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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에너지산업국·전라남도체육회·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일 시 : 2024년 11월 8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상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제가 건의 자료를 만든 게 사실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인구소멸지역이나 또 분산에너지 특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달라,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곳으로 이전한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달라, 그건 대표적으로 자 근로소득세의 100%를 10년간 면제해 주면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올 용기가 생긴다. 사실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당장 사표 쓰는 사람이 50%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지원책도 마련해 달라,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천공단이라든가 광양제철은 제가 봐서는 송배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전에서 다 독립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에너지투자국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항간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게 우리 분산특구 유치도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니냐,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해서 반드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쓸 소비처는 있는데, 지금 물량으로도 쓸 소비처는 있는데 자기 기업들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늦추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략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베스타스의 순연이 결국은 기회특구의 불안감 그리고 해상풍력 기자재단지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처지가 취했다 이 말이에요. 베스타스의 케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베스타스 이외의 터빈 업체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이런 수모 안 당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스타스가 너무 기업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전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중국은 1.5달러에서 1.6달러까지 지금 낮췄어요. 지금 현재는 10달러 들지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30년까지 되면 아마 블루수소 가격도 1.5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수소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레이수소 가격은 생산단가를 더 낮추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집적화되고 고도화되면 생산단가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왜 전남이 그린수소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느냐, 혹은 왜 그린수소 관련해서 다 장기과제로 미뤄놓고 추진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지난 2017년에 그린수소 아일랜드 말씀을 했다가 지금 물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린에너지 수소섬 용역도 국비 2억 원으로 추진했고요. 그런데 산업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연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비용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황지현 교수도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경우는 해상풍력이나 또 육상풍력 그런 관련해서 전기요금 단가가 시중단가보다 이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수소 문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약간 다르고 사실은 태양광이 한 200원 이하다 하면 풍력은 300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대로부터 입수한 2023년 에너지 바우처 패널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조사 에너지 바우처 수혜 가구 중 1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는 저소득가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바우처제도를 시행했다. 2022년 기준 지원 금액은 4인 이상 세대 기준 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58만 36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집안이 더워서 일상생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자 41.9%가 말씀을 했어요. 2021년 조사에도 37.4%에 비해 44.5%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빈도에 따라 가끔씩은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또 전기가 폐염 되는데 이게 건강에도 저기하고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산한 전기는 우리가 쓰자, 그래서 지산지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지산지소뿐이지 지금 지역에서조차도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특히 취약층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만이라도 취학층들이 냉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래야만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게 부담을 갖지 않고 전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것도 가스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발암물질이 많고 해서 이제 인덕션으로 많이 써요. 전기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이쪽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지금 선로나 이게 아직 안 돼가지고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다 못 쓰고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가정에다 공급을 하다 보면 다 사용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난번 가졌던 묘도 지역 기회발전특구 있잖아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하여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러한 성과를 일단 얻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 다 지방소멸, 인구대응 그리고 탄소중립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지금 석유화학산업이 장기침체로 지역경제에 굉장히 좀 빨간 시그널이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광양만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뭔가 좀 새로운 모색을, 활력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정확히 1조 4000억 원…….
그래서 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 정책자금을 지금 2800여억 원을 확보하고 오면서 이제 전라남도에 최대 규모의 투자가 실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착공식을 하기 이전에 일부 언론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착공식을 가졌는데 물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참석을 했었고 김영록 지사께서도 직접 오셔서 상당히 고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공식에 물론 일부 주민들은 좀 왔기는 했는데 지역민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착공현장 LNG 허브 터미널이 들어서는 자리에서 그런 착공식을 했었으면 하는 좀 그런 지역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하고 지역민에 대한 아쉬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물론 특정 기업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국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금리가 인상돼서 많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약간 도움을 준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민이 참여하고 또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곳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곳이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행사하기는 너무 어려운 곳이고 화장실, 휴게시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또 그날 비가 오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역민과는 지속하게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만 평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그 그림이 그냥 곧 나타날 것 같았어요. 아까 우리 최선국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근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생산성의 문제인지 기술력의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린 수소가 아닌 그레이 수소 형태의 이제 약간의 전환도 있었고 아직도 그린의 진입은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이 기회발전특구하고 수소발전 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묘도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제 전남 서부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아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는 이렇게 청사진이 멋있게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좀 더디지 않냐, 이거는 지역민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이제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선 수소에 있어서는 여기 이 지역에서 방금 말씀한 이 지역에서 우선 블루수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 수소를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블루수소를 생산하여서 광양만권에 2600억 원을 투자해서 민자가 많이 있고요. 일부 재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환상망 수소배관망을 확보해서 각 수요처에 공급하는 그런 테두리로 사실 이런 구상이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가 수소경제가 사실은 더뎌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가지를 않은데 전남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더 빨리 그런 배관망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내년에 예타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익 공유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안이 가장 앞서서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돼서 각 지자체가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이 사례를 22개 시장·군수님들 개별 면담을 전부 했습니다.
