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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13시 3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3시 2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환경 현안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형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님과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하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순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순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님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순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고 김호진 도의원님께 저희 진흥원과 전 임직원들은 모두 함께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환경산업진흥원 원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진흥원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석남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변석종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시험평가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2024년도 환경산업진흥원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6월 4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7월 26일은 전라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1국 3부 1실 6개 팀 1센터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승인받은 정원 인력은 37명이며 현재 현원은 34명으로 부족 인원 3명은 현재 채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환경·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녹색기술 R&D, 환경·녹색기술의 인·검증 및 환경측정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녹색산업에 관한 창업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의 위탁 업무를 용역 대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현재 금년도 예산은 180억 가량 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 추정으로는 대략 220억에서 230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 내용으로 특이할 만한 것은 환경산업진흥원은 부채율이 5년 평균 약 86%, 2023년도 말 기준으로 135%로 어느 기관에 비해서 부채율이 양호하며 기금 자급률은 2023년 말로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까지 현재 용역·대행사업 수행 현황이며 총 26건이며 연말까지 하였을 경우 32건에 해당하는 용역 수행사업들을 대행하게 될 거고 대략 연말까지 모두 하게 되면 용역·대행 수행사업은 180억에 이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전남 녹색성장과 환경현안 해결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4가지 방향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행 강화로 청정전남을 실현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건전한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참여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내부 인력 및 내외부 역량을 강화하는 고객만족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추진 지금까지 해온 성과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행 강화로 청정전남 실현 부분에 도정 역점사업 및 해결 과제 발굴 운영을 26과제에 대해서 136억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생태계 조성 사업에 목포형 강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녹색구매센터 지원,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네트워크는 MOU 18건, 기술투자유치를 환경산업진흥원 생긴 이래 처음으로 12억을 적지만 올해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환경교육 전문기관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18명의 환경교육사를 양성했고요. ESG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사업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를 기관 미션·비전 달성부터 29번 항목인 남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운영 실태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에서는 진흥원의 행정, 재무회계 또 기획업무들을 총괄하는데 금년도에 특이할 것은 기관의 비전 및 미션을 정립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과 연계된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을 기획 발굴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수요를 조사하고 또 자원순환 분야의 핵심 기술을 파악하는 등 스마트팜 폐자원 활용 기획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강진군에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제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성에 지금 건설하기로 돼 있는 데이터센터의 폐열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중권의 COP33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11월 22일로 예정된 KBC 미래포럼의 기획을 함께함으로써 앞으로 남중권 COP33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2개 사업에 3500만 원의 기획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의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에너지 공급 실증 기획연구 사업은 지금 현재 광주와 장성 인근에 있는 AI집적단지에 카카오에서 지금 설치하기로 한 데이터센터에 40㎿폐열을 활용하여 이 폐열들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열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획이 완료되면 약 180억 규모 정도의 과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남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산업 유치가 되게 되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은 수출용 미래농업 플랫폼 구축 기획사업입니다.
중동 지역의 다양한 태양광에너지와 또 중동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전남도가 역할을 하자는 도지사님 방문 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타깃국가에 맞을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퓨처팜 플랫폼을 기획하여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과제를 기획하고 있는 단계며 기획이 되면 약 250억 규모로 과제를 만들어서 실증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의 주요 활동은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환경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산업들을 지원하는 일이 주로 되겠으며 또 환경·녹색 정책 지원 업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현안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33쪽에 대략 10개 사업에 143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존의 기업을 육성해 내는 기업지원실,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실 25개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능한 기업들이 전남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역외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전남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반부에도 5개 회사를 접촉하여서 강진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은 많은 규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의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점들을 발굴하여서 규제를 개선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특히 어촌에 있는 폐그물들은 잘 수거가 되지 않고 환경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구조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섬에 가보면 폐기물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서 테스트를 한 뒤에 뭔가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 52건을 지원해서 기술문제들을 지원하고 있고 측정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 또 구인난이 있는 경우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 또 유통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에 함께 나가서 유통 활로를 개척해주는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시면 투자 펀드도 환경산업이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자원순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GS그룹과 함께 중소기업과 같이 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거를 지금 활발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테크 사업, 탄소중립 지식센터 유치, 폐태양광 지금 해남에 있는 클러스터 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데 총 16개 시군의 지원자들을 받아서 타 지역에 있는 창업자나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7년 이하의 창업기업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성공 인센티브를 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진흥원은 9개 군에 약 50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 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ESG 경영에 관한 내용들을 교육과정이나 지도과정에 넣어서 다른 인력 창업 지원과 조금 차별화를 가질 수 있도록 ESG 경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주택 및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까지 10개 시군에 환경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가서 수주를 받아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환경산업진흥원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10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7개 시군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중에도 아직도 시골에는 슬레이트 지붕과 낡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해놨던 실태조사들이 조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7개 시군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다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걸 종합정보망의 DB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산림국의 위탁을 받아서 동부지역에 있는 108대의 CCTV 86개소에 대해서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관리를 합니다.
