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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4차 농수산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1.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는 내년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식품국의 농축산 분야 연구 및 정책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여 지출 규모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웅 위원님!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김봉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마경철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선 재단법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 혁신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2025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286억 8400만 원, 세출예산 618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1200만 원, 보조금 281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생산물 매각대금 등 사업장 생산수입 3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30억 6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지도 기반조성(과수연구소) 17억 70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6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18억 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81억 7200만 원, 자체사업 322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26억 6500만 원, 지역특화 과수기술개발 7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신기술시범 6억 68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국제농업박람회 출연금 20억 원,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지원 3억 8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0억 900만 원, 농업 ICT 융복합 기술개발 3억 7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보다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및 농촌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4페이지 세부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8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5억 1000만 원, 보조금이 281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3600만 원, 그 외 수입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30억 6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억 2000만 원, 농업 현안해결 종합기술 지원 2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17억 70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 6억 60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2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1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26억 6000만 원, 국제농업박람회 출연금 20억 원, 지역특화 과수기술 개발 7억 7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0억 원, 농업신기술 시범 6억 6000만 원, 농업 ICT 융복합 기술개발 3억 7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618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24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신규 사업인 국제농업박람회 출연금 2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인건비, 면세유, 비료대 상승 등 농업 생산비는 연일 폭등하여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예산 확보는 실질적인 농가경제 지원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 실정을 반영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요구되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재해복구를 넘어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기후에 강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 적합한 품종 개량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열대 및 열대과수 재배기술을 넘어서 기존 주력 작물의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개발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병해충 대응 신규 사업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벼멸구,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에 의해 농업인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병해충 발생 양상과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제방법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신규 사업이 부재하고 기존 사업의 예산 또한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여 중장기 대비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 실정을 반영하여 선제적 대응과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가루쌀 품질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루쌀은 정부의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밀 소비 대체 등 식량 자급률 확보를 위해 권장 재배되고 있으며 현재 전남은 전국의 40%를 재배하는 주산지로 자리 잡고 있으나 농업소득 한계점, 수입밀과 가격 경쟁력 차이, 국내시장 수요가 3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도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데 비해 농업소득이 정체된 현실에 이번 청년농 지원 관련 3개 사업 23억 원의 예산 축소는 청년농의 유입 동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2024년 제2회 추경 시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의 경우 높은 자부담액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수요자가 없어 기 감액한 상황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부담을 겪고 있는 경지 마련 비용,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스마트농업의 예산 증가로 농업 혁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은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오염 문제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내년도 편성된 스마트농업 예산이 11개 사업 5억 7000만 원 규모로 전년보다 확대됨에 따라 전남 농촌의 미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 다수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농장별 우리가 재해대응 시스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도 원에서 그래서 5×5㎡로 해 가지고 작은 농장 단위로 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발신도 해 주고 이제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기에 또 더 시기에 맞게 그렇게 시스템으로 연락을 해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 같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도 되고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이 적기에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게 유사한 사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도시홍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는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에도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어떤 ICT에 기반해서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이 부분들이 전남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14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짚고 여쭙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첨단무인자동화연구센터 가서 그때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비가 조금 이제 저번에도 말씀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뭐 하고 그다음에 6개월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가 좀 들어갈 거고 내년에도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이거 운영비하고 첨단무인화자동화센터 연구 이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자세히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그건 해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쌀 소비를 좀 늘리고 또 다른 이렇게 쌀 소비를 좀 늘리고 쌀 가격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루쌀을 하는데 실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례로 지금 저희 대체작물을 해 가지고 콩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요. 일반 쌀농사 짓는 논에서 한 2배나 3배 정도 수익이 난다고 내년에 콩농사를 훨씬 더 많이 짓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순천에 갔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 정원박람회 규모에 비하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존에는 여기 산포면에서 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원의 건물이라든가 또는 시설 그 안의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보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큰데 농업박람회 자체로만 봤 때는, 그런데 순천으로 이동하면서 실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박람회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다시 이제 저희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할 예정이고 그런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나주시도 이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거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나주시와 나주시의 혁신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나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국내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라든가 학교 급식 이런 데를 통해서 크게 현재 수준에서는 소비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열대과일이 후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이제 익기 전에 따놓잖아요. 