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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3.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도민안전 실 소관 조례 3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1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해양 중심 도시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62호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지사가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예방·대응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예방·대응 계획 수립과 정책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후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62번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 제2조제9호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 등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 제4조의 도지사의 관리책임 범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됨에 따라 안 제8조의 중점관리대상 범위 또한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계속 이것을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표자가 서울에 살거나 다른 데 살아요. 또 본사도 서울에 있거나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중대재해법하고의 연관성을 보면 상당히 그 회사 자체들이 본사 이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지방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장으로요. 그것을 우리 전라남도지사님께서도 책임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업장 관리가 직접 대표자가 하게 되면 중대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또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안전관리를 이렇게 잘 하는데 대개 보면 사업장은 여수에 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또 대표자도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역본사제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결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정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정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민안전실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2.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195번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배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올해는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고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지진방재 추진을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원인조사단원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진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재해 예방과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95번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동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에 이어 금년 6월에는 부안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남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방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과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진방재 교육 실시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9분)
3.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179번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79번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현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23분)
4.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기정예산 1366억 8000만 원 대비 8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로 소방안전교부세 7억 2500만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억 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부지 점사용료 3억 2000만 원, 율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선급금 반환금 등 16억 3600만 원,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7억 6600만 원, 폭염대책비 12억 1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원, 평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 3771억 8200만 원 대비 5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29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2024년 기정예산 216억 6700만 원 대비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소로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 1억 91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억 3200만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59억 57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1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5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기정예산 3495억 5800만 원 대비 6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560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폭염대책비 12억 1000만 원,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7억 66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원, 평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원, 7월 8일∼19일 호우피해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사업 3억 3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기정예산 463억 4800만 원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1월에서 3월분 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7억 7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152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8억 78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63억 5500만 원,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65억 55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14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용역 및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성립된 예산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7억 7700만 원 증액된 1454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새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400만 원 증액된 1262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2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5억 7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1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9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5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9쪽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은 2024년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감액되어 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방송매체 홍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지역안전지수가 지난 5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라남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문화 홍보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40쪽∼741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 공정에 맞춰 4억 1600만 원을 감액 후 2025년도에 재교부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예산서 734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억 원 감액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됨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은 741쪽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석 및 742쪽 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행사를 미추진함에 따라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석 예산 200만 원, 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예산 1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으며 예산 전액 감액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비상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 대설한파 대책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대설·한파를 대비하기 위해 제설제, 제설도구 또는 방한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7억 66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747쪽 재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들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응급복구가 필요한 시군에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시설 긴급 정비와 이재민 구호 활동 등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교부된 예산으로 7월 16일∼1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 9월 19일∼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 7월 18일∼7월 19일 호우 피해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비 3억 4000만 원, 9월 19일∼21일 호우 관련 재난구호지원 11억 1000만 원 등 총 29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신속한 집행과 복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5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능방재교육 강사 양성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소재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시군 자체적으로 방재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 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시군 주관으로 방사능 방재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방재교육이 지역주민에게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만큼 전라남도 또한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71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안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방사능 방재 및 피해복구비 등 원전 비상상태에 대비하고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폭염대비와 호우 관련 재해복구사업비 이외의 예산들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조정 교부됨에 따라 감액된 예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전남 구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등 도민안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석유화학산단에 보면 석유로 해가지고 화재만 났었는데 요즘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폭발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석유계열해서 석탄이라든가 유류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압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우리 산업시스템이 탄소중립으로 해가지고 지금 LNG하고 수소하고 그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에서는 발 빠르게 거기에 아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깊이를 모르고 아마 지금 답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최소한 200조 정도 이상이 갔을 때라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10% 이상이라도 매년 예를 들어 국세가 5조로 올라가면 10%면 5000억이잖아요. 그거라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우리 R&D 개발하듯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사업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느 정치인들이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기 전에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국세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역에다가 안전이든 교육이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은 국가의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대일 매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든 부분에서 세입을 받아서 계획에 따라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리할 때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원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국세가 수도권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못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나온 세원에 대해서 그 지역만 투자하라고 하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도가 꼭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특교세로 지자체 재원이 매칭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미신청 부분은 물론 시군의 자율권이지만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날씨가 지금도 고온 상태이고 또 한겨울에는 상당히 추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대설·한파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러한 기록적인 또 재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신청을 안 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봐야 당초에 2024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이 돼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의 재해가 좀 있었어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들이 좀 있어서 긴급히 복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746쪽에 봤더니 재해복구 공공시설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간 게 23억하고 자연재해 피해 재해복구사업 성립 전으로 간 게 또 3억 3000 그러면 한 26억, 27억 가까이 되네요. 27억 가까운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100%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남아 있어요. 그냥 22개 시군에서는, 22개 시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7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진도라든가 우리 고흥, 여수 이쪽으로는 아마 시군에서는 아주 작은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갈음해버리고 보고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 진입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 보고할 때는 그냥 ‘완료’로 보고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생활에 아직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애타는 거예요. 이거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이때쯤 되면 이거 해 주기는, 조사는 해 갔는데 또 신고도 했고 이장이 직접 와서 신고도 하고 또 군청에서 그 신고 받고 나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갔는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는 100% 완료된 걸로 지금 보고받잖아요. 그런데 실상 현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도가 22개 시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또한 조금 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피해였더라도 철저하게 점검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구복구가 아닌 응급복구의 개념으로서 비탈면이나 도로 같은 걸 막고 토사가 내려와서 막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치워야 차가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면에 있는 도로가 2개 차로가, 1개 차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 상태에서 안전 조치하고 이제 그게 응급복구의 개념이고요. 항구복구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행정안전부 NDMS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작은 것은 한 달, 두 달이고 긴 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기간들은 조금 더 길어진 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22개 시군 지자체의 그런 아주 작은 피해지만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게 복구가 되는 것인지 또 개인의 어떤 복구 대책으로 항구적으로 남아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농번기나 이렇게 지금 농사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진입을 못 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들은 다 해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항구적 복구로 편성돼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면 우선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왜 예산에 편성하지 않느냐,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1차 추경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차 추경에 세외수입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전정책과 세외수입이 9억 2881만 7000원, 사회재난과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2348만 5000원, 자연재난과가 23억 9798만 5000원 합해서 34억 5287원이에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세입 편성이 됐어요.
실장님, 올해 우리 도민안전실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025년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예산을 연도 내에 쓰기 위해서는 하여튼 간에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 넣어서 해야 우리가 이월이 안 되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불용 처리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산은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세출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려면 이게 세입이 빨리 좀 본예산에 잡히는 것이 최고 좋고요. 안 그러면 1차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어떤 편성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19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