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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인재개발원·전남개발공사
일 시 : 2024년 11월 8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호진 위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그리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자치행정국 직원은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남은 시간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춘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준철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훈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비전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으로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들이 조직문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한 3대 중점 과제와 직원 행복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내 모든 회의는 9시 이후에 개최하고 연가 등 복무 결재권한을 팀장으로 내려서 연가 및 유연근무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7급 이하 직원 해외시찰·견학, 영(young)한 워크숍 등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은 2030세대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조직문화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고요, 또 직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년도 조직문화 개선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 지역혁신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은 9개 시군에 15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또 20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17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 격려했습니다.
연말에 성과공유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적극혁신·행정 확산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래 도정을 책임질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인재 채용 시 인성검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공직 적합성 사전 검증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충원 직렬은 선발 방식 변경 등
채용 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기술직렬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경력채용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경쟁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직무교육과 신규 직원 적응력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저출생 등 도정 주요 현안과 사회적 담론을 주제로 한 전남포럼을 아홉 차례 개최했으며 국외정책연수, 외국어 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정책연수 결과 보고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소통과 배려의 공감인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사랑방, 인사고충방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인사고충을 상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로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양한 복지혜택 및 맞춤형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체력단련장, 심리상담실 확대 운영, 문화체험활동비 신설 등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라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와 선도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특례권한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현장중심의 도민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대화채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존 도민 대화는 올해부터 정책비전투어로 이름을 바꿔 서울과 부산 또 화순과 장성에서 지역 미래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지방정책회의,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 도, 시군 또 중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과 시군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적 조직운영입니다.
인구청년이민국과 인재육성교육국 신설을 담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정 현안과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췄으며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2030년까지 총 8000개 마을을 지역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으로 만들고자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878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또 지원이 종료된 다음에도 이런 마을들의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전남이 배출한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선양하고 또 삶과 업적을 기리고자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월 김대중 대통령 탄생일에는 김대중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에는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김대중 정신의 세계화 범도민적 계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행사 등을 개최해서 김대중 정신 계승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5·18 민주화 계승 및 올바른 과거사 정리 지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도, 시군 기념행사를 통해 5·18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과거사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국가 권력과 과거사로 희생된 피해자를 위로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간 존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2024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치법규 사전인권영향평가, 인권강사 양성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증진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도세는 1조 9327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77.7%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반복·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과 탈루·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활동 등을 강화해서 세수 확보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에 따라서 26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136억 원을 6개 시군 공정과세 점검으로 13억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로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입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9월 말 부과액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77.2%, 특별회계는 97.3%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자진 납세를 유도하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추적조사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도민 권익 보호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도세는 부과액 대비 약 98%인 1조 932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시군과 함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이월체납액 징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3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공사·용역의 신속한 대가지급을 위해 선금 지급 한도 내에서 회계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금 56%를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직접 구매를 확대하고 물품구입 검수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일상경비 검사와 회계 담당자 교육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내업체 보호 및 육성 또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계약 시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하도급 우선 참여 등 도내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도내 혁신기업이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장래 행정 목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매각 또는 임대 등 사용, 수익, 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변동재산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역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정 원가 반영 등 합리적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 840건의 계약심사로 약 2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심사 집중처리기간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내 생산제품 구매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을 끌어올려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도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입니다.
청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빌딩을 짓고 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교통 흐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에 착공해서 2026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또 주차 분산 계획수립 등 사전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과 소관입니다.
45쪽, 차별화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전략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시군을 포함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65억 7000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83% 수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11월부터 기부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기별·지역별 홍보 활동과 기부자 예우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강구하여 2년 연속 전국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역발전의 동반자인 출향도민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더욱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4차례의 도정설명회를 개최해서 향우들을 초청해 소통과 교류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현재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약 52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조력자와 후견으로서 우리 서포터즈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소관입니다.
49쪽, 도민 체감,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통일행정 확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의제를 발굴하고 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통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50쪽,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고용을 알선해 온전한 자립을 돕고 또 청소년 재능개발과 전남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지역발전 모색과 현안 정책 중심의 도민 소통을 위해서 정책비전투어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민과 대화를 확대 개편해서 맞춤형 지역비전 제시 및 토론으로 지역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과 부산에서 도정 성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시작했고요.
