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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대변인·도민행복소통실
일 시 : 2024년 11월 1일(금) 14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4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9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첫날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정책토론회와 연구 모임,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함께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오늘 몇몇 분은, 몇몇 위원님들은 지금 지역 행사가 있어서 좀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국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는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공무원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수립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폐기물, 공유재산 감사에 이은 재난 대비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선제적 대응 등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각 사업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재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양완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서종국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환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시원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1실 6팀, 정원 36명, 현원 34명으로 구성돼 있고, 본청, 의회사무처 등 67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기능과 예산규모, 운영방향은 생략하고 바로 2024년도 주요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청렴윤리경영 회의체 운영, 청년 페스티벌, 청렴정담회 운영,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감사, 공유재산감사 등을 통해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특정감사를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위주의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민생 중심의 감사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주도의 청렴윤리경영 회의체를 3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불공정 관행과 고충을 터놓고 말하는 청렴정담회를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자가학습 등을 실시함으로써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 관련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공사·용역·보조·7대 민원 분야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청렴해피콜 등을 통해서 외부 고객에 대한 청렴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청렴페스티벌 운영,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활성화, 선비문화체험 행사 등으로 참여·소통에 기반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청렴시책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2월에 청렴도 결과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청렴시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산등록 업무와 취업심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공직자 175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업무를 처리 완료하였고, 341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였으며, 퇴직공직자 4명에 대한 취업심사 업무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관협력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와 민관의 청렴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청렴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5월에 개최하였고요. 청렴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선비문화체험 행사도 6월경에 3회에 걸쳐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를 4회에 걸쳐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청렴의지 전파 및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일상감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90건 목표에 7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적극행정 면책은 6건 목표에 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일상감사는 550건 목표에 3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 누리집(배너), SNS를 통해서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연말에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중심의 자체감사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현재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299건의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도 자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종합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지원 누락자 구제 관련 사항인데요. 올해 80개 보조사업자 181개 사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청렴컨설팅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고요. 시군 종합감사 시에는 보조금 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27건을 지적하고 6억 9900만 원의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등 과소지급, 장제급여 미지급 등 지원 누락자 192명을 구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146명의 도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65건을 지금 제보를 해서 저희가 도 및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대비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매년 1개의 테마가 있는 특정감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빈집, 해양폐기물, 공유재산감사에 이어서 올해는 재난대비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총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4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특정감사 귀청보고를 완료한 상태이고 12월까지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94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고요.
상반기에 민관합동 기동감사를 1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23건을 지적하고 3억 6200만 원의 감액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합동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차질 없이 12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관련 사항입니다.
설·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집중감찰을 5회 실시했고요. 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및 언론동향을 상시 감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을 집중적으로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극행정 집중점검을 통한 적극행정 유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는 무안, 진도, 고흥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이미 무안, 진도, 고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44건을 지적하고 2억 4100만 원을 회수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양, 곡성, 담양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의 적극적 처리를 통한 도민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 권익위 등 중앙부처 이첩민원 38건, 국민신문고 제보 635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민원을 신속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청렴지원관 또는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균 위원님!
저하고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우리 감사관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문제를 제가 구두로도 제기하고 지금 행정감사에 와가지고 몰랐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누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청에서,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근태는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해야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하시려면. 하지만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 근태관리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청소년미래재단이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도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소관 상임위에 와가지고 6개월 치를 근태관리를 했더니 정확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생체인식기를 찍고 들어갔는데 딱 유독 한 사람만 스마트폰으로 찍고 들어갔어요. 로우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증명을 해봐라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차량인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하냐 자기 혼자 유연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법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범죄행위가 사료가 됐을 때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형사소송법 234조2항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죠.