미세먼지 발효가 되게 되면 저감대책 조치가 발효가 되면 이 디젤차량은 경유차량을 통제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맨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3700대, 2000대, 927대 이렇게 단속되는 차량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그동안의 홍보 활동하고 또 노후된 차량이 폐차되거나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이제 개선·개조돼가고 있다는 홍보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함평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1종에서 3종까지의 대규모 시설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4종과 5종은 의무시설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오염물질 방출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환경청으로부터 기금을 받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함평군의 사업체를 선발하고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7월부터 6월에 지정을 받아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교육하고 또 소비 문화를 만들어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지원하고 녹색제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위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 부근에 지금 현재 적절한 사무실을 찾아서 앞으로 활발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폐그물·폐어망 플라스틱 재활용 선순환 규제특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있는 폐그물들이나 폐기물 플라스틱은 수거가 되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뭔가 재활용하기에는 폐수가 엄청나게 또 많이 활용이 되고 그렇게 회수된 플라스틱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니면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지금 현재 대한상의,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고흥지역의 어촌마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고흥군민들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군하고도 그렇게 해서 바지를 만들어가지고 민물로 해상에서 수거된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바지에서 한 뒤에 재활용 업체가 바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규제개혁 내용이 있으면 규제개혁 특구나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하고 허가는 거의 다 됐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느 정도 실증할 수 있는 자금을 주면 고흥군에서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해오던 마지막 차 이미 종결된 인력공급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공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공급하는 사업인데 금년 10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고흥군 ESG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이제 ESG에 관한 관심이 많고 또 기후변화 대응 등 꼭 필요한 업무지만 특히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이 ESG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고흥군하고 같이 저희 환경산업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ESG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기업들에게 ESG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개 회사를 선정해서 이미 교육을 시작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흥군만 실시하는 것은 고흥군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기획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ESG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작년에 받아 금년도에 처음 상반기·하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인원이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을 실시해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40명밖에 운영을 못 했던 것이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한 40명 시험이 필기시험과 실무시험을 두 번에 걸쳐서 교육과정에 받아야 되는데 40명 교육기관을 이제 선발을 했는데 합격자가 18명이어서 고시도 아닌데 50% 이하로 합격률이 나와서 많이 어렵다는 그런 현장의 소리도 또 들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북부, 동부, 서부 지역이 조금 넓게 퍼져 있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목포나 순천 지역의 교육장이 정해지면 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귀 기울여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남 지역에 잘 맞는 교육제도가 되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도 또 일자리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는 지역의 주로 환경 관련 이슈들 또 인프라 구축 사업 또 영산강 수질이나 수계관리 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사업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자원순환 등에 관한 기술개발 R&D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49억 정도의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는 금년 내에도 더 추가로 완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하나하나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목포시가 주관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260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목포가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공해 대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포의 교통체제를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하고 또 목포 해변가에 있는 폐어망이나 플라스틱들이 잘 수거돼서 업사이클링이 된 뒤에 관광객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이 거의 끝나가서 지금 현재 목포시하고 같이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가 거의 마쳐진 상태입니다.
앞에서 잠깐 고흥군의 폐어망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목포시에 또 폐그물·폐어망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의 다른 모델들을 다른 지역에서 해서 보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고 가장 좋은 방안들을 도출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을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사의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개가 해서 10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 진흥원에서 여수시하고 순천시의 계획안을 작성해서 용역을 받아서 제출을 해서 순천시가 1차까지 통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 만들어진 계획서인데 이번에 4개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 제주, 충남이 보령하고 태안 2개가 돼버려가지고 전남 이쪽이나 경상도 이쪽에는 전혀 하나도 없어서 충청남도가 2개를 다 가져갔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번에 탄소중립 넷제로 시티 계획서를 만들면서 이런 경험들을 타 시군에도 추후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여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고 또 광양산단도 여수산단과 마찬가지로 안전·환경에 관한 신속 대응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나 자료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제센터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앞으로 약 2026년 12월까지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블루카본 스마트 MRV 시스템 개발,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잘피밭을 만들어서 우리 남해안에 있는, 남서안에 있는 갯벌에 잘피를 심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측정하고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걸 IPCC에 보고해서 인증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전부 실증을 하고 만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잘피를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계로 로봇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쉽게 대량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개발 인증 사업을 실증을 해보는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남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강진군 앞의 갯벌이나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만약에 되게 되면 실증을 해서 우리 전남이 블루카본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데 아직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건 돼 있지만 얼마만큼 양으로 어떻게 해서 줄어든다는 걸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실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농업부산물 조사 및 활용연구입니다.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농축산업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업부산물들이 방치되거나 아니면 들에서 그냥 소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민원의 소지도 또 상당히 많고 화재의 위험도 또 많이 있어서 이런 농업부산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농민들이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냐부터 그것들을 모아서 소중한 에너지 자원 바이오가스로 만들거나 또 요즘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부탄올 선박 연료 또 나아가서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새로운 소재까지 개발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고요. 이것도 만들어지면 대략 한 300∼400억 정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인근 지역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53쪽입니다.
복합기술 투입을 위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실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암 지역의 지금 돈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사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이 악취의 주 발생 원인입니다.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대로 또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발생원 자체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액상으로만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 액상 처리 시설들이 비가 오거나 뭐를 하면 넘치고 하수로 해서 오염하고 주변에 심한 악취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이걸 펠릿화하거나 건조시켜버려요. 현장에서 건조시켜버리는 그런 걸 지금 설비를 만들어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돈사 주인께서 5000두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실함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 55쪽, 56쪽은 수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들을 조사해서 그 수질들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느냐를 계속 측정하고 그걸 자료로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환경산업진흥원은 거기의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 설비를 이용해서 오염도 측정을 하고 그 자료를 환경부에 등록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은 지금 환경산림국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수자원 물관리 기본계획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홍수나 가뭄 또 물자원 확보 이런 측면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기본계획 방향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은 그중에서 섬진강·탐진강보다도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산강환경청에서도 알고 있고 수계관리에서 하수처리장 17개 지점을 전부 측정을 해서 그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오염도 조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수질 개선에 또 아니면 수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NOD 분석 특성 조사가 되겠는데 이것도 수계 관리에 관한 건데 오염원 중에서 특히 질소화합물들이 나와서 부영양화되는 소스가 어디냐 이걸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영산강에 있는 13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과를 보니까 5개 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가 좀 높은 NOD하고 암모니아성 질소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발견돼서 지금 영산강환경청에 얘기를 했고 그 개선 내용에 대해서도 대충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옥상에 녹화 시설이나 빗물을 저장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이나 실내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구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구온난화나 또 폭염과 같은 데 건물 내부에서 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으로 각종 전남도내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를 하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조언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고 기술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만족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악취 발생 저감시설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그 시설을 정확히 사용할 줄을 몰라서 하는 게 꽤 있고요.
