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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9분 개의)
1.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문화융성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전라남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융성국 업무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56억 92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222억 5400만 원보다 20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01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부담금 30억 원, 농업박물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4억 7700만 원, 도립도서관 공유재산임대료 3800만 원, 도립미술관 입장료 수입 7500만 원, 도립미술관 카페 운영 수입 3900만 원 등 4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16억 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9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사업 15억 5000만 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29억 3500만 원,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51억 6700만 원,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지원 42억 6200만 원, 세계유산 축전 14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13억 600만 원 등 624억 3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2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0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60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9억 8900만 원 등 11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17억 5800만 원,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사업 34억 2000만 원 등 171억 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0억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 97억 5000만 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9억 48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7억 18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132억 2900만 원, 도립국악단운영 지원 50억 9700만 원 등 전년보다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5300만 원입니다.
문화자원과 주요사업은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67억 1700만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36억 7900만 원, 문화유산 돌봄사업 38억 46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489억 54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46억 1200만 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70억 원 등 전년보다 3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068억 710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주요사업입니다.
남도영화제 개최 지원 10억 원,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9억 원, 전남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2억 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6억 원,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조성사업 3억 8000만 원,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 등 전년보다 265억 1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1700만 원입니다.
농업박물관은 농업테마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시설정비 종합계획 수립 2억 원 등 전년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5억53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입니다.
시설관리 7억 4100만 원, 지역 대표도서관 정보화 추진 3억 4900만 원, 책 읽는 전남 추진 3억 2800만 원 등 전년보다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7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미술관 홍보 6억 9000만 원, 시설 운영관리 8억 5600만 원, 아산조방원미술관 리모델링 12억 원 등 전년보다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중점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958억 3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019억 39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3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공사비용 중 나주시 분담금 30억 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농업박물관 일부 부지 매각 수입금 14억 7600만 원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43억 원 감액은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국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2건, 예산 규모는 27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 예술제 개최 지원 7000만 원은 노벨문학 심포지엄 및 전국 백일장 대회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전남 문학 진흥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남 문학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 7500만 원,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 5억 원은 전라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집필하여 지역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고증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박물관 시설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은 농업박물관 건립 30주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물 전반을 재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전통농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용역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자원과 사업에서 다수 확인되는 2024년도 예산 대비 순증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예산구조화 실시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문화자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업예산을 신설된 직제에 맞춰 재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지원 77억 5000만 원,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준비 지원 31억 원은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16억 9000만 원,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67억 원은 문체부 계속사업 연차 계획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13억 78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지정 31억 43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9800만 원 등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15억 2000만 원, 공공박물관 건립 지원 31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5억 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70억 원 등의 감액은 연차별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70억 원은 전년 대비 3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2023년 149억 원, 2024년 105억 원의 명시이월 금액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운영 관련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은 3건, 규모는 62억 4200만 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전남문화재단 26억 7000만 원, 한국학호남진흥원 13억 4100만 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2억 3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2억 3000만 원, 9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출연기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매년 경상적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기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일사관 폐기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시도가 실무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 보완이 됐던 보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문제를 별책으로 발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별책 가지고 역사서에 별책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습고 그래서 본서에다 다시 집어넣자. 그리고 재인쇄를 하자라는 그 비용이 최소 비용으로 2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3개 시도가 똑같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하자는 게 이 정도입니다.
또 지난 9월에 고시된 검정교과서 마한 서술편의 전라남도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전라남도가 ‘백제의 마한 정복이’라는 표현이 ‘백제의 마한 영향력 확대’로 어떤 서술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 그리고 학자들의 노력 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전라도 천년사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이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세미나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서 추진하는 세미나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방향성 잡아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과 내실 있는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세계유산 잠정목록 작성도 어떤 유산이 지닌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가치를 부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 현재 960개 정도를 마한유적 발굴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년에 58억을, 올해도 58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사실 발굴이 지난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걸 가지고 정부를 푸싱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큽니다. 정부에서 마한에 대해서 국립마한문화센터도 짓기로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한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마한에 대한 교과서 이런 부분들 잡아지는 게 저희 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님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하시고 그 부분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치규명 발굴사업에 대해서도 학술대회라든지 발굴에서 우선순위 정하는 거 또 발굴된 자원을 어떻게 등재 자료로 올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도 마한에 대해서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세대도 공감해야 되지만 차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알리는 거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우리 도도 그 부분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한 역사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5개 고등학교를 돌아가면서 토론, 초빙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초청 강연도 했고 또 11월 29일 날 마한국제학술행사가 있습니다, 여수에서. 거기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13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중에 고등학생이 한 600∼700명 정도 됩니다.
