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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4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다시 못 뵐 줄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젯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위태롭고 긴박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급작스러운 해제가 불러온 혼란은 국민 모두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도의회는 오늘 오전 긴급히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안 심의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직 도민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책임과 사명감입니다. 국가적 불안이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예결위는 맡은 바 소임에 역할을 다하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가진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병원 진료로 불참하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이 2014년도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이석하고 신현곤 국제협력관이 일본 출장 관계로 불참하는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의답변 시간은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영수증 갖다가 서류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사실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됐는지, 말 그대로 나 빌딩 가지고 있어서 아이, 36만 원 필요 없어! 이래서 신청을 안 했는지 이게 정확한 이유를 좀 알아야지 이후에도 이 사업 관련 예산을 좀 이렇게 잡을 때 정확하게 좀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가 아니라 왜 적었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의 포부는 60세 이상 전체 치매노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심사과정에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40%까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상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구간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3년 전에 심사받으신 거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풀 용역에서 간단하게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기본구상 정도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구상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국립치매연구소라는 이거를 아무 것도 밑도 끝도 없는데 저희가 먼저 이것을 혹시 타 시도에서 이거를 먼저 선점할까 봐서 우리 전남이 먼저 가서 이를테면 전라도 말로, 좀 속된 말로 침을 발라놓는 심정으로 가서 먼저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뭔 이런 사업이 있냐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시도에서 오면 전남이 먼저했다, 이 소리 들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이때 이 종합계획 이 대책안을 하면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어르신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고통과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전남도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초고령화되는 전남도가 전남도에 맞는 전남형 치매대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사실은 3년 누계잖아요, 이게. 그리고 전남의 과연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개 있게 시작한 포부만큼 제대로 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상황이고 주변에 아마 가족분들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치매환자가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모든 행위들이 개인적인 또는 가족적인 차원보다는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 같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계획들 중에 일부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서 조금 축소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걸 포함해서 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치매대책들이 전국에서 가장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치매연구소 설립은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기는 하는데 정부의 기본 기조가 정부의 부처의 조직이 됐든 외부의 산하 연구소 조직이 됐든 잘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하면 아마 어느 순간에는 저희들 쪽에 더 유리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하고 토론을 좀 드려야 될게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특별수당 신설과 관련해서 내부 검토된 자료가 있는데 이게 현금성으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수백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가 재정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하냐의 문제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신규 지급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월 5만 원 하게 되면 도비가 48억, 시군비가 110억 해서 162억이 들고요. 월 12만 원 하게 되면 도비가 116억, 시군비가 272억 그래서 388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도 현행 5만 원으로 할 때 도비 11억, 시군비 26억 해 가지고 37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상향 요청한 게 12만 원인데 월, 이렇게 하게 되면 도비가 27억, 시군비 63억 해서 90억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봄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자고 하는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금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조금 도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중앙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곡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45페이지 보시면요. 어제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도의회 분석 책자를 보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좀 있어서 바로 잡고자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330억 원이 증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해를 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취득세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1130억이 감액이 되고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비교해서 1390억이 증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에 반영이 돼서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아마 다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크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행정이 민간보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민간의 전문성들을 강화하는 측면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민이나 도민들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늘려가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무작정 늘어나게 되면 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민간에게 다른 기관에게, 전문기관에 이렇게 맡긴다는 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에도 보면 신규 편성된 민간위탁금이 6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20억이니까 아주 다른 우리가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지 않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저는 제4조의2항을 보면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안 계시죠?
60여 개요, 그래서 봤더만 활성화에 7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활동비 보조로 17명에게 보조를 하고 마케팅 보조에 10개소를 해줘요. 그러면 29개소거든요, 그러면 아까 60개소 유기농을 갖고 계시는데 50%에 다 지원을 합니다.
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생산유통에 50%가 전체적인 금액이 4억 5000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유기농마을에서 플러스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사무장 활동비를 지급한 것까지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작년에 사무장 활동비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여기 보면 농산물판로 확대에 13억 정도 감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런데 전남 우수농산물 홍보 판촉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판로 이것은 비슷비슷해요. 대도시 판촉전 운영,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촉행사, 대도시 판촉전 및 대형유통업체 고정납품 활동,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영호남 농축산물 대축전 홍보관 운영 이거 같은,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을 이걸 갔다가 다시 해 가지고 전남 우수농산물 홍보 판촉 이렇게 또 만들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도 있습니다만 이만하겠습니다. 그거 말씀해 보세요.