그래서 그 후숙 기술을 좀 매뉴얼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연구를 지금 과수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 지역 내에서 나온 안전한 부분 플러스 후숙 기술을 조금은 더 연구를 해서 더 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 형태로 이렇게 유통될 수 있게 하면 품질 좋은 국내산 바나나가 생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열대과수 중에 저도 엊그제 매스컴에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열대과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으로서는 망고라든가 이런 거가 거의 강원도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커피는 유일하게 전남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저도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저도 이 부분을 잘 키워서 전남만의 그런 어떤 커피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품종 선발이라든지 또는 품종을 이용한 다수확 가능한 품종 4종을 선발을 했고 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무산소 발효 커피라든지 커피 막걸리 등등 이제 다양한 제품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전남의 커피 연구회를 최근에 10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번 11월에는 제가 지난번에 윈난성의 차하고 커피 관련해서 이제 MOU를 하고 왔는데 그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같이 현장 컨설팅,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외래에서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커피 주산지인 남미라든가 남미 코스타리카라든지 또는 중국의 윈난성 이런 데하고도 국제공동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의 품종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해오고 교류를 통해서 확보를 해오고 또 그쪽의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교류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온도, 우리나라 온도가 겨울 때문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한성 있는 그런 품종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국내에서 커피가 나온다는 거를 지금 국내에서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커피를 좀 잘 홍보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에 국제농업박람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커피 전시관 또는 홍보관 이런 거를 조금 운영하려고 했는데 커피 산업전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부밖에 못 했습니다. 전문가 추천 경비밖에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이오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구마하고 벼 육묘 상토 쪽에 지금 개발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목질화된 걸 지금 가지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부산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바이오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설을 지금 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거의 지금 준공이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업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이오차를 계속 그쪽에서도 납품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바이오차 연구해서 어떤 또 경쟁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연구가 과연 왜 필요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바이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바이오차는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배로 봤을 때는 생산하는 과정이.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바이오 차 활용을 물론 신기술을 해가지고 열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기술력을 보급을 했어요.
그렇더라면 이걸 기술을 보급하면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생산업체하고 지금 현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 기술이 재배됐으면 그쪽으로 이양을 하고 하는 게 본분의 일입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바이오차가 지금 전국에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업체가 꽤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우리 전남에서도 이렇게 바이오차 그 방식에 의해서 열분해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의 방식이 똑같은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시다시피 부산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고 개발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전남의 농업기술원은 어떤 방식으로 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생소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질문의 의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본청에서는 기존의 바이오 차를 우리 농가에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서는 이렇게 바이오차 지급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바이오차의 중요성을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우리 농업의 방향성을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 가능 방향성이 이렇게 낙후된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 우리가 식량원예과에서 아마 소관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정책이죠. 사실은 예산이 없는 정책은 의미 없는 것이죠. 제가 농수산위원회 처음 왔는데요.
농도 전남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618억밖에 안 된다. 사실은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봐서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병충해 그다음에 환경 변화 그다음에 장목 변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이고 또 청년 창업농들 지원 이런 부분들도 기술원에서 계속해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예산 지원 가지고 사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남도의 정책 방향이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
예산 없이 어떻게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술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거의 저는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기술원이 전남도 농협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은 조직과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뭘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달리 이제 뭐 질문할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나는 화순에도 있습니다. 화순에도 있고요. 엊그저께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그 흑염소 산업, 염소 산업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흑염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구개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흑염소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라든가 우량 계통 조성 그다음에 또 흑염소 사양 기술 같은 것도 좀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보급 같은 경우에는 우수 흑염소 선발을 위해서 그런 개체 관리 계량기반 구축 시범을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1개소에서 강진 1개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원하고 같이해서 이제 그러니까 농진청의 축산원하고 같이해서 흑염소 농가의 현장 컨설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사양 관리 기초 교육 이런 것도 지금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굉장히 이제 그걸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 인력 범위 안에서 지금 연구하고 기술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흑염소, 염소. 흑염소, 염소 중에 흑염소 비중이 한 80% 되는데요. 염소 산업이 앞으로 계속 커갈 텐데 지금 2018년부터 염소 산업이 한 3배 정도 커갔습니다. 커갔는데 우리나라 염소가 개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거의 수입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금 종축 관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통시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 축산산업 중에 한우하고 염소 산업 정도만 개인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젖소도 낙농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닭, 오리도 거의 유통회사에서 정리하죠. 우리는 거의 생산업자뿐이고 실제로 한우하고 염소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현장 생산 구조만 있어요, 생산. 예를 들어서 오리다. 그러면 거의 하림에서 정리하잖아요.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굉장히 차별화돼서 잘하고 있으니까 기후변화 그다음에 친환경, 청년농 육성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저희 전남의 사안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충실하게 잘하고,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면적이 넓으니까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생산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에다가 플러스해서 뭔가 융복합산업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치유 얘기도 나왔지만 치유와 연계한다라든지 아니면 단순 가공이라도 마늘이라도 마늘 자체가 아니라 깐마늘이라도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다든지 이런 치유 그다음에 어떤 가공이나 농산업과 연계하는 부분, 경관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좀 융복합적으로 이게 가야지 농업의 그런 영역도 넓어지고 돈 버는 농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군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저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크게 어떤 전라남도 농업의 전환점 즉 소득의 전환점의 계기를 만들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원장님이 오셔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전임 박홍재 전 원장님은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쪽에 좀 예산을 늘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계에 부딪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원장님의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지 않았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이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판단으로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숙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라남도 예산의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겨우 4%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4% 예산이 증액된 게 실질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 증액이 노력의 효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예전의 기술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실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진흥원이라는 컨트롤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출범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산은 쥐꼬리만한 예산 그걸 가지고 뭔 전남의 산업화를 이끌고 전남의 소득을 이끌어가냐, 똑같은 얘깁니다. 