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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대변인·도민행복소통실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15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5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8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11월 9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첫 번째 날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은 신병 치료 차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전서현 위원과 차영수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는 제3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개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공무원은 청렴제일 행복전남 정착으로 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도정 실현을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수립하여 총력 경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빈집 정비, 해양 폐기물에 이어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등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각 사안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강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양완길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환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장경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종국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1실, 6팀, 정원 36명, 현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의회사무처 등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주기는 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 실현을 2023년도 감사 운영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등 7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청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공직자가 청렴 실천으로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보조사업 자체감사, 시군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공사, 용역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사, 용역 보조금 및 민원 분야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외부 체감도 향상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한 불합리한 관행과 고충을 터 넣고 말하는 청렴 정담회를 중간 직급으로 확대하는 등 총 14회, 151명을 대상으로 청렴 정담회를 실시하였고, 도 공직자 대상으로 또한 맞춤형 청렴 교육을 6회, 청렴 자가 학습 36회를 실시함으로써 내부 청렴 체감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공직자가 청렴을 공유하고 동참하고 실천하는 청렴 노력도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도지사를 중심으로 청렴윤리경영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청렴 찻집, 부패 풍선 터뜨리기 등 ‘모두에게 청렴드림’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 노력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 관련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공존 문화 민간 확산을 위해 총 3회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6월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올 12월 말에 올해 청렴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년도 청렴 시책 발굴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와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746명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 신고업무를 처리하였고, 33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24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심사를 재산 비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와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와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5월에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남도의 청렴정신 계승을 위한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공동 캠페인을 목포역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강화와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69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올 9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였고요. 3건의 적극행정 면책을 실시하였고, 또한 437건의 일상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책 등 공무원들의 감사 부담을 완화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데 더욱더 실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민 위주 민생 중심의 공공감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총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남군 등 3개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등 3개 직사업소, 여성가족재단 등 6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총 335건을 적발하여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는데 강진군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지원 누락자 구제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2월부터 7월 중에는 도·시군 출연기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정산 부적정 등 집행잔액 15억 1600만 원을 환수하였고, 제재부과금 400만 원을 부가하였습니다.
또한 3월과 4월 중에는 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용 실태를 점검하였고, 3월에서 8월 중에는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청렴컨설팅을 199개 보조사업, 77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종합감사 시 보조금 부정수급 누락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 및 부정수급 사례를 각 시군에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3년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수감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8월 말에 우리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 일정 변경으로 내년으로 전라남도 기관 정기감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빈집 정비 분야, 2022년 해양 폐기물 특정감사에 이어서 올해는 공유재산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 및 제도 분야, 주민 불편 해소 분야, 숨은 재산 발굴 분야, 유휴 재산 활용 분야로 나누어 분석적·체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도 및 시군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146명의 도민감사관분들이 활동 중에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공무원 비위행위 및 지역주민의 불편·불만 사항을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83건의 도민감사관의 건의 및 제보 내용이 있어서 우리 도 및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했고요.
또 시군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도민감사관들과 사전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했고, 민원 처리를 위한 심의조사에 도민감사관이 1회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12월에 우리 도민감사관분들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수 도민감사관에게는 표창을 하고, 또 우수 활동 사례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청렴컨설팅은 매년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요. 민간합동 기동감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합니다.
올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4월에서 5월 중에 2회, 92개소를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고요. 상반기에 민간합동 기동감사를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견실 시공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민간합동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감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4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하였고, 25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그 이행을 요구하였고, 또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직무 관련 고발 지침을 개정해서 횡령과 유용에 대한 고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매년 정기감사와 제도 개선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4회에 걸쳐서 공직기강 집중점검을 하였고, 또한 도 홈페이지 제보 및 비위행위 104건을 점검하여 신분상 조치 5건, 52명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 사건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 감찰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공직감찰 적발 사례를 시군에 전파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 문책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 적극 처리를 통한 도민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 등 중앙부처 이첩 민원 10건, 고충 민원 1148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12월 중에는 토지형질변경 1건, 토지수용 1건 등에 대한 심의 안건을 발굴해서 12월 중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소극행정을 적발·시정하고, 관계기관-민원인 간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요즘 공직자가 보면 사회가 지금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가?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어떤 최대한 방법을 찾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직사회 위축이 많이 우려되다 보니까 소극행정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극행정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 비유적으로 그릇을 깨뜨린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 그릇에 먼지가 끼게 한 사람은 엄벌한다.