그런 성격이라면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도청이 있고 전남동부지역본부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22개 시군 공무원 하는 일이 약간 성격이 틀려요, 물론 헌법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남도 공무원들은 제가 봤을 때 정책업무를 보고 시군업무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선업무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동부지역본부가 크게 저는 우리 전남도청하고 분리해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 별로 저는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번에는 홍보 있죠, 홍보비로 9억 9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데 홍보비가 꼭 그렇게 동부지역본부에서 필요한지 한번 여쭤봅니다.
아니요.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축제가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축제가 증가하고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축제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이 좀 적게 늘었어요. 물론 전국적으로 경기 다음에 경기, 경남 다음에 우리 전남이 많아요,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인구수를 아니 관람객 수를 보면 좀 적죠, 많이.
그런데도 증가는 우리 전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14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는 다 이렇게 인구가 관람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전남은 좀 늘어나긴 해요. 3.4% 정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축제가 지금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축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축제를 이렇게 예산을 써서 할 때 콘텐츠도 잘 개발하고 우리 22개 시군하고 축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게 대형현수막을 하면 폐기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그 큰 현수막을 그렇게 걸면 크게 폐기물도 많이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디지털로 만약에 바꾸면 물론 설치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디지털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이 부분을 디지털 광고판으로 한번 거기에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홍보 그다음에 신속하게,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절감하고 폐기물도 줄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아즈위(Azwi)’란 말이 있습니다, 아즈위. 아프리카 말로 ‘희망’이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전라남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답변석에 나온 우리 답변자들께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도민들께서는 실망을 할 수도 있고 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영채 수산국장님 앞으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는 더, 금년에는 판촉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전복이 연간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한 2만 톤 정도 적정 생산량으로 보는데 1년에 한 2만 6000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생산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불법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자체적으로 입식량을 금년부터 좀 줄여라. 금년부터 점차로 줄이면 일단은 생산량이 좀 적어지면 가격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욕심을 못 버리고 경쟁적으로 지금 입식량을 많이 늘려서 또 시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복산업연합회하고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하자, 금년부터는 입식량을 줄여야 된다. 시설량을 줄일 수 없으면 입식량이라도 좀 줄이자. 그래서 적정밀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장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우리 면허 정비를 하고 그래도 양이 대량으로 이렇게 출하된다면 저는 가두리 감척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도군에 그 부분을 알아봤거든요. 내년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냐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성립됐다고 해서 그런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 우리 완도군이 수산 정책을 이행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전라남도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현실성이 있는 제도로 확립해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완도군과 소통하셔서 정말 가두리 감척 사업이 정답이다면 그쪽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3일 동안 질의하는 것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기후변화 관련된 자연재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위원 전서현 위원님께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품종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예산실에 한번 부탁해서 내년도 우리 전라남도 총예산 중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성립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 종류은 51건에 5375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분부분 이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예산들이 거의 하수도 수질개선이라든지 산사태 대응, 하천 정비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재해보험, 보험료 일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한번 봤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기후대응기금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피해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피해시설을 개선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로 쓰이고 있었고요. 기후대응기금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점은 이런 예산들이 사전적 의미,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예산일 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여질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국가자연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든지 보험에 의해서 보험을 받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문제는 자연재해보상법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로 하고 있는 우리 농수축산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 관련돼서 특히 피해복구 관련된 공직자들이 피해 현장에 가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정말 피해는 발생했는데 재해보상법에 적용받지 못하거나 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수산 우리 도민들의 현장을 갔을 때 아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에 의해서 구제를 받지 못한 소규모 피해 도민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남형 재해보상제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들이 우리 전 도민의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히 최근에는 자연 이상에 의한 것들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대규모화되고 아주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보상하고 그다음에 보험 쪽이 있는데 보험은 저희들이 계속 보험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지원 액수를 늘려가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주로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농협에서 하고 있어서 크게 많이 못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보상 관련된 것은 올해도 벼멸구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농업재해로 인정받아서 일부 보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전남형으로 설계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 시기별로 품목별로 이걸 다 더하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이건 한번 저희가 농림부나 수산부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품목이 좀 적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를 써서라도 일부 조금 했던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은 올해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쌀이라든지 다른 몇 개 품목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진청, 그다음에 수산 쪽은 수산과학원, 국가 수산 연구기관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좀 참고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연구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유심히 본 이유는 문화예술·관광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콜라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전남은 관광 1번지다고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엮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고 여기 계신 관련된 모든 분들 하나로 부족하면 두 개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알고 싶었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국악이라든지 이런 합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무용 관련되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정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2025년도에는 그런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22개 시군 중에 예술단이 시 쪽에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무용단은 목포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번에 공연 한번 보러 갔는데 매우 만족을 했고 우리 청년들이 부족해 하는 것도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보니까 개인 단체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준다면 이분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무용단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 우리가 큰 행사나 이런 부분 했을 때 다 서울이나 대도시나 이런 데서 초대를 해가지고 와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 좀 관리가 되고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이런 대회도 좀 한다면 또 문화적인 부분의 한계점이 보면 시마다 무용단이 있고 시마다 거의 국악단이나 합창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면 거기서 거기예요, 매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 이렇게 좀 코워크해서 한다면 만약에 우리 군의원님이나 시의원들 가면 행사장 가면 봤던 분들 계속 똑같이 볼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현대무용이라든지 미디어를 활용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예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좀 전에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에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꼭 농촌에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 쪽에도 보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해서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스마트팜 관련돼서든지 소상공인들, 특히 우리 야채값이 폭등했을 때는 기간별로 영업을 정지를 한다든가 또 야채값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 농업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청년이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구상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도 앞으로도 소상공인, 저희 지역에도 소상공인이 고깃집을 운영을 하는데 고깃집이 굉장히 큰 데도 야채를 다 소화를 하고도 판매까지 하면서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창고에서.
