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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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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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의 교육 시책 연설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논의된 사항이 교육 현장에 반영되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박진수 행정과장과 이병삼 강진교육장은 병가와 특별휴가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속적인 제정 악화로 세입 여건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고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의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885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0.7%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203억 원으로 전년보다 340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3499억 원으로 전년보다 59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은 948억 원으로 전년보다 2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7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 및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7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등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201억 원을 편성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 6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교육 등 더불어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에 8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28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문과 성찰로 삶을 주도하는 독서인문교육,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AI·SW교육 등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에 5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확대 등 조화롭게 성장하는 세계시민 육성에 2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우리 도의 학생이 그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는 학습 공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전남학교 실현을 위해 2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5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현장기반 교육정책 강화 등 1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확산과 지역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재 육성에 2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유학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함께 성장하는 지역연대 강화를 위해 1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조 42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회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39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질 높은 학교 급식 운영,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74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무상교복, 통학버스 지원 등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에 2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과제 추진에 4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학생 주도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문화 실현에 1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에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와 함께할 수 있도록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교육에 1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 및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에 2조 70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10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조 9170억 원보다 320억 원이 감액된 4조 88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세입예산안 총액의 89.4%인 4조 3702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203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476억 원, 기타 이전수입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세입 예산의 0.7%인 3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7억 원을 증액한 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이전수입 축소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37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 총 4200억 원을 전입받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2024년도에 4520억 원, 2025년도에 4200억 원을 기금에서 집행하면서 가용 재원이 1600억 원대로 감소하였습니다.
국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 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18쪽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405억 원이 감소된 2조 2883억 원으로 교육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은 전년도 대비 21억 원이 증가된 207억 원을 편성하여 평생교육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등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일반은 전년도보다 331억 원이 감소된 1832억 원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11억 원이 증액된 2조 3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신규 사업 편성 적정성입니다.
2025년 예산에 반영된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030 교실 구축 활용 사업 등 41건 575억 원입니다.
주요 신규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2030 교실 구축 사업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교육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디지털 기기 사업과 구별되도록 홍보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됩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목포, 무안 등 1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실고용 인원이 의무고용 인원의 43%에 그쳐 매년 80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4쪽,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 총 1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113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어려운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5개 사업, 12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4억 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개선하는 등 성과 중심 예산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여전히 여성 참여 비율만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등 소극적인 목표치를 책정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85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5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2조 196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보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목표치 이하로 설정한 지표가 일부 확인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과거 실적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는 목표치 설정은 부적정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포함하여 예산 성과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기금운용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운용하는 기금은 전라남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등 총 5개로 6171억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 중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5925억 원, 이자 수입 185억 원, 융자금 회수 60억 원 등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1872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4200억 원, 융자성 사업비 65억 원입니다.
2024년 대비 320억 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감소로 총세입 규모가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액 특례 규정의 일몰 등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위기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통합 계정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pdf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3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께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먼저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남도교육청 발전과 또 전남 우리 학생을 위해서 연일 헌신하시고 계신데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1번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먼저 통으로 크게 한번 여쭤보고 이제 거시적으로 저는 여쭤보고 다음은 좀 작은 거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보다 0.7%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보다 전에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전남도청이고 하나는 전남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새가 하늘 날 때 양 날개로 나는 것처럼 두 기관이 전부 다 이렇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먼저 전라남도 올해 본예산이 우리가 12조 5435억 970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3.7% 증액 편성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지금 그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4조 9170억 원에서 올해 이제 4조 8850억 원으로 0.7% 감액 편성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보니까 기금을 사용하셨어요. 기금을 그러니까 320억 원이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 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기금 4200억 원을 거기에다 증을 해놓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4520억 원이라는 거예요, 감액, 그런 논리로 치면 우리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게 기금을 사용하시면 올해는 이제 그렇다 쳐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부감님께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도청과의 양 축 말씀 주셨고 도청의 예산과 함께 저희 교육청 예산 걱정해 주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도청 예산과 달리 교육청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 세수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수의 감소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경우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기금을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3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예결위에서 1조 3000억이 설정을 하시는데 예결위에서 큰 결단을 해주셨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막 마냥 쓰는 게 아니라 향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 주셔서 그때 1조 3000억을 기금을 해주셨고요. 작년도에도 4500억 중에 저희들이 기금을 썼고요. 올해 4200억 원을 저희들이 기금에 썼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이후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상황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업 구조조정은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마냥 낭비스럽게 쓰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핵심 과제에만 저희들이 꼭 써야 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써야 되는 예산에 담았다. 그래서 4200억 원을 썼다. 그리고 좀 더 잘 유의하면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면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5개 기금에 대해서 총합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나머지 4개 사업 말고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이 1600억이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고요.
아니요, 5개 기금을 다 더했을 때요.
다 더하면 그러면 200억 원 정도 플러스될 것 같은데요. 1800억 원이 지금 5개 기금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저희 이 앞전에 교육감님 시정연설 할 때 그때 자료하고는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1971억 원이 남는 걸로 그렇게 제가 시정연설 때 들었거든요.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그 차액 부분은…….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예치 이자 그리고 추가로 들어오는 기금 부분이 또 연말에 갈수록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그것이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거의 100억이 차이 나는 이유 그 정도 차이 납니까? 100만 원 차이 난 거는 그렇다 치는데 100억이 차이 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택임차기금의 예치금 회수 부분이 저희들이 반영되면 그 금액이 좀…….
그것은 당초에 우리 지사님께서, 아니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하신 걸 잘 보시면 5개 기금 중에 3개 기금만 표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85억 원은 거기에 말씀을 안 하셨다 그거예요. 그 기금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4억 원하고 합치면 89억 원인데 그때는 그 기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71억 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오늘 보니까 1800억대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100억 원이 어디 사라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금에서.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그 부분 정확하게 카운팅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연설 부분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 쓰신 거 여기를 보면 1872억 원 기금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억 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연설하고 이게 왜 안 맞는지 그 점을 한번 우리 부감님께서 꼭 살펴봐 주시고 왜 안 맞는지 그 결과를 저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저희 기금 4200억 원 들여서 이번에 감액 편성 되었지만 정말 어렵게 이렇게 예산 짜 주셨는데 일단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제 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바로 여기 하고 바로 저희 정회한 거 아시죠?
예.
왜 정회되었는지는 우리 부감님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남도교육청하고 우리 전남도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렇게 7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5 대 5로 하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5 대 5로 하자고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셨는데 그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7번 회의를 하고도 5 대 5였는데 정회를 한 뒤에 바로 바뀌었어요, 그게 4 대 6으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유연하게 4 대 6으로 해서 그런 상황까지 안 만들었으면 됐는데 왜 굳이 그걸 7번 회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점 한번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무엇보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불편함을 드리고 도민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협상안이 5 대 5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7차례 회의하시면서 그런 비율 부분 외에도 다른 급식에 따른 좀 더 질 높은 급식을 하기 위한 협상들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집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불협화음을 보여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때 합의 사항에서도 보셨겠지만 도청하고 저희들이 같은 협의체도 만들고 하실 테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부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이 1651억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아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 전남에 2199개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혜택을 보는 수혜 학생들은 21만 900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을 담보로 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도 빠듯해서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않았냐?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과연 끝날 것이냐? 부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확실히 정리돼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냐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때 정회하시고요. 부지사님하고 저 단둘이만 가서 한 1시간여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결정한 부분은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분들과 다른 도의원님들께 절대 불협화음이 있도록 하지 않겠다. 그게 저희들 결정 사항이었고 양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부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 7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회의 7번 하는 과정에서 먼저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고 팀장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팀장님들께서 하셨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신 분들이 과장님들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우리 행정부지사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셔서 먼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면 아마 그때 정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두 분이 1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일을 가져다가 왜 안 하셨는지 그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그렇게 보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켜켜이 쌓여 왔던, 싸우기도 하시고요. 실무적으로 싸우기도 하시고 그 와중에 또 정도 생기시고 한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야기될 때 짧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새가 날 때 양 날개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두 분이서 이렇게 두 기관에서 싸운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두 기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두 기관은 각자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펼치고 싶은 그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분명히 이것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력해서 반드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 재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자료를 보면서 사립학교 이렇게 재정 지원되는 이 금액을 봤더니 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2400억이에요.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2400억 원까지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인건비, 사립학교 운영하는 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하고요, 교원이나 교직원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학 결함 보조금 조로 그렇게 24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 시도 공통입니다.
사립에서 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그 교육 목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교육 내에서 역할을 하신다 그런 취지 내에서 저희들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죠? 이거 지금 납부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예.
지금 저희 전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전남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4% 정도, 부담해야 될 금액의 19.4% 정도 하고 있고요. 전체 시도에서는 한 다섯 번째 순서, 그렇게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납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초 우리 기준액에는 118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납부한 금액은 22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율로 19.4%가 됐고 물론 또 여기도 우리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또 순위는 좋아요. 저희가 5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담을 하는데 이 방법 이러한 말이 두 번 다시 언급이 안 되려면 제가 봤을 때 법이 개정돼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을 해보신 거 있나요, 어떤 노력을 하신가요?
저는 전라남도교육청 부감입니다. 시도교육감님 협의회가 있으신데요.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은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한번 제안했던 내용, 법 개정을 해서라도 그 열악한 사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도교육감님 협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든 뭐든 영세한 사립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내고 계신데 국회에서는 조금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례로 뭘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그 점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듣는 분들은 사학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 보조금 받는 건 다 받고 자기 부담금은 안 낸다.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감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경우면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어차피 이 사학 운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국가가 어려울 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에 특수교육 있죠.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예산 통계 흐름상 제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 22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22만 2000명이었어요. 20만 2000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9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5.9%가 감소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에 4007명에서 2024년에 4488명으로 늘어납니다. 12%가 늘었어요. 학생은 5.9%가 감소했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12%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산 비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이 이제 3.7%, 3.9%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2024년도에 2.9%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조금 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수교육 운영 부분은 당연히 금액이 줄지 않았을 거라고 하고 제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중간중간 혹시 빠져나간 다른 쪽으로 분류되었거나 이런 예산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저희들이 특수교육의 대상이 늘어난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는 걸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과 특수교육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되도록 다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으로 여쭤볼 거는 이렇게 이제 여쭤봤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부감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320억 감액 편성이지만 예산 이렇게 짜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논어라는 책 있죠? 논어라는 책에서 보면 공자의 사상이 나오는데 이 공자의 교육 철학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유교무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함이 없다’, ‘가르침에는 차별함이 없다’예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에서도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요즘 보니까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일례로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성적표를 보면 수·우·미·양·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수’는 빼어나다,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이제 ‘가’가 ‘공부 못하니까 집에 가’ 이게 아니고 ‘가’가 제일 중요한 게 ‘가능성이 있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 일선에서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현장 일선에서 긍정의 힘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공자의 어떤 이런 교육 철학이 다 미치고 있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부감님께서 뭘 잘못하셔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말 잘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전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 가지고 우리 친환경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보면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냐, 엄마 주머니에서 나가냐 그 주머닛돈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자식들한테 주려고 누구 주머니에서 털 거냐 이것 갖고 고민하시던데 하여튼 그래도 원만하게 잘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방금 우리 모정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서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잘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2025년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현황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에?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이?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들 지금 있는 직업 관련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 이런 거에 대응해서 해외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여기에서 학생들이 그런 다른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 도에 머물고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림공고 포함한 5개 학교에서 해외 유치를 지금 거의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또 제가 사업 분류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교에서 해외의 우수한, 저는 우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본청의 이민국한테도 하면서 이 설명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어떤 대안을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상의해서 좋은 것을 마련해라 내용을 한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들어오는 나이가 보통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16∼17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로 왔을 때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저도 본청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 친구들이 주말에, 또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의 어떤 문제점을 교육청만이 가질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본청에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은 뭐 있습니까?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타지이지 않습니까? 타지 외국을 넘어온 학생들이고 기본적으로 넘어왔을 때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결성 그리고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받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 학생들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우선은 기숙사 생활이 기반이 될 텐데 기숙사 사감이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 시간 프로그램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인건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이민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아까 방금 대안이라는 게 이 친구들이 와서 적응을 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해서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비자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물론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심도 있게 한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비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정말 이 친구들 어린 나이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오면 적응하기가, 우선 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군대를 가더라도 3개월,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듯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4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선발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을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베트남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구림고등학교는 베트남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오던데 그런 다문화가정과의 연결 관계들 또 그 부분을 같이 유지할 수, 오히려 보면 그 친구들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같은 말도 통할 수 있고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 그래서 그 생활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조율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 지도나 어떤 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림고등학교에서도 제일 문제성이 이제 기숙사 문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을 보니까 참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을 안 하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학교생활을 봐서 그런 걸 모든 면에서 잘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지원 같은 게 지원 같은 부분들을.