또 9월과 10월 화순과 장성에서 각각 지역 발전 7대 비전을 발표하고 도와 시군이 동행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정책비전투어를 지속 개최해서 도민과 함께 지역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전남만의 매력있는 기금사업 추진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은 마을주민 서포터즈와 또 기부자와 전문가가 함께 체험형 상품 등을 개발해서 답례품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마을 수입 중심의 창출원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남가 그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제주 어선을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호남에 있는 50여 개 고을을 쭉 돌아다녀서 거기에 나열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들어보시면,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제주 어선 빌려 타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주가 나와요. 제주가 왜 여기에 나오게 됐냐면 원래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군이 1946년 8월 1일 날 우리 전라남도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가 분리돼서 이제 제주도가 됐는데 이 제주도가 2006년에 저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호남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날 전북자치도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남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전남특별자치도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호남이 만들어질 때 전주하고 나주하고 합쳐져서 전라도가 돼서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가 들어가는데 우리 나주는 빠지게 돼서 전남이 맞냐, 전라남이 맞냐 이렇게 돼서 지금 전라남특별자치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하시는 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130개 조항밖에 안 되는데 거기 7조에다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1항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조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기 무서운 공무원이 있어요. 그 무서운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냐, 승진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공무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서운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마이웨이로 가버릴 수 있어요. 조직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통일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승진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은 정말 모든 게 정상인 공무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승진을 할 때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승진이 어떤 정확한 방향도 잡아야 되고 또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이게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민선 7기 또 8기 들어와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시대로 들어와서는 인사에서 크게 잡음이 없는 것은 저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만족시켜 주면 좋겠지만 자리의 한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여건상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또 서로 이게 입장에 따라서는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성과나 이렇게 그런 것에 기반해서 하되 또 공정하고 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포함해서 직원들이 인사만큼은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아까 함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함평군 신광면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 단위의 면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면장은 면면장(免面墻)의 약자예요. 앞의 ‘면’자는 뭣을 면하다, 세금 면제할 때 그 ‘면’자고 다음 ‘면’자는 우리가 마주치다, 그러니까 신광면 할 때 그 ‘면’자가 맞는데 동사로 마주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어른 ‘장’자를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니, 담 장 ‘장’자를 써요. 담장이 벽, 그러니까 알아야지 담장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장 앞에서 보면 담장 너머 세상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우리가 면장한다는 말이 어쩌다가 잘못 이렇게 와전돼서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고 이렇게 면장으로 나오는데 그 면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면에 가잖아요. 이제 행정기관으로 가면 부면장 제도가 있어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어디는 가면 총무팀장이 있고 어디는 부면장이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약간 섞여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개편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쩌냐, 물론 전라남도에서는 2022년부터 고향사랑과, 자치경찰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 인재육성교육국, 글로컬사업단 이게 신설됐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개편돼가지고 16국, 73과, 27직속기관, 1지역본부, 1사업본부, 10사업소, 1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증이 됐어요. 증이 2국, 5과, 1사업소가 증이 됐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적으로는 자동차로 치면 기름은 그대로 이렇게 그 차 용량에 맞게 기름을 먹는 대로 먹고 짐은 몽땅 싣고 가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금방 고장 나겠죠? 국장님,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전남도청이 처음에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 부분을 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청사 앞의 공간 지하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미관도 좋게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 차량을 다들 이렇게 보유하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사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사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지금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 앞에 민원인 주차장을 지어놨죠?
지금 48억은 저희들이 누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2억을 출연을 하면 인건비성하고 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되고요. 시군에서 한 3∼4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계로 해서 아까 말했던 53억이 총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비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48억 6900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양 발효콩 빵 공장 신설이라든가 그것은 2009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고 대북 수두 백신이라든가 서산대사 제향 공동 봉행이라든가 신복합농업단지라든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사전에 남북 교류 활성이 되면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사업비 46억 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정기부 의대 부속병원 지원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10억 원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의과대 정부 추천서가 시작되는 11월에 맞춰서 기금 사업을 등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1500만의 호남향우회 집결과 저희가 다음 달에 한마음다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충남 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목포대라든지 순천대 출신 중심으로 교직원 동문회 행사 등을 통해서 기부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차근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회계과장님 지금 언제부터 과장님 맡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준철 피감사기관석에서,
올 초부터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이철 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계약 관련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다시 좀 해야 되겠는데?
(회계과장 김준철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밑의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라니까 누가 듣더라도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숙지를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철 피감사기관석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제가 2023년도 감사 때도 내가 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물론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인사 고충 민원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사기업들은 자기 자본을 갖다 지출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A라는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저 구석지에 박아놓고 월급 주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밖에 나가서 사적인 자리에 가보면 국가의 교부세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우리 시민들도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 가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어찌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게 있나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이렇게 국가 교부세에 대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거기서 그분들이 질문지를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혹시 본인들이 질문을 할 내용이 들어오면 그런 질문지를 받은 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 특자도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주로 아니면 특자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자도가 뭔지 이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분 정도는 또 이렇게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대구·경북은 통합하는데 전남은 또 그런 의견은 없는지 주로 그다음에 특자도를 현재 하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도민 공청회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도에다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의견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면 아무래도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모이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특자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도민과의 이해 공감도를 넓혀 나가겠소요.
다만 특자도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문이 126개 정도 특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이게 특자도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전북이나 강원도 보면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출범을 1년 뒤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별도로 지원특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법안이 앞으로 저희들 것이 다 담길지 일부가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지금 하는 과정에서 미처 법안에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남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철 부의장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체크를 하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억이 넘는 몇억짜리 사업도 사실 수의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것들은 계약 부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투명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드실 때 비교란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 이게 예외 조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란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필기 면제 이 정도잖아요. 사실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의사를 충원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임금 부분을 맞춰준다든지 숙소라든지 생활 편의 이런 걸 맞춰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조건을 맞췄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없었던 사실 전염병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의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기 면제 이거 하나는 너무 소극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전국에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직급을 좀 올려서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기 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용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사실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가령 응시 인원이 적고요. 응시 인원이 보통 보면 한 50% 정도, 10명을 한다면 5명 정도 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응시를 했는데 시험의 요건이 합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10명이면 8명은 사실은 합격을 못 하고 다 과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그러면 학생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난이도를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현재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동시에 시험을 이렇게 치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 조절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그런 거기 이렇게 장애 쪽에 계신 분들을 뽑을 때는 좀 더 합격률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난이도 조정 이런 것도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응시를 적게 하고 그마저 응시하신 분이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지난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됐던 부분인데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피해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다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이 2022년 1월 출범 이후에 2년 8개월 사이에 단장이 네 번 바뀌었고 조사팀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원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 진실규명과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조직된 사회적 상징성이 있는 조직인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전보를 일정 기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아쉽게도 여순사건지원단이 출범하고 해서 일부 특히 단장님들이 바뀌었는데요. 대부분 바뀐 게 그 단장이 지금으로 봐서는 4급 준국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박종필 단장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던 윤연화 단장 아마 이런 분들이 승진을 했고요.