전부 하고 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그 조례의 개정이 우선 시작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세 군데 정도는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 준비 중이고 또 개정 안 한 데는 또 가서 설득하고 할 텐데요.
그래서 좋은 취지인 건 다들 시장·군수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그러나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고 주민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를 저희들 가장 전남도가 앞서서 나가고 또 아시다시피 도민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바람연금, 햇빛연금이 보완적으로 당연히 충분히 그게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으로는 100%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남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방금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9곳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2곳 검토 그다음에 계획은 11곳이에요. 그러면 22개 시군인데 그게 절반밖에 안 미치고 있다.
전남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신도약을 이뤄내는 기회의 어떤 지역인데 왜 이건 좀, 저는 전남도가 이건 적극적으로 강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22개 시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이익 공유제에 대한 그래서 전남은 재생에너지의 본산이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도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좀 적극성을 띠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향후계획 가지고 계십니까요?
(위원장대리 신민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제 시설 변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호남화력발전이 신호남화력발전을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을 지금 폐쇄, 철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전 뭐 동서화력발전소 이제 이런 부분 자기들의 어떤 고유의 경영권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3, 4, 5㎞ 환상망 노선이나 모든 것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소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LNG 허브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신호남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신호남건설 추진본부 해체 공사하고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라남도가 그래도 어떻게 좀 지원하고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풍력은 18GW가 발전허가가 나 있고요, 지금 시공을 안 한 게. 그다음에 태양광은 11GW 해서 육상풍력까지 하면 30GW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발전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송전망을 더 확충 못 하니 이제 개통포화 지적을 85개소 지정을 했는데 저는 정부에다 처음부터 이 조치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당연히 예견되어 있었으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닥쳐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대책을 하냐,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후가 잘못됐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전력 다소비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도록 다양한 정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를 확충해야 되고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는데 그래서 잉여전력의 50%를 수도권, 50%를 지방에서 소비하도록 그런 정책들을 철학을 가지고 하자…….
특히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군세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것을 모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농업·농촌 문제에서 해주는 것은 농외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남아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먹거리가 창출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귀농·귀촌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펼치고 있는 귀농·귀촌 문제는 이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 못 하기 때문에. 그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에너지산업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제가 녹에원에다 얘기한 거 들었어요?
우리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손점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최선국 의원 의석에서 일어남)
어!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체육회 손점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손점식입니다.
먼저,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라남도체육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를 공유하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채 2개월이 남지 않았지만 오늘 주시는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올해 남은 시간과 내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데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체육회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채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정현숙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사)
공갑석 홍보마케팅부장입니다. (인사)
안요섭 대회운영부장입니다. (인사)
정회진 전문체육지원부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생활체육지원부장입니다. (인사)
강재홍 스포츠클럽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전남체육회가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목표와 추진과제, 성과와 남은 기간 추진해야 될 과제 그리고 2024년 주요 업무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과 5쪽 목표와 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고 6쪽 성과와 남은 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하면서 작년 10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에 이어 올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전국 스포츠 꿈나무 축제인 전국 소년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고흥군청 태권도팀을 창단했고, 목포대학교 육상, 탁구팀 2개의 종목을 창단했습니다. 참고로 고흥 태권도팀 창단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2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와 지방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같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19개 사업 77억 원여를 받아와서 체육재정에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과 금년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를 발판 삼아 우리가 개최하는 마지막 전국대회가 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최고 성공적인 대회로 승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육성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과 소통을 강화하여 변모된 체육단체가 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말, 내년 초에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개최한 종합대회는 전라남도체육대회를 비롯해서 3개 대회인데 안전사고 한 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05회 전국동계체전 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전 등 5개 대회는 참가를 했는데 그중 동계체전에서 역대 최다 메달 최다 득점으로 8위를 하였고, 지난 10월 경남도 김해를 주 개최 도시로 해서 있었던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직전 원정대회보다 더 한 등위가 상향된 12위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득점에 있어서도 860여 점 정도를 더 획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육상 등 37개 종목 316명의 우수선수 및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한 결과 올해 전국체전에서 거둔 총 득점의 41%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올려 그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다음으로 레슬링, 수구, 카누, 바이애슬론 등 이렇게 4개 종목 26명이 전략종목 육성 및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팀 운영이 아닌 시군청이나 공기업체팀으로 육성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 대표팀 선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개 종목에 22명의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부에 19명, 일반부에 3명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전문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이 늘고 있어서 증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16쪽,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가 타 시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부 불참(종별)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 체육 참여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1개 팀 창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023년 목포시 복싱팀과 진도군 육상팀 창단에 이어서 올해는 고흥군청 태권도팀을 창단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도가 개최하는 전국대회 중 마지막 대회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 4일간 17개 시도에서 6만여 명이 우리 도를 찾게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일 교류대회도 3일간 개최될 텐데요. 