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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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결위 일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보충 질의 및 답변,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아니고 본질문이니까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급식비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 몇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방자치 사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도교육청과 이렇게 전남도청 간에 협의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죠?
예.
그렇죠? 최근에 예결위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국제직업학교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본청에서 모르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양 기관들이 협의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을 좀 했어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분기별 1회 원칙인데요.
연 1회, 9월에 열게 되어 있어요.
사안별 급한 사안이 생기면 바로 또 요청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알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올해 교육행정 아니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행정협의회가 작년에 열리고 올해는 현재 행정실무협의회 중심…….
그렇죠. 안 열렸죠?
올해는 지금 안 열리고…….
행정협의회는 누가 참석하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도지사님, 교육감님 참석…….
의장이 2인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랐어요. 안 만나시는 거예요, 안 만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9월에 하게 돼 있어요, 행정협의회를. 그런데 예산에 임박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 의제 선정은 언제 하고, 의제라는 것들이 당연히 예산과 수반되는 것들인데 의제 선정을 언제 하고 협의를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급식 심의 조례 같은 경우가 10월 31일 열렸어요. 문제가 됐던 급식 심의 조례가 10월 아니 급식 심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10월 31일 열렸어요. 역시 예산 편성을 임박해두고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제도를 TF팀을 구성하신다고, 이 사태 이후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단기 처방을 해서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내실화하고 제도화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연초에 교육 의제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보 통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협의회도 열리지도 않고 양 수장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해 사태가 생긴 겁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니 수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양 기관의 기관장님 분들은 비공식적 만남 외에 지금 말씀 주신 공식적인 만남이 없으신 부분도 맞으십니다.
제가 보기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도청과 바로 협의해서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사안별로 벌어지는 실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행정협의회 틀 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만남의 횟수하고 형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도 필요했던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실무선에서 협의한들 7차까지 협의회를 열었지만,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제도가 있으면 그에 맞게 그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안착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이 과정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TF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TF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제도를 손보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 협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맨날 고전적인 학교용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지금은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과제들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나는 게 양 교육청 간에 협의가 필요한 내용 아니 교육청과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큰 게 지금 유보 통합 관련 건이고요. 그 외에 지금 급식은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 또 교육발전특구 내에서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한숙경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문제, 널려 있다니까요.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문제, 그렇죠?
예.
늘봄학교와 충돌하는 지역아동센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양 기관이 전혀 협의를 안 해요. 대화가 없어요.
말씀주신 대로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아니 도민들이 두 기관장이 한 번도 안 만났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행사장에서 만나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남도의 백년대계를 가지고 두 기관장이 공식적인 만남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두 분은 좀 비공식적이지만 의사소통은 잘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미흡…….
의사소통이 잘 됐으면 올해 같은 사태가 났겠습니까?
저희들, 저 포함한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20이라고 그러죠, 예산에서 620. 학교 전출금이죠? 그렇죠?
학교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예. 그리고 420이라고 하나요? 교육청. 본청에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돈, 420입니까?
시설 사업비 같은데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좀 자세한 설명을 실무진한테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산과장이나 뭐…….
예.
이선국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지금 교육청과 학교 비율을 말씀하셨었죠?
예.
지금 학교 예산이 현재는 한 전출금이 6000억 정도 되고요. 교육청은 9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교단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3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40% 집행하고요. 60%는 학교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건가요?
그전에는 7 대 3이었거든요.
7 대 3이었습니까?
올해 2024년도부터는 6 대 4로.
교육청 부담이 3이었고, 아니 교육청이 담당하는 예산이 3이었고 학교가 7이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10%씩 다시 교육청으로 10% 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 업무 집행에 곤란을 겪어가지고 조금 예산 비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교육청이 예산을 많이 갖느냐 일선 학교가 예산을 많이 갖느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건 또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7 대 3을 유지하면서 학교 행정실과 학교 일선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 간에 여러 가지 알력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선 효과도,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높아요. 그렇죠?
예, 듣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월된 예산하고 반납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학교에서?
반납 비율 지금 자료에 의하면 2.7%고요. 반환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165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165억이요?
예.
몇 % 정도나 됩니까?
2.7%입니다. 전체 내려간…….
2.7%요?
결산 기준으로 보시면.
많다라고 보세요, 적다라고 보세요?
