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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업도시담당관·(재)전라남도관광재단·(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09시 5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순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순철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기업도시 특별법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도시 특별법이고요. 또 우리 지역은 지금 공유수면이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부지로 아니면 개발부지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PF를 금융사에서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매각한 토지도, 자체 개발해서 매각하는 토지도 70%를 선 금융사에서 가져가버려요. 그래서 30%만 가지고 지금 재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도시 구역 자체 재투자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업도시에 대한 저는 좀 너무 더딘 발걸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못 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규제를 혁파하든 어쩌든 간에 규제개선 건의를 하든 간에 근본적인 틀을 바꾸셔야 돼요. 매번 똑같은 보고가 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저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아파트 하나 안 지어지고 있는 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SPC가 있는데 SPC에서는 기업도시 구역을 개발을 하고요. 처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부지 조성을 해서 그 부지를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그 사업 발전하는 내용은 매입을 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서 수익금은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금융사로 전부 다 100% 갔다가 70%는 금융사에서 세이브를 시키고요, 30%만 SPC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30%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재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에 의한 이익금은 SPC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순철 담당관님, 정말 어려운 임무를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진척된 과정들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장밋빛 청사진을 안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정말 잘 되었다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얽혀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러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12월 중순경에 국가하구 생태복원 전국회의 차원에서 우리 전남도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실은 2022년 대선에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여러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도 낙동강 하구에 해수 유통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금강과 영산강도 해수 유통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하구에 대한 생태적인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기업도시입니다. 금호방조제도 있고 영암호도 있고 그래서 영산강도 다 마찬가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기업도시가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좀 냉철하게 털 것은 털고 또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말 그대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생태복원 이런 부분들에 맞춘 그러한 고민들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전에 지금 짜진 거기에다가 계속 그것만 그대로 고집하면서 이걸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인력 낭비이고 돈 낭비이고 저는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계획 세워진 것이 벌써 몇 년이죠, 국장님?
그렇죠. 20년 다 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20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꼭 그 부분만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에 맞춰서 우리가 할 부분은 하되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보고자료 17쪽에 보면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과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탄소중립 한다면서 에듀센터 같은 이런 걸 짓는 게 탄소중립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런 비용으로, 500억 가까운 이런 돈들을, 왜 이 건물이 없어서 지금 교육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부지는 조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입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막 뭘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은 아닐까?
그래서 정말 말로만 이런 째기로만 탄소중립이 아니라 과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뭘 제대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거나 또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될 그 일들이고. 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20년이 다 된 이 부분 가지고 과거에만 너무 얽매여서 모든 일들을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진행할 일들은 아니다. 좀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제대로 좀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미 하구 복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국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도 이미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도 12월 중순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기업도시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틀들을 좀 짜보는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후 문제나 탄소제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작년에 비전 선포를 할 때 탄소중립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하나의 안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일단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강 살리기, 영산강 살리기 측면에서 하굿둑 복원사업을 또 지선에 관한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맑은 물을 만들고 또 생태환경을 조성을 해야 지속가능한 그런 생활 현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기업도시가 장시간 이렇게 개발이 지연됐던 것은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먼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예 바꿔가자는 데는 저희들이 이미 기반조성을 해놓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생태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원 조성에 구성지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SPC에서도 정원 조성에 많은 투자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었지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국내 자동차 경주장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52% 대회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플러스알파가 되는 지금 52%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주장 놀리기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거의 제로여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번에 자료를 주실 때는요, 국내 자동차 경주장 5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경주를 어떻게 열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랑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는 이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3페이지 보면 현황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것만 딱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33페이지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부터 똑같이 그대로 계속 오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러죠?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서순철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배속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왜 존재하고 있지? 그 물음표밖에는, 그 물음표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기업도시담당관이 존재하고 있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만 하시는데.