저희가 한 146분 정도 했습니다. 보통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각 시군의 추천도 좀 받고 해서 했는데 또 감사 경력이 좀 있는 분들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제보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한 세 분에서 많으면 한 열두 분 정도까지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기 도민감사관을 83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번 것의 딱 50%가 되겠습니다. 146명에 83명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명장도 좀 수여하고 그래서 12월에 워크숍을 조금 개최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교육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안내를 해서 각 지역마다 조금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어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만 워크숍을 하는데 상반기에도 7월이나 8월 정도 해서 한 번씩 더 하려고 계획은 지금 세우고는 있는데 예산이 조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한테는 일단은 지금 수첩이 배부는 돼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감사관실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건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감사만 하다 보니까 도민감사관들 분한테 좀 교육도 많이 못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접수되도록 해서 우리 22개 시군이 골고루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조례에는 6 대 4를 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할당 목표치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 20%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30이면 30 지금보다 높아야겠죠. 그래서 좀 목표치를 정하고 그 숫자에 맞게끔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오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를 좀 세우시고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사 완료, 준공 공사 전에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면 현장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주기관에서 뭔가 조금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무리하게 갑질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가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갑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를 하면서 이건 너무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한테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감사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 공사 현장에 이런 애로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것 해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니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두 번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건설 현장의 건설 기계 노동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관련해가지고 설 때도 했었고 추석 때도, 추석 전에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노동자들한테 직접 임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건설 기계 같은 경우가 발주처가 있으면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에 또 하도를 주는 분들이 건설 기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발주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하에 재하도까지 다 줘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그게 안 오고 어쩌고 했다 하면 이거는 저희가 감사로 좀 보고 특히 소극행정 이 점검을 할 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정보가 계시면 저희 감사관실에 주시면 바로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소극행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주처에서 하도, 재하도 나가는 그 업체한테 뭔가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산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극행정 틀로 해가지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 예방 감사인데요. 예를 들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법령이 조금 불확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석을 좀 해 주면서 그것의 어떤 적법성이나 타당성,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등 규제업무와 관련돼서 이게 처음 해본 일이라든가 또는 실제 이게 규정에는 맞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인허가를 해 줘야 될지 안 해 줘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저희 감사관실에 이렇게 문의를 해 오면 법령해석은 10일 안에, 규제 관련된 업무는 30일 안에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지금 90건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78건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대로 처리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면책을 해 줍니다.
일단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감사 나가서 컨설팅 창구를 또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받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또 일반 민간인도 가능하고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업무하다가 애매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적법한가요, 타당한가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령부터 해서 판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것은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 감사관실 의견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목표치를 조금씩 계속 높게 잡고 있고요. 계속 초과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데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거를 시행하고 나버리면 나중에 이걸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이것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감사관실에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주면 그걸 그것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각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안내를 합니다. 어디 어디 규정에 명확히 있으니 그걸 참조하세요라고 바로 그냥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전남도가 상당히 투명해졌고 청렴해졌다고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공직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원인들은 아직도 관공서의 문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은 인식의 차이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만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만만한 사람들이 선출직들이라는 거죠. 선출직들은 항상 주변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고 친구, 형제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말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관공서는 아직도 공직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옛날의 그런 인식 때문에 한번씩 찾아오려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찾아와서 직접 나한테 얘기하면 될 텐데 꼭 의원님들 찾아가서 한다고 사실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공직자들이 아무리 친절히 해도 아직도 관공서의 문턱이 높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그런 민원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우리 찾아와서 얘기하지 꼭 의원님들 찾아가서 성가시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도민들의 입장을 잘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청렴도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외부체감도랑 내부체감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내부는 내부직원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권익위에서. 외부청렴도는 우리 외부 방금 말씀하신 민원인들,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 조금 어떤, 기관장 위주의 청렴 노력도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청렴경영윤리회의도 3회에 걸쳐서 지사님 모시고 선서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것,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건설 현장이든 민간사업장이든 찾아가서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외부고객들한테도 그렇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청렴도라는 게 감사관실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총무과라든지 그다음에 노조 다 같이 합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문화를 좀 개선하게 되면 우리 내부직원들이 아마 좋은 설문조사를 응해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같이 많이 노력을 해서 청렴정담회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노력을 내부적으로도 하고요. 외부적으로도 청렴해피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서 저희가 많이 다가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감사실 자체가 원래 감사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는 게 일차적인 그런, 일차적으로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저희 청렴도가 이제는 좀 상위권에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외부체감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직자들이 상당히 친절해졌지만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썩 좋지 않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사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에 요구하는 게 뭔 요구를 했냐면 인사고충 민원을 누가 듣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인사고충 민원을 들은 사람이 없이요. 6급, 5급, 서기관 인사고충을 8급 실무가 들어야 될까요? 인사고충 민원을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인사고충 민원을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공공기관이고 내가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을 않더라도 그냥 월급만 주고 저 구석지에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사장이 대표가 급여를 주면서 직원을 쓰는데 일을 못한다 해 가지고 급여만 주고 저 구석지에 앉혀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 않더라도 그냥 좀 미우면 저 구석지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사고충 민원을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도 좀 들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주고 뒤에 좀 밀려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용기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제가 요구를 해도 이 서기관, 사무관, 서기관들 인사고충을 7급, 8급 실무 담당자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관심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보니까 공직사회가 상당히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워낙 사회가 경직적인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사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지역이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많은 지표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좀 역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지역, 전남이 조금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계속 후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직사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소극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책을 주면서 사기를 북돋을 수 있게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지 이게 공직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우리 전경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 자체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주변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좀 늦게 도착하신 이철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인사)
(박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우리 이철 위원은 워낙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서 정책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재광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이철 부의장이십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광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대도민 홍보의 최일선에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높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은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3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준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준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나누어드린 책자의 통해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2024년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더 나은 미래와 더 넓은 세계를 향한 고품격 홍보를 목표로 삼고 4가지 추진방침을 정해 지난 10개월간 힘차게 뛰어왔습니다.
