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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민안전실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14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을 대표하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은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난 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은 이런 이상기후 위기와 새로운 대형 복합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훈련 실시, AI를 기반으로 한 관제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구 추가 발굴 정비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금년 도민안전실은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 호우, 최장 기간 장마 및 폭염 등 역대급 재난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고 재난안심꾸러미를 즉시 지원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100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저조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9월 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 대비 40명이 적은 12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시군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컨설팅, 고령자·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인프라 확충 등 도민안전실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의 성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교통사고 감축 시군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0명대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안전문화 의식개선 지역공동체 확산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안전 예방 수칙을 교육했습니다.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민·관·경찰과 함께 한 안전문화운동도 주도했습니다.
향후 제7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선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도민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금년 도민안전공제보험에서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등 5개 보장항목이 신설되어 총 20개의 항목을 보장합니다. 유튜브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알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신문, 전단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보험 내용 홍보와 더불어 일반상해 등 일상생활 피해 보장 항목을 추가 확대하여 도민 피해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우리 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낚시어선 및 낚시터 관리 실태 등을 기획 감찰하고 전년도 감찰 적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기별 안전 취약분야를 감찰하고 적발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찰 결과를 종합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재난사고 재발 방지 교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민생분야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민생사범 35건을 입건·송치했습니다. 설·추석 명절에는 소고기 60건을 수거·검사하여 원산지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지 주변 식품·공중위생 무신고 영업, 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사항 점검,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업무는 일차적으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도·시군뿐만 아니라 9월과 10월에는 주요산단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예방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쉽게 이해하기’ 책자를 제작·보급하여 도 소관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비상대비훈련 대응훈련을 실시해 전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금년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을 실전처럼 실시해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시설·장비는 즉각 교체 및 확충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을 위해 4개의 경보시설을 신설하고 노후된 시설 3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중이용건물 2개소에 경보단말장치를 설치하여 경보 전파 수단을 확대했고 경보 상황을 원클릭으로 재난문자, TV자막 등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경보 가청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가청인구 3000명 이하에서 2000명 이하 지역까지 경보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 구현입니다.
금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회 운영되었습니다. 신속한 상황접수와 전파를 통해 초기대응을 실시했고, 재난안심꾸러미 7400개를 긴급 지원하여 비상대응에도 신속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시에는 각종 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소방본부, 장흥군, 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하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남도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발맞춰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요 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운영 교육과 자원 응원·동원 훈련을 추진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재난관리자원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자원 물품을 추가 구입·비축하고 통합관리센터 위탁·관리용역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동원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6쪽, 재난 및 사고 대비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실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형 6175개소 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시기별·시설별로 645개 재난취약시설을 수시 점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도내 리튬전지 제조공장 등 20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인접한 4개 군은 연초에 수립한 방재계획을 바탕으로 매뉴얼 개정, 방사능 방재교육, 연합훈련 등을 추진하고 인접지역 환경 방사능 분석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사능 감시 방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실시하고 한빛원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28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빈틈없이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범죄 현장 CCTV 영상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CCTV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경찰, 소방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31쪽,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응했습니다. 기상과 재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했으며 최종 조치결과까지 확인하는 등 풍수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폭염 대비 선제적 예방 총력입니다.
금년 폭염은 역대 최장인 77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도는 폭염에 대비해 8000여 개의 무더위 쉼터와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취약 3대 분야인 고령층 영농업자, 야외 노동자, 사회취약계층 등을 이·통장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폭염 대응물품과 냉방비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대비 신규 예방사업을 지속 발굴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3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개 분야에 대해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118개 지구에 234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조기 준공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체계 내실화입니다.
자연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67억 원, 재해구호기금 13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4000여 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도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영상과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유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해 도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도내 정비대상 하천 556개 3832㎞ 중 2023년까지 1563㎞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74개 지구 316㎞ 하천 정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해 하천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입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하천 정비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데 도내에는 180개의 하천이 대상입니다. 현재 112개 하천에 대해서 재수립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속도위반 비율이 우리 전남이 77%, 전국의 37.6%에 비해서 우리가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그럴까요? 전남이 무려 2배나 높습니다, 전국 평균에요. 그런데 도로 1㎞당 교통단속카메라 수는 전국 평균 0.32대 대비해서 0.2대로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죠.
