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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5.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 6.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92번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의료 접근성 제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부모가 함께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영역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성이 비장애인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해서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반에 걸쳐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에 남성장애인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친화적인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지원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이 보다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부모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특히 장애친화적인 의료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을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입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8분)
2.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4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09번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도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시군, 의료기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에 서로 돕고 지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원동행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도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2분)
3.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본 의원과 똑같은 어떠한 이 복지 조례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양보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71번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치매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호 ‘치매예방’을 ‘의학·한의학 치매예방’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등 관리 및 항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제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치매예방사업은 의학이나 한의학적 의료행위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 개정 시 지원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5조제2항 중에 의학, 한의학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동의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8분)
4.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05번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3분)
5.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10명 발의)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213번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와 6조는 영양관리 사업대상 및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도민 건강을 위한 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전라남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개선을 위해 영양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6분)
6.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전남의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국비매칭사업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복지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전남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호국원 개원 전 임시 안치소 운영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도민 행복에 도움이 되고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2024년 당초예산 2조 2639억 원 대비 13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01억 원입니다.
세출은 2024년 당초예산 2조 6537억 원 대비 154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7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207억 3400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6억 2800만 원, 증액, 기금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13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01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307억 원, 노인복지과 1조 4863억 7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588억 9000만 원, 건강증진과 173억 92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8억 6200만 원, 식품의약과 45억 6200만 원으로 총 120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조 2007억 8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244억 4800만 원, 노인복지과 746억 4400만 원, 장애인복지과 7100만 원, 건강증진과 234억 6600만 원, 식품의약과 2억 1000만 원으로 총 8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28억 3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33억 2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7억 1000만 원, 건강증진과 336억 3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59억 1000만 원, 식품의약과 109억 7900만 원으로 총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6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2조 6537억 2500만 원 대비 154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77억 41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6127억 83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7049억 3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262억 7200만 원, 건강증진과 1075억 67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42억 8000만 원, 식품의약과 21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9억 6100만 원, 물건비는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800만 원, 경상이전은 148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6752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7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9100만 원, 내부거래는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27억 8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8600만 원이 증액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34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28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79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049억 3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73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924억 1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동부학대피해 노인쉼터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6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3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262억 72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25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236억 71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도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1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75억 67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건비,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인력 등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 사업, 병원선 운영관리 등 1700만 원이 감액된 65억 47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광역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7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78억 3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병원선 전남512호 대체선박 건조,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원 개선사업 등 4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8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등 12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구입 등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 9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6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원입니다.
물건비는 남도음식명가 지정 K-food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등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10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남도음식거리 조성, 농어촌 간호인력 주거지원 등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3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55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5700만 원, 과징금은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82억 600만 원이 감액된 4432억 8300만 원, 잉여금은 19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전입금은 1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9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123억 5300만 원 감액된 5469억 7100만 원, 예비비는 3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4년 당초예산 대비 총 13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550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800만 원입니다.
융자금회수 1억 20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7600만 원, 이자수입 1억 8900만 원,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금년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8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4억 8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7억 400만 원, 기타지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지원사업 증액과 관련된 국비 지원금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나 자체사업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2조 4001억 8600만 원, 세출 2조 8077억 41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136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조 4001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초연금이 5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4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조 807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2조 6439억 9400만 원, 보건의료 분야는 13.2% 증가한 1637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안 712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은 2027년까지 5억 원을 들여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용역으로 2025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그중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편찬작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10페이지 2번, 예산안 713쪽, 호국원 개원 전 임시안치소 운영 5000만 원은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완료 전 2029년까지 총 5억 원을 들여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가사업인 만큼 임시안치 비용에 대해 전남도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 예산안 714쪽, 사회복지시설 위문 2억 40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로 사용되며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 요인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어 복지시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 후원 연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5번, 예산안 717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2억 3500만 원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역단위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지역주민 욕구 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 부문 정책기획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실정에 맞는 조사항목 개발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2페이지 9번입니다. 예산안 738쪽, 시니어클럽 운영 16억 2200만 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입니다.