7페이지, 도정홍보 조정기능 확대로 역점시책 체계적 홍보입니다.
첫째, 도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대변인실은 그동안 실·국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도정홍보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홍보사업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역점사업 추진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도정홍보 효과를 한층 높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매체별 도정홍보 효과를 분석해 2025년도 홍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군 홍보협업을 통한 홍보영역 확장 및 전달력 향상입니다.
지난 10월 도-시군 홍보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홍보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호 보유 매체를 공유 활용하며 홍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도 역점시책 및 전남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입니다.
방송과 인쇄, 디지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정이 도민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남도정뉴스와 전남 TV, 청내 전광판, 도정소식지를 통한 자체홍보에도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새 브랜드인 OK Now Jeonnam을 활용한 도 이미지 홍보와 역점시책 홍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9쪽, 최신 트렌드를 담은 도민 맞춤형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 유튜브 제작입니다.
신문, 잡지 등 정통미디어와 함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맛부심엔 이유가 있다’, ‘정책 1분 컷’ 등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남도의 맛, 멋, 흥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전용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재밌고 톡톡 튀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광역지자체 유튜브 채널 3위를 목표로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둘째, 도 SNS 7종을 활용한 소통형 ‘공감 콘텐츠’ 확산입니다.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매체 특성에 맞춰 배포하고 있습니다. SNS 유입량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적극 펼쳐서 회원 수가 2023년 말 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 유튜브와 블로그가 소셜아이어워드 대상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우리 도 SNS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도민명예기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 제13기 도민명예기자 138명을 위촉했습니다. 신규 위촉자는 12기 22%에서 13기는 51%로 청년 비율은 12기 13.5%에서 13기 21%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체계적인 실적 관리로 도민명예기자가 도정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국악인 김준수, 개그맨 윤택, 방송인 크리스 존슨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습니다. 2021년 위촉된 가수 김연자 씨를 포함해서 총 4명의 홍보대사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도민의 날 영상 축사,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등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분야별 홍보대사를 추가 발굴하고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SNS서포터즈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취재 지원입니다.
현재 100명의 SNS서포터즈와 지역 곳곳을 뛰어다니며 현장감 있는 도정소식을 도민께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청년, 일자리 분야 등 도 선도사업 동행취재를 적극 지원하며 도민이 함께하는 소통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도정홍보 중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재광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미화 위원님 소개가 빠졌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제 대변인실이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실·국 간에 그렇게 연대를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역점사업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이 먼저 나서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건 좀 그렇고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 대변인실하고 같이 그런 역점사업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하다.