여전히 적지 않은 돈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원들의 업무경감,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라고 하는 대원칙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르면 어디 일이 커집니까? 학교 일이 아니 행정실 일이 커지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예.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이 있죠? 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이름처럼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선 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과 아이들이 편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서브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에 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맞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방향성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깊이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우선 업무의 총량을 줄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고요. 그게 지원청이건 지금 말씀주신 학교 행정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쪽을 누르면 어느 쪽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줄이는 데 저희들이 정책국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좀 고려해 봐야 될 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생 수가 교직원보다 적은 학교가 전남에 지금 44개 교라고 제가 들었어요. 전체 학교의 5%입니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율은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다른 게 변하지 않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전반적인 행정실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의 이런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과 구조조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전 위원님 의견에 토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 부분하고 단계적으로 속도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않게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쨌든 이 부분들을 마음을 얻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마음을 얻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키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참 기사들을 보면서 교육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찰 비리, 납품 비리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끔씩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그 제도가 만들어낸 저는 결과물들이라고 봐요.
예.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왜 본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교육청에서만 유독 많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원화돼 있고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은 간소화돼야 되고 전남도 교육청 행정은 더 앞으로, 학교 소멸과 더불어서 더 앞으로 예를 들어 간소화되고 스마트해지고 체계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걸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마련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그 방향성을 잡고 지속적으로 이슈는 생기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타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 행정 서버 업무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교원 업무는 경감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실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묘안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방향성 얘기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쉽지 않은 부분일 건 위원님도 인지하실 걸로 저는 믿는데요.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특히나 교원 업무경감 부분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좀 커지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똑같은 방향이고요. 그 방향인데, 저희들이 더 천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조금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늦어지거나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슈 제기될 때마다 타개한다는 의미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속도는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전 교육감 때는 7 대 3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또 6 대 4로 다시 바뀌었다가 수도 없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혼란스럽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주신 문제 제기 사항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졌다면 그 경감의 분위기 그리고 효율화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 다시 반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2030교실 그 사업이 지금 내년부터 이게 교실 구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지금 한 100개 교씩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전남의 미래 교육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들 위원님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교육위원을 빼놓고서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 내에서 저희들이 잡는 방향 중에 가장 키워드 중의 하나가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작은학교 그리고 교원 수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보시는 예산들은 공간에 대한 예산이나 기기에 대한 예산으로 보이시겠지만 저희들은 핵심적으로 교수,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여기에 담겠다.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기와 공간을 어떻게 구축하겠다. 이걸 가까운 미래 5년 정도를 상정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범 사업을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게 처음부터 좀 탄탄하게 계획도 잘 세우고 그다음에 뭡니까, 수업 모델도 선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차분히 잘 준비한 다음에 그런 성과들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 구축 사업을 한 100개씩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정말 저희들이 걱정하고 적확한 부분이세요. 중요한 과제일수록 시범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고 하는 건 맞죠. 지금 사업의 기본 골격은 기존에 있는 사업의 문제점 진단부터 출발했고요. 그리고 2030교실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보셨겠지만 하루에 갑자기 튀어나온 교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꾸몄던 것이고 그 부분을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선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TF를 만들어서 지금 통합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TF가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요?
어제부터 답변드리는 유초등과장이 TF의 총괄 실무 책임자입니다. TF 내에서 다른 여러 개 과에 있는 총괄 책임을 초등과에서 맡고요. 중등 그리고 미래교육과 이런 부분에서 제가 수시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것이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학교 수업 교류 추진 사업비가 5억 16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대상은 지금 선생님들 대상이죠?
기본적으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업하는 현장 내에서 외국 학교 기관과의 교류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그 시기는 언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지금 이 수업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나가는 지금 기본 개념상으로는 학교상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같은 동일 시간대입니다. 호주 같은, 학교실, 같은 교실을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면 화상으로 연결해서 어느 관련해서 공동 수업을 진행하든 교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국외 연수잖아요.
아, 지금 국외 연수 말씀하시는, 제가 죄송합니다.
국외 연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는 지금 어디 호주에 있는 학교로 가는가요?
양해해 주시면 강정일 위원님 실무적으로 답변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실무…….
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이지현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역량 강화 국외 연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교류 개념보다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해외에 가서 해외 우수 교육 사례, 선진 교육 우수 사례를 보고 본인들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연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 가는가요?
시기는…….
그리고 기간은?
지금 방학 기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수를 가게 되면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돼서 방학 중에 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명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나눠서 가는가요?
예.
2월에는 안 가고요?
2월까지 포함됩니다.
1월, 2월.
1월, 2월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런 것도 지금 하려면 미리 연수를 실시해서 그래야지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미리 연수를 하는 것도, 국내 연수는 거의 다 끝났는가요? 이거 우리 교사들 저기 지금 이제 교실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사들은 다 지금 연수가 다 끝났어요?