그래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면책이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어떤 규제 관련된 업무 등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불명확하거나 또는 전혀 해 보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문의를 하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조언하고 권고하고 알려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거는 약간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장하고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해당 정기종합감사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포상도 하고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소극행정을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게 어떠한 감사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슨 증거가 있어야 이게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물을 건데 소극행정의 가장 큰 난맥상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간 감사해 온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이 있고 또 반복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되면 요즘은 소극행정에 대해서 징계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훈계나 조금 가벼운 처벌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 저희가 소극행정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처분요구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물론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라고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상당히 감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소극행정이나 적극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상필벌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도 있고요. 취업 대상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8페이지 보면 전에 한번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48페이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이게 취업이 가능하게끔 그게 되어 있고 딱 취업 불승인 하나 떨어진 게 있어요.
이게 소극행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민원인들도 워낙 요즘 다양한 그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가 많아요. 민원을 접수할 때가 많아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속 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시장 직속 민원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걸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을 할 때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하게 상을 주더라도 소극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상필벌의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소극행정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감사 오기 전에 시의 감사관실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도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것, 본인들이 몰랐던 걸 전문적으로 많이 알려주니까 그래도 감사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확실히 전문가, 상급기관에서 나가서 감사하는 게 다르기는 다른가 보구나 이렇게 저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분들의 페이가 조금은 넉넉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성과급을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 번 그 현장을 갔던 사람으로 보면 지금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아마 그것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돈을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들에게 33억에 16억 1690만 원 정도 초과진료 성과급을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에 파악이 됐죠?
아마 지금 강진의료원 같으면 코로나19 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요. 금방 감사관님께서도 답변에 의사들 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골까지 안 오려고 하니까 조금 법을 어겨서라도 아마 페이를 맞춰 줬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또 그래서 많이 개선된 것도 있고 환자들의 어떤 진료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노력한 만큼의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전체의 병원을 운영하는데 흑자가 안 나다 보니까 성과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열심히 한 의사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의사님들이 성과급을 가져간 부분도 있는 거고, 2019년도에 그 원장님에 대한 지금 법적으로 전혀 지금 분쟁, 법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나 강진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수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민사가 안 끝났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지금에 있었던 부분은 의사님들의 페이를 맞춰주는 데 충분히 편법을 했다 해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 부분이 있지만 2018년도 그 원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주를 내가 그 현장을 아침마다 현장을 갔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괄 및 제도 분야에서는 사실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현황 자체도 저희가 확정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고요. 또 각 22개 시군에서도 정확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일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 일반재산, 건설 중인 재산 다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있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처분요구 할 예정이요.
그다음에 주민 불편 해소 분야는 특히 그린벨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올해 정부가 4월에 각 시도에 100만 ㎢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 관련 법령도 벌써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나주, 장성, 담양, 화순 등에 267㎢의 GB(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 GB를 어느 정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과 여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쪽에 보면 고충민원 전남TP의 무자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갑질 조사 요청 관련된 사항이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47쪽하고 48쪽 이쪽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난해, 올 9월에 지난해가 아니죠. 올 9월에 CBS에 보면 ‘전남TP의 수상한 용역’ 그래서 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출연기관에서 TP 관련해서 퇴직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R&D 해당 사항이 아닌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끼워넣기식 용역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았는데 뒤에 다시 감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 이런 식의 번복되었다라는 내용의 어떤 신문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강문성 위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예를 들면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못하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전직 센터장을 했던 사람이 그런 업무하고 관련돼 있는 데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퇴직 공직자들 취업심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전라남도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공직자 윤리 대상이, 지금 관리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있잖아요. 이 취업심사가 그런 부분을 걸러주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취업 프리패스나 관피아 양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거의 중앙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혹여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되고 아까도 동료 강문성 위원이 취업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물어봤는데 혹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보시면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및 처리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분석 및 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청렴신문고 처리실적에는 저희가 접수 건수로 80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126건입니다.