지금 말씀 주신 학교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구림공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두 번째 추경에 대해서 또 기숙사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나오는 그 수요나 니즈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부분은 지금 담당 과가 동일합니다. 교육자치과인데 당연히 그 연결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연결하면 애들이 이 친구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적응하는 속도가 빠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해 주시고 또 이 친구들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불공단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외국인들이거든요. 지금 어떤 모 250명 있는 회사의 어떤 대표가 하신 말씀이 한 60%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인데 이 친구들은 일찍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 언어에 얼른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적응을 해서 우리 사회에 하나의 밑받침이 되는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적응력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생은 하지만 좀 더 열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다 다문화팀에서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본청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였는데 뭐 하나를 했는데 우리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셨죠?
예.
작은 도서관,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발표가 됐지만 교육청 우리 본청에도 그분에 대해서 막 해놨더라고요.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청을 보니까 본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도서관에 건립금 해서 9600만 원 주는 게 다예요. 시설 지으라고 해놓은 게 시설 지원비가 960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9800만 원.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관리가 하나도 없어요, 본청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과연 작은 도서관에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은데 작은 도서관에 혹시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담당 부서 어디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까요?
행정과 과장님은 오늘 참석 안 하셨고 담당 팀장님이 참석…….
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는 22개 도서관에는 도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있고요. 나머지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은 지자체에 해당되고 있고요. 예산 편성 7000만 원 그 의미는 지금 어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는 그런 거 자료가 하나도 저한테는 없고 우리 본청에서 작은 도서관 뭐 기금 형식으로 짓는 데 조성비로 9800만 원이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전혀 우리 본청에서도 작은 도서관에는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어른이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거고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골에 있는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소관이라고 지금 떠넘기시는데 과연 교육청이 말 그대로 도서관이라는 것을 개념을 하면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건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냐 이 얘기예요.
일단은 우리 도서관 내에서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목포공공도서관에서 지역 도서관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 주민에게 도와주는 형태고 시설비 부분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서관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고, 최소한의 도서관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라도 최소한 신권이라도 책이라도 이런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22개 도서관을 통해서 매년 새로운 도서를 위해서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예산 편성도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취지 제가 지금 다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작은 도서관 도청의 권한이고 또 교육청의 권한이라고 구분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학생들도 오고 지역 주민도 오니 기본적으로 도청과의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지금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는 설명드리실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도청하고의 의사소통 부분이 있을 테니, 정책 협의의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금 예산 현황이나 지원 현황은 당연히 없을 걸로 봅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금 부교육감님이 설명 잘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도서관들인데 개인이 유지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온 세상에 책 한 권도 안 보낸다,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최소한 한 번씩은 와서 봐주라는 얘기, 그분들 얘기는 봐주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우리 팀장님도 좀 신경 쓰셔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또 그런 뜻을 헤아려 보겠다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하는 것보다도 아주 작은 곳에서 또 거기서 책을 보고 이런 학생들이 또 나중에 제2의 한강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밀화 부분, 아주 작은 부분도 디테일하게 봐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한 겁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해외 학생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꽃이 피어서 또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욱더 신경 쓰셔서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는 집행부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이크가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소리를 크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정책의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지금 예결위를 준비했고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4년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돼서 부지사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은 관련 인터뷰도 들어오고 언론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 기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나 살펴보니 상당히 이렇게 잘된 부분은 잘되어 있다고 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필요 부분의 이상은 개선을 하자는 뜻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된, 자격증 관련돼서나 취업 관련돼서 진로·진학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권유를 드렸고 본 위원이 예결위 때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신규로 관련돼서 30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예.
관련돼서 협조를 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애인학교 관련돼서도 이제 취업시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본예산 때는 어렵겠지만 이제 부감님께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셨고 추경 때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계획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관련돼서 생각하신 바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에 없었던 사업들을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당장에 모든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본 위원한테도 또 서면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폐교 관련돼서 전남에 이제 폐교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교육연구회 때 일본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가서 이제 폐교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 전남에 현재 폐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전체 기억으로는 8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틀리면 다시 말씀드리…….
836개라고 알고 있고 이제 836개 중에 매각을 시킨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 844개교가 있고요. 매각 등 활용은 이미 되고 있는 게 669개가 있고 자체 활용 육십…….
669개 중에 그러면 매각한 곳은 몇 곳입니까?
지금 처리종결로 보시면 730개 정도가 매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유 폐교를 저희들이 소계를 72개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매각을 시키고 72개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들은 그러면 다 이렇게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매각 후 재산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기금 중에 폐교재산관리기금이 있는데요. 매각하게 되면 기금에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특별히 매각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본 위원이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매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확보를 하려고 해도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도 손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방안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매각을 시켜버리고 72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이라도 공유재산을 해서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지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 관리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도교육청에도 충분히 이렇게 재산 확보함에 있어서도 또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폐교재산관리위원회에도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신데요.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활용, 지역민의 수요 또 우리 교육청 본청의 수요 이런 부분에서 대부를 하든 또 활용을 하든 이런 부분에 우선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재산관리위원회에도 말씀했지만 더 이상 더 낡은 부분으로 또 방치되지 않도록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이렇게 조금 전략을 좀 달리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본 위원은 재산권을 그래도 교육청이 갖고 있어야지 이걸 매각을 시켜버리면 어찌 됐든 유지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길게 봐서는 그래도 관리비를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서 이렇게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매각된 부분에 숫자가 많으셔서 조금 놀라셨겠지만…….
그렇죠. 중간 보고 받았을 때 170개 남았다고 이제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72개라니까 약간…….
남은 이 폐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활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매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부족하지 또 이렇게 도시 설계상 운동할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이제 폐교가 있는데 그런 폐교를 활용해서 체육시설도 마련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매각보다는 좀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무튼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논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늘봄학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이제 관리하고 학생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국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지금 늘봄 센터학교라고 해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돌봄을 하는데 본 위원도 이제 아이를 셋 키우면서 그때 당시에도 방과 후 돌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학교에 두지 않았어요.
이제 본 위원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어딘가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에 있으면, 계속 학교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 아이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타깝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제 위탁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늘봄학교를 늘림으로써 시설이라든지 공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지역아동센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큰 역할을 특히 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센터였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늘봄학교가 늘어나는 바람에 또…….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좀 비중이 학교로 좀 집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부분의 전면 시행 이후에 이제 내년도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볼 텐데 지역아동센터의 큰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 차원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예산하고 다 맞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고충을 이제 듣다 보니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아이를 셋 키운 엄마로서 아이를 갖다 학교에다 계속 이렇게, 계속 학교에 계속 그대로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도 지치고 이제 부모로서도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기와 장기를 살려서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위탁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선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체육인 육성을 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체고, 체중! 예.
이제 그냥 일반학교라 해도 이제 특기생으로라든지 이렇게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점점 그런 학교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게, 예,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관련 그러면 좀 발언대에 나와서 자세히 듣고 싶은데…….
체육건강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재현 과장님 답변토록…….
박재현 체육건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방금 질의했던 대로 그런 체육인을 육성하는 학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지역에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신대지구 지역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은 유일하게 학생 과밀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특기생들이나 그런 학부모들이 갈 학교가 없다, 전남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도 학교가 없어서 외부로 이제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금메달 획득이라든지 이렇게 메달을 땄을 때도 우리 전남의 실적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본 위원은 안타깝고 이런 학부모들이 요청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연계육성을 말씀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적절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도하는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남에서. 지금 그 친구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학원에 다닌 걸로만 그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그런다 해도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검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우리 특히 특성 있는 그런 체육선수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육성해 주는 학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제 예전에 순천에 있을 때 순천북초등학교에는 그전에는 정구부였고 요즘에 야구부를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역 내에서도. 이런 학교들이 있으면 특성화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인구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그런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되는 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연계형 육성학교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대안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또 이제 만약에 지금 미비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초등학교 남자초등부에서 지난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1개 학교에서 육성해서 한 게 아니고 사설 검도장을 다니다가 학생들이 좀 우수한 기능을 보여서 전국 소년체육대회까지 출전을 했었고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좋은 사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연계육성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봐달라고 의견이 좀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우선은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팀을 창단해 주기보다는 학업과 운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 형태로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학생들이 검도나 기타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이라든가 학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위에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렇게 체육선수들이 있어요, 더러. 근데 진짜 이런 친구들이 전남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또 마침 지역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런 우리 전남이 또 특히 검도가 다 이렇게 좀 잘해 가지고 우수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든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유출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그게 다른 학교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해요.
그게 다른 학교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4개 학교에서 출전을 했으면…….
아니, 고등학생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 학교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이 친구가 유도 관련해서 아니면 검도 관련돼서 그런 학교를 찾는다고 하면 외부로 이제 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외부 학교를 갔을 때는 외부 학교의 실적이 된다는 말이죠.
타 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건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참 좋은 의견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상급 학교에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로 학생 한 명이라도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아이디어를 짜내고 지원대책을 더욱더 확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할 내용은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국제학교 관련돼서 이제 2026년도에는 진짜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고 이제 그 학생들을 1, 2, 3학년을 국제 학생들만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 학생들만의 학교를 만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연구회 대표를 하면서 이제 특성화 교육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생을 가르쳐본 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끼리 두면 그게 외국인 집단이 되거든요. 이게 또 사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인식이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 앞전에 이제 2024년 추경 때 살짝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약간의 우려되는 걱정 부분을 말씀 주셨…….
그런 관련 이제, 관련된…….
전남 국제직업고등학교일 텐데 가칭, 저희들은 초기 지금 구상으로는 해외 인재를 70%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겠다, 이 부분을 지금 초안으로 들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 부분은 전문가분들도 좀 주셨던 말씀이세요. 순전히 해외 학생으로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학교 설립을 하면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이 다문화 반, 우리 한국 학생들 반 해서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있어도 다문화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자기들 언어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형태만 국제학교 이렇게 외국인의 안전한 유치지 이게 절대로 안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회에도 지금 현재 교육장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들이죠. 교장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한 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도 이제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이제 좀 풍부한 지식과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교장 선생님들한테 배운 점도 많은데 이제 그런 또 TF팀을 좀 이렇게 꾸려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남의 국제학교 모델을 선도적으로 해서 성공을 시키려면 외국인의 우수인재를 유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손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사회에서 정착시키는 방법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유입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유입을 해서 우리 한국,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도민으로서 함께 잘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질의를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도 2026년에 이제 오지만 이제 오는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이것도 역시 올해 2025년도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F팀을 꾸리든지 여기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이렇게 지식을 쌓고 연구하신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같이 연구를 통해서 진짜 이게 전남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려면 그런 꾸준한 협력과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 주신 말씀, 손남일 위원님 주셨던 아이디어 부분들이 핵심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해외 인재만으로 또 뽑는 게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에 있는 다문화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 학생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초기의 아이디어 형태는 해외 인재와 다문화 학생들이 섞여서 이주 배경 학생들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섞여서 문화 다양성까지도 염두에 둔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지금 주신 말씀 그리고 손남일 위원님 주셨던 말씀 좀 버무려서 잘 논의해서 초기 런칭할 때 문제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보고 또 아이디어 짜보고 잘 짚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되길 꼭 바라는 마음이라 질의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예산안을 보니까 촘촘하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될 사항 또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거지 저희가 질책을 하거나 이걸 갖다 지적하거나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들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들 잘 경청해서 이렇게 선진화된 우리 전남, 으뜸되는 교육청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고요. 다 귀담아들은 부분 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식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오후에 질의를 좀 진행을 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전에 해야…….」 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아니고요.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조금! 죄송합니다. 난방기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장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부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감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꼭지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교육지원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교육장 정선영입니다.