자,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죠. 국제자동차경주장 문제 그리고 솔라시도 문제, 기업도 시담당관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지금 위탁관리하겠다 그랬죠?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거의 제로예요. 수익구조가 거의 제로. 언제나 근근하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형태든 간에 다 떨어 제껴가지고 제로베이스를 만들어요. 근근하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겠어요. 죽어라고 해가지고 굳이 남 좋은 일 시켜요. 근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떨 수 있는 것은 다 떨어 제끼겠죠. 그래서 수익의 구조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위원장 윤명희, 위원 한춘옥과 사회교대)
대신 우리 도에서는 기존 KIC가 운영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2∼3억 마이너스 봤어요. 35억 특별회계 전출해 주고 그리고 수익을 32억이나 33억 받으면 그리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5억에서 32억 빼면 마이너스 2∼3억이었어요. 그 2∼3억 가지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들을 최대한도로 끌려고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꿔서 민간한테 줬을 때 어차피 수익구조는 제로일 거다. 대신 우리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맞추지는 못할 거다. 이유는 기업의 이윤 창출과 배치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기업의 이윤 창출에 우선순위를 둘 거다. 그게 정상적인 기업인의 자세잖아요.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고집을 했어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24명 승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희망고문을 했죠, 우리 의회에? 무슨 희망고문을 줬어요? CJ가 아마 들어올 것 같다,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달라질 겁니다, 그 말 하셨죠?
이번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에 민간위탁 CJ 대기업이 하니까 조금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어쩌십시오, 했어요. 그것도 실은 의회에서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상실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지금 KIC 운영해도 또이또이는 됐으니까. 그런데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는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마치 민간위탁이 신기루를 낳는 것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에 존재하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크게, 국제경기장 운영하고 솔라시도 운영하고. 큰 줄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줄기를 없앤다 그러면 기업도시담당관은 왜 존재해야 돼, 그때 저도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 35억 원 수익금일 때는 9 대 1로 배분하고 사십몇 억이면, 하나마나 하는 소리를 여기다 적어놔서 하는 얘기예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 본인들이 다른 걸로 수익을 창출했을 때 수익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 100억 원 수익 났습니다. 50억 원씩 나눠가집시다. 어떤 기업인이 그렇게 하겠는가.
100억 원 수익 나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털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지금 계약서 추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예요? 솔라시도가 2013년에 착공해서 10년이 넘도록 해가지고 조성률 40%, 구성지구가 40%, 삼호지구가 30%, 삼포지구 26% 2025년도에 완공된다했는데 2030년으로 연기. 이 2030년 연기된 것도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겠죠. 작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대 후반기 때 경관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하실 말씀 없죠? ‘영암, 해남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 허와 실’ 해가지고 전라남도 솔라시도에 180억 원 투입하고도 수입은 0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 진입도로만 얘기해요? 기반시설은요?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 거죠. 4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놓고 민간기업 이익에 부화뇌동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 최선국 위원님께서 데이터 유치 계획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룹이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왜 존재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왜 있습니까? 국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왜 있습니까?
아니, 봐봅시다. KIC 국제자동차 경기장, 뭔가 더 개선하고 더 공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되레 의회에서 이거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더라도 조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건데 거꾸로 민간위탁으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당신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네, 첫째.
두 번째, 몇천억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도 되지도 못하고 있고 개선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적극적인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도 될 겁니다. 뭐 뭐 할 겁니다라는 소리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뼈아픈 소리를 하니까 뭐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좋아요,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다시 환원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될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민간기업이 전라남도 부자되세요, 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머슴이 될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남는 이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털어내서 제로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 기대도 못 얻어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책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런 기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러면 CJ도 안 한다, CJ 한다 그랬잖아요,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뭔가가 달라질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아니,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달라질 게 뭐 있나,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까? 대기업 경영분석실에서도 이건 도저히 승산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위원님이 전자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성공사례가 있냐,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인제하고 용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와 용인이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운영 모토가 K-컬처하고 K-푸드입니다. 그래서 CJ가 표방을 했던 내용도 K-컬처하고 K-푸드에 대해서 융복합을 해서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었고요.
이번에 응모한 KMG도 여기도 지금 K-컬처하고 K-푸드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고요. 지금 블랙스톤에서 국제규모 카트장을 갖고 있는데요.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신뢰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기획서를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즉, 결론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십시오. 우리 전라남도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기대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께서도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과연 관광하나?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이거 계륵을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내 머리 아프다고 갖다가 민간기업에 위탁 떠안기고, 떠안긴 게 아니라 상납해버리는 거예요.
