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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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고흥교육지원청·장흥교육지원청·강진교육지원청·영암교육지원청·완도교육지원청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14시 00분
장 소 : 장흥교육지원청 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교육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을 참석하게 한 것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전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 여부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피며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남일보 문철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전남저널 윤창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시민일보 황승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남도일보 허광욱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별실에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들도 계십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부장님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형선
교육지원과장 정종록
행정지원과장 김유명
학교지원센터장 김근주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
교육지원과장 김권용
행정지원과장 서은정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삼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행정지원과장 이귀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수
교육지원과장 윤양석
행정지원과장 김경란
학교지원센터장 백수호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철영
교육지원과장 구용혁
행정지원과장 김선복
학교지원센터장 이소향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여 주시고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특색사업과 주요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종록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유명입니다.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김근주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방향은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표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 초등교육과정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교육과정 기반 작은 학교 활성화 교원 직무연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시간 설계 직무연수 등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중등 신규 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중등 신규 교사 성장 아카데미 2회, 하반기에 중등 신규 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모두가 존경받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청, 장애이해 교육, 특수교육 대상 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작은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설계 직무연수 2회, 중등 교과협의회 10개 교과 25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 교육과정 설명회 2회, 진로 특강 1회,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 교육과정 설명회 11회, 중학생 대상 지역연계 고흥진로 캠프, 온마을 진로 진학 상담, 고흥진로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을 목표로 원거리 거주 영재교육원생 73명에게 통학 택시를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영재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중등 스마트팜, 우주항공 AR 캠프,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체험학습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영재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2개교, 중등 예술교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6개교 학생 95명이 학기당 10차시의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하여 방과후, 돌봄,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교육 문화시설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교업무경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 원스톱 에듀택시를 초·중 140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미화원이 미배치된 학교 화장실 청소 위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대상 사랑키움 꿈키움(모락모락봉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4회, 고흥학부모연합회 월 1회 협의회 활동 지원, 학부모연합회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지원 등 학부모자치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을 위해 청렴한 감사 운영, 복무점검 21개교, 학교회계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 출납 검사 실시, 학교회계 실무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 6대 과제 운영, 1동 20세대의 고흥읍 연립관사 신축 완공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 역점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째,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수업나눔교사 수업나눔의 날, 수업나눔 멘토링, 기초학력 책임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올바른 책읽기 프로그램 7개교,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 프로그램 28회,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인문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학교 생태환경교육 운영 예산을 유·초·중 33개에 지원하고 찾아가는 우리 고장 생태환경 탐사 프로그램을 초·중 6개교 운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셋째, 고흥형 미래학교 구현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지역 연계 미래학교 공모 22개교, 고흥우주항공 교육 프로젝트 운영, 고흥청소년단편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작품을 완성하였고, 제13회 고흥청소년 단편영화 시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교문화 이해교육 운영, 다문화교육 문화예술동아리 초·중 6개교, 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2개교 운영, 중학생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 지원, 중등 영어과 공동교육과정 연계한 글로컬 고흥청소년캠프 추진 등 우리 아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형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입니다.
김정희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지원청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서은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영화 장흥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한 분씩 자기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초등학교 교장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흥서초등학교 교장 홍성자입니다.
장흥남초 교감 류청하입니다. 대리 출석했습니다.
관산초 교장 이상금입니다.
대덕초등학교 교장 이득찬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최광진입니다.
회진초등학교 교장 황송애입니다.
명덕초등학교장 조화옥입니다.
장동초등학교 손미애입니다.
장평초등학교 최은정입니다.
부산초등학교 서정현입니다.
장흥중학교 교장 이양순입니다.
장흥향원중학교 교장 안병모입니다.
장흥관산중학교 정충기입니다.
장흥장평중학교 교장 백귀덕입니다.
장흥 용산초·중학교 교장 김석중입니다.
장흥안양중학교 교장 백형표입니다.
장흥회덕중학교장 장순석입니다.
유치초·중학교 교장 정찬문입니다.
장흥고등학교 교장 강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교감 정순승입니다. 대리 출석했습니다.
장흥관산고등학교 교장 이학로입니다.
한국말산업고등학교 교장 양두례입니다.
대덕중학교 교장 김정만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장흥교육이 실현되도록 4대 교육지표와 3개의 역점과제, 1개의 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표 1.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13쪽,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와 교육과정 연구회, 중등 자율시간 과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거점형 센터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장흥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20쪽,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캠페인 및 학생 대상 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12월 중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표 2. 상상·도전·창의의 미래 교육입니다.
