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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1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2.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3.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갑작스러운 한파에 찬 바람이 세차게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기업도시담당관 등 3개의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또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2회 추경 심사에 이어서 오늘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은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과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통 주력산업의 기술개발과 제조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주, 미래 비행체, 반도체, 이차전지, e-모빌리티, 바이오, 데이터 산업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역량강화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09억 51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08억 1400만 원으로 보조금이 102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억 원입니다.
세원별 주요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공립 소재 전문과학관 건립 40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 37억 50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2억 1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ICT 융복합 지역개발 지원사업 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718억 6400만 원보다 4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766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는 주력산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기반조성 9억 9000만 원, 건설기계 부품 재제조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기반조성 27억 3000만 원,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장치 및 시스템 실증 기반구축 14억 원, 이차전지 사업화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16억 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14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4년 당초예산보다 1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친환경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및 무탄소연료 선박적용성 실증 기술개발 15억 원, 고흥 드론지식산업센터 기반조성사업 20억 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7억 원, 디지털 전환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6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해서 2024년 당초예산보다 31억 3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52억 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15억 원, 화순 백신산업특구 게스트하우스 건립 16억 2000만 원,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 48억 7600만 원 등을 계상해서 2024년 당초예산보다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남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08억 14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766억 3200만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8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감액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완료와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설립 사업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은 20개 사업 167억 10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조선업 관련 사업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5억 원, 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4억 3200만 원, 실증 기반구축 14억 원 등 8개 사업 총 31억 7600만 원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산업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조선업은 사망사고 발생률이 제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상황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소재 산업육성을 위해 자동차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원료 공급망 구축 시범사업 2억 2500만 원, 세라믹 3D 프린팅 상용화 기술실증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발굴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비행성능시험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억 2300만 원, 전남 e-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기업지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조성지원 1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 48억 7600만 원을 도내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 1억 1700만 원, 선박 적용성 실증 기술개발 3억 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산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전환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의 증액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응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X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3500만 원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되는 3개년 전환사업입니다. 23년 사업실적 저조로 인해 24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되었으나 25년 예산안에는 연차별 사업 계획대로 도비 6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증액사업 중 주력산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기반조성, 호남권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제고사업,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신규사업이 아닌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조선해양 구조물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감액된 국가 직접지원사업의 도비 매칭 분은 연차별 계획된 사업비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4단계 등 감액된 전환사업 및 자체사업은 전환사업 예산 한도와 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략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3건 64억 4800만 원 규모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R&D 사업 발굴·기획, 활성화 전략수립 등을 위한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13억 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한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47억 4800만 원, 센터 운영과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전남 국방벤처센터 출연금 4억 원입니다. 출연금이 편성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방안인데요. 우선은 범용제품을 계속 생산한 데서 다른 중국이나 중동에서 범용제품을 많이 과잉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고부가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산단을 탄소중립산단으로 가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현지에서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기라든지 폐수 또 가스 이런 다양한 유틸리티들에 대한 건의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또 산단 같은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기에 공급해줘야 되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 그리고 안전이나 환경 부분은 사실은 규제가 강화되는 게 맞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면 시기적으로 어려운 데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걸 골자로 해서 약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사업계획이 5조 6000억 정도 저희들이 강화방안을 발표했고요.
또 한 가지 축이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수산단은 특별대응지역으로 가기는 좀 빠르고 선제대응지역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정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모든 병이 그러죠.
그러니까 증상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가면 쉽게 막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중해버린 상태에 가면 끝내는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진단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나 중동지역 영향으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그래서 고부가 특화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인데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가 산업에 대한 인식이 울산이나 수원 등 지자체에 대해서 한참 좀 뒤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성이 있어요. 그 절박성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도시가 기업친화 도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에서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현 상황을 또 많이 주목하고 계시고 여수 특히 동부권 부분에서 애정이 있으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실 석유화학은 대산과 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곳과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대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시켜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너져버리면 우리 전라남도 경제가 쓰나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례로 본 위원이 인구소멸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몇 년 동안 외쳐서 겨우 인구청년이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정책이라는 것은 인력과 조직과 예산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조직과 예산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조직과 예산으로 정책을 답을 하는 것이지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삽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본부에서 지원 좀 해주라! 이런 것들도 해줘라”라고 외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산단을 지금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를 어떻게 위기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추진단이라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해 보셨어요?