현재 도내 7개 시군에 미설치되어 설치 확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14페이지 17번입니다. 예산안 757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급여지원 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06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310억 8100만 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국비지원, 급여 제공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458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번, 예산안 75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2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배 이상으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16페이지 24번, 예산안 790쪽, 보건지소 물리치료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1억 4400만 원은 시군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집행액이 1억 6600만 원이었던 점과 사업 성과를 감안하여 감액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7번, 예산안 796쪽, 공공진료부담금 8억 원은 의료원 응급실, 분만산부인과 운영 등 필수의료와 저소득층 무료진료, 의료급여 환자 진료수가 차액 보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료 18페이지 31번, 예산안 802쪽, 병원선 운영관리 19억 7700만 원은 병원선 2척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용입니다. 친환경 병원선을 건조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511호 병원선 취항 이후 연료비, 선체 및 기관유지비, 소모품비가 6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비로 병원선을 건조하는 만큼 병원선 운영비에 대해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32번, 예산안 806쪽,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3억 3000만 원은 순천·강진의료원에서 16개 군지역 의료취약지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기금 사용이 불가하여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번, 예산안 825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7300만 원은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어르신에게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형 치매 돌봄 종합대책에 포함된 치매안심마을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전남형 치매 종합대책이 마련된 만큼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20페이지 38번, 예산안 859쪽, 농어촌 간호 복지인력 주거지원 10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간호 복지인력 등 기숙사 건립사업이며, 진도군은 농어촌 모델로 6억 원, 신안군은 섬지역 모델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55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전년도 대비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8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600만 원, 전입금 18억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을 살펴보면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67억 4900만 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본인부담환급금 10억 900만 원, 장애인보조기기급여 4억 4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지급 5469억 7100만 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전년 대비 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1억 원, 진료·약제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 122억 5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경우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으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7억 4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 1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모니터요원 활동비 1억 3500만 원,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1억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그런 통합적인 물류에 대한, 물류의 취급에 대한 증가에 의해서 외부에서 후원 물품이 온다거나 식품이 왔을 때 충분하게 안전하게 신선도를 보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분류작업과 내용이 광의적으로 일원화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서 일선 시군에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동과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보관적인 물류의 종합창고와 또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마 이 업무가 이쪽에 같이 병행이 되어서 제가 확인 작업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가서 사실은 이런 좋은 후원 물품이나 기부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이 예산이 투여되는 데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자꾸 어떤 기후변화랄지 여러 가지 면역력 체계에 대한 약화로 고령화, 노령화에 됐던 해당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두 번 접종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일선 시군에서 한번 맞으면 그 자료는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 또 저소득층이랄지 수급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분들이 부담이 덜 가고 또 그런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또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신 이런 부분은 우리 광역단체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이런 아젠다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 이렇게 어렵고 어쨌든 내국세에 대한 교부세 감소랄지 여러 가지 지방재정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정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의 이런 정도의 내용이 지방에 이양돼서 재정 부담을 준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젠다를 광역단체장에서 올려서 어느 개개인이 표명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단체협의회에서 촉구문이나 성명 또는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부에 강하게 어필을 하면 그런 쪽으로 대화의 채널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평이한 과업 지시서 이런 쪽으로 우리 전남 K-푸드의 선도적 역할을 전남이 하려면 이 정도의 방향으로 가라,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화 있는 모든 음식의 소재들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특성화돼 있는 22개 지자체에 있는 걸 모아서 여기에 따른 영양학적과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쌀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그런 특화작과 우리의 쌀과 연계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까지 전남 K-푸드가 바로 먹는 음식 자체에서 먹어 보면 일반적인 본연의 성질의 것에 느끼지 않고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최근에 콩과 식물이 콩으로 해서 두부 같은 이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리를 해서 먹였는데 고기 맛이 그대로 재현돼서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런 쪽에 전문화되고 특화되게 하려면 저희들 일반적인 용역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1억이나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토털적인 용역을 맡기셔서 우리의 선도적인 K-푸드를 우리 전남에서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몇 개의 특수관을 좀 잡아서 이 내용이 들어가서 좀 더 세분화돼서 전문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면 그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서 현실화시키는 것까지 이거 연결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용역에 대한 이 내용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가능성 있는 내용들을 잡아내시고 거기에 또 이제 가면 브랜드라는 게 또 사실은 필요해요. 