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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어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3분)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 예산 심사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기간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에 힘입어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각종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301억 9400만 원 대비 199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02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60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83억 2400만 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 421억 27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1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3414억 5400만 원 대비 448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965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4년 본예산 186억 500만 원 대비 20억 4800만 원 증액된 20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3억 69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5억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2억 60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38억 2500만 원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5억 3400만 원,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5억 3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3190억 2500만 원 대비 472억 2300만 원 감액된 2718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역정비 1053억 4300만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2억 4800만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33억 57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2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세출 예산 감소는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290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균특사업비가 230억 4400만 원 감액 교부됐기 때문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면 도비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1615억 3900만 원 대비 1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35억 3300만 원으로 실제로 감액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본예산 358억 4600만 원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79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7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14억 5000만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54억 원, 예비비 47억 42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4년 412억 3800만 원 대비 4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2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239억 800만 원, 도 전입금 209억 9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178억 4600만 원, 예치금 27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4년 290억 7100만 원 대비 8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5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59억 7500만 원, 도 전입금 104억 9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79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예방 및 구호사업 33억 8000만 원, 예치금 338억 7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02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036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8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96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40억,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32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8억 5000만 원,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3억 69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5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5억 3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6억 3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재난상황통신시스템 유지관리 8억 97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55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83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190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1002억 48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83억 2400만 원,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1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하천정비사업(시군) 사업 133억 57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1053억 4300만 원,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53억 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2024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 잔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주로 지역자원세,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8쪽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및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입니다.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300만 원이 감액된 3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안전지수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행정감사 등에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도민의 안전·생명과 관계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안전역량을 혁신하는 전방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도민 안전의식 향상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했던 시군 언론매체 안전문화 홍보 추진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 정도 상위순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있으며, 전년도 15개소에서 3개가 줄어든 12개소로 올해 신청되었으며 이는 예산 감소의 주된 사유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군에 사업 독려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2쪽～1423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9개 사업,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등 4개 사업으로 총 2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들은 도내 시군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 신청이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수동적인 업무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시군에 사업 독려와 홍보,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등 사업 연속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8쪽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2개 시군 794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와 비상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하 시설이 없는 원도심, 농촌, 도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과 SNS 등을 활용하는 홍보 등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관리센터는 대규모 재난 대비 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광역거점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라남도 통합관리센터는 창고 임대방식으로 추진되고 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임대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창고 임차, 지게차 임차, CCTV, 사무실 운영, 상주인력 인건비, 운송비 등을 관리용역 업체에 일괄적으로 비용 지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서부권의 도 소유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 및 인건비와 운반비를 사용 횟수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등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0쪽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 대비 29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7월 5일～7월 8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지방하천 제방붕괴 등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보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복구 대상 중 2020년 피해 발생 10개소는 금년에 완료되었으며 2021년 7개소는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물가 인상 및 현장여건 변화 등 추가 소요액 반영되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발생된 피해복구사업인 만큼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0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의 10년 주기와 형상 변화가 많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매년 50억～6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추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65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편입이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편성액 중 약 91%인 39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약 9%인 40억 원은 불용 처리 후 이를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8억 2400만 원을 추가 예비비로 산정함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사업 발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3.1%가 감액된 296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인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재해복구 개선사업에 해당되지만,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또한 2024년 대비 18.5%인 526억 8900만 원이 삭감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전남 구현이라는 도민안전실의 정책방향 실현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사업 확충 및 안전정책사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과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립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임차해서 하는 건지를 다 비교 검토를 해서 임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정부가 현재 정부 지원을 축소해 간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건립을 하게 되면 구축비가 한 50억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비 자체가 그리고 또 구축을 해 놓고도 또 이것을 위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는 구축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임차가 훨씬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갔고요.