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어떤 민원 건을 하나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장성황룡중학교 있죠? 황룡중학교의 어떤 시설 현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황룡중학교가 3층 건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층 건물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이렇게 학교 내에 이제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떤 뇌병변 1급 장애학생 입학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1층에 어떤 학생을 어떤 자리를 마련할 공간은 약간의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층으로 가다 보면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접보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입생으로 와야 되는데 혹시 이 시설 관계로 다른 데로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우리 장성 장애학생 또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신 대로 지금 내년 장성황룡중학교에 뇌병변 1급 장애학생이 지금 입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황룡중학교는 학습도움실이 2층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뇌병변 1급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어머니께서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동편의를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 한다거나 우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돼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점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의 이동권 보장이랄지 학습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용 파악했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기관별 세출, 기관별입니다, 예산서.
기관별이에요, 예산서.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보면 전남 학생 교육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은 이제 교육자치과의 소관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385억 757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358억 큰 틀로 말씀드리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증액이 됐는지.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인데요. 작년도에는 시 지역에 5만 원이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타 시군은 10만 원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안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초등학생 전액 전체 학생 동일하게 10만 원, 시군 구분 없이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그 차액 부분만큼 예산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생을 다 지급하는 걸로 금년도에는 16개 군 단위…….
시군 전체…….
16개 시군…….
동일하게!
전체 시군인데 올해 22개 시군을 전체 다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358억이 증액이 됐다.
예, 총액 880억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남 학생 교육수당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기 교육활동이든 그리고 진로·진학에 필요한 활동이든 주도적으로 자기 비용을 어떻게 계획 세우고 수립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진로도 알아보고 자기 또 주도적으로 경제활동도 하게 되고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수당이, 기본소득의 원형을 지키는 학생수당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첨부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의 목적은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 있고 이제 가장 또 2차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 부분이거든요.
예.
당초에는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의 사항으로 해서 전남 학생들에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소멸의 위기는 농산어촌의 지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제 농산어촌인데 물론 이제 우리 시 단위에도 신도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원도심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1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 전체가 균등하게 이렇게 받아야 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2025년도 예산에 정부 예산이 지금 거의 한 320억 이상의 어떤 감이 좀 됐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교육 분야로서 써야 될 이 부분이 학생 이렇게 수당으로 가는 부분이 거의 358억이 또 증액됨에 따라서 거의 어떻게 보면 한 658억이라는 이 금액이 어떤 우리 학생한테 주는 이렇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이 감이 되지 않는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감님!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더라면 이 시기에 꼭 이렇게 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다음에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좋아졌을 때에 시행을 해도 되는데 좀 시기에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지금 수치적으로 말씀주셨던 부분은 제가 다른 토를 달 부분은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수당 초기 선언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집행하실 때 연차 1년 단위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10만 원 처음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지금 5만 원, 10만 원부터 출발해서 올해 금년도에 전체 동일하게 10만 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월부터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던 거고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다른 예산이 정말 줄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른 예산이 줄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산 전체 총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무엇보다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안전 부분 그리고 핵심 과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기존에 불요불급한 예산들 조정 작업을 좀 해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역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심이 좀 담겨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 위원의 취지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봐서 우리 교육 현안이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면 넉넉하다 하면 이게 줘도 된다. 지금 현재 지급하는 시점이 꼭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같이 증액을 해서 주는가, 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시기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장 이 사용처를 쭉 제가 봤어요. 이 부분에서 사용처를 보니까 물론 바우처를 이렇게 농협하고 MOU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포인트 충전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그 활용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농어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는 이 카드의 사용처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겠다. 실질적으로 발생이 좀 되거든요. 그런 점도 좀 준비가 철저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 있게 한번 진단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진로교육과장님 한번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에서 유공 교육에 국외연수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년도에는 이렇게 실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로 진로·진학에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교원들한테 국외연수를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한 금년도에는 1억으로 되어 있었나요?
올 예산…….
올해 예산!
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1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근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또 어떤 유공에 대한 위로 차원 또는 그 외의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하는 또 활성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이제 세수감소로 인해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듯합니다.
밀린 듯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진로·진학에 관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현장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할게요.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다산학습수련원 건립 있죠? 이 소관도 우리 교육과 소관인가요?
다산학습수련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소관인가요? 그 해당하는 소관 위원장님, 그 해당하는 소관 우리 과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당 소속이 어디실까요?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추진에 있어서 국외 출장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인원이?
TF팀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몇 분이요?
스물다섯 명 정도 됩니다.
25명? 25명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국외 출장비 1인당 예산 책정이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이렇게 1억 5000으로 이렇게 됐으면 3×5 15 해서 10명분입니까?
예, 10명 분 정도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10명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국외 출장비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기준, 선발 기준?
선발 기준은 현재 저희들 TF팀 운영하고 분들 중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선발해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얼마 서 있죠?
지금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3000만 원 서 있죠?
그래요. 3000만 원 중에 10명 해서 25명 중에 10명!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4500만 원 정도 세워져…….
아니,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우리 교육청 안에서는 15분이 가시는 걸로 해서 45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위에서 조금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10명 분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아, 10명 분! 그래요. 15명 중에 10명만 설명하고 5명은 이렇게 확보가 안 됐다, 그렇게 부감님 생각하면 되겠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분이에요.
예.
거기서 15분 중에 10분만 가고 5분이 소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다 보내주시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는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저희들이 15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예, 15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0명 정도로 지금 축소된 상황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으로 축소가 됐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시…….
증액할 수도 있고 전체 삭감도 할 수도 있고!
그건 권능입니다.
아, 그래요? (웃음)
예결위의 권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감님…….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릴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늘봄에 대한 교육이 내년도에 많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죠?
예.
이거는 교육부 상황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이렇게 어떤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좀 소통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존경하시는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방과 후에 늘봄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 실무자들, 공무직을 좀 많이 이렇게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봄실무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선발 인원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이렇게 선발은 마무리했습니까?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실행성을 가지고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전자에 앞에 말씀하신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는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이 과연 밤 10시까지입니까, 이 운영하는 것이? 방과 후 늘봄으로 해서…….
예, 방과 후 대체로 7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8시까지…….
추가로 8시까지?
예, 저녁 7시부터 8시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시부터 8시!
예.
그 전 후까지는 규정은 10시까지입니까?
또 그런 필요 학생이 있으면 그 학교 자체적으로 또 늘릴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 그거는 학교 판단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판단에서 시간 조율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적이 얼마나 될지 또 이렇게 궁금도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오미화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과 후 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만 있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누릴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늘봄실무사 선발에 있어서 민원을 한 두 분한테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어떤 발생을 하지 않도록 좀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약속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2배수 있죠, 1차 서류심사에서 2배수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좀 물어보더라고. 과연 우리가 10명을 채용했을 때 2배수는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류상의 어떤 보면 2배수를 채우기 위한 그것을 하다 보니까 1차 서류 때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명까지 됐어요. 그러면 5명을 더 증을 해서 2배수를 맞춰야 되죠, 2배수?
부감님, 2배수를 맞춰서 그러면 20명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차 서류 때 동률이 나온 사람들이 거의 한 9명, 10명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동률로 나왔는데 2배수를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25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5명을 1차 서류 때 딱 동률로 다 보고 이제 2차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과연 이 2배수가 보면 어떻게 보면 2.5배수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5배수가 됐는데 2배수에 대해서 굉장히 나한테 항의를 좀 하길래 이 지침을 쭉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동률일 때는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세히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됐고 이제 전자의 수검자 부모들은 2배수 하니까 무조건 20명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봐서 이제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는 나머지에 대한 2배수를 꼭 굳이 채워야 됐었는가,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5명을 일단 이렇게 1차 서류 합격했으면 15명 중에 2차 면접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어차피 5명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글죠?
예.
떨어질 수는 5명이에요. 그러면 25명으로 채용을 했을 때에는 떨어질 수는 15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합격 수준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는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중에 합격자를 예를 들어서 15명의 학생으로 아니, 수검자로 인해서 했으면 5명이 어떤 불이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했을 때에는 어쩌겠습니까? 15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특혜를 준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미 이제 다 정리는 끝나버렸고 그래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잘못했다는 소리는 않습니다. 이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렇더라면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냐,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나 역시 이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경상북도를 봤더니 1차는 서류심사로 2배수를 맞추고 2차적으로는 평가를 해서 1.5배수로 맞추더라고. 그러고 나서 면접을 봤어요. 아주 공평스럽게 이렇게 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동률의 차이는 없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늘봄 실무사도 채용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내년도도 있고 차후도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배수를 정확히 맞춰주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김회식 위원님 말씀…….
한 가지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1차 시험에 평점에서 서류전형에서 끝나서 전체적으로 다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럼 이 평가의 총택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면접으로 다 선정을 해버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차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라이선스를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이 뭔 필요가 있냐? 앞으로 우리는 공부가 필요 없고 자격증이 필요 없다, 말만 잘하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면담 때는 어떤 구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공부할 자격이 아니고 말만 잘하면 이렇게 통과되는데 이걸 좀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예, 위원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 플러스 2차 해서 200점 총점 해서 이렇게 라이선스 순위를 정해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모순이 딱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꼼꼼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아이디어 차원 또 다른 시도의 차원까지 말씀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제가 꼼꼼하게 그 부분 반영하고요, 다른 전형 절차에서도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오미화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우선 기관별 페이지 314쪽을 보시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분에서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이것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신규는 아니죠? 작년 7월서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이 초과근무수당을 작년 7월서부터 주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영양사 부분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의 요구하고요, 영양사분들의 기본 요구가 예전 국회에서부터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도 단위에서 지금 논의되어서 이 추경으로 들어왔던 걸로 생각납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을 불러주십시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은 사실 2, 3식 급식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영양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점심은 무상급식이지만 이건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급식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받아서도 운영이 가능했지만 실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실지 식품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부분은 사실은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보전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부담이 더 되면 어쩔까, 이러한 되게 걱정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추경에 이것을 좀 반영해 주셔서 학부모님이나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월 치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들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내년 본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월 예산에 확보를 하고 내년에 1차 추경 때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예산과랑 협의가 된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6개월 이후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할 때도 사실은 2, 3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모든 영양사한테 사실은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립 우선 하고 추후에 사립 부분까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부분이 사립 38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영양교사와 그리고 영양사 간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줬다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국립과 사립이라는 이유로 한쪽은 받고 한쪽은 못 받고 되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좀 사립 부분도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합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을 준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측과 그를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쪽의 의견이 팽배했었고 간극이 되게 멀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 조식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꼭 일찍 나오셔야 되느냐, 이런 의견과 안 나오셔도 된다는 이런 의견이 팽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극들이 조금씩 좁혀졌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차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공립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런 간극이 멀지 않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아직 못 넣었던 건가요, 아니면 바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모두에 말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범적으로 한 6개월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셨겠죠?
예, 들었는데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그중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조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48시간이 아닌 2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보씩 양보해가지고 저는 수당을 기준을 정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의 어떤 형평성들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좀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추이를 한번 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적극 검토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증액조서를 써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출근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저는 정확히 1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걸리십니까?
저는 우리 도에 내려와서 좀 짧게, 15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이현창 위원님이 전남도의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시군에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출근하는 데 얼마 걸리십니까?” 하니까 “1시간 50분 내지는 2시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6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한테는 회기 중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을 늘리고 그리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운전하면서.
예, 예.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랍게도 통학시간이 2시간 33분이 걸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익히 알고 계시죠?
최대, 제가 2시간 30분은 처음 듣고요, 2시간 가량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153분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153분. 60으로 나누면 2시간 33분 맞죠?
예.
이 학생이 차를 타는 시간이 6시 12분에 차를 탑니다. 그럼 적어도 이 학생은 5시 몇분 정도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만 이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딱히 학교명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특수학교 통학 노선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특수학교. 그런데 특수학교가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실제 한 학교에서 5곳의 시군에서 모이는 학생들이 있는 곳도 있고, 그 시군에만 해당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 노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심각한 곳이 1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노선이 4곳이 있습니다. 153분, 110분, 95분, 125분입니다. 과연 학교를 가기 위해서 2시간 30분, 오는데 2시간 30분 하루에 5시간을 버스 안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어쩌다가 수학여행 갈 때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주 5일을 이렇게 한다라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 입장이라면, 그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입장 바꾸지 않아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불합리한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차 구입 연도를 보니까 2015년도예요, 다. 4개 노선이 다 2015년도예요.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이 4개 노선을 계속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아마 제가 처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정말 무리한 것 같은데 왜 개선이 안 됐을까요?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예, 담당자 불러주십시오.