다만 그 뒤에 갔던 단장 한 분은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공직에서 좀 더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공로연수 제도를 활용해서 하겠다, 아마 그런 뜻을 피력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1년이 좀 못 된 경우에 바뀌었고 그래서 새로운 현재 단장이 아마 자리를 맡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좀 더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전체적인 연속성을 위해서 실무 직원도 중요하겠지만 부서장의 장기근속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실무위원회 부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우리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민간조사관이 매회 평균 463건을 처리할 때 전남도 소속 공무원 조사팀 3명은 1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업무 처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민간전문가가 나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지원단장이나 팀장급 직위를 외부 전문 임기제 직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예우도 하고요. 또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내에 지금은 100만 원 이상 하면 홈페이지 내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사에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고액 기부자,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고액 기부자 이름을 앞에다가 명예의 전당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 드리고요. 또 추후에 또 다른 그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들을 만들어서 고액 기부도 유도하고 또 그분들이 고액 기부한 만큼 영예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시군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보고를 받잖아요, 도에는. 그러면 직접 이거하고 연관된 담당 공무원이 좀 열정을 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홍보보다는 어떤 집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주 저도 민원인들하고 만나보면 이것도 잘 생각이, 이런 정도까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군하고 유대를 정확히 하고 그분들이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 자체들 하다 보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계된 것들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간 내에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바뀌어 버리면 전문성이 특히 강조가 되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침에 김종기 국장께서 그걸 잘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걸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민간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이 진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지금 시대에 맞게끔 행정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추진단이 많이 있는데 추진단이 어느 정도 일이 끝난 그런 추진단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요불급한 그런 굳이 이렇게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도 그걸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수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수 부분이 상당히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쓰임새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수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석유화학단지가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장 변화에 따라 가지고 중동이라든가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가 협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체보다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기업이 살아야지 그래도 먹거리가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다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인력의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울산 사례라든지 대산 사례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여수산단 특히 화학산단의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또 지사님께서 가셔서 그런 협의체들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 또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TF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여수산단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행정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대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동부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광양이라든가 여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꾸 먹고살 만한데 왜 그렇게 자꾸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요구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이쪽 취약지역에다가 군 지역에다 많이 투입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세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취약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냐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느 정도 임무가 완성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들 자체가 현장을 많이 누비다 보니까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이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인재가 인재 풀이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조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할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청정전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잘하는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걸 좀 못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다른 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하튼 간에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도 가장 인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인재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직사회가 활력이 넘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체되는 공무원들도 최대한 끌어당겨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남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게 가장 기초가, 근본이 되는 게 공직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 수요에 맞게끔 하시고 또 공직사회가 활력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개발원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연화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연화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년도 교육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롭게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추진 방향,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10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기관이지만 잘 갖춰진 시설과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도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숲속의 힐링, 보조금 실무, 드론 교육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 교육으로 도민이 전남도정을 공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명사들을 발굴·초빙해 우리 지역에 맞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관광지 위주로 진행되었던 현장 교육 과정을 권역별로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리적 여건상 소외되었던 동부권과 북부권의 방문 비중을 점차 늘려가면서 지역 편중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임용 공직자 기본교육 과정도 현장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청년세대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공직자의 발 빠른 적응을 위해 2일 이상의 집합교육 과정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과목을 의무 편성하였습니다. 다산 유적지 등 관광 명소를 연계한 공원화 조성사업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 우리 인재개발원이 교육의 명소이자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장기과정 교육생들이 좀 더 편안한 중형 강의실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하고요. 하반기에 대규모로 일시 채용되는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교육 과정은 연내에 모두 이수시킬 만한 대형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점은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민 열린교육 확대입니다.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을 소개하고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도민공감! 찾아가는 정책현장 과정,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역사문화 체험 과정 및 숲속의 힐링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전남의 역사를 도민들이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도민 교육을 통해 우리 전남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기술과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에서 정산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과 SNS 활용 과정 등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 과정에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 도민 중심 공직가치 함양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재난안전 과정을 관리자, 실무자로 구분해 체계적인 재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복지감각 플러스업 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과 복지 현장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현장 중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 확대·발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청렴과 친절 교육과 함께 역사의식 교육을 강화해 공직가치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공직 신뢰도 향상과 도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도정 핵심과제의 실천 역량 제고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시책을 공유하고 도정성과 창출 및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대도약! 전남 핵심인재양성 과정을 5개 분야로 세분화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문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별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우주산업이 우리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탐색해 보는 우주산업과 미래 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직에 입문하는 신규자부터 업무에 매진하는 실무자 과정,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과정, 마지막으로 퇴직 준비 단계까지 공직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공직자 기본교육은 청년 세대들이 원만히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연구 중심의 창의적 인재 양성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교과목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질적 당사자인 신규 공직자들이 그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극복 방안을 직접 탐색해 보는 인구 포럼 참여 기회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의식 개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직의 핵심 리더인 6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미래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갈등 관리, 전문교육, 글로벌 역량교육, 외국어와 함께 정책과제연구 등을 통해 우선 신규 시책 발굴 등 전문성과 소양을 두루 갖춘 잠재적 핵심 리더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직무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무교육 14개, 리더십·역량 교육 3개, 디지털 역량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해 9월 말까지 총 20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공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자의 퇴직 이후에 대비해 제2의 인생 준비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미래 설계 교육을 위해 퇴직 전 1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0일 과정, 퇴직 전 6년 미만 공무원 대상 5일 과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은퇴 후에도 원만히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2의 인생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생협력의 소통·공감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전남의 우수 시책과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북, 경남, 광주 교류 과정 등을 운영함은 물론 중앙부처와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의 다채로운 섬의 가치를 알리고자 전남 섬 체험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갈등 예방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세대공감 과정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숨은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소통협업 강화입니다.