24쪽, 장흥 창의융합교육관에서 발명교육, 영재교육, 미래교육 관련하여 학생 및 저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배움이 일어나도록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꿈키움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6쪽, 2021년부터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표 3.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28쪽,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회, 행정협의회, 민관산학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표 4.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청렴하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장흥교육을 위해 민원 대응, 조직문화 개선,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3쪽, 초등 늘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학교 집중 모니터링 등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역점과제와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역점과제 1.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책으로 여는 아침 운영, 학교 자율 독서인문교육 지원, 올바른 책읽기,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인문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1박 2일 별책 부록 가족 독서 캠핑은 초·중 30가족 대상 4회차 운영하였는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40쪽, 역점과제 2.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입니다. 각 지역 교육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8월부터 5개 권역별로 교육 협의회를 실시하고, 여기서 제기된 교육 현안을 간추려서 종합판으로 지자체장님, 군의원, 권역별 참석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흥교육 Talk 콘서트를 성황리에 운영했습니다.
42쪽, 역점과제 3.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입니다. 장흥군 가족센터와 연대를 더욱 강화해서 다문화 학생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한국어 집중 캠프 등 다문화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특색사업 문림·의향의 얼 계승 교육입니다. 장흥 지역 문학인 인력풀과 역사 유적지를 잘 활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문림·의향의 얼 계승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 19교 48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교육장 이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귀례 행정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교장 선생님은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중앙초등학교 교장 서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진동초등학교 교장 신일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동초등학교 교장 백형률입니다.
계산초등학교 성경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칠량초등학교 교장 전춘식입니다.
대구초 교장 이명준입니다.
마량초 교장 윤선미입니다.
도암초등학교 김옥분입니다.
신전초등학교 교장 윤점희입니다.
성전초등학교 교장 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천초등학교 교장 김성중입니다.
병영초등학교 교장 박명순입니다.
옴천초 교장 김대성입니다.
강진중학교 교장 신윤희입니다.
강진여자중학교 교장 홍용암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암중학교 교장 김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진칠량중학교 교장 조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대구중학교 교장 김노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진작천중학교장 장성민입니다.
청람중학교 교장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진고등학교 교장 정필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생명과학고 정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영상업고등학교 교감 윤지영입니다.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성전중·고등학교 교장 김재천입니다.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교장 임은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수학교 교감 박주영입니다.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강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특색교육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에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지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21쪽, 지표 1.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배움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행 연수, 강진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주도성 키움수업,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 평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학력 교육을 위해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 운영, 학생 맞춤형 학습 이력 관리, 단위 학교 책임 학년제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방학 중 대학생 멘토링 ‘청자골 배움터’ 등으로 학생들의 배움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활동,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강진 꿈나래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에서 25쪽, 지표 2.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도서관 가는 날 운영, 찾아가는 독서인문교육, 학생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강진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AI·SW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AI교구 지원, AI디지털 교과서 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연수, 찾아가는 SW 메이커교육, 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에서 29쪽, 지표 3.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교육과정 자율학교 공모제, 강진다산아카데미, 학생 주도 정책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진교육행정협의회와 강진 민관산학 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과 공생하는 강진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빈집 리모델링, 모듈러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정주형 장기 유학을 확대하였으며, 유학 가족을 대상으로 감성 시그널 농산어촌 유학 캠프를 운영하여 강진 농산어촌 유학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쪽에서 37쪽, 지표 4.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입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강화하고자 청렴 교육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렴서한문 전달 및 청년 콘텐츠 자료 제공 등 반부패 청렴 업무를 추진하여 2024년도 반부패 청렴 인센티브제 제1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학교시설 관리 통합 운영과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 앞장서는 한편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학교 회계 운영의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 특색교육 1. 강진의 얼 계승 교육입니다. 다산의 지성, 영랑의 감성, 청자 도공의 예술혼, 병영상인의 도전정신 등 강진 얼 계승 교육을 위해 다산박물관과 청자박물관, 시문학파기념관, 강진 병영성 등과 연계하여 종합하였고 중학생들은 남양주 다산성과 수원화성, 광주 도자박물관을 탐방하여 다산의 실학 정신과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전 과정을 깊게 봤습니다.