또 일부는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영세한 농업인들로서는 또 그런 부분에 지원 요청을 또 아쉬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저희 그 실험 결과를 송사의 목적으로도 사용하려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철저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은 시험평가실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험장비들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또 지자체의 수질 또 폐기물 관련한 시설들을 측정해주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 아래쪽 테이블을 보시면 측정지원 의뢰 건수가 많이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은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분석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 신기술 평가나 인증과 같은 기관으로 조금 더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현장평가들을 지금 해내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4건들을 현장에서 처리해서 어느 기관보다도 많게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기술 인증받는 기관이 대폭 줄어들게 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3년 동안 운영하고 별 뭐가 없으면 다시 3년간 연장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목포대학교하고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남부권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에 미세먼지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주로 어떤 성분들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경보 발령에 따른 원인 및 경로들을 분석해서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우리 전남지역 전체에 대한 미세먼지 앱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앱에 들어가시면 어느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건강영양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리 전남지역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노인 인구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1차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와 생활 여건, 연령, 그다음에 건강 상태 등을 모두 반영을 한 건강평가서가 나오면 복지 또 의료 서비스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관 업무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이런 부분이 도하고 같이 COP팀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COP 몇이죠, 거기 두바이에 가실 때 홍보자료, 발표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했고요. 이번에는 KBC하고 미래포럼에 COP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2028년이니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에 여수에 탄소중립하고 COP하고 관련되는 포럼을 별개로, 지금 이거는 방송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더라고요. 홍보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붐을 지역하고 함께해서 홍보하는 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강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 출연기관이나 또 산하기관이 강진에 7개 정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 제 상임위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이 앞전에 상임위는 못 왔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처음이고 사적으로는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 상임위 소속이니까 찾아뵙고 원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도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의원의 신분에서 산하기관을 계획 없이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근데 아무래도 강진에 있으니까 소통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하지만 본 위원한테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진흥원 설립 목적이 환경산업과 녹색산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7개의 사업 중 그 아이템을 대부분 보면 우리 환경이나 녹색산업 그 17개 사업 중에 2개 빼고는 전부 어떤 데냐면 공예교육, 디저트 카페, 영상 콘텐츠 제작 이런 환경산업하고 전혀 무관한 일들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무슨 환경산업진흥원이 어려워서 아니면 또 이렇게 인건비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가, 설립 목적이 다른 데까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당초 사업계획 당시, 연초 사업계획 당시에 환경부가 지역별로 사업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은 저희가 6월 기준으로 해서 전남도가 확정이 되고 저희 진흥원이 8월에 사업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청소년 720 그리고 성인 240명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도내의 녹색구매 판매실적이 4건에 2000만 원 그리고 캠페인이 5건 그리고 홍보실적이 약 1000명 정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녹색매장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또 보면 자연마을 같은 곳에 보면 녹색제품을 전시하는 매장들이 있는데요. 그 매장에 현장 모니터링을 나가고 그리고 제품진열이 잘되어 있는지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업의 내용은 일반적 사업과 다른 특이한 것들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어제 환경산림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자체라든지 또는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비슷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환경교육 하고 캠페인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요즘은 텀블러가 쌓입니다. 이렇게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 좀 더 새롭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은, 아까 학생들, 일반인들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교육보다는 실천입니다. 교육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또 의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앉혀 놓고 교육하고 기념품으로 텀블러 주는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녹색구매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좀 개발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들 쭉 보니까 이게 어떤 환경녹색산업과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보여요.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업도 ‘기후’자 붙이면 전부 환경산업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환경산업진흥원에서는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이제 하고는 있으니까 이제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후로는 환경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정체성에 맞게 좀 운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저 청년사업 하나 또 보게요. 청년근로자 사업 해 가지고 청년근로자 40명 중에서 어디입니까? 47쪽입니다. 아니, 49쪽입니다.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49페이지요.
여기서는 지금 청년근로자가 목표가 40명인데 34명만 달성이 됐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목표인데 이게 80%밖에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가요?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요즘은 청년들이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1년 일하고 그냥 휴직하고 수당 받다가 놀다가 또 들어와서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 저희들도 이런 걸 근데 일일이 그런 걸 선발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싶지만 그런 사람,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행자부나 이런 프로그램 실행할 때 선발기준이나 이런 걸 보완해 달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중간에 모르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걸 또 자격요건이 안 된 사람을 지급하고 나면 또 다시 다 또 보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제 전반적으로 국토부의 어떤 대중교통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는 사업에 여기에 이제 환경산업이 이제 들어간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더라도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부 관련된 안전건설, 우리 상임위로 보면 이런 부분 사업이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이 본래의 어떤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사업들을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하셨는가요? GS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대기업에서 간부직을 이렇게 초청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특히나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 여수·광양 지역입니다. 대기업들 광양제철, GS 화학단지에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전남에서 환경녹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부지역 대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환경녹색에 관련된 것도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도 없고 다른 부분들 뭐 청년사업, 지역연계사업 또 그리고 지자체에서 내려온 사업, 공모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1년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세워서 가셔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이 GS라든지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전라남도의 환경녹색산업을 한번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전남도하고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녹색산업의 방향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전남도에 제출해 주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200%, 300% 동의합니다.