예, 지금 꾸준하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방학 동안에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수업을 주도해서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베테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2030교실에 대한 이해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도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다 갖췄는가 이렇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 교실 구축을 너무 많이 한다. 올해 내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교실 구축은 지금 2실을 1억 2000만 원 그래서 지금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교실을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실과는 별도의 학생 선택형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해서, 교육부 특교 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와 연결해서 지금까지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거의 다 구축했고요. 거기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2개 학교가 남아 있어서 그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AI교실은 25실 이게 50억 원 지금 해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AI교실은 또 저희 과 주관의 업무는 아닌데. (웃음)
그래요. 그래도 지금 주관하고 있으니까 다 이게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공간 혁신 교실 19실 이 부분도 지금 잘 모르시겠는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 구축이 각 과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번에 2030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각 해당 과들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모든 학교에 가급적 효율적인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운영 계획이, 2030교실 구축 운영 계획이 2024년 7월에 처음 이야기가 돼가지고 9월에 지금 TF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9월에 TF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이미 그런 어떤 그런 2030교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030교실 운영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아까 AI, 그 안에서 또 각 과별로 분야가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문 과에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1분만, 1분만.
예.
지금 올해 내년에 신규가 지금 54실에 79억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내년에 할 구축할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유치원하고 초등하고 중등…….
2030교실 말씀하십니까?
예.
2030교실은 위원님들께서 거기 예산안을 보시면 약간 혼돈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산출 기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30교실은 방금 전에 저희 부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보여주었던 2030교실 수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업의 방향이다 이런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구축이 필요하면 공간 구축 포함해서 교실을 만들고 또 이미 만들어진 교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교실은 수업 기자재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미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을 잘 준비를 해서 꼭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저한테 이 2030교실 구축 사업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대현 위원입니다.
연 이틀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도도히 우리 역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지방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전국 광역의원들은 지금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가 오늘 스톡홀름에서 콘서트홀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항시 우리 한강 작가가, 전남의 우리 한강 작가가 고통과 폭력, 회복이라는 강연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잘 헤쳐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12월이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그리고 송년회, 1년을 마감하는 시기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출국 금지가 돼 있고 건강 이상설이 있어 가지고 입원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는,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상공인들은 12월 특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국격이 실추될 때 전남교육청은 무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항시 전남교육청에서 강조한 전남의 의(義),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남 퇴직 공무원들이 2월하고 8월에 533명이 훈포장을 전수를 했어요. 이 앞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인천대 김철홍 교수가 왜 전남에는 한 분도 없는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월에 훈포장이 또 전수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인천대 김철홍 교수가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희들도 1970년대에 그 민감한 시대에 고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그 서슬 퍼렇던 시절에 우리 은사님들은 유신 정치에 대해서 부당성을 우리한테 일러주셨어요. 아직도 그 스승님하고 연락하고 스승의 날에는 저희들은 찾아뵙니다. 우리 전남의 교사, 교직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도시형 캠퍼스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와 학교 통폐합이 되는 데 반해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데는 일부 지역은 학생 수 증가에 과대·과밀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교육청에서는 주거 교육 캠퍼스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교육장 백도현 교육장님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수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수교육장 백도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거 교육 캠퍼스가 뭔지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가 많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과대·과밀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교육 캠퍼스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대현 위원님 덕분에 여수교육이 탄탄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공통되게 흐르는, 예산 문제를 논의할 때 공통되게 흐르는 것들이 우리 전남의 예산이 만만치 않다, 교육청이. 그리고 교사 정원의 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대현 위원님께서 적극 제안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고 해서 여수는 여수 갑을 국회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시의장님, 시의회 시·도의원님들까지 공동 주최로 해서 내일 오후 4시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여수 지역 대표 언론사들과 그리고 여수의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들 한 60명 정도를 모시고 주거복합 캠퍼스의 설치에 관한 토론을 갖습니다.
주거복합 캠퍼스라는 개념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념으로 연동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위에는 주거 공간이 들어가고 아래에는 학교 교육 공간이 들어가는 방식의 공동주택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수가 갖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고 한 것이 여수는 지금 인근하고 있는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수평적으로 순천으로 이동하는 젊은 세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원인이 주거 비용과 교육 환경의 인프라의 문제라고 대부분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서 여수가 좀 더 시급하게 주거복합 캠퍼스를 한번 구축해 보자는 것에 지자체와 저희들이 같이 합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똑같은 문제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주거하고 교육하고 같이 이제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갖고 있는 캠퍼스의 생각, 학교의 생각 이거를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말하는 주거 교육 복합 캠퍼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폐교와 과밀과 이런 것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특히 우리 전남같이 도 단위 특히 군 지역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한 학교 소규모 학교들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진호건, 위원장 나광국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정 규모의 어떤 학교라는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좀 적정한 규모 안에서 교육 활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주거복합 캠퍼스가 서울이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내일 옵니다. 그분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국장을 하셨고 현재는 서울시교육청 시설사업본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서울은 어떤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개념이 틀이 좀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면적에서 20∼30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전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거 교육 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빨리 시급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 교육 캠퍼스.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우선은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지금 말씀주신 그 개념은 저희, 우리 도가 미래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른 지금 백도현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여타 관련 공공기관과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입술에 물집이 생겼네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 하여튼 우리 본청보다는 훨씬 약하게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 교육 복합 캠퍼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남 교육이 소프트웨어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하고 IB 교육을 이렇게 형성하고 앞으로 이런 준비는 잘 돼 있는데 우리 하드웨어 개념, 학교 개념을 어떻게 잘,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하면 굉장히 시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딱 우리 전남 교육이 주거 교육 복합 캠퍼스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우리 예결위 나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 정원의 문제는 도 단위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의 전적인 부분을 국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오늘 계속 반복되었던 급식 문제, 급식비 문제 부담 비율 같은 것도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교육청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변화가 와야 한다는 측면도 이 사업에 같이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보면 기본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7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장 오은주입니다.
