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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인구청년이민국·자치경찰위원회·기획조정실(혁신도시지원단·중앙협력본부)·전남도립대학교(계속)
일 시 : 2024년 11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청년이민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당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이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구는 현재다! 박희경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청년이 희망이다! 홍양현 청년희망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은 필수다! 유영민 이민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전남형 만원주택 등 혁신적이고 과감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제13회 인구의 날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17년 연속 광역 도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였고 전남만의 인구 위기 대응전략인 전남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앞장서 건의한 광역형 비자가 정부 정책으로 도입되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정부 동향 및 도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이민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인구 위기 총력 대응 및 신생 부처 신설에 따른 전략적 뒷받침과 성과 제고를 위한 인구청년이민국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출입국·이민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 특화형 비자나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는 외국인력 실태조사와 비자별 특례 발굴을 통해 전라남도 광역형 비자를 설계하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소득 관계없이 학령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생 대책의 선도모델로서 지난 8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12쪽,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조성입니다.
5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귀농어귀촌인에게 최대 2년간 월 1만 원 임대료를 통해 주거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확대입니다.
장기 거주형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매년 2개소씩 2031년까지 16개소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시책으로 청년 채용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참여 기관과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전남 청년 희망펀드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청년희망펀드 20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기관·보증기관·시군 협약을 거쳐 2025년부터 단계별로 펀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부권·동부권에 각 1개소씩 설치하여 장기체류 비자 전환 지원 등 이민·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대응입니다.
지난 9월 이민청 설립과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한 중진공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출입국 이민관리청 전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라남도 광역형 비자 설계 추진입니다.
법무부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 결정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비자 요건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도는 비자별 현장수요 특례를 발굴하고 광역형 비자 설계 연구를 통해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 인구위기 극복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대 핵심시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현재 5호점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광양, 목포, 여수, 영광군 등 4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도내 어디서든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산모와 영유아에게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 미숙아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 확대와 함께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 신설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 세제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도 특성에 맞는 전남형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시책을 중점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생활인구 동향 및 공모 사업에도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32쪽, 생활인구 통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중심으로 귀농어귀촌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 위주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4쪽, 예비 귀농어귀촌인 대상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남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2박 3일의 전남 맛보기,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살아보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6개월 이상 10개월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 원의 임차료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세컨하우스 등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금 지원,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지역민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과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광역 최초로 실시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맞춤형 복지 시책을 강화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채용조건부 계약학과 운영 등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청년 희망 일자리,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취·창업 지원 플랫폼 확충 등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4년간 최대 20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구직단념 및 미취업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청년주도형 소통·공감의 거버넌스 강화로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청년의 목소리, 청년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46, 47쪽입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복합문화공간인 청년비전센터를 구축하고 도·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소통 교류거점 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정책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전라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이민정책 발굴 모델 용역을 통해 전국을 선도해 가는 이민·외국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 지역특화형비자를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밀착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 의료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내외국인 상호 인식개선 및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큐 제작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에게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문화 자녀가 미래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내외국인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주 1일부터 2일까지 제1회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58쪽입니다. 다문화 여성의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모국어 상담사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난 1월에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서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은 인구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서 앞으로도 총력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좋은 고견 많이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이민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오지는 오진다’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귀농의신’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구독자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참 퀄리티가 좋아요. 좋은 반면에 편수가 지금 보니까 업데이트도 잘 안 돼 있고 또 편수도 별로 없고 구독자도 4만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오지는 오진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데 한 44만 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또 ‘귀농의신’도 한 35만 정도 되고 근데 퀄리티 좋은 영상을 도에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구독자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장님 돈이에요, 돈. 유통 가공은 바로 수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축산업에 직접 뛰어들 수 있다 보면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젊은 창업농들이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젊은 사람이 내려왔을 때 돈벌이가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하고 가공 쪽에 그것은 바로바로 현찰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농축업의 1차 생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전남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기부금은 봐서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예를 들면 녹색축산기금이 됐든 진흥기금이 됐든 이런 기금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남신보에서 보증도 서 주고 그런 부분관계를 잘 해야만 아까 말한 유통 가공 쪽이 아닌 1차 산업 생산 쪽에도 치중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인구청년이민국에서 해야 할 일이 물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좋은 정책도 개발할 필요도 있지만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안 와요.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 없으면 젊은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귀농한 특히 청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소득을 창출시켜서 지속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내려와서 귀농의 조건도 실은 5년 넘어가면 귀농으로 안 보거든요,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내려와서 정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농의 기간을 한 2년 정도 더 늘려달라라고 현재 귀농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늘리면 그만큼 정부로부터 어떤 창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농림부에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실은 솔직히 청년하면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수많은 어떤 지원책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제대로 가고 지속적으로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로 인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들, 특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광역기금 들어와서도 지금 쓰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거의 청년들한테 한 10% 정도는 청년들한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광역기금 자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냐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만원주택 이런 부분에 그 도시에서 내려오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1순위로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도시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예를 들면 남편은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성분은 시골에 있는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사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 신경 쓰셔서 유튜브 그것도 신경 쓰시고 아까 말한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유통 가공 쪽에 치중하지 않고 1차 산업에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한 5000여 명의 외국 유학생이 있는데요. 