔서 사후 관리를 하시고 또한 이렇게 인공어초를 이렇게 투하를 하면서 바닷물에 있던 어떤 이렇게 해양쓰레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물이 있든 뭐 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사후에 제거를 하면서 그걸 투여를 해야 방법이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수면에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좀 하죠.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2022년도에는 한 3억 원 정도 됐었는데 2023년, 2024년도 보니까 한 4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 2023년도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수면 퇴치 사업이 장흥을 이렇게 좀 봤어요. 장흥은 2023년도는 800만 원으로 했고 2024년도에서는 400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여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한번 이 내용을 보니까 곡성이 이번에 금년도에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는 곡성은 빠져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런가요? 그때 질의를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방류 사업은 좀 이렇게 작은 치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적응력이 빨리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 방류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키워서 쉽게 말해서 좀 하면 어쩌겠는가 그러면 생존율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또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육지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해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사업하신 분들이 어떤 제안을 좀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하면서 보관을 한가 봐요, 냉동고 보관, 저장고.
국장님 빨리하겠습니다. 전남의 무역이 가능한 항이 광양항, 목포항, 완도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가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데가 광양항과 목포항이 있습니다.
목포항은 사실상 무역항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효과적인 물동량 확대 전략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포항의 배후 지역으로 있는 신안, 해남, 영암, 완도, 강진, 나주, 함평 등이 목포항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포항 활성화 전략이 무안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전남 물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관심이 좀 미흡한 느낌입니다. 국장님, 목포항 활성화에 대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두라든가 그다음에 해상풍력 그 부분을 기자재 생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포 대양산단에 개발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 단지 거기에서 생산되는 솔직히 배후 산단이 있어야지만 물동량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해서 농수산물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풍력, 기자재, 배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에 통관장이 생기면서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많이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새만금 공항이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아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원래 기존에는 인천항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가 평택에 생기고 이번에 군산에 생기고 평택하고 군산은 통관센터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산국에서 좀 진지하게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기선도 취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지 기업이 들어와서 물동량을, 먼저 들어와서 물동량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도 공모할 때 저는 시군에 맡길 때도 시군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조그마한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들도 시군에 우리가 보내면 시군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다수 지금 우리 농업으로 보면 농가들, 어가들이 충분히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해요. 정보가 차단되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공정한 공모가 아니고. 이건 아주 조그마한 건데 이것도 그러면 다른 큰 사업은 어떻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 보조금 5000만 원 받고 수협중앙회에서 3000만 원 받아요. 이거 뒤에 92페이지, 요구자료 92페이지.
지금 우리 도 금고를 농협에 쓰고 있죠, 농협은행에서. 수협도 농협하고 같은데 수협중앙회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수협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조금을 내야죠. 자기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여기 나는 수협중앙회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말씀해 보세요.
이익금 없이 사업하더라도 이게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이익금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지 우리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비 80%인데 왜 시군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시군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 지정 문화재나 전통문화유산이나 다른 지금 농업 예산이나 도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시군의 자료를 받고 우리가 도에서 선정해야 되는 게 도비가 80%니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의 선정위원회가 선정해 온 그 선정에 우리가 귀속된단 말이죠. 우리 의사를 귀속시키는 거죠, 시군에. 그게 맞습니까? 우리 80% 예산을 가지고 시군의 의사에 귀속되는 게?
저는 화순은 인양기·부잔교가 없습니다만 고민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도비 90% 사업이에요. 도비 90% 사업인데 시군에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 의사에 귀속된다. 그게 맞습니까? 사업 주체가 시군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도에서 기본적으로 시군을 존중하지만 적어도 수요를 받아서 시군 현장을 거의 돌아봅니다, 다른 사업들은.
근데 우리는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순위에 귀속되고 그다음에 시군에 배정된 액수도 국장님이 알아서 정하고 이건 좀 더 우리가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공정하게, 개인이 공정해질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어쨌든 절차를 통해서 절차 내에서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공정하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공모사업도 이야기했지만 시군에 공모사업을 내릴 때는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각 농가들한테 도민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최소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절차가 형평을 공정을 다 담보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서 공정을 담보해줘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수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도민한테 골고루 공정하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21만 명 방문했고요. 저희들이 호응은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새로 저희들이 김밥을 우리 도 특산품을 가지고 5개, 5종의 김밥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김밥, 꼬시래기김밥, 쑥부쟁이 나물 구례에 많이 나는 거 그다음에 죽순 그런 걸 해서 그런 것을 알리는, 이번에 많이 알렸거든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전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많이 선호한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되는 100% 햄 그런 것은 단무지 그런 건 도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앞으로 좀 김밥을 더 개발해야겠다는 거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서 인구가 12만인데 관광객들이 10만 명 정도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물론 전남의 김이나 아니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좀 알리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여의도에 가서 행사를 하기는 했지만 김천에서는 실은 김천시에서 하면서도 12만 인구에 한 10만 정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김천시라는 자기들 브랜드도 좀 알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좀 있지 않나.
