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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5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작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병원 진료로 오늘 불참,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이 한국탄소중립실천 자원봉사총연합회 면담으로 오전에 이석하겠습니다.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으로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담회 때 정한 순서대로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여성농업인센터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일련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이러한 예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작년에 호봉제 되고 나서 임금체계가 좀 바뀌긴 했었는데 그 이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따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어쨌거나 보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실질적인 임금인상, 최저시급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리고 운영비를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주면 또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 문제는 아마 이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에 좀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도하고 시군의 분담 비율이 25 대 75 또는 3 대 7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군이 훨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 부분을 혹시 우리가 좀 상향하는 걸 고민한다 해도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인 업무로 분류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현장에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 자체를 단계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연동 시스템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어쨌든 지금 재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안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오룡지구에 전남농업인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사한 농업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농업인센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시군에는 훨씬 여성농업인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분야별로 유사한 어떤 센터나 그 기구들을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각 시군별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부터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이분들 인건비 주려고 이런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지자체, 시군 지자체나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은 아까 추경 고민을 좀 하셨는데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 계획에는 60세 이상의 전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치매 치료비를 다 주겠다고 했는데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준소득 140%까지만 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140%까지만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좀 더 많이 확대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수준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하겠다는 것에 확대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안심관리사라고 해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거를 저희가 계획안에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당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전문요원들이 그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을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 라인을 전부 다 한 다음에 복지부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전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는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신청하면 될 줄 알았더니 광역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최초로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군단위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광역단위까지 하면 이거 물밀듯이 해가지고 이를테면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140%까지만 해가지고 요건 맞춰갖고 협의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재정 사정이 어느 정도 괜찮았을 때는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복지정책은 가급적 국비를 가져와서 하자, 국비를. 그래서 돌봄노동자들의 수당에 대해서도 잔여 국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수당을 주라고 저희 전라남도에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도 국비사업을 다른 데 시도에 안 쓴 것을 우리 전남으로 주라, 그래서 가져오고요. 가급적 국비사업을 먼저 쓰고 지방비 부담을 복지에서 조금 더 줄여 나가자, 너무 복지 파트 예산이 부담되니까.
저희가 지금 투입이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데 저희가 투입을 안 하는 부분은 추가로 우리 전라남도만의 다른 데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은 뭘 투입을 했냐면 치매 어르신들이 부모님을 모셔다 주고 모셔 오기가 어려우니까 송영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택시하고 연결해서 그 치매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그 사업을 시군마다 줬고요.
그다음에 또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1박 2일로, 2박 3일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치매가족 안심케어 프로그램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본 위원이 보는 책자하고 부지사님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곳간에 쌓인 남북교류협력기금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최근 몇 년 동안의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각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쓸 데가 없어 곳간에 쌓여만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교부세를 사실상 삭감하면서 수년째 낮잠만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공감하신가요?
정부가 북한하고 관계 등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이고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했고, 정부 차원의 활성화와 별론으로 해서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또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하는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자 하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기금이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다만, 역대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관계가 좋을 때는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처럼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만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으로는 쓰기가 어려우니까 작년 말쯤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하고 이산가족 지원하고 그다음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정책에 대해서 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기로 봤을 때는 우리 역대급의 세수 한파로 이렇게 지금 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돼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울산, 대구광역은 우리 조례의 기금을 폐지를 했더라고요. 또 일반 우리 지자체 부분에서는 기초자치에서는 경기 수원, 성남, 안평, 안성, 옹진, 울산, 울주, 경남 양산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폐지를 해서 이 활용도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를 전년도 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우리 전라남도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5년간 추계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더니 2021년도에 5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떤 코로나19로 그랬던 부분도 있고 또 남북의 어떤 관계 어떤 역점도 있고 시점도 있어서 지금 현재 2024년도에서는 2억 58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은 다섯 가지로 했는데요,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총 합하면 한 7억 5800을 했다, 5년간. 내년도에 추계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랬더니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가 사용을 할란다, 그런 추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향을 해서 이 사용하는 만큼은 거의 연간에 한 5억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현 시점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72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거의 한 5억 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사용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금은 연도별로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재정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 정도 확보해서 좀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명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역사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의병, 의로운 행동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이나 동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류협력기금 자체가 사실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관한테도 이걸 계속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한 60억, 70억 정도 되고 실제로 사용된 걸 보면 사실은 일반회계를 써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사용 규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시도나 지자체에서 일부 지금 폐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아마 단체장의 당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 조금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이 사용의 액수나 이런 걸로만 보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를 고민할 수 있는데 기금은 설치하고 폐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고민해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고 사업이나 예산을 더 늘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예산 자체는 많이 안 늘리고 사실은 약간의 그 퍼센티지를 갖고 순증을 좀 해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늘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당면 현안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부분이 됐든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방식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개별 실국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꼼꼼하게 안 된다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대변인실에다가 이거를 조금 해서 좀 규모 있게 하고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848쪽에 보시면요, 우리 감염병관리과 소관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 131억 원이 증액이 좀 돼요. 