전남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시군체육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또 한번 안전하고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도민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26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과 관련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생활체육 수요에 맞는 적절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관리사 자격과정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과 같은 소통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로는 도지사대회나 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를 개최하면서 동호인들이 직접 참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유아부터 청년, 장년, 노인층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3∼5세에 해당하는 유아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체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및 동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외계층 및 다문화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행복나눔 교실, 도서나 벽지 소재 지역을 돌며 하는 스포츠 지원사업인 작은 운동회, 스포츠 안전의 습관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안전교실 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체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꾸준한 운동 참여기회를 증대시키고자 어르신 체력관리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보고드립니다. 2013년부터 선진국형 스포츠 발전방안의 기틀로 국정과제로 시작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 다계층이 어우러져 다양한 전문선수 육성경로 확보를 통한 스포츠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종합형 19개, 한 종목 17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다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모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2026년 상반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22년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면서 스포츠클럽 등록제가 도입이 됐고 등록 스포츠클럽 중 연 1회 문체부장관이 지정 클럽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해 지정 클럽 선정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7쪽,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올해 76명에게 39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8쪽, 우리 체육회가 전남도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립체육시설은 국제사격장과 사이클 경기장 또 종합체육관 이상은 나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체육관 이렇게 4개소입니다. 시설은 이용 선수나 동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노후화돼 있어서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장흥 국민체육센터 3층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대표선수 및 공공스포츠클럽 전문 선수반 등의 체력·심리 측정을 하거나 처방·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8개 종목 75개 팀 574명에 대한 스포츠과학적 측정결과 분석 또 피드백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고 분석·평가로 538명 2690건, 상담·트레이닝 30회 52명 또 기술·전술 2종목 해서 21명 등을 지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 권투 운동선수가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코치가 묵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소속된 팀에 소속돼 가지고 변경해 가면서 정상 선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선수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코치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코치는 변호사와 논의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나오면 체육회나 우리 지자체에 이걸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를 않고 묵인한 것 같습니다. 묵인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수사과정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그 선수가 높은 성적을 거두니까 이제 그 실업팀에서 하지를 못하고 다른 실업팀에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실업팀에서 운동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니까 이 범죄사실을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목포권입니까?
그런데도 이걸 자리를 옮겨서 자기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남체육회 조직이나 이 내부에서 코치나 이렇게 성범죄나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초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은 제일 내가 운동을 할 때는 자기 체력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하지만 같이 공동생활을 할 때는 가족이라 믿고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과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다. 초장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수들이 운영을 할 때는 자기 체력으로 해서 운동을 하지만 자기가 쉬는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믿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믿는데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체육회 조직을 인정을 하고 저기를 하겠습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운동선수와 코치에게 이렇게 징계를 물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더라고요, 체육회가.
그리고 엊그저께도 배드민턴이나 그런 데를 봐도 그것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한 저기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뭐 기금 횡령, 성추행 이제 이렇게 저기는 한다고 하지만 전남 체육회의 위상을 지키려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상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 체육회나 이걸 믿고 했었고 또 그게 체육회 간에 나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그게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 조금 모 종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건 원칙에 어긋나는 저기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전부 0점 처리를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 대회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검증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꿔 갈 계획에 있고요. 또 내년에 한번 보시면 더…….
정리말씀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도민 화합, 소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 체육회는 도민들의 어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정신을 갖게끔 그러기 위해서 전 도민이 생활체육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또, 체육회에서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학교 체육관들을, 공공기관 체육관들을 쉽게 우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체육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서 우리 도민 건강·체력 약화, 퇴폐·향락 풍조 만연 등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우리 체육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해가 다 지나가니까 완료로 나와야 됩니다. 2024년도에 지금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023년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치 중이라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정기 종합감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4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완료만 하나고 3건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기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원 접수 사항을 보면 우리가 다들 체육회에 우려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 이게 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보면 나와요. 11번을 보면 채용 비리 은폐 민원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채용 비리가 있었죠?