더불어 다산이 지은 ‘아학편훈의’를 쉽게 정리한 청자골 아학편과 교구를 개발하여 다산 정신과 한자 학습을 더불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였습니다.
43∼44쪽, 특색교육 2. 지역형 생태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생태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강진 생태환경 학생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학생 주도의 생태 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태해설사를 양성하여 강진만 생태공원을 탐방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진교육지원청에서는 강진의 얼을 이어받는 아이들이 더불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에서 지역과 교육에 공생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모델을 만드는 데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교육청 교육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양석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백수호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청 관내 도서관장, 유치원장, 학교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영암도서관 관장 류미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호유치원 원장 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암초 김영애입니다.
덕진초 신선화입니다.
금정초·중 이선심입니다.
신북초 주은숙입니다.
시종초등학교 교장 박헌주입니다.
도포초등학교 김길용입니다.
구림초 조춘해입니다.
학산초등학교 교장 정공순입니다.
독천초 교장 김회진입니다.
미암초 교장 박영일입니다.
서창초 교장 최정원입니다.
삼호중앙초 교감 송진욱입니다. 대리 출석했습니다.
용당초교감 황정혜입니다. 대리 출석했습니다.
삼호서초등학교장 심재호입니다.
대불초등학교 교장 위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중학교 교장 신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암낭주중학교 교장 조숙희입니다.
신북중학교 교장 류상재입니다.
구림중학교 김인숙입니다.
영암도포중 채형렬입니다.
삼호중학교 교장 김갑수입니다.
삼호서중 김명순입니다.
시종중학교 행정실장 강향란입니다. 대리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암고등학교 박유인입니다.
영암낭주고 교장 강성민입니다.
전남에너지고등학교 교장 이영동입니다.
구림공고 교장 서병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여고 교감 전인경입니다. 대리 출석했습니다.
삼호고등학교장 윤주헌입니다.
특수학교입니다. 소림학교 교감 이윤진입니다. 대리 출석했습니다.
은광학교 이윤주입니다.
이어서 우리 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 교육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컬 영암 교육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기반을 추구하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운영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38쪽까지 일반현황과 교육 지표별 추진계획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탐구 중심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IB 프로그램 관심학교 4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아침을 여는 독서활동, 작가와의 만남, 찾아가는 독서토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암 독서인문 생태지도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공감, 참여, 포용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Green 실천 환경교육에 충실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민 700여 명이 참여한 공생의 숲길, 월출산 둘레길 탐방 활동, 1인 1환경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하여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생존수영 운영, 생활기록부 연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영암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 5교, 중 2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교사연구회, 연합체육대회, 수업 나눔의 날 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에는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청을 방문하여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동 급식과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리 청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영암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학생 진로캠프, 가족캠프, 국제교류 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이 함께하는 아이 키움을 위하여 삼호서초등학교에 거점형 늘봄센터, 영암초등학교에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11월에 출범한 영암 미래교육재단은 기획운영팀, 혁신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어촌 유학,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봉사단 등의 업무를 우리 청에서 재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우리 청은 미래교육재단이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군청, 유관기관의 중복되고 분산된 교육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영암 미래교육관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우리 청 업무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글로컬 영암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교육장 이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장님, 너무 딱 대고 하니까 소리가 막 그래요, 좀 떼고.
예. 박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교장 선생님과 함께 완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용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선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소향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지역사회 현안과 주요업무계획 중 역점과제와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현황 중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추하면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염원하는 행복한 완도교육은 기초학력 강화와 독서인문교육을 역점과제로 빙그레 교육 생태 구축을 특색교육으로 설정하여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역점과제 및 특색교육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과제 1입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입니다. 통합사례협의회 운영으로 복합다요인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층 종합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으로 언어 재활치료, 집단 상담, 학습코칭단 지원 등 촘촘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 요인을 동반한 학습 부진 학생에게 우리 청에서 자체 양성한 모래놀이 심리 상담사를 매칭하여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학습 효능감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2쪽∼31쪽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도서관 10개소를 잇는 ‘완도독서인문길’을 개발·보급하는데 이어서 완도군청, 전남개발공사, 작은 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동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상 독서인문학교, 완도청소년 기자단, 유치원교사 그림책 만들기 등 완도 색깔의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독서로, 전자도서관 J­Book, ON책읽기 운영으로 온라인 독서 인문 생태계를 구축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특색 교육인 완도 빙그레 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33쪽입니다.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완도 애(愛)해(海)라 생태문화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의 원년으로 해설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완도수목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외초등학교의 수수(水樹) 데이 같은 특색 있는 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희 위원장님과 박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완도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도교육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먼저 10분씩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교육장님들과 교육지원청 직원분들 그리고 또 바쁘신 학사일정 속에서 참여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바쁜 학사일정이시지만 1년 중 유일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와 이렇게 직접 교장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박현숙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일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같이 고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장흥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난 9월에 저희가 물품구입 부적정성에 대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관련 기사를 보면 학교 대여용 방송장비를 5700여만 원에 구입을 하고 구입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대여실적이 전무하다. 그리고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여러 사후 부실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정 그리고 이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로 전남 장흥교육지원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보완들을 하고 계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장흥교육지원청 오기 전에 방송 이동이 구입이 됐었어요.