졸업하고 남아 있는 인력이 한 6% 정도 취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그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광역형 비자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모 초청은 가능한데 부모가 계절근로자로만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학사 이상이면 F2R이라는 좋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받게끔 하고 우리 각종 지역에 있는 산단들에 취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각 산단의 업체 대표들과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업체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시키게 만들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구 관련 그다음에 청년 관련 이렇게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있는데 실은 이민 관련은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직접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도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지역의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간담회를 통해서요, 어떠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의 청년센터가 지금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의 청년센터가 역할이 청년들이 주중에는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토·일요일 날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청년센터 인건비를 좀 저희들이 상향을 시켰고요. 너무나 저도 보니까 한 달 인건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을 시켰고 특히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통해서 청년센터가 시군의 구심점인데 지금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또 난민부부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다가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난임부부들이 요구하는 게 난임부부가 평생 스물다섯 번만 활용을 난임 뭡니까, 시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녀당 스물다섯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난임부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요, 한 아이당 스물다섯 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저희들이 정책 의견을 듣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반영도 하고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주성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은 신생된 조직으로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구청년이민국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력 문제도 그렇고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청년이민국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를 해 주심에 무척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의견을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우리 지역민들이 인구청년이민국에 도내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운, 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현장 가족센터에 나가서 가족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 모두 다 업무 자체가 일이 어렵다. 일이 어렵고 현재 시군에 인구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원조차도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데 일정한 수당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수당 보수가 최저인건비는 상회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수용성의 문제는 이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역형 비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게 이런 쪽에 외국 인력을 들여오는 비자를 우리 도지사가 설계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어떤 프로그램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 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까지 해 온 수용성 제고라는 지원 사업이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용성 제고보다는 적응 지원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용성 제고에 관한 부분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내국인들의 이런 다양한 다문화인들을 위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동남아시아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서구나 일본, 선진국 출신보다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인식을 변화시켜주면 저절로 수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내국인과 부대낄 수 있는 이런 정책,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모임이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또 함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서로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거든요. 사업안을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8월 13일 법무부 차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꺼냈던 건의했던 게요, 사회통합 문제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도 법무부에서 사회통합에 관한 부분을 특례조항을 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이라든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실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회통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전혀 무관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광역이나 시군에 맡겨놓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래서 법무부 차관께서도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올해 실은 우리 각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외국인 관련, 다문화 관련 이런 지원단체들의 예산이 실은 정부로부터 전부 다 깎였습니다. 한 푼도 내려보내지를 않아서요. 우리 도내에 있는 11개인가 이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실은 올해 다 사업을 못 해서 우리 도가 6개인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도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촘촘히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이끌어갈 인력을 구하는 데 실은 우리가 지금 서부권에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8월부터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 실은 거기에 인력 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콜센터도 9개 국어에 대응하는 그런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인식 개선이라든가 사회통합 부분은 정말로 저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국이 어떻게 보면 전남 전국에 최초로 어떠한 특히 다문화가 많은 전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줄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또 그 위기를 잘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주거지와 생활권이 일치할 수 있는 이러한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인구는 현재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생활인구가 통계를 6개 시군을 제외하고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실은 16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 생활인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는 지금 현재 생활인구를 통해서 교부세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16개 군에 사는 등록인구가 약 70만 정도 되고요. 170만 중에서 나머지 100만이 6개, 무안을 포함한 6개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들어오는 연간 관광객 수 통계를 보면 600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6000만이 6개 시군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16개 시군은 그렇게 많은 통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는 저희 인구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라남도 모든 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국이 생활인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활인구 정책을,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생활인구 관련해서 복수주소제를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생활인구의 가장 강점이 있는 곳은 대도시를 끼고 있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사분기, 일사분기 통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엊그저께 이사분기 통계를 보니까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을, 수도권을 근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만 체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머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생활인구가 강한 데가 담양이라든지, 장성, 화순 이쪽이 좀 생활인구가 강하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생활인구가 그만큼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유리한 게 뭐냐.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인구감소지역인 광역 시도는 모든 시군을 생활인구 산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인구 관련해서는요 실·국에서 62개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 도를 많이 찾아와야 체류하고 소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계상 체류하는 인구들의 하루 지출비용이 약 1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분기 때 체류 등록 인구 70만에 생활인구는 약 370만 명 정도 4.3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쪽에.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 생활인구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국 직원들이요, 목숨 걸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실은 우리 국에서 시군에 어떤 청년 사업을 할 때 시군의 청년 담당 부서에도 통보를 하지만 청년센터에도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세 곳은 청년센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센터는 없더라도 청년협의체라는 조직은 있는데 그 조직 갖고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괴리가 상당히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센터라는 게 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청년들의 어떤 도나 시군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청년 마을도 지원할 수 있고 하는데 실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곳에다가 동서로 지금 한 곳으로, 두 곳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시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 휴일 자기의 어떤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사무실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거기서 소통과 또 자유로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저는 너무 협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비전센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점도 거점이지만 시군에도 이러한 활동,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점 공간에 대한 고민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출생기본수당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저희 이 결정을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고 도의 실·국장들 전체적인 전략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또 이 최고점에 가서 1700억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보위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사회 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쪽 위원회에도 이걸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도 분석을 해서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보위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조정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요, 사보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향후에 또 저희들이 이걸 계속 하면서 위원님, 이게 향후의 방향이 국가가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달라고 그 건의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출생수당도 20만 원씩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국가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우리 재정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42년도에 가서 1700억이라는 이 재정 부담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지사가 바뀌었을 때 그 지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분명히 염려가…….