어디 과에서 담당을 하실까요? 어디 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중등과장님하고요, 행정과 두 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통학버스 담당이 따로 있고…….
박영수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이 따로 있고 또 그 와중에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따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위원님, 지금 주신 부분은 특수교육 관련 들으시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통학버스 관련 들으시면 어느 정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듀버스나 에듀택시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학교가 위원님 따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 파악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이렇게 운행노선을 했는데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파악이 안 됐다면 그것이 문제죠.
공립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버스가 운행을 하는 데가 5개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인지 사립인지는,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없는데 아마 사립학교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공립, 사립 다 9개 학교 운행노선이라든지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시간 내외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한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시군 아이들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서 일정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유독 심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얘기 했겠습니까? 학부모들도 얘기했을 것이고 학교도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이대로 되는 걸까요?
위원님, 하여튼 제가 말씀 주셨으니까 죄송하고요. 파악해보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에듀택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것은 노선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로 가다 보니 학교를 조정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정말 바로 저는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답변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실 텐데요, 상황 제가 따로 체크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를 몰라서 얘기를 안 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얘기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 함평영화학교입니다.
함평영화학교 아니세요?
예, 함평영화학교입니다.
제가 상황 더 스터디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개선점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통학버스 관련한 담당…….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특수학교에 버스가 9개교 2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버스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버스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내용연수 지난 버스는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버스는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만 지나면 교체를 하나요?
9년 지나고 사용량을 주행거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교체할 버스 양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지금 23대 교체 계획이 있거든요, 통학차량 구입비가.
이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여기 보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9년 이상이 된 게 한 16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11년이 된 것도 있고 10년이 된 것도 있고 한데 왜 이거는 교체가 안 됐을까요? ㎞수도 12만이 넘은 40몇만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왜 교체가 안 된 거죠?
9년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하면 조금 연장해서 운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 기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가 과다하게 많이 운행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수가 12만이라고…….
최소한도 기준이 9년은 지나야 되고요.
12만 그러니까 9년, 12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11년, 연한이 그리고 38만 5000 거리가 이런 차들도…….
여기는 임차차량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9년이지만 37만 1000, 그만큼 노선이 길거나 이러면 연차가 9년이 되더라도 ㎞수는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 이 특수학교 차량 교체에 대한 계획들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몇 대를 지금 교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특수학교는 별도로 지금 정책국에서 담당을 하시거든요. 저희 공립은 내년에 23대를 교체해 주는데 사립학교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교육감님이 다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고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맞으시고요. 통계 기본적으로 12만㎞하고 9년 단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오미화 위원님께서 이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어요.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 부분은 없어요.
장기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노후화 되어 보이는 버스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부분이 있고 소유부분이 있는데요. 임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를 바로 바꾸면 되는 부분이고요, 소유부분이 좀 문제 될 수 있는데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 또는 5년 계획을 잡고 다시 새롭게 사는 신차 구입까지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 계약을 하더라도 바로 차가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그 차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특수한 장치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너무 늦게 나오고 이런 부분은 또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차를 신청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들었는데 영화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가 다 9년차, 2015년도 구입한 차라서 이미 연도라든지 아니면 ㎞수가 30만, 40만 이렇게 돼가지고 교체시기가 이미 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세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한번 듣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게 직영이 3대이고 임차가 1대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보통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정식직원까지 둬야 되는 직영보다는 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또 이것들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별 탈이 없으면 임차로 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람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저도 이해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더 안전한 통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직영이 임차로 바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을 늘리는 부분하고 차를 새로 바꾸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특수학교의 그 특수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그리고 계획 이 부분은 바로 수립해서 제출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하십니다. 저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대부분 단체장들의 평가를 합니다, 예산에 의해서. 대부분 우리 단체장들이 예산 확보 성과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됐든 전년 대비해서 다만 얼마로 증액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앙정부의 어떤 긴축재정 등 악화된 경제 여건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320억 정도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액된 것이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 교육행정은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행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군의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니까 작게는 2.6%에서 많게는 28%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감액이 됐는가 저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320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충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단기차익금을 통해서 충분히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서 드릴 때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기금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신의준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예산 기본적으로 교부금이나 세입 부분이 저희들이 세수 결손에 의해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채워야 할 핵심적인 부분에 반영하고 추경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또 고교무상교육이나 담배세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부에서 또 교부할 내용들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지금 신의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핵심사업들이 또 우선순위, 상위층에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예산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그 지표를 보십시오. 지금 시군교육지원청이 이래서 교육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 부분을 지방채 발행은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단기차입금을 통해서 저는 최소화시켰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교육지원청에 예산 부족이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제가 한번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예산 총예산의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방채 또 일시 차입금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원인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것도 다소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교육특구지정은 왜 합니까, 이것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군 단위에서 광역시도 또는 지역단위에서 주관해서 신청하고 공모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 시행합니다.
우리 도에는 7군데가 돼 있죠, 7개 시군이? 그러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
그런 비용부터 해서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받지 않는 그런 시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예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 배분 일정이 기 정해지면 지금까지 추경에 이것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통 방과후 예산 지금 신의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과후 관련 예산은 특교와 1 대 1 매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칭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특별교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올 걸로 예측이 됐을 때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처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교육지원청은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왜 굳이 일반회계에 180억이라는 예산을 성립시켰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방과후 것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늘봄학교의 확산에 따라서 올해는 유난히 일찍 특교도 교부…….
본 위원은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180억을 전액 삭감해서 교육지원청에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
아니, 이것은 충분히…….
제가 방과후학교 예산은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학생들입니다. 들이니 그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니,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 정해지면 그 시점에 맞춰서 추경으로 편성한 것을 안 그래도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교육지원청에는 제대로 지원도 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왜 일반회계를 본예산에 편성하냐 그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 교육장님 분들이 고통스러웠을 거고 또 시군교육장이 힘들었을 걸로 압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경에서 반드시 그런 필요한 예산안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또 반영토록…….
아니, 이건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니까요, 사업 성격상.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다른 반대 토를 다는 게 아니고요, 시기상의 문제점, 시기상의 좀 조정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지금까지 관례, 원칙을 깼기 때문에 시군교육지원청에 지금 예산 배분에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이 올해 일몰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거기에 한 250억 정도 재원을 충원하면서 부족분이 생긴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우리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상의 부분은 저희들이 또 교육장님들이 많은, 널리 이해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의 어떤 의견에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교육지원청에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족분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서 지원하시겠습니까? 추경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추경예산 지금 말씀, 신의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무상교육이나 담배소비세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유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올해 말에 법률안이 정리되면 또 연초에 당연히 그런 재원들이 시도에 배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보십시오. 배정 내역을 보면 세상에 교육지원청에 28.6%, 하필이면 또 우리 완도를 28.6%를 감액해놨네. 2.6%.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군교육지원청에서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경에 이 예산들은 편성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꼭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특히 농어촌의 교원 감원 이 부분은 정말 재고해 달라,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 읍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원 감원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도의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셨고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의견 주셨던 부분인데 정원은 썩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다시 수정된…….
자료에 보면 803명이 이렇게 감원됐다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감원돼서 도대체 우리 전라남도 교육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원됐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교원 감축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도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초정원제라고 그래서 우리 도만큼은 필요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라도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필요한 교원은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교원은 배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원 부분을 어쨌든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실제 확보했고요.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800명이라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800명이 감원이 됐고 우리 성과계획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금 교육공무원 결원이 480명이나 됩니다. 그렇습니까? 성과보고서.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에 보면 우리 전남의 교육공무원 2만 1681명 중에 2만 1201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그건 자연감소분도 좀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자연감소가 포함됐다고 해도 480명이 지금 결원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480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또 803명이나 감원이 돼버리면 도대체 원활한 교육행정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받아든 입장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정원제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에 없는 기초정원제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간제교사 교육부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재량사항에서는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저는 반드시 지금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원 부분은 기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저는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과 함께 1년 내내 저희들이 계속 그런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인건비총액제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총액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원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교원은 그 부분하고는 예외적인, 정부에서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건비총액 관련해서 감원된 803명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제가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참 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홍보한 적이 있죠? 장애인 공무원…….
위원님, 제가 듣겠습니다. 혹시 다른…….
그러면 관련된 국장님 누구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장애인고용 부분은 일반직공무원도 있고요, 교원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국장님? 없어요?
제가 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을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2023년 기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인원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될 고용인원. 이것이 비장애인에 대해서 3.6% 그 기준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남도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328명을 채용해야 되고, 이것 의무채용이에요. 그리고 중등학교는 287명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용이 됐냐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78명, 중등교원은 116명 그러면 의무고용인원에 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는 250명이나 더 채용해야 되는 거고 또 중등교원은 171명이나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끝까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2023년도.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장애인 공무원을 지금보다 250명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중등교원은 171명을 더 채용해야 돼요.
예.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래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장애인 공무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게 되니까…….
아,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현황이 의무적으로 고용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달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달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신의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1, 2월달 청년드림 일자리사업이 하나 있었을 텐데 그게 …….
아니, 그런 것도 대비도 안 해놓고 TV에 홍보를 합니까? 나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칭찬해주려고 하는 건데 자료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홍보했다는 것에 조금 놀랐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노력은 엄청 합니다만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100% 하거나 장애인고용 비율을 저희들이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제가 기억에 잘 없었고요. 비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현황이 맞는 자료죠?
예.
이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TV 홍보한 것이 역효과예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든지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이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은 교원 부분을 제외하고요, 교원 부분은 조금 다른 저희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또 요인들이 있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세상에 이 많은 고위공직자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돼서 답변할 사람 하나 없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누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청소년들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체육건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박재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답변석…….
박재현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특히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하는 기지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1인당 스포츠클럽 종목별로 가입을 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부족하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의 유소년야구단이 몇 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완도를 포함해서 완도, 해남, 진도, 고흥, 목포, 영광 6개 시군에서 지금 유소년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걸 보고 있으면 지금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갹출해서 지도자들 월급을 주고 또 운영비로 쓰면서 활동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본청 전남도체육회에는 이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본청 전라남도체육회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자라나는 정말 스포츠 운동선수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 유소년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정말 수립해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서로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본청이나 우리 전남체육회하고?
체육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 우리 야구단의 지원방안을 제가 보니까 공공 스포츠클럽은 이해하시죠?
예, 공공형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다음에 지정 스포츠클럽 이런 부분…….
예,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죠?
예.
공공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지정 스포츠클럽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 학부모들의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완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농어촌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입학생문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그런 우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리 완도는 28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구성되어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좀 좋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 5명이 전학이 왔답니다, 전학이. 그래서 제가 본청이랑 우리 도체육회에도 제안드린 것이 입학정원을 걱정하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저는 야구단을 학교에서 신설을 하면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전입을 해 왔을 때, 어린 학생들이 전입을 해 왔을 때 기숙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에 있는 학생이 완도로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만 이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그런 우려는 저도 충분히 그렇게 답변하리라 예상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당연히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어떤 운동선수로 성장하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은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꿈과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길이 없으면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개척해 주는 것, 없는 길을 개척해 주는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 특히 여기 있는 우리 도교육청, 저는 우리 전라남도의원들, 도청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어떤 그 부분들은 개선해서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 그다음에 상위지침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상급 기관이나 이렇게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전문위원 정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 질문을 듣고 좀 어설픈 부분은 아마 보충질문을 할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폭군과 성군의 차이는 있습니다. 폭정을 하는 폭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포감이나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선정을 베푸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은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했던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순천에 있는 우리 김정이 의원께서 작은 학교 성공사례로 완도에 있는 약산고등학교를 도정질문 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지난 10월에 약산고등학교 방문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 줄은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간부 공무원들 중에 같이 동행하신 간부 그때 계세요?
(「진로교육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좀 부위원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 교육청에서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완도교육지원청에서 한 네 분 정도 가셨고요, 저희 과에서 한 3명 그리고 교육감님, 수행인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행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우리 교육감께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논의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육감이 직접 실국에 지시합니까, 아니면 동행했던 그런 공직자들께서 각 실국에 그런 사항을 전달합니까?