감사관님, 이게 지금 비율로 따져보면 한 37%가 증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비위 발생 현황도 자료를 보시면 올해가 지금 12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6건이었거든요. 벌써 50%가 증이 됐다는 얘기고요. 고충민원은 특이하게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직감찰을 통해서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서는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신고 건수로 보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감사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몸소 노고를, 수고스러움을 하면서 활동하는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리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처럼 여러 관련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신고가 되는 거니까 무차별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건수가 자꾸 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보람을 못 느낀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예방 감찰활동을 많이 통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이런 비위나 이런 게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자꾸 증가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사무관리비도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오픈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대로 올려놓을 수 있게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근거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 하에서 아무 책임감 없이 다른 사람을 음해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우리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ip를 추적한다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건전한 그런 소통공간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홈피에 보면 원훈 아래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 그랬죠.
여기서 갑자기 감사원 얘기를 하는 것이 감사원이 지금 잘했다 못 했다 그걸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 원훈대로 진짜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시각으로 ‘도민의 시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예방적 감사도 존재하고 또 사후적인 감사도 일벌백계의 어떤 원칙 속에서 진행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런것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또 그 사항들은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바른 감사 또 도민의 시각 속에서 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의 미래가 더욱더 활짝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감사관님은 굉장히 올곧게 지금 임하시고 있다라고 정평이 나계시니까 이왕, 언제까지 우리 전남에 계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 그 기강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9일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도민행복소통실까지 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밤이 늦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미경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은 신병치료 차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경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굵직한 도정 현안에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은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전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정 방향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과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통해 높아진 전남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도정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이 도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임을 다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손영곤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태이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문화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이 실국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런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른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온라인매체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최근에 종이매체보다는 유튜브나 SNS 같은 온라인매체의 영향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온라인매체 영향력 변화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말씀하신 부분은 인쇄물과 온라인매체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시대라고 봐도 워낙에 미디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종이냐 온라인이냐를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 도정 홍보에 있어서. 결국 저희가 언론매체에 맞춤형 홍보하는 부분은 도정 홍보에 어떤 부분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효과를 내느냐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종이라고 해서 종이로 끝내지 않고 대부분 종이와 인터넷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나오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이는 신문이겠죠.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라든가 저희 홍보내용이 인터넷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매체냐 실무이냐를 그렇게 가르마를 타지는 않고요. 전남도의 유력 언론매체와 그리고 또 전남도의 홍보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홍보 방법이 있다 보니까 1인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대형언론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여러 특정, 독특하게 하는 메가이벤트 같은 것도 있지만 새롭게 전남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이런 제작이라든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사진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남만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법 좀 있어요?