저번 달에 경북 구미에서도 라면 축제라는 걸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좀 인원들이 굉장히 많게 구미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우리 이제 내년에 또 기획을 하실 예정이시죠?
5가지 김밥을 상당히 주위 분들도 이거 김밥이 일반 김밥하고 다르게 좀 특이하게 맛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상품화해서 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두 번째는 관내에 김밥 축제가 그 김밥 축제로만 이어지지 말고 김밥에 연관된 우리 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김 가공한 김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같이했으면 참 좋겠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김들,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김들 그거하고 추가로 또 특히 소금에 관한 부분은 좀 빠지더라고요.
김밥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금하고 김밥하고 같이했는데 소금은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도 강구를 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김밥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김을 판매하는 부스도 좀 늘려서 확대해서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뭐 하실 거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다양한 김밥들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혹시 섬 지역 해상교통복지 추진 17쪽에 있는데 울릉도하고 그쪽 인천에 연관된 섬이 약 17개 섬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섬이. 그런데 인천은 인천시민이 섬을 방문할 때 우리도 섬 주민 여객선 1000원 지원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 전체가 누구든지 방문하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원 어디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민이 가면. 그런데 그걸 1500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보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그 도내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예산을 확대해서 전남도민이 전체 우리 전라남도 전체 지역의 섬을 방문할 때는 최소한 1500원, 2000원, 1000원 정도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섬 활성화 대책도 되고 또 관광 활성화 대책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에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마저 하고 우리 박성재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아까 과학원에도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 수산물 오염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해류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저는 축적이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미미하지만 기준치에는 미달, 넘지는 않지만 최소 0.001μg 양이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0.0001 뭐 0.002 햇수가 가면 이렇게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관리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 축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과연 전남이 지금 섬에 무궁무진한 이런 자원이 항상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걸 보면 거기 들어가서 섬발전지원센터 여기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이용을 하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홍보도 정말 빈약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전남도 말고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그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접속 횟수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요.
우리 전남도는 그런 게 너무 없고, 이 자료를 보면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조회수가 200명, 200만이 아니라 200명, 안 그러면 구독자는 겨우 135명 정도 이렇게 구독을 하고 135만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135명, 200명 그래 가지고 야, 이래 가지고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해 가지고 엄청, 우리 그러잖아요. 개인 유튜브도 해 가지고 몇십 명 보고, 몇십 명, 몇백 명 그렇게 몇천 명 보는데 이래 가지고 정말 얼굴이, 전남의 자원을 홍보를 그렇게 해지냐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어구 순환 관리대책 그래 가지고 이런 걸 발표해 가지고 피해 어구 발생 예방을 하겠다, 자발적 어구 회수를 하겠다, 참여형 수거 문화 확산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발표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에 따라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어민들이 쓰레기를 수거보다도 버리지 않게끔 이걸 해야 되는데 바다의 특성상 참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례 보면 그런 것도 있대요. 폐어구를 잃어버리면 신고를 해요, 신고. 그러면 찾아줘요, 찾아줘 또. 그런 나라도 있대요. 보니까 TV에 나오데요,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수산국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잃어버리면 신고해서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바다에서도 내 자산을 잃어버리면 찾아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앞으로는 갈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물 하나를 잃었다 이랬으면 신고하면 그걸 우리가 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가서 찾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양경찰 그쪽 담당으로 해서 찾아준다든가 이렇게 가야만이 더 그런 어구의 소중함도 알고 또 신고포상금제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는 선진 외국 바다를 정말 중시하는 이런 데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폐어구나 이런 것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정말 그것은 꼭 우리가 정말 자신들이 안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까지 해왔어도 지금까지도 많이 좋아는졌어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했어요, 세 군데를. 전남에는 목포 그리고 포항, 경남 사천 이렇게 세 군데를 아, 내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내년부터 2025년.
그러면 우리는 목포 한 군데 선정이 됐어요. 목포에 그걸 할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아무 때나 폐어구를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알고도 어디 버릴 데 없으니까 쌓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하면 아, 이렇게 해서 그래도 목포 근해 이쪽에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어민들이라든가, 어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이쪽 어민들이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하면 몰라버리니까 진짜 어촌계장들끼리 마을방송을 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어디에서 무인 반납 시스템이 있으니까 폐어구를 갖다버려라, 반납 그쪽으로, 이런 홍보를, 홍보 그런 시스템을 잘 좀 해 가지고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480억 한다면 물가상승률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500억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업체하고 같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수시, 30억 원 낮춰서 450억으로 낮췄고요, 사업비는. 그렇게 해서 다시 11월 중에 수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주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일부터라도 올라가서 다시 설명하고 저희들이 11월 중에 수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이 사업도 거기에 넣어서 심사해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7일 오후 2시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