그래서 내년에 131억 원이 계상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94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신에 대한 어떤 구입비가 국비 플러스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국비, 지방비가 지금 50 대 50으로 분담으로 변경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국가에서 자주 지방재원으로 자꾸 이렇게 넘기는 추세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중앙정부에서 자꾸 어떤 재원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지방으로 자꾸 이양을 시키는 부분이 각 부서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비 구입은 국비 100%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은 이 부분에서 국가의 어떤 내시적으로 내려왔겠지만 한번 건의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된다. 지방도 어려운데 이 재정을 정말 우리 지방재원에 부담시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는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선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교훈을 얻었는데 지금 올해 정부의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5월달에 질병청에서 이 코로나19 백신비에 대해서 지방비로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걸로 지금 그전에 전액 국비였는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은 아까 그런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비동의로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코로나19는 사실 조금 많이 종식 단계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 부담할 부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 도와 다른 시도와 같이 협업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보급을 자주 선호를 하는 추세입니다. 추세에 있는데 정말 어떤 사고로 인한 이 부분이 전기차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가 정책으로서 예산을 이렇게 막연하게 내시해서 내려보내 주면 매칭해서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연 증액이 보면 115억 원이 이렇게 증액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과연 우리 전기차가 이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됐고, 과연 그 예산에 맞춰서 100% 다 이렇게 완료를 했는지 목적에 맞게 또한 2025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3525대의 어떤 목적 달성량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부지사님이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는 걸로 지금 정책을 전 시도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공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는 중앙정부에서 30%를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를 16% 그다음에 시군비 54%를 해서 사실은 시군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이 한 해에 1000대, 2000대 이렇게 보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맞춰서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4500대가 수요조사가 됐는데 2025년도에는 8049대로 해서 약 350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115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전기차 보급한 거는 저희 도는 2만 6000대가 지금 보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인프라가 좀 필요한데 전기충전기는 1만 2475기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는 8개 시군에 15기가 현재 건설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도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촬영장도 많고 그다음에 영화를 저기 찍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2년 단위로 해서 영화제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때 찍은 영화가 잘 상영이 돼가지고 흥행을 타면 저희 도나 시군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겠다 해서 남도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2억인 것은 원래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하는데 올해 프레 성격으로 해서 임시로 몇 개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약 10억 정도 성격으로 해서 희망 시군을 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광양시하고 같이 남도영화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영화를 지역 안에서 많이 촬영을 합니다. 담양 죽녹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순천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보조출연자와 단역배우를 현장에서 조달이 가능해야 되는데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는 그걸 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쪽은 사실 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명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지금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최수종 배우인데 최수종 배우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시군, 도 전체적으로 보조출연자나 단역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해서 양성을 시켜놓으면 영화 촬영을 할 때 훨씬 더 영화 촬영을 기획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부분이 지사님 표현으로 하면 한 80% 정도,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합의한 걸로는 양 대학이 통합을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통합된 대학에 국립의대를 얹는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이후 절차가 조금 남아있는 게 대학통합도 절차가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목표를 2026년 3월로 잡고 있긴 합니다마는 202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의평원의 예비평가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의대정원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의 의사를 결집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정부와 국회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응원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단체나 직능단체를 좀 설득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대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주로 중앙매체에 대한 영상 그다음에 중앙에 홍보할 수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KTX 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예산 사용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내년 4월 전후까지라고 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런 절차들은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개의 대안을 갖고 오랫동안 사실은 여러 방법을 써 봤죠.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공항이 완성됐고 2009년도에 공항이 개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공항을 현재 상태에서 국제선만 이전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국내선이 같이 와야된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고 전문가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항공사들이 민간공항·군공항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국제공항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다만 이제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을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나 광주를 상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건 결국은 광주·전남이 같이 함께 군공항·민간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그 방법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무안군민들이나 군 생각이 다르고 광주시의 생각이 다르고 전남도의 생각이 다른데 저희 도는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광주시와 무안군민들을 설득해서 민간공항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걸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어제 지금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중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도어투도어로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안공항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광주·전남 주민들이 거의 한 4시간∼5시간 정도면 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을 현재 있는 국제공황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남도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무안군민이나 광주의 시민들 입장을 대변하시는 그 중립적인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군공항이 꼭 민간공항이랑 통합이 돼서 무안으로 와야 되는지,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라에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군공항이 좀 여러 곳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굳이 우리나라에 군공항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너무 여러 개 있으니까 차라리 군공항을 다른 그쪽에다가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군공항이라는 게 깊이 파고들어 가자면 좀 그러긴 한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군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현수막에도 있듯이 광주 너네가 좋은 거면 왜 무안에 주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무안공항을 활성화기 위해서 민간공항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상대편인 광주시가 민간공항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묶어서 지금 패키지로 같이 이전해보자 하고 주장을 한 거고요.