도내 교육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지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인재개발원이 참여하는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강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공감대 형성을 높이고자 지역명사 등 80명의 신규강사를 발굴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강으로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연수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지역명사 특강도 지속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19쪽 자기 주도형 e-러닝 교육 운영입니다.
이동시간과 장소 제한이 적은 온라인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e-러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인구 위기, 청렴, 폭력예방, 아동학대, 성인지 교육 등 공직자로서 필히 이수해야 하는 우수 콘텐츠 교육과정을 지속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학습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20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입니다.
지역 작가가 참여하는 갤러리 운영과 실력 있는 예술인이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 등을 개최해 도민과 공직자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가에게는 폭넓은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도서관과 실내 체육관 개방은 물론 12월에는 특히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연극 공연과 사진전을 추진해 단순한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재개발원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편의를 위한 경관 조성 등 인재개발원의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지식과 휴식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 이용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를 여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원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이어서 금년 2024년 4월에 담보 책임기간은 끝났는데 일부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내부 검토 단계에서 일부 이게 원활하게 지금 기후가 우수기가 자주 오다 보니까 지금 옥상의 누수라든지 또 현관의 누수 유입으로 인한 그런 부분 또 일부 실내 동아리 시설의 누수 부분이 안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개발공사 책임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참말로 오늘, 저는 여기 그러니까 아까 풋살구장 짓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왜 새 건물인데 이 비용이 들었을까 이걸 묻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엉뚱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수장을 맡고 계시니까 현명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금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피감기관이 우리 전남개발공사이니까요. 거기에다도 그런 내용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전체에 대한 어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특히나 우리가 전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한민국 공무원도 아니고 전남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남 공무원들의 어떤 정체성 확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윤연화 국장님이 뭘 잘못하고 계셔서 오늘 그거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남을 위해서 잘 해오셨는데 초심 잃지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방법이 좀 틀려서 그러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다 전남도 발전과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남도민들께 큰 힘이 돼 주셨는데 앞으로도 꼭 그렇게 변함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있잖아요? 누수됐던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여기 끝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시설기능보강 용역을 하는 게 예전에는 매곡동 광주 시절에는 대강당이 70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이 있었고 중강당이 300명, 180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강당이 302명 그리고 100명, 110명 있고 200명 이상이 없어요. 500명 이상도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강의실 인프라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실은 현재 96명이 110명 수용되는 강의실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있다 보면 이게 의자라든지 그런 불편함에 대한 컴플레인도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기존의 실내체육시설을 이제 중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또 대강당을 추가로 확충해야 되고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은 시설기능보강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엊그제 중간보고를 했고 연말까지 할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백년지대계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3년이 돼서 지금 와서 무슨 돈을 들여야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100년 이상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설기능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할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서울하고 광주·전남·전북 호남권만 6개월 과정이고 다른 6급 과정은 1년을 합니다. 저희가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생 선발이라든지 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교육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명이 다 되는데 110명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콩나물시루 같은 측면도 있죠. 그래서 저는 1년으로 늘리면서 교육생 수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어도 20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에 100명을 넣어줘야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장기교육의 특성상 의자라든지 그게 지금 애들 대학생 강당 정도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의자와 책상이 붙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좁고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중규모 이상의 강의실을 확충을 해가지고 1년으로 확대를 하면 학생 수도 현재 96명에서 늘리면서 1년으로 하면서 인사적체에 대한 부분도 잡고 교육생들의 어떤 불편함도 잡는 그런 게 바로 내년부터는 시행은 못 하겠지만 예산을 일부 들여서라도 저는 그렇게 가야지 좀 더 발전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니까 신규자 해가지고 생애 주기별 해가지고 맞춤교육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연차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고 주로 3년차라든지 5년차 미만, 왜 이분들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보면 요즘 공무원들의 저연차 퇴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3년 이하의 퇴직률이 2018년도에 5166명이었는데 2022년에 1만 2076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실제 1년 미만도 2018년 951명에서 2022년에 3123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실제 전남의 5년차 이하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을 보니까 여기서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상 시군으로 내려가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연차에 이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공무원의 처우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는 어떤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개발할 것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침에 보니까 숲길 힐링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교육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따로 있는 거죠?