또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4급 있죠. 해양생태보존추진단 저는 여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생태보존추진단 또 4급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가서 일을 해주고 조직에서 로드맵 짜서 일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입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한 경쟁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떤 형태로 어디 조직을 줄이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직개편의 철학이 여기에 묻어나야 돼요.
지사께서 이런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산단이 무너져버리고 난 뒤에 그때 해서 일자리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일자리라도 없는 일자리 창출하라는 거 아니고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자!
아까 제가 치과 얘기를 했잖아요. 이가 약간 시큰할 때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발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지금 산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국장님들은 잘 몰라서 모를 수 있지만 국장님은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아마 여기 뒤에 오신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공감한 내용일 거예요. 심각함을 국장님은 강하게 외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들이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피부로 느끼기에는 심각하게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외침을 해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고작 TF팀 만들어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여기가 부었으니까 좀 이가 좀 아프나 봐요.” TF팀은 그 정도 볼 줄 아는 것이고 추진단은 “한번 봐봅시다.”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이 대안은 어떻게 되니까 지금 빨리 땜질을 해야 되겠다. 신경치료를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될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 시기 놓쳐버리고 난 뒤에는 발치해야 된다.
그러면 전남 경제 우두둑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용효과가 지금 3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엄청난 전남 경제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치행정국에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울림이 일어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국장님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협회가 있고요. 또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는 자체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협회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강하다 너무, 왜냐하면 회장이 승인을 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부여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하고 그다음에 협회 말고 6개 특화단지가 있고 특화단지별로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인가하는 건 아니고요. 승인하는 건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협회는 도에서 승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특화단지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요. 또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회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더 개방하고 또 협의체는 협의체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면서 저희들이 어찌 됐건 뿌리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4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좀 3단계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선은 한계점들이 기업 규모나 R&D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 우주·환경이라든지 또 이차전지, ESS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개수가 있긴 있는데 좀 적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약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약간 맞춤형, 차별성, 신산업 위주, 수출산업 위주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게 고만고만한 기업보다 좀 스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만 앞으로는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50억이었잖아요. 8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8억이 삭감이 됐어도 42억이에요.
예전에보다 계속 승승장구하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 보니 지금 8억을 삭감이 됐어도 지금 이것도 지금 42억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밝히고 이 예산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안 책자 1154쪽 한번 봐보세요. 주력산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이죠.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는 우리 도가 주장을 해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할 때 신청 대상에 E-9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 부분을 E-9은 F-2-R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시범 사업이 끝나고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9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E-9을 신청 대상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이나 전환된 사업이 적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만약에 법무부가 지침을 바꾸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뿌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1265개입니다. 10년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 기업에게 지원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별로 나누면 사실은 지원액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또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중에서도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규모는 아니고요. 좀 큰 뿌리산업 업체도 있고 좀 작은 업체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작은 업체를 큰 업체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이라든지 수출기업이라든지 이쪽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책이 고도화사업, 고부가가치 산업, 친환경사업으로 앞으로 집중을 하시고 또 계획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저는 예측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지금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예측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에틸렌 사업들이 화학, 석유화학 사업들이 중국에서, 우리가 가장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 중동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산단의 석유화학 물품을 쓰던 곳이 중국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98%를 중국에서 지금 다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측된 이런 상황들이 어떤 땜질식 처방으로 해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인공호흡이 필요한데 다리 한쪽, 팔 한쪽 깁스하고 상처 치유한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천산단은 지금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GS하고 롯데케미칼도 합작을 해서 1조 원의 지금 공장이 신설이 돼서 오픈을 하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롯데케미칼도 3분기 400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간에 너무 과다한 경쟁도 원인이 촉발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기업 간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 재편이 되고 난 다음에 고도화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고 친환경사업을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천산단에 입주한 그런 업체들,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간에 지금 서로 경쟁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국내 업체끼리 석유화학 업종끼리 과다하게 경쟁을 해서 원가가 경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간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구조 재편을 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미래채움사업 앞으로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에서 우리 전년 대비 414%나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80%를 또 감액을 했어요. 이게 고무줄 사업도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해야지, 80%를. 아니면 처음에 처음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건지,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사업 계획을 갖다가 414%나 증액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소해도 되면 80%를 축소를 해도 되면 작년에 왜 414%나 증액을 했습니까?