지금 환경산업진흥원이 처해 있는 위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강진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이게 환경산업을 지원하고 한다는 게 일반 행정직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자주 와야 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진이라는 위치 또 아까 말씀하신 실제 사업장인 위치인 여수, 순천, 광양과는 최소한 2시간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역적 제약 요소 또 처우가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그렇게 썩 뭐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기업들과 지금 여수산단과 또 포항제철, 광양제철이나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자 해도 대기업들은 대기업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이제 계획을 해서 누구의 간섭을 좀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그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두드리고 있고 이제 조금씩 뭔가 얘기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환경산업의 특성이 다른 산업하고 좀 달라서 ‘환경’자 붙으면요, 지자체장님들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뭐가 하면 냄새가 나고 뭐가 하면 뭐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무슨 뭐 전자산업이다, 무슨 배터리 산업이다 이러면 서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야, 허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 그런 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사람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뭔가 과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단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쉽지 않고 제가 또 민간기업에 있다 와서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약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가장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일이 해남에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승인이 나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지지부진이 되고 있고 그게 탄소중립에 대한 모든 교육을 거기서 주관하도록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부를 가서 얘기를 해보면 올 사람이 없어요. 여기 해남 시골까지 안 오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운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원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 일부를 맡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폐태양광 클러스터도 지금 그걸 유치를 해서 그걸 환경산업진흥원이 정말 같이 운영하면서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환경에 관련되고 미래의 그런 폐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그 사업도 출연비를 지방비 50%를 매칭하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해남군에서 매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100%로 다른 곳은 다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노력들을 정무부지사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시설과 함께 맞추어서 인력을 정비하고 시설을 늘리고 규모를 늘리고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37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줄였다가 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가 옛날부터 그런 사업이 쭉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제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변환해 가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이 길었지만 제가 끊지 않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제 환경산림국 행감 과정에서 폐태양광 패널 처리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작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점검할 게 좀 있네요.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한번 다음에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 여기 직원분들의 근무환경, 주거환경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연구원들은 연구를 하기 위한 안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열정페이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들, 어려운 점들, 개선안, 건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마땅히 환경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지만 또 일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고충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충분히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거환경이라든지 노동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 소재지 위치부터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건 문제들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함께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이, 차영수, 박형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감소추세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앵커기업과의 매칭 등을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입주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창업보육실 입주해서 졸업 후 도내 안착 기업현황은 어느 정도나 된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먼저 입주기업으로 들어왔던 데가 로우카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그 기업 자체는 평가가 어떻게 내려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로우카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성공사례로 이렇게 나간 기업들이 한 2∼3개 정도가 이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게 있어서 매칭해서 펀드를 지금 매칭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기업이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제품화가 돼 가지고 소비자가 써주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잘 안 써주기 때문에 기업 하나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하여튼 그런 기업들에 대한 현황들이나 이런 거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 보고서 작성한 동안에는 지금 내구연한에 도달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넘은 게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해서 상당량의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넘는데 일반적으로 장비들이라는 게 이제 계속적 사용 유지관리를 계속해가고 정도 관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험 승인을 받습니다. 기계의 부품들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들은 저희가 장비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두고 있고요. 그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사용연한이나 또 교체나 폐기 검토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불용할 거는 불용으로 하고 또 지금 시험 설비들이 일부는 시험항목들이 중복되는 장비들이나 새 기계들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폐기할 건 폐기하고 또 새로 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새로 사야 되고 이렇게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넘었다고 그래서 당장 시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증기관에 그걸 받아서 정도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장비가 도래한 거는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폐기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를 할 때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추가 연장을 5년 더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뢰가 가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우리 전남환경연구원은 이것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 정밀검사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데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특징적인, 우리 전남산업환경연구원밖에 이 장비가 없다, 이런 강점들을 좀 내세워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비 자체가 최초에 장비 구입 구축을 할 때는 환경부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이 건물 세우고 할 때 대부분의 장비를 구매를 해서 내용연수가 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비 자체에 대한 그거는 장비심의위원회의 평가들을 받아서 불용처리 하거나 이제 뭐 할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또 정기적으로 정도 평가를 받아서 그동안에 평가 우수업체 즉 정확도가 높다, 다른 데하고 비교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교체계획하고 예산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예산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 대행업을 하는 곳이 민간에서 지금 이 설비들을 가지고 대기, 수질, 폐기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석단가가 엄청 쌉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을 우리가 동일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산업진흥원이 이런 설비를 가지고 있으니 지자체가 우리 시험 설비들을 가급적이면 좀 이용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료가 계속 돌아가면 괜찮은데 저희가 순전히 입찰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측정분석을 따오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간 기업들하고는 저희들은.
그래서 이 측정대행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이 그걸 믿고 받아준 그 자체 때문에, 그러면 차별화가 돼야죠.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가져온 것은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면 거기서는 49점이기 때문에 그 자료 갖고는 이거 갖고 안 된다, 내가 다시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행정적인 갭이 있어야 되는데 괴리가, 근데 그거 없이 다 같이 받아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싼 분석을 해도 받아주고 여기서 고가에 의뢰한 것을, 분석한 걸 갖다 줘도 받아주고 그런 것들은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환경산업진흥원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 수질검사 정밀기계랄지 이런 걸 갖춰야 된다. 일반인들에게 네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여섯 가지 검사로 해서 분석기가 이런 분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은 인정을 못 하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가져온 것은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부터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초창기에 이제 2021년 앞에는 더 분석 장비가 많았습니다. 초기에 생길 때에는 민간 경쟁업체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진 장비가 가장 좋은 장비에 좋은 설비들에 좋은 서비스를 유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민간들이 그런 영역에 지금 많이 진출을 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이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기술적 제안을 하거나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이나 시설들에 직접 나가서 샘플링하고 시설개선을 포함한 어떤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를 포함한 영역으로 장비도 사용하고 또 우리 인력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변환해가고 있고 그런 분석의 제안하신 위원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시료 수가 그렇게 막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하면서 단가가 높아지는 일, 좋은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서비스 쪽으로 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장비 얘기하고도 계속 연결되는 건데 저희들이 노후 장비가 나오고 갑자기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될 때 이게 장비를 예산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제 적립을 그런 목적으로 적립을 했고요.