교육장님께서 부임이, 아 작년 3월 1일이시네요. 물품구입이 2023년도 2월 16일…….
그러니까 오기 직전에 구입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학교 체험학습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교육청 행사도 있습니다. 해서 행정실장님들께서 뭔가 청 단위에서 방송장비를 구비해 놓으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나 효율화 면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이 나왔었다고…….
학교 행정실장님들께서요?
그랬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게 됐는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잘 활용되면 좋았는데 부족했습니다. 해서 이후로 감사 지적도 받았었고요. 각 학교에서 그때 이미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잘 활용하도록 알렸지만 실적이 부진했었지 않습니까? 해서 다시 한번 각 학교에 안내를 드렸고 통합물품 예약시스템 거기에도 올려서 우리 장흥청 뿐만 아니라 주변 청에서 또 주변 학교에서 필요하면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관련해서는 교육장님께서도 지난 본청 사무감사 때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올렸다는 것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좋은 대안이 되었다고는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나와 계시지만 교육지원청에 이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여 물품이 있다는 것을 직접 전달받고, 알고 계시고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교장 선생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봐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고 저는 사실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깊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지원청 직원분들께서 정말 밤낮없이 주말 없이 이렇게 애써 근무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교육지원청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써 우리가 혈세를 투입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작 활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방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약된 현황들을 제가 관내 학교 대여형 물품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위원장님!
22개 지원청들 관내 학교를 위해서 대여하겠다는 어떤 고가의 물품 또는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현황과 그리고 이 물품들이 3년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실태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전문위원실!
혹시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공감하고요. 기왕 구입되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흥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장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서은정입니다.
과장님, 좀 전 교육장님께 질문드렸던 학교 대여용 방송장비 구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전라남도교육청 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 그리고 또 이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활용방안 이게 최선이었고 이게 전부였을까요?
저희가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사실상 저희들도 대여 서비스를 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방안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과 거기에 저희가 고가장비이다 보니 등록을 했고요. 또 저희 업무관리시스템에 공유설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뉴를 또 올려놨습니다. 학교 실장님들께 충분히 안내를 했고요, 회의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과장님 근무하셨을 때 구입하신 겁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저는 2023년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지적 받고 향후 대책과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이번 10월 달에 중학교에서 4개 군, 4개 학교 체육대회 때 한번 운영을 또 하셨습니다. 대여를 했고 저희가 직접 장비를 우리 청 자체 소유된 차량으로 이동해서 직접 설치는 해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모색을 했고요. 또 이 장비 자체가 특정한 팀이 없다 보니 저희가 학교 지원을 하는 학교지원팀에서 관여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팀이 없는 데도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서 언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가의 장비가 구입되어져 있는데도 이걸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활용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대여를 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희가 올 3월에 감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 때문에 다시 개선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전에 업무 담당이 바뀌다 보니 이게 연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많이 놓쳤던 부분이었고요. 뼈저리게 깊게 반성을 하고 있고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를 위해서 어떤 대여용 물품이나 장비들 현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피 같은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어떻게 우리가 잘 학생들을 쓰일 것인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기사에 보면 정말 우리 지원청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누가 신청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따지면서 자신들은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학교 현장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청 정말 너무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 현장이 본청, 지원청, 학교 이게 무슨 위계가 있는 곳입니까? 학생들이나 우리 교장 선생님들 계시는 곳들이 최우선시돼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오늘 5개 청에 현재 세출 집행내역을 좀 봤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감사 때 자주 지적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듯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출 집행내역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자료 기준이 올 9월 말로 자료가 제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률, 지금 불용예산들 한 푼도 쓰이지 않고 불용률 100% 나타나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1원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계연도 마지막에 몰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한 시기에 몰아서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기가 됐든 월이 됐든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관행적인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장흥청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비 및 여비, 학교배치시설 건설비, 학교선발배정 시기가 도래 안 할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요.