기술원도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농도 전남의 농업기술의 변화를 시키고 농업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겠는가, 그 기틀은 기술원에서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과 R＆D 연구를 바탕으로 농정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예산에 노력을 하긴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지는 못했어서 아무튼 내년에는 국비 예산 이런 부분에 총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국회 쪽을 통해서 지금 일부 많지는 않지만 국비 예산을 지금 쪽지예산 등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조금 증액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또 도에서도 한정된 기준이나 아니면 몇% 이내에서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아쉽지만 저희가 만족할 만큼 높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당국에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는 1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정리추경에 발행을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예산의 노력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실국에서 예산 요청을 못 했기 때문에 쓰였던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 것들에 대한 땜질식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건 반면교사로 삼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왜 연말에 15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땜질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반드시 예결위에서 지적이 돼서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결위원들께서 예결위 가서 투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면 예산은 증액이 된다. 아까 말씀대로 1500억이 추경에 지방채로 발행됐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그 예산들이 이미 기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국의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친환경 농사 우렁이 농법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올해 우렁이가 그 피해면적이 많았다, 이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저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저희 농사꾼들이 잘 대처를 하면 한 포기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용되는 일이, 필요 없이 예산이 쓰여지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내년도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렁이 피해가 없어야만이 도정질의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우렁이 농법 피해 어떻게 하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환경부에서도 알다시피 유해생물로 지정을 못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우리 친환경농업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저런 것 생각 없이 그냥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턱대고 가서 얘기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게 해가지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이런 일은 친환경, 농정국이나 또 농업기술원이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하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박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동물위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은 과수 분야 FTA 실태조사 관계로 해외 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농가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2024년 본예산 대비 5.71%, 금액으로는 717억 9800만 원 증액된 농정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조 11억 원, 세출예산 1조 329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37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1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 대비 395억 9500만 원이 감소한 35억 3300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수수료 4억 원을 증액하고, 종자관리소 사업장 생산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남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매각수입 399억 미편성 등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9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올해 대비 76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9976억 2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7억 81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62억 9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6억 99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379억 5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 12억 38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3억 2200만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억 600만 원, 조사료 품질 지원 2억 5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69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71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조 3294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561억 4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841억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농촌협약 92억 25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6억 9900만 원, 토양계량제 지원 23억 9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12억 20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379억 5100만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50억 1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55억 50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20억 1500만 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25억 23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11억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692억 4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2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9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43억 8700만 원,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3억 원,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기반정비 42억 1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89억 7800만 원,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 3억 원, 가축백신 지원 5억 7500만 원,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1억 6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3대 기금의 총규모는 2024년 당초 대비 54억 8300만 원이 감소한 821억 8800만 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액은 2024년 당초 대비 18억 원이 감소한 515억 5200만 원으로 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500억, 예치금 15억 52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용액은 2024년 당초 대비 19억 8500만 원이 감소한 75억 67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70억 원,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억 원, 예치금 2억 6700만 원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액은 2024년 당초 대비 16억 9800만 원이 감소한 230억 6800만 원으로 긴급경영 안정 지원비 4억 원, 녹색축산 농가 및 법인 농자금 200억, 예치금 26억 6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은 미래농업으로의 도약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8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7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353억 3000만 원, 보조금이 9976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수수료 4억 원이 증액된 반면,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 수입 399억 6000만 원, 종자관리소 사업장 생산수입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9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7억 80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62억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6억 90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379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기초생활거점육성 12억 3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3억 20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2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6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71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294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 379억 5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11억 2000만 원, 농촌협약 92억 2000만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50억 1000만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43억 8000만 원,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학교급식지원 89억 70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55억 5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42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20억 1000만 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25억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 특징을 살펴보면 이상기후 예산 확보, 중소농 지원 자부담 경감, 청년농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 등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최대 농도로서 농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충입니다.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식량안보 위협, 기후위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년도보다 농업 예산을 적극 확보한 점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부족합니다.