우리 도체육회가 앞으로 정말 투명하게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전라남도체육회는 투명하게 한다, 일을 공정하게 한다. 우리 핵심 가치가 지금 공정하고 소통이지 않습니까?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앞전에 올림픽에서 비리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들이 선수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경청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일선에서 우리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뭐가 좀 개선을 해줘야 되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를 해서 앞으로 이런 우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정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정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 후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 날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진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현 전문체육부장입니다. (인사)
차성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인사)
노경수 기획총무부 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서정진입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저변 확대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늘 시정하고 반영하고 고견을 경청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애인체육회장은 지사님께서 당연직으로 맡고 계시며, 기구는 1처 3부,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설립 근거 및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기정예산 75억 3800만 원보다 9억 5800만 원 증액된 84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보조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법적 운영경비 및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사업비로 68억 73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장애인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따른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주요 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으로는 표와 같이 도단위 주요 대회는 4월 영광군에서 개최된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3개 대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만 7400여 명입니다.
전국단위 참가는 금년 10월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1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대회 기간은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영광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게이트볼, 골볼 등 21개 종목이 운영되었으며, 대회 규모는 1만 5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회 결과는 1위 여수시, 2위 순천시, 3위 영광군, 4위 목포시 순으로 결정되었으며, 여수시가 대회 7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결과입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선수 435명, 임원 및 보호자 265명 총 700명이 31개 전 종목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10만 5663점을 획득하여 원정 역대 최다 메달 획득, 최다 득점으로 종합 9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31개 종목 단체가 추천한 으뜸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 규모 각종 대회 개최 지원은 6개 종목에 4800만 원으로 10월 기준 5개 종목 개최를 완료하였고, 승마 종목은 전남 장애인 승마협회 행사 일정 등 어려움으로 미개최되었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은 1억 1190만 원으로 32개 종목에 86개 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성적과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26개 종목 210여 명 선발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선수 기업연계 취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활용한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률 제고와 도비 예산 절감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 정책 추진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기업에 177명의 장애인체육 선수가 취업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와 협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개발 및 원하는 인재를 추천하여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년 단위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실업팀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실업팀은 4개 종목으로 론볼, 골볼, 축구, 배구팀 2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억 51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4개 종목의 27명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론볼 전용 훈련장을 비롯한 나주, 신안, 목포, 서울지역의 경기장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선수 대회 입상 포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포상 규정에 근거, 제21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1900만 원, 제17회 파리 패럴림픽대회 1900만 원, 기타 국제대회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제44회 장애인체육대회 우리 도 선수단 입상 포상금 2억 9600만 원의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문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종목별 활성화를 위해 전문체육지도자를 5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골볼, 배구, 역도, 보치아, 육상 등 5종목이며, 주요 업무는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발굴 및 현장 순회지도,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주 40시간 근무, 도내 종목별 훈련장을 순회하며 훈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월 220만 원 수준이며 종목 활성화를 위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군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설립 현황입니다.
22개 시군 중 현재 18개 시군장인체육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 17개 지회에서 금년 9월 장성이 설립되었으며, 구례, 화순, 함평, 신안 등도 2025년에는 순차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입니다.
14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도비 3억 7000, 기금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매년 초에 공모·공고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90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범위가 확정되어지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시군지회 장애 유형별 장애인체육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생활체육 사업입니다. 도비 9700, 기금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2024년도에는 17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림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시군지회별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지회가 설립되어진 체육회의 기금과 시군비를 매칭하여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도 지도자는 장애인체육 미설립 지역에 파견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지도자 종목별 교실 사업, 상담, 신규 참여자 확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 다음연도는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장애인생활체육 축제사업입니다.
