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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2.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 3.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올해보다 915억 원이 감소한 1조 5299억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398억 원이 감소한 2785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50억 원을 계상했고,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800억 원 증가한 1조 35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15억 5000만 원 감소한 348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 6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는 올해보다 200억 원 감소한 1300억 원이며, 내부 차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올해보다 1억 9000만 원 감소한 83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 50억 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 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올해보다 5억 6000만 원 증가한 128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25억 원, 해외사무소 운영 18억 7000만 원, 글로벌 핵심 인재육성 및 해외 인턴 2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올해보다 400억 7000만 원 감소한 1902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424억 20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365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80억 원 등입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올해보다 8억 5000만 원 감소한 505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44억 8000만 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23억 4000만 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1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올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한 7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 2억 10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억 4000만 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올해보다 7억 2000만 원 증가한 129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33억 3000만 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재구축 4억 4000만 원, 응용프로그램 통합 유지보수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올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한 5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지원 4억 원,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 지원 4000만 원 등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올해보다 5000만 원 감소한 23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14억 7000만 원,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3억 5000만 원, 지자체 지역발전사업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계획은 올해보다 42억 3000만 원 증가한 1187억 70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154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998억 1000만 원, 이자 수입 35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올해보다 42억 3000만 원 증가한 1187억 70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억 8000만 원, 기타 지출 283억 7000만 원, 예치금 87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수입 계획은 올해보다 217억 3000만 원 증가한 712억 3000만 원으로 전입금 380억 원, 예치금 회수 322억 6000만 원, 이자 수입 9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712억 3000만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62억 4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62억 9000만 원, 예치금 1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이다.
수입 계획은 올해보다 2098억 1000만 원 감소한 8384억 6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377억 2000만 원, 그외 수입 9000만 원, 매출공채 2162억 1000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348억 3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85억, 예치금 회수 5011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8384억 6000만 원입니다. 융자금 1450억 원, 예탁금 1500억 원, 차입금 이자 상환 190억 40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2824억 5000만 원, 예치금 2419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146억 7000만 원으로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93억 9000만 원, 이자 수입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은 146억 7000만 원으로 비융자 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42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은 1조 529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5억 47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278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5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시군 사무소 공동이용 부담금 등 15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등은 보통교부세로 1조 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억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정부의 보통교부세 편성액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이나 2024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심사 시 보통교부세 5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8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보조금은 348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7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표 1. 주요 신규 편성 사업은 총 32건에 36억 1100만 원으로 예산안 474쪽 전라남도-아시아 공공외교 사업 추진 1억 8000만 원은 몽골 한국주간행사 참여, 남도 문화공연 등 홍보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남도 우수 문화 전파를 통한 우리 도 해외 인식을 높이고 도내 기업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78쪽 해외 한인 경제인 연계 전남관 운영 5억 원은 해외 한인 경제인과 연계하여 국내외 경제인 간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우호 교류 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전남 지역 기업들과 세계 경제인들 간의 비즈니스 상담 지원으로 해외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86쪽 도 공사·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 1억 4000만 원은 도 공사·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 행정의 효율성 및 업무 일원화를 위해 기존까지는 총무과에서 의뢰해서 추진하였던 필기시험을 2025년부터 예산실에서 직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신규 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 편성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 2.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건에 68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8쪽에서 459쪽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 및 홍보물 제작 3억 8000만 원은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을 위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당위성 홍보 및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비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홍보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78쪽 미국 CES 전라남도 공동관 운영 10억 원은 에너지, 스마트팜, 드론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며 주요 입구 및 인기 있는 부스 선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트렌드 파악을 위한 공동관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94쪽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역 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도 자립발전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7년간 117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 계상액은 19억 2800만 원이며, 6개 시군 6개 지구의 기본계획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표 3. 