폭우, 폭염, 가뭄, 이상기온, 병해충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피해복구비 지원의 실효성이 무의미해진 만큼 예방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농업분야 자연 재해대응 예산은 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 대비 소폭 인상에 그쳐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 만큼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중소농 지원사업의 자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전남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농은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해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분야 중소농 지원사업 재원비율은 작년도와 변동이 거의 없어 아쉬우며, 이제라도 중소농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비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청년농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전남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농 지원사업은 예산 대비 실효적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매년 지원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청년농 인구는 2020년 41만 명에서 2023년 26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정착 청년농에게 월별 11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농 유입에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반증임에 따라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이 아닌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직업훈련 및 기술지원 등 보다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가축 전염병의 철저한 방역에 주력해야 합니다.
최근 전남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여 선제적 방역조치와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 출입 통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축 전염병 관련하여 신규로 6개 사업 20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보다 촘촘한 방역이 기대되며, 청정한 전남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예산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종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실행률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전남도는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3대 기금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실행률은 예년에 비해 향상되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경우 매년 실행률이 70% 이하였지만 2024년도는 83.3%로 기금사업의 운영 및 관리 개선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90% 이상의 기금 실행률 달성을 위해 운영의 전반적인 점검과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기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계획과 함께 철저한 자금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리 전남 농업의 문제가 인력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그 숙소입니다, 숙소. 컨테이너는 또 이게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숙사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제 시군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그동안에 여관 같은 거, 장 같은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계절 근로자들한테 그 숙소를 제공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7쪽이요. 지금 현재 우리 왕우렁이 관리 메신저 지정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새로 이렇게 75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농법에서 저도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친환경을 아직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위원님들 중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법으로도 왕우렁이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렁이의 관리는 이게 논 물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이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어떤 교육 인식만 필요하면 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에서 이제 우렁이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우렁이가 날씨가 계속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토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참 우렁이 때문에 벼 심어 놓고 많이 갉아 먹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메신저를 시군당 한 네다섯 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단계별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농지에 다니면서 이것은 아까 물 관리 같은 것을 지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일기예보 초창기 때는 금년에 혹한이 온다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금년에 또 굉장히 따뜻하다 그래요, 날씨가. 그래서 작년에 우렁이 피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내년에는 우렁이 피해가 일반 농가에도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지도 감독 교육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연 시도에서 4명이 메신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군을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에서 의문스럽습니다.
왜, 농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재배단지의 농가 플러스 그 인근의 주위에 우렁이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 우렁이는 바로 옆 논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리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다른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탄소중립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게 돼 있더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의 탄소 녹색성장에.
그중에서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농축산수산 부분에 대해서 감축 목표량이 있고 추진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중이 크더라고요, 우리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비중이 큰 것을 쭉 내역을 살펴보니까 바이오 차에 대한 활용 가능이 가장 중요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차의 내용을 쭉 보니까 금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이런 바이오 차는 약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바이오 차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3억 2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바이오 차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장님, 그런 것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사업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바이오 차의 항목인데 이것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장려를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바이오 차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전액 이렇게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150∼160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배터리를 넣고 교체를 하고 싶은데 내가 솔직히 150만 원 돈을 내고 나서 앞으로 3년을 보는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놓고 했을 때는 이 교체를 않고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런 농가가 다수거든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배터리 값 보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도에서 좀 해주라, 이걸 나한테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것 아닌가? 3년을 보고 이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타게 되면 거의 10년은 타거든요.