숫자로 따지면 많지가 않은데 자살률의 대부분이 노인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 그 비중을 빼게 되면 민간 기업의 7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무원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지금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이 있을 때 요즘은 마음 훈련이라든지 마음 치유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훈련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인데 저희도 내부에서 의견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을 마음건강심과정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일·가정 조화로운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부바 심치유과정 또 하하호호 반려식물과정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다음 주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 통합치유센터라든지 그런 기관하고도 같이 협약을 통해서 역량 강화는 당연한 거고 일단 내 마음이 건강해야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법에 임용 전에 교육을 기본교육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시스템상에는 9월 이후에 신규자 채용이 일시에 1000명,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사이에 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임용하는 데도 실제 늦어지기 때문에 교육생들로 봐서도 그 부분이 더 안 좋은 걸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은 말은 집합교육은 2주지만 사이버 1주, 집합교육 2주를 하면서 3주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에 그 부분에서 1주가 줄어듦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임용 이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 3일을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보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남도한바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남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지만 실은 전남에서 살지 않은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남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버스한바퀴를 통해서 전남에 권역별로 돌아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남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현장을 좀 더 위주로 줄였지만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줄어듦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은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교육으로 그 부분은 충족을 하고 임용 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수용시설도 봐야 돼요. 저희가 생활관이 157명이 수용인데 실제 90% 이상이 생활관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1주 차 2주 간격으로 계속 돌리거든요, 네 번을. 9, 10, 11, 12 그러다 보니까 준비과정도 빠듯하고 한데 실제 150명 이상은 수용을 못 해요. 생활관은 일부는 받고 일부는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민원도 생기고 동절기 어떤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용 능력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2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사이버로 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겠다. 비대면 부분의 일부를 빼냈고 대신에 2주로 하면서 약간 부족하면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기수별로 명단을 줘서 최대한 보수교육에 참여를 해서 행정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가 보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차선책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한바퀴는 그렇게 체험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저희가 전남으로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 제가 정확하게 통계 내보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 한 70%, 80%는 전남에 살지 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남에 뭐가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오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서의 이런 이점들이 많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데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약간 체험하는 그 정도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무라든지 회계실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무에 있는 우리 현업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버스한바퀴는 일단은 전남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교육생들만 버스로 이동해서 둘러보는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버스한바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은 없고 버스한바퀴는 학생들만 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버스를 어디 어디 내려주면 자기들끼리 거기 가서 멋진 곳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밥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먹고 시간 정해주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1박 2일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도 시군에서 좋은 현장들은 방문하면 현장설명도 해주고 나름의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들도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개 시군 전역을 고루 가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편성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반응들은 일단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4.5 이상의 만족도는 있고 아까 약간의 벤치마킹이나 좋은 부분에 공유하는 부분은 저희가 새내기 포럼이라고 인구포럼을 새내기 공감 인구포럼을 이번 2주로 시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저출생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출생의 제일 중심에 있는 친구들이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시각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뭐가 있겠는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 정책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예전에 학습평가 방법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들어오기 위해서 학습 공부는 했는데 2주 하면서 굳이 시험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인구포럼을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고 분임 평가를 해서 팀워크를 보고 그리고 또 금년에 새롭게 한 게 CBS 서울 본사 전체 사장님이 오셔갖고 인구 특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아까 정책연구전문가들 와서 분임별로 연구과제 새내기 포럼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가 현업 부서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들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런 프로그램을 변화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만이 아닌 현장을 돌면서 또 신규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이곳 전남은 인구소멸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현장을 돌면서도 아, 이곳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학생들만 도니까 누가 안내를 해 주거나 그냥 그 현장의 관광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규자들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아까 그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교육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설문조사를 하는 거 하고 교육을 받는 수혜자 쪽에서 혹시 우리 이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 교육이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여러분들 역량이 얼마나 강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업 적용도 평가는 항상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매 과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과정의 강사의 어떤 만족도나 자질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오면 그때그때 그 부분은 반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2주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신규자들이 임용 전에 온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걸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버스한바퀴 부분은 우리 전남에 이렇게 멋지고 매력적인 것들이 있다는 걸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우리 전남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도 시간 나서 갈 수도 있고 일단 유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전남에 대한 약간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맛보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보수교육을 내년부터 추가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선배 공직자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선배 공직자와 대화 부분이. 그래서 보수교육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업에 있는 어떤 현장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서 우리 도 본청이라든지 사업부서라든지 시군에 이렇게 잘 된 사례라든지 또 잘못된 사례도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반면교사의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프로그램들을 DB화해서 그렇게 더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뀌어진 게 6급 장기과정이 6개월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수요는 많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게는 재수에서 4수, 5수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겨우 왔는데 6개월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교육시설 자체가 110명을 수용하는데 96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자라든지 그런 시설의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게 지금 현재 보람관 실내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거기를 중강당 규모 200석 이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확충을 하면서 교육생을 현재 96명에서 150명이든 몇 명으로 늘리면서 1년으로 개편하는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17개 시도에서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서울 4개 시도만 6개월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교육생들이 정말 딜레마가 저희가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면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서 4.6, 7, 8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기과정은 4.12 정도로 낮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좋았었던 거죠. 