기업도시담당관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버리고 솔라시도도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방안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해주신 서순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지하지 않고 전라남도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관광재단 관계자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관계 공무원 퇴장)
((재)전라남도관광재단 관계 직원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신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 관광재단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관광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간이 2024년 1월에서 12월인데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관광 분야 청년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역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등 우리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내용을 보면 추진 내용하고 이게 콘텐츠 개발 상품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추진 실적은 관광분야 창업자 발굴하고 선발하고 교육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주민사업체 선발하고 지금 추진 실적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은 이제 출범 4년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뿌리산업 관광 인력이라든지 관광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전남에 오신 분들이 어떤 전남 관광을 하면서 음식이라든지 또 기념상품이라든지 그런 또 관광 인력이라든지 그런 데를 우리가 좀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전남 관광에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사업체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두레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사업체 17개를 육성해가지고 1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2023년도에는 34개소를 육성해가지고 41억 12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관광에 있어서 기본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계 조성으로 표현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는 좀 더 투자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이 앞전에 관광체육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천의 김밥 축제라든가 이번에 구미 또 라면 축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 특별하게 그만큼 뭐 가시화되거나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생태계 조성하고 홍보하고 그러지만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전남은 관광을 하기에 가장 최적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날씨도 좋죠. 그리고 여건도 좋죠. 볼거리도 많죠. 또 먹을거리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을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선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제가 봐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광재단이 관광국에서 분리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재단이 우리 전라남도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재단이 앞으로 우리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관광재단 그러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남개발공사 그러면 그 개발공사 얘기만 들어도 아, 그 개발공사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더라.
그렇게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 관광재단도 관광재단 그러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더라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콘텐츠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최선국 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위탁 사업만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는 우리 전남 관광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전남관광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 이하 재단 관계자분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조차도 이름이 ‘경제관광’ 관광이 먼저 문화보다도 앞서는 이런 정도로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관광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지역관광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이나 최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이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내기 위한 자체적인 비전과 조직의 재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뭡니까? 관광안내센터랄지 또 문화유산해설사 부분이랄지 이런저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게 전문성도 띠어야 되고 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는 관광재단에서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관광을 가보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3개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을 하더라도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문화가 있는 관광상품,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더라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들, 근데 이걸 위한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3개 기관 정도는 최소한 저는 정례적으로 회동을 해서 어떤 매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전남 관광업 발전을 위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기관들은 나름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역에서 관광재단이 있는지를 아는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될까, 도 관광재단이 있는지를 아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주로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이 도 차원의 그런 일들만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지역별 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는 이제 경관농업이랄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더 우리들이 폭넓게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었을 때 이제 전남관광이 제대로 활성화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역과 더 밀착된 그러한 관광재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도 좀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정말 앞으로 현재의 관광 트렌드가 특히 미식관광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가장 커다란 부분은 지역 내의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어서 이게 지역에 많은 특히 미 음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원료를 생산해내는 농민들과도 연계되는 그래서 농민의 소득과도 이렇게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어야 된다.
근데 지나치게 이렇게 그냥 우선 대중적인 미식이나 이런 저기만 부각되고 실제로 정말 “이 음식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또 유기농으로 생산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이러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통 안 깔려 나와요.