지금 특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와서 도민공청회를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대변인실 역점사업 홍보에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공항이 차츰 활성화되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비행 편수도 차츰차츰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홍보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김대중 보면 인권 평화 이렇게 느끼듯이 한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전남을 조금 더 인문학과 인권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도가 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특히 제가 무안공항 조금 전에 말을 했습니다마는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무안공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중앙정부에 뉴스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매체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홍보가 많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저도 얼마 전에 무안공항 국외 비행 편수를 봐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김해라든가 인천공항을 가지 않더라도 무안공항에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방금 김대중 평화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한강 그런 노벨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전남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윤재광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추진해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23일자로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행복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의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 토론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 김종기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실에서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목표에 두고 도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감 행정 강화, 도민을 위한 일상적 자원봉사 확대,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혜안과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도민행복소통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소통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행복소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홍식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창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박상욱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6쪽, 2024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목표에 두고 도민 공감·소통 행정, 또 도민 만족 민원행정을 추진 방향으로 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금년도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현장 중심 소통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둘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와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국립의대 신설 촉구 등 지역 이슈 공론화 및 도정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있고요. 민원 메신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소통人전남 등을 통해서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단을 운영하여 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온기나눔, 볼런투어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일상화와 지역관광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행안부 인증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었으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정책 발굴 실적은 많이 늘어났으나 이에 대비해서 채택률이 다소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정책 제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활동 영역 다양화에 따라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적 능력이 필요시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연합회 교류 협력을 통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갈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 역할을 하고 도정 현안 해결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민에게 힘이 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 생활현장을 방문해 각계각층 도민과 교류·협력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응하는 도민 체감형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단체연합회 소속 회장단 및 도내 직능·사회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고 소통·협력을 강화하였고 다문화가족 요양원 종사자, 소외·취약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는 등 훈훈한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직능·사회단체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취약계층을 찾아 꼼꼼하게 살피는 등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소통채널’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 속 고충 불편 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도민이 주도하는 행복소통채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통人전남, 민원 메신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참여단도 활동 강화를 위해서 민원 메신저의 제보 실적은 9월 말 기준 한 3457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도 정책 제안 및 생활 불편 제도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민 친화형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人전남 참여율 제고와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등 생활현장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으로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사업 내실 추진으로 도민에게 전국 최고의 민원 환경과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민행복소통실 리모델링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지난 9월 말 행안부 인증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舊 도민행복소통실을 도민을 위한 북카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북카페와 차와 책, 쉼이 공존하는 도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으며 국민행복민원실과 연계해서 도민의 이용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수요자 맞춤형 일상적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 환경, 소득 불균형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실효성 있는 일상적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봉사단, 대학생 및 은퇴자 봉사단 등 참여계층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온기나눔, 볼런투어 등 자원봉사 일상화를 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온기나눔 범도민 자원봉사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봉사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재능기부봉사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자원봉사자 명예 제고를 위한 실효적 인정 방식 다양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자원봉사 온마음나눔카드 사업 확대,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봉사 가치 확장과 참여 문화를 주도할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공간 조성 사업도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과 보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우수 사례집도 발간해 자원봉사 문화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7쪽,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관, 기업, 자원봉사자의 연대 및 상생발전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올해 4개 기업·기관과 체결했으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또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 통합과 봉사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1600여 명의 자원봉사를 선발해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기관협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 통합과 상생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도민 행복 체감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체감 만족도 향상 및 민원행정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동부지역본부 원거리 민원 해결을 위한 스마트 민원실 운영, 업무 담당자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도민 접견실 운영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보호장비 설치, 심리치료비와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행복 플러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도민이 더욱 만족,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주관으로 총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서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정부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에 선정되어서 1억 3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최종 결과 발표 시까지 분야별 평가 결과 공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등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기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0분 내로 하되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답변 내용을 갖다가 한번 봤어요. 답변 내용을 봤는데 도대체 이것이 채택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 뭘 물어봤을 때 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있죠, 뭐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기가 어렵거나 대답하기 좀 곤란하거나 그러면 그런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61개 실행하는 그 답들의 대부분이 그런 대답이었어요. “검토하겠다.” 