2025년 홍보 예산으로 5건, 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아래 편성된 홍보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 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87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365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52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88쪽 일반 예비비는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감액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50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9600만 원 감액되어 예비비로 220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큰 폭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지역개발기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또 하나는 사실은 도의 역할, 지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오히려 그냥 광주와 무안이 알아서 어떻게 하기를 되게 밖에서 좀 지켜보는 약간 방관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많이 비추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이제 그런 부분도 비판이 되기도 했고, 물론 실장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작년에 우편물이라든지 이거를 보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민간·군 공항 이것이 통합 이전할 때까지 계속 이 사업은 하실 거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보내는 쪽에서 뭔가 좀 진실성을 가지고 광주, 보내는 광주 쪽에서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 주기를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 단체장님 모임도 만들어드렸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주 쪽에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지금 계속 광주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변에는 이미 찬성하는 남성분들 찬성은 이미 절반 이상 넘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상당수 저희는 절반 이상 넘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양새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로 지금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언론에서는 좀 더 정치권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도 많이 나온다고, 더 이상은 주민들 무안군과 전남도끼리 서로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새로운 제안들도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홍보가 만사가 아니다 저는 계속 하면 넘어오겠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전환이라든지 좀 마음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정리추경은 실제로 11월 맞죠? 11월에 정부에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세입 추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교부세 감이 되는 게 945억입니다. 945억이 감액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원래는 945억을 다 감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지방이 너무 충격이 크니 그래서 일부만 일단 1차적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500억을 감액한 것은 정부의 추계에 따라서 감액을 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정리추경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 정부에서는 올해 대비 한 0.9% 정도 늘 거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0.9% 정도 늘 거라고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 추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를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다만, 정확히 100%는 아니고요, 살짝 좀 낮게 보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억이라는 게 거기에 따른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무안공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무안공항 홍보도 그렇고 우리 도에 홍보비가 지금 2025년 홍보 예산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섰어요, 5건 정도. 그래가지고 한 4억 8100만 원 정도가 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가 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관련 홍보가 1억 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도정 현안 홍보도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책 등 시책 언론 홍보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2025년도 본예산에 홍보비를 저희가 봤을 때는 늘려서 많이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남해안특별법이 저희가 남해안 개발 해가지고 3조 원 받긴 받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해안개발청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을 하려고 해도 환경부, 농림부 각종 규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장 지금 반대하는 쪽이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을 갖고 있는 것은 거기에 예타 면제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기재부가 반대합니다. 재정은 기재부가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주로 남해안은 국립공원 등등 또 섬이어서 환경부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 계속 의원님들 설득하고 각 부처 설득하지만 어쨌든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해서 경남하고 같이 우리도 1억, 거기도 1억 그래서 공동 홍보를 하자 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혁신도시 들어온 지가 10년 됐고요. 첫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각종 저희가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페스타, 지역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이 홍보 예산이 없어서 조금 배려해 주라 해서 그래서 조금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물론 지금 정부 쪽에서는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역이 1월달에 나옵니다. 관련 용역이 국토부 용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주저주저하는데 아마 갑자기 또 내년 초에 이슈가 튀어나올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연구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도시 성과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에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빨리 공공기관 이전 그 사업을 본격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넣었습니다.
첫째는 이거 법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왜냐하면 이것은 줄 돈이긴 돈인데 근데 일단 저희 재정수요부터 채우고, 지출수요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추후 주겠다는 거고요.
첫째 그렇고, 두 번째 중앙단위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하고 교육부 간에 너무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이건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지방재정. 그리고 그걸 또 교육부는 유보금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 사이에 또 얘기도 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정 100%가 아니고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다 보통 100% 이렇게 많이 세운 도도 많았는데요. 상당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지방 쪽에서는 일단 일부만 세우고 본예산에, 추경에 일부 다시 세우자, 그런 분위기가 올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 이제 시작단계니까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희가 도의회에서 계속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번에 평가를 17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1차 9개 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4개만 선정했는데 나머지 5개 그다음에 또 1차에도 떨어진 한 2∼3개는 저희가 봐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가사업으로도 하겠지만 일부는 2026년분까지 했으니까 지금 2024년, 2025년, 한 2026년 정도에 다시 추가로 발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최근 3년 것을 봐서 평균치로 봐서는 몇%를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그냥 이번에는 좀 어려우니까 한 500억 갖다 쓸까 먼저, 이거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최소한 2월, 3월 정도 돼야 가결산이 나오고 4월달 돼야 정확하게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최근 3년이나 4년, 5년 걸 봐가지고 우리 돈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정도를 본예산에 써야 되겠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부채 상환이나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가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어느 정도 뭔 플러스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왜 반영 500억 한지도 모르고, 왜 올해는 반영을 안 한지도 모르고.