물론 전남도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까지 무려 100% 이상 교통단속카메라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도민안전실의 노력도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카메라가 물론 100% 이상 연평균 한 25% 이상 확대 설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등의 증감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직접 받아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 약 마이너스 5% 정도, 사망자는 마이너스 5%, 부상자는 마이너스 6% 정도.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양에 대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카메라의 증가율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걸 제가 결과를 타박하거나 아니면 그걸 지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교통단속카메라를 늘린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면 어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 게재된 교통안전 시스템 중점개선 추진현황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교통단속카메라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도 함께 확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통안전 시스템 중점개선 추진현황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 등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34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도비만 추적을 해 봤더니 143억 정도 소요가 됐어요.
위원님 주장이 아주 타당, 합리적이라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세금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설물에 대한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확충이 필요한데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도비에다 맡겨둘 거냐 국가가 개입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 일반 세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로 싹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나눠주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한테 유리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놈을 우리한테 투입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형평성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 쪽 분야만 하면 소방안전교부세나 이쪽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균특이나 또 다른 재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 봐야 돼요, 국가 전체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교특이라고 해서 교통안전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과태료나 이걸 받아 가지고 교특을, 교통안전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마 그게 폐지됐으니까 아마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특별회계 만드는 걸, 기금 설치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것만 보면 과태료 뜯어간 것에 비해서 투자는 적죠. 그렇지만 나머지 특별회계나 이쪽을 다 봐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다만 위원님 그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태료 받아 갔으니까 그걸로 다시 투자하자 그건 굉장히 100%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될지는 저도 잘 자신을 못 하니까 좀 전남발전연구원이, 연구기관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걸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라는 것이 풀로 모아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건데 ‘야, 그럼 전남에다만 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별로 안 나오는 세금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비교 형량을 해 볼 가치는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를 기본계획 수립비 5000만 원하고 용역비 10억, 보상비 10억을 요구를 했더니 그 보상비만 5억을 세워준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엄청 신경 쓴 겁니다, 이것. 하도 부탁을 해서 그랬더니 문제는 그 용역비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놈하고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술에 어떻게 몇 백억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머지 예산 당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또 지사님 쪽에서 굉장히 배려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원들이 있죠. 과거에 사실은 제가 봐도 개인 소유 땅을 국가가 그렇게 쓰면 보상해야 당연히 맞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행정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소유권에 대한 관념이 커지니까 점점점 보상해 나갈 겁니다.
그것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미편입 용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시공원 정비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과거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으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나갈 겁니다. 다만 재원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하고 행감 자료 24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고령 운전자 맞춤형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때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대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서 약간이나마 감소됐다는 것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와 관련돼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기준 지금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된가요? 그리고 그중에서 노인 인구들의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금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반납 운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면허를 반납받으면 할인카드 20만 원 전후로 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해 드립니다. 할인카드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할인 혜택을 좀 드리거든요, 카드 발급해 가지고.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블랙박스 앞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블랙박스까지 같이 부착해서 그렇게 해 주는 그 2개 사업을 대표적으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 100원 택시가 됐든 마을버스가 있는 것하고 사실은 서울시 같으면 차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철 다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광역시가 아니라 시 단위로 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서 이거를 특정 시도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국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광역 차원에서 교통이동권을 같이 보장으로 엮어 가지고 이걸 좀 연계해서 이런 정책을 좀 해 보자고 제안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장 이슈화된 지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고령자들 운전 사고 나 가지고 그걸 급발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너무 빈발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지자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가 됐든 국토교통부가 됐든 국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그마한 사업들 이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앞 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동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분야별로 또 그냥 계속 기획·테마 감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테마 감찰을 할 때도 사실은 이슈가 되는 분야를 먼저 하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분야 기획·테마 감찰도 어차피 전부 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분야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잘 보시면 앞에 쪽에 보시면 산사태 비탈면, 산단, 가스, 어린이 보호구역, 캠핑장 이런 분야들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분야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전남 지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급률이 약 36%에 달하고 있고 또 3년 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에 따른 구조한 인원이 한 37%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만 2022년도에도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했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좀 빠져 있었다는 것. 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동시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그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전에 했던, 우리가 해 왔던 그런 일들을 같이 협업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을 과거에 했고 매년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슈 기획·테마별로 하는데 전기차나 개인용 이동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 화재가 너무 이슈가 많은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나 좀 정리할 정도 단계밖에 안 돼서 시군에서는 아직 접근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갈 거고 이동형 동구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비가 덜 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가 좀 그래서 그렇지 기획·테마나 기획이나 테마나 사회적 이슈나 거의 유사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항상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잘 체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아직 고민은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일단은 도 재난관리자원센터니까 도가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만약에 국비 지원이 끝나면. 