영암청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업무추진비, 운영비는 뭐 94%를 못 썼고요. 교육정책 홍보여비,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 공유재산인건비, 기관시설 유지관리업무추진비, 영암이었고요.
고흥, 교육자료개발 업무추진비, 특색교육과정 여비, 평생교육 업무추진비 여비,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업무추진비, 기관시설 유지관리운영비.
강진,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학생배치계획 운영비 업무추진비, 예비비까지 다 한 푼도 쓰지 않은 예산들이에요. 딱 한 곳 5곳 청 중에 완도만 다 집행이 아니라 불용이 100%인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았는데 앞으로 회계연도가 3개월 남았는데 불용률 100%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해당 업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여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겠지만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뭐랄까 대상과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경비에 속하니까 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쓰지 않고 놔두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예산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른 여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안 쓸 수도 있어, 연말에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불용한다는 것은, 9월 말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해당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가 어떤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업무추진비 예산이나 불용률 100% 보이고 있는 예산들이 작게는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까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시설사업비처럼 억 단위 넘어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쓰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나 여비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관행적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봐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우리가 전년도 세웠던 예산에 기준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세워 놓죠. 일단 세워 놓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 이유는 뭘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여러 김영란법 비롯해서 많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집행 기준은 이것 안 맞을 것 같고 이게 감사의 대상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현장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했는지 청별로 답변할 수 있는,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님 강진교육장님…….
강진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교육장 이병삼입니다.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100% 불용률을 갖고 있는 예산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평생교육 운영비가 100%인데요.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이게 9월 말까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교습비 조정은 그전에 11월경에 운영을 거하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예비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진군청에 지자체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을 아직 반납 조치를 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경우도 역시 저희가 11월에 그것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아직 불용액이 100%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학생배치계획도 역시 100인데 이것도 역시 학생배치에 관해서는 11월경에 이것도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또 교육장님 고흥도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영암교육장님부터 해서 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암교육장 김광수입니다.
저희들도 5건 정도 불용률이 100%인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평생교육운영 업무추진비 20만 원, 11월에 자율정화위원회 회의 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 400만 원, 11월 18일, 19일 성과나눔발표 시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 20만 원, 12월 기록물 폐기 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인건비 연말에 폐교 정비 시 100%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유지관리업무추진비 12월 달에 영암도서관 이설 촉진자 용역 업무협의 시에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흥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장흥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지원센터 70만 원 비품구입 예정인데요. 11월 중 구입 예정입니다. 11월이 지금이니까 지금 구입해야겠지요. 그다음에 11월 중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해서 그것도 때가 도래하면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흥관산고 급식실 환기개선 사업이 설계를 해서 1월에 공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막 설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 안 나가 있는데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여비로 100% 안 나간 60만 원, 40만 원 여비로 6만 원, 4만 원이네요. 여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완도교육장님!
완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시고.