아까도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200억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줍잖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감액을 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계예요. 추계인데 예비비 감액 사유가 그렇게 어줍잖은 이유를 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총괄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듣겠냐고요. 이거 숫자 읽어주고 글씨 읽는 거 우리는 못 하나요? 다 알아요. 왜 세웠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업무만 바뀐 거고요. 이제 총무과 쪽에서는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쪽에서는 인력 채용은 훨씬 더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총무과에 부탁을 했었는데 총무과 입장에서도 또 다른 채용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총무과 쪽에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기획도 했지만 그러면 일단 중요한 의사결정은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협의해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애초에 산하기관 채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차원입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건 별개의 문제로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직 간 칸막이도 없애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아시겠지만 전남도청하고 전남도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전남도교육청 예산이 정말로 큰일 났어요. 실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320억 원이 줄었습니다, 본예산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금을 4200억 원을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4200억 원을 쓰고 320억 원이 줄어들었으니 총 4520억 원이 준 거예요. 우리 전남은 지금 기금 혹시 우리 예산하고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제껏 총무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 저희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각각 개별 뽑다 보니까 사람 뽑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중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뽑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총무과에 부탁을 했었었는데 총무과에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실제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 그대로 저희가 와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업무수행은 중간기관이 있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활주로도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 작업은 내년에 완공되고요. 그다음에 관광국은 관광 관련해서 노선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은 국토부하고 추가노선 확보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는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광주에서 제주도 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주공항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청주공항은 국제선도 뜨고 국내선도 뜹니다.
그래서 국제선 오셔가지고 국내선을 통해서 다시 서울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제선만 뜨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에서 우리 쪽을 오시더라도 무안공항에서 제주도 가든지 김포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그리고 아마 저는 내년까지는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우리 추진단에서 맡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기획관 조석훈입니다.
신규프로젝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7, 8월 달에 전 실국을 동원해서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합니다. 그게 하나 큰 게 있고요. 상시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이 324명이 있습니다, 14개의 분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준 팁을 가지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4억 3000만 원 그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대선이랄지 총선이랄지 또 새로운 국고 건의랄지 그런 데에서 그런 연구들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창구를 통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중에서 선별해서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정책기획관실도 있지만요. 각 실국에서 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분과, 14개 실국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전남이랄지 전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팁을 얻고요. 그걸 정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시군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정책들, 그런 것들을 다듬어가지고 국고 건의사업을 만들고 또 필요할 때는 전남연구원이 상시적으로 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소스를 줍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삶은 자기가 개척을 해야지 그걸 계속 정부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의존하면서 산다는 게 그건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 스스로가 세상을 개척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어떤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추락했던 그런 분들, 거기서 낙오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맞겠죠.
보호장치를 해주는 것은 맞겠지만 그냥 예산을 막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기본소득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발굴 이런 것을 갖다가 심사숙고 해서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그 지역에 뭔가 좀 들어간다든가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한다든가, 일부 지역이. 당연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삶은 본인들이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이견이 있다는 것은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합의가 되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견이 있으니까 합의가 되어 와야 되는데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매년마다 이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안 나오기 전에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이견이 크다 보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게 바뀌는 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견이 클 수밖에 없었고 서로 힘겨루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과연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느냐 이거 한번 묻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이견이 있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안이 이 책자 나오기 전에 미리 합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거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마지막 또 한번 당부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전남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집니다. 물론 열심히 공직자들이 방어는 합니다마는 그 역할이 내년에는 조금 더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상당히 예전과 같은 그런 세계시장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간과하고 있다가는 향후에 전남 경제가 크게 무너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실도 대기업들하고 협조를 최대한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좀 듣고 최대한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시작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 예산 12억 7000만 원, 세출 예산 38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가 증가된 12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으로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생활공감정책 지원 10만 원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2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가 증액된 3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인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20만 원, 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0만 원, 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300만 원이 감액됐고, 시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1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0만 원 등 총 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정책 현장 활동 등 참석 여비 100만 원, 북카페 운영 4700만 원, 민원창구 근무직원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 장비 구입 20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도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윤재광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 중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올해보다 1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3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와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같은 메가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방송, SNS 등 효과성 높은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새 브랜드인 ‘OK Now Jeonnam’을 활용한 도 이미지 홍보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 역점 시책을 집중 홍보하여 우리 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와 도-시군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전남 시대 실현을 앞장서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 인한 전산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웹하드 사용료를 1800만 원을 편성했고, 기존 누리집 첨부파일 문서 뷰어 프로그램 서비스 만료에 따라서 신규 프로그램 구입비 23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정뉴스 제작 영상 편집 장비 및 사진 카메라 구입비 49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업입니다.