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두 가지 크게 SNS와 사진 어떤 이미지 보여주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봐지고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호되게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 SNS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약간 외풍이 굉장히 조금 염려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뛰었더니 저희가 2023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올해는 SNS, 유튜브를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는 그 모토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여기서 할 때도 그랬지만 지사님께 보고할 때도 유튜브라든가 SN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1년 다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3관왕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의 상만 오픈하지 않았지 현재 3관왕을 수상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어떤 대외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올해 3개 부분에서 종합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진을 하루면 100장, 200장, 300장 이상 저희 영상팀에서 이렇게 찍고 송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1년 동안에 개선했던 부분이 언론에 노출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전남도정, 도의회 이러한 이미지 사진을 송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B급 감성의 유튜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게 개인 공무원 유튜브를 발굴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종합대상, 대상, 최우수상 3개의 상을 받았는데 전라남도의 SNS에 대한 인정해 주는 부분은 도민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정확하게 잘 전달해준다 그래서 공익성, 공공성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튜브는 유튜버 개인의 끼로 약간의 최근에 논란이 돼서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도 재밌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34쪽 있잖아요, 홍보 실적 관련된 건데 작년 올해 전남방문의 해였던 취지에 맞춰서 메가이벤트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면 홍보실적표가 쭉 나오잖아요, 아래쪽에. 그래서 순천만정원박람회, 전국체육대회, 농업박람회 등 우리 전라남도에서 크게 진행했던 행사 중심으로 홍보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는데 보면 홍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신문 쪽에 좀 예산이 집중이 돼 있고요, 43% 정도. 그리고 순천만 같은 경우는 35% 정도 인터넷에 홍보예산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선택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신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신문 플러스 인터넷입니다. 여기 표현에만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천정원박람회든 전국체전이든 다 신문 플러스 인터넷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순천정원박람회는 실제 저희가 대외적으로 인터넷 매체하고 순천하고 연계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홍보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전국체전은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실제 집중 홍보했던 시즌이 7, 8, 9로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횟수의 개념에서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SNS 관련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끝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자면 17개 시도에서 16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종합대상을 저희도 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만 더 많이 세워주신다면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유튜브를 제작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조금 굉장히 다른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자체 제작하는 것도 더 많이 하고 필요하다면 외주용역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겠고요. 하나 윤성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가 대변인실 팀에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역민이 한 109명, 향우가 31명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번째는 분야별이나 또 연령대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심도 있게 꼭 이걸 어떤 심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인재를 최대한으로 명예기자단에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또 아무래도 보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들은 글 작성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연령대별로 또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SNS나 핸드폰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140명의 임기가 2024년에 이제 새롭게 다시 위촉할 때 일시에 140명을 다 교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비율이 15% 정도 되어 있어서 충분히 저희도 연령의 어떤 경륜도 중요하지만 이 기자 활동 하는 데 조금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기사라든가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분들로 구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좀 있으시더라도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모시도록 하고요. 또 연령대도 골고루, 또 남녀 비율도 잘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SNS 종합대상 수상, 소셜아이워드 2023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분야 대상. 저희 진짜 작년에 말씀드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너무 빨리 빛을 받아서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강 감독’인가요. 그것도 보니까 아주 콘텐츠를 잘 짜셔 가지고 저희가 진짜 일반인이 봤을 때 충분한 홍보 효과도 되고 저희 전남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조회수가 우리가 100만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공서 자치단체에서 보면 상당한 조회수도 되고 구독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73억 정도 그래서 전국 1위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73억인데 모금액 비율 모금률이 목표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액이 161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50%가 못 미친 거죠. 17개 시도 중에서 2개 시에서는 자료를 내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본 거예요. 2개는 목표액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금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17개 중에 2개 빼면 15개겠죠.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남보다 모금률이 더 높거든요. 우리 전남은 그렇게 봐 본다면 뒤에서 1, 2, 3, 4등 안에 들어 있겠죠?
그래요. 나는 전라남도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호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광고비를 10억을 썼는데 모금액은 5억,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이제 그런 말이 들렸어요. 뭔가 타깃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항들이.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홍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타깃을 제대로 잡고 홍보했다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올 1년을 해봤으니까 면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가 목표액 72억, 아니 목표액이 아니라 모금액이 72억이에요. 잘했어요.
지금 현재 자료 나온 거에 의하면 전국 1위예요. 그 전국 1위에는 유별난 우리 남도인들의 고향 사랑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하게 모금액 가지고만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제 고향이 고흥인데 고흥 선거를 하려면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향우들, 서울에 있는 향우들, 광주에 있는 향우들부터 선거운동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타깃을, 즉 지원사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답니다.
