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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일자리투자유치국·(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일 시 : 2024년 11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광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광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 위광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수 출신 주종섭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실 우리 전라남도의 업무에서 배태될 수도 있는 그런 질의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수국가산단이 착공이 된 지 67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계획으로 인해서 철거를 당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적량지구 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네 차례에 걸쳐서 철거와 이주를 당했고 남아있는 임야 등 토지에 대한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 경제 발전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은 희생을 했고 지금도 국가산단에 고향 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성장 이면에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이 너무나 컸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산단 조성 철거 이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5월 17일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3월에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업단지의 형성을 통한 신속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국가의 정책유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법률이고 찬성을 하는데 그러나 여수 적량지구 철거 이주민들은 버림을 받은 국민들처럼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는커녕 또다시 외면과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7년도 호남정유 착공으로부터 적량지구는 아홉 차례에 걸친 공업단지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가족·형제들 간에도 분열과 갈등이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초에 결정·시행된 여수국가산단 주변 연관단지 조성계획은 정부 5개 부처와 여수시가 수많은 조정과정으로 확정한 계획을 산업단지와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과 설득으로 확정한 약속에 대한 정책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으로 시행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적량지구 확장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의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은 피해가 가중되었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당초 계획에서 용도변경이 자주 진행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업단지, 중공업단지와 공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배후단지, 연관단지 등 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신들이 피해만 당했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평소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산단 조성 및 확장으로 인해서 이주민 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주종섭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적량지구 확장사업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22만 평으로 3500억 원 투입을 해서 산업단지공단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올해 6월에 산업단지 변경승인신청을 거쳐서 현재는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연관된 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후에 단계별로 개발 및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그에 따라서 이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적량지구의 개발 때문에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본인 재산권에 대해서 이용 제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관습도로 등에 대해서 활용이 어려워지는 점,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습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국토부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산단공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협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1967년도에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지역에서 철거·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전액 보상을 못해주니까 임야와 토지는 보상을 못 한다. 단, 집하고 집 인근의 문전옥답 정도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재산권적인 손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녹지 내지 연관단지로 조성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라는 주민들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계속 20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약속은 오간 데 없고 결국은 공업단지화가 되면서 녹지에 대한 부분 즉,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수리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 위반이다 해서 못하게 억압을 하고 방해를 했던, 못하게 했던 정부가 기업들이 녹지를 해제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심도 아니고 그냥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손해를 당한 부분도 큰데 이 부분이 지금 녹지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최소한의 주민생명권이나 공해로부터 자기 환경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산업단지의 조성이나 여수국가산단이 잘 돌아가는 것에 대한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녹지지역이 연관단지로, 다시 공업 지역으로.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안에 정말 예측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폐기물소각장까지 들어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내용하고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우리들은 문전옥답을 다 내어주면서 국가산단이 석유화산업단지로서 조성이 잘 되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다 양보도 하고 희생을 해줬는데 그것의 최후 지점은 폐기물소각장까지 들어와버리는 어찌 보면 연관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게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작년 정도에 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 향후에 처리 용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감안하고 추가로 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국가산단 이외의 지역에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기물소각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초 녹지에서 연관단지나 공업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로 지정할 때는 예전에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을 때는 그린벨트로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지정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도심 내 공원이나 이런 녹지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산단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정도에 여수문화융합선도산단 즉, 예전의 구 명칭은 브랜드산단이죠. 그래서 브랜드산단으로 조성돼서 이주민들에게 산업단지에 대한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단순히 생산을 하는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문화적 장소로 일부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력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사진의 산 바로 너머가, 직선거리로 수백 미터 이내입니다, 흥국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소각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여수국가산단 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생산되는 폐기물은 공장 안에서 거의 다 처리가 되는데 이 폐기물공장을 허가를 받을 때는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다 받아서 소각하게끔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내용이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여수국가산단 내의 폐기물만 소각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소각폐기물을 여수로 가져와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산단의 입지의 기본정신, 기본계획에도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라남도는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공장 인근에 또 하루 100t에 가까운 처리시설을 지금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이것은 여수국가산단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이미지도 있는데 폐기물소각장까지 들어와서 더군다나 여수국가산단의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산단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추후의 진행상황은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는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히 더 축소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박정희 정권이 지난 1961년도에 구로공단 조성 당시에 그 인근의 농민들의 농토를 강탈해서 구로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2021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보상을 하게끔 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이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미불용 토지에 대한 이야기도 도로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불용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도정질의 때.