저희가 과 소관은 해당 과장이 정리하고요,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정책기획과를 통해가지고 해당 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날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께 건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정리해서 그때 우리 교육국 회의에서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그걸 모르고 있던데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제안한 것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감님께서 완도교육지원청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완도교육지원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부분에 좀 조정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학부모들 앞에서 교육감께서 스크린골프장 약속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기억이 납니다.
그건 어디에 전달했습니까?
그 부분을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도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좀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별도로 그때 완도교육장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본청에 와서 해당 과에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어요? 답변대로 좀…….
예,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교육장님도 그날 현장에 같이 계셨죠?
예, 완도교육장 이철영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민원사항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본청 체육건강과하고 행정교육지원과장이 충분히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최고의사결정권자, 우리 교육행정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말이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씨도 안 먹혀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난 10월달에 현장에 와서 우리 학부모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석 보며)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마무리할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 본예산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그래요? 일반 팀장, 과장이 와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학부모들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 그것 하나 못 지키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왔다니까.
저희가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 과장이 아니어가지고, 소관 과가 아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러면 왜 책임도 없는 과장이 서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방문하실랍니까, 교육감님이 가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 조금 시간 주시면 잠시 뒤에 그 검토내용 예산과든 담당과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만 예산과장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행정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본예산에 100% 순증 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이건 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신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오늘 발언대에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배려차원에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지금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가지고 2025년도 예산에 어떻게 좀 담아봤습니까?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은 항목이 다양하고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다 담고, 특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변호사들을 저희가 또 5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건 법적인 문제이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관련해서 경찰과 함께하는 예방폭력교육…….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도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소년 학교폭력이 가면 갈수록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마약, 딥페이크 중독성 범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증가돼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교육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만 가지고는 예방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문제의 심각성보다 예방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새로이 상황들이 변화하는 이 양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에 담겨 있어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곧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은 또 교육 당국 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유관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하는 사례가 좀 없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자치경찰제도 운영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사례, 자치경찰하고 어떻게 지금 협력을 했어요?
구체적인,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카메라 그…….
좋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부족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도경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예산을 더욱더 확충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부족 부분들이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작성을 하느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상황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이왕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제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독서인문교육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독서인문교육 쪽은 이제 교육국 소관 물론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주 소관 부서가 정책국이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책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책국 누구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태홍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독서인문교육은 우선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쓰기는 ‘나도 작가’라는 프로그램을 각 곳에서 작은 학교는 적은 학교대로 하고 해가지고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독서학교라든가 고도원 선생님을 통해서 작은 학교는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독서인문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쪽 교육 분야는. 근데 이제 독서인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한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래 전에 한자하고 한글 병행교육이 없어진 뒤로 초등학교 때 잠깐 한자 급수 제도가 좀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좀 됐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한자 교육을 따로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건 이 질문은 다시 교육국장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문학은 뭡니까,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아니, 굳이 그냥 독서인문교육이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은 저희가 독서가 다양한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미술도 있고 요즘 체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학생들이 하더라도 인문적 소양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 이과 계통이라고 해서 독서를 등한시한 게 아니고요.
과학에 대한 책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도 발현될 수 있고 상호 협조하는 그런 인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인문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독서인문교육을 하면서 책 읽은 거 좋죠. 그렇지만 조금 효율성 있게 독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왕에 하는 독서 교육이라면 인문독서교육이라 그러면 한자 교육도 병행을 하고 조금 읽고 쓰고의 중요한 게 아니고 카프카의 말처럼 “책은 한 권의 도끼여야 한다. 내 내면의 얼어붙은 가슴을 깨부수는 한 자루의 도끼여야 한다.” 라는 그런 신념을 청소년들이 학창 시절에 그 가슴 속에 도끼 한 자루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정영균 위원님.
교육발전특구, 특구. 요즘 그러죠?
예.
그 교육발전특구가 뭡니까?
우선은 일반 지자체하고요.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교육기관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냥 지역의 학교를 이용하고 지역에서 잘 녹아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본질이 지방 소멸이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방 소멸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 지역의 학교를 나와서 그 학교에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요즘 말하는 교육발전특구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받는 전입금이라고 그러죠. 법정 전입금이 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지자체 이전 수입 전체를 볼 때는 저희들은 한 3537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그니까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역단체 플러스 기초…….
시군까지 포함…….
시군까지 다 해서요.
우리 전라남도 도 자체에 법정전입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그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계수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냐면요. 예전에는 대학 업무는 국가 사무였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 업무가 지방사무로 반은 바뀐 것 같아요.
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시도지사님한테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사무인데 지방사무로 되고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새로운 신설 국이 생겼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이라는 데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대학정책과라는 데가 생기고 광역단체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실질적으로 대학 업무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물론 100%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사실은 좀 이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도에 우리 도 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을 물어보느냐 이제 광역단체에서 왜 지방대학교 육성법에 의해서 이 광역단체에 있는 단체에다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책무를 주어졌느냐, 이것도 또한 역시 지방소멸의 위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희 지역에 있는 대학은 너희들이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라.’ 그거죠. 그 대학이 없어지면 그 지역이 지방소멸에 급속도로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중등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방에 있는 지방대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깨가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예전과 다른 교육 환경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위 이야기해서 어느 한쪽에서 법 개정을 하자.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출금으로 주는 돈을 일부 초·중·고등학교에다 교육청에다 주는 것이 맞지만 그 일부를 가지고 대학 교육 지원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부분에는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 작년도부터 고등교육에 대한 전출이 가능한 회계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한시적이지만. 그 금액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의 흐름과 지금 정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고등교육 부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통로가 열렸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100% 찬성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부분이 열려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열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을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열고 그리고 지원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급식 문제, 또 누가 뭐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문제, 그 다변화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통의 문제 그 중심에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공통된 현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동질감을 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령 감소로 인한 학생 수도 감소가 되고 또 여기 이쪽에서는 지방대 같은 경우는 뭐 벚꽃 핀 순으로 지방대가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냥 양쪽에서 위기가 지금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예산 심사를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드는 것은 각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상대를 이해를 하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특구를 우리가 운운하는 것은 이제는 고등교육이나 초·중등 교육이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뿌리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를 굳이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이제는 교육행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자체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부터 명심하고 또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산어촌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8억 4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고요. 운영비 부분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 순천에는 지금 예산이 농산어촌 지원 부분이 없더라고요.
교육청 지금 구례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장흥이라든가 해남교육청들은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저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천시이지만 면 단위가 농촌 지역이 10군데가 넘습니다.
농촌 지역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산어촌유학센터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아주 물론 지금은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한때는 또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도 프로그램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빠져 있어서 이걸 내년에 꼭 추진해야 되겠는데 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순천교육청 교육장님도 계실 텐데 다른 또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있을 텐데 또 그런 니즈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추경이나 이런 부분 반영해야 되겠죠, 당연히.
교육감님께서 추경에 반영 좀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 조사하고요. 내용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농산어촌 프로그램도 각각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관할 구역에, 지역에 농산어촌 프로그램을 아주 유익하게 주변의 인프라도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낙안읍성이 소재돼 있고 또 서점도 있고 또 우리 초등학교하고 잘 연대가 돼 있어서 아주 여건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들이 뭐냐 하면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지원하는 지원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래 있기가 어렵다. 아예 그냥 눌러서 여기 살고 싶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 지원이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일부만 지원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하는 곳에서 30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3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차별해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균일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고 좀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그런 데는 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 또 이제 전혀 유지가 안 되고 그런 의지가 없는 데는 아예, 그 사업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의 성과 분석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기존 사업 평가하고요, 신규 사업 수요가 있으면 그 내용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순천 지역에 농산어촌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그 부분도 농산어촌의 가장 핵심은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화하고 또 농촌에 오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려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30만 원 갖고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천시 등 다른 기관과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여기 봐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산출 기초라고 한가요? 산출 기초가 명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교육청별로 다 들쑥날쑥 기준이 전혀 없이 이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2000만 원이다 하면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지 산출 기초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산출 기초에 너무 많다 보면 다 기재할 수 없을 때는 별도의 첨부 자료를 해야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정수기다 하면 몇 대 곱하기 월 얼마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든다 그런 부분들은 편리화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월 해서 곱하기 12개월, 어떤 데는 몇 대 월 곱하기 12 해서 금액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요청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해서 5000만 원이 8억이면 이게 8억 원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그 과로 전화를 하고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 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러고 그전에도 이게 지적되지 않았나 우리 위원들이 다 예산서를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올해까지도 이렇게 시정이 안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기 문제의식을 제가 당연히 같이하고 있고요. 추경, 가까이 있는 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분야는 가장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예산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기본 운영비 부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기요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비중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에너지 절감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외에 특출나게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부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이든 재생에너지든 이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학교 단위에서 하는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학교장 주관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되겠지만 눈에 도드라지는 부분은 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컨트롤타워를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저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한 군데에서 7억 원이 나가고 또 보통 1억 원 이상 다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또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천차만별은 아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얼마나 에어컨 요금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누진세가 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주부들이 머리를 싸매고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약을 하고 또 일례를 들어서 콘센트 하나하나도 뽑아서 전기요금에 절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큰 어떻게 보면 살림을 하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대책, 계획 그리고 어떤 각 지자체는 아니고 교육청별로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서를 내린다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감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실도 많지만 우리가 다 내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낭비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전부 다 1등급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 전부 다 1등급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을 써야 되고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차이는 상당히 많이, 전기 요금이 40%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매할 때 1등급 그러면 제품을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담당과에서 하절기하고요, 동절기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적인 절감 계획 이런 거 학교 단위에서 내리고 학교 단위에서 그런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도 적정한 온도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교육적인 측면이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생활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형광등, 일반 형광등은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있는가요?
저는 시설 파트에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LED로 다 교체되지 않았나요?
교체 방향을 다 했는데 여전히 좀 있을 수…….
몇 프로나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일반 형광등에서 전부 다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일 먼저는 요금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밝기 부분도 많이 차이 나지만 수명 부분에서 벌써 몇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예산 부분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일반 형광등도 LED로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내 공기 질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건강과 담당하신…….
박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 2025년 본예산 보면 공기정화장치 유지비 지원이 1만 1440대 해가지고 61억 원, 61억 76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공기정화장치 임차비 지원해서 2만 434대 해가지고 56억 13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총 해서 117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량이 왜 차이가 나죠? 유지비 지원에는 1만 1440대고 임차비 지원은 2만 대더라고요.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지원청별로 소유하지 않고 그 회사 거를 임차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임차 해가지고 쓰는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공기 정화 장치를 여기 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차는 렌탈을 한 건가요, 그럼요?
예, 지역청별로 업체를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렌탈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이제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임차를 하고 어떤 데는 렌탈을 합니까?
이제 지역청 단위로 원활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청 단위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보통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렌탈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필터라든가 공기청정기는 또 필터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유지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를 또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우리 교육청에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렌탈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산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더 효과적이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하고 아니면 또 사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면 사는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방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선은 투트랙으로 몇 해 전부터 운영이 되던 사항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발췌해가지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좋은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지 지원비는 보니까 월 지금 유지비는 산 거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를 사면 산 거고 임차비는 렌탈을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정수기라든가 이런 비데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렌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격 차이도 제가 싹 비교를 해보고 대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정수기도 그렇고 비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월, 우리 렌탈비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시스템에어컨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 청소한다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 드는 부분들도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기기에 따라서 1∼2만 원 차이 난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게 과하게 나간 부분들은 한번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화장치 임차 유지비는 이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칠판 사업입니다.
사업별 2­1 담당하시는…….
전자출판 관련 답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과장님, 전자칠판 제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구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해서 48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3억 원 구입하셨어요. 804대, 1235대 해서 전자칠판을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평균 가격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보통 330만 원에서 가장 비싼 건 470만 원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품별로 싹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568만 7000원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는 인치수를 좀 더 키웠습니다. 현장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그전에는 72, 82인치까지 저희들이 보급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은 최고 100인치까지 나온 상황이고 또 선명도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고사양으로 바뀌다 보니까 단가가 좀 조달청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가를 좀 조달청 가격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제품이 없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번 전자칠판 마스 제도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인치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사양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별로 생산되는 인치수 사양이 좀 고급화돼가지고 평균 가격을 찾아서 그렇게 좀 높였습니다.