일단은 만원주택은 우리 16개 인구감소 소멸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지역의 청년들의 주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히 6개, 무안을 포함한 5개, 6개 시군이 되겠는데요.
솔직히 조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난감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6개 시군은 실은 아파트 보급이 잘 돼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그런 공실들을 매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보급하면 쉽게 빨리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를 짓고 임대주택을 짓는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나주혁신도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공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 단위는 아파트 공실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촌 단위의 세컨하우스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그런 데도 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감면액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실은 병원 측의 운영보다도 가장 큰 민원이 민원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산모들이 그게 지금 가장 큰 저희들의 담당 직원이 일을 못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는 산후조리원별로 전화를 받아서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받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걸 통합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현재 밀려 있습니다,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변명처럼 들리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나 하는 데 기본 설계까지 들어가는 데 약 43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통 표준 이게.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11월에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도 사업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2023년도도 이게 모두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데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률 2023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0% 이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은 저희 직원들이요, 해당 시군들을 계속해서 지도 감독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책을 입안했던 공무원들, 단체장 참 책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청년비전센터도 이게 너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업무보고 때마다 보면 머리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요.
우리 순천 같은 경우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원도심에는 빈 상가들이 그냥 엄청납니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쪽에다가 청년비전센터의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더 우리 효율이 더 좋고 활용 가능성이 높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186억인가요?
우리 저번 상반기 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구청년이민국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은 조언을 해 줘서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기획부가 만들어지면서 인구전략기획부의 가장 큰 업무가 일과 균형이거든요. 출산이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인구전략기획부가 일과 균형을 통해서 그게 잘 되면 출산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인구국을 만들었는데 일과 균형에 대한 업무를 우리 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실은 다른 과에, 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조금 우리가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과장이나 부서원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민과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비자 업무, 국경 업무를 우리가 할지는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지역사회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청년 부분인데요.
실은 제가 우리 청년희망과의 업무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로 이 청년은 어렵다. 도대체 이 청년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청년의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도 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단위 사무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 정말 획기적인 어떤 청년들 정책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만드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게 훨씬 더 줄어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올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도에서는 304억 원 정도 쓰이고 저기 뭡니까, 우리 22개 시군에서는 1296억 정도 쓰여서 1600억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농촌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사람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구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이 예수님 힘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은 딱 사람이 변화시킨 만큼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이게 자꾸 겹쳐요. 이 만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리 전남형 만원주택은 앞으로 크게 우리한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제2의 F1이 될 거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원주택이 실은 아까 나주나 신안, 뭐 저기 화순 다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거기 만원주택하고 우리 만원주택은 틀려요. 근본적으로 뭐가 틀립니까, 국장님?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정주 여건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구 전반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할 것이냐 그러면 인구적인 관점에서 그 이외 지방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건 제외하고 순수한 인구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긴 했거든요, 실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그렇다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실은 우리 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략이라든가 에너지 쪽에서 에너지 분산특구라든가 우리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좋은 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희 국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 실국이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실은 눈에 보이는 게 좀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다만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어떻게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남형 마을도 만들고 조기 계약학과도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좋은 성과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민국이 하는 일이 인구 정책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구 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면서 직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오늘 제가 이제 잠깐 아까 쭉 설명도 듣고 또 이렇게 답도 들으면서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모든 업무가 사실은 그렇지만 이민국에 대한 일이면 사실은 다문화 모든 게 포함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정립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제가 이제 좀 물어본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민국에서는 상생·화합 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많이.