이런 사항하고 이 산단의 이주민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한 부분이 좀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어떤 사업의 시행에서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전라남도가 물론 여수시하고 국토부하고 업무 관련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도 되어지지만 전라남도 역시 전남 도민의 사안이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상징적인 경제기지로서 여수국가산단이나 광양산단, 대불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분명히 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라남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게 되면 산업단지 계획 속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반드시 포함토록 되어있거든요. 그 취지는 뭐냐면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단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조성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내에 다른 지역에서, 전국 단위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뭐냐면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국토부나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주관부처가 환경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장을 앞으로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 저희 도가 강하게 의견을 피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의, 당해 산업단지 내에 아니면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정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의 녹지 등을 포함해서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용지 중에서 녹지나 공원녹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지정만 해놓고 보상이 안 되고 지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과거의 정권이죠, 과거의 정부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현재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량지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하고 흥국사 관계자들은 이렇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에 건의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다, 답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국토부장관한테까지 찾아가서 이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그냥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깡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호소할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 드리는데 여수산단 조성과 확장 과정,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설정되어있었던 공업단지 지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확장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국가유산인 문화재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나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방어를 시켜줘야 할 우리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이 주무부서하고는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챙기고 나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잔여부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못 합니다. 근 60년, 70년간 국가가 재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를 매입을 안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것을 무단으로 계속 침해를 하고 있으면서 일방에서는 산업단지나 기업을 위한 어떤 조치, 용도계획 변경은 쉽게 쉽게 진행이 되는데 이곳에서 자기의 삶을 묻었던 주민들은 그 피해에 대한 것을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에 대한 어떤 방안도 없는 상태로 내몰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보다는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공무원들도 각 시군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도록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도 강하게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은 위원님께서 아까 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100억 원 뚝 떨쳐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계성을 갖게끔 해야 돼요. 단순하게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효과가 나올 것 같으면 왜 못하겠어요? 집약형으로 만들어서 연계성을 잡아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놓으니까 소위 포크밸리식으로 운영이 돼버리고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커다란 백화점을 지을 것을 구멍가게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태가 아닐 집약을 시켜서 백화점을 지어야 될 거라면 커다란 백화점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제2백화점, 제3백화점, 제4백화점 형태로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분배적인 측면을 하려고만 해요, 그게 포크밸리죠. 돼지부위식으로 찢어발겨버리고 난을 뒤에는 아무런 가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한계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있어야지만 소비가 진작이 되든 어쩌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워케이션도 좋은 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워케이션은 방향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집약시켜라. 그 집약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제2, 제3을 확장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게 지금 미비하죠. 전라남도의 의지가, 왜 이걸 질문을 했냐면 본 위원이, 전라남도의 항공우주에 대한 강력한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조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직과 예산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고작 딸랑 팀 4명 가지고 운영을 하니 뭘 얼마나 하겠어요? 또 MOU, MOA 체결 현황을 봐보면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냉철하게 비판받아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미사여구 몇 마디로 해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직원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여건들을 만들고 이런 인센티브, 이런 조건들이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라는 설득과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저 오겠습니까? 우리 전남이 그렇게 호조건이나요, 거리상으로, 정주여건으로 여러 가지가 열악한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도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지금 크게 4가지 사업인데 지금 해양친수시설 관광테마시설이거든요.
그 사업은 현재 기반조성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해수풀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경도초등학교에 있는 부지를 신축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이 되면 내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와 함께 해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여기는 미래에셋 자체에서, 계열사 자체에서 펀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워형 레지던스 시설인데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지난 2022년에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22년 전의 상황은 굉장히 건축경기가 좋았었는데 허가 나가고 이후의 상황들이 굉장히 건축 경기들이 다운되면서 건설회사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PF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하면 PF 여건이 되면 여기도 빨리 진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의 퇴사자 현황이 계속 지금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신보에 근무를 하든 어디든 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역 여건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 본부가 순천에 있거나 목포에 있다 하더라도 발령이 동부권으로 가냐 서부권으로 가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이 안 좋고 또 근무 환경도 안 좋고 교통에 대한 접근성도 또한 굉장히 안 좋잖아요.