저는 전자칠판은 보면 우리가 그 핸드폰도 2G 쓰다가 5G로 전부 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연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안드로이드 13까지 나와 있죠?
예.
그렇긴 한데 이 부분들도 보면 이 앞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제품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안드로이드 13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8도 쓰셨어요. 8도 구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있던 조달청 이게 등재돼 있던 물품들이 올해 작년에까지 샀는데 지금 없는 물품들이 있어요.
이게 조달에 등록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별로 그 업체 등록 기간이 끝나면 조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물건이.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게 빠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등재를 조달품이 빠집니까?
다시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업체에서 조달청에 신청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권역별로 해서 마스 입찰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조달청에.
그러죠, 그것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제품이 이렇게 86대, 이백 몇 대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달청에 신청을 안 한다?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근데 아마 왜 그러냐면 모든 업체들이 조달 등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달청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양이 또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달되니까 앞으로 모든 게 상향이 되니까 그 기준에 충족을 못 하니까 조달청에 등록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품을 작년에 2024년도에 샀다는 것은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8을 작년에 구매를 하셨어요?
예.
어떻게 8하고 13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8을 사고 13을 사고 왜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게 아니고요. 평균 사양을 내가지고 권역별로 업체를 나눕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평균 입찰 가격 대비 사양을 다 검토해가지고 선정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조달청에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평균적인 물건을 선정해 주는 거죠.
아니,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선정한 대로 우리가 사야 됩니까?
마스(MAS) 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강원도하고 인천이 수의계약을 하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수사 조사한 내용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수의와 입찰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8도 조달청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샀다는 건가요?
저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이것 사라, 저것 사라.’ 지금 사양이 낮은 8을 사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금 AI 교과서하고 연동해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조달청이 수업을 합니까?
저희들도 웬만하면 고급 사양을 선택되도록 노력하는데 조달청과 입찰제도 일부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물품 선정위는 뭐 하는 기능을 합니까?
선정위를 저희가 거쳐서 표준적인 사양을 만들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뭘 결정하는 겁니까?
사양하고 그런 권역들, 업체 수…….
그러니까요.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저는. 선정위원회 우리가 선정할 때마다 또 물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선정위원회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뭣도 지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죠, 누가 지금 추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장의 교사, 행정실장 또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정보 선생님들 이렇게 추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들어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 위원들은 저는 이런 물품을 살 때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에 대한 어떤 상식도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 무조건 설명한 대로 안드로이드 8이 뭔지 13이 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A/S는 제대로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체가 지금 전자칠판에 가장 우수한 업체인지 그런 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자료 준 대로 그냥 그렇게 선정이 돼버리면 이게 내구 연수가 지금 7년이죠?
그렇습니다.
7년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다음에 연동이 안 되거나 구동이 안 되면 이다음에 만약에 저기 우리 AI 교과서라든가 노트북 아니면 이제 핸드폰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건데 이 통신 속도가 늦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얼마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 우리 교육위에서도 이 물품선정위원회 문제가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전문가들을 추가로 투입하고 또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2030 교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고사양 제품들이 선택돼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이게 권역을 6권역, 5권역, 8권역 왜 그렇게 나누죠?
조달청 마스를 하려면 입찰 금액이 5억 원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또 업체 수가 있다 보니까 골고루 업체 수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 권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권역을 나누다 보면 1개 업체가 모든 지역 30억 원 입찰 금액을 다 독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5억 원 이내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총액 금액을.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8권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8권역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권역을 2개, 3개 해서 나눠가지고 어떤 A/S라든가 이렇게 회사가 많다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더 합리적으로 또 좋은 제품이 선택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서 물품 구매할 때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일단 학생들이 쓰기 편하고 좋은 제품을 우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기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라든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그 회사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사가지고 이다음에 A/S가 안 되면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그래서 회사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회사 평가들도 하잖아요. 우리 대기업도 여러 가지 뭐 회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 평가를 따라서 회사채 율이 틀린 것처럼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A/S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정말 건실한 업체인지 그런 부분들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달청 그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 조달청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요구대로 관철이 돼서 제품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조달청에서 선정해 준 대로 우리가 그 물품을 구매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양이 저는 낮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다음에 문제가 있을 텐데 좀 걱정, 심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조달청에 지금 갑자기 작년까지 샀던 물품이 지금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도서관 자동화기기…….
답변 누가 하셔야 됩니까?
미래교육과장님이신가요?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동화기기 사업 현황을 지금 살펴봤어요. 기기들 업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업체인가요?
아니요. 실제로는 지금 2024년에는 11개 업체고 2023년에는 8개 업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에 끝나고 나서 현황 조사를 했더니 5개 업체, 2023년에는 6개 업체 제품이 학교에 납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해 주실 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A/S가 안 돼서 방치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살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물건들을 사서 방치하는 경우들도 없고 A/S가 제로 우리 내구연수까지는 자기들이 A/S 보증한 그 기간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고장이 난다거나 회사에 제대로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샀을 때는 그 담당하는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우수 조달제품을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모니터링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안 첨부서류 90쪽을 보시면요, 아, 209쪽이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이요.
말씀하십시오.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서 이게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해가지고 현대화 급식기구 확충이 예산이 감해졌어요. 이거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확충을 많이 해서 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건 기본적인 물품을 줄인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물품 중에 조리대 그리스트랩이라고 이렇게 기름 걸러주는 장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종료되고 난 뒤 그 금액만큼 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현대화 급식기구 해서 애벌세척기, 컵세척기, HACCP인가요,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확충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사업이 작년 예산에 세워져서요. 그 정도 사업으로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이든 충분하고 만족스럽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금 본예산에서는 작년에 했으니 올해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수립하고 차후에 내용을 들여다보자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환경개선이 일차적으로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건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하죠?
급식기구, 환기기구 부분은 3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 예산에 따라 다 반영토록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다음 187쪽을 보시면요.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증액이 16만 5000원 작년 대비 그렇죠?
예, 16만 5000원.
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요, 학생들 중에 장애학생들도 포함이 되나요?
누구를 배제하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대상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학생안전관리에서도 찾아가는 안전체험학습하고 또 안전모 지원이나 방재훈련용 안전체험교구 이런 것들이 예산이 감해졌어요. 이 부분도 어찌 됐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교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예산이 감해진 이유는…….
송구스럽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작년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은 못 하고 전년도 평균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겁니다.
안전에 관한 것이면 저는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좀 더 작년 기준에서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증액을 해서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하든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의 수요 조사를 거치면서 예산을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이 정도였을 거라 지금 짐작은 하는데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감액하고 의도적으로 감액할 게 아니고 오히려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수요가 더 있다면 그건 반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삭 부분은 학교 측에서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안전, 학생들 특히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21쪽을 보면요.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교 비정규직 천막농성하고 계시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 비정규직…….
천막농성 교육청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본관에서?
예, 천막농성.
오늘이 한 25일째쯤 됐나요?
예.
그분들이 왜 천막농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올해는 충남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 인건비죠, 인건비 협상해야 되는데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국 시도 단위에서 동일되게 그런 부분들 표현을 하시는 장으로 지금 열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하시죠?
예.
왜 해마다 할까요?
주관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요, 또 협상의 타결 시기가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저는 조만간에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방과후 활동 영어강사가 계시죠? 이분들은 4년에 한 번씩 평가받고 또 재계약을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사자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일반 뭐 비정규직인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다시 재채용이 되면 또 1년 차가 되는 거예요, 신입이. 그래서 새로 들어온 그 공무직하고 급여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담당과에서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된 부분이 특징적으로 있을 겁니다. 기본급 급여 승급을 하든 그리고 다른 설명 정비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든 이런 부분들 예산을 올해 반영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자료…….
나중에 자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우리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김영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약 40억 정도였는데 2023년도부터는 이제 66억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그 2분의 1 감액 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 비율 우리가 의무고용 비율이 올랐고 이제 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인 상황이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침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최근 3년간 이 장애인 부담금이 전라남도교육청에 굉장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교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교원의 장애인 교원을 이제 채용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현저히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계로 모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의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쉽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교원을 모시고 오려면 장애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풀을 늘려야 되는데 이 풀 자체가 교대나 사대 진학을 해야만 이제 이 풀이 늘릴 수 있는 이런 교원양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의준.
예, 신의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교원 측면의 채용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공무직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 장애인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의지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역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대학에서 교대·사대 진학률을 높여서 이 학생들이 예비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대·사대 좀 특례 입학을 늘려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노력을…….
장애인들이 나오실 수 있나요?
어떤 측면에…….
장애인분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하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장애인 교사노조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교사노조에서 작년에 저희에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대일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좀 연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먼저 부탁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로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협력을 해서 학생들…….
혹시 현재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전남 지역에 장애 학생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장애 학생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건상 이동 자체도 안 되고 편의시설도 안 갖춰져 있고 요즘 학교들 엘베 없는데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물며 교육청에도 없는데요, 교육지원청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그 정책부터 바꾸지 않으면 장애인 교원 확보도 물론 어려울 뿐더러 저희 전남도는 계속해서 고용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감님이 시도협의회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장애인 교원들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안 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들을 좀 퍼센테이지를 좀 낮춘다든지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시는 말씀 정말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들 저희가 더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 그걸 또 홍보를 해서 타 시도에 응시하지 않고 전남으로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공무직들이든 교원들이 근무하시기에?
갖춰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완벽하지, 당연히 충족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뒤쪽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바로 거기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문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개방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뭐죠? 저기 지나가는 그거, 아무튼 거기도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한 서너 번 갔는데 계속 본관 쪽으로 돌아서 갔거든요. 주차장 쪽에서 바로 직행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 있는 문을 그럼 왜 놔두신 거예요? 주차장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장애인주차장이 그쪽에 있는데 직선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인 분들이 오시더라도 장애인분들이 그쪽에 주차하고 충분히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있는데도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역지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무직 관련해서는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더 많나요?
그 부분은 정책국에서 하는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릴 형편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어디 파트에서 담당하시나요? 양성평등.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성인지 관련해서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서 얼마 안 되지만 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 수도 3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말씀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학생생활과장님…….
위원장님!
학생생활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몇 쪽이실까요, 혹시?
78쪽이요, 검토보고서요.
다시 한 번 쪽수가…….
78쪽이요. 사업도 3개가 줄고 그럼 이게 사업 1개소당 100만 원씩이었나요? 1개당…….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근데 이게 2023년, 2024년 계속 사업 수가 13개였는데 내년도에는 10개로 줄어요, 3개가. 이게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사업인데 그 준 이유가 있나요? 어떤 사업이 줄었나요?
저희들이 만들었던 매뉴얼하고 아마 메타버스 활용해서 만들었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차후에 그거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게 저희 과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개 과가 섞어져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192쪽을 보시면요, 대안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거의 한 4억 8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대안학교에 대한 게 감액이 된 게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안학교 담당 과장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학생생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대안학교 관련 예산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이전에는 따로 특별교육비로 줬던 것을 이번에 기본운영비로 원래 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기본운영비가 있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따로 배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 그러면 감액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감액이 된 건 아니고 학교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박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지금 ‘어린이 바른자세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었죠?
약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부터 했나요? 2021, 2022, 2023년…….
코로나 끝 무렵에 학생들 척추측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우려가 된다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 사업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폐지됐어요?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던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지금 일단 사업을 휴면 상태로 좀 운영의 방법을 달리한 내용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 연관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계획이 있으세요?
예.
계획 짜져 있으세요?
이제 추진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그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평가가요?
예, 급하게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좀 부족했었고 그래서 잠시 한 1년 정도 추이를 보면서 학교에 전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바른자세 유지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장학사님들이 한 번씩 왔다 가시면 약간 이게 좀 그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학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약간씩 이렇게 주춤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 내 모 대학에 이걸 위탁을 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바른자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특히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초등 스포츠 지도강사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국가자격증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좀 완화돼 있나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자격증 모 대학교에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국가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포츠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국가자격증이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민간자격 아니신가요?
아니요, 민간자격 아닙니다. 민간자격 아니고 소정의 유소년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158명을 초등학교에 지금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 전문스포츠지도사로 해서 교육 공무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해가지고요? 그 자료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뭘까요,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면 IT 체육교실 지원이라고 있어요. IT 체육교실 지원 가상현실인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지금 학교에 저희 과하고 100%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나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갈수록 신체활동 시간이 현격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좀 장려를 하고 체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체육 활동도 많이 줄었죠, 활동 시간도?