나중에 그 방식은 다만 시군이 22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때 봐 가지고 도가 100% 할지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 조금씩 부담시켜 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할지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재난관리에 대한 대처는 지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국가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다만 문제는 저희들도 노인보호구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 조건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영이 돼요, 워낙 많으시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권자가 누구냐면 시설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학부형이 수백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엄청 큰데 시설장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노인보호구역 지정되면 그 주변에 주차도 어렵고 그다음에 위치가 애매하단 말이죠,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속도위반 과태료는 2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 자체가 그걸 꺼려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청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자기 어린 자식이니까 학부형들이 워낙 드세니까 그건 가능한데 노인보호구역은 거기에 있는 사업하는 시설장이고 그 주변에 시내 한복판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신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압력이 덜한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원님 그런 편차가 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확대해야만 사고가 줄어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권한이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주차가 안 되고 과태료 2배이고 이런 불이익 조치가 있다 보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꺼려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도 입장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수 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지자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그리고 9월 우리 진도, 완도, 해남 지역에 정말 엄청난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려서 주택, 논밭 침수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진도의 경우에는 7월 폭우로 약 2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또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9월에도 다시 집중적인 극한 호우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가슴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내용들은 그때 현장에도 오셨습니까, 한 번이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국가업무죠. 원전 업무 자체가 발생 사전 예방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도가. 다만 원전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원안위에서 합니다, 원안위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그리고 원전은 한빛원전이라고 해서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주체가 있고요. 그러면 그 운영주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원안위 내에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원자력기술평가원이라고 거기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 그래서 도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사고 났을 때 우리 도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대피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재업무를 저희 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도가 역량이 없습니다. 그건 국가에 맡겨둬야 할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주민들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문가들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극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서로 주민들은 저게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콘크리트 구조전문가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행정관료들이고요.
그러면 주민들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반대단체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전문가 영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콘크리트가 있고 안에 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극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내에 철판이 몇 ㎝가 5㎝가 있고 그 뒤에 콘크리트 발랐는데 거기에 금이 가거나 공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야, 그러면 가서 그게 불안하니까 점검을 해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크리트 구조전문가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구조전문가들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구조전문가가 나타나서 그걸 누를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끝이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공무원이 관료가 결정을 할 때 그 콘크리트 구조의 전문성에 대해서 철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불안하다 그러고 전문가들한테 그럼 우리가 그 불안을 전달해 드리죠. 이렇게 주장하니 좀 반영을 해라 그랬더니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이상 없다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원안위가 됐든 한수원이 됐든 다 연락을 하고 있고 전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끼어서 전문성의 영역을 저희들이 침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지수 관련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만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똑같이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경중도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타 시도하고 예산까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만 두 번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안전지수 나오면 참 괴롭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앞전에 말씀하시던데 그 지표 중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맞지 않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표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그래서 우리한테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 그 부분들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 중에서 우리 전남도가 시골 있다 보니까 약간 시군이 많다 보니까 또 고령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한테 안 되게 된 그 부분은 나중에 중앙하고 협의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고 예산 부분은 비교해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제출된 자료에 앞으로 과제 및 향후 계획에 표기를 하셨어요.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이렇게 많고 이런 것은 재난약자 다시 말하면 노령인구가 많다 이런 거고요. 화재는 노후 건축물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생활안전 예산 확보는 AED 설치 확충 및 남도안전학당 등을 활용한 어르신 안전교육, 맞아요. 제가 이 답변 들으려고 사실은 이 질문 드린 겁니다.
이 지표를 고치려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지표를 왜 고칩니까? 지표를 고치려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도 지표, 대한민국 지표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5000만 인구에 수도권에 얼마가 사는데요? 이 지표가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이 지표를 우리 전라남도가 노약자가 너무 많고 고령인구가 너무 많고 이런 안전의식이 없는 도민들이 우리 전라남도에 많이 사니까 이것에 맞춰서 지표평가 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줍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지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전라남도 고령인구 많습니다. 청년들이 별로 살지 않고 있고요. 그걸 다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도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전남형 안전 맞춤형 안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고령인구가 많으면 고령인구가 왜 안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지표를 고쳐서 우리가 안전등급을 올리겠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데요. 지표 자체가, 지표가 요소가 있습니다.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도 우리한테 안 맞으면 수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100%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고치겠다 그 뜻이고요. 전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결국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하고 예산이 있으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이 무한대고 예산이 무한대면.