이 적립 금액은 금액이 정해지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업연도의 규모에 따라서 아까도 지금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운영이 사업을 지금 해서 우리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들을 저희들이 보전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립 금액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숫자가 줄면 이제 여유 자금이 안 나오면 적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일문일답 하시는 걸 보니까 참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앞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제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로드맵까지 다 포함한다면 지금이 굉장히 과도기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원이든 실국이든 우리가 공공기관이 행함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추진전략이 다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 방향, 방침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추진전략은 지금 이제 표명해 놓으셨어요. 전남의 녹색성장과 환경현안 해결을 선도한다, 그것도 최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나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게 기본이어야 할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실증적인 실험 시스템이랄지 환경이랄지 또 그런 분석기구랄지 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으셔서 지금 현원에서 37명이 정원인데 34분으로 지금 3분이 적으면서 지금 이어가시는 부분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접근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꼭 우리 원장님께서 체질개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반적인 부분에 한 번쯤 이제 점검을 해야지 소소한 걸로 일희일비해서 가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대화하실 때 필요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예산 쪽에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연구원 건립이 2013년 1월 22일 날 건립이 돼서 총 예산이 350억이었어요. 국비 145억, 도비 145억, 군비 60억인데 아마 강진군에서 부지 제공이 아마 이건 된 것 같고요. 거기의 이제 내용을 보면 건축 공사비가 210억이고 장비 구축이 80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일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누실 때 장비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이쪽 환경연구원이랄지 보건연구원이랄지 이렇게 보니까 장비의 대체적인 내구연한이 거의 10년이더라고요.
결국은 좋은 실험 성적이 나오고 좋은 분석이 나와서 또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 봐야죠, 우리 이제 연구원에 의뢰했던 그런 저기를 보면 지자체든 기업이든. 그럼 그런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관한 이런 장비적인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또 우리가 악순환 제도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전문적인 분야에 갈 수 있는 분석과 연구 또 현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만의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서두에 말씀드렸던 뭔가 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 모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예산, 감사자료 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연도별 출연금과 자립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하고 조금 연동해서 보면 63페이지에 자산/부채 증감현황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내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일까요?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금 11번하고 15번은 좀 연동이 돼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좀 더 우리들이 그런 쪽에 원장님하고 대화하는 데 조금 더 예산에 관련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를 다 병행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자립도라는 것은 출연금을 제외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자체적인 자립에 의한 운영에 대한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액제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노후화된 기기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던 지역적인, 지리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정말 올바르게 최고의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전라남도 최고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인 틀을 깨고 실질적인 필요한 내용과 또 그런 재원과 그리고 예산액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요구도만 높아지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요구도가 없으면서 예산만 있으면 낭비 요소가 더 불편한 요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립도를 보셔도 예산을 보면 2014년도 보니까 한 28억에서 2023년도 236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갑자기 얼추 보니까 95억 정도가 빠져요.
노후 슬레이트 올해 보니까 그 사업들이 공정이 많이 가질 않았어요, 이월 사업이 많고. 우리 저기를 참고하십시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6번 항을 보시고요. 감사자료는 6페이지부터 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제 보통 가장 집행률이 높은 데가 61%네요, 영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50% 한 두 군데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 이하인데 내용에 대한 그 사유가 전체적으로 시설비 등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인데 집행 예정이라 하면 어떤 쪽에 지금 집행 예정일까요? 작성이 언제 된 겁니까, 감사자료?
우리 자료하고 우리가 수감하고 있는 이 기간이 연동이 안 돼서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수감기관이신 우리 연구원의 책임자들께서 추가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진행해서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미 돼 있는 것을 질의를 또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변화된 것은 자료를 주시면 그거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봐 보십시오. 올해 우리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부터 보니까 화순은 28%밖에 안 돼 있고 이것도 전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명분이 정확한 목적에 의해 했다는 원인 근거가 제공이 돼야 이게 왜 늦어졌거나 실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원장님 초창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 보면 한 분의 리더가 하나의 어떤 조직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잘해 주시면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형순 원장님의 평소 존경하는 경영에 대한 일선에서, 기업에서에 대한 굉장히 고위직에서도 계시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정확히 접목해서 우리 전남 녹색 성장과 또 분석과 현장 실증을 통한 환경 산업의 또 다른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쪽 나라는 겨울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아예 야채를 못 먹는데 우리 전남 기업에서 그걸 수출하고 있었고 저는 좀 신선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태양광을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전남에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기업이 참여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또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이렇게 이미 수출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을 전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해서 꼭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 위원이 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채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폐업을 하거나 단기간 약간 휴업을 하든가 이런 사업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들 힘든 거?
그런데 이제 또 진짜 저희 지역의 어떤 고깃집 사장님이 스마트팜을 직접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 야채를 키워서 보급하기 때문에 전혀 경영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또한 오랫동안 성공한 사업가였고 주위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험들을 살려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 이분들은 선도적으로 했던 분이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농업 이렇게 자연농업으로만 또 의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고 앞으로 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2026년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이런 사업 구상을 한다는 뜻이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 또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인구가 많은 우리 동부 쪽이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려면 센터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잠시 짧은 기간의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어제 다른 곳 행감 질의에 있어서 우리 구 동부청사가 지금 4800만 원씩 1년에 이렇게 활용되지 않고 그냥 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작게 하고 계시지만 그 건물은 우리 전남 건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매각도 잘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도 예산 출혈은 계속될 것 같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미비한 점 준비를 잘해서 그곳을 활용한다면 거기가 여수하고도 인접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매우 마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여수하고 광양, 솔직히 순천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이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폐그물, 폐어망. 이 폐그물에 대해서, 폐어망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몇 페이지를 봤어요.
이렇게 뒤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주로 수산업이 많은 고흥이나 목포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실험이라든지 사업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폐어망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지금 부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부표나 폐어망이 똑같은 플라스틱 이런 재질이고 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표도 이렇게 사업 내용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앞서 환경교육사도 자격증을 따기가 어렵고 여기 지금 고흥에서 뭐 하고 있는 것도 자격증이 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원장님.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탄소중립 관련돼서도 민간 자격증이 있고, ESG 관련돼서도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이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처음부터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해도 먼저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이 없으면 자격증을 당연히 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교육사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솔직히 이렇게 인원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규정을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얼마만큼 일한 사람 이런 규정을 두고 이렇게 사업도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인근에 해룡산단이 있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또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본인이 가봐서도 그러고 민원이 있는 게 공기가 좀 탁하고 공기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이런 지적을 받고 그런 관련돼서 안내를 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에는 공기질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실내 공기를 이렇게 다시 맑게 하는 그런 기능성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서 이렇게 우수 사례라든지 또 좋은 이런 개선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에서 지적된 감찰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는 우리 일반 언론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도 일부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수년간 계속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복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얼마 상당의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략 피복비로 1인당 한 45만 원 이상 이렇게 매년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2019년에는 아니, 2020년에는 43명에 1760만 원 이걸 나눠 보면 대략 그 정도 나오고 2021년, 2022년 계속 이게 지출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생각에는 이 피복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리고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화환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화환, 조화. 같은 날 여러 건 이렇게 계산한 것도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떤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3건 해서 30만 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화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곳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보통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출을 안 하는 게 맞죠, 보통 업무 카드는?