그런데 이제 그 행사 중에 제가 우선 인구의 날 기념행사나 청년의 날 기념행사, 세계인의 날 기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얻어진 것 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실과 득이라는 거, 어떤 행사는 좀 보람 어떻게 좀 얻은 게 있다. 어떤 행사는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다.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 하시다 보면 직원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게 행사가 많은데 이번에 지방소멸 극복 원년 비전 선포식 행사는 좀 연기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좀 행사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줄이고 합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00이에요.
그리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아까 이제 자녀당 하겠다고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술비 지원도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감안하면 1억 5400이고 이거 감안하면 행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외국인들 또 이렇게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또 행사를 진행할 때 이제 어떤 아까 제가 가볍게 뭐 행사 진행 이렇게 그거보다는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포럼 최대한 학술적인 포럼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포럼이나 또 성과 공유화라든가 또 사례들 어떤 이를 행사하고 관련된 또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세수가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 30조 정도가 결손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런 중요할 때는 또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행사들은 또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가 좀 고민을 하셔서 행사들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좀 줄이고 그럼 직원들도 더 덜 힘들 것 같아요.
행사만 막 많아지고 우리 지자체에 보면 축제의 날 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게 하면 얻어진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이를 확대했다고 하면 청년으로서 도에서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의 지원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단체 안에서도 진짜 청년 도만 인정하는 가짜 청년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득과 관계없는 모든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걸러지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복지 혜택과 비슷한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제외되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도 제외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도 제외되고 이렇게 제외, 제외, 제외된다고 했을 때 과연 45세까지 했을 때 다 지원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음 보충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배성진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전병현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된 내용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정책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경찰공무원 7명을 포함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37억 원입니다.
2쪽,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은 3쪽에 제시된 비전과 핵심 가치 아래 6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총 36회 개최하였습니다.
법조인, 인권 전문가, 경찰 실무 분야 관계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정책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시장·군수 간담회와 정책자문단 재정비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치안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우수 제안을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 우수 시군과 경찰서를 포상하여 지자체와 시군 경찰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있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한 치안 서비스 확대입니다.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수색견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와 도비 각각 90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나주시에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각 실·국, 도 경찰청과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액 확보되어 온 예산의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예산교육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적 홍보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인지도 제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여러분께서 권고해 주신 대로 자치경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영상과 리플렛을 새로 만들고 도민 가까이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 형태인 딥페이크와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을 대중교통수단에 부착하여 주민의 생활 속에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파트너스 SNS를 활용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그리고 국립 목포해양대 등 민·산·학·연 간의 폭넓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자치경찰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서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업무협약이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치경찰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치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 경찰서,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창구를 열어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자치경찰위원회, 시군과 경찰서 간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기능을 연계하고 협력하며 자치경찰제도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치 치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언해주시고 기회가 있으실 때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 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인, 학생, 외국인 등 6개 팀을 선발하여 치안 실험실을 운영해 현장 수요를 찾아내고 있고 정책 공모전 등 주민과 현장 경찰, 지역 공동체가 자치 치안에 참여하고 체감하며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 주민 참여단의 제안과 기초지자체와의 시군 경찰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한 치안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도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어린이공원 치안 환경 개선 등 총 10개 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치안 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전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 예방 진단과 섬 지역 드론 순찰 등 지역 안전에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둘레길 이상동기 범죄 제로 프로젝트 등 총 14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은 3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동식 관제 시스템과 치안 드론을 적극 운영하고 스마트폴, 지능형 CCTV 등 첨단 범죄예방시설물을 지속 설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치안 모델을 정립하고자 여수 하화도의 스마트빌리지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는 행복버스 사업과 연계해서 범죄 예방활동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 CCTV 설치,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발 및 보복 범죄 최소화, 어르신·아동 학대 사건 모니터링, 마약류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배부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범죄예방교육과 소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활동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수색견센터 건립 추진,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지문 등록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학교 폭력과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했으며 소년 사건 1일 점검 모니터링, 고위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선발하여 단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프로젝트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청소년을 치안 정책의 주체로 참여시켜서 미래 인재의 자치 치안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입니다.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마스터플랜과 경찰청 사고통계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에 대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육과 홍보,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설 개선과 올바른 장비 사용 교육을 통해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 1등급 상향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실시한 치안정책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주요 위험 요인과 주민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춰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위험도로와 노후 훼손 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많은 시군을 암행 순찰하고 이륜차 상습 법규 위반 장소에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과 함께 주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발굴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받는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역량과 능력 중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승진 심사 과정 위원회의 의견 반영, 도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인사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2024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자치경찰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전남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특성을 반영한 실무중심 교재를 제작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라남도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자치경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후생과 복지 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3억여 원의 복지 포인트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과 지구대 파출소 경찰 공무원에게 지원했으며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업무 