와서 청년 토론대회 마한에 대한 토론대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한이 역사 속에 나오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그 애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마한 교과서도 2단계 사업 내년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실국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현장의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고 싶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지만 아시다시피 재정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후순위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예산은 다 감축하면서도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전통문화유산 부분인데 전통문화유산 부분은 타 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도만 보완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국에서는 없는 유례없는 이런 사업이고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잘 기준을 적용하고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 부서하고 많이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증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재정 형편이 그랬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남도가 독립운동 미서훈자들을 발굴하는 데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3·1운동 판결문을 번역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재판을 받았던 게 다 일본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국역화를 시켰어요.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1032명이라는 미서훈자들을 서훈하는 쾌거도 올렸어요.
어찌 보면 그 예산 그때 3000만 원인가 예산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지금 동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시대상을 반영했던 일기 형태의 어떤 수필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아마 많은 역사적인 가치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발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것이 우리 전남의 항전의 역사요. 의향 전남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이 체계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학호남원 원장님 어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홍영기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답변해도 될까요?)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홍영기 집행부석에서,
저희 국역 예산은 국비에서 받는 국역 예산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겠다 이 말이죠?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홍영기 집행부석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업무하고 이렇게 감안해서 한다면 적정하게 지금 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홍영기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문화융성국이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데 더 역점을 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누누이 강조 말씀드립니다.
전라도 천년사 부분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는 거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난번 상임위 때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지금 전남 문학진흥 계획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담을 수 있는 문학관 건립 그다음에 또 문학상 200만 원짜리 상이 맞느냐, 그 말씀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전남 문학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사전 심사를 받았고요. 올 11월 중이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빠른 상반기에 맞춰가지고 또 필요한 예산은 거기 나온 용역 결과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은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한 20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매년 20억씩 그 사업으로 하는 자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문화 현장에서 하는 게 문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위탁해 주는 사업 공기관 위탁으로 위탁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인데 내년에 일단 줄어든 2개의 사업은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도 지역 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우리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라든지 기관·단체에다가 렌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렌트를 해주고 그걸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중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신청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렌트보다는 그 기관·단체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게 더 작가들한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 폐지가 됐고 예술로 남도문화예술 특구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내년에 폐지가 됐는데 이것들은 문화재단의 본 기능하고 상관,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본 기능하고 좀 다른 사업들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하지 않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저기 뭐야 각 시군에서 오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술인들이 워낙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하고 내리는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좀 되는 지자체에서는 버스라도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는 개인으로 악기나 무엇을 가지고 올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서 그 청년들이면 우리가 중장년층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문화재단 원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체육관광과에서도 체류형 관광하고 그냥 관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저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전남은 얼마나 관광하기가 좋습니까? 한 곳에 체류형이지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목포에 내렸으면 서남권을 돌아서 동부권으로 해서 다시 목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해서 연계형 체류형 관광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체육관광국에도 이거 보니까 체류형 관광이 있더라고요, 머무는 관광이. 그러니까 관광이 우리가 국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오다 보면 다 그냥 쪼개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협의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해 가지고 함께 이거 예산 비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단편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지역 간에 그러니까 시군 간에도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프로그램 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미스 매치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업시행 주기라든가 이게 다르다든지 아니면 협의과정에서 주관 단체끼리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계해서 야행이 체류형 관광의 대표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녁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끝나고 나면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고 가는 체류형, 머무르면서 보고 쓰고 하라는 그런 것에서 좋은데 야간 프로그램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날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에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좋고 효과도 있다는 그런 평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국가 예산 줄었으니까 우리 거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공모사업이니까 계획서를 물론 계획서 작성 주체는 시군입니다마는 도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시군에 컨설팅을 하고 공모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이 됐어야 더 많은, 그래도 2개가 아니라 3개, 4개라도 줄었더라도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관광재단하고 같이 사전에 컨설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공모작업을 할 때, 공모 계획서를 낼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내실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야행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꼭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호응도가 높고 그쪽 참여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이 돼서 우리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행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매산등인가 그쪽에서 개최가 됐는데 저도 상당히 지역구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호응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특히 우리 문화공연은 그렇잖아요. 