그런데 이태리 양조장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봤더니 물론 메뉴가 이걸 식사처럼 먹을 수 있는데 사용 시간도 9시 반 넘고 10시 정도 되는 이런 시간에 이걸 사용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파스타라든가 피자라든가 아니면 스튜 종류 한국말로 하면 전골 비슷한 그런 음식이겠죠.
이걸로 식사처럼 드셨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도청 실국과는 다르게 조의금도 현금으로 가능합니까? 혹시 내부 규정상 그게 가능한가요? 업무추진비 사용에 조의금 현금 5만 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하고 직무상 연관성이 있는 곳인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그냥 이렇게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 적은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포시 강소도시 관련해서 아까 폐어구, 폐어구는 일반 해양쓰레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업사이클링을 해서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들, 특히 이제 유자망 그물이 많이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나일론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의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활필수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본 거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민들의 약 85%, 어민들께서 약 85% 정도의 폐어구를 특히 그물을 바다에 버리신다고 그분들께서 인정을 하신 내용도 있어요.
이게 가지고 오면 항만은 예를 들어서 항만구역은 항만청 소속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지 지자체가 관리하는 그 구역인데 항만청과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목포에서도 이걸 한번 추진해 봤는데 배에서 내릴 때 냄새나고 이게 버려질 수 있으니까 항만 구역에 놔두는 것 자체를 처음에 굉장히 막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 사업들이 자꾸 중간에 좌초되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바다 환경도 살리고 우리가 유령 어구, 그냥 혼자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알을 낳으면 치어가 거기에서 못 나와서 죽는 경우 많이 있고, 어족 자원은 당연히 고갈될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간략하게 짧게 하나, 질문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료 고흥군 ESG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시는 중간에 사업 성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봤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컨설팅의 내용 중에 참여 기업과 전담 인력 컨설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여 기업은 기업을 20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기업주가 ESG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ESG 경영을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전체 기업주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과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분은 이걸 여러 가지 수행을 ESG 기준에 맞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그걸 이행을 하려면 아주 상세하게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게 ESG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 풋프린트 계산하는 법이랄지 뭐랄지 이런 부분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요구한 기관에게 육성을 해 줄 수도 있고 인력이 없는 곳은 또 못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 두 방향으로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고 도와 군이 7 대 3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용장려금이라 해서 80만 원씩 6개월, 10개 업체면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이 고용장려금 지원하는 업체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참여기업 컨설팅이라든지 전담인력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시험에 응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나 컨설팅했던 자료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제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궁금한 부분은 추후에 여쭙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소 이 생소한 ESG 경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 개념 자체가 저도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좀 모호하고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선도적으로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해서 지역에 또 이렇게 고용장려금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저희 고흥 지역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고 이런 새로운 사업이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확대 시행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4800만 원이 지금 고용 장려금이라 하면 나머지 5000만 원의 50% 정도는 그냥 이 컨설팅 비용으로 아마 다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금 이 해당 업체들에서 과연 이 컨설팅 한 번이나 두 번을 받고 이 경험을 토대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 ESG 경영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 지원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 지역이나 타 시군들이나 비슷하기에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지역 기업들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ESG 경영 방법이라든지 기존의 중소기업 업체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백서라든지 아니면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홍보 동영상을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경영에 참여해서 어떤 실적을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이 가장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나?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컨설팅하고 컨설팅 업체들에게 비용 지불하고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간단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ESG 경영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이 돼야지만 이 예산이 저는 효용 가치가 있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오셨던 이런 선도적인 노력도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추후 이 사업을 확대하시거나 어떤 방향에서 계속 연속 사업으로 이어 나가실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계약 현황에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공고는 경쟁입찰 공고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환경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입찰 공고의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 내용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라장터도 올해 것을 보면 그게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입찰 공고를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아까 사업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직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문옥 위원님은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양준 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동부지원장 박귀님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미생물과장 박 숙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박혜영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양정고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배주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문희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 현원은 109명으로 올해 신규 채용된 환경연구사 2명이 10월 14일 자로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2쪽,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기초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총 74억 원입니다. 그중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10억 원으로 13.5%를 차지하며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약, 초자 구입비와 시험검사장비 구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쪽, 올해 주요 성과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준공으로 권역별 진단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 감염병 검사 분야 발전 및 국민 건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국가환경 보전과 국민환경복지 향상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연구원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보건환경과학체험교실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식약처, 국립환경과학원, 미국환경자원학회 등 국내외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보건환경 분야 최우수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쪽,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 역점 추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큰비쑥의 기능성 및 생리활성 평가입니다. 신안 염전 주변 자생 큰비쑥과 함평농가에서 재배한 큰비쑥에 대한 성장 시기별 기능성 및 생리활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칼립톨 등 향기 성분과 여드름 원인균,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확인하였고 바이러스 저해활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특화작물로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내 하수 기반 감염병 및 마약류 모니터링입니다. 하수에는 인체의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과학적·통계적 기법인 하수 기반 역학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 하수에 대한 감염병 및 마약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지점 하수에 대해 항생제 내성균, 호흡기 바이러스 등 감염병 병원체와 마약류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수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염병과 마약류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감염병 유형 예측 및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 실내 공기질 관리,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적극 대응,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컨설팅을 확대하여 도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복지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입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생태독성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원인물질에 따른 폐수처리 공정 개선 등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 초과시설 2개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독성평가를 통해 기술지원 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8개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 환자의 변을 대상으로 설사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361건의 변을 검사한 결과 세균, 바이러스 등 530건의 병원체가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양상과 유행 추이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한 질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감염 취약계층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결핵 환자 접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와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내성균 의심환자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복결핵은 1961건 검사에 569건이 양성이었으며 항생제 내성균 확인 검사는 총 776건 검사에 721건이 양성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잠복결핵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균 집단발생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매개체 전파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분포 양상과 병원체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기 채집 및 분류 동정을 통해 3월 30일에는 일본뇌염 주의보, 7월 25일에는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4일에는 보성에서 채집한 털 진드기에서 쯔쯔가무시 병원체를 처음으로 확인하였고 7월 18일에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SFTS 첫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도내 6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 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바이러스 8종 및 호흡기 세균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1건 검사 결과 양성은 372건으로 검사 결과는 질병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협력 병·의원과 상호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유통 다소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별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23건 검사 결과 2건이 부적합하여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를 통해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 부적합 빈발 다소비 식품 등 특별관리 식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식중독 원인균 추적 및 감시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유통식품과 식품 제조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 정보 규명을 위해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식품별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통해 식중독 원인 식품을 규명하고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생활밀착 의약외품 등 품질 관리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다소비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8건 검사 결과 부적합이 4건으로 그 결과는 부적합 긴급 통보 시스템에 공개하여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이슈 제품 집중검사와 품질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수산물 방사능 등 위해요인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유전자 변형, 곰팡이 독소 등과 같이 유해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40건 검사 결과 1건이 부적합 처리되었으며 앞으로도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해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신속 검사입니다. 