공유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를 통해 주민 요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해 주민의 시각에서 실생활 및 직결된 부분인 자치경찰 관련 법령을 비롯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정책 위반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도 경찰청, 시군 경찰서, 감사 관련 부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청렴도를 높이는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가 더해져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를 자치경찰 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고 2024년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자치경찰사무 주요 시책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2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시범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없는 지방행정과 국가경찰 조직이 함께하는 불안정한 구조와 제도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힘겨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3쪽, 자치경찰위원 명단. 24쪽,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25쪽, 2024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일동은 주민과 함께 자치 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심을 다한 의정활동이 새로운 전남을 만들어가는 큰 보람으로 남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의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서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는 한 72명 되는 걸로 아는데 전담 경찰관 한 분이 담당하는 학교가 보통 11개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1개교 되다 보면 도시 지역이야 이렇게 학교들이 이렇게 근접해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너무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정말 없는 거예요. 실효성도 없고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대처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다 또 요즘에는 또 학교 폭력이 폭력 말고도 딥페이크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전담 경찰관들이 또 그 부분에 이렇게 역량이나 이런 것이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청소년에 관한 범죄 노출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계를 보고를 항상 받고 있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이 지역공동체 치안에 주체가 되도록 자꾸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에 나올 겁니다만 자치경찰대학을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개입해서 치안의식을 높이는 의식 제고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 중고등학생 전원의 감시 카메라 이거를 카드를 배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만 되지만 지금 그런 기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치안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스스로 학생들이 자기가 머무는 지역에 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그렇게 참여를 시키고 하여튼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전체 학생의 한 20%대가 “폭력 당한 적이 있다.”라고 설문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주시 교육청 학생 수가 12만 7400명 정도 되는데 그 응답을 10만 3400명이 했는데 한 2100명 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설문에 응했어요. 우리 전남도 한번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을 상대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전남은 목포하고 또 순천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게 한 55% 정도 돼요. 물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이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학교 폭력이 더 심하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좀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또 위에다 건의도 하셔서 보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하고 그걸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미에 한번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2021년은 빼고 2022년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다른 건 다 냅두고 승진 임용만 지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승진 임용의 총 7건을 했는데 5건은 그래도 대면 심사를 했어요, 2022년에.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에는 대면 심사가 한 번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니까 24조에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1항부터 17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근속 승진 및 근속 임용 심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도지사는 경감과 경위의 승진 임명권을 자치경찰위원회 경사와 경장으로 승진 임명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는데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명의만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된 셈이다. 해당 임용 행위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임명권자가 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사에.
아무튼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인사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지방청에서 넘어온 서류만 갖고 서류 심사, 대면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올바른 심사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로 분류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접촉면을 늘려달라고 우리가 자꾸 서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매개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반 자치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60만 원을 주는데 지구대·파출소는 그 반액만 주면서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치경찰사무에 공헌이 있다거나 그러면 위원장 포상을 자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에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제도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자꾸 동기를 부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반응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가면 자치경찰 지원 조례가 다 마련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를 뵈면 경찰서에 가서 수요를 듣고 그 협의회를 자꾸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저는 자치경찰제의 순기능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역에서. 실제 자치경찰 업무를 하시는 데 지역주민과 엄청 밀착되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실 정도로 마을 구석구석 집집마다 사정들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자치경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실제 교통, 아동, 여성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그만큼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속속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개선되는 경우 비율이 엄청 낮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여성, 아동, 교통 관련해가지고 실제 지역에서 건의되어 올라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사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도청에다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민소통실도 있고 그리고 감사관실에도 도민감사제 통해가지고 이런 개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교통 업무를 내지는 교통사고 예방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경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어떤 불편사항들 개선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들이 실제 반영이 안 된다. 들어도 할 의욕이 안 난다.
아까침에 동기부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자치경찰 업무 관련 사항들이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이것들이 개선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낸 다음에는 어쨌거나 활동을 하는데 좀 동기부여를 하고 자부심을 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수당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됨으로 해가지고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꼭 통계 파악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엄마, 저 돈이 좀 더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랬을 때 눈치채야 된다. 이런 식의 공익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청소년 도박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남에서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치유하고 이런 시설은 없더라고요. 광주·전남을 다 통틀어서 광주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에서 이러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다른 부서도 이거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를 해야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지역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안에 대하여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 철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헌범 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이상철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정혜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혁신도시지원단장 최영주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올해 한 해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재정 운용 등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하신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이상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정혜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황병은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최영주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최연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조형근 국제협력지원관과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은 중국 출장과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는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역점 시책을 마련해 홍보했고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해왔습니다.
