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6분 개의)

1.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현안과 민생안정의 해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데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소방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22개 시군 모두 소방서가 건립되어 재난현장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를 기반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48억 9700만 원 증액된 522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1700만 원으로 소방민원처리 수입증지 등 수수료수입 56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이자수입 등 1억 6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300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등 5억 1000만 원,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본예산 대비 62억 4000만 원 증액한 762억 100만 원으로 이 중 소방장비 보강 및 노후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된 174억 4900만 원이고 현장 대응 인력운영비로 지원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2억 4000만 원 증액된 587억 5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4400만 원 증액된 24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등 2억 1800만 원이고 기금은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 등 22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량 증가입니다.
내부거래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74억 5200만 원 증액된 4425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 47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954억 22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 예산의 15.3%인 800억 4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0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도 재정에 따라 소방청사 사업비 축소 결과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차량 등 보강사업 97억 80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65억 5600만 원, 구급차 교체보강 40억 5400만 원,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30억 원,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8억 5000만 원,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16억 9900만 원, 소방본부 유휴부지 조성 설계비 1억 1800만 원, 목포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 9000만 원, 여수 평여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1200만 원, 나주 세지119지역대 신축 12억 100만 원, 함평소방서 식당동 증축 14억 9600만 원, 완도 생일119지역대 신축 설계비 72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4.7%인 4421억 7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73억 8700만 원 증액된 4169억 33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5억 7000만 원 증액된 252억 3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770억 8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62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452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13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426억 9400만 원, 대응예방과는 47억 원, 구조구급과는 71억 83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49억 1200만 원, 소방교육과는 12억 76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20억 7900만 원, 여수소방서는 36억 9000만 원, 순천소방서는 24억 5900만 원, 나주소방서는 32억 6100만 원, 광양소방서는 25억 6600만 원, 담양소방서는 14억 1500만 원, 곡성소방서는 11억 7700만 원, 구례소방서는 11억 600만 원, 고흥소방서는 20억 31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7억 43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5억 19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5억 69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5억 44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9억 37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5억 3400만 원, 무안소방서는 20억 7200만 원, 함평소방서는 27억 51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5억 16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3억 38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6억 7000만 원, 진도소방서는 14억 17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8억 39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2025년 본예산안은 재난현장 대응에 필요한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과 22개 소방서가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2025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hwp
(회의록 끝에 실음)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4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223억 2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11억 4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가 174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587억 52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2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4425억 37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74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4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223억 2000만 원입니다.
소방본부는 4770억 8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62억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452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13억 2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행정과는 4426억 9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55억 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 97억 8000만 원,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86억 5400만 원,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14억 6300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2억 99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장비 관리운영 10억 9900만 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8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응예방과는 47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화재진압장비 확충 35억 7400만 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1억 8100만 원, 화재안전조사 운영 1억 2000만 원, 재난예방 홍보 강화 1억 18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용소방대 운영 3억 3700만 원, 재난 대처능력 향상 지원 9100만 원, 어린이 중심 안전문화 조성 7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구급과는 71억 83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1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급차 교체보강 29억 400만 원, 구조장비 교체보강 11억 9800만 원, 특수목적 구급차 보강 11억 50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7억 7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감사담당관은 149억 12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46억 6900만 원,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36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직무능력 향상 28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7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교육과는 12억 7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9억 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방학교 청사운영관리 3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학교 교육훈련 지원 5억 1100만 원, 소방학교 시설 확충 1억 8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63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방정보통신장비 운영 36억 3400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8억 5700만 원,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1억 24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관서 정보화 지원 4억 63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은 29억 9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방헬기 정비 및 기능 보강 19억 1000만 원, 119항공대 운영 4억 4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및 복지여건 마련 2억 1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에 반해 특수구조장비 보강 2억 2000만 원, 특수재난대비 역량 강화 4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목포, 여수, 순천 등 22개 지역 소방서 예산은 422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07억 4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예산의 15.3%인 800억 4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0억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도 재정 확보에 동참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하고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 신축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4.66%인 