군공항 부분은 사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시설이어서 일부에서 개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느 위치로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그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정부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을 패키지로 묶어서 무안으로 이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대표 관문공항으로 만들자고 하는 국토부의 원래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실현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조나 장애인체육회 13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뭐 그런 진흥조례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었냐면, 이제 체육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이잖아요.
보면 전문가 양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가 양성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 왜 장애인은 꼭 재활로 가야 되는지, 같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은 체육을 하는 입장인데 장애인은 꼭 재활로 가야되고 비장애인은 그냥 체육진흥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목적을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저희들이 지금 GT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국제서킷이 우리 영암에 있는 F1 경기장이 국내 유일이거든요. 그래서 GT대회 같은 경우는 그랜드투어링대회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전부 다 이렇게 관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나 금년 같은 경우는 국영방송인 KBS에서 직접 중계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전남주민들은 이제 위원님 생각하시다시피 똑같이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답하셔도 됩니다. 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보시면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해서 8000만 원 계상하셨고요,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계상하셨고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물 우편발송, 무안공항 활성화 토론회·공청회, 무안공항활성화 홍보 등 해서 뭐든지 다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이름을 달고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 홍보우편물 등으로 뭘 만드셨는가 봤더니 모든 게 다 라디오, 홍보영상, 전광판 제작하신,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신 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이 전부 다 군공항 이전사무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이었죠,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하셨습니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위원님, 영산강유역으로 마한문화권이 많이 주로 형성이 되고 발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라남도, 전북까지 전역에 걸쳐서 마한문화권이라고 역사서에 기술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많이 출토되고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영산강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마한문화권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내에서 작년에는 이쪽 신안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좀 균형 있게 하자 그래서 올해는 여수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다고 여수지역 분들만 참석하는 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학생들이 전부 골고루 참석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27일 날 개최를 했고 그때 마침 또 수능이 끝난 시기여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 참석을 했고 마한에 대한 청소년 토론대회 이런 걸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 관심도 많았었고 그동안 마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사실은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마한은 2∼3줄 정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상당히 마한 쪽의 새로운 마한의 역사를 알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문화제도 아주 다양하게 문화행사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또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전문가 유네스코 등재전문위원도 모셔서 학술대회를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작업을 해서 유네스코에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토론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모든 지자체의 정책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그 위원회에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를 갖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올해 50몇 억인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계획할 때는 0세부터 17세까지 하기로 하고 금액도 도하고 시군이 각각 1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0세에 대한 지원은 많으니 지자체가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0세를 빼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세부터 18세까지 하기로 했고 그러면 올해 태어난 애들이 1세가 되는 내년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불가피하게 올해 정리추경에서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련된 부분도 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큰 이의가 없었는데 시군에서는 지금 특정 시군은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조금 조정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거의 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게 바로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0.97 정도 되고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0.72 정도 되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정부 국가적으로는 한 0.74 정도로 늘었고 우리 도도 아마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0.98 정도 이렇게 약간 늘긴 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변수를 좀 찾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출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결혼을 못 했던 분들이 미뤘다가 이제 작년, 올해 결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조금 늘고 있습니다.