우리 보면 센터는 구축을 하고 희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 전남에서 추진된 센터 구축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희망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만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한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MOU만 체결해 버리고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우리 전략산업국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투자하고 조성하고 수십억의 예산들을 그냥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입주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바이오헬스 융복합 사업은 이런 골칫거리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센터가 우리가 구축돼 버리고 운영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우리가 도에서 또 이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바로 제가 이걸 검토를 안 하고 왔는데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선국 위원님이나 최미숙 위원님이나 전부 다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60억 가지고 연간 20억씩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도내 중소·중견기업 143개 사를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탄소 수준 진단 컨설팅, 저탄소 설비 시제품 등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143개 사에 연간 20억씩 해 가지고 60억 지원 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기업 진단은 143건, 탄소 저감 컨설팅은 112건, 저탄소 기술 지원은 106건이에요. 금년도에 2024년도에 올해 마지막 사업에는 기업 진단이 50건, 탄소 저감 컨설팅 50건, 저탄소 기술 지원이 34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말해놓은 것이? 컨설팅 회사를 먹여 살리려고 1년에 연간 20억씩 지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기술지원 사업은 고작 34건에 불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설비 지원에 더 편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탄소 기술 지원 설비 저탄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설비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컨설팅이나 기업진단회사에다가 먹여 살리는 꼴밖에 안 되고 오로지 이것 지금 저탄소 기술 지원은 가장 미미한 최근에 3년 동안에 106건으로 꼴등이고 금년도는 34건밖에 안 되고 컨설팅 회사나 기업진단 비용으로 거의 50건, 50건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기술 지원 전후로 기업 진단이 정말 이것이 아주 지금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님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시제품을 제작을 할 건지 저탄소 설비를 구축할 건지 또 시험인증을 해 줄 건지 또 탄소 저감 설계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선택을 하게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는 업체만 먹여 살린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단과 컨설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가는데 기업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 건지 시제품 제작 지원이 필요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든 기계가 정말 철강이나 조선, 화학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 공정을 이렇게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데다가 필요하다. 그런 데가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정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일단은 저탄소로 가기 위한 첫 번째의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많이 할애를 해야지 예산 60억 중에서 이 부분에 가장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컨설팅이나 기업 진단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담함 같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물론 우리 전략산업국이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주력산업에 집중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렇게 보면 좀 지역 간 지역 균형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봐 보자면 정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라도 북부권 지역에 대한 전략산업들을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이랄까 이런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전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게 없어요. 또 실제로 어떤 현재 내년, 이전부터도 그랬겠지만 내년 예산에도 연관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잘 아시겠지만 담양이나 장성이나 이런 광주 광역권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가나 이런 것들이 저렴한 편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얼마든지 어떤 산업단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함께 그러면 북부권에다가는 우리는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과 같이 함께 또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랄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함께 맞물려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 균형발전도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석유산업이든지 조선업이든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곳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런 행정 대응들을 좀 해 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좀 4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게 정부가 내년에는 당초에 했던 부분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부하고 협의는 했는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초창기이고 그래서 도비도 사실은 영광 엑스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좀 5억 그때, 초창기에 5억 했는데 지금은 3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광보다는 더 많이 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대신에 고흥군에서 이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도 드론 같은 경우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UAM과 함께 그런 부분이 있어서 4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자되지 않고 다른 신규 사업이나 지금 필요한 사업 쪽으로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전략산업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본 위원은 무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추진되면 다음에도 선례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추진되는 국이 맞나 이걸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에서는 128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사업이 있네요. 여기 세미나 1억인데 세미나 3회 4000, 회의비 500, 자문비 500, 미디어 자료 제작에 5000이 들어가네요.
그래가지고 미디어 자료 제작에 5000, 자료 제작, 미디어 홍보 이런 부분에 5000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5000이라는 금액만큼 이게 얼마나…….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에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강상구 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저희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해상풍력, 미래 에너지 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136억 12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 중 보조금 수입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57억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24억 6300만 원, 전력 효율 향상 사업 5억 1400만 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2억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1억 3800만 원, 지역 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408억 9900만 원보다 108억 900만 원을 증액한 517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5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33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30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3200만 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사업 4억 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6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2억 원,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3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46억 52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46억 4200만 원을 2025년 사업 종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7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원전 연계 수소산업 육성 기업 지원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2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65억 원보다 34억 원을 증액한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2억 5000만 원,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지원 11억 5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미래 에너지 산업 지원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38억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517억 8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이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57억 3700만 원으로 이는 사업 1차 연도인 2024년에 시작된 계속사업 예산에 2025년 신규 사업분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1억 3800만 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 24억 6300만 원이며 사업 종료와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은 8개 사업 148억 33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추진 사업 130억 400만 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됨에 따라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의회 출연 동의 절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3억 4700만 원과 에너지특화기업 지원사업 5000만 원은 각각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선정 및 산업부가 공모한 에너지 특화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도 도비를 매칭한 연례 반복적 사업비입니다.