4421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는 4169억 33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73억 8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52억 3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3쪽 소방장비 보강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차량 보강 계획 및 교체 기준에 따라 적기에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비가 전년 대비 43.4%가 증액되었으므로 연내 집행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발주 전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0쪽 화재진압장비 확충 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인보호장비와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한 전기차 화재진압용 소화수조, 하부주수관창 등 진압장비 보강 예산으로 보입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 화재와 전기차 화재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강뿐만 아니라 대응 매뉴얼 마련과 철저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2쪽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 지원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의 환경과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상인이 화재안전 자율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 중 발생될 수 있는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3쪽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순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상 문제점과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6쪽과 1740쪽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안 1616쪽 소방본부 대응과의 시군 모범의용소방대원 문화체험 사업비와 1740쪽 장흥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사업은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소방서에 계상된 사업은 소방본부에 일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복된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 등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2쪽, 1623쪽 구조장비 교체 보강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조대원 구조 헬멧 교체·보강과 지난 8월 발생한 경기 부천호텔 화재 당시 공기주입형 인명구조매트 노후화 논란에 따른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인명구조매트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신속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6쪽 신속동료구조팀 장비 확충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동료 소방관 실종·고립 사고 발생 시 위험에 처한 소방대원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순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 확충 사업으로 동료 소방관을 신속·정확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 및 투입되는 대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0쪽, 1660쪽, 1677쪽, 1789쪽, 1815쪽에 있는 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등 5개소 신축 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목포 경동119센터 신축 설계 1억 9000만 원, 여수 평여119안전센터 신축 설계 2억 1200만 원, 나주 세지119지역대 신축비 12억 100만 원, 함평소방서 식당동 증축비 14억 9700만 원, 완도 생일119지역대 신축 설계비 7200만 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신축 설계 및 공사 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연초에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4쪽부터 1841쪽 22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집수당과 피복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7쪽부터 1834쪽 22개 소방서 현장대응부서 부식비 등 지원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87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장대응부서 대원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내식당 부식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방대원들의 낮은 급식단가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충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7.2%인 34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는 대부분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해당되며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비 4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을 살펴보면 복잡·다변·대형화되는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건축물 고층화 및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 등에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가사다리차, 험지펌프차 등을 첨단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hwp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 및 소방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증액도 있지만 삭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남소방본부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정책사업비가 감액이 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센터라든가 지역대 신축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감액됐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할 때 구급차 교체보강 40억이 감액이 됐어요.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노후화된 구급차로 운행을 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저희가 구급차 교체는 노후된 구급차지만 22대로 늘었거든요, 구급차 교체는. 다만 이제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가 11대가 있어서 그거를 좀 교체는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자동차가 노후 연수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노후화된 차는 교체가 안 됐으니 부분 정비를 충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이 16억이나 삭감이 됐던데 이것은 어떤 보험이 삭감이 된 거죠?
…….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에 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장이 16억 9900만 원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그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십시오.
아, 위원님 그거는 단체보장보험이 16억 그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체세척기가 있죠?
예.
각 구급대마다 면체세척기가 119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면체세척기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러면 세척기가 있는 데는 세척을 하지만 나머지는 뭐 위탁을 합니까?
위탁보다는 있는 데 가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옆 구급대…….
예, 옆에 가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10대를 지금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10대 해봐야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50% 안 되고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체세척기가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구입하게 되면 또 6년 정도 지나면 그때 시점이 돼서 많이 교체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연차적으로 하되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요? 50% 같으면 나머지 올해 구입하면 50%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내후년 2026년도에는 일괄 구입, 이게 면체세척기 1대에 얼마씩 합니까?
그게 한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불편함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나머지 2026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면체세척기가 한 번 가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8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출동하고 갔다 와서 세척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타 센터에 가서 세척을 하고 또 기다렸다 오기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시간 같아요. 그런 시간에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구입해서 대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지금 사업비가 총예산이 보면 7.2%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4.8%가 감액이 됐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9.9%, 기본경비가 6.6% 이렇게 증액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했던 대로 우리 도청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 소방본부 예산도 정책사업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운영경비를 보면요,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한 9.9%가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가 9.9%가,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로 그렇게 지금 여기 예산서 제가 보충 자료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3% 근데 3%가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인데 지금 9.9% 이렇게 인상이 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급 인상분이 이제 한 3%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호봉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급이 3% 인상되는 만큼 거기하고 연동되는 게 이제 수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인상되는 만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수당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9%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본급이 한 3% 오르면…….