그래서 전남의 어떤 그 농산물들 이런 부분들이 그 숨은 맛 뒤에는 그러한 농민들의 피땀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좀 애용해 주시라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이 관광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영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 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황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오셨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은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
대외협력실장 이동욱
감사실장 현병옥
경영전략실장 박종열
녹색에너지실장 송승헌
풍력산업실장 이기윤
에너지신산업실장 유정학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 김춘성
인재육성실장 김운식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황규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한 해 동안 추진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에너지산업과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인사)
현병옥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박종열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녹색에너지실장입니다. (인사)
이기윤 풍력산업실장입니다. (인사)
유정학 에너지신산업실장입니다. (인사)
김춘성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김운식 인재육성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은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목포시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원 68명에 현원은 52명이며 계약직 34명까지 포함하여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정규직 8명 충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올해 4월 전 부서가 참여한 TF를 통하여 에너지 신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너지 융합 중대형 과제 발굴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태양광·수소 R&D 부서를 녹색에너지실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특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TF 신설 등 기존 11개 부서를 8실 1TF로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 기준으로 444억 원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 예산 규모는 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년도 428억 대비 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도 결산 재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310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4억 감소한 223억 원으로 금융부채가 아닌 사업비 이월액이 대부분입니다. 총 수익은 전년 대비 109억이 증가한 391억 원이며, 2023년도 결산 결과 손실이 2억 7000만 원이나 감가상각비 4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이익 1억 90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손 해소를 위하여 경상경비 등 비용절감 노력과 과제 수주를 위하여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태양광·수소산업, 풍력산업,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및 인재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수소사업 분야에서는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타당성 조사,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및 차세대 박막 태양광 모듈 개발 등을 수행 중입니다.
풍력산업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과 Wet type 해저케이블 진단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해외 실증 및 인증,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및 LVDC 전력망 안정화 기술개발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확산 분야에서는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및 전력에너지 ICT 해외수출 지원사업,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에너지 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인재 양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이 보유 중인 주요 시설은 목포 본원, 나주 분원, 해상풍력 계측기, 동수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MVDC 스테이션, 영농형 태양광 테스트베드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 비전은 글로컬 에너지 실증연구 선도 및 싱크탱크 도약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국가에서 기획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및 실증기능을 갖춘 최적화된 기관입니다.
실증연구의 선도와 에너지 싱크탱크 도약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수도 전남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시장 창출형 실증연구 강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 첫 번째로 전남 에너지 신산업 미래를 위한 혁신성장 개편 본격 추진입니다. 기존 성과분석 및 성찰을 통해 혁신성장 개편안을 수립하였고, 단기 목표로는 2027년까지 과제 수주 650억 원, 기업 매출액 1300억 원, 일자리 지원 590명, 논문·특허 70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원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로부터 산업진흥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도 획득하여 본격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중대형 국책사업 수주를 위해 매주 R&D 기획회의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도 에너지산업국과 연구원 대내외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신규 과제 26건 465억 원을 수주하여 역대 최다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셋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용성 확보입니다. 목포신항만에 위치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를 내년 5월에 건물을 완공하고 12월까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신안 8.2GW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여수시 등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및 이익공유 모델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에너지 신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연장사업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들이 개발한 직류전력 기자재를 해외에서 인증받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외교부 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공공협력사업에 사상 처음으로 선정되어 키르기스스탄 전력계통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 에너지 정책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분산법이 지난 6월 달에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지자체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전남 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남 에너지기술혁신 협의회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남 에너지기술혁신기획단을 발족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우리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재 우리 연구원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완성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산지 인근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라남도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위해서 전라남도 및 시군과 함께 분산법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RE100 분야로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시급한 과제로 우리 원이 중심이 되어 여수산단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공공 부문이 함께하는 사업모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규제자유특구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류전력 기자재 개발 및 전력망 운영기술을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상풍력 활성화에 발맞춰 풍황 등 기초자료 조사 연구에서 케이블, 변압기, 라이다 등 시험인증 및 유지보수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 등 정부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남 수소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및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구원 R&D 추진현황입니다. R&D 과제 총 55건을 수행 중이며 총 사업비 약 2000억 원, 총 사업비 중 우리 연구원 사업비는 약 464억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핵심 분야인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조직 운영과 R&D 부서 간 융합·창의과제 회의를 통해 중대형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중대형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등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공동연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술개발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직류전력 기자재에 대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해외 공동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위한 UL인증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수출을 도모하고 직류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완료한 신안 8.2GW 고정식에 이어서 먼 바다인 신안 흑산권 영역과 여수시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Wet type 해저케이블 진단 기술 개발입니다.