또 이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데 또 이것도 있고 또 다른 데 시도별 신용보증재단의 이제 평균임금 또 관리직 직원도 굉장히 여기는 적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하고 또 관리직 직원도 전국 평균의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또 이 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유능한 또 인재가 또 금융지원이나 또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들이 또 필요한데 이런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하위 임금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평준화에 맞춰서 해줘야지 이 이직률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맞춰줘야 되고 또 우리 비단 우리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출연기관들이 거의 다 임금이 너무 박해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가드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일자리국의 출연 기관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경진원도 잘하고 다 잘해요. 정말 다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이제 보증공급 확대가 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증공급이 지금 현재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 지금 시국에 우리 보증공급도 또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성을 좀 펼쳐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으니까 그것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잘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지난 보니까 2012년도에 임금에 대해서 구조조정 하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대해서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도나 시군의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 수요자들의 수요에 비하면 좀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들이 있는데 자료 한번만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부탁을 했더니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도내 투자유치 실적을 보는데 산업단지 방금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산업단지들도 분양률이 좀 낮은 곳들이 주로 이쪽 목포 하나 딱 있고 세라믹산단 그 부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들은 다 동부권에 있어요.
신규로 만드는 곳도 보면 동서 구분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봤거든요. 그것 또한 동부권에 또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가 국가 정부를 향해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국가의 균형 발전! 그런데 이 조그마한 전남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큰 산단이 여수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 공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팽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공업산업이나 그다음에 큰 장치산업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 율촌산단 쪽에 유치된 기업들 중에서 우리 포스코의 계열사들, 포스코의 이차전지나 이차전지 소재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거대 장치산업들이 유치가 된 편이고 그다음에 서부권 쪽은 대규모 큰 산단이 영암의 삼호중공업이나 대불산단 위주로 돼 있어서 그쪽에 이제 조선산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산업단지들이 산업 간의 연관성들이 동부권에 비하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서로 산업 간의 연관성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거대 장치산업이 아닌 소규모 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남 화원 쪽에 우리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상풍력 관련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가능한 면적은 한 6∼7만 평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남 화원산단이 대한조선이 경영상 어려워지면서 개발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사업 시행자를, 시공사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가 돼서 산업단지 개발이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 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새롭게 찾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늦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투자협약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보면요. 전기·전자 기업 23개, 철강·기계 36개, 석유화학 21개, 지식정보 61개, 에너지 62개 서부권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기업들이고요, 협약이. 그다음에 투자 실현 보면 에너지 10개, 지식정보 27, 석유화학 12, 철강·기계 15, 전기·전자 2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굳이 짜서 서부권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바이오의약 기업 2, 조선 큰 덩어리죠. 기업 2, 고용인원 65명, 관광, 지사님이 서부권에 먹거리 산업이라고 내놓는 관광, 투자 기업 없음! 고용 인원도 당연히 없죠. 언제까지 이렇게 풍력이나 데이터나 이런 얘기하시면서 희망 고문하실 겁니까, 전라남도?
어려운 줄 압니다. 출발선이 달랐고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일자리 만드는 거 순천만 잡월드에 있죠?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서부권, 동부권이 산업 간의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 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 유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98% 분양이 되면서 앞으로 산업단지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어떤 산업단지들을, 어떤 산업을 가져올 산업단지를 개발할지 고민하는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부 간의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그 용역 속에 충분히 내용이 들어가서 좀 해법을 제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예.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물가가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고물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 고물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확대나 그다음에 상환기한이 도래된 육성자금에 대한 상환유예 그리고 그 유예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하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했을 때 이게 신용불량자가 바로 되지 않고 이것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브릿지 보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상에 보이는 지원이고 전자상거래율을 적어도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매출 증대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지금 전남에는 창업지원은 있는데 폐업지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계상황에, 아까 제가 자영업자 수가 많다고 그랬죠? 이걸 적정 숫자로 유지를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창업지원은 면밀히 해야 됩니다, 시장조사도 면밀히 해야 되고.
다음, 어쩔 수 없이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인데도 폐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철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있어요? 우리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금 소진 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전남만의 특화대책은 이런 데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어떤 질의를 드렸었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중년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자리지원센터 1명을 기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1명 고쳤다, 이게 다예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신중년 대책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현실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에서 이걸 해요. 경기도 적합 직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100개를 선정해요. 그래 가지고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고용장려금이라든가 이게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만의 특화시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80만 원, 중견기업 40만 원, 1년까지 예를 들어 지원하는 이 얘기 뭐예요, 신중년들 붙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국장님 말씀…….
그래서 별빛장터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자영업자분들도 이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폐업에 대한 지원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점포에 대해서 원상복구 문제, 그다음에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중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분들이 은퇴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가 12월 중에 지금 전남연구원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후일담을 알고 있어요. 부랴부랴 실태조사 빨리빨리 진행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저 숫자 나온 거예요.
(위원장 윤명희, 위원 한춘옥과 사회교대)
이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라니까요. 마을기업을 만들기만 간판만 엄청나게 달아줬지만 관리가 0이라는 거예요, 관리가.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다음.