나중에 운영을 지금 한 지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다가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건립도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까지 봐서는 임차가 훨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 이런 것들하고 연계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현재 바우처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주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앙과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거의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 영국 다른 외국 사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 제도를 하지만 교통이동권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참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국회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이 정책 대상이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제도하고 우리 지금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하고 이건 정책의 대상이 너무 달라서 난색을 표해서 계속 저희들이 국회나 국토교통부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고충이나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래서 우리 예산실하고 항상 협의합니다. 그래서 예산실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도 지금 556개 중에서 제대로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그것도 지금 연차별로 10년, 지사님 오시고 현재 지사님은 그래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다가 지사님 오셔서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데 소하천까지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그러면 지방하천 급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이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래도 현재 지사님 민선 7기 오셔 가지고 지방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쥐어짜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그래도 안전실도 나름대로 예산실을 열심히 협조하고 해서 깎이지 않고 그래도 단돈 1억 원이라도, 다만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가면 또 일부는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부분은 저희들도 지사님도 앞 전에 장관이나 뵙고 하면 결국은 전체 국가하천은 문제가 없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 얘기를 중앙에다 하고 있고 앞으로 재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천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지금 예산을 늘려가기 때문에 당장 전폭적이진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이것은 위원님 우리 주민들이 태풍이 오거나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선제 대피입니다. 예방을 먼저 우리가 어디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사전 통제하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고 붕괴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전 시그널이 오면 저희들이 이·통장하고 해 가지고 시군하고 해서 빨리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버려요. 안전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이동을 시켰는데 재난대피소로 그러면 그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뭔 생각이냐면 그분들이 그러면 하룻밤을 와서 집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서 드실 거라든지 이것을 지금 드려 가지고 거기 계시는 동안에, 하룻밤 주무시는 동안에 과일이든 간단한 걸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한 1만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꾸러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이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23년도 자료 출처에 보면요. 제가 7개 시도에 전체적으로 건립비가 10억 해서 한 21억 정도로 자료에, 자료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임대 그때 당시에 한 30억 정도 소요되니까 실장님께서 임대 방식이 좀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셨고 또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방금 종료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축 비용이 돼 있어서 건립 비용이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준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얼마 사이즈로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물품을 넣을 거냐. 품목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물품들, 원래 뭐냐 하면 원칙은 재난이 발생하면 그 시군 걸 동원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양군에서 발생했는데 저기 완도에서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행정 응원을 먼저 담양군이면 그 옆에 있는 장성군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나중에 먼저 시군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럼 도가 관리센터에서 갖고 와 가지고 그걸 보충해 주면 되는 후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행정 입장에서 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네가 직접 지을래, 임차를 할래. 그럼 거기다 뭘 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픽스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토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니까 다시 한번 직접 건립하고 임차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도사업 안에 거기에 꼭 도로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안전실은 도로 개선을 안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사업들을 다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군 수요조사를 먼저 받거든요.
그런데 시군 수요 중에서 9개 시군 12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도가 우리 안전실에서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시군의 의지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올해 9개 시군 12개만 들어온 겁니다.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안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업 안에 보시면 추진 근거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있고 붕괴위험, 그러니까 그 항목 내에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 중앙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는 축소하고요. 효과가 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이 6개가 있는데.
큰 틀 내에서 6개 자잘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줄이고 다른 사업, 옆에 있는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는 게 고맙고 반가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70년, 80년, 100년 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기후상황을 비가 오든 더위든 추위든.
이런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안전에 대해서 여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 80년 빈도로 계속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그런데 그런 계획을 무시하고 또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튼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예산 확보해주신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계획을 잡았던 안전에 대해서 늦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 우리 도 본청이 어려운 살림에서도 2.4%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안전실만 유독 13%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에 대한 투자는 눈앞에 안 보여요, 표가 안 된다는 말이죠, 표가.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이고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 자체가 아주 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이런 측면 자체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전 문제라는 것이 눈앞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투자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번 2025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심각성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많이 나서 우리 도민들이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그래서 겨울철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화재에 대한 정책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파트 화재가 많기 때문에 노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지급해보자는 정책을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거주 어려운 계층들 약 6250가구가 있습니다, 도내에.
이분들한테 저희들 스프레이형 소화기하고 연기감지기 세트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화기 1개가 1만 5000원, 연기감지기가 4만 5000원 이렇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 부분이 좀 저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회성으로 20만 원 지원받는 것 자체가 이후에 이동수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타 시도 사례들을 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주나 이런 데 보니까 만 75세 이상 버스카드도 지급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재원 문제가 있는데 일시불로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연간 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쓸 수 있는 교통수단 카드 이런 것들로 지급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나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서로 Win-Win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0만 원 일회성으로 줘봤자 상품권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건의를 한번 해주시고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된 지가 꽤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데 마을주민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도로가 나면 군 단위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만 편하지 동네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보름상간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로 밑으로 박스가 나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일정한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1㎞ 내의 교통사고는 횟수나 사망자 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간이 지정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 말고라도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면 사고 난 지역들만 대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 같은 성격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마을주민보호구역 예비같이 누가 보더라도 위험성이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을주민들이 돌출돼서 나온다든지 동선 자체가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비라도 이런 부분들은 마을주민보호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31사 산하에 군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우리 후방에서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많이 도움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위원님 말 따지면 맞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 10만 원 정도 상당의 그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못 하게 했습니다,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요. 대신에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2억 원으로 계속 편성이 됐는데 그게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드론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똑같이 돼가지고 불필요하게 한다면 나중에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저희가 국비 50%하고요. 도비 5%, 시군비 45%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도비 5% 저희가 보태줘가지고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선상에 있으면 관리청이 우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방도 선상의 급경사지 옆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마을이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그건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예산을 분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총예산 중에 30%는 균등배분 하고 수요 건수별로 차등을 둬서 25%를 배정하고 수요금액별로 차등을 배정한 것이 25% 그리고 기타 해서 10%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하위 10개 시군은 1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배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하천의 준설토는 농지매립이 안 됩니다. 농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전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인데 사업이 너무 많고 556개소에 3000㎞가 되는데 도에서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에 의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안 하면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순위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자기들한테 너무 이 사업이 절실한 거예요, 지방하천인데.