수당의 단가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9.9%가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임금이 적어요. 봉급이 적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한 5% 정도 이렇게 하고 중간 공무원들은 한 4%, 고위직들은 한 3% 이렇게 이 봉급 인상률을 이렇게 차등을 둬서 임금 격차를 해소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도청에 물어봤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3%는 전 공무원이 3%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임금이 너무 적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 젊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29.3%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이게 저기 관행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어요.
약간 세입 부분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이 있고요. 또 저희 소방업무 관련해서는 이제 세외수입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2024년 본예산이 지금 2억 17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결산인가요, 보니까 9억 864만 4000원이 이게 지금 징수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징수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이게 세외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알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그래도 전년도 집행내용을 보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연초에 이렇게 관련 사업들 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런 관련 사업들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외수입을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부분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수납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지금 이게 줄여 나갈 건지?
저희가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연말 돼서는 대대적으로 체납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예산에도 한번 얼마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차량 보험료하고 단체보장보험을 지금 이제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경쟁입찰을 한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가요, 이 보험료 부분은?
그 부분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요? 그럼 경쟁입찰 하면 상당히 예산들이 많이 그게 감액이 됩니까?
감액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하여튼 간에 최대한도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645쪽에 목포소방서가 있습니다.
목포소방서를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것이 나는 아니고요. 목포소방서를 예로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소방서에 지금 구조구급대 운영비가 지금 138% 지금 증액이 됐어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구급대를 운영하는 국내여비가 360만 원이 거의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구조구급대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으면 그 여비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3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각 소방서별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관 부서가 바뀌어서 이게 예방활동 운영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이 예산들이 전부 다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수 구조구급대 같은 경우는 이게 여비가 한 7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것도 우리 도의 예산이 줄어서 이게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더만 이게 부서가 바뀌어서…….
부서가 바뀌어서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626페이지 보면 신속동료구조팀 그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신속동료구조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신속동료구조팀은 저희가 순직자가 재난 현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팀을 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각 구조대 팀별로 소방서는 각 팀별로 2명씩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6명 돼 있고 저희 특수구조대는 팀별로 4명씩 해가지고 12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재난현장에 출동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립되거나 이런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별도의 팀은 아니고요, 구조대에 있는 직원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화재 진압에 임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자신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게 진압을 하는데 좀 늦더라도 안전을 확보하고 먼저 진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신속동료구조팀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 3개소로 돼 있어요. 3개소는 어떻게 해서 이 3개소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3개소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신속동료팀이 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신속동료팀도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야 되니까 장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22개 소방서를 전부 다 장비를 보급하기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권역별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세 군데에 기본적인 장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전 소방서에 신속동료구조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보강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리 전 소방서에 신속동료구조팀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소방청사 환경개선 부분인데요. 이게 광양소방서 지금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예.
9억 8760만 9000원이 이렇게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광양소방서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축을 다시 해야 됩니까?
일단 신축해야 될 부분들은 신축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일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비로 어떻게 지금 어디를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광양소방서 예산 편성한 사항은 본서보다는 광영119센터가 내진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비가 계상이 된 거고요. 그것이 7억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광양…….
금호지역대? 금호센터?
예, 차고문 교체하는 게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7억 800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광양소방서 지금 신축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부지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지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지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본부장님 또 우리 광양소방서장님이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힘이 부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힘을 보태서…….