어떤 공연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농어촌은 농촌 고령층만 참여를 하고 또 아이들도 공연 해당되는 데는 또 아이들만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 세대가 참여를 하고 특히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순천 지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다. 특히 이제 좀 우리 건축물이라든가 우리 국가적인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의미 있고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개최할 거냐? 개최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서 아마 우리 순천이 이렇게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에 또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들은 이게 우리 여름철이 요즘 길잖아요. 또 밤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이제 한여름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정취를 또 느낄 수도 있고 한여름밤의 여정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게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은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돼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비라도 좀 투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호응도가 높은 이런 야행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고 다른 지역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관심을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지역에도 다 극단들이 있어요.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아주 활성화된 극단 그리고 아주 선호하는 극단 그런 극단들이 있는데 극단을 한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예인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시고 정말 잘하는 극단들을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또 더 열심히 또 어떤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공연을 할 텐데 똑같은 공연을 지금 ‘못 생긴 당신’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22, 23, 24, 25 앞으로도 계속 이 공연만 할 것인지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를 해서 이 공연을 만든 것인지,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전혀 안 하고 한 가지 취지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정말 열심히 하는 극단이 있다면 공모 절차를 해서 어떤 선정 평가를 해서 그 극단이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어촌 문화공연들을 보면 우리 이제 꼭 시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공연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연 말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인데 사실 제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농협에서 하게 되면 인원수가 이제 참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마만큼 시군에서 하는 것들은, 농촌에서 하는 것은 참여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농촌의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정을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사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사 선정이라든가 아까 극단 선정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좀 걸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조옥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거 하나하고 문화자원과 거 하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실하고 정말 고생해서 이거 짰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은 줄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국에서는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고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예산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숫자는 얘기하지 않고요. 개념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서예진흥 조례가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조례의 5조1항을 보면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서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전문인력 발굴·육성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임의 조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저 전시회하고 축제하고 한마당축제하고 이런 거에만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매년 도록 만드는 데 이만큼들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서예 인구들이 저변이 확대되고 그들이 서예를 통해서 정신함양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질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분들의 동호회들의 1년치 성과물 제가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낮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전시를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분들만의 어떤 일에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들이 똑같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사업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서예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시기를 같이 머리 맞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53페이지인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도 지정 유산의 재난방지시설과 국가 유산 재난방지시설 두 가지 꼭지를 보면 됩니다. 135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국가 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에는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해서 나왔습니다, 6억 3000이. 국가에서는 이렇게 국가 지정의 유산에 대해서는 재난방지시설에 소홀하지 않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 겁니다.
그런데 도 지정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23년도, 24년, 25년 예산들이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9.1% 감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중앙 정부가 지금 긴축 재정하고 있는 중에서도 저는 선방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께서 참 수고하셨는데 문제는 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적재적소 잘 배분해서 써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략간략 이렇게 묻겠습니다.
먼저 132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서.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이 있죠?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하고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이것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5억입니까?