순천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과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57건 검사 결과 11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그다음 26쪽,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운영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커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동부권에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를 건립하고 4월 30일 개청식 후 감염병 진단검사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사용허가 승인을 통해 고위험 병원체 진단 등 감염병 검사 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감염병 신속 진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공수역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도내 13개 수질측정망 지점 등 공공수역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7건의 수질을 검사하여 수질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 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먼지, VOC 등 45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7개 사업장, 884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적합은 15건으로 부과금 등 행정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재검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등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64개 사회복지시설과 귀농어·귀촌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철저한 수질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도내 수돗물에 대한 급수 과정별 수질과 학교 등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 수원별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오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96건 검사 결과 149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배출오염 기준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기준 11개 항목을 검사하여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 판정합니다. 지금까지 121건 검사 결과 2건이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44개 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해 농약 잔류량 조사와 도내 169개 지점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골프장 시료 413건 검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골프장 시료와 토양 시료 238건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사용 저감 및 친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토양오염 실태 분석을 통한 토양 보전대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학교,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3건 검사 결과 26건이 부적합 처리되어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실시간 대기환경 측정 및 알림 서비스입니다. 도내 49개 도시대기 및 중금속 측정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미세먼지주의보 6일 11회, 오존주의보 39일 79회를 발령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악취관리지역 및 사업장 배출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악취물질 분포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실태조사, 사업장 악취 검사 등 3208건 검사 결과 57건이 기준 초과되어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배출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신속·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말 현재 보건과 환경 분야 10만 2487건의 시험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험 검사 능력 선진화 노력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2쪽, 국제적 시험검사 품질보증체계 구축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국립환경과학원, 미국환경자원학회 등 국내외 평가기관별 측정항목의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야 만족 또는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국제적 시험검사 품질보증 체계를 고도화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생활밀착형 연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보건과 환경 분야 10개의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29일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결과물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보건환경분야 운영검사요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미생물 검사요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교육을 통해 운영 및 검사요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게 실내 공기질 노인복지 여가시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우리 도 차원의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환경 측정 서비스 차원에서 한 작년에 44개소를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해서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적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준 자체가.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부유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작년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적합 나온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5개소를 더해서 한 30개소 정도를 지금 올해 1차, 2차 해서 1차에서 부적합 나온 데를 다시 시설 개선된 데 2차 검사를 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2차 검사까지 끝낸 30개소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4개소 정도는 2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한 4개소는 지금 아직 부적합 개선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결과를 다 시군에 통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때 저희가 또 나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정량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하고 환경 분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실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모든 업무들을 저희 지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환경 쪽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지방 저희 전라남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정검사 업무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외에 저희가 전라남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도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매년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쪼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도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내 비교 우위 자원에 대한 그런 테마를 발굴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쭉 해 왔습니다,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해왔고.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광물로 돼 있던 천일염이 저희가 식품으로 등재를 시킨 저희가 그 역할을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광물을 식품으로 전환시키게 되고 나름대로 천일염의 값을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나름대로 또 신안 섬초라든지 아니면 무화과라든지 아니면 함초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우위 자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체에다가 큰 영향은 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홍보 역할을 해서 그게 이제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앞쪽에 한 큰비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 천연생물자원으로 조금 저희가 비교 선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전남대학교하고 코웍(cowork)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심의위원회는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매년 그걸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법정 시험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잘못 나가버리면 이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법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번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내부 정도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또 외부에 정도 관리를 또 맡깁니다. 그래서 크로스체킹하고 그 검사 결과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금 검사 결과를 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욕심에서는 최신 장비를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있죠. 그런데 원체 고가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올리더라도 저희 예산 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커팅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좀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하나 더 여쭤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까지 연구간행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연도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검색을 하다가 또 전문 영역에서 이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해서 읽어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라남도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출력을 해보면 대략 모든 자료들이 다 페이지 2장짜리로 첫 페이지는 영어로 좀 나와 있고 뒤에는 또 간략하게 한글로 한 반 페이지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상의 이유로 인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약식으로 지금 올려놓은 자료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발표하는 그런 결과값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가 아니라 아주 평온할 때 측정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또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물환경측정망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탐진강 수계에서 지금 탐진강과 금강천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중류하고 하류 2지점과 3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급격히 떨어집니다. 3등급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장흥읍을 가로지르는 건산천 복개 구간인데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3년째 이제 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급하게 지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원인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고 난 지가 한 3년 됐는데 6년이 지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지표로 보면 탐진강은 아주 좋게 나오죠.