삭감에 그 뭐라고 그러죠, 삭감을 하라는 지침을 받고 하는 거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존립해 있을 목적이 삭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3000억 원이 증감됐어요, 총체적으로. 그러죠? 근데 나쁘지는 않은데 경기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너무 편중이 심한 데가 있어요. 100억씩 감해져 버린 데도 있고 100억씩 늘어버린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한 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조직표를 보니까 예산 제일 1위가 기업도시담당관, 2위가 도민안전실, 3위가 기획조정실 이렇게 불명예를 얻었어요. 증감 비율로 봐서 1, 2, 3등입니다, 그 3개가. 그리고 또 플러스된 것은 인재육성교육국이 233%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가서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에너지산업국은 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주민참여예산이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꾸 침체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침체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분야별로, 지역별로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긴 합니다만 현장의 의견을 생생하게 잘 아시는 도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이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자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 취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이거를 참여위원님들을 공모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 외에 다른 분들도 예산을 제안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제안된 예산이 보면 민원성 예산이 많아서 여기에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훨씬 건수라든지 금액을 많이 늘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RISE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태우는 방법, 그다음에 인평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단 산하에 센터를 두고 예산을 태우는 방법 또 어떤 시도는 연구원 안에 태우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 장학금 관련된 재단에 태우는 걸 선호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다 넣어놨는데 원래 재단에 있는 출연금이나 기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이 RISE 예산은 회계상 사실상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 이후가 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납니다, 사실은. 그 대신 여기다가 적만 둘 뿐이지…….
저는 오늘 제가 저희 상임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길게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거기에서 답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방하천 준설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으로 재해예방에 가장 단기적 면이면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하천 준설 예산이 매년 적게 편성되어 도민안전실장님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고 여러 번 건의드렸음에도 잘 안 된 것 같아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총괄하시는 명창환 부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453쪽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하천 총 개소수가 556개소로 연장을 따지면 한반도 길이의 약 4배에 가까운 3832㎞에 달하기 때문에 개수율은 고작 절반에도 못 미친 4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 여건상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고 개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재해예방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퇴적토 준설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준설 예산을 확인해본 바 190㎞에 8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추경을 더한 준설 예산이 평균 한 25억까지 늘긴 했습니다만 최근 5년간 준설 등을 하지 않아 범람, 유실 등 지방하천 피해복구 규모를 확인한 결과 피해량이 470건에 피해액은 한 470억 원,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준설 예산 대비 복구액은 약 41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져 준설과 피해복구액과의 상관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준설을 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는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준설 등 재해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도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혈세들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하천관리는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사실은 국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방하천에서 사고가 4대 하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1억 증액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나 늘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아까 우리 서대현 위원님도 한 쪽에는 우리 도민안전실에 보면 불명예스럽게 삭감된 것 중의 한 곳입니다. 이게 하천이 좀 더 도민안전실의 소관인 자연재난과의 소관인데 그 불명예스러운, 저희들은 최소한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사님이나 뒤의 우리 장헌범 실장님이나 예산담당들에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상임위 열릴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항상 내가, 올해 고작 1억 올랐어요, 1억. 다른 분야에서 깎은 거 100억 가까이 깎아놓고 이래서 뭐 물난리 나고 그러면 대비해야 된다, 대책해야 된다, 밤새 내내 근무 서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예산팀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방금 우리 장헌범 실장님께서도 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세우셔서 분명히 4300평을 혼자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 못 할 겁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 화장실도 안 갑니까? 밥도 안 먹습니까?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답을 해주고 가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또 원래는 이게 저는 방금 어디입니까, 농업박물관에다 지금 관리를 맡기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농업박물관에서 관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따로 편성을 해서 해야지 농업박물관에다가 이런 걸 저는,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박물관 1년에 몇 명이 오냐라고 물어봤어요. 한 30∼40만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30∼40만 명이 오냐 그랬더니 뭐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카운트를 해봤냐, 인원이. 자, 우리 이거 미로공원도 마찬가지예요. 51억이나 들여놔서 해놨는데 그냥 사람들 몇 명 왔냐 물으면 “애들 유치원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제 미로공원이 완공이 됐으니까 그리고 운영할 조직을 별도로 만들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같은 구역 내에 우리 도의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이 부가해서 그걸 맡을 거냐, 그러면 농업박물관도 떠맡았다는 개념보다는 저희 일단 맡기로 했으니까 떠맡았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미로공원으로 활용을 해서 농업박물관 방문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계속 관리했던 그런 인력들이니까 그 부분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영산호 관광지가 전남 서남권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는데 많이 쇠락해져서 일단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산재 호텔도 넣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영산호 농업박물관도 아시는 것처럼 한 20～30년 전에는 그 콘텐츠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된 콘텐츠라 그것도 좀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균특사업으로 해서 미로공원이 조성이 됐고 조만간에 또 오토캠핑장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제가 직접 한번 관련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상의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2020년으로 돼 있긴 한데 무화과가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돼 가지고 명칭이나 이런 것도 명명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화학적인 방법이나 농약이나 방제법 그다음에 물리적인 방법 해 가지고 약간 지재부 같은 데를 덮어주는 형태라든지 물리적인 것, 화학적인 것 이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돌발 해충이다 보니까 