이게 우리 전남영상위원회,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라고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단체냐 하면 전라남도의 영상산업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지원사업들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전라남도에 와서 드라마 제작을 하려고 보면 보조 출연자 같은 사람들 서울에서 다 데려와서 원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보조 출연자들을 조달을 한다면 훨씬 더 그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쪽에 조금 열망이 있는 사람들도 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보조 출연자 그러니까 전남 배우라고 보조 출연자를 전남 배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드라마 제작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도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130명 정도가 전남 배우 엑스트라들이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출연을 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역 배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209명이 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역 배우들뿐만 아니라 조금 그 윗단계들 그러니까 단역 배우 이제 보조 출연자가 아니라 단역 배우, 대사가 있는 이런 배우들까지 양성과정을 좀 만들어보자, 심화과정으로! 그래서 이걸 3개년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500명까지 추가로 좀 단계 급을 좀 분류해 가지고 양성해서 조달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하는 광고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더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행안부 광고 수익금 사업에 이것도 신청을 해서 공모 형식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업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안 되는 곳들은 이제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서 지정 계시대를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되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비 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철거해서 재활용해서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할 때 가마니 제작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서 제작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업비를 늘려주면 인접해 있는 해남, 진도, 장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께서 그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마이크 끄고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경제관광문화위원회로 들어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하려고 여기를 지망을 했고 또 여기에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빡세게 이번에는 들어오려고 한 사람이 너무 위원들이 많아서 정말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역구 숙원사업이 전혀 전부 다 배제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불만이 저한테 이렇게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축조 심의할 때 이거 상당히 진통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주말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는 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의준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 이게 원만하게 우리 문화융성국만 빼고 잘하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우려 아닌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BTL 사업이 됐든 이렇게 문화 쪽에 관련된 건물들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다 지어놓고 우리 전라남도가 인구 소멸이 22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인구 소멸로 들어가고 초고령 인구가 우리 전라남도가 1위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전라남도가 소멸되게 생겼는데 어쩐다고 이렇게 공립미술관 건립, 문예회관 건립, 목포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 공립박물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이렇게 시설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짓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뭐 지자체 단체에서 이거를 도저히 유지보수비가 댈 수가 없으니 전라남도에서 이거 너네들이 유지보수를 주라! 이거는 뻔한 그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도저히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유지보수비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못 지니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갔으니까 너네들이 저기 유지보수비를 주라, 이 말은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렇게까지도 감안을 안 하고 이렇게 건물만 짓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융성국장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국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전에 제가 우리 장흥에 미백 이청준 문학관을 올해 설계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11대 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더니 그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전직 국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했냐?
거기 천관산문학관도 비어 있는데 건물을 이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맞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국장님은 뭐든지 이거 건물만 모든 것이 ‘오케이 오케이’ 하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건립하는 시설비 이 건립 비용이 우리 전체 문화융성국 예산에 70%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전라남도 현실에 맞는지 22개 시군의 인구 소멸 지역이 20개 시군이 된다고 저기에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할라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물만 유령 건물이 되잖아! 일본 안 가봤습니까, 일본? 일본도 이렇게 전부 이런 문학관 이런 데 전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유휴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어야지 아무리 지역에서 민원이 이거 해주라, 저걸 한다고 전부 ‘예스 예스’ 해 갖고 이렇게 전부 다 공사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 사업은 2010년에 사업을 했던 BTL 이명박 정부 때 사업 방식, 공공문화시설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가 재정이나 행정기관 재정으로만 하지 말고 민자를 끌어들여 보자라고 해서 BTL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데 전체 비용보다 더 많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비율이 서로 달랐느냐, BTL은 협상을 합니다, 민간 개발자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비율이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물공사, 건물 중심의 공사 그게 문화 인프라 확충이냐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받은 사업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계속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원하고 또 민선이 되다 보니까 더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신청이 많습니다. 최소화해서 한 겁니다.
아까 미백 이청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 당초의 의견은 계속 그런 식으로 버텼습니다. 버텨왔는데 “장흥군에 다른 사업 다 안 해도 좋다. 이 사업을 하자!” 1순위로 장흥군에 이거 1순위로 해달라라고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 뵙고 건의도 하고 저희들한테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우선순위 1번으로 다른 사업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간에는 장흥군의,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맥, 문인들 간에 그런 사업이 지금 있는 문학관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문화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제는 노벨문학관 또 지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은 노벨문학관까지 같이 통합해 갖고 지어야 맞지 않냐, 이놈 지어놓고 또 노벨문학관 또 지어주라고 난리고 이게 참 있을 수가 있느냐, 이 건물 짓다가 우리 문화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후 관리비를 정말 우리 22개 시군이 20개는 이렇게 앞으로 소멸이 돼 간다는데 소멸 위험 지역군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이걸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많이 국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참 문화 확충이 이런 건물로 해서 이렇게 잣대가 되어지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여기 계신 누구 과장님한테도 이런 저기가 건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고민을 정말 한 백번은 하고 이거는 예산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건물 지어주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장님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소신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필요없더라고요. 아무리 조례가 있고 무엇이 있고 그래도 무조건 전라남도에다가 운영비 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68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이랑 모두 다 이걸 지적을 하시던데 ‘최수종과 함께 전남 연기캠프’ 또 ‘최수종 행복여행 영상 제작 지원’ 이것이 제가 이제 작년에 실시했던 남도영화제 거기를 제가 작년에 가봤거든요.
