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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4.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 5.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8.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 4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2건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 심사처럼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1180번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함이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중개보수 비용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임차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80번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개보수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전문 주택 거래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지침 마련과 중복성 및 이중 재정 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9분)
2.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8번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부도, 자금 부족,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현장의 안전 문제와 사회·경제적 위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안 제3조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정비를 위하여 금융, 법률, 부동산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8개 시군 11개소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시급한 안전조치와 관리가 필요하기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178번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방치 건축물로 인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도내에 총 11개소가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함평군 소재 1개소만 용도 변경 후 공사를 재개했을 뿐 나머지 10개소는 여전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3분)
3.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79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도 정비사업 시군 부담금 74억 50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5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3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7억 8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15억 96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3억 7100만 원, 한옥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35억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356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25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3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7억 8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낙안∼상사 국가지원지방도 25억 3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7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으로 세입은 2024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추가 징수분 등 1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배분액 5억 7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42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 중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낙안∼상사 국지도 확포장 공사 24억 5200만 원,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26억 48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27억 원 등 총 239억 600만 원으로 지난해 명시이월 247억 7300만 원 대비 3.5%인 8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중 모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9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793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59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이 감액된 1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356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계획과는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36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69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정책과는 낙안∼상사 간 국지도 25억 3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5억 1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무안공항 시외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7억 8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34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5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억 41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14억 5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은 55억 9900만 원으로 금회 1억 6900만 원이 늘어난 총 57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의 생활비용 보조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 교부됨에 따라 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768쪽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금회에 36억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0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41억 1400만 원으로 금회 19억 6000만 원이 줄어든 총 221억 5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정률에 따라 지구 간 조정과 신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감 교부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감액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지도 건설의 적기 준공과 신규 착공을 위해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2쪽 도로 비탈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금회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배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긴축 재정에 따른 교부결정액이 변경 통보되어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72쪽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4억 원으로 금회 4억 500만 원이 줄어든 총 19억 9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항 활성화를 위한 운항장려금 및 정기노선 유지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정기노선이 동절기 중심으로 취항하여 집행 시기 미도래로 감액 계상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무안·여수공항의 정기노선이 하절기·동절기에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선 신규 유치와 다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3쪽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000만 원으로 금회 2600만 원이 줄어든 총 1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량을 확대 편성하였으나 시군 사업 참여 저조로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이 변경 통보되어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시군 참여를 독려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를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에 147억 800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7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737억 6300만 원으로 금회 17억 6900만 원이 줄어든 총 719억 9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 집행 현황 및 대상자 전출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를 위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 새꿈도시 조성 투자유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200만 원으로 금회 900만 원이 줄어든 총 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투자유치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예산 전액과 출장 여비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추진하는 만큼 투자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82쪽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6억 8700만 원으로 금회 1억 4100만 원이 줄어든 총 85억 4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도 863호선 여수 화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 공정에 맞춰 7000만 원을 감액 후 2025년도에 재교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도 60호선 곡성 삼기 교차로 정비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흥 도화 교차로 정비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전액 도비를 투입하여 긴급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239억 700만 원입니다.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의 경우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18개 사업은 용역과 공사 추진에 따른 용역기한 및 공사 준공기한 등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 등을 통해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에 따른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니까 보세요. 모객 행위는 안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폈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만약에 시즌 돼가지고 열심히 돈 많이 벌 때는 우리한테 그것을 일정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비시즌에 적자였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에다가 상대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좀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왕에 한다면 그래도 모객 행위를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집중 공략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광주하고 목포 같은 것 여기는 제가 봐서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아니, 총회라든가 송년회 같은 데 연말에 하는데 그런 데 가서는 하지 마시고요. 전남에 있는 이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 있는데 건설 같은 지금 불황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적자 나는 사업은 전혀 아니에요. 일단은 최소한 30억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건설한 사람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리트를 봤을 때 돌산같이 막 난개발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 것이 뭐냐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을 하나를 스케치 해가지고 그대로 하듯이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잘못했던 것이 장흥 로하스를 1번으로 했었는데 로하스에서 했는데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정책만 가지고 해서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만원주택에 대해서 1000호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본 위원은 그것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할 겁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소통 안 하고 그랬는데 전액 삭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돈보다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전남에 인구 유입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옛날 형태의 마을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유럽 보면 아름다운 마을 하듯이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야죠.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독일마을 그런 것 제가 봤을 때도 독일마을도 실질적으로 생활 편의시설 같은 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 전남은 리아스식 해안을 끼어서 엄청 아름다운 풍광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홍보만 잘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홍보 부분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를 갖게요. 이거 삭감하지 마세요. 이 돈도 부족해요.