어제도 의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광양소방서가 신축이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그리고 또 우리 소방공원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방용수시설과 관련돼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시설 본 위원이 12월 5일 날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소화전이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화전은 1만 2557개가 지금 돼 있고요. 저수조·급수탑 합치면 1만 2697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
그 용수시설이 아무래도 갈수록 지금 개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와 또 더불어서 설치된 노후화된 것들도 더 많아질 걸로 다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소화전 설치 개수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많아지고 있으나 노후화된 소화전도 또 그만큼 고장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소화전과 관련돼서 이게 비상시에 사용이 제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점검 주기는 어떻게 지금 그게 진행이 돼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의무적으로 점검이?
월 1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예, 매월 1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빙기라든가 동절기가 되면 그때 정밀조사라 해서 정밀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표본조사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안을 준비하다 보면서 이렇게 시군과 소방서의 이원화된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대한 관리가 점검은 우리 소방서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고장난 소화전은 시군이 지금 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화전이 고장이 이렇게 났을 경우 우리 소방서에서는 각 시군에 수리 요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고장난 소화전을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하기까지는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즉각적인 쉽게 말하면 보수 유지관리가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조례안에 그걸 지금 같이 저희들이 도지사가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군에 통보하고 그걸 요구하도록 조항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렇게 이게 추진이 되었을 때 고장시에 우리 소방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협업체계가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가 소화전 보수하고 관련돼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고요. 금년 예산안에도 지금 3억 5000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걸로 우선적으로 소화전을 보수를 하되 저희들이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군구하고 협조해가지고 소화전이 제때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대응, 빠른 조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말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 시군과의 또 이런 업무적인 공유 그리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협업체계가 구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하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를 많이 합니다. 소화전이 대부분 그런 데에 또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인도 갓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활 주변 쓰레기라든가 많이 이렇게 그런 경우도 뒤덮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눈에 잘 보이게 또 조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점검되고 또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정하시는 그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돼 있으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 들은 게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소화전 주변에 생활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례 제정은 아주 뜻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렇게 공유하고 체계 구축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리고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또 우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 감염관리실 교체 및 확대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여 개 시군이면 1646페이지인데 목포소방서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목포소방서가 모든 우리 전남 22개 시군에, 그것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19감염관리실 교체, 설치 주 목적은 본부장님…….
일단 저희들이 구조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염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소독이나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 119감염관리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전남도에 설치돼 있는가요?
지금 현재 49개…….
4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45개소!
예.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돼 있죠?
예, 설치는…….
다 되어 있죠?
기준에는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목포, 담양, 보성 3개 시군이 이게 지금 올해 설치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있죠?
11년입니다.
11년! 그러면 11년 기준이 충족이 된 3개소는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외에 물론 올해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혹시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못 한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참 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본부장님이 좀 더…….
예, 그러겠습니다.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물론 공감은 합니다.
예.
예산 때문에 다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 특히 감염관리실이 조립식 구조물로 다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다는면서요.
예, 조립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2차 감염…….
방지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아까 45개소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45개소면 우리 22개 시군에 설치는 돼 있고 시군마다 2개 설치도 돼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3개, 4개까지 설치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19안전센터는 얼마 설치도 못 했겠네요?
안전센터 소방서 직할 센터 포함하면 44개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4개 센터가 지금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꽤 많은 23개∼4개가! 그러면 이렇게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오염된 장비들은 어떻게 소독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근에 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인근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소독을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는데 출동하면서 오는 길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지역대도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역대는 그러면 거의 설치를 못 했겠네요, 지역대는?
지역대는 한 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예, 불편함하고 예산의 효율성 부분하고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신중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우리 감염관리실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했던 구급대원 그다음에 도민들의 2차 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후 대상은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
예.
또 설치 그런 부분들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늘 항상 고맙고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또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119안전망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따다 왔습니다.
(웃음)
근데 너무 일찍 점심 먹으러 가면 좀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너무너무 짧게 해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이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소방안전교부세가 10억이 줄었어요. 그러죠, 사업비에서?
예.
인건비는 늘었는데 아까 인건비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업비에서 10억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국은 담배 개별소비세 이제 세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찾아 왔어요. 안전실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실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가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소방본부만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 중에서 75%가 저희한테 오고요. 나머지 25%가 안전 쪽 안전 분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도 쓰이고 있는데 그렇게 세수가 줄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안전실 예산도 줄었어야 되는데 안전실 예산은 다 사업비에요. 그렇죠?