그러나 부품 생산하고 이런 부분은 8년이면 이제 단종이 이렇게 가는 어떤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배터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의 어떤 운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좀 고민해 봅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2015년도에 우리 저농약이 친환경 인증 면적에서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소 요인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농촌 고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옆의 인근 농지에서 비산되는 농약에 의해서 이렇게 좀 취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에 집적화 단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서부터는 그전에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약 취소율이 5000∼6000㏊가 이렇게 취소 면적이 나왔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약 600㏊ 정도,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보면 한 500㏊ 정도로 취소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단지 사업 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헥타르당 유기인증에서는 95만 원으로 금년보다 25만 원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집적화 인센티브로 해서 10㏊ 이상 하게 되면 헥타르당 25만 원 현금성 인센티브가 가고, 30㏊는 50만 원, 50㏊는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유기 자재든 친환경 자재를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헥타르당 120만 원 정도의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에 비해서 그래도 한 120% 정도는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친환경 농사짓고 그럴 때는 그때 200만 원, 150만 원 그게 떨어진 판에 나도 그 친환경을 그만두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친환경의 ‘친’ 자만 들어가면 가격이 배가 비싸요. 지금 모든 것이 보면 보편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환경 농자재가.
친환경은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약이잖아요. 그런데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농가들이 업체한테 바로 사면 그것이 2만 원에 사 와요. 그렇지만 친환경단지 컨설팅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4만 원씩 주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지금 올해 이제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은 풍년이라고 그러지만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 농가들도 따서 바로 저장고에 바로 넣으신 분들은 뭐 한 30%에서 40% 이렇게 썩어 가지고 지금 분리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보름 정도 밖에다 놔뒀다가 저장고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한 반 틈 정도 썩어 가지고 분리해서 이제 넣고 그랬는데 밑에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저장고에 넣으신 분들은 한 반 틈 정도가 썩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배 따는 시기로 봐서는 아마 이 예산에는 지금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봉지를 배는 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 때 일부를 판매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보험은 들어 놨지만 보험에서 이렇게 뭐냐면 피해 조사를 해서 보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농작물 재해 쪽에서는 이게 달려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좀 놓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여러 차례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도 했었고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힘만으로는 안 돼서 충남 천안하고 예산 이쪽에도 피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연대해서 농식품부를 방문을 하자, 피해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이렇게 했는데 충남에서는 간다고 했는데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못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만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러면 경영안정 비용 헥타르당 300만 원 요구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농림부 장관님께서 행자부 장관님한테 특별교부세를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나주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국회의원님실에도 요청을 해서 도움을 청해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농업기술원 예산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농업 관련해서 이상기후 대응에 관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식품국 예산이나 정책방향의 태도 그다음에 중소농 육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청년농의 급감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군데 이슈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추경 때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전라남도하고 문제되는 게 지금 급식비 문제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양 기관 간에 완력 싸움이 있는 듯하고 또 아이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된 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되고 좀 유감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두 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날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학생 1인당 단가를 4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무상급식에 200원 그다음에 현물로 지급하는 우수식재료에 200원 이렇게 인상을 했고요.
분담비율도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87%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13%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61% 했고요. 교육청에서 39%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평균 분담비가 45% 대 55%입니다. 교육청에서 55%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 평균으로 저희들 맞추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안이었고요. 그래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47 대 53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 급식에는 무상급식이 있고 우수식재료 이 두 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 식재료 친환경 여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 기존대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만 30 대 70으로 가서 전국 평균 45 대 55를 맞추자, 이렇게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웃으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그럼 예산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아무 말 없이 예산을 통과했다, 그런 것은 물론 이제 추경도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부족 부분은 추경이 채우면 되기는 하는데 교육위원회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식품국에서는 우리가 협의된 대로 그 위원회 통과된 대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친환경 관련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는 걸로 정했고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농식품국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에 본예산에 다 통과를 했는데 부족 부분들은 어쨌든 다음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추후, 협의는 끝났으니까…….