오는 11월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 도정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핵심 현안과제에 대한 정부·국회 건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도지사·의장단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환류체계를 구축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 협업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반영 확대입니다.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농·수협 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의 전남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출연기관 간 연구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도정 맞춤형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도 본격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새로운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찾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도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무안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재로 6년 만에 도지사·광주시장·무안군수 간 3자 회동을 개최하였으며 무안국제공항 문제가 서남권 발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실리적인 국제교류·협력으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미국, 덴마크, 독일 등에서 업무협약 체결과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전개했습니다.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대회 개최 등 해외 호남향우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 이번 미주와 유럽 순방에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한복의 날 행사 등에 참가했으며 전남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외교 확장을 위한 아시아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전통적 우호지역인 중국,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베트남, 중동, 몽골 등 신흥 성장지역과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 참가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힘쓰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출지원 체계 고도화와 통상 위기 극복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주요 신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원스톱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CES 등 유명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역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달성 기반 마련입니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등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했으며 전남 해외 상설매장 10개소를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또한 해외 식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아마존 전남관에 품목 확대를 통해 수출 판로를 다각화하고 해외 상설판매장과 연계한 판촉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 재원배분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제1회 추경을 편성하고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썼습니다.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정 민주화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민생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6쪽, 전략적 국고 확보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5년 정부예산에 지역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국고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주요 공모사업을 파악해 실국에 안내하고 지원했으며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정부 교부세 법정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사·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성과 제고입니다.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실행계획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4년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 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현재 1개소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1개소는 절차에 따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는 지난 해에 2개소가 착수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2개소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신규 사업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 점검에도 나서겠습니다.
32쪽,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한 균형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 대응한 결과 3개 지구 5개 산업 125만 1000평이 지정되었고 주요 전략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신청을 위한 신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 계획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수립해 지방시대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이행입니다.
2024년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적극 대응한 결과 종합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2기 도민평가단을 구성하고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내실 있는 공약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4쪽, 도정평가·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를 달성하며 2023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도에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별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지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역 상생협력 강화로 지방시대 선도입니다.
지난 6월 광주와의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초고속 자율차 기술개발 등 18개 신규협력과제를 발굴했습니다. 1일 명예 경기도지사 행사를 통해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농업·에너지·관광·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협력·소통 네트워크 확대로 자치법규 완성도 제고입니다.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심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를 적기에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도민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생계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인·허가 관리 현장검증을 강화하여 피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향 교육을 통해 권익침해 예방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소송·소청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 도민 중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수행부서와 유기적 협력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대표전화 운영을 통해 도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자문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송 승소율 제고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 체감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상 속 각종 규제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찾아가는 규제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디지털 실생활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상담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썼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디지털정보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연간 도민 데이터 통신 74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버스와 여객선에 이동형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농어촌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해 신속한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DDos 훈련과 직원 대상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 더욱 강화된 보안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정보시스템 최적화로 행정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도 대표 누리집 등 145종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사업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록물 생산현황을 조사하고 비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추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생성형AI 도정 활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 분야, 특히 전남 특화GPT 제작을 완료했으며 이를 활용한 전남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콘테스트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도정 핵심 분야에 특화GPT를 제작하고 홍보용 홍보송 제작 등 AI 활용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3쪽 법률 제·개정 및 국고확보를 위한 국회·부처 협력 강화입니다.
도정 현안 법률의 국회 입법화와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및 국회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핵심사업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지원하겠습니다.
54쪽 민간분야와 소통강화 도정 추진력 배가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향우회 및 향우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도갤러리 등을 통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도정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기금 확보와 이전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8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맞춤형 인재 육성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회 빛가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오는 11월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당면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2025년 국고 활동 총력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2024년 정부안 대비 2907억 원이 증가한 8조 8928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9조 원 시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남 대도약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등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현안사업으로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등 총 47건에 1254억이 반영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조 9879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고 활동에 최선을 다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영·호남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에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동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입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구 내 채용 인력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전북 등 광역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국제협력관,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위원님들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3개 도가 공교롭게 특별자치도를 다 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전남특별자치도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나주가 빠진다고 해서 전라남특별자치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전북에서 그때 물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전북이랑 소통을 해서 전북이 전라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우리가 전라남특별자치도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하나였으니 통일적으로 좀 이루어졌겠다.