전남 K-푸드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리아-푸드에다 전남만 앞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브랜드가 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브랜드를 상품을 시키려고 하면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가 있는 어떤 상징물이나 상징 인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한번 정말 이번 기회에 전라남도가 관광·문화·음식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흑과 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음식의 문화에 대한 어떤 인기 유행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또 가까운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의장이셨죠. 김한종 군수님께서 현재 아마 백종원 셰프와 네트워크를 통한 축제 음식에 이렇게 개발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국가적 차원, 우리 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쌀에 대한 기능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쪽의 어떤 소비에 대한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2개 시군의 특성화된 내용을 가지고 정말 거기 가면 거기다, 고유의 그런 걸 하고 남녀노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특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것은 지자체하고 특색 있는 거하고 매칭을 해서 5 대 5로 들어가든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침체됐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위탁 임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경영 실적에 대한 내용과 또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다 이제 중기계획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 군과 협의해서 살펴보시고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뭔가 좋은 복안을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유형이 세 가지 있습니까? 24시간 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 하는 데 있고, 그룹으로 하는 데 있는데 지금 지금 24시간 하는 데는 20명, 그다음에 주간은 28명, 그다음에 그룹은 7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갑자기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신청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반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수용이 안 되고 돌발 행동이 가능할 우려가 있는 이런 장애인을 별도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기 이 사업비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청은 많은데 많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그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국비가 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보안 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신규 사업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시군한테 너희 지역 도민들, 군민들의 응급의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군에서 시장·군수가 관심 가져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주도 3억, 어떤 데는 영암 같은 데는 8억 4000 이렇게 자체 군비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서 거기가 활력 있게 돌아가고 하는 이런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인 의료원 지금 2개소가 있는데 목포시의료원과 연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전에 목포시의료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전에 어떤 방안이 혹시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전부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 분포를 보니까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80% 중후반 정도는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이 이용하고, 강진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가 대략 한 15% 정도 그 정도는 외부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실제 의료원이 있는 소재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타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도 많이 또 전개를 하는데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활동 공익사업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16가지 사업에 그리고 시외 단위를 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다른 두 곳 순천과 강진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도민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재정 여건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목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전라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긴 하지만 의료원이 그 인근 지역 그러니까 서남권 6개 시군에 대한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병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이 지원 방안을 좀 찾아봐 줄 것을 앞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 이제 전라남도에서 의료 취약지 지정 병원을 또 이제 병원으로 지정을 하면 또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래요. 오후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할 테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오후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셔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전에부터 계속 국장님께서도 이 요구 내용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재가급여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특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장기요양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사무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조리원까지 해서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특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물론 크다면 크지만 우리 도가 충분히 재정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급여의 차등을 받는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에 대한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좀 커져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방비 중에서도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쌓여 가고 있고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약 900여 분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이분들과 똑같이 월 5만 원의 특별 수당을 이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도 마찬가지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도 입장도 제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특별 수당은 사무원도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 차별을 우리 전라남도가 오히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문 재가급여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전체적으로 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최대 약 2000여 명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용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더 적은 시간, 기준 시간을 충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 4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무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제 그 시간 정도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같이 함께.