고흥교육장님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건이 불용률 100%인데 업무추진비가 2건 그다음 사립학교회계 전출금 1건, 운영비 1건, 여비 1건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정책홍보 10월에서 12월, 그다음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10월, 12월, 사립유치원 지원 3월 1일 자 폐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연수 해서 10월에서 12월 중에 지금 집행 예정이어서 12월 말에는 이상 없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불용률이 100%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말씀 들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쓰지 못한 예산도 있지만 아마 교육장님들이 한번 다 확인해보니 이것을 꼭 연말에 집행해야 되나, 그런 예산이 있을 거예요.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연중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거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마 교육장님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실은 상반기, 하반기 분기가 됐든 이 부분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시는 교육장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나 언론이나 또 도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9월 말까지 되도록 업무추진비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예산집행 과정에 우리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쓰지 않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정책홍보를 연말에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몇 개 청에서 나왔던 부분 평생교육 관련된 운영비, 여비 이런 것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평생교육 관련된 우리 업무가 겉돌고 있거나 제대로 일을 않고 있다는 아주 단편적인 반증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분기별로 잘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소소한 금액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관련된 예산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리추경에 정리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쓰지 못할 예산들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하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빠르게 이건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이번 자료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굳이 예년에 편성했던 과목들을 또 내년에 편성하는 부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육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일선 현장에서 전남 미래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참석에 감사드리고 준비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장님들한테 여쭈고 싶은데 학생 교육활동 중 학생안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제출들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5곳의 교육지원청은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특히 고흥 같은 경우는 2023년도는 0건이고 2024년은 6건이더라고요. 이 통계가 맞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기본 30∼40건 정도 되고, 왜냐하면 이건 많다, 적다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게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고흥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방안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에서는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통합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에서 합동으로 수업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체육수업을 한다 그러면 체육 선생님들이 세 학교 선생님들이 모일 때도 있고, 두 학교 선생님들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 더 유의하고 또 그런 것이 장점이고 또 다른 학교 학생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서로 조심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안전사고 발생률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통합수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교과를 운영할 때 총학생 수에 비해 선생님들 수가 많으시니까 관리가 좀 더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공감이 좀 가는 부분, 그럼 역으로 그런 것은 사실 저는 우리가 작은 학교가 많잖아요, 고흥도. 저는 그런 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물론 학교 규모마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작은 학교라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전하고 더 알차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님께서 작은 학교들이 사실 우리 전남의 거의 절반은 작은 학교라고 보는데, 정부의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 내에서의 홍보보다도 요즘에는 사실 장성 같은 경우에 아토피, 천식 관련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도 전남 내에서 안 오거든요. 아예 서울에서, 외지에서 그런 방향성들도 조금 그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예산을 작년부터 5억 7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중등 같은 경우는 10개 교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 학교 통합해서 하는 학교가 있고 2개 학교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체계화 시켜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알려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과정 중에 체육활동은 꼭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심신이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필연적으로 안전사고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어쩔 수 없는 사고면 혹시나 아이들이 다쳤으면 좀 더 빠르게 바로바로 병원에 가주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를 하나 봤는데 최근에 장흥 대덕초가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되어서 준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추진하고 준공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교육장님께서.
그린스마트스쿨이 장흥에 여러 개다 보니까 출발점이 언제부터 시작했지가 그런데 대덕초등학교는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지 않고 본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고 앞에다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늦게 출발했지만 장흥 관내에 있는 다른 그린스마트스쿨보다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이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뒤뜰 부분이 정비가 지금 덜 되어서 사실은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다른 학교 추진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뒷 공사가 한창이어서 지금 방해된 것 같아서 못 가고 있는데 11월 말쯤에, 여기 대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마침 와 계시는데 같이 협의해서 지금 향원중라든가 미래자동차고등학교는 실행 중에 있고 장흥중학교도 향후 해야 되고 해서 어려운 점들을 미리 과오들이 없게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관심을 두고 봤었는데 언론보도를 계속 보다가 학교가 사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구조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조화들을 시키셨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축소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전남형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 우리 지원청들이 진행하셔야 할 데가 사실 많잖아요, 아직도 많은 편이고. 그런데 좀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행이 더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모듈러 교실이 없이 수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 같은 것은 없었겠네요, 공사하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철 위원님께서는 학교가 공사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런 방향성으로 추진이 되면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조금 덜 피해를 주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모범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진하시면서 혹시 도교육청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실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이것을 관장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하고 얘기하지 않는데 금방 말한 대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학교들은 계약기간이, 공사가 늘어지면 늘어지지 빨라진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 하나, 모듈러 교실 하나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해서 총체적인 돈에서 모듈러 교실 돈이 깎아 먹어가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기간이 늘어날수록.
예, 그렇습니다. 대덕초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은 정해진 상태에서 모듈러 교실이 더 깎아 먹는 거죠, 그 공사비용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줄어드는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워낙 길고 또 공사라는 게 사실 준공시기는 잡아놓고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예산을 계속 들이면서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신장시키는데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십시오.
관련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대덕초 같은 경우는 학교가 워낙 부지가 넓습니다.
학교 부지 자체가?
예, 넓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문을 들어가면 운동장이 있고 본관 건물이 있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 예쁜 건물이 사실 대문에 막 들어 가면 건물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살짝 벗어난 느낌은 있죠. 뒤뜰이 운동장이 된다 그럴까?