예.
안전실에서 인건비가 나갈 리는 없고 이 소방안전세에서 그런데 안전실은 3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우리 정작 늘어나야 할 본부에서는 10억이 줄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랬더니 세수가 줄어서 그런다고 하면 이게 명분이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비 개념이잖아요? 기금이죠. 기금인가요?
교부세입니다.
예?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잖아요.
예.
우리가 국비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소방청이 있잖아요. 소방청을 움직여서라도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확보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해진 대로 주는 겁니까?
예, 계산식에 의해서 돈이 그 담배 개별소비세가 걷히면 그 걷힌 전체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냥 분배해버려요?
예, 분배합니다.
각 시도별로?
예.
시도별로 그냥 분배해버립니까?
예, 저희가 가서 노력해서 더 이상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담배 개별소비세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국가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러면 국고 보조금을 좀 늘린 겁니까? 9억 4000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국고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에서 구급차 교체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억 44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짚고 넘어가고자 한 거고요.
이제 우리 대원들이 감당하는 국민의 안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대두되는 게 자원봉사라든가 민간 안전요원들 또 각종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예.
또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소방보조 인력운영 이건 어디다 쓰이는 건데 13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이거는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의무소방원도 폐지됐고 저희 도내 소방관서에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없다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무소방원은 폐지됐고요.
아, 그건 폐지됐어요?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말…….
예,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의무소방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소방관서에 지금 배치된 인원은 없습니다.
배치되지 않아도 됩니까? 않아도 되니까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줄어드는 의미에서 이런 보조인력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되는 것인가, 감액이 되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인력을 배정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치되는 건데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구급과의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한 80% 증이 되었길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80% 정도 증이 돼서 편성이 됐길래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늘었나 했더니 팍 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봤더니 이게 구급차 보강사업이 음압도 그렇고 음압도 그렇고…….
일반구급차도 그렇습니다.
일반구급차도 그렇고 하여간 음압만 보더라도 21년도에 1대, 22년도에 4대, 23년도에 4대 그러다가 24년도에는 1대만 보강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내년도에 5대를 보강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확 늘어난 거예요?
예, 그거하고 구급차 교체 건하고 그렇습니다.
구급차도 지금 5대 하나요?
구급차는 22대입니다.
22대요?
예, 음압고급차가 5대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체죠?
예, 교체입니다.
그 중에 신규는 1대밖에 없라고요.
맞습니다.
그 신규는 어디로 가요?
그거는 여수 학동센터로 갑니다.
어디요?
여수 학동!
학동이요?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예, 거기가 구급출동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수 학동이면 시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전남 지역에서 구급 출동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산면이라고 아시죠, 여수의?
예.
삼산면이 어디인지 아세요?
거문도…….
(웃으며) 우리 본부장님 거기까지 파악하고 계시네!
예.
거문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문도 인구가 얼마나 되죠?
동도, 서도 좀 다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그 데이터는 받지 않았는데 동도, 서도 합해서 삼산면에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거문도 주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 가나? 그랬는데 학동으로 간다고요?
예.
여기에 대해 삼산면에 설치할 계획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구급차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 관할 저희 지역대 옆의 부지가 해수부 관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승인을 연말까지 받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내년까지 받고 그다음에 26년 정도에 여수섬박람회 하기 전까지는 거기 배치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섬지역에 유일하게 설치 안 된 곳이 거기예요. 제가 자료를 봐봤더니 섬지역 중에 주민이 어느 정도 일정 주민이 살고 있는 데에서 유일하게 지금 지역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 돼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거문도입니다. 이건 좀 신속히 조치를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음압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음압차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재발생했을 때 만약에 특화된 음압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돼요?
음압차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10대 있고요. 금년에 5대 보강하면 15대…….
그러면 그렇게 되면 22개 시군에 다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니죠?
10대가 더 배치돼야…….
예?
7대가 더 추가적으로 배치…….
그러죠?
예.
그런데 저는 음압구급차가 더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절반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네요? 그런가요?