다만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 안전 분야 관련해 가지고 정책도 전 실·국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분이 투자가 되는 데는 약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지표 하나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CCTV에다 몰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100% 공감합니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요. 다만 저희들의 사업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 부분도 있고 또 시설투자만 갖고 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두루 감안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안에 저수지가 많이 있고 그중에 많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수지 중에서도 D등급 이하 저수지가 좀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재해위험지구도 214개고요. D등급 이하 저수지도 220개 그래서 재해 때 항상 지사님이 엄청 챙기는 분야입니다. 농정국, 특히 농정국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제방이 무너져서 특히 밑에 마을이 있어 가지고 인명 사고가 나면 심각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맨날 챙기는 분야인데 다만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저수지 개보수 이건 도 농정과거든요. 농림부입니다, 그 사업은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 행안부 지정도 좀 더 신속하게 늘려가고 확대하고 지정을 하고요. 농정 부서하고 얘기해서 농림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속하게 관리하고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저수지 둑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농경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수지 둑만 넘쳤는데도 그 밑에 있는 농경지들은 차마 비참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제방이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국지성 호우들이 이제는 스콜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특히 우리 전남은 더더욱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우리 보면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해볼게요. 15쪽에 보면 저번 우리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게 있는데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그때 김미순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남에 있는 중학생이 이렇게 등굣길에 다쳤는데 그 중학생이 이 공제보험을 타 먹으라고 내가 권장을 했는데 못 타먹었어요. 못 타먹은 것이 어떻게 못 타 먹었냐면 이것은 장애 진단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후유장애가. 그러니까 중학생도 많이 다치긴 다쳤는데 후유장애까지는 안 되고 그것까지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가정이 좀 이렇게 넉넉하면 괜찮은데 가정 형편도 안 좋은 학생이 또 하필이면 다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는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닌 선택적 복지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이게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보험 수익하고의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항목을 많이 넣고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절충점 잡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항목을 늘리고 그다음에 가입 조건들을 넓히게 되면 결국은 그에 따라서 보험료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고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모든 재난을 다, 재난은 1차 본인이 먼저 하고 국가가 2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보험들은 다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 안전 차원에서 그런 학교 같은 데에 인도 없는 지역 같은 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지자체들한테 강제적으로 인도를 다 만들라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인도가 없어가지고 차도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자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든가 학교를 설립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줘야 되잖아요, 준공 허가를. 그런데도 어떻게 인도도 없는데 그렇게 돼 있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행하는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그것까지 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법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그 부분은 다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도 하도 논란이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관계 부처까지 협동을 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탁 나온 건 아직은 아니고요.
문제가 말씀한 것처럼 배터리 기술 개발 문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화재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성능 개발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충전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 회의 때는 각 부처가 나서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오거나 해서 법제화되거나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파트별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공고문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국가하천은 열심히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은?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희 도가 맨날 국가한테 건의한 게 실질적으로 재해가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에서 많이 나니까 국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비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하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천하고 황룡강천을 국가하천이 되면 자기가 관리하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국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게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신설해 달라 이걸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랬더니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해 달라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핑퐁 치지 않습니까, 서로? 주민들한테 그럼 어디 가란 말이냐? 그러면 주민들은 도로 가면 도에서는 영산강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산강청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법률 해석 문제예요.
그 변경의 의미가 뭐냐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고 걔들은 영산강유역청 기본계획 수립해서 넘겨줬으니까 변경권자가 도지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법률 해석은 법률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 핑퐁 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법률가 자문도 그 변경의 의미가 기본계획변경 수립권자가 변경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산강청이라고 내부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해 갈 겁니다.