체육 활동 시간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왜?
언론을 통해서도 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시행은 아니지만 즐거운 생활 속에 있었던 아이들 신체활동도 별도로 빼내가지고 체육이라는 정규 교과목으로 독립된 과목으로 운영을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체활동 시간이 구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 체육교실이 굳이 필요한가요?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이나 이런 것에 노출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구 그걸로 해서 TV 화면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W 이렇게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 제품은 아니고 교실 한 반 칸짜리 정도 공간에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신체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로 가상현실에서 축구공이 나타난다든가 테니스 게임을 실제 테니스 모션을 취하면서 한다라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죠?
예, 그렇지만 훨씬 더 신체활동 강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얘기가요, 장애인 학생도 이게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학생들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22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지금 굉장히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가요?
추진이 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학…….
많게는 6개, 적게는 5개 정도 됩니다.
학급인가요, 학교인가요?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면 그 학교에 있는 학급 전체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전교생이 활용할 수 있고요. 체육시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방과후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실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교실 전체 한 칸에다가…….
그러니까 한 칸에다 하는데 그것도 각 학급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목포초등학교에다가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 유휴교실 한 칸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전교생이 체육시간이 됐건 아니면 점심시간이 됐건 이제 유휴 시간에 방과후 시간 등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될…….
그것도 늘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몫인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아니, 방과후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시간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자료 계획 있으시면 그것도 좀…….
한번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봄 교실 관련해서도 담당이시죠?
김미경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예.
늘봄도 담당이시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예.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봄 교실 관련해서요, 저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주셨는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어떤 학교에 특정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간 개선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보면 지금 돌봄터라고 하죠? 학교돌봄터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니까 2층에서 4층 층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점형 돌봄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거점형이요. 상동초에 하는데…….
예, 목포 상동초.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했었나요?
(「하고 있어요.」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2층에서 4층이라고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야지 장애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이 거점 돌봄센터 구축하는 곳…….
거점형은 지금…….
목포밖에 없나요?
목포하고 영암지역이 있는데…….
영암 같은 경우에는 단층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석을 보며) 영암이 3층인가요?
거기도 엘리베이터 있나요?
(집행부석을 보며) 5층입니까? 엘리베이터 시설됩니까?
시설한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내일 추가 보충 발언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차 추경 때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우리 증액 교부금 같은 경우에 무상교육 특례 연장이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이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229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고교 무상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2025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도 이제 이것도 일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우리 교육청이 또 떠맡아야 되죠?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유특회계 부분은 연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연장이 돼서 2025년 12월 말까지 한 번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몰이 예견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른 예산 반영이 올해 60억, 내년에 또 얼마입니까? 2025년에 만 4세까지 하면 이제 얼마나 되죠?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6년 되면 만 3세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이제 개정안이 지금 유보통합 관련 3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3법이 지금 개정이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일원화 관련 법률안은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교육부에서부터 받은 것이 있는가요?
3법 중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리 일원화 부분은 개정되었고요. 관련 예산이나 다른 부수 부분은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온 거죠?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강정일 위원님 그 관련 예산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가 될 텐데 기존에 있는 예산은 예산 수립되는 대로 각 기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있잖아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지자체 경로를 타고 지금 내려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살펴서 우리 교육청이 혹시 이 교육재정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까지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모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 준비를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말입니다.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지방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추가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총액을 교부한 예산에 근거해서 교육감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총액 인건비 기준을 넘어서 초과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예산들 인건비를 계상하고 그렇게 합니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저희들 기본 원칙은 페널티 없이 그 안에서 하면 제일 좋은 상태고요, 그게 지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다가 총액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지속적으로 요구…….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채용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요구해 준다고 해서 다 그걸 들어주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25년에 내부거래로 기금 전입금을 420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3700억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 기금의 목적은 뭡니까? 기금의 목적은 그 기금의 취지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700억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을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어디에다가 편성했는가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예산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비용 있지 않습니까? 시설 비용에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을 시설 기금으로 쓴다는 개념으로 내부거래 해 왔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기타 관련 사업 부분에서 모자라는 돈을 저희들이 보충해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써라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학교시설 여건개선비에 1098억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700억을 가져왔는데 왜 이 학교시설 여건개선비가 1098억이나 감액 편성해야 되는가요? 전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잖아요, 이게.
세수 부족에 의거해서요, 시설 부분도 좀 감액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본예산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비가 1098억, 학교재정지원관리비 244억 학교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금 감액됐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로 가는 예산들인데 이게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시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시설 부분은 시설 공사의 진척도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늦어지거나 좀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감액을 했고요. 물론 꼭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든 당연히 반영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재정 집행 효율화 지원 이것이 불용률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지금 75억이 보통교부금까지 삭감됐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앞으로는 무려 75억 원이에요. 전년도에는 63억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75억의 그런 페널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75억이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교육감님이 잘 살펴서 다른 이렇게 페널티 받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요, 여비가 지금 현재 13%가 증액 편성됐어요. 무려 21억 6000만 원이 지금 여비가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여비가 2025년에 많이 편성이 됩니까?
…….
21억 60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다니까요.
본예산 기준으로 봐서 국제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2024년 본예산이 166억 7700만 원이고 그러면 2차 추경에 집행은 얼마던가요?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21억 60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추경에도 또 당연히 비례해서 이게 여비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업무추진비 부분을 보니까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우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기관장 출장비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기관장들이 출장비를 너무나 출장을 위한 출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목포교육지원청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00회 이렇게 출장을 가셨고, 나주교육지원청은 336회, 구례교육지원청은 329회, 강진교육지원청은 373회 이렇게 지금 현재 출장이 많아요, 편차가 많아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다 그런다면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도 되지만 이렇게 너무나 출장을 남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다음에 우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수행원을 좀 살펴볼게요. 수행원 여비입니다. 수행원 그것도 똑같이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요.
광양교육지원청은 259회 출장 건수예요. 고흥교육지원청도 259회 갔고요, 화순교육지원청은 무려 327회, 수행원 지금 출장 건수입니다. 강진교육청이 340회, 해남교육지원청이 272회, 시간외수당을 보니까요, 여수교육청이 136건에 627만 8930원, 여수교육청이 지금 단연 독보적으로, 그다음에 광양교육지원청이 119회에 429만 6130원 이렇게 지금 교육장님들이 저녁시간에 식사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운전원들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시간을 대기하는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10시까지도 꼼짝없이 차에서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결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오늘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운전원들도 인권이 있어요. 집에 빨리 들어가셔서 가족들하고 쉬어야죠.
시간외수당 얼마 안 돼요. 우리 교육장님들 꼭 명심하셔가지고 우리 운전원들을 편안한 저녁 시간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별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사업별 예산서 681페이지 독서교육입니다. 독서교육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요새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 한강 작가가 지금 노벨문학상을 타가지고 굉장히 지금 독서에 대한 열기가 한창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이 전체의 55.3%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중에서 독서논술교육 운영이 72.6%가 감액 편성돼 있고 학교 도서관 운영비는 45.7%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온 국민들이 이 독서에 대해서 열기가 지금 막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겁니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학생들의 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더 예산을 편성해서 더 지금 학생들이 독서토론 또 인문학 소양 이런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액했는가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게 지금 프로그램 단위 예산을 저희들이 줄이지는 않고요. 지금 시설비가 감액되었던 부분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총액 규모에서 지금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설 부분을 빼고 만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살려서 그렇게 독서토론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본운영비로 나왔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527페이지 보면 학력향상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초학력 향상 지원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까지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024년 대비 103억 원이 지금 이게 감액 편성돼 있어요.
위원님,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학교단위 기본운영비로 나갔을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드리는 것보다요, 지금 현재 우리 수해력, 문해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질문 주신 내용 잘…….
지금 초등학교 3∼6학년부터 중 1학년, 3학년이 지금 더 부족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더 합니다. 비율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삭감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예산 추이를 보니까 2023년에는 184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2024년에는 160억을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57억, 58억, 57억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그냥 3분의 1로 된 것이 이유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전남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겠다는 건지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확실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사전에 못 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특이사항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50억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을 어쨌든 그 부분을 커버링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규모에서 지금 감액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50억이 안 내려왔다고 해도 100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지금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로 내려갔던 비용하고 총계를 내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관별 예산서 113페이지 맞춤형 ICT 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대략적으로 그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지금 스마트기기 사업 부분만 따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만 좀 말씀해 보세요.
한 3개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요. 저희들이 전 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가 저는 마지막 연차라고 지금 알고 있고 그 사업에 올해 연차에 대한 해당하는 대수를 저희들이 내년도죠, 내년도에 해당하는 대수를 저희들이 구입하겠다. 이 사업을 지금 밝혀놓은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06억이 지금 감액돼가지고 228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이 마지막 해라고 그랬으면 스마트기기가 지금 다 갖춰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를 상정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내년에 보유해야 될 대수가 3만 5356대인데 이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말씀대로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2만 5000대 추가 구입하면 100% 달성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갔던 대수에 비해서 그 대수가 줄어 있고요. 그 금액이 좀 반영되어서 감액이 아니라 그 금액에 맞게끔 감소되어 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228억 되면 다 구입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17만 대 또는 19만 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보고 있었는데 학생 수하고 연동되어 있는데요. 100%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기기가 태블릿PC 말이죠? 이게 2022년부터 지금 현재 이게 그전부터는 있었지만 지금 이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2022년부터 태블릿PC를 구입한 걸로 그게 맞는가요? 그렇게 알고…….
저는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부터 만약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됐으면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5년?
예, 5년입니다.
5년이면 그러면 또 교체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5년 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대다수가 사용을 못 하고 교체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교체 비용은 또 어떻습니까, 교체 비용?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시에요, 전체 교체하는 대수하고요. 교체 비용까지 해서 퍼센테이지를 내거든요. 95%가 학생에게 보급되는 율로 보니 그 교체되는 대수까지 합해서 보급률이 95냐, 100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교체 비용만 들어가겠구먼요? 교체 비용이 어차피 새 걸로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내용연수 말씀 정확하게 주신…….
그럼 해마다 이렇게 하면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가요?
그렇게는 안 들 것 같습니다. 교체되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최근에 교체됐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대 때 교육위원을 하면서도 이 스마트기기 보급을 이게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에서 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해야 될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태블릿PC부터 공급을 해서 학교에다가 사장을 시키냐, 그런 이야기들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제 스마트기기는 다 거의 보급이 95% 다 됐고 그러면 또 스마트교육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도 내년에도 구입을 다 하게 되죠?
콘텐츠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육이 다 돼서 다 준비가 됩니까?
연수를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올해까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현장에서 참으로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교육 AI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교육 이런 교육들을 잘 받아서 정말로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굉장히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 준비해서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이죠.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된다. 하지만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새삼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그 일련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 역사왜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듣도 보도 못한 3자 변상 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도 있었고 그리고 독립관장 임명에서 보수 우익 인사 임명을 놓고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면 우리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는 세계문화유산 관련한 사도광산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었는데요. 저는 이번 비상사태를 보면서 과연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국가관의 출발은 잘못된 교육 현장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역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당선됐던 정근식 교육감이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친일 왜곡을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겠다, 이게 공약의 제일성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역사교육의 중요성들을 대변하는 일성이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역사교육 강화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관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어쨌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역사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요. 그리고 전남 의(義) 역사 이해라는 부분이 가장 큰 테마일 겁니다.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바름에 대한 추구이고 동시에 불의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인물, 역사적 근거지 수없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데 부분에 대한 사람 그리고 유적지 그리고 경험에 대한, 학생에 대한 커리큘럼 내, 커리큘럼 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역교육청 차원 또 학교 차원에서 할 때 수요조사가 있다면 당연히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서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추가적인 잔재 조사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좀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지금 1차 조사 때 일제 잔재로 이렇게 조사됐던 부분에 대한 후속 청산 작업을 조속히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역사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학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 교육적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앞서 이야기했던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산과 대책들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세부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여름에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청소년 역사 탐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부교육감님 10년 전 예산이 이게 얼마였는지 혹시 알아맞춰 보시렵니까?
혹시 1000만 원이세요?