근데 있다 보니까 밥도 구내식당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맨날 맛도 없는 것 같고 의자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교육생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물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교육과정의 일부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 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현장에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정원 저희가 하고 나서 다른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저희가 실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부에 보면 기존의 식물들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문성이 없다 보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와서 한다면 이런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는 상당한 인력이 없으면 힘듭니다. 차라리 실내정원은 저는 추천하지 않겠다, 실은 솔직한 속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팀에 인력이 다 해서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한 부분을 밖에 어떤, 우리가 본관 건물 뒤에 잔디공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옆에 숲길도 있고 그래서 실외정원 부분은 내년에 지특사업으로 해서 5억을 확보해서 부족한 걸 하려고 하는데 실내정원을 유지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 유지보수 예산이 1억 30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내정원에 대한 보완책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도움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약간 육안으로 봐서도 보기 좋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어떤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교육을 와서, 저희가 중간에 편의시설이 정말 그 주변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교육과정에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잠깐잠깐 점심시간이라든지 먼저 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지 여기를 갖다가 그 과정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도 있죠. 다만 저희가 다산초당이라든지 백년사하고 연계해서 이쪽에서 걸어서 가는 그 부분 때문에 활용은 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22개 시군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데를 이렇게 가서 약간의 쉼의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변보다는 떠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는 활용하겠지만 그 과정에 어떤 주요 테마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시면 좋다고는 하지만 불편한 게 사실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직업은 다양하다. 근데 이 도민은 공무원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과의 소통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번에 12월 13일에 예정돼 있는 예전에 힐링음악회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대공감 문화 콘서트로 해서 여순 10·19 음악이 있는 공연하고 또 지역의 어떤 주제로 해서 노래를 한 트로트 가수 초대해서 도민들도 작년에도, 상반기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이번에도 그쪽의 주민대표단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지하에는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인조잔디 구장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개발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소방본부가 지금 장흥으로 옮겼고 소방교육원도 장흥에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도 운동장이 있고 이쪽에도 운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도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면적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축소돼서 작아요.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소방공무원 교육기관하고 같이 묶어서 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건물이라든지 모든 활용도도 높지 않겠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하고 계획 잡을 때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방본부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전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충모 사장님께서는 발언에 나와 주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공사의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전남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1위의 출산율에도 8000여 명의 청년들은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고 있고 수도권 1극 체제는 더욱 심화되어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지역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풍력 등 공공주도의 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 확산, 청렴도 향상, 사회공헌, 민간 상생협력, 도민 소통, 안전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사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과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준 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장승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용덕 주거복지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영배 균형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경영목표 및 주요성과 그리고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2004년 6월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요성과로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국가재난관리 유공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창사 20주년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과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4실 8처, 정원 154명에 현원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자산 1조 1791억 원, 자본 8098억 원입니다. 부채는 3693억 원으로 부채비율 45.6%로 매우 안정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익현황으로 6월 말 결산 기준 매출액 838억에 당기순이익 257억 원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 경영목표 및 주요성과입니다.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전남개발공사’라는 비전 아래 2024년의 경영목표는 ‘공사 창립 20주년, 전남 미래 100년 도약’으로 하였습니다.
전남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 에너지 대전환 확립, 지속가능경영 실현이라는 4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남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미래형 전략산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나주 에너지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준비 중에 있고 지역 특화산단 조성 사업으로 무안 K푸드, 한전공대 클러스터, 여수 율촌 2산업단지에 대해 사업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확보입니다.
신규 개발사업으로 후보지를 추가 발굴 중에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구례에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 활용 방안 강구 등 광주·전남권 미래전략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요 맞춤형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오룡과 죽림지구는 계획된 공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중이며, 광양 덕례지구와 담양 보촌지구는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을 위해 곡성, 장흥, 고흥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입니다.
네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편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고흥, 진도 등 4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사업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민간사업자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였습니다. 특화된 설계로 수요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평면·편의시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질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무안 오룡과 여수 죽림지구에 약 3000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주택 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여수 죽림지구 A7블록을 민간과 공동 개발하여 마감재 상향 고품질 아파트로 건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남 최초 광역형 주거복지센터를 지난 9월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도민 주거복지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상담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대전환 확립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출자한도 상향과 당연 사업 적용 추가 등 법령 개정에 힘썼습니다. 해상풍력은 공사 단독 발전사업 허가 취득과 사업별 인허가 추진을 통해 공공 주도의 사업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남 풍력 활성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전라남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와 해상풍력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재생에너지 도민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발전이익 환원과 지역발전 지원금이 누적 12억 원에 도달하는 등 도민 환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익형 발전소 확대를 위해 도로공사 법면 부지, 주차장 등에 추가 인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더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쪽 ESG경영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 실현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 참여 전남형 ESG경영을 확산하였습니다.