도정 홍보 광고 11억 8000만 원, SNS 운영 및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비 5900만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4000만 원, 신문·잡지 구독료 2000만 원 등 총 1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업입니다.
도정소식지의 우편 발송 부수 감소에 따른 우편료 1700만 원, 2024년도 사업 완료에 따라서 유튜브 스튜디오 구축비 8000만 원과 전남새뜸 누리집 운영체제의 교체 비용 1500만 원 등 총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 홍보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필수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죄송합니다.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나 있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국비가 일부 조금 감액돼서 맞춰서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도민행복소통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인 운영비 성격의, 관리 성격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 형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 감액된 사업들은 좀 그러한 것들에 감액된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업들이 전부 다 이게 방금 말씀대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하는데 그런 경상적 경비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된 것들이 주로 많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봐보면 우리가 도청 저쪽 입구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대형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수막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도 예산이고 그 하나에 적어도 이렇게 몇백씩 들 건데 참 이게 아깝다.
그리고 어차피 저게 또 어떻게 보면 주간에만 저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게 현수막도 결과적으로는 또 환경오염 문제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좀 나중에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같은 경우에 저게 쓰려고 한다든지 하면 이쪽에 다른 데하고 이게 아마 연결 서비스가 되어 있고 아마 일종의 접속 이용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기존에 45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안 들고 한 25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해서 그냥 내년에 사용량 감안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이걸 절감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밑에 일부 행사운영비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잘 운영하려고 이 정도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정 소식지를 갖다가 6만 부를 갖다가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인터넷으로 많이 돌려보자. 지금은 부수를 지면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지금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5000부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만 부에서 내년에는 5만 5000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발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목 변경은 올해 예산실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그동안의 우편료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걸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이렇게 세목 변경을 갖다가 지시한 것이 있어서 이게 감되게끔 보이지만 사실상은 세목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만 부에서 5만 5000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소됐다.
점점 저희들이 보낼 때 같이 봉투에다가 넣어서 앞으로 인터넷 파일을 갖다가 할 텐데 혹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청을 받고 그런 식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6만 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송 우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을 계속 지워나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 PDF 파일로 받기를 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PDF 파일로 전달해서 점점 지면 부수를 줄여 나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보다 한 4700만 원 정도가 아마 증액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년에 이동세탁봉사 전담인력을 쓰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쪽 센터의 직원들 맞춤형복지제도가 자연인상분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은 좀 더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내년에는 자원봉사 한 5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도내 한 2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늘어서 올해보다 47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것들이 격차가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성과도 높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요. 자원봉사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가, 그러니까 저는 외국처럼 어떻게 훈장같이 우리 아까 공로패 준다고 했는데 우선은 정말 중요한 게 자원봉사예요. 어디를 가나 진짜 선진국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나서는 것처럼 그래서 소통실에서 그거 좀 이렇게 해 주셔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면 이런 대우를 받더라 굉장히 옆에서 부러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전폭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옛날에 도민행복소통실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이쪽으로 도민소통실을 옮기고 그 자리를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북카페를 해서 지금 한 90% 이상은 준비를 했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오픈할 계획인데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공간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오신 분한테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면 또 사람이 있어서 내년에 전담인력 하는 부분들하고 일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의 민간회사에서 지금 기부를 받아가지고, 책을 저희들이 바이오스마트그룹에서 한 5000권 이상 책을 기부받아가지고 조만간에 책을 작업할 텐데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일부 구입하려고 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4700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완도의 치유센터 거기 가서 조금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직원들끼리 가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보면 어디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민원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서 그런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연수원 같은 데 가면 치유센터로 해서 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구 위기 속 전남의 인구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예산안은 인구 반등과 새로운 활력 창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혁신적인 출산지원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인구청년이민국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549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05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598억 8500만 원보다 49억 700만 원이 감액된 549억 7800만 원이며, 과목별 세입내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04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145억 6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억 6300만 원, 기금 54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억 2600만 원, 산모신생아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에 9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4억 원, 기금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억 42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억 4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3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회계특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6억 4600만 원,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3억 2800만 원,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924억 500만 원보다 1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905억 32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2024년 당초예산 334억 5000만 원 대비 95억 6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56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에 4억 2000만 원, 두 지역 살아보기 2억 4000만 원,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급 57억 6000만 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에 5억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4억 6600만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고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8억 4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2억 300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4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과는 2024년 당초예산 534억 6300만 원 대비 119억 5200만 원이 감소한 415억 11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홍보 1억 원, 시군 청년센터 운영 지원에 7800만 