서시천에 대한 문제는 지금 2020년도에 우리 구례 수해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내가 전체 침수가 됐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부분이 비단 서시천인 지방하천에서의 문제뿐이 아니라 섬진강 본류에서부터 서시천이 지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7개 지방하천하고요. 경상남도의 2개 하천을 같이해서 9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2017년 8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이 용역을 수립 중에 침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을 짓는데 이제 거기에 서시천이 일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시천의 기본계획이 지금 이제 제방고가 한 기존 교량보다 한 3m 정도 높아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홍수량을 맞춰가지고 제방 계획고라든지 폭을 이제 계획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시천에 있는 교량이 서시천교가 3m 정도 높아지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게 너무 높아져서 이게 낮춰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섬진강 유역을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경상도 같이 9개 하천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지나갑니다, 그 서시천을.
그러면서 그 교량이 3m 정도 높아지는데 이제 그 교량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걸 낮춰달라는 지금 요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낮춰달라고 하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요.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12월에 자기들은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전라남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그 기본계획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이 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쳐서 통과되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하천을 이 국가하천의 배수 관여 하천을 지방하천을 이 국가하천법으로도 이게 묶어놓은 것은 지방하천을 지방에서 하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만드는 거지, 기어코 이 국가하천법으로 지방하천을 발목 잡으려 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들한테 전라남도에서 심의위원회에 걸쳐서 이것만 다시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3m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67㎝만 상승하면 충분히 지방하천법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으니 67㎝만 올리면 이런 1안, 2안 이런 안들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조금만 상승해도 하천 서시천교를 그대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생활에 불편한 것도 다 없앨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제 이런 민원이 없었을 때 민원이 없었을 때 거기 국가하천의 배수 구간이니 국가하천에 준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한다면 3m가 높아지는 게 맞겠죠, 당연히.
이리국토관리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산업도로, 둑 이것은 국가하천법을 적용해서 해놓고 왜 마지막 이 서시교만 지방하천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도 국가하천법에 같이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구례 군민들이 환경부나 이리국토청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갔을 때 이분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전라남도에서 심의만 하면 하천법 이게 국가하천법이 아니라 지방하천법으로 하면 충분히 67㎝만 높여도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구례 군민들 특히 서시천 다리를 철거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라남도의 지방심의 수자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영산강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수자원위원회에 심의를 했을 뿐이지 그 심의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심의를 다시 영산강청에서 자기들이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다시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는 건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맞지만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주체는 전라남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 간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고 걔들은 걔들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경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그 변경의 의미가 그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되죠.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저희들이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도에 오면은 도가 아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앙 가면 중앙은 도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어느 권한이냐 이 권한이 그걸 판단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판정해갖고 우리 도 권한이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주장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걔들 주장이라는 권한이라는 거죠, 변경 권한이. 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이제 법률가들 의견을 구한 거예요, 만약에.
예, 위원님. 그때 이제 10월 15일 권향엽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도 한 번 더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변경 또한 국가에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이 우리 전라남도 수자원위원회에 올라오면 심의는 우리가 하겠노라.
그런데 그 변경의 주체는 영산강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지 우리 전라남도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산강청에서나 익산청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영산강청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 권한쟁의 관련해서 대비해서 저희는 7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7분 다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도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그런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를 위해서 무슨 포를 덮고 그렇게 진압하는 그러니까 기술 개발 문제 전기차 관련해서 종합적인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화재 진압 도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인증하는 것만 자기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아직은 이게 장단점 비교는 돼 있어요, 그 품목별로.
마스크가 있고 진압 장비들 몇 가지를 놓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현재 지금 시군별로 어떤 데 도입한 데도 있고 조례 제정한 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제품 이런 건 없고 몇 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 사례만 나와 있습니다. 진압 장비 예를 들어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 덮개 그다음에 또 마스크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데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도정 질의를 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출생 아동에 아동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제가 도정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이나 그 담당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왜 위원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안 된 줄 알면서 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면 농어촌 농어민 수당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했습니까? 여쭤봤거든요. 그 말은 정말 의정생활 하면서 가슴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저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사님이 한 말씀 딱 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없었던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9페이지 보시면 238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갖고 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난과 또 차이가 많아요. 이 세외수입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좀 제대로 이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수치하고 뒤에 수치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심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그러면 지금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는 왜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정책과도 이게 지금 세외수입에 꼭 예산을 편성하죠, 본예산에다가. 지금 전혀 세외수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얼마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는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 변경 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의 설계 변경을 보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진원천 외 1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이 당초 예정가가 139억 8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낙찰이 된 것이 114억 2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계 변경이 돼서 139억 1100만 원이 지금 이게 됐잖아요.