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주 사소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마는 10년째 이렇게 동결이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시적으로 올리기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대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실은 우리 도교육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도 그 똑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자료 개발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8900이 잡아져 있어요. 비교적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의치 않은 비판도 자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역사자료 개발은 꾸준히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우리 독도 관련된 탐방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탐방 행사에 가보기도 합니다마는 이 탐방 프로그램도 실은 많은 예산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상대로 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탐방 예산들 부분들이 이 부분도 실은 거의 매년 해마다 반복해서 아주 작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예산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과 결부돼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의향 전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주고 있는 5·18 광주 민중항쟁 관련한 프로그램들도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잡혀져 있냐면 2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통일교육 예산도 이건 불과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의향 전남, 의향 전남 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도교육청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올바른 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것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편성 과정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이 보완돼서 실행 프로그램들이 좀 강화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덧붙여서 실은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는 노력들은 내가 살고 있는 삶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긴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교육자치과장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9년에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자긍심을 길러주고 특히 지방소멸시대에 있어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긍지, 자존심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실제로 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게 2019년에 제정이 됐고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기상 벌써 두 번의 활성화 계획을 세웠어야 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세웠을까요?
(부위원장 진호건, 위원장 나광국과 사회교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해방 80주년 기념 전남 ‘의’교육 계획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포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도 갖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교육감님과 같이 본청 과장님들 다 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방 8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정도 저는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약하다고 보고 실제로 여기가 활성화 계획 내용에 보면 실은 제5조만 보더라도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한다.” 제가 지역교육청들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에 충실한 교육청도 있고 또 미흡한 지역청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냥 조례상에 명문화된, 사문화된 규정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지역청 교과과정 특히 교육특구 관련해서 이 부분 편성한 청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교육특구 프로그램 과정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관련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된 문화원도 있을 것이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혼자 잘해서는 되지 않을 부분이 실은 역사 교육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을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빠트린 게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전남 교사들의 독립운동 기록을 담아 있는 서책이 우리 도교육청에 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라는 제목의 도서였는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수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협의하셔서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이 서책을 좀 더 추가로 발행을 좀 하시고 또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부교육감님이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사항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저 학교 다닐 때는 금지 도서였는데요. 대표적인 역사 필독서죠. E.H.CAR의 ‘역사란 무엇인가’ 혹시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보셨고 내용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부교육감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들은 생각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 과정이라는 이 표현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전남의 역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이재태 위원님 발언의 주를 이뤘던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누가 제정한지 아십니까? 나광국 의원이 했습니다.
(장내웃음)
다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아주 자화자찬이 컸죠, 성과가 컸다고 말씀했는데 그 성과와 잘못된 점을 생각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는 5년…….
성과와 개선해야 될 점.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성과 부분은 먼 미래를 두고 있지 않고요. 5년 정도의 시기를 두고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현재 가진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교육 지원의 모습을 작게는 우리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잘 알렸다는 점이고요.
좀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이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사용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규모가 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게 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족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교실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실 구축 사업에 지금 보면 유아나 초등 이렇게 해서 13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보면 20개 또한 195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10개, 사립 4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24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1억 8000에 17개, 사립에 3개 이렇게도 돼 있어요. 또 195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10개는 2억 원씩을 편성했고 사립은 6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공립학교 부분하고요 사립학교 부분의 단가를 저희들이 단어를 이렇게 쓸지 모르겠지만 차등을 좀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2억이고 사립학교는 60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의 기준이 다르다,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현창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설립자 이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걸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부감님 말씀대로라면 사립학교는 일부 매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는 매칭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유치원 부분 아니세요?
초등학교 부분 아닙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상의 부분은 공사립 구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유치원 부분만 저희들이…….
유치원도 지금 2억하고 6000씩 들어가는가요?
그것 차등이 좀 있고 유치원 부분은 학교 외의, 학교 지원 체계와 달리 사적인 부분, 사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차등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 근거, 어떻게 어떻게 한 학교당 2억이고 6000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좀 듣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요?
유초등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방금 질의한 거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상 그것은 사립하고 공립 구별한 것은 지원은 똑같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리모델링형하고 업데이트형 두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리모델링형은 인테리어 및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 이것을 다 할 수 있고 시설, 전기공사까지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되고요. 업데이트형은 최근 5년 이내에 AI 교실이든지 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데에는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만 해 가지고 6000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195페이지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공립학교 초는 2억에 10개 교, 사립초는 6000에 4개 교로 나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유아원 말씀하신 거고 지금 또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하고 지원은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할 것으로…….
아니 편의상 책에는 그렇게 쓰고 읽기는 따로 읽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은 공사립 구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부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아니 과장님 말씀에 리모델링 사업에 2억이다. 업데이트에 6000이다. 아니 이렇게 기재 충분히 할 수,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아마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코드가 그쪽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코드가 620-03하고 620-10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코드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금 예산서에 공립은 누가 봐도 안 맞는 예산서잖아요. 공립은 2억씩 들어가고 사립은 6000씩 들어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죄송합니마는 위원님…….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가 72억이죠?
위원님 72억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 구입하는 데도 예산이 있죠?
구입 예산과 콘텐츠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도 구입하고 구독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구도로 보시면 디지털 교과서는 구독을 비용을 지불하면 그 도서관 그 교과서를 활용하는 측면이거든요. 교과서를 사서 서책형같이 사서 이렇게 하는 구입이 아니고요. 지금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 72억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구입하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 구입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구독료로 저희들이 이걸 지칭을 하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온라인에 탑재가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 구독료…….
교과서 따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교과서 유형적인 형태의 교과서가 아니고요. 디지털화된…….
그렇죠. 디지털 안에 있겠죠. 지금 웹 사용료를 계속 내는 구독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디지털 교과서 구입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죠?
구입…….
디지털 교과서 구입 제가 어디에 본 것 같은데…….
개발사들하고 협상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비용의 정산은 시도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구독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 구독료를 지칭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 교육 특별지구가 몇 개나 있죠?
17개 시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지구로 선정이 되면 이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도상의 특례 부분하고요 예산상에서 특교를 포함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사업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도 보장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부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적어져 가는 학교, 군 단위 읍에 있는 학교도 학생 수를 걱정하고 면 단위 학교는 정말 한두 명 입학생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때문에 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5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이런 학교들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방과 후 학습을 같이 해야 된다. 학교들끼리 협업을 해서 좀 근거리에 있는 학교 2개, 3개 학교가 모여서 한 학교에서 학생 수는 3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방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면리의 세 학교가, 3개, 4개, 5개도 좋고 가까운 권역별로 모아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가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제가 하고 싶은 방과 후 학습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저희들이 교과 교육과정 내에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지금 말씀 주신 방과 후 과정에서도 공동 방과 후 과정 운영 이런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례 토지초등학교에 체육대회 하는 데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갔는데 토지초등학교 이 학생들만 한 학교만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학교를 불러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작은학교의, 현재 있는 작은학교의 환경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서로 모여서 그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 할 수 있는 체육 활동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감님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들이 협업해서 권역별로 큰 행사 정말 체육대회나 소풍, 현지 활동 이런 게 굉장히 큰 행사인데 몇몇이서 그냥 작은 행사로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특별지구라는 게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요. 방과 후 학습이든 이런 학교의 행사들을 여러 학교가 권역별로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과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는 어른들 기성세대보다 아이들, 학생들이 더욱더 잘 다룹니다.
스마트폰도 어른들은 무한 요금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전화 걸고 받고 메시지, 또한 뉴스 확인하는 것, 카톡 친구들 것 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아이들은 이 혜택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컴퓨터를 손에 들고 갖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하고 이 기성세대의 교사님들하고 누가 더 빨리 습득할까요? 학생들이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기기는 정보를 많이 모아놓은 곳이고 그 정보에 따라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선생님들께서 많은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방면에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교육혁명 시대에서는 선생님들이 거기 AI 교육 프로그램에서 촉진자 역할이든 멘토, 코치 역할, 잘 같이 풀어보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자꾸 2년, 3년 계속 지나면 선생님들 노하우가 생겨서 더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교사 선생님도 같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학부모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정적인 문제, 비판적·창의적인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데 이런 것까지 다 저버리고 그냥 디지털 기기에 매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것들 이런 학습을 또 어떻게 더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한 두 분 정도 남으셨는데요. 정회를 했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갈까요?
(「바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지사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냥, 내일 할까요? 그냥 간단하니까 오늘 신의준 위원님이 원래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의준 위원님이 아까 또 질문 요지를 주셔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께서 우리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체육인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게 우리 스포츠클럽이 교육부에서 하는 스포츠클럽이 있고 옛날 체육365온이라는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교부금이 그게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클럽을 교육부에서 연이어서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부하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좀 이해를,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어떤 스포츠클럽의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똑같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우리 학교연계형 한 종목 스포츠클럽이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도에 5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자생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스포츠클럽 운영이었고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클럽은 공교육의 연계성의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스포츠클럽이 그것도 소멸이 됩니다, 5년 후에는,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자발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층이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층이다 보니까 교육하고 어떤 연계성이 되고요.
그 사례로 2023년도에 저희 지역인데요. 장성에서 유소년 야구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야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3년간 주 5일, 한 2시간 정도 매일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3년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다 보니 이제 이 부분들은 학부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진로나 진학에 운동 야구선수로 가능하다 하고 또 유출이 됐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로 전학을 가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했는데, 그 어떤 대회 경기 과정을 보면 대전 베이스볼 팀도 유소년 야구단이 있고 그런데 10 대 1로 꺾었습니다. 아니, 10 대 0으로요. 그다음에 또 유소년 국가대표가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인천 아라베이스볼 팀이라고 국가대표인 유소년 국가대표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7 대 1로 저희가 승리를 했죠. 그리고 예선을 지나서 본선에 갔습니다. 본선에 갔는데 서울시DTB클럽과 또 수원시청 유소년클럽을 해서 전국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의 유소년 야구클럽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똑같은 어떤 우리가 영화나 보면 그런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 어떤 지도자의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삭발 투혼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했고 또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체육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개념을 아마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스포츠클럽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니까 이걸 지원을 해달라 그런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이 기관 자체가 틀리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성과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연계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저희도 대한, 전남체육회에도 계속 스포츠클럽의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남형 스포츠클럽의 어떤 지금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좀 연계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우리 전남이 좀 투지력도 있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운동 시간은 짧지만 항상 이런 기회만 주면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또 저도 그런 기회가 돼서 운동은 짧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정책적으로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든 법인화가 돼 있거든요, 클럽화가. 문체부에서 시행했던 건 사단법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또 교육청에서 사단법인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는 또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 가지고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질문보다 우리 신의준 위원님이 또 스포츠클럽하고 또 완도가 지금 엄청 열심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장성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발언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은 잘 들여다보면서 스터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옥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잠깐 졸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5분의 시간이 주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목포청에 자료 요청을 거의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목포청의 경우에는 대학 연계 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로교육 활성화인데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보다 2025년 예산이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부기를 조금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대학 연계 진로 심화탐구 이게 2024년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그게 아마 빠져 있어서 금액이 이런 것 같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ADHD 우리 아이들도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남에 우리 ADHD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학부모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통계 없죠?
제가 알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개인정보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또 ADHD의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내년에 유초등과에서 13억의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 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과 받으셨습니까?
봤습니다.
몇 % 정도 나오던가요?
정확한 지금 통계를 죄송한데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결과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13%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간 점검했던 결과로는 한 11% 정도가 타기팅 하는 지역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ADHD의 경우인데 우리가 ADHD 같은 경우 전남청은 각 교육청별로 이게 예산이 다 나눠져 있죠? 학생 정신건강 관리 해 가지고 ADHD 진단 및 치료 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청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른 보기로는 전남에는 60명의 ADHD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포 5명, 여수 5명, 순천 4명, 나주 3명, 광양 10명, 담양 3명, 곡성 2명, 구례 1명, 고흥 1명, 보성 1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청을 전부 다 해 보면 6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업 현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렇게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ADHD니까 진단하고 치료받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금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남교육청은 이 아이들을 그대로 학부모의 몫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선 지능처럼 적극 개입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남 지금 2025년 ADHD 각 청별로 예산과 그리고 시행 계획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ADHD,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ADHD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까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전 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있으시면 내일 추가 질의 발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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