아직 그 생태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완벽하게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생태가 주로 야행성이어서 밤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충을 약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밤에 돌아다니고 또 낮 동안에는 그 안쪽에, 줄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처리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약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방법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또다시 이렇게 꺼내고 있냐면 지금 이 곰보바구미병이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무화과에 대해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걸리면 아까침에 말씀대로 밤에 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저녁에 무화과밭 그렇게 지금 무화과 따는 시기가 아니고 무화과 잎이 나올 시기인데 밤에 보면 무화과밭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게 왜 불이 켜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방금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무화과밭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암적인 존재고 이게 한 번 걸리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 무화과밭을 처리하고 혹시 이 피해 면적 같은 것을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한 30% 나오는데 이게 원래 2018년도에 해남에서 첫 발생이 되어서 지금 우리 도에, 우리 군에 심각할 정도인데 한 30%에서 아니, 30에서, 작년에 한 30～35% 정도 됐고요. 여기에 하다 보면 폐원하는 농원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제가 한번 농업기술원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금방 될 것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물론 제가 기술원이 노력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대안을 어떻게 했네 이런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이게 가장 우리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 단일 품종으로서 나오는 게 70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 우리 영암군의 무화과 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디 누구 뚜렷한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총채라는 것은 무화과 끄트머리에 보면 조그만 데다가 벌레가 들어가서 안이 하얗게 되는 걸 총채라고 하는 건데 그게 1년에 피해액이 한 4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화과가 커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다 버리고 그런 정도가 되는데 같이 고생하실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또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제가 기술원에다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단지 후속 조치도 없고 어떤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하실 때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내가 보니까 제가 왜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에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른 데 깎은 것 봐 가지고 예산 좀 올려드릴게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약 한 5000여 명 됩니다. 그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머무르는 우리 도내에 취업하거나 이런 쪽은 6%도 안 된다고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어서요.
실은 이 앞 주에 외국인 대학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은 동신대하고 동신대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 산단의 대표들 전체가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향후에 더 연구 노력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강진에 외국 고등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유학생 비자에 대해서 광역형 비자로 지금 시범 사업을 2026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 용역을 줘서…….
(마이크 꺼짐)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졸업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비자가 어떤 비자가 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3분만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질문 안 하렵니다.
(마이크 켜짐)
아니, 딱 다 이러고 쳐다보면…….
(장내웃음)
3분만 주십시오, 3분만.
(「5분 드려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5분까지 제가 안 쓸게요.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 구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림고등학교에서도 한 20명, 24명 정도 학생들이 내년에 들어오나 봐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하고 자리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평일, 뭐 주말에는 그래도 하루 이틀은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방학이 됐을 때 모국으로 못 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도 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근데 교실에다가 놔두고 우리나라 친구들처럼 이렇게 자율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행정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 저한테, 의원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가 마침 이게 돼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하다 보면 언어 같은 건 빨리 숙달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가장 문제가 언어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비자를 바꿀 수 있는 지금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비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형 비자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취업을 시킬지 그 취업을 바로 연결시키는 실은 E-9 비자가 비전문 취업으로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비자는 F-2-R이라고 해서 지역특화형 비자가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 수료를 해야만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 말씀하신 대로 방학 동안에 산업인력체에 가서 산업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고등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서 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또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대불공단 이쪽에 보면 사고가 항상 많이 나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 사고 나는 건 다 외국인들이 사고가 나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숙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배우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융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도 미안하고 물론 그 친구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왔겠지만 그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에다만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건, 실제로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제농업박람회 출연금 2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의 인건비, 면세유, 비료대 상승과 또 농업생산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그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제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계속 예산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혹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으로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예산 올해 한 700억 정도를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한 680억 정도 그 정도 담아주셨거든요. 담아주셨기는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청년농 임대사업을 정착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농 임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자부담 비율이 조금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그런 시군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농 임대 사업 부분이 15개를 요청했는데 한 10개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내년에 저희가 국제농업박람회를 할 때 사실 커피에 대한 어떤 열대 과수를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망고도 거의…….