예, 저희들도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거해서 전라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거기서 통과가 됐고 그 통과된 안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6 대 4로 무상급식을 6 대 4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마지막에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공은 저희들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겠죠. 저도 절차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했어야 되고 또 교육청도 예산이 확정됐고 저희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물론 이제 조정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심의위원회를 통과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끝나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고 여기서는 절차가 끝나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상할 여지가 있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확정되기 전에 그전에 협의해서 끝낼 일이지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시 반복되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올해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올해 매듭짓고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이게 급식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 인건비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87%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운영비 때문에 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운영비, 인건비를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더 이상 도에서 대주는 것은 이것은 이중 지원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실제로 축산농가가 구매할 때는 소를 많이 키우는 경북을 예를 들어보면 경북에서는 운송비를 지원해 줍니다, 조사료 운송비. 조사료 운송비를 지원해줍니다, 거기는 조사료 경영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료 한 단위에 5만 원 한다. 전라남도에서는 5만 원짜리인데 경북에서는 7만 원에 사갑니다, 운송비를 지원해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사료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품질 좋고 상태 좋은 조사료를 7만 원짜리는 경북에서 가져갑니다, 전라남도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그러면 전라남도는 조사료 생산 기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품질이 좋지 않은 조사료를 사게 됩니다.
문제는 조사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경상북도 농가들한테 더 이득이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도환입니다.
먼저, 우리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볏짚 상황이 지금 전 달부터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수확을 못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날이 좀 좋아서 저희들이 한 53% 한 60% 정도는 저희들이 수확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 양이 약 내년에 한 200일 정도 그러니까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조사료 경영체 즉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농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수급가격을 좀 조절하는 역할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경상남·북도 또는 일부 충청도 현재는 저희들이 강원도까지 조사료 사일리지하고 볏짚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칙은 우리 전라남도 도내에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 예산도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우선 공급해주고 타 지역에 남은 물량들은 조사료 볏짚 기지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먼저 공급한 이후에 남은 물량만 타 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요. 과장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똑같은 조사료인데 업자가 경영체에서 전라남도에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데 2만 원 차이가 나요. 2만 원 차이가 나면 당연히 경상북도에 팔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경영체한테 책임감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경제논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생산했으니 전라남도에 먼저 줘야 된다. 왜냐하면 2만 원이나 더 주고 팔 수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것은 계도해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시스템으로 경제논리로 맞춰줘야 한다, 이 말이죠.
경상도 이쪽에는 실제로 조사료 많이 생산 안 해요, 여기서만 생산하죠. 이득은 거기서 보고 있죠.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는 운송비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조사료를 만들어서 좋은 조사료는 그쪽으로 보내고 우리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사료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급하는 문제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일해주고 사실은 좋지 않은 조사료를 사는 구조밖에 안 돼요.
내가 조사료 경영체들을 거의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근데 농가들에서 불만하고 조사료 경영체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한테 그럽니다. 2만 원 차이 나는데 당연히 팔죠, 먼저 팔죠, 좋은 물건은.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해준 예산이 축산농가로 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남의 동네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도를 할 정도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만 원 차이 나는데 남의 동네 팔죠. 이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 한우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경상남·북도는 논 구조도 100평 단위로 적을뿐더러 조사료 경영체도 많이 것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약 620개의 조사료 경영체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제도적으로 품질 고급화로 해서 차등 지원을 현재는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저희들도 경험을 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양질의 조사료가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의 페널티도 동원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 통해서 좀 고품질의 조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기울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다른 또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양질의 조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의도는 그게 우리가 이 경제논리 앞에서 도덕을 들이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라는 말씀하는 거지 이게 계도하고 정리하고 지원해주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직접 지원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어느 만큼 시스템을 바꿔야지 정리될 수 있는지는 전문가 영역이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우리 국장님들 잘 아시겠죠.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료 경영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경제논리 앞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계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스템을 바꿔주라! 고민해서 시스템을 바꿔주라! 우리가 어찌 보면 남의 논에 물 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돈 한 푼 아까운 전라남도 농정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국내의 유통 비료가격이 생산비 대비 매우 낮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부담은 큰 상황이고요.
행정과 농협 등에서 비료가격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비료 기업들의 수익률이 0.88%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료가격 지원을 하는 목적이 식량안보 확보라면 같은 논지로 비료 기업이 혹시 도산을 하게 되는 것도 식량안보에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비료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에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비료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혹시 고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특히 행정적으로 “비교우위”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비교우위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지만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우위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전적 의미거든요.