지난 9월 완도군에서 정식 10종목, 화합 3종목, 체험 5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최근 가장 동호회 수가 많아지는 파크골프가 새로운 종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에서 개최되어진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는 우리 도 선수단 295명 역대 최대 참가인원으로 구성하여 장애학생들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6회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장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꿈나무 선수 발굴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전남도 일원에서 종목별로 분산 개최하였으며, 9개 특수학교와 49개 일반 학급에서 47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 주시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의 간극을 좁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개념들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수분들의 용품이라든가 그걸 아까 지적해 주신 우리 장애인생활체육 이쪽의 지도자분들 일반체육처럼 그래서 제가 일반체육회에 좀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일반체육에서 하고 있는 지도자분들과 우리 장애인체육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도자분들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이 굉장히 여건이 어렵고 저는 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규정대로 또는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그 애로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목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아직도 지금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덜 됐다라는 것을 반증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애인체육인들이 기업연계를 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체육계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장애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했고 장애인체육선수 발굴과 훈련 그리고 대회 참가 등의 장애인체육 진흥이나 이런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증진과 체육활동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널리 보도가 됐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훈련도 하고, 그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지원하는 어떤 취업을 연계시키는 이 방안인데 처장님, 지금 일자리하고 체육선수들의 운동하고 이 가치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취업 연계가 돼서 한 선수들이 대회 나가면 실적도, 성적도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장애인체육선수 기업 취업 연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사실 요청해서 하는 것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런 법에 의해서 기업들이 고용의무부담을 안고 저희들한테 와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체육회에서도 가능하면 우수선수 발굴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거양득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선수들이 취업에 겪는 어려움도 좀 파악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 아주 특별한 어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어떤 그 기본적인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취업의 원칙에서. 직장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평등한 노동의 가치를 제공하고 평등한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가치를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이 장애인체육선수 기업연계 취업 관련해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그런 방침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신의준 위원입니다.
처장님, 내가 경력란을 보니까 순천시의회를 3대하고 우체국장을 하시고 우리 장애인 사무처장으로 오셨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물론 경력 내용에 빠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처장님께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해서 경력란을 놓고 보면 전혀 한 일이 없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장애인들 또 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을 대신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혹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춘옥,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지금 3억 5000 중에서 집행을 5400을 하고 2억 9600만 원이 9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요.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포상금으로 19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파리 패럴림픽대회 입상 포상금 1900만 원, 기타 국제대회 입상 1600만 원 해서 한 5400만 원 기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2억 9600에 대해서는 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 포상금 2억 9600만 원은 지금 집행 예정에 있어서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 못 했지만 올해 포상금 지급하는 데는 차질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줄어든 3년간 지역 부분은 전국 저희들이 3위를 해가지고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3억 5000 가지고 포상금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마 도 감사실에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부패방지 교육 그다음에 청렴도 실적 보고서가 좀 낮고 또 예산 모니터링 할 때도 자료 부족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좀 숙지가 된 직원을 지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업무 직원에 대한 지정이 좀 미흡해서 청렴 향상 부족이 지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은 있지만 부정부패는 단 1건도 또 예산에 대해서도 단 1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생활체육이 위원장님, 지자체하고 저희들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지자체장분들이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약한 곳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본인들이 각 시군 지자체에서 조금 더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기타 인건비성 같은 것을 지원을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실태 파악을 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시면 조금 더 특혜는 아니어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를 시군별로 통일해서 하고 인건비는 사무국장은 100만 원씩 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시군에도 상임부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임명한 사무국장이라든가 상임부회장분들 그분들의 인건비성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건의는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14만 장애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강화하되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임명하고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성을 우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 항시 하는 얘기지만 저도 사무처장으로서 현장 가면 지자체장들과도 식사를 할 때 차를 한잔 할 때도 얘기합니다.
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은 사무처 직원이 2명이고, 1명이고 이런데 여기는 3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 정책에 소홀하게 하시냐? 인건비성 조금 하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이 어려우면 우리 공무직 직원이라도 파견 좀 내려보내달라! 그러는데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 주민 본위주의로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특히나 그 자리가 굉장히 중함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해서 좀 더 구겨진 부분들 아마 이렇게 지방의원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오는 사례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일 건데 되려 이런 부분들이 훨씬 조직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위원들하고도 소통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17개 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그런 체육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일에 대해서는 대단한 열정들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장애인체육회 어떻게 이끌겠다, 한 말씀하시렵니까?
그런 귀한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저를 또 임명해 주신 지지사님께서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흠결을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느님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데에서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곳곳을 살펴서 울면서까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하고 정책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정책만이라도 정확하게 우리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오미경 과장 나와 계시니까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또 지사님, 설정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셔서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의논해서 그 결과물들을 또 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늘 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드리고 서로 협업하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신민호 위원께서 소통하자고 하는데 그저 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위원님들과 잘 생각을 맞춰가면서 장애인체육회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좀 질서 있게 조금 상향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정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일자리투자유치국 등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 <전라남도체육회>
- 사무처장 손점식
- 행정지원본부장 박경채
- 경영지원부장 정현숙
- 홍보마케팅부장 공갑석
- 대회운영부장 안요섭
- 전문체육지원부장 정회진
- 생활체육지원부장 김경환
- 스포츠클럽지원부장 강재홍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서정진
- 기획총무부 팀장 노경수
- 전문체육부장 황창형
- 생활체육부장 차성기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