또한 인공태양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9800만 원은 국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우리 도는 에너지 산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120만 ㎡ 규모의 에너지 국가 산단, 40만 ㎡ 규모의 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해 한전 한국에너지공대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최적의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유치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31억 3200만 원은 2025년도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 분을 계상한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배관망을 확대하는 중규모 LPG 배관망 확대 지원 사업비는 2024년 대비 35억 2800만 원 증가한 57억 3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도민 에너지 복지 실현과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2억 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 기획과제 발굴 예산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는 전남도 세수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 기획과제 발굴은 국책과제 수주를 위한 출발점이자 발판이 되는 만큼 예산 삭감에 따른 집행부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건 110억 원 규모입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원 행정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 지원을 위한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10억 원, 한국에너지공대 조기 정착과 연구·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100억 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한국전력 누적 적자를 이유로 삭감된 정부 예산의 정상화와 한전 출연금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전년보다 34억 증액된 99억 원입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농민들에게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약 14만 호 정도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호 중에서 거기에 대농가들이 몇 안 돼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극히 소수고 나머지는 전부다 영세농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어떤 기본소득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표현을 해줬었는데, 그런다면 그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측면, 그것이 곧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75㎾ 정도면 약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0㎾가 보통 거의 한 200만 원 나오잖아요, 이자 빼고 12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이 베이스에 깔리는 거예요. 농가들에게 안정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전남 농업농촌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혁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짜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지금 현재 집적화된 3GW 형태의 그런 형태가 아닌 개별농가들에게, 소농가들에게, 영세농가들에게 한 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당 보통 2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2005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소요예산이. 그럼 5개 하면 1억 원 아닙니까?
이것 핑계 대고 안 하고 저것 핑계 대고 하지 말고가 아니라 한 번 꽂아보라니까요. 꽂아보고 나서 시범적인 단지를 운영해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어쩌겠구나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확산을 어떻게 시켜볼 것인가, 또 지금 영세농들한테 1억 원을 어떻게 대라고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장기 저리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아니면 기 우리가 어차피 농업농촌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쏟아붓고 있는 예산들을 줄여도 돼요, 이런 형태라면. 까놓고 14만 호에다가 1억 원씩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400억 원입니까?
20년, 23년 동안을 유지를 시켜 본다면, 결론은 23년 동안 농가들에게 매월 120만 원 이상씩을 제공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한 번 계획을 짜보라 이 말이에요, 단 10농가라도, 20농가라도 먼저 시골에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을단위를 한 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으면 거기에 귀농귀촌인들이 안 늘어날 수 없을 거예요. 삶이 시골에서 120만 원 정도면 생활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해가는데 물론 그것만 영농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죠, 농사도 짓습니다.