기본운영비의 거의 90%가 전기요금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보연구원에 그렇게 전기요금이 1년에 7억 정도 나갈 만큼 그렇게 전자장비가 많다는 겁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전라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설립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연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 전산 시스템, 전체 서버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올해 대비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3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아마 전기요금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또 업무포털, 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가요?
5%에서 10% 정도 인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 방향이라든가 절약을 우리가 전기요금을 갖다가 에너지 절감 대책은 혹시 수립은 하셨는가요?
예, 도교육청에서도 에너지 절감 수립 대책이 공문으로 항상 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에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는 전산 시스템이 항상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게 멈추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혹시 누진 요금도 발생이 되는 겁니까?
누진 요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특별히 답변드리기가,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금을 좀 따져보셔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기관들이 또 많이 있죠? 다른 연수원이라든가 아니 연수원 말고 다른 기관들이 있는가요?
직속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직속기관들 있죠?
예.
직속기관들도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다 저기 예산서 기준들이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라든가 그런 게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런 거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를 세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 산출 기초하고 금액하고 똑같이 동일한 금액이 산출이 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도 공유를 하고 교육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가장 많은 전기요금이 여기 연구원에서 발생이 돼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수립해서 또 아무리 전기요금이 서버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방안을 찾아보고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님…….
정보화기기 119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포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목포교육장 정덕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지금 내년 예산에 2억 2300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 보니까 1억 1500 지금 증감이 1억 7500, 작년 예산의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아마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년도 대비 전산장비 종류 수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될 장비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된다는 게 그게 좀 타당성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게 유지관리비잖아요. 어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인데 전년 예산보다 증액이, 전년 예산이 1억 1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2억 9000입니다.
2024년에는 35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줬고요. 2025년에는 67교로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증가되어서 예산도 그에 따라 동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가 늘었는가요?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 청에서 119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지원 학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지원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줬습니까?
일단은 학교별로 개별 외부 업체에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학교도 있었는데 그게 저희 청의 사업으로 들어오는 희망하는 학교들이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그러면 학교로 또 이렇게 위임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이게?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별 학교가 본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업체하고 계약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한 우리 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를 희망하면 그것도 수용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유지관리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전산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업체에다가…….
예, 그렇죠. 1년 단위로 이렇게 용역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지금 일례를 들어서 여수교육청은 지금 7200이거든요. 그런데 목포교육지원청은 지금 2억 2300이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이거든요. 4200인데 우리 목포는 지금 2억 2300이다고 한다면 기준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 지금 그렇게 생각,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다른 교육청 비교 부분은 당연히 확인하고요. 또 추가 설명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 목포 건은 무상교육,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부분이 좀 특이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년부터일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한춘옥 위원님께 따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그 부분은 목포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무상교육 기간이, 유지 기간이 끝나는 경우들이 다 이게 거기만 목포만 그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배 이상 차이 난 것도 아니고 4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어서 유지관리하는 데 구체적으로 세부 어떤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육청별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월, 이 정수기라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은 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데는 뭐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월 6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물론 1대는 뭐 2만 원, 3만 원 차이지만 이게 전체 교육청으로 한다면 몇백 대입니다.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비교 분석을 해야만 우리가 항상 매년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세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비교를 잘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는 예산을 좀 뭐랄까, 좀 균형 있게 또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경 때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개선되도록 하고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저는 황성환 우리 부교육감님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실질적인 우리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군의 지원청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누락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실질적인, 가장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예결위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남교육청이 우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 상임위원들하고는 소통을 충분히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는 소통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소통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데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 저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밀착되게 소통 이루어내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노조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크게는 공무직과 교원 노조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3개의 노조가 있다고 제가 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우리 노동조합이 저는 서로 교섭이 잘 돼서 지금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우리 공무직 노동 협동 노조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교섭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그러니까 집단 임금 교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있고요. 어제 말씀주신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청사 앞에 천막이, 농성막이 쳐져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듣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관련된 간부들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섭을 할 때 제발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교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하루가 중요하고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학생들의 급식을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동조합에 관련된 우리 조합원들께서도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교섭을 하는 것은 진짜 지양해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 지금 주신 걱정은 조합원분들도 무겁게 생각하고 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명심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교섭단체 행위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당연한 것을 하는데 나무라겠습니까? 그렇지만 교섭 과정에서 제발 다시 부탁드리는데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교섭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집행부나 우리 노동조합에서 좀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서부터 새로운 국책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시겠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채택을 하고 내년 3월에, 그 중간에 교수 교사 연수도 하고 내년 3월서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뉴스를 보니 되게 종용하는, 12월 말까지 테스트하라고 종용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76억 원이 잡혀있고 또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잡혀있더라고요. 실제 이거 내년도 2025년도에 도입하기 위한 지금 로드맵, 계획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요. 지금 모두에 전제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 부분하고 AI 디지털 구독료 부분인데 지금 예산에는 구독료 부분을 보셨습니다. 76억 원 표현하시는데 정확하게는 72억 원입니다. 로드맵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말까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오픈 이후의 테스트 그리고 교원 연수의 활용 이 부분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겨울방학 때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연수는 지금 교원 연수 부분은 75% 이상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지나면 일단 일차적으로 연수는 끝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테스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며…….