지금까지 마을기업 폐업기업이 총 24개예요. 그다음에 휴업 그다음에 아예 그 사업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123개예요.
그런데 폐업, 사업 불능이 되면 약정 해지하고 지정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국비 확보를 마지막까지 국회에서라도 더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이전 연도 예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일부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접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보랄지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투자유치대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물론 체감하고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비자 물가 자체는 전년 동월 대비 한 1.3% 정도로 비교적 양호해졌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3% 이상 갔었던 물가가 하반기 들어서 1%대로 조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2%대로 안정세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감물가는 조금 체감으로는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소비자정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마을공동체만들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비자정책위원회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다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대면은 몇 개 없어요.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대면, 경제도 대면, 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원회지만 여기에 책임감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익신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용지가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익신산단이 산업단지 처음에 개발할 때 여기를 지금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토지 소유자가 지금 개인으로 돼 있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좀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광양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산업단지가 좀 유리한 조건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임해 산단이거든요. 항만을 끼고 있는 산단이 지금 현재 중대규모의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익신산단이 불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가 수급이 굉장히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장기적 사이클로 봤을 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경험해 보면 거의 한 10년 주기로 산업용지 수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변동을 과거에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용지가 미리 준비돼 있지 않으면 이게 경기가 활황됐을 때 산업단지 공급이 제대로 못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는 가급적 좀 미리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못 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이클 맞추기가, 수급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는 산업 경기가 활황일 때 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남이 이제 가장 큰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우리 전남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산에너지특구를 우리가 꼭 유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전남은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우리 전남에서 쓸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산업국에서는 이제 나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투자국하고 같이 TF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가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노사민정의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요.
특히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각종 노동권익 상담도 하고 이런 일련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산업안전관리 파견업무까지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노동부 관련, 노동 관련된 업무의 팀원도 부족하다고 늘상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첫째요. 두 번째, 이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도 다음에 사업 보고 때 다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계속 지금 제가 알기에 자료를 보니까 수년간 그냥 같이 동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나 방금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런 사업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우리 전라남도민 중에 최소한 노동자로 지금 정규직 노동자까지 합하면 한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어떤 이런 활동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광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피감사기관석에서 일어나는 직원 있음)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3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성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선서를 한 후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가 성과는 온라인과 유선 조사를 병행해서 했는데요. 대상은 MD 여기 행사에 참여했던 MD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도 100% 이렇게 왔는데요.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전남 기업들하고만 MD 상담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쪽 우리 기업들이 MD 상대로 이렇게 판로 개척하는 데 조금 좀 더 열정적으로 그런 맛이 조금 적었다,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유통 채널하고 영업 이런 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하게 되면 좀 MD랑 상담회 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사전 교육을 먼저 한 후에 상담회를 개최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가 4500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기 전에 또 미리 좀 상담을 해 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후속조치를 하기 전에 기업들하고 상담을 먼저하고 했어야 되는데 답변을 보면 “8개 계약 체결 및 협의가 이루어졌고 상담회 참여 다수 기업이 유통망 진입 전략 대응에 미흡한 모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향후 사업 진행 시 기업 대상 맞춤형 유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행사 이후 후속 계약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매칭된 예산도 아니고 자체 예산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저도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다 정부고 지자체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삭감되고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먼저 이렇게 맞춤형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보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참석하는 기업들이?
계획을 이번에는 신규로 이걸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면 금년도 행사하면서 미비점을 사전에 스터디해서 기획 단계에 MD들하고 사전 협의를 좀 더 하고 우리 참여 업체들하고도 좀 더 교감해서 보다 성과 있는 그거를 사전에 기획을 면밀히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참여 기업들이 좀 더 많으면 MD도 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또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기업들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가능…….