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저케이블 고장에 의한 발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사파를 활용해 Wet type 해저케이블의 절연상태를 진단하는 기술개발이며, 우리 원에서는 열화 특성시험 환경구축 및 시료 가속 열화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현재 여수산단 내 10개의 수요 기업을 확보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한 SP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연구원이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역할을 통해 수요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거래 모델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여수 지역 주민들도 참여토록 하여 공공주도의 RE100 사업 이익을 주민들에게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작물 위 고정식 루프탑형 표준모델 설계 및 실증사업입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의 시공·운영·유지·보수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공공협력 사업입니다. ODA 사업은 출연기관 최초로 저희 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인 키르기스스탄의 전력계통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성과확산 분야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확산 분야의 사업 추진 방향은 전남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탄소중립 및 지자체 정책지원, 재생에너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관 운영, 도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선정된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획지원 및 위탁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구원 성과확산 분야 사업현황입니다. 총 15건의 과제로 총 사업비 규모는 527억 원이며 연구원 사업비는 약 234억 원입니다. 향후에는 국제기구인 UNEP 산하 CTCN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투자유치과와 연계해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 지자체의 정책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 도민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과확산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전력에너지 ICT 해외수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사업으로 전남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컬 강소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년간 총 126건의 기업지원으로 국내 매출액 117억 원, 수출액 41억 원, 고용창출 72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에너지 기업 신제품 개발을 위한 패키지 및 시제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남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4개 시군 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업지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육성 등의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기술이전 중개, 사업화 지원, 연구조직 설립지원으로 수혜기업 매출액 2.2억 원, 고용 7명, R&D 연계 지원 7건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실현을 위하여 참여를 원하는 시군을 발굴하여 사업 전반을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 시군 내 주택용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2217개소에 설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위탁 운영입니다. 에코에너지 상상교실 등 에너지 체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지자체 최초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지원 및 홍보를 지속하는 사업이며 최근 목포항구축제에서 부스 운영 등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 분야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연구와 기업 지원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에너지일자리 발굴과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합니다.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 등 연구개발 분야와 연계하여 산업현장 중심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희망적금 및 각종 지원 등으로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청년 취업박람회인 ‘잡로드쇼’를 5회 운영하여 235명의 신규 구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및 고등학교와 협업하여 에너지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타 부처 사업에도 참여하여 에너지일자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분야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첫째로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에너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청년들이 전라남도 에너지기업에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인건비, 청년 근로자의 역량 강화 지원 등 총 102명을 취업 지원하였고, 정규직 고용승계율은 88%이며 승계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도제 패키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 사업은 전라남도 기반 첨단산업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대상의 폭을 e-모빌리티, 이차전지,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31개사 109명이 참여하였고, 현재는 23명이 근무 중입니다.
올해 고용 승계된 인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혁신 취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청년근로자 취업 컨설팅 등 구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에는 기업실무자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024년 연구원 수행과제 현황과 연구원 보유 국내외 특허 현황을 25페이지부터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수행과제는 기술개발 분야 총 55건, 성과확산 분야 총 15건, 인재육성 분야 총 4건을 수행중에 있으며, 국내외 특허는 출원 70건을 통하여 3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새롭게 열리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우리 전남 에너지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도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 녹에연의 주요 업무를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기술개발 그다음에 성과확산, 인재육성 분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책사업을 따내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개발 분야일 거고 그다음에 성과확산은 이게 산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재육성 분야인데 사실은 저희 전라남도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기술개발 분야는 당연한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존재이유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더 크게 높이 사고 싶은 것은 성과확산하고 인재육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재육성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간 쪼개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개발 분야들이 잘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전남의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는 그게 목표거든요,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3페이지 풍력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안 부유식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풍력위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23년도 글로벌 해상풍력 보고서에 보면 20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10.9GW 그리고 2032년까지는 26.2GW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생길 거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해상풍력 지주식의 경우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송배전선로 전력계통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부유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가요?