일반구급차가 더 비싸네요, 음압차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자료는…….
일반구급차는 한 1억 정도, 차 값만 1억 정도 되고요. 음압차는…….
그럼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잘못된 거요, 이거?
음압차는 장비까지 포함해서 2억 3000 정도 되고요. 일반구급차는 1억 3000 한 1억 정도 차이 납니다.
(「대수 차이…….」 하는 위원 있음)
응?
(「대수 차이…….」 하는 위원 있음)
대수? 아니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 대수를 곱한 게 아니고 구급차는 29억! 아, 이게 대수로 총액을 계산한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깜짝 놀랐네!
(웃음)
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가,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해석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음압차가 더 비싼 거죠?
예,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예, 제가 고흥 출신 위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음압차가 지금 없는 데가요, 고흥을 포함해서 장흥, 고흥, 구례, 영암, 장성은 내년에 배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일곱 군데…….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건기구에서 예측을 하기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말고도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상치 않게 보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본 경험상으로 보면 음압차는 시급히 각 지역 소방서에 최소한 한 대씩은 다 배치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4년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 지원 예산으로 1700만 원을 순증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첫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들이 순찰 같은 거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안전물품 뭐 경광등이라든가 휴대용 렌턴이라든가 순찰 조끼 이런 부분하고요, 화재예방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그냥 대당 20만 원 이렇게 일괄 배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갖고 뭘 하겠다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거 20만 원 갖고 못 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처음이지만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아니, 계상을 하실 때 그래도 구체적으로 사업조서를 가지고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85개소에 20만 원 해 갖고 1700만 원 그냥 이렇게 일괄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지적하냐 면 구체적인 사업조서에 의거해서 예산이 미약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일 필요한 물품이 뭐 예를 들어서 야간 순찰을 주로 한다 그러면 후레쉬라든가 조끼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한다 그래야지 이게 무슨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나누기 85 해 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해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O 소방본부장 오 승 훈
물론 다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계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잘 잡으신 건 같아요. 그런데 좀 구체화시켜서 뭘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도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지금 이번에 순증된 거잖아요.
예, 처음 조례 제정돼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 편성…….
그럼 이거는 교육비예요?
교육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한테 교육을 하려면 여러 개의 언어로 된 교육자료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기초 소방시설 같은 거 감지기라든가 소화기 같은 것 이렇게 보급하려고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조례도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재난문자 같은 거 지금 한글로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 국가가 됐거든요.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특히 동남아권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남은 더더욱이나요. 그런데 재난문자도 이제 다국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국제교류 갔을 때 그 문제를 벤치마킹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나는 혹시 필요한 예산들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어로 해서 이렇게 소방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해서 그분들도 이제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했네요, 그동안에.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서야 좀 뵐 낯이 생긴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현장대응부서 부식비 지원비가 드디어 예산서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
4억 3700이고 22개 각 소방서별로 다 배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여튼 첫 발을 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지만 예산편성이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고무되고 기쁠 일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 이 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북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계상된지 아십니까?
지금 한 9억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소방서 급식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조리사, 영양사를 배치하고 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죠?
예.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전남소방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4억 3700의 예산 계상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간 아무튼 이거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하셨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리타던트라고요, 산불 확산억제 소화약제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의회에서 발단이 되었더라고요. 의회에서 해외 시찰을 가서 그 약제를 보고 직접 도입을 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약제를 사용하는 다른 소방본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130 정도 아니, 13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300에서 66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왜 5개 시군에만 이걸 배부를 합니까? 여수, 광양, 화순, 고흥, 함평 이 나머지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거나 크게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불 소화약제를 보관하는데 이거를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걸 분산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서 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1ℓ에 6600원이나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여수, 광양, 화순, 고흥, 함평 물론 여기가 산간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함평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분산배치 내지는 좀 확대보급에 힘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 약제는요? 오래 장기간 보관해도 됩니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는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이것 분석하셔 가지고요, 없으면 좀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시군에도 좀 보급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딱 준비해 놨는데 먼저 앞에서 싹 센터를 해버리네! 우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이걸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놨던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더니 송형곤 위원님이 딱 먼저 앞서갔는데 이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20만 원씩 80,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한 85군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소방대가 현재 71개대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서…….