해당 문구는 우리 도에 전통식품이 다른 도의 전통식품보다 뒤쳐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 쓰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비교우위라는 말보다는 절대 우위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배포하는 홍보 자료에는 비교우위라는 말보다는 절대우위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게 실제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가야 될 농업의 정책 방향인지 정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방금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원해가지고 또 하고 학교에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을 해주고 남도장터에서도 할인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실제로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은 그게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유기농 정책으로 옮기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지금 수십억 또 조금 지나면 아마 수백억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유기농 농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친환경 농법에 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짜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지 좀 한번 다 함께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정책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64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작년 대비 87억 정도 그런데 이제 국비가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다 혜택을 보고 거의 숫자가 줄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1891페이지 뒤에 보면 아니, 이게 아니구나. 1864페이지 뒤편에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이라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은 예산이 2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 창업농장 조성도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무슨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감액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금 제도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대상자가 줄어든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계절근로자 저희들이 한 40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만 명 정도 농업 분야의 배정을 받았는데요. 40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그런 뭐냐 하면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사설에서 지금 고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쪽도 굉장히 그쪽이 지금 계속 불법으로 돼 있는 그런 거기서 많이 거기도 있고 저희들도 관리 못한 점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조금 계절근로자가 오면 거기 집에서만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벼 가공·건조시설 기반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앞으로 RPC나 DSC 사업을 통합 RPC가 되지 않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좀 부탁을 드려서 소규모 사업을 좀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좀 했었는데 개수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금액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농협을 다 합쳐도 통합 RPC를 만들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곡성 같은 지역이 또 여러 군데 있겠죠. 작은 지역이지만 그런 데서는 소규모 RPC 사업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6억 가지고는 너무 금액 가지고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도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어찌 됐든 이걸 수리를 해야지 농민들한테 수매를 받을 거 아닌가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 관계 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기금 조성이 한 18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식품 할 때는 이제 3개소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에 대한 이렇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황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 통합재정화기금이 5년이면 고갈이 난다.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출이 나옵니다.
재정이 악화될수록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손을 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3개 부서에서 이렇게 통합안정화재정이 한 470억 원이 되더라고요, 통합이. 그러면 한 5년 후에는 이것도 소갈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는 이 기금에 대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귀속는 부분을 ‘차라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어쩌겠는가.’ 그 부분을 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 김문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은 국민 전체에게 직간접으로 기회를 주는 기회비용이라면 전라남도에서는 전남도민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짧게는 지금 농정국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아니면 소득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어떻든 우리 농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 쓸 것인가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농가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이게 갑자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마을의 사무장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활동비를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시군의 의견은 시군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걸 줄여서는 안 된다, 사무장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 도비를 조금 비율을 줄이더라도 시군비를 더 내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다 동원됐으나 다 실패하고 그중에 왕우렁이농법으로 우리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데 얼마 전에 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단편적인 면이다. 그래서 동료 위원에게 내가 그건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세부 내용을 깊이 아시고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든 인기에 의미를 두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지금 모내기를 하고 조금만 우리 농가들이 관리를 하면 한 포기도 단 한 포기도 우렁이가 먹지 않습니다.
그럼 물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걸 극복하려면 제가 직접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처음에 막 심어서 3일 만에 넣으라고 신문지 3일 만에 해서 그 3분의 1을, 3분의 1을 다 물 대가지고 왕우렁이가 다 먹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는 100% 물을 다 빼고 이양을 한 후에 모가 자라는 상태에 따라서 매일 물을 추가로 조금씩만 되면 한 포기도 물어 먹지 않는다. 단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만 농가들이 관리를 하면 한 포기도 우렁이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필요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저 1908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하고요. 그 아래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증액 요청을 하셨고 농가들이 필요하고 또 생산비 절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업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좀 예산이 덜 편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증액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서 논두렁 사업 부분 친환경 논뚜렁, 이 부분도 저희들 우리 농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인데 거기 보면 국내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광역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구축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민간 경상보조고 위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고 공기업 등이 이게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 공기관 등의 경상비 위탁사업비라면 남도장터에 주는 겁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농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7시 56분 산회)
- <농축산식품국>
- 국장 정광현
-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 동물위생사업소장 정지영
-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 <농업기술원>
- 원장 김행란
-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김봉균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 <국제농업박람회>
- 사무국장 김진선
-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