지금 그동안의 해상풍력은 우리가 주로 주민들에게 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일자리로 창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쪽에 발전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면서 몇 년, 10년 내로 일자리가 3만 개 정도 생긴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주식이든 부유식이든 간에 풍력사업에 정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어야만이 이게 전남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산업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됐건 부유식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게 이쪽 전남서부권의 유일한 미래 먹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동서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 있는 상태에서 서부권은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이것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어업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수용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녹에연에서 아마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이 설립을 하고 초창기에 2013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그때는 태양광 셀을 만드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연구를 하다가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의 발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런 셀 라인 자체가 점점 구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상풍력 관련돼서 웹 케이블을 진단하는 그런 저희가 과제를 수주해서 지금 태양광 셀 라인이 있는 그 공장동을 완전히 리뉴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장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블루수소 중심입니다. 그렇다라면 수소산업은 물론 지금 블루수소가 싸기 때문에 접근하긴 하지만 2030년 되면 거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계시장의 공통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을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그린수소 생산에 이 모델들을 이 플랫폼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과제들을 또 켄텍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녹에연도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을 발굴을 저는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수 같은 경우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어업의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 그리고 수협 간, 어업구역 간의 갈등이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 그런 방침은 정해졌는데 그것이 진행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지금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그런 갈등이나 수용성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2021년도, 3∼4년 전에 이미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었고 어느 수협하고 어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바람이든 햇빛이든 공공의 어떤 공유재산의 한 핵인데 이 공유재산을 사실은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 증폭되는 갈등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신안의 사례를 들면서 여수에서도 연구비나 주민들의 공동으로 공유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 돼야 되고 그런 활용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수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풍력실장 이기윤입니다.
여수시 지금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일부 여수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거문도 수협하고 여수 수협 간에 어떤 수협 자체적으로 어민들 간에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이견이 많은데 그 차이가 뭐냐면 양 수협 간에 어민 대표들 숫자를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도 가서 현재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들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수 수협하고 검문도 수협 사이에 대표단 숫자를 많이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발생이 돼 있고요. 피해를 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렴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뭘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범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한 권한을 찾기 위해서 그런 자리 싸움하는 부분이 지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수시하고 설득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 여부는 최근에 남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여수시에도 두 번을 지금 섬으로 찾아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주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민들 이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한전에서 전력계통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해상풍력 관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들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민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제가 그동안에 쭉 이런 사례를 보면 국책사업이 되든 무슨 사업이 되면 일단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야 되는데 주민 수용성 자체의 절차가 사실상 나는 신안에서도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겠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풍력산업을 통한 어떤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접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남도민들은 주민 자체 그 주체에 가서 충분히 사전 설명도 되고 이분들의 동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주민 수용성이 그만큼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도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편의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냥 사전에 준비 자체가 부족했던지 우리가 지역에서 한 2년 전, 3년 전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계속 이야기해도 그냥 이 갈등 해소에 대한 행정의 어떤 영향력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좀 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라남도, 물론 우리 연구원에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연구원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사전에 이런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했는데 없는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수용성은 수용성대로 낮고 이익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갈등대로 이렇게 높고 이것은 긍정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역의 갈등을 초래해버렸지 않느냐, 필요한 것을 가지고도. 꼭 필요한 미래 먹거리인데 그랬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높이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그 자원을, 공유된 자원을 미래의 주민들에게 공유된 어떤 이익으로서 그 이익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잘 설정해 주고 그런 수순을 밟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력계통도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수 해상은요?