ESG경영 선도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친환경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에너지, 환경경영 분야에 ISO 50001, ISO 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ESG 경영대상, 국가공헌대상 ESG경영장관상 수상의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ESG경영 확산을 위해 공사 주도로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소멸 공동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간 상생협력을 견고히 하고자 차세대 클린페이 도입과 중소기업 공공구매 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 사업현장 지역주민 중심 환경 모니터링 활동과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열 번째, 재정운용 고도화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9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과 금융부채 감소로 재정 여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재무분석기반 투자를 위해 재무적 영향 분석을 통한 사업 규모별 투자 규모, 시기 조정 등 중장기 투자 계획과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관리로 세밀한 손익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열한 번째, 도민이 신뢰하는 준법·윤리·안전 경영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해 부패 위험요인 통제와 청렴윤리경영을 내재화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공익 소통창구 확대와 절차 강화, 부패 방지, 규범 준수와 교육·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자 맞춤형 재해예방활동 등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였고, 안전감사제 확대 시행과 건설현장 안전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활동 고도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협업 확대, 기능별 전문화 교육 등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였고, 안전 챌린지 신설로 전사적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소통·참여 도민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전남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청년·신혼부부의 정착을 돕는 정착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등 기부금 기탁과 도민 편익을 위한 모두 누리공원 조성,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과 고향사랑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민·관·공 합동 재능기부로 주거환경 개선 등 역량 활용형 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친사회적 사회공헌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12쪽 2024년 사업 현황입니다.
토지개발, 에너지 사업 등에 사업비 1158억 원을 투입하여 2713억 원을 공급하고 1640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6721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토지 분양 및 대금 회수입니다.
올해 분양 목표는 2713억 원으로 9월까지 1683억 원이 분양되어 62% 달성 중에 있습니다. 대금 회수는 올해 1640억 원 중 1076억 원을 회수하여 66% 달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사업입니다.
오룡과 죽림지구는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 보촌지구와 광양 덕례지구는 9월과 5월에 각각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택 사업입니다.
출자 방식의 오룡 공동주택은 7월에 입주하였으며, 공동 시행 방식의 죽림 A2·A4 공동주택은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죽림 A7 공동주택은 현재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후보지 4개 군이 선정되어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영암, 구례, 장흥 등 총 6.5㎿급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해상풍력은 총 727㎿급 자체 2개소, 공동개발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사업인 영광 약수는 하부구조물 설치와 송전선로 포설을 하였으며 연내에 상부구조물을 설치하여 상업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은 8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고 완도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가 진행되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 사업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건축 사업으로 한국자동차 전남본부 연구동 사업,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2개 사업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보상 수탁 사업은 광양 중군∼진상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보상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출자 현황입니다.
출자 총액은 190억 원으로 공사 및 경주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회사인 JN시설관리와 기업도시 및 공동주택 사업 등에 출자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충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실장이나 처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위원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 이게 건축이 되어서 2021년도에, 2021년 4월에 준공된 걸로, 2021년도 2월에 준공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최근에 3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번에 우수로 인해 가지고 식당하고 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됐다고 이렇게 인재개발원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도 현황파악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식당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인을 분석했고 지금은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은 방수 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완료했고 11월에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콘크리트가 특징이 있습니다. 얘가 콘크리트가 내구성하고 압축강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걔가 인장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인장강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다음에 얘들 둘이는 아주 둘이 열에 적응하는 반응하는 그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철근콘크리트에서 기능을 해서 우리가 건축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3년 반 만에 크랙이 이렇게 균열이 심하게 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인재개발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원장님이야 거기 교육에는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콘크리트는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남개발공사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답하신 분 누굽니까, 혹시? 전남개발공사에서 인재개발원에 기후변화 때문에 누수가 됐다고 답하신 분 누구예요? 없습니까?
누군가 답을 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저희한테 거기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다고 저한테 빡빡 우기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이면 거기만 샜겠습니까? 우리 여기 전남도청도 새고 우리 여기 의회도 새고 다 새야죠.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내려 가지고 제가 거기 인재개발원이 물에 잠겼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3번 놔두고 4번을 보면 청렴도 평가 개요 및 5년간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가가 돼서 우리는 그 결과가 5개년 측정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는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평가가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여기다 안 적어 놨겠죠. 그리고 2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죠, 결과가.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인재개발원 건립공사 추진 기간이 2019년 1월 21일에서 2021년 3월 31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2019년에는 2등급, 2020년에는 5등급, 2021년은 5등급이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그 차이점을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 22개 시군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리 전남도 공무원하고 우리 22개 시군 공무원 일하는 성격이 좀 틀려요. 우리는 정책적인 일을 하고 저기는 일선업무를 봐요, 22개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22개 시군은 다시 말해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우리 도 공무원들은 거기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상대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이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정치인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제가 뭘 염려를 하냐면 우리 만원주택이 대성공을 거두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만원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전국 최초야. 그런데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임대, 재임대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신축이야. 그러면 신축을 통해서 만원주택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사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17개 군에 대해서는 민간아파트 임대주택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LH 임대아파트도 거의 시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군 단위에 임대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간임대아파트를 전세임대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17개 군에 대해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아파트가 없거나 LH 임대아파트가 없는 그런 군에 대해서는 신축으로 임대아파트를 해서 그게 계속해서 30년 이상, 50년 이상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전남도민이나 그리고 청년·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주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지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가 전라남도 도 정책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립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어서 첫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서 더불어서 그 주변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잘못될까 봐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우리 위원회와 관계없지만 제가 동부지역본부 문제도 하고 아까는 F1경기장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엉뚱하게 많이 투입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이야기해 보면 항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 거꾸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다들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하신 분들 보면 다들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믿겠습니다.