예.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후에 맞는 품종 개량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여서 현재 아열대 및 열대 과수 재배 기술로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런 작물의 적응력을 높이는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커피가 지금 고흥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저도 고흥에 가서 고흥 커피를 먹어 보신 분들이 고흥 커피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서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과역이라는 곳에서 커피를 이렇게 많이, 거기가 많이 있데요. 그런데 기후가 우리 토질도 좋고 기후가 맞아서인지 그 커피 원두가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유명한 커피 원두보다 훨씬 더 풍미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면 어쩌면 커피가 우리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술원에서 이렇게 농업박람회 때 커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해외 전문가 초청 경비만 600만 원 처음에 잡혀졌었고 그다음에 행사 비용이 국제 학술 체험 운영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2억 1600으로.
그런데 이렇게 그 행사에 사실은 커피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커피 막걸리, 수제 맥주, 증류주 이런 걸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커피 와인도 봤거든요. 커피 위스키도 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도 대폭 잡아서 특화작물로 전남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좀 저는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전라남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 또 청정한 바다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세계 최초 섬의 날을 제정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였으며 오는 2026년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섬과 해양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전남 수산물인 김의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청정한 해양환경에 이룩한 성과들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해 깨끗한 바다 환경의 유지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지난해 제로화 사업을 중단하고 저감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그 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제로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처리량은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비도 한 39억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또 발생량이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발생량만큼은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비도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한 50억뿐이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간 발생량이 한 4만 6000톤 되거든요, 연간 발생량이. 그런데 처리량은 한 3만 9000톤 됩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산을 증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상 기인이 한 69% 되고요, 발생량 중에. 그다음에 외국 기인이 한 18% 됩니다. 육상에서도 한 13% 되고 그래서 또 바닥에 쌓여 있는 것도 한 8만 9000톤 정도 쌓여 있고 침적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바다에 쌓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장 정화선을 지금 신조해서 그런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화선 그런 것은 또 국비에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 기재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합동해서 그런 것을 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조하려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4척 정도 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관광객들이 해양 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바다가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거기에 수산업이 있고 거기에 해양 레저 관광도 있어요. 맑고 깨끗한 바다 위에서 우리가 관광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수산업이 기후변화 또 수산자원 고갈, 해양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사실은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쓰레기 관련 건이나 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인증 부표 보급 지원이라고 스티로폼을 금지해 버렸더라고요. 2023년도부터 그게 스티로폼으로 못 하게 하고 이걸로…….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예산실하고 같이 지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연도별로 놓고 보면 각 개별 사업이 조금 각각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료가 못 되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연도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 실무자들이 인사 발령이 너무 잦다 보니까 여기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전 시군에 해서 언제까지 정산을 1차로 해 주라, 또는 2차로 언제 해 주라 이렇게 짚으면 정산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맞습니다. 환경 때문에 투자 유치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여튼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예산을 소요를 다 못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제가 경관위 위원장 할 때 좀 많이 증을 시켜준 걸로 아는데요.