여수시 전력계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수시의 지금 현재 해상풍력 입지 면적이 대략 한 6GW 정도 됩니다. 그래서 6GW 정도의 전력이 지금 확보돼 있는 거는 3GW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발전 사업자 일부하고 협의가 된 게 3GW가 지금 협의가 돼서 광양에서 강진으로 가는 철탑 라인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3GW는 약속을 받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3GW는 지금 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수시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나머지 전력이 없는 3GW는 여수국가산단이나 여수 쪽에 지금 화력발전소가 서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설 예정인 그런 화력발전소 그쪽으로 전력계통을 유도를 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3GW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과장님, 가장 지금 해상풍력단지 주요 지점이 남면하고 삼산면이란 말입니다, 거문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 지금 전력계통대로 그리드를 쭉 계산해봤을 때는 여수반도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흥반도로 어차피 지금 통과되는 지점이 가장 그리드의 전략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기존의 3GW가 따로 있고 지금 산단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금 계측기만 그냥 바닥에 꽂아놓고 이거 우리 거다, 이건 내 거다, 먼저 그냥 선점하는 그 일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녹색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전라남도 행정이나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준비나 대응 방식이 아주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됐고 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더군다나 이 에너지원이 공유된 재산원이란 말입니다. 공유된 재산을 가지고 공유된 재산으로 더 부풀려서 전체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야기되거나 그다음에 사실은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서로 잘 풀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력 그리드 확보가 아직 안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장미꽃 그림만 던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굉장히 지금 우리 녹에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러 연구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녹에연이 해 줘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지만 본 위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녹에연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측면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침 본 위원이 추적식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하부 작물 생육비 작부체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박사 학위 논문이에요. 그걸 땄었는데 지금 녹에연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구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면은 합니다.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왜 이것을 박사학위를 했냐면 우리 전라남도의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고정적인 농외수입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면 농업·농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이 루프탑형 형태보다는 추적식으로 영농용 태양광을 만들어놓을 경우에는 약 12∼13% 정도의 소출은 감소됩니다. 생산량이 감소되는 건 사실이에요. 음영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지주대 근방의 2∼3m는 작물 생육이 약간 지장은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계점에서 그 이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연구를 해보고 있고 또 이것을 적극 권면해야 될 과제가 있다. 연구해보니까 크게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전남 농업·농촌의 현실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돼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이 지난 20년 동안 53.8%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전남이요. 같은 기간에 전국적인 대비를 해본다면 42.5% 감소했어요. 그걸로 비한다면 좀 심각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지방소멸에 가장 지금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때가 우리 전남입니다. 50세 미만 청년 농민 비율이 14.7%보다 80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더 높습니다. 16.5%, 즉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없어져버리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간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농촌 인구가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겁니다.
지금 도내 농가 농업소득 국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20㎏ 산지 쌀값이 17만 7000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재배 안 한 것이 남는 장사다, 그런 말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농가당 농업소득 2022년 기준으로 해본다면 925만 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액 2022년 기준으로 2856만 원입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살 수 없죠? 그래서 농외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또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해법입니다.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니까 농업·농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하물며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 그 금액 크지 않거든요. 그러는데도 신안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재생에너지를 플러스해놓은 건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우리가 지속시킬 수 있다. 우량 농지 보존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대할 수 있고 RE100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 또 떠나는 청년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 전남의 농가수가 14만 4000호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약 27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27만 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관철시켜내야 됩니다. 우리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6년 걸렸거든요, 학위 따는데. 500평에다가 우리 마지기로 하면 두 마지기 반 정도 되겠죠. 일반적인 모듈은 보통 6, 7이니까 42모듈을 설치합니다, 모듈 개수를. 일반적인 태양광은 42개이지만 영농형 태양광으로 해서 하니까 24개를 설치합니다. 4개, 6개, 24개를 설치해서 추적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영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한 모듈당 15㎾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전기가. 5개니까 75㎾죠. 한 달에 보통 100㎾, 99㎾, 일반적으로 그런데 100㎾라고 치고 약 170만 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 그래요. 요즘 하면 거의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75㎾, 500평에 5기를 꽂습니다. 500평의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크게 영농에 지장이 없습니다.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보통 125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이자 빼고. 근데 1기당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1억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정부대로 한다면 8년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전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전남의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녹에연에서 임해 줘야 된다. 아이러니하게 무슨 국이라 그러죠? 농정국이라 그럽니까? 농정국보다 녹에연이 더 앞장서 줘야 된다,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 한다면 우리가 보통 월수입 127만 원 정도, 연 1530만 원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지출, 이자 비용 월 16만 7000원 약 연 200만 원 정도인데 그것 빼다 보면 전기 판매 수익이 1330만 원입니다. 1330만 원이면 우리 뼈 빠지게 농사지은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기존 농사지은 것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전기 1330만 원 정도 하면 우리 전남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수입 지출 구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농정국보다 전남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녹에연에서 앞장서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 갈등적인 요소도 있지만 거기에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건 특별법으로 전부 다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제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와 대상 농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경농 비중이 50%이고 농업진흥지역이 50%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농업인 플러스 법인 또는 농업진흥지역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임차농을 보호해야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농의 권익보호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야 된다. 또 정책자금 지원이 돼야 됩니다. 1기를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소요하는데 보통 500평에 5기 하면 75㎾를 만드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무담보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 실지로 농업·농촌 지원하는 것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낫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이 맞다.