우리 향우회도 마찬가지, 우리 호남인들에게도 전체적으로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더 결집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다.
그런다면 우리가 좀 더 홍보에 대한 어떤 방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왜 턱 없이 고향사랑과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대변인실에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에 대한 총체적인 책무성을 갖고 보다 더 깊이 있게끔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어제로 해서 폐막이 됐습니다. 당초 800만이었는데 980만 명, 20만 명이 약간 부족해서 1000만 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그 숫자에 대해서 논란거리 뭐 논란할 필요는 없이 아무튼 빅 이벤트는 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울에서 순천 그러면 순창? 춘천? 그런 말은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던 그 측면에 대해서는 대성공했다고 평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정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또 소프트웨어적인 시민들의 어떤 친절도라든가 여러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런 것, 또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측면 그런 것이 다 병합이 됐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홍보가 이번에 성공했다, 그런 평은 들리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대변인실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남의 상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성을 무겁게 가져 주십사라는 주문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연히 고향사랑기부금제 금액적으로 1위를 한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모금액 대비했을 때 목표액에 대비했을 때 아무튼 하위권이다. 이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과에서 목표액을 아예 그냥 하향으로 잡아 버릴까요?
그래요. 당연히 우리 출중한 고미경 대변인님도 출중하시고 매머드급 진영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들 아마 의회에도 가장 열정적으로 와서 설명하고 하는 모습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우리 의회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듯이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좀 더 어떻게 우리가 타깃을 잡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효율성의 극대화잖아요. 투자는 작게 하되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창대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홍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극히 그렇게 짠돌이들 아닌 것 같아요.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대신 성과물들을 명확하게 좀 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에게 매를 대는 거지, 회초리를 대지 아무리 회초리 대도 공부 못 할 것 같으면 회초리 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능한 선생님이에요.
작년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발빠르게 방향 선회하시고 고민하고 했던 흔적들이 1년 만에 큰 성과를 이뤘잖아요. 그런 형태로 더 고민해 주시면 우리 전남이 더욱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고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을 대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실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선도,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도민행복소통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소통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식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방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윤창숙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안부장관이 위촉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책 제안을 올리게 되면 행안부에 있는 담당 팀에서 이 커뮤니티에 관련해서 온라온 제안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분류와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신문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제안과 정책 제안들이 일반민원으로 빠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612건에 대한 올해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부분들은 정책기관 즉 다시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전체 우리 지자체의 정책 제안으로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안율이 저희들이 조금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저는 좀 이런 어떤 우리 도민이 참여해서 정책 발굴을 하고 또 현장에서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을 같이 지금 공동적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꼭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마시고 또 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든지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든지 우리가 어떤 행사든 유명한 가수를 데려와서 해야지 행사에 어떤 관광수요도 더 많이, 관광객도 많이 오듯이 저희는 포상제도를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 주도형으로 이런 어떤 정책참여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법률적 의미의 고충민원과 우리가 관례가 있는 고충민원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고충민원의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부당과 행정제도나 공무원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를 고충민원이라 하는데 일상적으로 고충민원을 저희들은 30인 이상의 부분 그리고 반복민원 그리고 그런 민원들 전체를 싸잡아서 저희들은 합해서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원인의 전체적인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30인 이상의 반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실과 연계해서 같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다시 재분배를 할 때 다시 또 그분들에게는 문자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은 줍니다. 이러이러 이송은 이송으로 간다라고 답변을 주는데 해당 실과에서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한테 들어오지만 결론은 우리가 우리 관련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송을 하는 건데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거든요. 지자체 넣었다가 “우리 관할 아니에요. 도에다가 하세요.” 그래서 도로 넣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자체로 또 이송을 해 주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당해봤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행정의 약간 애매모호한 그 문턱이 딱 있거든요. 거기에 딱 걸쳐가지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자세하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은 오는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