테스트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몇 개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부분은 관련 기관과 교육부가 주관적으로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건 연수나 다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지 학교 단위에서는 조금 계획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들을 좀 보니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여론 악화 문제를 신경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하기로 했고 시스템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미 이것을 다 계획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입을 앞두고 여론 악화 문제를 신경쓰고 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론 악화 문제라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교육부에서 여론 악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답변…….
아, 기사에서 썼습니다, 기사에서.
예,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신경썼던 부분은 이 AIDT란 부분이 실제 활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분들이세요, 선생님분들의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 내에서 수업에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우려사항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학생들의 과몰입 부분이나 교실 수업에서의 산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과목별로 효과가 클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라는 부분을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
아, 우려, 우려?
예,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발표하실 때 어떤 과목 같은 경우 드롭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입되지 않고 수학, 영어 실용적인 과목, 정보까지 실용적인 과목만 AIDT를 도입하겠다고 좀 후퇴했다는 표현까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속도를 늦춘 부분하고 과목을 줄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마음을 반영했던 발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지금 2025년도에 우선 세 과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지면 교과서였잖아요.
서책…….
그러면 그 지면 교과서 없이 이걸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지면 교과서가 있고 이것은 뭐 부교재처럼 같이 활용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이 AIDT 이전에도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교육 자료 이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수학, 영어 특히 정보 같은 과목은 학교 교실 내에서 그러한 온라인의 좋은 질 높은 교육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자생적으로 활용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교육자료로 활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주 교과서 따로 있었고…….
제가 교육자료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AIDT라는 부분은 서책형 부분하고 AIDT 온라인상에서 구현되는 그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자료란 표현을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아실 것 같고요.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병행이라고…….
당연히 병행이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죠.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당연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시는 선생님분들의 기호하고요, 기호란 표현보다는 선생님분들이 도움이 되냐 마냐에 따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한 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시죠.
76종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채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존에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활용을 했었지 사실 이걸 교재로 쓰지는 않았던 터이기 때문에 채택할 때도 상당히 기준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교사의 취향,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채택을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교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기본적인 검인정 절차하고 똑같을 텐데 그건 위원회나 관련사항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 선생님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포함되는 절차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구독료를 한 번에 1년 치를 다 냅니까?
지금 상정하는 절차상으로 보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구독료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지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지면 교과서 이것을 두 개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AIDT를 상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교실 상황에서 선생님분들이 사용하시고 안 하시고 교실 상황에서 선생님분의 자율로 가시는 거죠.
자율로.
그 부분 자율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법률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예.
선생님분들은 교실 상황에서 교과서를 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도 하고 그건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의 문제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AIDT가 계속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좋아야 한다. 그리고 교실 수업에 적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활용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결정하시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수업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수업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2030 교실처럼 이제 공간적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이런 교과서의 문제 등등의 많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수업 환경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일정 정도는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의 정국이 심상치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이제 여기에서는 AIDT 교과서 지위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국책사업으로 2025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정착이 될지, 어쩔지 사실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것이 도입되다 보니 많은 우려와 염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도 엄청 촉박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해보겠지만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인 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23쪽을 보시면요.
Wee센터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 있거든요. 예산안 첨부서류…….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무 과에서 여쭤보시면, Wee센터도 전문상담사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질 리는 없고요. 다른 부분으로 산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 실무 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현재 직종이 Wee센터 상담사 직종이 학교 상담사 직종으로 변환돼 있어서 그 예산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에 안 올라온 건 다 이렇게 분단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사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부교육감님한테…….