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에 1억 1400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3억 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청년특화구역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9600만 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4100만 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4억 28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6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는 2024년 당초예산 54억 9100만 원 대비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60억 6400만 원입니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전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2억 원,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및 통합지원 공익캠페인에 5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 4600만 원, 전남-경북 결혼이주여성 교류지원 18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개최 3000만 원,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1700만 원, 결혼이주여성 모국어 상담사 운영 지원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만 우선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 건의에 의해서 올 한 해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뛴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저희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하기 위해서 조직법 발의를 해놨는데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좀 들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인구 파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인구 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생활인구가 앞으로 교부세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장에 내년 추경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청년희망펀드 조성, 시군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외국인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전남형 광역형 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 문제를 내년에 어떻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광역비자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실은 활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 사업은 실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 기능이 크고요.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탑재를 하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226개의 시군들의 모든 사업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 그렇게 탑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임신·출산·난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아래에가요, 우리 각종 수당 받는 난을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이런 데 손쉽게 신청을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지금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산후조리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니네들 감춰놓고 안 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탑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수위도 좀 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탑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거시기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편리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실은 위원님,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서부권에 지금 현재 본원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원 뽑고 콜센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정식 오픈은 내년 1월에 됩니다마는 동부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실은 예산실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5억을. 5억 반영 요구를 했는데 아마 최종 이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 누락된 부분을 제가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건 반드시 성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려서 좀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지금 동부권은 3월 중에 저희들이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3월까지 저희들이 그때까지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는 우리 증액을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민 업무를 하시는 이민연구원이나 그런 쪽에서도 저에게 오히려 너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그것도 부족하고 아무튼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면문제인 이민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민청을 어떻게 우리 전남으로 유치할 것이냐? 그런데 아직 정부가 이민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면 아래에다가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표출을 했을 때에 우리의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연구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밖으로는 저희들이 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안 나 있지만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 예산은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4년 예산액이 지금 없는 것들이 좀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게 청년이민국이 1월 2일자로 급하게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인구정책과도 마찬가지 청년희망과도 마찬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의 추경까지 해서 보면 한 6500만 원 정도 오히려 홍보 예산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1회 추경까지 이 홍보 예산을 보면 65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실은 우리…….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영광에서 공모사업에, 근데 이게 시군들이 공모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공모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집이 지어지면 영광 백수 쪽에 아마 지어질 건데요,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쪽에 귀어인들하고 생활하면서 그분들한테 지식도 습득하고 다만 귀어인의 집에 오면 무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매월 임대료를 냅니다. 임대료를 내면서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 그 마을의 어촌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기술 습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내가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도움을 받고 기술지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만 아마 작년에도 1동을 제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광에서 계속 수요를 요청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여수하고 신안이 이렇게 귀어인 해서 5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수시하고 신안군이, 그런데 어가들의 사실은 소득 규모를 보면 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어장을 하고 계셔서 청년들이 물려받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뭐가 뜨냐면 우리 김 사업이 수출도 지금 활성화돼서 되게 크지만 그 김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 청년들이 관심을 엄청 갖더라고요. 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김 사업을 하려고 청년들이 또 오면 전남 아까 청년 유입에 대한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귀어인에 대한 그런 것도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부모들 물려받아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만 있지 마시고요, 귀어인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아까 5억이죠?
이 부분은 실은 외국인주민들의 가장 문제가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우리 정영균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재난안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취약에 놓여 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사회재난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9개 나라 정도에 대해서는 언어 번역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런 데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사회재난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가능한지 그런 쪽에도 예산을 투입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외국인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지만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면 내외국인이 또 상호 교류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활체육회 및 동호회 활동 지원 같은 추가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구미시인가의 조례를 보니까 외국인 체육활동 및 동호회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면 법률상담하고 한국어 교육이 주예요, 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근데 이분들이 우리하고 상호 교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추가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하고 빨리 교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집에서 모여서 음식 만들어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울리더라고요. 우리하고 잘못 어울려요, 보면.