그래서 기존에 도에서 먼저 지급했던 그 규정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을 따라서 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 이상인 분들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8시간이 되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때 이제 이 업무를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2021년이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시작을 할 때 그것을 좀 통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거의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특정 시설에는 이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예산을 그곳에 지급한다고 해서 주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이 부분이 뭐 넉넉하고 만족스럽게 지급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답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아니, 근데 우리 전남도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이런 게 아무래도 교육기관하고 또 일자리하고는 조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 같은 게 많이 부족한데 일자리 박람회 추진하는 부분은 아주 좋지만 그래도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진짜 장애인들 조금만 손길과 좀 도움이 있으면 취업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학교에서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우리 장애인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립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특화된 학교들도 분명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면 학교와 우리 관이 연결을 해서, 우리 도 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일자리 참여가 되어야지 그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제가 자료를 그때 취업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번에 연구를 좀 해가지고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 고흥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다가 오며 가며 봤었는데 어구들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이 상임위에 와서 들었던 생각들이 부서 간에 어떤 국 간에 약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활근로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합 아, 이건 제가 여성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국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임대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활근로자들이 본인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든지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양질의 일자리,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일당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다 하려고 보면 그냥 단순히 한 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의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업이나 연구들이나 또 고민의 결과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분명한 일례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요즘 상당히 지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들에서도 지역에 있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을 지역주민들이 했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도 여쭤봤던 부분이 국비와 지자체 도비를 통해서 8억이라는 지원사업을 받는, 장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뭔가 지역에 좀 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선정기준을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 고민의 중간 속에서 뭔가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일당을 받아 가는 그런 구조들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걸까요, 국장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자활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90%가 국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활의 참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참여해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이 사업 대상자가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의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속가능하게 쭉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 사업에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거는 어제 또 환경산림국 질의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일회용 앞치마가 실질적으로 가장 원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안이고 사용을 했을 때도 다회용 천 앞치마를 사용하고 업주들께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세탁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용품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기에 환경부에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기에 환경부에 그 또한 건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되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또 식사 시간에도 제가 사석에서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하면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용 이 부직포라는 것이 상당히 분해되는 데 소요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경 쪽으로 많이 안 좋은 영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하는 사업이면 내년도에는 하실 때 일회용 앞치마의 재질을 좀 바꿔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안은 다회용입니다만 상당 부분 세탁이라든지 또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다회용이 또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이 쓰고 난 것을 그냥 다음 손님들한테 접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업주들이 이런 시간적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될 우려도 있기에 이게 다회용이 가장 우선적이긴 하지만 이 위생용품의 약간 일회용 장갑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치마가 손님들의 피부와도 또 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 밀접하게 몸이랑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다회용보다는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이 있다 하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직포 재질이 아닌 종이로 해서 약간의 좀 더 분해될 수 있게 좀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더 나은 종이로 된 재질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한 500∼600명 정도의 독립유공자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200명대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사회주의 계열을 제외하기도 하고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심의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성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광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작은할아버지께서 본적이 평안도예요. 그런데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신청이 본적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남도에 찾아갔더니 전남도에서는 본적지가 전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독립운동 유공자로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한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남도가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을 할 때 최대한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신청서 쓰고 또 증빙자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상황을 보면 편차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업무는 시군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또 지도,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이 이제는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니어 클럽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시군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군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이 역할을 시군 노인회라든가 시군 자체에서 직접으로 하고 있다. 시니어 클럽에서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아니면 노인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니어 클럽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연대해서 같이 이 시니어 클럽이 같이 활동하고 연대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또는 병원 퇴원한 이후에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통합돌봄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돌봄을 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또 늦추고 최대한 생활공간 내에서 돌봄을 이뤄내자, 그러기 위해서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남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의료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델을 개발할 때 여수 같은 시 단위 그리고 또 농촌 단위, 농촌 중에서도 도농 복합이 좀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장흥 같이 완전 농촌 구역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잘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통합 돌봄이 그렇게 원래 법의 목적만큼 시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지금 통합의학박람회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게 지금 장흥군 행사입니다. 근데 시군에서 여러 시군마다 행사성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합의학박람회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지원, 태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장흥군에 있는 통합의학박람회만 하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장흥군이 하고자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통합의학을 활성화시키고 전남에서 이걸 좀 우리 전남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장흥군한테 적극적으로 권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왜 장흥군만 계속 도비를 주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통합의학박람회”잖아요, 행사명 자체가. 그래서 장흥군에서 일은 추진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일간 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이런 게 의학박람회라든지 건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성 보여주기성은 최대한 좀 줄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살려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통합의학박람회도 저는 더 발전된 형태로 가야지. 현재와 같은 행사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버리면 이제 도는 이제 뒤로 한 발 빼구나. 이런 느낌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이제까지 도비하고 군비 해서 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억에서 2억으로 이제 확 줄어들었는데 도비의 분담 비율도 너무 낮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전번에 장흥 도민과의 비전 투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통합 병원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 통합 병원을 국비를 가져와서 지금 병원인데 이 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해서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재부를 방문해서 이 복권기금 10억을 가져왔습니다.