늘리면 85개 정도 갈 수 있을 것…….
85개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딱 해 놓은 것이 저도 조금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전통 여기 소방대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율소방대하고는?
일단은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소방대는 순수하게 조례는 있지만 순수하게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해서 일단 근거부터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부터요?
저는 같은 어떤 취지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도 어느 정도의 그런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또 예산까지 신규 편성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니까 제가 재해보상 쪽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재해보상 쪽에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메모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안이 됐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공기주입형 인명구조 매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10층 아파트 화재 때도 이게 펼쳐 가지고 무사히 다 구조됐던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지금 예산에 보니까 42개를 교체한다고 그랬거든요? 42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소방본부에 지금 기간이 경과된 게 몇 개나 있죠?
59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중에 11개가 1년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불용심의위원회에서 1년 정도 더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6개가 남는데 그 6개 중에 3개는 금년 예산을 집행한 잔액 가지고 3개를 사고요. 나머지 3개는 내년에 구조장비 집행잔액이 있으면 사게 되면 나머지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기 안전매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들도 고층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형곤 위원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어요. 근데 회의록에 제가 남겨놔야 되거든요. (웃음) 아까 우리 선진지 견학 문제는 앞에서 짚으셨나요? 장흥(청취불능) 그건 정리된 거죠?
예.
고흥 도양 119 안전센터 건입니다. 금년에 설계비가 잡힐 걸로 알았는데 아니, 내년에 안 잡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설계비는 하도록 하고 26년도에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건 틀림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확답을 제가 회의록에 남겨놓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웃으며) 저도 확인해 가지고…….
(웃으며) 그래서 추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마무리하면서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고요. 내년도 세입에 과태료 수입이 3억으로 잡아져 있어요?
…….
과태료 수입이 3억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소방기본법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소방시설 공사법 위반, 화재 예방법 위반, 다중이용법 위반 이렇게 법령에 위반된 대상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어찌 됐든 예산을 3억 금액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맞습니다.
지도, 계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좀 예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뉴케어 시스템 또 U안심콜이라고 하죠? 지금 취약계층에 벨을 설치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시스템이 소방서로 연결돼 가지고 바로 초기에 출동해서 진화함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주 좋은 제도로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뉴케어 시스템, 안심콜하고 똑같은 말이죠? 틀린가요, 뉴케어 시스템하고 U안심콜하고?
조금 다릅니다.
틀린가요, 이거?
안심콜 서비스는 그분들에 대한 병력이 이렇게 기재돼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의 정보를 쉽게 알아서 출동하는 구급대에다가 정보를 알려줘서 처치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U케어 시스템은 어떤 감지기라든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저희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좀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오작동이 나 가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동 여부 점검을 누가 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할 때 다른 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또 이런 분들을 감지해 가지고 출동하게 되면 또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장치든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 갖고 점검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게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사실은 이게 설치는 또 우리 소방서 설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으로 또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또 틀리죠?
예, 다릅니다.
완전히?
예, 다릅니다, 그거하고.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면 좋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도 차상위, 어떻게 보면 차상위 계층까지는 해줘야 맞거든요, 사실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사항을 낼 수 있도록 한번 그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가끔 제가 운전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소방가족분들한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이. 왜냐하면 어느 소방공무원의 배우자죠. 배우자가 어떤 간략하게 내용을 써서 방송국에 줘 가지고 그 방송국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내용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재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출동을 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가족은 매 순간 가슴을 졸이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의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서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좋은 모습도 말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가족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훈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5분)

2.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남일 위원께서 맡아 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세입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10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모범의용소방대원 문화체험 1061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도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두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에산안 증감 조서.hwp
(회의록 끝에 실음)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오승훈
소방행정과장 이병산
대응예방과장 최인석
구조구급과장 신향식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119종합상황실장 김옥연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무안소방서장 이정현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진도소방서장 박천조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