거기 작년에 남도영화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제가 뭐를 느꼈냐 하면 이거는 참 남도영화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올해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수종씨 행복여행 영상 제작 지원 1억 8000 세웠다가 1억 8000 그대로 감액이 됐고 남도영화제 개최 지원 2억 세웠다가 또 2억 전액 다 감액했고 또 지역 이미지 제고 영상 제작 지원 사업 3억 원 중에서 또 2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2024년도 2회 추경 때 영상산업 기반조성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산업들의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추경예산 설명서에 또 감액 사유가 들여다 봤더니 ‘희망 시군 부재와 시군 재정 부족에 따른 사업 축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시군의 수요에 대한 것이 분명히 이렇게 수요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이 추경에 그렇게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다시 2025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해요. 4개의 지역이 또 신청을 했구만요, 고흥, 장흥, 영암, 완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또 이렇게 희망이 또 들어왔는데 이거를 또 나중에 못 하겠다 하고 또 2023년도에 했다가 또 2024년도에는 전부 다 못 하겠다고 손들어 가지고 수종씨 행복여행 영상 제작 이것 다 포기했다가 다시 또 2025년도에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또 다시 다 또 예산을 또 2억 원을 또 세웠어요.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2023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다가…….
해남, 진도, 장성 세 군데에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제작하려고 보니까 영암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긴축재정이라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있던 사업비는 삭감을 했고 내년 지금 4개 시군이 원하기 때문에 25년 본예산에는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작년 이월된 사업으로 3개 시군을 했고 올해는, 하반기 제작 부분이 1개만 가지고는 KBS에서 내려와서 제작을 할 수가 없다, 1개 시군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그럼 같이 4개 시군 한꺼번에 하자라고 해서 내년으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영화제 2억은 지난번 추경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2년 격년 단위로 하기로 했고 중간에 준비 장소를 옮겨가면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고 준비하는 프레영화제식으로 해서 노하우도 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서 보완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올해 선정과정에서…….
예, 저희들도 1회 영화제를 하고 영상 관계자들 또 우리 공무원들 집단 토론회 영화 관련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부분의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내용들을 전부 다 보완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2회 때부터는 적용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1회 때 너무 예술성 중심으로, 상업성 흥행이 아니라 예술 쪽의 그런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집행위원회에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민들 호응도도 떨어지고, 도민들 호응도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가서 재미있는 영화, 시중에 있는 영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독립영화 보여주고 있으면 보다가 반 정도 다 나가버립니다, 중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영화 기반이 필요하다 독립영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미스매치가 있어서 어찌 됐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도민들의 수요에도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2회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미술관장님하고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미술관을 가서 보고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그 카페테리아가, 과연 이것을 꼭 이렇게 미술관에서 이렇게 직영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 그것이 카페테리아를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내놓고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사회 약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직업군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광양에 우리 미술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같이 상생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정 사회 약자들이 그걸 할 수가, 찾지를 못하면 정말 지역의 청년들한테도 그런 저기를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박우육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도영화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윤명희 위원장께서도 발언을 했다시피 그만큼 이건 좀 도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나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문화적인 어떤 수준을 높이냐 낮추냐 하는 어떤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남도영화제 같은 경우도 저는 작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할 때 진행이 됐었고 또 가서 좀 관람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내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차라리 이 부분을 김대중 영화제나 이런 형태로 좀 더 특성화를 가져가버리면서 접근하는 방법은 또 어쩌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언급되었다시피 광양에서 25년도에 하면 26년도는 당연히 여수에서 세계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타이밍은 제가 좀 이해는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뭔가 이 영화제가 내실을 기해야 된다. 즉 상업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대중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예술적인 부분에 접근이 좀 높았다는 것, 차라리 독립영화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파트에 대한 것을 따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군 단위에도 소규모 극장이 다 있잖아요. 이런 데도 활용을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 그 특성에 맞게,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서 1349쪽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앞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남 국가유산 조사 지원 관련입니다. 1349쪽 예산서 보면 전남 국가유산 조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서도 언급했는데 국장님, 핵심적으로 이거 딱 요약해서 한 세 줄 정도로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1963년도에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1963년도에요. 60년이 넘었고 홍교, 후불탱화 그리고 이제 흥국사에 있는 불화, 불교미술 이 부분이 거의 불교 누브르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전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화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관리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좀 부실하지 않냐라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보로 승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산까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1348쪽입니다 앞쪽인데 마찬가지죠. 지금 도 지정 유산 보호하고 주민의 정주 환경개선 공존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언급했고 지금도 계속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도 있지만 또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의 어떤 정주조건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여수의 동헌 같은 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인구를 다 철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철거도 하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도 지정 경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 역시.