또 지금 아무리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본들 계통이 우선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통 우선 확보 의무화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플러스 지역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더군다나 여기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녹에연에서 물론 녹에연의 힘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녹에연에서 설파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에너지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울림을 상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좀 집중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주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개별 사업자별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민원 발생도 그렇고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해당 정부에서 풍황 계측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지 선정까지 모두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 방식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기간도 빨라지고 무리 없이 이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 사업자별로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잘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ESS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리튬 이온 방식의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것을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화재로부터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를 제어하고 화재를 이제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는 그런 이제 방식의 배터리도 현재 개발을 하고 일부는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승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배터리 3사가 아주 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의 기술력을 이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어떻게 능가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남 지역에 적합한 그런 ESS를 개발하려고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원장님, 전남의 정말 중요한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좀 해 주셨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농어촌 수중펌프 개발이랄지 무동력 차수 시스템 개발이랄지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사실 농촌 현장에서는 특히 재해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좀 목격을 합니다마는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 물은 이렇게 일정 수위 이상을 차올라야만 펌프가 가동이 되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미 다른 쪽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걸 관리하는 쪽에서 이야기는 이게 일정 정도 차지 않았을 때 가동이 되다 보면 모터 펌프가 뭐라 그런가요, 이렇게 과열되어서 좀 고장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위 이상이 돼야만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실효성 있게 이왕 이런 연구들을 하신다라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ICT 해외 수출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전에 전반기 때 농수산위원에 있으면서 농업기술원에 그런 요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관련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이미 이제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개발된 아주 우수한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우리 인재들을 좀 양성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플랜트 수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이런 게 좀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남이 한국의 에너지를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이와 관련된 많은 특허들도 이미 지금 내셨고 그러면 이게 기술 이전들이 빨리 좀 되어서 그 업체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우선은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좀 핵심 수출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뭔가 이런 인력들을 키워내서 보급해내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 평소에 제가 마을 공동체랄지 이런 활동들을 해오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여기에 올해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에너지 자립마을, 저는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그리고 이제 또 정말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한 게 나주, 신안, 진도, 해남, 여수, 순천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좀 자치적으로 또 우리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탄소 중립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치적인 의미들을 더 강조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냥 사업적으로 일정 호수 이상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그린빌리지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한 7년 전에 독일의 농촌 지역을 가봤던 적이 있는데 게레츠리드라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렇게 마을 도시 전체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갔으니까 한 15년이 안 된 그 상황에 94%의 에너지 자립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수력과 또 태양광과 또 바이오가스랄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우선 주민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자각을 좀 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을 쓰니까 무조건 막 써도 된다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아끼기도 하지만 또 이왕이면 화석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에너지정책국에서도 좀 함께 협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어떤 모델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에연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다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고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제일 먼저 신규 입사를 하게 되면 복무규정 먼저 제일 먼저 기관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좀 도덕적인 불감증이라든가 복무 기강에 대해서 좀 해이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일이지만 앞으로 이제 부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떤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지.
교육 기관으로서 좀 제 역할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녹에연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3만 5000명까지 늘었던 이 장소가 당연히 코로나기는 합니다만 3000명 가장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된 최근에도 1만 명 단위를 못 벗어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3분의 1로 이용객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준 것은 아니지만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라고 제가 또 대안 제안도 또 따로 드렸었고 지금 이제 협의가 잘 되고 있다니까 기업들의 장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의 장으로서 제 역할들을 잘 찾아나가기를 저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바래요.
(16시 17분 감사종료)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서순철
- <(재)전라남도관광재단>
- 대표이사 김영신
- 관광진흥실장 김혜경
- 관광마케팅실장직무대행 윤형순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원장 황규철
- 대외협력실장 이동욱
- 감사실장 현병옥
- 경영전략실장 박종열
- 녹색에너지실장 송승헌
- 풍력산업실장 이기윤
- 에너지신산업실장 유정학
-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 김춘성
- 인재육성실장 김운식
- <관광체육국>
- 관광과장 심우정
- <에너지산업국>
- 해상풍력과장 배용석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