그러면 시군비를 투입을 할란다, 우리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너무나 필요한데 지금 당장 급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시군비를 일부 투입하고 도비를 저희가 보조해서 하는 게 똑같은 지방하천이지만 시군비가 투입돼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사님 승인을 받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야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여기 앉아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 대부분 민원들이 소하천이에요. 소하천이 국가가 종합관리 차원에서 순위를 지정하고 국비를 내려보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땜빵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정비를 해버리면 거기라도 안전해질 텐데 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 터지다 보니까 그놈 갖다가 여기 정비하고 저기 정비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방하천까지 기초단체에다가 좀 부담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소하천 관리하기도 힘든 지자체들 보고 지방하천까지 군비 대가지고 좀 해라, 우리가 시킨 건 아니지만 오죽 다급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지사님 오셔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통장만 빌려줬었는데 그래도 재해 쪽은 5%라도 도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도가 그래도 큰형이면 도의 역할이 필요한데 30%라도 3 대 7로 해야 되는데 그쪽 분야는 지금 5%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 45%를 부담시키고 그래서 그런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예산실 입장도 있으니까 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다못해 시군에다가 30%든 주면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래도 그나마 현재 지사님 오셔 가지고 5%라도 넣었습니다. 도비를 우리 재해 쪽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거든요. 우리 통장만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그래도 5%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순위가 상위에 있으면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하위에 있다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위에 있다 보면 아예 저 순번도 안 보이는 데 위치해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은 쏟아지고 있고 이걸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좀 빨리 좀 찾아주십시오 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집행부의 말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이 위원님, 안 서 있어서 이것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되는데 아직 순위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가 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들이 오히려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온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풍수해보험은 시설물만 보장이 됩니다. 시설물만. 그런데 농작물 보험은 시설 농작물까지 보험이 되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이 농작물 보험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타 시도의 경우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기업 후원도 제로페이 기반으로 해 가지고 3자 기부가 지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는 주택은 주택대로 화재보험하고 그쪽으로 소멸해 버리고 분야별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풍수해보험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식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안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어디, 어디 지역을.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완도군 1개소가 행안부에서 이미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되면 대피를 하든 어느 지역에 대해서 누가 막 외부 세력이 물을 타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지정을 해서 관리해 준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전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우리가 우리 도가 지금 전체로 189개소에 3만 7000톤이 되는데요. 확보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시군이 나주, 영암, 무안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시설이 없는 시군도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례, 장흥, 해남, 무안, 장성, 완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지역은 지하수로 대책을 세우고 나주하고 영암하고 무안은 아주 비율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몇 개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죠.
방재단을 만나보면 항상 비교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는 얼마 정도 지원받는지 아니 뭐야, 의용소방대는 시간당 계산을 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한 시간당 1만 2925원 그러니까 1만 3000원, 시간당. 시간당.
저도 우리가 뭐야,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학산천이 범람, 학산천이 둑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온 게 포클레인 끌고 달려오고 톤백 갖고 와 가지고 학산천을 막은 사람들이 군서면에 방재단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전에 또 우리 실장님도 우리 신북면에 눈 많이 내려서 폭설 때 오셔 가지고 방재단들 옷 입은 거 보셨죠?
지금 위원님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7600만 원이니까 2300만 원인데 문제는 이 사업비도 자기들이 반납을 대부분 했거든요. 사실은 의용소방대하고 민경보거든요. 민간 자치단체,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아마 자율방재단 어차피 시군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공공적인 일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개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딱 분단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자율방재단 이 소집 수당을 지급했는데 대부분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그마한 액수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것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 상황이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서운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해 줘야 되고 제가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망월천이 넘쳐서 독천터미널이 잠겨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저도 가서 했는데 소방차 가서 품어내는 용량하고 또 조그마하게 방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양수기들 있잖아요. 1인치짜리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영암군의 방재단에서 이 양수기를 빌려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6인치짜리래요. 어제 우리 방재단장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지금 한참 예산 이렇게 심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구먼요.
물론 필요한 아까침에 방금도 돈이 반납되는 시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은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진도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 침수가 되는 지역에서는 정말 방재단에서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하다. 위원님 이것 좀 한 대만이라도, 한 대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재단에서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걸 보고 7 대 3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박혀서 우리는 그 이상을, 더 이상을 못 한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투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도 서운하지만 그분들은 더 서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운하게 그분들이 고생한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 안 할 정도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기능이 있고 의용소방대의 고유 기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가라는 것이?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경상보조금인데 만약에 아까침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경상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면 법적 성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기본 원칙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 대 7이든 4 대 6이든 간에 이것이 너무 다기화되면 복잡하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형님 집이어도 집안의 형님 형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저희 안전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다만 오늘 아까침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송형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는 한번 국가가 내려온 거니까 그 부분은 하고 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난 분야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개별 실·국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도에서 5 대 5나 3 대 7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5%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김영록 지사 오셔서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전에는 제로였어요, 제로. 그런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재난 분야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여건이 하루아침에 예산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팍 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그 틈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냐면 천생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우리 재난이 발생할 시기가 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봄에 하천 준설을 해 놓지 않으면 바로 그다음에 우기가 겹쳐 가지고 바로 재난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만 봄에 얼른 정비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100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사님은 말씀을 했어요. 100억을 세워보련다 해 놓고는 결론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추경 때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2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