이게 낙찰률이 81.1%예요, 81.1%예요. 그런데 81.1%인데 결국은 81.1%가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증액이 돼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금액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낙찰률을 낮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또다시 설계 변경해갖고 금액을 또 이렇게 20% 가까이 25.7%까지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올려주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현장에서 대부분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 들어간다든지 기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링 보통 하는데 불링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군데군데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들어가 묻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그러면 실제로 계획했던 부분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2년, 3년 길어지다 보면 이제 ES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농로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제 또 각종 민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다 보면 자재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공사든지 시행을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ES는 이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주민 민원들이라든지 자재가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이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보행을 돕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232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 시스템 법정 개선 추진사항 이게 보면 그게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라든지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갓길 정비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40%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마지막 연도말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해가 아직 안 끝났고요, 올해가요. 두 번째가 얼마 전에 폭우 피해가, 9월달에 폭우가 왔습니다. 얼마 전 달에. 그때 우리 도비가 120억 가까이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반영 안 됐습니다. 거기 돈에 60% 이상, 67억 정도를 거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지금 자료 제출 이후에 지금 60∼70억이 복구비로 저희가 여기서 차출했고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는 재해복구기금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일정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폭설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달까지 써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폭설이 왔다 그래가지고 많은 일이 발생해서 12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든 예비비든 어차피 다 지사님 돈입니다. 도지사가 다 결정할 사안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에 폭우피해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동안 예비비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난기금을 달라 해서 그래야 어차피 도민을 위한 게 같은 돈이니까 씁니다, 둘 다 예비비 성격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을 높여줘야 맞는데 문제는 12월달에 겨울철 폭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 그나마 다행히 올 10월달까지는 태풍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용히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때 10월달 태풍 그다음에 12월 폭설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슷한 사업이에요, 두 가지가. 물론 좀 틀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이게 요새 학생들이 핸드폰만 보고 걷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자동연장시스템 설치사업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첨단기술장비가 들어가는 보행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인데 이런 관련된 IT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IT기술업체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개발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하고 연장하고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CCTV 같은 것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통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여러 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통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행안전 관련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하면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해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고요.
이게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서 이게 본인들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자부담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이라고 인증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려면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민간 개인 건물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죠, 자기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비용이 좀 부담이 높으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 비율을 좀 높여주면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도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일수가 180회입니다.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전남이 많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남이 이렇게 지진 발생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남이 2017년 이후에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12회 정도 되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보니까 그런 추세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남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농촌지역이 많으면 농촌지역에 있는 집들이 대개 보면 오래되고…….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2017년도부터는 이게 의무화됐거든요. 2층 이상 신축 민간 건물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2017년부터 됐어요. 결국은 그 이전의 건물들인데 많이, 아직까지는 저도 위원님에 100%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취약한 게 지진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도의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한번 기상청 관계자 불러다가 같이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지진에 대해서 정책이 없어요. 국가 정책도 지금 특별하게 무슨 정책이 잘 눈에 안 띄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심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만 행안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병원 등 지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인증건물을 하려고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려고 해요, 국비 지원을 높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개인 주택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지진 피난시설이 아니 건물이 없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지진이 났으면. 그런데 보통 보면 뭐로 돼 있냐면 이 근처에 가서 보면 학교로 돼 있어요. 아파트 밀집 학교로.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는데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얘기는 한 적이 있거든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지진대피시설을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일본이나 그런 지자체 사례를 보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좀 해서.