예.
지금 교육청에도 교육청 소속으로 무기계약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예, 비정규직…….
스포츠지도사도 무기계약직이시죠?
무기계약직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확인하느라, 무기계약직 맞고요. 지금 다음 질문…….
교육공무직원으로 편입되어 있지는 않으시죠, 공무직으로?
무기계약하고 공무직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양해해 주시면 체건과장님 답변 들으시는 게 어떠십니까?
저기 이거는 노사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노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노사정책과장 한종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지도사 계신 분들이 다 무기계약이시죠?
무기계약인데요, 당초에 강사 직종에서 직종만 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운영했는데 현재 저희들은 강사 직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공무직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 차원에서 지금 어찌 됐든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원래 당초에 강사 직종이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 당시에 교육공무직으로 편입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이 아닌 기타 직종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체건과에서 그 당시에 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안입니다.
과에서 원래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예, 당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직종이었는데 그걸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직종을 변환하면서 변경하면서 그때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고 기타로 분리되어 있는데 모든 혜택은 취업규칙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준해서 지금 그런 처우는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공무직으로 편입을 안 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교육공무직에는 강사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공무직의 총인건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스포츠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 직종이 아닌 교육공무직으로 편입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페널티가 부여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가 부여된다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현재 108% 정도 초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인건비가 들어오게 되면 더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100% 이상 집행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인건비를 더 깎고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당초에 명칭을 변경해서 무기계약 하면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교섭으로도 들어와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라는 게 뭐 교육공무직으로 편입을 하니 마니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요청을 했고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총액임금제라는 게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총액인건비라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요 이 총액임금제라는 게 포괄임금제라고 해가지고 모든 수당들을 다 기본급에 산입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게 교육공무직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다 수당이 분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별로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한두 개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교육공무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당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니까 어찌 됐든 고용의 안정성은 있겠지만 불안하진 않겠지만 이런 각종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뭐 공무직이든 교원이든 그분들과의 불평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니 저도 대충…….
아니요. 그건 이제…….
일단,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에든…….
시도가 같이…….
그러니까요.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처우하고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처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스포츠지도사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님 앞으로 좀 모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산서 126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봐주세요.
예.
국외 역사문화탐방에 6억 2000만 원이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3억 원은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장흥교육청에서 장흥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흥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탐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 이 공모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장흥군하고 장흥교육청, 도교육청하고 연결이 됐죠?
장흥 군수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칭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하면 이렇게 매칭 해 주십니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고 또한 이건 22개 시군에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간 사업이 아니고 장흥군만 아무 공모사업 없이 협조됐던 거라고 얘기하면 다른 시군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별도로, 별도로 뭔 별도로예요. 이게 공모사업이면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하겠지만 장흥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업무협약이 들어와서 그냥 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업무협약이 들어 오면 해 주실 거냐고 여쭤봤을 때 생각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당히 저도 어려운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안전복지과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보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늘봄학교 운영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늘봄교실 운영이 있고 또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분류가 되죠?
예.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늘봄학교 운영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실이니까 그러면 늘봄학교 운영 지원도 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눠지게 된 동기가 어떤 분류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서로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눠진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늘봄학교 운영이 지금 세 파트로 나눠지셨죠, 위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가 가장 큰 상위개념이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2번이 이제 자유수강권이 있죠.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늘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저렇게 구분한 이유가 큰 상위개념은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이렇게 큰 상위개념이고 그 위에 방과후는 기존에 있었던 중등, 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의 자유수강권은 옛날 그대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자꾸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아, 그렇습니까.
쉽게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학교로 늘봄으로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어떤 주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원님…….
그렇더라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늘봄교실 운영에 보면 교육시설 개선이 25실 있고 또 교육환경 개선이 100실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되셨습니까?
바로 예산서 155페이지를 보면 있어요.
150…….
늘봄교실 운영에…….
예.
늘봄교실 구축에 보면 교육시설 개선이 25실이 있고 교육환경 개선이 100실 있어요.
예.
1000만 원 해서 계상이 돼 있는 것이 10억 원이 돼 있고 또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늘봄학교 운영 지원에 늘봄학교시설개선 학교에 100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통합적으로서는 이 액수는 틀려요, 금액은 산정이.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더라면 이게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과 우리 교육시설 개선과의 차이는 어떤 개념의 의미를 두시나요?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이…….
이제 교육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돌봄교실과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년실이라 그러죠. 중등 같으면 학년실인데 그 학년실을 리모델링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교실의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바닥난방 그런 예산까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은 교실이 없는데 다른 교실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같은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환경개선이고, 시설개선은 이 교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한다는 그런 정의인가요?