영농형태양광 밑에 보통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85∼87%의 소출이 나와요. 또 작부체계의 변화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했어요. 지금 계통도 확보 문제 질문하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오셨을 때 계통도 확보돼있냐,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을 에너지산업국에서 이런 것들을 방향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통도 확보를 해서 어떤 형태로 해볼 것인가 좀 이런 형태를 방향을 잡아야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서 1192쪽에 지금 녹에연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억 원을 예산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저번 우리가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연구원이 우리 전남에 태양광, 해상풍력 이 부분에서 연구적인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에연에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정밀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장비들이 다 내구연이 장비들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실용성이 없다면 누가 여기 신뢰를 하고 여기다가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너지국에서 2025년에라도 조금 조치하고 보완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보냈을 때 우리가 애들한테 투자를 했을 때 투자비율 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 정부고 지자체고 광역이고 다 살림살이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에게 뭐 얼마짜리 하면 120만 원짜리 연 소득이 되면 농민들에게 굉장히 보탬이 된다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한 것을 1000만 원이니 이제 뭐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민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직접 찾아가서 어떤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국무총리가 사실 우리 전남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너지산업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이 살아갈 길이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지금 전남에서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전남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인구를 늘리고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에 처해있으니까 이런 것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다른 데 다 지정되고 난 다음에 늦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한총리가 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우리 전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뭐 선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떠나서 머리속에 기억을 하고 가서 전남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신재생에너지도 우리 전남이 이만큼 생산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전력망이 송전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력이 제대로 지금 다 우리가 소비를 못 하고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을 통해서 어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전력효율향상사업이라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예산이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5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지금 1억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혹한기라든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에 예산이 25%나 지금 감소가 돼서 이런 부분들 매년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기사에 많이 나고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정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례화가 되고 딱 판이 안정적으로 짜여져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속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안 짜여져 버리면 에너지취약계층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민들이 공공시설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되는데 이건 예산 아마 계정을 짤 때 좀 명확성을 가지고 다시금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방금 다른 부분의 에너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기준점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전력계통망 확보 관련해서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금 이 계정에 보면 사실 분산에너지특구, 계통포화 해소, 전력공급 효율화 다양한 어떤 부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나 이런 계획은 있는데 전력계통망을 확보가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전이 될까 어찌 보면 가장 큰 1차 난관이 그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러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우리 물론 국장님 이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전과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제 지론이 한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고 조직에 맞는 정말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상에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 총 에너지를 담당하는 해상풍력산업과 예산이 1년에 2억 7000만 원 가지고, 2억 7000만 원이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종료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국가 직접사업이라고 국가가 직접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줘가지고 과제를 하는 그게 녹에연 준다고 해서 녹에연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상풍력산업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해저 케이블 진단 기술개발, 베어링 시험설비,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이것들이 전부 직접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3.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업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30억 7500만 원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14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레저도시지원 및 콘텐츠 개발 7500만 원, 경주장 시설물 안전보강사업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12억 4400만 원 대비 2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87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8억 원, 그린모빌리티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증 4억 5000만 원,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 9400만 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8200만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 임차 1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5억 원,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3억 원,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7000만 원, 기업도시 홍보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도 본예산 35억 원 대비 3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25년부터 국제자동차경주장 위탁 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금 3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 본예산 35억 원 대비 3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25년부터 국제자동차경주장 위탁 방식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금 3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5년도 예산안은 기업도시 기반조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실 소관 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4억 7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87억 51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4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했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사업이 완료되어 30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주장 시설물 안전보강 사업 14억 원을 반영한 것이 세입의 주된 변동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2건 28억 8200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8억 원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강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기간에 경주장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대회 일정 조정 등 경주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그린모빌리티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증사업 4억 5000만 원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이며, 튜닝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9400만 원은 모빌리티 인증센터 설립 및 미래형 자동차 육성전략 연구용역 신규 추진에 따른 것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및 자율주행 등 인증을 위한 센터 설립과 미래차 산업전략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5억 원,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기업도시 홍보 5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튜닝부품 관련 사업은 사업과제 부분 완료에 따른 감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관리를 위탁해오던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방침 결정에 따라 운영자금을 제외한 1년 차 목표수익 중 도 분배 금액인 2억 5000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인 경주장 관리운영과 수익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경주장 운영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거기는 지금 전부 다 우리 기업도시 진입, 기업도시의 모든 분양한 기업은 대기업인 한양건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 지금 사업하는 데 도와줬으면 말지 또 홍보까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18쪽에 보면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뭔 용역비가 10억입니까? 10억 8350만 원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큰 것이 금년도 당해연도에는 지금 7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뭐가 이렇게 기업도시 진입도로 주기적 환경관리 및 환경보존 심의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가 10억이 넘는 이 용역비가 있는가요?
본 위원은 실은 순천시 의원을 했습니다. 순천시 의원을 재선을 했는데 2010년 의원이 막 되니까 정원박람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정원박람회에 찬성을 했던 의원입니다. 해보자! 우리들이 그럴싸한 정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35만 평 논에다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고요. 정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만들었고요. 대한민국에 정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이 정원에다가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이제 정원에다가 위락시설을 넣는다 그래요. 뭐 탈 거리도 만들고 불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만들고 위락시설화 만들고 먹거리도 만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본말을 전도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된다. 우리가 정원으로서의 순기능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국가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냐, 위락시설이지!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순천의 정원의 가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더니만 “35억 수익을 만들어내야죠.” 그럴싸하게 K-푸드, K-레저, 거기가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야 될 곳입니까, 뭘 만들어야 될 곳입니까?