이것은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도내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도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끔 많은 직장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투자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기업 투자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12만 건으로 아주 작은 군에서 10배 더 큰 시보다 주문 건수를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쓰니까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 이 일자리 국에다가 이렇게 주문하겠어요. 홍보가 잘못됐다, 홍보 방식이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저도 먹깨비에 대한 현수막도 보고 이렇게 자꾸 홍보하는 것을 몇 번 보긴 봤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수요자들이 먹깨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전국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수요자들이 처음 배달 시 쿠폰 몇 번, 적립금,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남의 실정에서 먹깨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깨비는 이 강진이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군이기 때문에 이 먹깨비 활용을 입으로 입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에서도 잘해 줬겠죠. 국장님께서 통닭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나가는 수수료보다 먹깨비에 나가는 수수료 굉장히 적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공공앱에서는 이 수요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점주한테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소상공인협회나 음식업협회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상공인이나 음식협회를 활용해서 이 가맹주들 음식점들이 많이 먹깨비에 들어오고 또한 그분들이 이 수요자들에게 “야, 배달의 민족이 아닌, 요기요가 아닌 먹깨비로 주문해주면 좋겠다. 거기가 똑같이 나가지만 내가 이윤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맹주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강진이 인구 3만에서 12만 건이고, 여수 30만에서 11만 건입니다. 그것은 노력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GRDP가 4위고 GDP가 8위입니다. 그건 어떤 소리냐면 전라남도의 GRDP가 4위고 GDP가 8위라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국가공단 이 산업체의 매출은 많은데 개인적인 근로자 소득이 적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의 예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전라남도민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의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뭡니까? 지방자치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지자체입니다. 울산이 GRDP, GDP가 해년마다 1위입니다. 울산은 왜 똑같이 공동 1위고 전라남도는 왜 4위, 8위 이렇게 다 다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대규모 공단, 산단이 있어서 생산은 많이 하는데 본사나 이런 것들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 공장들한테 본사 자체를 이전해 주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사 이전 부분은 기업들이 기업 영업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단순히 생산 공장이 여기 있다고 해서 옮기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금 부분은 크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지방세는 아시는 것처럼 세목이나 과표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1차 계획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업으로 많이 추가를 했고 2차 계획에는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사님 감사패를 수여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대체, 본인이 휴가를 간다든가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 대체 근무자를 투입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디테일하고 예산은 적게 들지만 그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PC들을 사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지금 보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그러니까 예상 이렇게 뭐냐 수요를 받아보면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뭐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신규로 컴퓨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내구 연한이 된 컴퓨터들을 수리해서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 깔아서 지원해주는 건데 예산 사정이라 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확대는 못할지언정 줄여야 되겠는지요?
농어민 공익수당, 물론 약간 조건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도 약간 그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에 새로 도입하게 될 출생 기본수당도 약간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한 사례가 해외에는 일부 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경기도 연천에서 읍면 단위로 해서 조그맣게 하긴 했는데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분야별로 나눠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죠.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 12.1% 정도 되고요. 이것은 캐나다의 46.5%, 호주의 34.9%, 일본의 20%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 여기에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예산서 81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보면 818페이지, 819페이지에 보면 광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87.8% 감액이 됐고요.
시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88.4%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낮은데 이렇게 사업까지 감액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저희 각종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지식역량강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전라남도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서 국비로 지금 80%를 지원하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20%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우선 사회보험하고 이제 지금 공공부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공공부조는 경제적으로 자력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개념이고 이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퇴직했을 때 경제적 수단이 없었을 때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회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부조하고 달리 개인의 기여도는 일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또 복지부하고 신설에 관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시군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도 이게…….
어제도 마지막이었는데 또 힘들게 됐습니다. 우선 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질문이어서 저희 공무원 맞춤형 복지, 후생복지 종합계획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일하고 싶은 행복 직장 또 직원 만족 전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희 도민을 위해서 또 민원이나 이렇게 계속 어떤 복지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다자녀 가구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었잖아요. 이제 두 자녀부터 우리가 다자녀 가구라고 기준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네 자녀 이상 이렇게 인구 가구 수를 보면 1778가구예요.
그리고 또 다섯 자녀 이상이 313가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가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라고 기준을 뒀는데 결국은 우리가 출생률을 이렇게 높이려고 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어떤 출생 수당이나 출산 어떤 지원을 해줘도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나 가족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근데 또 많은 자녀를 이렇게 낳을 계획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제도적이고 또 어떤 형평에 의해서 그런 출생률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반대로 우리가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상을 보면 총 해서 2000 가구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떤 더 집중화해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예산이나 복지 혜택을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후생복지 종합계획을 보면 지금 한 30여 개 이상 이렇게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보니까 신설 사업으로 또 학습 휴가 운영 또 직원 피지컬 테라피 운영, 그건 아마 물리치료사 마사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수 공무직 국외 연수가 이렇게 재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복지포인트가 이제 이런 어떤 설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근데 복지포인트가 하나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게 단기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자녀 출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9월에서 12월 전에 그러니까 이게 마감 연도로 이렇게 회계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12월 25일까지 만약에 회계 정리를 해요.
그럼 결산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그러니까 12월 25일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마 복지포인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17시 59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소방본부장 오승훈
-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윤재광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웅
-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