그런데 또 다른 옆집은 야채값이 비싸서 폐업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활용을 한다면 여기 계신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 완성도가 잘 된 품종도 있지만 여러 가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가 지금 환경 기후변화 때문에 거의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 식물이 자라는 데에 필요한 것은 품종하고 양분이지 않습니까?
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종자에 관련돼서도 개발을 하겠지만 양분도 적시에 주었을 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문가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분은 외국에다 이런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쌍리 아시죠? 거기도 여기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주위에는 진짜 많거든요. 특히 여수에는 갓을 재배를 하는데 갓을 1년에 몇 번 재배하는지 아십니까?
먹깨비에 대해서 가입을 하셨냐고 여쭤본 것은 음식을 시켜드시냐는 것을 궁금해했던 것이 아니고요. 먹깨비 앱이 누적 주문건수가 85만 건, 누적매출이 200억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먹깨비 앱을 활용해가지고 수수료를 아껴서 약 37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공공앱을 살펴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가입 여부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가입을 해보시면 지자체별로 어떤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쿠폰 등을 나눠주고 있는지를 아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부지사님, 이런 공공앱이 우리 전라남도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전라남도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공공앱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직 파악 안 돼 있으시죠?
국장님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우리 전남의 공공형 앱은 이 외에도 남도장터가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땡겨요라고 배달앱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우리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앱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최근 통계를 냈어요. 전국에 이와 같은 공공형 앱이 673개나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앱이요. 이 가운데 행안부에서 폐기 권고를 내린 앱이 126개라고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한 예산 낭비는 무려 95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행안부에는 이런 지침이 있어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행안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라고 지침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아마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실국의 앱들은 분명히 이런 협의가 안 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확인해 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지사님, 이번 참에 우리도 이렇게 활용이 저조하거나 운영이 방만한 앱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에는 저렇게 방만하게 앱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1개의 통합 앱을 가지고요 성별, 연령, 관심사, 지역 등을 기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선택적으로 띄워지게 되는 그런 기능성 앱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앱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 앱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방만한 부분까지 전부 다 거쳐가지고 한 군데로 좀 집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행기 노선이 취항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국토부의 항공권 승인 문제하고 두 번째가 이제 날아갈 공항의 슬롯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죠. 그런 부분이 선결이 돼야 비행기가 취항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김해공항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공항 활주로는 3200m입니다. 1976년도에 개항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또 작년 이용객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연 이용객이. 그런데 김해공항에서 최근에 자카르타 노선을 띄우면서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대한민국 지방공항 사상 최초 장거리 노선 취항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도 이번에사 발리 노선을 띄워놓고 자카르타 노선을 띄워놓고 대한민국 최초로 장거리 노선을 띄웠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안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어부산이 벌써 비행기 보유 대수가 21대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선의 항공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150억 원, 항공기가 5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물론 비싸죠, 하지만 요즘에 항공기 전부다 렌털이나 리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비행기를 운영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무안공항을 활성화려는 그런 노력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몇 개 실국에 거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지 굳이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예산이면 충분히 이런 지역 항공사 설립해가지고요. 이윤 많이 남지 않아도 인근 허브공항으로 비행기 노선을 연결시키는 그런 정규노선을 안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자체가 무안공항 활성화에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도 어쨌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기업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비용이 150억 원 정도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운영할 때는 국제항공사업 기준으로 해서는 연간 1650억 원 운영비, 약 43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다 출자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부산이나 제주의 사례를 보면 5%∼25% 정도의 우리 지자체의 출자가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을 커버할만한 민간사업자를 못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16시 45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소정소위원회는 진호건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23시 42분 계속개의)
(23시 43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소방본부장 오승훈
-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윤재광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웅
-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