그런데 이런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외국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문화도 적응하고 음식도 할 수 있도록 주로 법률상담, 한국어 교육 이런 위주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정은 마무리되고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선정된 청년마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컨설팅을 하고 내년 2026년도 예산편성 전에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좀 더 늘리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컨설팅 쪽에 치중을 해서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희망펀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희망펀드도 이런 쪽에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조성이 되면 이네들이 계속해서 희망펀드를 통해서 어떤 창업의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금리 이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요, 내년도에 4500을 들여서 2022년도에 해왔던 분들 지금까지 청년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방향성 또 발전 가능성인 것을 더욱 해서 평가를 통해서 2026년도에 청년마을을 더 늘려나갈 것인지를 내년도 8월 30일 이전에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할 때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20개 끝났다고 해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좀 더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2026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더 넣을 계획입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데는요, 청년들 유입도 되어 있고 또 근데 다만 잘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 있는데 다만 뭡니까, 이익을 내는 구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실은 컨설팅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성립을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청년마을을 하는 데서 외부 청년들을 유입을 시켜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부 청년들이 우리 쪽에 이렇게 유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청년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약 7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우리 쪽에 유입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약 48명 정도 아주 성과는 적습니다마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컨설팅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한번 판단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현재로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연간 예산액이 약 100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온 지 2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받고 계신 분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받고 있는 제외 인구는 안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보니까 40만 명 속에는. 그렇더라도 거의 9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연간 현금성 재원이. 그렇다 보면 실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보위에 또 협의도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이 인건비 상황은 실질적으로 저기 뭡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임금 수준이 낮아서 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임금 수준도 안 돼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 있는 토·일요일 날 그다음에 밤에 퇴근 시간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청년센터가 주중이라든가 주간에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어떤 보전 그 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해서 내년 추경 때 한번 더 보려고 그럽니다. 실은 엊그저께 저녁 7시 이후에 청년센터 운영 상황을 제가 몇 군데 한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이건 위원님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비하고요. 그 아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비는 순수 도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는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검진 항목이 좀 틀립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특수 목적이 있습니다. 난자·난포 활동력 이런 거 검사, 정액검사를 해서 정자의 활동 능력을 보는 그런 검사고요.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의 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초음파라든가 이런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비가 이게 13만 원하고 7만 원인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여성은 13만 원이었는데 국비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이 같기 때문에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더불어서 기초적인 건강관리 우리 도비로 기본적인 건강관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비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출생기본수당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들어가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임신부 난자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통해서요. 특히 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출생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홍보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어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 그게 내년도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실은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던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진은 되고요, 실은 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게 뭔 민원이냐면요, 우리 지역에도 네 군데가 난임 시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순천하고 여수 쪽에. 그런데 대부분 우리 난임부부들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다 보니까 교통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 민원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거기 교통비까지 확대하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중장기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이 난임부부들이 또 맘카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맘카페에 올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답변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광양, 여수는 내년도에 곧 오픈을 할 거 같고요, 영광은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어서 영광이 가장 늦을 것 같고요. 목포가 지금 공사 착공 전인데요. 또 한사랑병원 원장님 통화 왔는데 사업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 하는 4곳에 광역기금으로 해서 4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초에 한사랑병원에서 제 기억이 80몇 억 정도 해서 짓겠다고 했다가 그걸 또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2023년도에 그걸 줄여서 변경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한사랑병원 쪽에서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 변동이 있어서 사업비 변동 신청을 하겠다라고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도 만들 때 제가 볼 때는 외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 지역? 외곽 지역에 하지 마시고 좀 중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예를 들어서 신안이면 신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장흥이면 장흥에서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외곽 지역에다가 만들어버리면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청년센터 같은 것도 가서 보면 청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한복판, 가장 많이 오는 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차라리 이걸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우리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인구국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에너지라든가 전략산업국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인구 대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양질의 일자리 그러면 좋은 대기업들이 우리 쪽에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대기업이 내려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나에게 맞는 직장, 나에게 맞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쪽이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데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 특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국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학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RISE 사업 같은 게 생겨서 보니까 지역의 산업하고 대학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학이 R&D를 집중 개발해 가지고 아니면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든가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시범 사업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역의 어떤 대학의 역량도 키우고 새로운 산업도 또 지역에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대학에 많이 또 모여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교수님들 아니면 박사님들이 다 이렇게 대학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한 새로운 창업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대학하고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인구청년이민국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8시 22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이상철
-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 법무담당관 정혜정
-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 혁신도시지원단장 최영주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직무대리 김종기
- <대변인실>
- 대변인 윤재광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김명신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 청년희망과 홍양현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