본 위원은 그것마저도 실은 동의를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이가 태어난 꼴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기 만들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들을 하고 활성화를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켜가지고 누가 장사 못 해서 지금 저렇게 했을까요?
어쩜 그렇게 정원에다가 위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하겠다는 거하고 별반 다름없이 얘기하는가! 10년 전 모 지자체에서 들었던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들으니 역사는 반복되나?
오늘은 본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지금 주요 세부 내역 설명서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죠? 예산안 설명서에 주요 세부 내역 설명서라고 줬어요.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주요 세부 내역을 할 것이 총 해서 가장 중요한 요체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 18가지 중에 12가지가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여기에 직원 1명이면 다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국장님 필요 있고 뭐 필요 없고 뭐 필요 있고 합니까? 이런 예산 연례 반복적 사업 열 페이지 만드는 데 30분도 안 걸리겠어요. 연례 반복적 사업, 연례 반복적 사업을 굳이 뭐 하는데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까? 국장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18가지 사업 중에 한번 세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넘버링을 해 가지고 세었어요. 12가지가 연례 반복적 사업이에요.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3분의 2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면 뭐 하는데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수 한번 세어보세요, 뒤에.
고비용 저효율입니까? 즉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한테 질책을, 질책 아닌 질책을 당했죠. 본 위원이 기업도시담당관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18가지 사업을 핵심 사업이라고 18가지 사업을 올려놓고 그중에 12가지가 연례 반복적 사업.
연례 반복적 사업이 아닌 것은 또 뭐냐면 뭐라고 예시를 했냐면요. 계속사업이에요, 또 그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린 모빌리티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증 국가직접지원 해 가지고 29억 5000입니까? 29억 5000만 원이에요? 아까 윤명희 위원장께서 이거 질의를 하더구먼요.
그러면 신규사업 내지 지금 현재 이 현안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뚫고 나갈 것인가 전혀 그런 의지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국장님은 민간 위탁이 진리입니까? 길이요, 진리예요, 민간 위탁이? 민간 위탁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어떤 개선하려고 하려고 하면 위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니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십시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건데 연례 반복 사업 그건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는데 논할 필요가 없어. 12가지 3분의 2 논할 필요 없어. 나머지 18가지 중 6가지 남았어요. 당해연도 사업이에요. 뭐예요? 보통 한 5년 정도 된 것에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5년 된 것 중에 올 당해 연도 사업이다. 결론은 계속비잖아요, 이게. 계속비가 6가지예요.
이런 예산서를 뭐 하는데 올립니까? 올릴 필요가 있어요? 따지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예산서 아닙니까, 이것? 연례 반복 사업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요. 이런 예산서도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래서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18가지를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냐. 핵심적인 사업이라면서요. 그중에 12가지 반복적인 사업. 6가지 계속비. 그러면 팀이든지 과든지 국이든지 뭐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음. 예산실에서 가장 예산 긴축 예산을 쓰는 데, 가장 모범적인 곳 기업도시담당관 대상 수상 그렇게 돼야 됩니까?
정책의 의지는 조직과 예산으로 말해 준다. 정책의 의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반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지금 중차대한 기업도시담당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엄청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 없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려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경주장이 소득을 많이 내려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보다 대회 개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야, 자동차 부품, 타이어 성능 시험이든 뭐 이런 것 저런 것 막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하겠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다 맡아서 해’라고 지금 하는 구조라면 대회 개최를 홍보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들이 하게끔 해야죠.
그리고 적어도 아쉬우니까 전남GT 정도는 우리가 하고 저는 사실은 이것도 그냥 줘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GT 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24페이지 관련해서는요 지금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 위탁을 주기 전과 지금과 예산이 7000만 원 줄었어요, 7000만 원. 7000만 원 줄었어.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거 뭔가 그냥 그대로 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작년 거나 재작년 거나 상황은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더 해 봅시다.
전남GT 하는 데는 일반운영비, 민간 이전, 자치단체 이전 이런 걸 딱 항목 해 가지고 전남GT에는 얼마, 민간 지원에는 얼마, 시군 지원 영암에 영암 모터피아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서 총합계 18억, 18억 25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줘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