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앞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또 우리 실장님 조금 있다가는 전남도립대 총장 대리로 또 연달아서 저희 피감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무안공항 활성화하고 민간·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이 있죠. 이것을 한번 오늘 실장님하고 점검을 지금 해 볼까 합니다. 먼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요.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법은 민간공항은 이미 있기 때문에 군 공항 관련된 내용만 군 공항 이전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법 목적은. 그리고 대구·경북은 거기는 군 공항뿐만 아니라 민간 국제선 그러니까 거기는 중심이 국제선입니다. 국제선 중심에 그다음에 군 공항이 일부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구 법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관련된 국토부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뭐 예타 면제라든지 관련 시설, 공항 관련 시설 그런 부분은 국토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 조건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데 그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예타, 저희도 말이 군 공항을 옮기지만 그 옆에 큰 사업도 있을 건데 이런 예타 면제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얘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주자 생계, 이주 정착, 생활 안정 이 부분도 저쪽 법에는 있고 저희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주관 법과 이게 국방부 주관 법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도 이 대구경북법과 동격으로 해 주라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세 분이 6년 만에 실제로 만나셨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두 분이 양자, 전남·무안, 전남·광주 이렇게 양자는 몇 차례 했습니다. 또 무안하고도 몇 차례 만났고요. 그런데 이 3자는 6년 만에 처음 만났고요. 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좀 6년 동안 계속 언론에서만 부딪쳤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솔직히 얘기를 나눠 보자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수님은 무안군수님대로, 광주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그리고 저희 도지사님은 지사님대로 각각의 입장을 말씀을 했고 그래서 저희 도지사님은 양자의 입장을 조율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시는 광주시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제안하셨고 또 저희 전남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을 했고 무안군수님은 무안군수님의 입장을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KTX 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 실제로 KTX 무안 여기 들어오면 광주에서 바로 10분? 20분? 15분?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쪽의 시민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무안 너무 멀지 않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KTX가 개통되면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 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쪽의 여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무안 쪽에서도 요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의를 광주시가 더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KTX 개통 시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연간 이용료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설치비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시군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통신비 절감 효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통신비 절감의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미리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을 갑자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과연 도비로 어떻게 이것을 꾸려 나갈 건지 갑자기 또 이런 통신비나 이런 도민들의 부담이 얹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가 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조석훈입니다.
저희들이 정책 공무원 연구모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크게는 자기 소관 말고 다른 소관 부서 관점에서 아니면 또 동아리 모임 입장에서 도정을 어떻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가 그런 제안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권장하고 장려하자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5개 팀 정도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것은 23개 팀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요즘에는 제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또 모임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약간 카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나 정말 참신하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걸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오미화 위원님 질의…….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뭔 일 있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무안공항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지금 국제선을 보니까 9개국에 나가네요? 9개국에 나가고 17개 노선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동절기에.
동절기가 물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따뜻한 그런 지방 나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무안공항에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는 것 같고 그런 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의 보니까 이게 무안공항이 지금 동절기 해 가지고 3월까지 거즘 대부분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도 전에 질문했었고 우리 정책기획관한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단지 그렇지 않으면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대기업의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산업이 되는 원료가 다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공약집에 보면, 도에서 우리 민선 8기 공약집에 보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남해안 탄성소재 산업벨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남은 생산으로서만 끝나고 나머지 부산이라든가 경상도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해서 첨단 산업화 도시로 전부 다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자리 자체는 기업에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녹십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약·백신 쪽으로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쪽 관련한 산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복단지는 장성하고 광주 첨단 그 중심으로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심혈관센터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인 R&D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조회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순·장성 그다음에 지금 광양만권 미래 국가산단도 저희가 계속 지금 국토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제조업체들이 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요즘 RISE산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대여수캠퍼스 내에 의료기자재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헬스케어 기자재과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그리고 지금 COP 관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이 저번에 나가셔서 오스트리아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일단 지역에서도 이렇게 남해안 남중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상처를 씻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도 COP팀이 있고 여수 같은 경우도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남도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12개 시군이라든가 묶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도 중동에 관련된 COP33 유치 활동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사님께서 오세아니아 가셔도 COP33 관련된 제가 정확한 단체는 모르겠는데요, 클라이밋21 아마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이 한 140여 개 됩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서도 COP33에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협약을 맺어서.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COP33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중앙정부에 압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인도 쪽에서 COP33 본인들이 유치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가 COP33 결정은 2027년에 결정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장헌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전남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7일 실시했던 전남도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못 하면서 모호한 표현으로 일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도립대학교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서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무기획처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등 도립대 간부님들께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시에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립대 총장 직무대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처장이나 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다시 감사가 재개됐는데 제가 여기서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족했던 거 그 답변 못 했던 거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헌범 실장님께서도 이제 질문하는 거에 동그스럽게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총장입니다, 총장. 총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전에 감사할 때도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이게 어떻게 답변입니까? 질문한 저도 사실은 답답해요. 우리 도립대를 설립한 목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당시에는 어렵고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할 의지는 있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 비용 덜 들여서 공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립대를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다 어느 학교 가든 간에 장학금 다 있잖아요?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립대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모양이에요. 교수들 간의 불협화음 서로 고발하고 서로 밀고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저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 총장이 직위해제가 되셨죠?