아마 불편해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꿈도시 부분하고 지금 우리 만원주택 있잖아요. 예산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대 전반기 때 그것이 화두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 전부가 반대를 하는데 지사님만 이것을 밀고 나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사님 생각도 좋은데 아니,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2개 군에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노력의 탓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군을, 시군에서 매칭을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하다 보니까 시장·군수님에게 보고를 안 드리고 시군 실무자 선에서 이렇게 팀장이나 과장 선에서 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라인 마킹하고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관심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시다시피 도로에 이동장치가 나뒹굴고 있고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반드시 정착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PM 장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사고가 158건이 났고요. 무려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상은 17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요. 이게 PM 즉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의 현황이고요. 또 최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및 무단 방치에 관한 민원이 15%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에만 181건, 2022년도에만 157건의 민원이 경찰청으로 접수가 되어서 현재 통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동장치의 주차장 건립 사업 즉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무려 65%가 감액이 되었어요. 사고율하고 민원율의 증가율만 보더라도 반드시 현상 유지 내지는 좀 더 증가해야 될 사업인데 불구하고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시군에도 각별히 계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도 신중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용객을, 제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여강을 갔는데 여강에 가는 여성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부산에서 온 겁니다. 부산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광주까지 와서 광주에서 우리 이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는 또 어떻게 가냐 물어보니까 공항에서 3시간 기다리다가, 차가 그렇게 연달아 있지 않기 때문에 3시간 기다렸다가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또 부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맞겠지만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는 그 활성화 차원에서 좀 두고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 30개소, 성능평가 30개소 해가지고 한 120∼130억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완비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보니까 에너지 이쪽 중심인데 그거하고 지금 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전실하고 협업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같이 사업 대상들만 서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건 끝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좀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는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소멸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고흥 관련해서 왜 고흥과 보성군민들은 40∼50년 전에도 2시간 거리를 주암댐 언저리를 돌면서 차를 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멀미를 해야 되고 지금 교통약자들이라고 하는 노인들이 병원을 다니는데도 병원 갔다 오면 도로 병난다고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신규 노선으로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흥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로를 달리게 돼 있고요, 전체가 4차선으로 광주까지 가고요. 2시간 걸리던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단축됩니다. 요금도 1000원 정도 싸집니다.
이런 행정들을 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우리 진짜 빠뜨리면 안 되는 사항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돼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소멸을 맞고 있는데 그 지역소멸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고령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바꾸면 고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교통약자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맞먹는 얘깁니다. 거기에 또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입니다. 과장님 맞죠?
전혀 달라요. 본 위원이 데이터 받은 걸로 의하면 자료를 받은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그 회사들은 적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자꾸 편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복지 차원으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차원으로.
그래서 관내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전라남도의 주소를 갖고 있는 도민이라면 충분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뭐가 달라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익 노선, 손해 노선 다 합산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0% 정도가 맞습니다. 손해 본 노선만 갖고 보면 한 70%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 하면 결론적으로 재정이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본사회, 기본이 되는 사회, 다시 말하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들의 대중교통들을 그렇게 소외시해버리면 그 지역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지역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워서 학생들이 밖으로, 외지를 갈 때 그런 부분들마저도 복지 차원으로 계산을 하면 저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중교통 회사이긴 합니다마는 회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는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고흥 노선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자료를 받았더니 완도 노선도 신규 노선이 생기고 몇 군데가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플래카드 하나를 안 걸어줍니다. 홍보 하나를 안 해 줘요. 본 위원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장, 부녀회장 이런 회의에 가가지고 제 입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비라도 좀 줘서 이렇게 신규 노선이 생겼으면 고흥군에 내려보내서 각 지역마다 플래카드 걸어서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하고 좀 확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몇천만 원짜리 집이지만 지금은 몇 억씩, 몇십 억씩 해가지고 그렇게 다 투자도 하고 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건강이라든가 노후에 살려고 하는데 몇십억도 아끼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남에 이주해가지고 노후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도 한 지역을 외국인학교 해가지고 타운해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들, 주택들 다 팔리잖아요. 왜 전남은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인가 책정됐는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그럼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누이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이 문제도 12대 초에서부터 이거 계속 의원들이 얘기했으면 그것이 의원들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나을 건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 없이 뭔 일을 하려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판촉비를 뭐 하러 줘요?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오승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오전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처럼 전라남도의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조로 건축된 한옥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높아 한옥 밀집지역에서는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옥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5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02번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옥밀집마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소방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한옥밀집지역 내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소방훈련·교육 및 다양한 지원책 발굴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남도의 정책적 추진 의지와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07분)
5.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광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4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1206번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 및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06번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 또한 늘고 있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예산과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 및 대응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간의 중복 부분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3분)