필수적인 어떤 시설물 개선 그다음에 또 문화재는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신축 건물로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냐 그러는데 이 문화재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고 발굴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여수시나 해당 지자체에 보면 각 고인돌마다 다 멤버링이 다 돼 있어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도도 나와 있고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연히 올 12월에 적량지구 사업 승인 성과, 승인 떨어져 버리면 그냥 바로 개발로 착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융성국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즉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지역이 공단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문화재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존경하는 우리 신의준 위원님께서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서 지역의 민속문화, 전통문화 그다음에 도서 지역의 지역 명칭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륙연도교가 놓아지면서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섬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면서도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6년도에 세계섬박람회 세계에서 최초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섬박람회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런 도서 지역의 민속문화나 이런 콘텐츠가 소개가 되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안도 최소한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섬 문화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서 저희가 거기 관리대책 이런 걸 수립한 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섬의 고유한 무형의 문화들, 구전으로 내려왔던 거라든지 뭐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촬영 무형문화재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올해 섬 할머니 이야기, 구술로 우리 문인협회에서 나가서 할머니, 섬 지역 할머니들한테 구술을 듣고 그분들의 자서전을 써 주는, 그분들이 살아온 일대기를 자서전으로 써 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제작해서 관리도 하고 그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섬 문화만 별도로 저희들이 진흥 계획이라든지 그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지금 바로 꼭 착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안 퍼플섬을 방문하고 그러면 퍼플섬 앞에 안좌도입니까? 그 섬에 가면 전통 당집이나 이런 것이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저희 경관위에서 흑산도로 갔을 때도 흑산도의 나무숲하고 또 당집 잘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수나 다른 지역은 거의 이런 섬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문화와 섬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잘 보존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지고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였었는데 저는 사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소비적인 이런 것만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K컬처나 이런 저기에서도 보듯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산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는 건데도 여전히 우리 특히 예산 부서에서 문화 쪽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전근대적이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들이 일단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도 자주 거론하시고 했지만 노벨상,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우리 전남인데 전남에 과연 소위 문학의 고장 전남다운 문학상이 과연 있는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전남문학상이 있는데 시상금이 고작 800이네요? 800만 원.
그런데 저희 담양의 송순문학상은 대상이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상으로 또 새로운시인상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집중할 부분들 대표적인 남도예향다운 그러한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또 그나마 그런 것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로는 정말 잘됐다라고 보기 힘든 이런 것들만 많고 구체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아, 역시 전남. 역시 달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저희가 흔히 말로 킬러 콘텐츠가 과연 있느냐. 그런 아쉬움들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남도영화제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지만 저는 이게 국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22개 시군으로부터 30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것, 운영비 받는 것 이런 것도 어렵고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 찾기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는 저기들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그런 부분들도 작년에는 여수 같은 경우 뭡니까, 정원과 아니 순천 같은 경우 정원과 영화 그런데 내년에는 광양 같은 경우는 윤동주와 철강항만 이걸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럼 뭐 또 그다음에는 여수로 갑니까?
그런 정도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10년 정도는 그리고 다음 후보지는 어디, 다음 개최지는 어디다 이걸 다 알고 그러면 그 개최지에서는 우리는 주제를 뭐로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이 영화제가 정말 그래도 그나마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일단 다른 데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는 없고 해 보자 하는 식이어 가지고 억지춘향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이건 백전백패라고 봐요. 여기에 수십억씩 쏟아부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세계 아니, 세계적인 영화제를 놔두고라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보더라도 3대 영화제가 어디 어디인지 아신가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영상 영화제 하나의 개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제와 연동된 영상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지고 모색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주나 이런 다른 데처럼 기본적으로 세트장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스템부터 해서 남도영화제의 향후 우리가 10년 안에는 그러면 이걸 어떤 영화제로 우리가 발돋움시켜 보자 뭔가 이런 계획들이 명확히 나와줘야지 그런 계획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우선 저기 하기식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예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문체부 소관 법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청은 또 달리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내고 또 어떤 교재들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좀 해야 전통예술이 저변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죠?