연계만 해 주는데 우리가 차후까지도 한 번씩은 소통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연계만 해서 있다가 생활을 하다가 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 받고 시군으로 연계가 돼 오신 분들은 차후 1 대 1 하든가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느냐, 생활을 할 만 하냐?” 이거 사후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진원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협약해서 오신 분들이 그냥 교육하고 거기서 끝내기보다는 계속 연계가 돼서 우리 이음줄마냥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정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경진원 쪽에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 저희 해당되는 것이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저희 유관기관이면 유관기관으로 안내를 하고 저희 경진원이나 유관기관에도 해결되지 않는, 할 수 없는 법 개정이나 좀 더 높은 차원인 것 같은 경우는 중기부 쪽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옴부즈만은 전 부처한테 법, 제도 이런 것 제·개정 권고를 해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 전남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경진원이랑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요. 저희 선 넘어가는 것은 옴부즈만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단 스마트시스템 통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그동안에는 정책자금 신청하려면 22개 시군에서 무안 또는 순천에 가야만 아니면 우편 접수, 그래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스마트시스템 통해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빠르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택배 받듯이 신청한 게 어느 처리 단계에 있는지 그걸 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자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금 신청 접수가 접수를 받고 있는지 마감됐는지 그 달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진원 내부적으로는 이런 스마트시스템 통해서 통계 기반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계 지원을 조금 앞으로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자금 말고 국내 판로 지원이랄지 일자리 지원이랄지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신청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자금 신청한 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다음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돈이 있는지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경진원 서비스에 의해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크게 그 2가지로 대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성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없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바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관계 직원 퇴장)
((재)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2024년도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강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 후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근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
사업관리본부장 박명옥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보증지원부장 류창규
재기지원부장 이 도
경영지원팀장 송범진
전략기획팀장 이현국
순천지점장 조주석
목포지점장 고영조
여수지점장 방준철
광양지점장 배자혜
나주지점장 채일석
해남지점장 김승현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임종헌
금융복지담센터장 서중열
(선서문 제출)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사무소가 없는 지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응답형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절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더 최소한 주 1회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 26쪽이랑 아니, 26쪽이 아니네요. 26쪽, 27쪽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랑 전라남도 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다른 기관이랑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지적 건수가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 이유들이야 있고 그러겠지만 그리고 현재 대부분 처분에 대해서 완결은 다 하셨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그리고 또 어떤 직원들 내부적인 더 강도 높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적 건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안은 지금 다 완결 조치를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조금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을 고객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5만 건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으로 이게 하는 게 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업무 효율화입니다.
전산에 의한 스크린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런 미스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업무 효율화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화 부분에서는 RPA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 효율화도 좋지만 기본원칙들이 바로서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어떤 관계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감사에 적발이 되고 지적이 되지 않았느냐 싶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개별적으로는 완결 조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주 깊이 있게 어떤 정확한 매뉴얼들을 만들어내고 원칙들을 정해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요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압박을 할 이런 저기를 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를테면 특별채무감면을 하더라도 뭔가 기준과 원칙들이 명확하게 있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사정을 두게 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채무감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특별하게 캠페인 같은 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서 그게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는 월급이 그게 전부 봉급 보고 어떻게 보면 월급 보고 급여를 보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이 열악한 현실에서 일 잘하는 우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조직을 이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최하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평균까지는 그래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 아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증공급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먼저 저희들 직원들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각별히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은 저도 제가 지금 취임한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요, 처음 와서 직원들의 그걸 제가 보고받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또 작년에 행감에서도 1년 전에도 지적도 되고 해서 올해 우리 여기 소관 부서, 과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전국 평균 수준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사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해서 최종 도지사님 보고가 남았는데요, 저희들은 직원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운용배수가 많이 낮습니다. 4.33배로 가장 낮은 상황인데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저희가 공격적으로 보증을, 신규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 증액해서 35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최소한 1000억 이상은 증액을 해서 4500억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좀 더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증 저변확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기존에 소액이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또 별도로 기보증에 상관없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한테 대폭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기보증에 상관없이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제도를 시행했고요. 또 소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를 확대하자라는 측면에서 소기업 특별보증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산업이나 업종에 틈새에 맞게 맞춤형 특별보증을 계속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보증금액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변확대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가드림으로서 찾아가서 현장에서 오지 못하는 고객들, 접근성이 좀 어려운 고객들에게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보증을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보증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4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감사에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6일 동안 본청 6개 실·국, 3개 사업소, 11개 기관 등 위원회 소관 20개 실·국 및 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200만 도민의 눈높이 충족을 위해서 소속 위원들이 합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부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와 또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살피고 아울러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도정 방향에 대한 제언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촉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타난 우수한 사례는 전파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 <일자리투자유치국>
- 국장 위광환
- 일자리경제과장 이건창
-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원장 이성희
- 경영기획부장 이준길
- 기업지원부장 정연선
-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이강근
- 사업관리본부장 박명옥
- 경영관리본부장 최성진
- 보증지원부장 류창규
- 재기지원부장 이 도
- 경영지원팀장 송범진
- 전략기획팀장 이현국
- 순천지점장 조주석
- 목포지점장 고영조
- 여수지점장 방준철
- 광양지점장 배자혜
- 나주지점장 채일석
- 해남지점장 김승현
-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임종헌
- 금융복지담센터장 서중열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