제가 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중징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개인 사적인 것도 아니지만 사실 지금까지 도립대가 운영 과정을 보면 수년째 지금 형편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여기서 10월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 감지는 3월 달부터 감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특정감사를 한 건데 그러면 빨리 근거가 나오고 적당히 뭐가 나오면 빨리 중징계를 해가지고 해임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정리를 하고 새로운 총장을 선임을 해서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목적 아닐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세월만 계속 보면서 “그래 지켜보자, 지켜보자”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립대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주인이 없으니까 학교를 말아먹든 학교가 거꾸로 가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나 월급만 나오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정도로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월급은 나오니까 나 자르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다들 학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수님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나요? 선생님은 한 번 선생님이면 죽을 때까지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냐 이거죠.
다시 통합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립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통합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수년 동안 봐왔지만 어떻게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교수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대학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통합이라도 하면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전에 내가 감사 때 물어본 얘기는 통합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뭔 소리냐고 통합이 마무리 단계다 또 그러는 거예요. 대체 어떤 말이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다 학교 관계자들인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 심각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앞으로 우리 도립대 교수님들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양쪽에서 서로 이르느라고 정신없어요. 이게 교수님들이 할 일입니까, 지금?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봐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입장에 서가지고 서로 얘기하느라고 어떻게 교수님들이 그럴까요?
실장님,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제 느낌에는 학교 내에서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에요. 이래서 어떻게 학교가 실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되겠습니까? 날마다 관리해도 안 돼요. 학교를 지금 문 닫지 않으면 이 일이 나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어떻게 이 일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방법이세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어차피 다른 거 질문해 봐야 다 그게 그것 같고 앞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 어디다 도의원들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속 보이기도 하고 다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난 여태까지 교수님들이 이런 사람들인지 나는 몰랐어요. 나는 항상 교수님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나는 이런 분으로 알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다 오늘도 언론에서 관심들 엄청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워서 침 뱉기 격이에요, 사실. 그냥 여기서 아무 일 없으면 해고도 안 되고 월급은 나오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학교에서 있었다는 게 안 부끄럽습니까? 좀 양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 학교다 생각하고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부끄러울 일이에요. 누워서 침 뱉기라니까요.
제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수습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결과 또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날 것 같으면 제가 별도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건의드려서 거기에서 양정하도록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가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도립대하고 목포대와 통합이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이면 아마 통합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총장까지는 필요없고 부총장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아마 별도로 총장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도립대학교 통합 일정을 가속화하는 데 지금 전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도립대 관련해 가지고 그날 무산되고 다시 하는데 정말 이 일은 이미 벌어져 있고 누구를 질타하기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이 대안이 딱히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 대학이 아니라 어떤 조직 체계 내에서 이게 몇 사람 징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교수 37명이 복무 태만이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수가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37명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조직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각, 무단조퇴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가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근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만간 결심을 해서 할 것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만간 결심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책임자들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각오로 저는 이게 총장을 다시 뽑을지 안 뽑을지 이거는 아직 결정 못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내부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부총장일지 아니면 새로운 총장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반드시 내부책임자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어떤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번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다시 재심의까지 다 받아들여 가지고 기각을 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 지금 검찰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관실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학교의 중대 기로에 있어요. 지금 통합 관련해 가지고 학교는 교직원, 도, 학교, 학생들의 입장들을 최대한 대변하고 그 이익들을 갖다가 통합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깥에 있는 기조실장님이 하실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내부에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뽑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는다고 하면 절대 바뀌기 굉장히 어렵고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그 결정을 못 하는 기간들이 절대 도립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생각인 만큼 이사장님하고 기조실장님이 결심을 하는 데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직무대행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립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 재감사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본연의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지금 목포대학교하고 통합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답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목포대도 마찬가지 이게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교 폐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책임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적으로 표출되어 가지고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대학 교수님으로서 역할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교무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제가 저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이게 통합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고 담양 지역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담양 지역사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충분히 의견도 수렴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뚝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이게 그 지역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시너지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수님들하고 소통,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대는 혁신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혁신안 추진 결과와 발전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나 여러 의혹으로 도립대 총장이 직위해제 되면서 도립대에 대한 신뢰가 다시 무너졌고 지역민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은 떠나고 진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체계도 무너져버려 지역대학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도립대는 도립대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목포대와 통합은 글로컬대학 선정과 함께 전남 최대의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거듭날 좋은 기회입니다.
장헌범 총장 직무대리님은 책임감을 갖고 목포대와의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의 대대적인 혁신을 재차 권고해 드리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장헌범 도립대 총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김명신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 청년희망과장 홍양현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정순관
- 사무국장 정경채
- 자치경찰총괄과장 배성진
-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이상철
-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 법무담당관 정혜정
-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 혁신도시지원단장 최영주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전남도립대학교>
- 총장 직무대리 장헌범
- 교무기획처장 서명희
- 사무국장 임철순
-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 취업지원센터장 구동우
- 도서관장 안기원
- 생활관장 문승재
- 평생교육원장 김종만
- 산학협력단장 김종만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