참고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서예진흥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예진흥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 교재 편찬 또 강좌 또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를테면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서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의 육성 이런 것까지를 다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우선은 도에서도 저도 여러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느끼실 줄 알기 때문에 최소한 정도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교재 개발을 위한 어떤 용역비랄지 이런 정도는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지금 제가 영화,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 말고 또 다른 인센티브 지원도 있고 엑스트라 양성이나 다른 쪽으로도 있는데요.
지금 2018년부터 뭐 2건부터 시작해서 23년도 6건, 지금 24년도에는 9편이나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20년부터 이런 인센티브나 등등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엑스트라는 지금 어디서든 단일 역 한 번 출연하고 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남에서는 이렇게 영화사나 드라마에서 구하려면 다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전남에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해가는 것까지 왜냐하면 안 오려고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지급해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 이런 뜻은 보입니다마는 이게 결코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결국에는 중앙으로나 기획사, 흔히 알고 있는 이름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전남에서 이름 있는 드라마 작가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저기 뭐야 할 수 있는 배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데까지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하고 예산 세워서 거기에 그냥 해마다 똑같은 예산 비슷하게 세워가지고 똑같이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그게 그 부분에 인지도가 있다든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배우는 전남에서라도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를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꼭 이게 전남 배우 엑스트라 배우들, 보조 출연자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에 기회를 주고 이런 사업이, 그건 일부분이고요. 드라마나 영화 제작 유치에 대한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시도 간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쪽으로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오게 하는 유인 요인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도록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차량 임차비, 식비, 유류대 또 전남 배우 출연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전남에서 먹고 자고 쓰면서 영화 찍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남의 이미지, 영화 안의 이미지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의 봄’이라든지 ‘밀수’, ‘옷소매 붉은 끝동’ 이런 것들은 아마 대중적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드라마를 유치, 촬영 로케를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엑스트라가 몇 명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안에 영상이 담아져서 우리 관광 요인이 되는 거고 아,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나왔던 보성의 득량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렇게 하실 거면 이거와 연계해서 어차피 여기에서 이것뿐 아니라 작은 사업들이 군데군데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뿐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고 여기에서 전남에서 키울 수 있는,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전남에서 열심히 드라마나 연예인이나 가수나 등등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빛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500명 엑스트라 관련해서 어차피 여기 전남에 오시면 같이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하고 등등 역할을 하실 거면 그거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키워줄 수 있는 인물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 문화융성국 출연기관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사실 여태까지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본 국들을 이렇게 관리하기도 벅찼으니까. 그러지만 이제는 출연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전남의 기업환경이라든가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출연 기관들이 그만큼 이제 출자·출연 기관이 중요한 위치에 도달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부분들, 출자·출연 기관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명확하게 본인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를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우리 전남이 서로 힘을 갖는 거예요.
뭐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자·출연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 출자·출연 기관의 장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사! 이번 2025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문제제기 내지는 서로 방향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각별하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관광체육국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이러저러한 요즘 뭐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게 이제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국 같은 경우 뭡니까, 이렇게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융성국에서도 지금 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를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시잖아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이전부터 이건 논의가 되어져서 계획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한강이라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좀 그랬는데 이왕이면 좀 더 큰 틀로 그래서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노벨문학상뿐만 아니라 맨부커상이랄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한강 작가만을 저는 부각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왕하면서 아주 큰 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들을 얼마든지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무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거기다 숲이나 이런 걸 갖다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학관을 노벨문학관이랄지 이렇게 좀 더 큰 틀의 문학관으로 이름을 짓고 그 내부에 이제 장흥은 굉장히 훌륭한 문인들이 많잖아요. 이청준 선생도 있고 송기숙 선생님도 계시고 한승원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데 그런 관을 그 내부에 이렇게 좀 둬도 되거든요,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인 저기로 일전에 담양의 어떤 분이 미술품을 기증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미술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건 좀 쉽게 이렇게 수긍하기 힘들다, 이렇게 큰 틀로 미술관을 해놓고 거기에 관 하나를 그분 이름으로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어떠세요, 국장님?
(웃으며)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학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요즘 이제 농정국 쪽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건물들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각 시군에서는 또 유지관리 때문에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렇게 막 짓고 하는 게 능사는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향후 운영 관리의 문제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박우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의결은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친 후에 2024년 11월 25일 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