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 같은 경우 일반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저희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매년 주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임대주택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책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을 2021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영산재, 오동재 같은 경우는 2회 유찰됐고 그리고 해남땅끝호텔은 8회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매각, 매입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나서 그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묶어 가지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냈지만 마지막 잔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잔금, 그 부분 중도금하고 잔금을 계속 최근에 업체가 금융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금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달라 해서 연기를 해줬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10월 30일까지, 엊그저께 30일까지 잔금을 못 내서 결국 계약 해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약수풍력 관련해 가지고 뜻하지 않은 민원들이 지금 생겨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이고 사실은 양은 되게 좀 발전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남에서 최초의 해상풍력이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많은 풍력들이 육상에 생겼지만 대부분 다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한다라는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만 있으면 이게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공을 앞두고 이런 민원이 생겼는데 이 민원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기간도, 인허가 절차도 너무 길고 인허가 절차에서 사업 착공까지 거의 8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거의 하다가 지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가 거의 8년간 투자가 되다가 10년째에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쉽지도 않고 특히나 또 해상풍력 하다 보니까 주변의 어민들하고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영광 약수 해상풍력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처음에 하기 전에 그런 어느 정도 어민 피해가 되는지 용역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또 주민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협의도 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뜻하지 않게 다른 인접 지역에 그 지역에서 또 이런 민원이 내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지체가 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행스럽게 완도 저희 사업지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반대 민원보다는 저희들이 그쪽 마을 주민 위원들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있고 생일면은 그쪽 주민들이 찬성해서 언제쯤 하느냐고 빨리 그럴 정도로 지금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청산면 그쪽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어서 구성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공공이 하는 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를 하고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 부분은 지금 집적화 단지로 해서 전체 8.2GW 단지에 포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상풍력특별법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아직 발전사업 허가만 일단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풍력특별법 거기하고 연계해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고맙습니다. 영광 약수 부분은 지금 우리 공공에서 하는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가 하는 첫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군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 발전 사업 환원, 발전 이익 환원도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발생하는 그런 민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또 지금 현재 용역을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모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기본 체계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업은 K-ESG 기준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졌고 최근에 모든 기업에서도 옛날 과거에 수익만 많이 나면 좋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사회와 그리고 얼마나 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ESG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되고 있고 현재의, 현대의 필수 경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저희 공사 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ESG 경영 체계하고 조금 틀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하고 그 틀 속에 그런 모든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청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어 넣어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ESG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한 전략, 우리 비전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실행 과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년간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거의 35점 정도 굉장히 하위의 점수였는데 1년 만에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고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여러 분야에서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서 ESG 경영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82개 실행 과제들을 거의 대부분 완료를 했고 또 올해는 신규 과제를 또 발굴을 해서 현재 84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환경 분야 쪽에 24개 또 사회 부문에 33개 또 투명한 거버넌스에서 26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 쪽은 에너지 탄소중립 선도라든지 녹색 생태계 조성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시킬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 정화에 필요한 어떤 나무 수종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탄소중립 숲 조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는 체불 방지, 중소기업 건설업체를 위한 체불 방지 클린페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거 모델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중장기 청렴 윤리 경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 정보 공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도화할 건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에 부딪힌 게 저희만 잘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구나. 특히나 우리 전남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 간의 협업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모든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달 전에 저희 공사가 주축이 돼서 우리 20개 출연기관들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전남 출자·출연기관 공동 ESG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통 과제를 지금 계속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저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들 그런 업체들하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공기업들은 그래도 ESG에 대한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 중소기업 그리고 이런 건설업체 사업자들은 ESG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하고 저희하고 융합해서 같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민간 기업까지 ESG 경영이 확산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0% 저희들이 자본 순자본금이 한 3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다면 10% 한다면 다른 사업할 때 390억밖에, 10%이기 때문에 39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번에 50%까지 상향이 돼서 1950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남도에도 많이 개선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또 저번에 행안위원장님께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 요청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해상풍력 사업을, 해상풍력 사업이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큽니다. 신안 아까 이야기했던 신안 이런 게 400㎿인데 그게 사업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한 2조 6000 정도 되는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PC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SPC 구성도 그 전체 사업비의 15%라든지 20%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당초 했던 390억 가지고는 턱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저희들이 출자 한도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이번에 50%까지 상향이 돼서 조금 도움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웃음) 사실 저도 칭찬에 참 인색하긴 합니다. 지금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칭찬에 인색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개발공사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 칭찬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모정환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끝나는 날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사장님 오셔 가지고 이런 실적들을 봐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잘했다. 그리고 또 주변의 평가들도 참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차 잘못했으면 사장님이 가셔버렸으면 어쨌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동안…….
조그마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그마한 뭐 규모적으로는 비록 적지만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내려와서 고향에 대한 정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관장이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지표가 향상이 되고 분위기도 쇄신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충모 사장님 또 더불어서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장충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인구청년이민국,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 전남도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 <자치행정국>
- 국장 김종기
- 총무과장 장영철
-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 세정과장 이영춘
- 회계과장 김준철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성훈
- <인재개발원>
- 원장 윤연화
- 교육지원과장 최정운
-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사업본부장 김대준
- 경영기획실장 백형수
- 안전감사실장 장승호
- 주거복지사업실장 김용덕
- 균형개발사업실장 서영배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