6.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92억 400만 원보다 99억 1600만 원 감액된 5092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36억 대비 94억 6100만 원 감액된 641억 3900만 원이며 행정안전부의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 결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421억 49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 감액된 4416억 9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사업 추진 완료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기정예산 889억 2900만 원보다 4억 8500만 원 감액한 884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의 17.4%를 차지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2.6%인 4206억 91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액 결정에 따라 기정예산 4038억 1600만 원보다 94억 2900만 원 감액된 3943억 87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63억 5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된 26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직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49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93억 5400만 원보다 94억 4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5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억 5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94억 2200만 원 감액된 4147억 8300만 원, 대응예방과는 33억 5900만 원, 구조구급과는 200만 원 감액된 43억 54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700만 원 감액된 142억 4800만 원, 소방교육과는 1500만 원 감액된 67억 65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1억 6000만 원 감액된 19억 48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60억 700만 원, 순천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56억 7800만 원, 나주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37억 7400만 원, 광양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35억 2700만 원, 담양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15억 3000만 원, 곡성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15억 7200만 원, 구례소방서는 15억 9000만 원, 고흥소방서는 400만 원 감액된 46억 6400만 원, 보성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31억 7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00만 원 감액된 28억 92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3억 94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6억 22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9억 7700만 원, 영암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15억 5200만 원, 무안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9억 2100만 원, 함평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25억 72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000만 원 증액된 25억 3300만 원, 장성소방서는 3000만 원 증액된 15억 96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15억 7900만 원, 진도소방서는 5500만 원 감액된 25억 10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00만 원 증액된 20억 75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3억 1400만 원 감액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09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8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51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15억 6600만 원, 9억 9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416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09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499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수대응단과 22개 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7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94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서 제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어 감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교부세 추이를 살펴 감액 교부 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21쪽 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현 청사 리모델링 예산 편성 이후 신축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이 전액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구상단계부터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821쪽부터 842쪽까지 22개 소방서 차량 유류비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유가변동에 따른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분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민 안전과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하여 상시 출동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서에서는 차량 유류비 등 필수적인 예산 확보에 더욱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43쪽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강화 예산입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가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 소방헬기 외주정비는 6700만 원, 항공유 65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산림·해경·경찰청 헬기 통합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료 잔액과 기본검사비 이외 추가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출동횟수 감소에 따른 항공유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요구 전 면밀한 기초금액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 20억 3100만 원, 진도소방서 조도 119지역대 이전 신축 9억 7700만 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사업은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소방서 조도119지역대 이전신축 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사업부지 후면 옹벽이 붕괴됨에 따라 옹벽 복구공사 완료까지 공사가 일시 정지된 사항이며, 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은 부품 제작사 생산 결함 발생으로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예정사업은 2023년도 대비 3건 30억 6800만 원이 이월 예정금액으로 늘어나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조정교부됨에 따라 감액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력운영비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게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경동센터는 예산 자체가 리모델링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0년 9월에 청사 현대화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좁은 사무실에서 열악하게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 새로 이전신축이 어렵다 보면 그냥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때마침 경동119안전센터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부지가 매물로 나와서 그 부지를 목포시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무상양여 해준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거기를 재축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조그마한 면단위인데 한 블록이 되는데 거기에 3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119안전센터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원국 소장님도 계시지만 여수소방서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저것을 신축할 수 있는 큰 부지를 여수시에다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소방시설이 현대화되고 최신화가 돼야지만 출동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데 옛날에 50년 전에 지었던 데다가 모든 것을 하려니까 더 불편하잖아요. 신속·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데가 우리 소방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미리 좋은 위치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소방서들도 완전 선진국형 소방시설로 전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주정비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검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품이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어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기본 검사하고 부품교환비를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외주정비의 주요 핵심이 호이스트를 검사하는 거였었거든요. 호이스트를 검사하는데 호이스트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본 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품교환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라는 계산계약이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호이스트가 추가적으로 부품교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작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교환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6700만 원이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소방헬기를 각 시도별로 구입해서 운영도 시도별로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가직 되면서 소방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자체도 시도의 구분 없이 제일 가까운 지역에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그런 체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헬기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 헬기의 종류를 세 가지 정도 너무도 헬기의 종류가 적으면 한 기종이 사고가 나면 헬기 운항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헬기의 종류를 3개 기종에서 4개 기종 적정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운영센터를 지금 청주공항 인근에다가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정비하는 데도 시간이 적게 들고 예산도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인건비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대응1단계 걸린다든가 2단계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풍수해가 있어서 직원들이 이제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900명 정도가 풍수해 때는 동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한 1200명 정도 동원되고 화재도 대형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 비상근무를 덜 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11월하고 12월 달에 인력운영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00분)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부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읽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맡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8.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비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건설교통국>
- 국장 유호규
-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 도로정책과장 송광민
- 교통행정과장 이종연
-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 <소방본부>
- 본부장 오승훈
- 소방행정과장 이병산
- 대응예방과장 최인석
- 구조구급과장 신향식
-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
-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 119종합상황실장 김옥연
-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무안소방서장 이정현
-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 진도소방서장 박천조
-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 <도민안전실>
- 실장 김신남
-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