지금 현재 자살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기로 하고요. 현재 시군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안전지수와 관련해서는 각 실과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저희 안전실이 총괄을 하고 대신 분야별로 자살은 주로 건강증진과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정책들을, 여기 지금 현재 답변서 책자에는 단순하게 돼 있지만 거기 안에 사업들이 많이 꼭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한 30년 된 사업들이 있어요. 여수 종화지구인데 1996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근 30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의 봉황지구 2004년에 됐으니까 이것도 20년 됐죠. 그다음에 보성의 보성지구, 안심지구는 1996년, 1997년에 지정을 받았어요. 근 30년 동안 이 지구 지정을 받고도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들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추진을 못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 지정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가 있으니까 지정을 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저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다수가 근무하는 그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올려서 가입을 일차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민간, 개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풍수해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재해보험, 재난지진보험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피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진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비교는 어렵고요, 서울·경기하고는. 다만, 우리가 타 시도하고 팀단위 조직으로 된 것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4명 팀으로 돼 있는데 28건이거든요. 그런데 6개 시도 평균으로 하면 이 발견된, 수사 실적입니다, 기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6개 시도 평균으로 하면 거의 거기는 4.8명인데 1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적이 낮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특사경 얘기가 나오면 형량이 중요하다,
형평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한 데가 많거든요, 우리 지역은. 수도권처럼 대규모로 하신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영세업종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우리 도민인데 그걸 들춰내서 하는 것이 능사냐. 진짜 이렇게 기업형이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해야 되지만 어렵게 사신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비교형량을 하자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가 직접 하기는 어렵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안전디딤돌 외국인 버전 앱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5개 언어로 서비스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걸 건의해서 여기 현재 중국, 베트남어니까 우리가 이걸 건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행안부 안전디딤돌 외국어 앱 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국가 걸 더 끼워넣으면 되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네팔하고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끼워넣을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우리 광주에 보면 고려방송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GBS라고 고려방송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재난문자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번역해주며 담당자가 문자 전송 웹사이트에 들어가 그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송해서 번역 앱보다 정확하고 대피장소 등 재난문자가 빠뜨린 내용까지 파악해 보낸답니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000여 명이 신청했으며 SNS나 단체방 등을 통해 문자내용을 퍼뜨리고 요청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전국의 한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 1건당 50원으로 후원금으로 겨우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도리어 도와달라며 외국인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인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하기 힘들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로서의 전남도에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셨지만 지금은 전남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전남도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과거에 e-모빌리티 업무를 제가 봤는데 그게 우리는 e-모빌리티를 산업을 육성을 해서 대마산단에서 그걸 생산하는 업체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측면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좀 개입해 주길 바랐는데 문제는 농촌 현실에서 연로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운전도 이렇게 익숙치도 않으시고 도로가 지금 확보가 잘 안된 상태에서 저게 이제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가 e-모빌리티를 육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업은 육성을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골에 지금 그쪽에서 문제가 많죠. 교통사고나 왜냐하면 커브나 이런 것도 많고 도로를 주행을 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령운전자 관련해가지고 그런 반납도 지금 지지부진해서 그 부분도 정리가 잘 안된 상태인데 하물며 이걸 연구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에 한번 경찰청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그분들한테 조끼나 형광물질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것은 제 지역에 따른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잠깐 텔레비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9월달에 침수, 비 홍수 났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망월천 우리 학산면 독천이라는 동네인데 이렇게 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둑이 넘쳐서 지금 우리 방제단하고 같이 쌓고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저희들이 3월 15일날 망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은 이런 용역이나 뭔가를 하면 금방 모든 게 될 것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보셨지만 저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물난리가 났으면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망월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2024년 올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하니까 의견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사업이 되든 뭔 사업이 됐든 간에 절차가 워낙 번거롭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천들 폭우피해로 받은 거 복구하려면 그 앞에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하도 애통 터지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금 망월천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사업 반영이 돼가지고 금년부터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니까 위원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면 되니까 주민들한테 말씀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남부 쪽이나 순천 쪽에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서해안하고 내륙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시군은 기본적으로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야지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 그래요. 5개 시군 갖고는 사실 우리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 기상관측소처럼 굉장히 많이 설치돼가지고 있어요, 시군에요. 농작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쓰겠다.
지금 D등급으로 되면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대피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사망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무지 복잡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전에 시장, 부시장 얘기한 게 이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장·군수가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이것이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이거든요. 교량 같은 것에서 만약에 이렇게 D등급, E등급인데 조치 안 하고 있다가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다쳤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장들이 다 바로 구속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부군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야만 돼요. 그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야만 되고 예방조치를.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인데 D등급인데 사람이 거기에 거주한다, 그럼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과거에 E등급이 지금 오래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E등급 중에서 현재 민간시설인 목포에 구 용해 아파트 1, 2, 3동하고 시민아파트 나동 이게 2개가 있는데 여기 두 곳은 실거주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통제를 했고 그때 이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게. 그때 박문옥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목포 부시장한테 연락을 해서 시장한테 빨리 보고를 하고 주민들 거기서 살지 않도록 하라, 조치하라, 나중에 거기서 만약에 무너져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그건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수시가 수정지구 E하고 그다음에 금장아파트 한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점검을 해가지고 등급을 상향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그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