본 위원이 이게 정의가 개념이 안 서서 그래요. 이해가 가게끔 확실히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좀 춥게 지내지 않도록 바닥난방 공사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중에 2000만 원, 단가가 조금 높아보이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교육시설 하드웨어를 바닥난방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닥, 바닥난방…….
지금 교육환경개선 보실 때는 늘봄교실을 구축할 때요 기본적으로 비품이 학생들 친화적인 비품하고 돌봄전담사분들하고 필요한 비품이 있고요. 거기에 또 약간의 간단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시설들 뭐 인테리어 관련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구분이 간단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환경과 시설은 같이 개념이 같다고 봅니다. 환경, 시설. 물론 교육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난방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시설에 포함된 것인데 예산에 이렇게 성립의 편성에 있어서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과연 이것은 중복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보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음부터는 교육환경시설개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예산을 100실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이해가 가요, 쉽게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현재 늘봄학교 운영지원이 있고 늘봄학교 교실운영이 있다보니까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냐. 어차피 똑같거든요, 100실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렇죠?
맞으세요.
환경개선으로서 100실에다가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늘봄학교 시설개선으로 해가지고 100실로 하고 이것은 어차피 그 학교의 사업은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헷갈리지 않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늘봄에 보면 전담사가 있고요, 늘봄에 이렇게 보면 실무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전담사와 실무사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은 지금 돌봄교실 운영이 있죠. 돌봄교실이 한 학교당 1실 내지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6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선생님들이 학생들 돌봄, 방과 후에 돌봄 운영을 방과 후부터 해서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밤에 저녁돌봄 하는 학교는 한 35%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65%는 5시까지 종료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잖아요. 전담사의 어떤 어쨌거나 전담은 있잖아요.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은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늘봄실무사는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과후를 운영하는데 방과후부장님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배제하겠다. 그래서 배치하는 게 늘봄실무사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돌봄의 전담사도 공무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늘봄의 실무사도 공무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돌봄과 늘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어떤 개념은 똑같다라고 봐요, 그렇죠?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돌봄과 늘봄과 어떤 차이의 개념으로 이렇게 달라집니까?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은 늘봄교실 운영에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고 늘봄실무사는 방과후부장이 했던 업무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 헷갈리네. 어차피 그 업무는 똑같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려요?
예,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돌봄이라는 것과 늘봄과의 차이는 어차피 정시에 어떤 학교가 끝난 후의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늘봄도 어차피 학교 끝난 다음에 늘봄 이렇게 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방과후에 대해서는 방과후부장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 업무를 늘봄실무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돌봄교실 운영은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회식 위원님.
아, 그래요…….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방과후학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또 늘봄, 이 개념의 차이가 어차피 학생을 이렇게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모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방과후학교에도 이런 부분의 전담이 있고 돌봄에 또 이렇게 전담이 있고 늘봄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통폐합으로 하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자꾸 이런 어떤 늘봄과 돌봄과 방과후로 나눠놓으면 공무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더라면 이것이 우리 교육정책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걸로 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목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준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학생이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더라면 늘봄도 어떻게 보면 돌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조금 그렇고 과연 이게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때 일단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할 수, 이렇게 또 늘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어길 수가 없으니까 안 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냉정하니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늘봄실무사를 이렇게 지원해서 배치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웠거든요.
왜그러냐면 학교 현장에도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늘봄실무사도 있고 아니 돌봄전담사도 있고 교무행정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공무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새로운 업무를 또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배치한다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돼서 저희들도 사실 노력을 좀 했었어요.
교육부가 이렇게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라고 하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교무행정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과원으로 좀 몇 명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교무행정사 선생님들을, 따로…….
설명 들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주 그렇잖아요. 요즘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자린고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재원은 우리 일반재원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어 있어요, 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자주 재원에 따라서 일반재원으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따라서 실시하라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전해 줘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어요. 늘봄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으로 이렇게 보전이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내가 설명서를 보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보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한번…….
따로 말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김회식 위원님께 추가 자료 내지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학생이 늘어나고 학교가 신설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룡지구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신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몇 개 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까?
오룡은 1, 2지구로 나눠졌고요, 전체 9600세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해서 총 8개 학교가 신설·개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교 예정인 곳은 총 5곳이죠?
5곳입니다.
이미 3개 학교는 개교가 돼 있어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요. 아파트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입주돼 있는 학생들을 분산배치 내지는 재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계시지않습니까?
예.
현재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통 과거에는 중투 통과하기 전에 신설하면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전계획이랄지 녹색인증이랄지 이렇게 해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중투가 통과됐고요. 그리고…….
그 내용 말고요. 지금 학생들이…….
임시배치 대책으로…….
임시배치 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남악초에 내년도에는 남악초에 6실을 모듈러교실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행복초 현재 66학급입니다. 66학급 중에서 급당 학생 수가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8명까지 면 60학급에 3명이면 180명 정도는 추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신설 2026년 3월 1일 개교 이전까지는 학생 배치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악초와 행복초에 각각, 행복중에 각각 모듈러교실과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을 분산배치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방금 그 모듈러교실과 증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될까요?