뭐 “지원하겠다.”도 있습니다. 내지는 이 실행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시군에 요청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군으로 공문을 보냈다.” 정도가 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소통人전남 제안 광장에 딱 슬로건이 뭐냐 하면 “도민의 생각이 전남의 정책이 됩니다.” 이렇게 슬로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실행된 61개 중에서 전남의 정책이 된 게 무엇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팔로우업을 못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을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저희들도 봐도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제안한 것을 바로 제도화해서 좋은 제안이라 바로 이 정책으로 실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제안들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제안으로 했지만 이제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간극이 있어서 바로 채택을 못하고 좀 더 중장기 과제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또 일부는 유관기관으로 가는 부분이나 시군에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것을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적 관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다라는 것이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럼 ‘ing’가 되겠죠, 마무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군으로 넘어간 것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완료가 될 때까지 저는 피드백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제안이 있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 모니터링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맡고 임시로 맡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보니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됐을 텐데 제가 아쉬움이 좀 많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들을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보완·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 특히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적 관리해서 도민이 제안한 것들이 ‘어떠어떠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피치 못하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게 20명이 공감해가지고 이게 채택이 됐지만 실제 어떤 것들은 어떤 제안 부분은 조회수가 1000이 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개인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20명의 공감을 얻고 이렇게 천 명이 넘는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거 관련해서 관심 있고 조회를 해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답변이 이 개인이 듣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완료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부분 진행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죄송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지금에 앞서서 사실은 소통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를 했는데 한 4분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서류상에 좀 부적격자로 돼서 세 분이 1차로 해서 면접을 이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쪽에 계신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면접 위원님들이 그분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민소통실장으로는 적격한 분이 없다 해서 아마 그때 이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재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아마 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적격자가 된다면 빠르면 한 이달 안에 아마 이렇게 좀 11월 1일이니까 이달 안에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적격자가 들어온다면.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도민행복소통실이 하는 업무가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실장이 빨리 공모돼서 공모 중이니까 적격자가 와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일부터 지금 10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그 안에 좋으신 분이 적격자가 와서 이렇게 임명되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모하는 과정에 적격자가 없다면 그건 이제 추후에 또 저희들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임시라도 온다든지 그거는 이번 공모 결과를 보고 나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두 달을 이렇게 담당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행정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과중치가 있을 것이고 도민들한테도 사실은 피해가 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1차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더 계약일 이전에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사람을 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인수인계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겠죠,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자 하나가 비는 거하고 책임자가 비는 건 엄청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수 을 김화신입니다. 이렇게 민원 메신저를 통해서 제보된 고충 불편 사항이 2023년에 피해 역대 최다인 345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고충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때 효율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증한 제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처리 속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이렇게 제보하거나 했던 도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457건 했고 좀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대부분 보면 주로 안전에 대한 것들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공문 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일 정도 이내에 추진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어차피 민원 메신저가 이 활동, 292명이 그분들이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전화로 한다든지 단순 처리 민원들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다든지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 우리 오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민원 메신저 제보 내용과 처리 현황은 제보자에게만 공개되고 또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던 사항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어떠한 사항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혀 답답한 부분, 도민들의 답답 부분이 이런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겠다고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공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다수 도민이 누구나가 한 게 아니라 민원 메신저라는 특정인이 민원을 내서 그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거주 지역이 어디냐가 292명이 특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혹여 민원을 내면 공개하게 되면 이게 좋은 민원이면 관계없는데 사안에 따라서 되면 이게 약간의 개인 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그런 거기 내가 이렇게 했다고 공개를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했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인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추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뭔가 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타 지자체에서 혹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봐서 이분들이 이렇게 건의했던 민원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취지로 아니면 이런 민원이 어떻게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한 100여 분 정도가 참여해서 하는데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강진군에서 전국적으로 소규모 빈집 정보 알림e 이 시스템 이런 업데이트를 해 주세요. 아마 이런 정책들을 제안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빈집들이 엄청 많지만 현재는 이 빈집을 활용하려고 해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엄청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또 찾아가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들을 앱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산세 고지서에다 밑에 표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혹시 빈집일 경우에 이렇게 빈집을 활용하면 동의를 하라고 표시해 주면 연락해 주면 앞으로 이런 빈집들은 빈집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용도로, 빈집 활용 용도로 쓰기가 좋다.
그런 제안을 해서 아마 이게 좀 더 좋은 제안으로 통해서 아마 조만간에 중앙에 가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우수 사례로 성과보고회 때 아마 발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안들 중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마 되면 그거는 아마 전북이라든지 아마 제주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아마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 58건이나 했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정책이 어느 시군에 됐고 아니면 어느 타 시도가 됐고 또 아니면 거꾸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리스트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해당 시군에도 이런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들은 적극 도정에, 시정에 반영해라. 이런 좀 더 가교역할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간에 오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종기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구청년이민국,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