물론 탐진강을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은 1급수입니다. 1급수고 은어가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만큼 깨끗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2지점과 3지점 즉 중류로 내려갈수록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인도 찾고 있고 그런데 이 지표로 보면 1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바라보기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설사 연구원에서 측정되지 않는 구역이어도 물환경측정망 관련해서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고도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또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런 곳을 가보면 굉장히 악취라든지 비산먼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신 분들도 제대로 된 작업 도구나 이런 걸 갖추기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러는데 여기 데이터로 보면 예를 들어서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 포함해서요. 158건을 검사를 했는데 1건이 초과되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과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할 때도 정말로 필요한 시점, 장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측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저희가 다는 못 하고요, 22개 시군이면 2개씩 시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44개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공기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그 공기질에 대한 그런 개념도 조금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적합이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부적합이 나온 시설 중에서 얼마만큼 또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점검을 하고 또 교육도 한번 해서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실시하고 또 시군 관련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귀농어귀촌인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분들이 상수도가 미보급된 그런 지역에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시는 그런 귀농어귀촌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하수 검사를 하려면 4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절감시켜드리면서 나름대로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부분은 예전에 사시던 분들이 개인 관정으로 파가지고 수심을 굉장히 얇게 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혼자 사시는 분 집에 도움을 주려고 가봤는데 그분도 혼자 지하수를 낮게 해서 쓰시는 것 같고 위생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도 몰라서도 못 하고 또 40만 원 부담스러워서도 못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인근에 마을이 있어서 이렇게 수돗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충분히 수돗물이 올 수 있는 거리면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해서 관련 시군이나 전라남도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같이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이렇게 수돗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이렇게 지하수를 활용하는 데는 꼭 먹는 물 아니고 생활수로 적합하다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무조건 사람이 다 그래도 여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은 꼭 먹지 않더라도 그 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먹지 않는 물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다 해도 이런 부분은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인근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두 사례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무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해서 부적합한 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곳은 거리상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달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검사만 하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검사만으로 이렇게 또 대체하고 검사를 피하지 말고 또 어찌 됐든 수돗물을 보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상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위험하지 않게 그냥 사전에 방지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전처리 장비가 있고 아주 단순하게 시험검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 핫플레이트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가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증류를 시킬 때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오래 지났다고 해도 그런 역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할지라도 그 10년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많은 건수를 분석하는 부분들은 빨리 내구연한이 지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딱 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랄지 또 환경에 따른 우리 생활환경 속에서 급작스럽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고 굉장히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에 관련된, 사실은 저희 나라도 대단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마약청정국으로서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뿌리 깊숙이 지금 퍼져 있었고 알게 모르게 아마 일반 저기에도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접근하고 있고 또 그런 쪽에 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인성 관련해서 계속 수질로 해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원장님, 본 위원 생각하고 유사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시단위의 어떤 개념에 대한 인구 집중 쪽보다는 거기 마약류에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그런 지역 또 보면 우리 항구 같은 데, 터미널 같은 데 많이 다중의 사람들이 접하고 또 유흥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위주로 해서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깊게 퍼지지 않고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 심각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분석해서 노출시켜 주시면 사법당국이랄지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자료입니다. 2022년도 최근 자료라고 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중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급격히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보통 2013년도에 4일에 6회 건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 보면 39일에 79횟수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2022년도는 28일 50횟수 정도였고 자꾸 우리가 환경오염에 따른 저탄소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에 관련된 대비를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비해서는 더디는 지금 우리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쪽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오존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피해와 앞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하게 어떤 여건이나 자료를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국에도 해당될 거고 이런 쪽에 실행하는 부서 쪽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아, 오존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쪽으로 뭔가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은 분석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석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또 자연에게 또 우리 삶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서 그것이 자료화해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 부서만 이루어지고 한 연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전부 연결되는 일들이고 전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TF는 구성을 못 할지라도 이런 부분의 연구와 내용이 되면 이런 보고서와 자료 결과는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할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유사 같은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공유하는 협조하는 그리고 이렇게 연구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예견된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서로에 대한 상호 공조체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친환경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 중에 오존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고 그런 쪽에서 뭔가 이게 왜 우리한테 유해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 사회 전체적인 저변에서 이제는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분석자료를 이런 연차별로 어떤 이런 심각성이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출산율을 보면 우리가 말하면 학령 인구에 대한 감소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느껴지는 건데 대비를 하는 것은 대부분 닥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OK 전남관광을 우리 지사님께서 저기하시는데 저희들도 가까운 쪽에서부터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가.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그런 쪽에서 그분들은 자체 내에서 청소하거나 무엇을 하시겠지만 일반 이런 이용자가 그런 걸 느낀다는 것은 그런 쪽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거나 계도를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기업들이 그런 미세먼지측정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런 쪽에 크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숙박시설이랄지 다중이 있었던 그런 실내 시설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지역 22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뭔가 우리들이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협조해서 선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예를 들어서 저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혹시 검사를 할 수 있다면 훨씬 어떤 마약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하수가 다 유입되고 나서 거기에 섞인 걸로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흘러오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하수 아니면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된 지역 좀 이걸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로당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지금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최근에 몇 군데 가본 곳이 있는데 물론 인기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작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아니고 공기업이에요. 기간산업이죠. 국가산단 아니고 기간산업이에요. 그런 것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양오염 측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양오염 자체가 지하수도 오염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는 데 굉장히 기본적인 지하수까지 오염되면 먹는 물까지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심각하게 그런 거 잘 측정해 주셔서 그 기업체 할 때 우리 환경국에도 제대로 알려주셔야지 본인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의뢰했던 데만 연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에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게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피드백이 정확하게 돼야지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김형순
- 사무국장 최석남
- 경영기획부장 송근관
- 사업지원부장 변석종
- 연구개발부장 이재춘
- 시험분석실장 서동천
- 지역협력팀장 김충기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