들어가는 예산은…….
일단 예산이 들어가죠?
예, 예산 저희들이…….
그리고 학생들을 이 인근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들이 이동을 합니다. 차량 운행비용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비용 이상 없이 준비해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해도 믿어 무방합니다, 믿어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학교 개교가 이 아파트 건축시기와 맞지 않아서 방금 저런 불편함이 발생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이 개교 예정인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모듈러교실과 증축한 학교건물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중복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눈에 보이는 불합리함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 개교시기에 학교 개교를 얼추 맞추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또 불필요한 수고가 덜어지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턴키방식 포함해서 이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제가 그대로 그 부분을 워딩 그대로 교육부에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투 관련되는 기관이 있고요, 교육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빠뜨렸습니다마는 학생이 줄고 학교가 폐교 위기에 거의 대부분 놓여 있는 전남에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여건이죠.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역에 신설해서 개교를 시켜주신 데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개교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아마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은학교, 작은학교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학교 담당하신 과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작은학교가 뭡니까?
작은학교는 지금 전남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작은학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교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작은학교 전체수는 지금 총 45.1% 정도 그러니까 저희 820학교 중에서 371학교 45.1%고 초등학교가 약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교도 작은학교에 들어가죠?
예, 분교도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
분교까지 포함하면 48%가 작은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해서 이 학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좀 보이고 계시는데요.
큰 학교, 그러니까 작은학교가 아닌 학교와 작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의 숫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교사 정원 관계를 물어보신 것 같은 데 전체 제가 정원 수는 모르지만 중학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압축하느라고 좀 꼬이는데요.
일반학교 교장, 교감, 교사, 교육공무직, 사무보조, 청소, 경비, 급식 정도의 교직원으로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작은학교에도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배치 안 돼 있고 지금 3학급이 제일 문제인데요, 중학교. 교원 수가 지금 8명에서 올해는 7명, 내년에는 6명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 학교, 작은학교가 아닌 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공무직, 사무보조, 청소, 경비, 급식 등 해서 각각의 업무에 맞는 인원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작은학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작은학교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은학교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큰 학교에서 순회교사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쓰고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 있는 작은 분교장을 방문했는데요. 시설공사 감독을 하고 계시고요, 운반급식을 지도하고 계시고, 청소는 물론이고 또 거기에 있는 특색사업, 추가사업까지 다 도맡아서 일반 교사분들께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작은학교도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모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제 말씀의 논지는 작은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내부의 시각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이분들 이렇게 업무를 더 많이 하시죠. 업무가 아주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생활지도 내지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운반급식까지 배달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직접이요. 이분들 월급 더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인센티브 없죠?
뭐…….
퇴근 몇　시에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급지에 따라서 뭐, 예?
퇴근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분들이요?
일이 많으실 테니…….
그렇죠.
그렇게 일찍은…….
거기에 2030 미래교실까지 더 얹혔습니다. 이분들은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모릅니다.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 하면 교직원도 반드시 포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2030 미래교실 원했다든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원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시야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작은학교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도 계셔요, 분명히.
예.
그럼 이미 작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은 이 작은학교가 활성화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걸 찬성할까요, 과연?
찬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작은학교를 살리고 좀 더 특색화하고 사업을 추가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문하신 학교에서 이미 확인하신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밀도 있게 저희들이 접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있을 텐데. 작은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확장될 수도 있고 확대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으신데 앞으로 있는 교실수업의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은학교가 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신 말씀은 거기에 실제 일손, 손을 보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건 저는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천착해서 좀 개선방안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초등과에서 처음에…….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초등과에서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어요. 작은학교를 기본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선 안 되는데 그런 걸 실제로 하실 분들의 부분은 다른 큰 학교에 비교해서 당연히 적으니 이 부분은 본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컨설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유초등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라든가 특색사업 성공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분들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은학교가 활성화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십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진호건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한 뒤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진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진호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삭감액은 10건, 99억 6756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액은 28건, 99억 6756만 1000원입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 예산 10건, 99억 6756만 1000원은 삭감하고 28건, 99억 675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28건, 99억 6756만 1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오늘 전라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해 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 발짝 더 발전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을 통해 전남의 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발돋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깊은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전남교육의 밝은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120년 전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은 비극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20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 선조들께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바쳤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분노와 비통에 잠겨 있습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영하를 넘나드는 추위에 맞서며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정치적 거래 도구로 전락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경멸과 증오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와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열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 덕분에 살고 있는 현재 세대가 과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는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또 역사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제 2025년은 변화와 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푸른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변화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가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기억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을 우리는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O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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