이 10억을 가져오는데 도가 99%의 역할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제가 장흥 가서도 말했지만 기재부 문턱이 달아지게 다녔다, 이 10억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통합 병원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활성화시키는 데 장흥이 먹고 사는 데 마중물로 역할을 하기를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10억이 매년 같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는 거죠.
근데 또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억도 굉장히 도에서 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큰마음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전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권 인구가 적고 대상이 적다고 해서 소외되면 자꾸 그렇지 않아도 지역 불균형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의료 혜택마저도 그래서 공공자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동부권은 병원에 신청한 데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서부권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달빛병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적자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예산 지원이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계속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서부권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놔둘 겁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성과가 없으면 결과물이 없으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야말로 그냥 집행부에서 극단의 아주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충분히 논리는 설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목포 같은 경우도 그니까 서부권에서 목포, 광주나 다른 도로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근데 동부권은 금방 가면 되는데 이쪽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6개 시군을 중점적으로 하나 정도는 센터에다 넣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단지 그냥 병원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웃음) 우리 국장님 가실 때가 됐는가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확실하니, 하여간 저기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열심히 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인구 소멸부터 시작해서 또 은퇴자들이 귀촌하는 부분까지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해결했을 때 전남이 또 인구 소멸도 해결되고 우리 아이들도 제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 교육 문제랄까 그리고 또 저기 또 나름대로 일정한 수입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전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1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권은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0세부터 7세까지 우리 수많은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큰마음 먹고 한번 해결해야 돼요.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지금 저희가 버스 저희 전라남도 복지 정책 중에서 버스 삼총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 건강버스, 마음 안심 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버스 목적과 역할과 기능이 다 틀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지역의 오지마을에 가서 간단한 체중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혈압 측정 이 정도만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문화, 도립국악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영화 관람도 해주고 미용도 해주고 손톱 아트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접하기 어려운 이런 혜택들을 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건강버스는 의사, 양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같이 한꺼번에 의사가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의료 검진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 버스는 마음에 이를테면 스트레스, 우울감 측정해서 우울감이 높은 분들은 정신 집중적인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이 쉼터에 와서 계시다가 다시 피해를 받는, 학대를 했던 데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구조라서 이분들이 이를테면 본인들이 스스로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겠다 하면 돈을 적은 금액이지만 좀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2003년도에 그때 반영을 했는데 그때 1명도 없어가지고 다시 작년도에 또 다시 줄여서 반영했는데 또 반영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그래서 2000만 원을 일단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거점산부인과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장애인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 운영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보수 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또 가서 보면 추가로 좀 더 공간을 확보하고 휠체어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를 공사를 하면 이 병원 문 닫고 공사해야 된다, 이런 또 어려움을 토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공공산부인과 의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되는 강진·순천·목포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장흥통합병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듣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수당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요청되는 데가 이용시설,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 수당을 좀 인상해 달라, 또 주간보호센터 시설에서도 또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재가센터, 방문 요양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분들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요청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고 의원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강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다음에 이것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압박해서 들어오시니까 제가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울 것인지, 세우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에 이 정책을 속도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시게요. 이게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이건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돌봄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이걸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저임금 여성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극복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특히 농어촌지역 가면 돌봄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과 같이 저임금 여성 노동 그리고 단절된 노동 또 고용 불안정 이런 상태로 저는 안정적인 돌봄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전남도에서도 당장 내년 예산을 세우자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수행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합의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한번 받아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요양원도 내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돌아다니고 앉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내려보낼 때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도 옆으로 안 샙니다. 좀 철저히, 물론 우리 공무원들 힘든 줄 알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그러지만 특히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데는 진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문제점이 자꾸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도 가서 확인해보고요. 과거에 종사했던 분들이 자꾸 나한테 연락이 와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악심이 있었는가, 뭔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연락 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결핵환자들이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이거 846쪽. 결핵환자가 올해는 없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복지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 힘든 거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서비스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되고 지금 불량한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고 우리 국장님이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미워서 한 게 아니라 단지 세금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좀 해줬으면, 물론 양심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