뒤가 운동장이 돼버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 향원중이나 이런 학교는 터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본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가해서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모듈러 교실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제가 언제가 한번은 가보고 싶은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다 되어서 요즘에 사실 우리 학교들이 전기료에 몸살을 앓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용량은 안 변했어요. 제가 통계를 받아봤었는데 사용량은 해년마다 거의 비슷한데 전기세 자체가 20% 정도까지 더 나가신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사용량은 안 늘었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도교육청에 요청은 드렸는데 교육부든 한전을 만나든 해서 교육 전기료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자구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조금이라도 그 돈들이 학생들한테 갈 수 있게끔 쓰시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신 것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갖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흥교육지원청 정순미 교육장님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5개 군 또 교육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또 교육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공통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개 교육지원청의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박원종 위원님도 예시를 주셨지만 제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원청별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분기별 초중고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은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안전교육 및 안전 그러니까 지도, 분야별로도 있겠지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이잖아요. 80%, 70% 정도는 거의 체육활동 그렇죠? 또 교실 또 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 활동 또 어느 교실에 어느 정도 문짝이 파손됐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를 안 해서 여러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먼저 장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사고 현황이 지금 9개교인데 18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구가 9건, 아니 미청구가. 그리고 청구가 6건 또 학부모 청구가 1건 그래서 심사 중인 게 2건. 그러니까 총 청구된 금액이 307만 4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지급이이 됐고.
영암지원청은 지금 41건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구 33건, 처리 중 8건, 강진지원청은 25건으로 아까 우리 영암은 890 정도, 대충 지금 그런 비용 청구를 했고 또 강진은 25건인데 349만 2000원 정도인데 청구가 24건, 청구 중인 게 2건, 고흥은 9건입니다. 190 정도 되는데 청구가 9건. 완도는 28건인데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청구가 27건, 진행 중인 게 1건입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아마 1월 1일부터 2024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미청구도 9건이고 또 이런 사고율이 41건입니다.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미청구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내용을 보다 보면 청구인 건이 없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미청구를 하는 지원청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지원청은 청구 건으로 거의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어떤 학교, 지원청마다 교육장님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또 미청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암교육지원청의 어떤 안전사고 내용입니다. 체육수업 시간에 강당에서 공던지기를 하다가 공을 너무 꽉 잡은 상태로 공을 던져 힘 조절을 하지 못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인대가 손상 발생.
이게 좀 저는 공을 던지는데 엄지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엄지손가락 인대가 뒤로 제낍니까? 그 부분의 내용도 맞지 않고. 또 이 부분은 교실에서 칠판 위쪽을 지우다 점프하면서 헐거운 어떤 아래쪽 책상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그 문을 보수했더라면 아이가 그런 사고 발생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그 부분도 무릎이 V자로 해서 한 5㎝ 정도 찢어지는 어떤 사고, 또 체육관에서 20㎏ 덤벨을 들다가 무게를 예상치 못해서 실수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덤벨을 들었는데 어떻게 손등에 이렇게 찍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행위를 했을 때 좀 역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영암교육지원청의 문짝이 헐거워서 열려져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영암지원청 교육장님, 책상 문 보수하셨는가요? 삼호중학교예요.
처리하셨는가요?
사고가 발생 후에 학교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안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강화도 같은 경우도 문 안에 고무패킹을 해서 손이 겹치지 않게 그런 어떤 위주로 저희가 시설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는데 우선 지원청 제가 아까 공동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지금 안전사고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왜 사건율이 많고, 사고율이 많고 적은지 또 그 처리기간 중에 어느 곳은 다 청구를 했고, 어느 지원청은. 어느 지원청은 미청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영암교육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우리 영암교육청 사고 발생 숫자가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큰 학교 대규모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로 체육 시간에 체육활동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교실에서 또 계단에서 몇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업 중, 교과활동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장 선생님 회의 때나 또 관련 담당 선생님들 회의 때 다시 한번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교육장님!
강진교육장 이병삼입니다.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방교육이 우선 첫째 따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학생안전공제회 청구가 있거든요. 청구에 관해서 지역청에서 학교에 얼마만큼 교육을 하였느냐인데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면밀히 관심을 갖고 해년마다 공문도 내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진은 총 25건이 일어났는데요. 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우선 강진중앙초가 학생 수가 한 610명 되는데 역시 거기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제일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에서는 청람중학교에서 일어났는데 10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기숙학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체육활동 하면서도 일어나고 그랬고 그래서 다른 학교 전반적인 측면에서 체육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체육 시간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면밀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생안전공제회 학교에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및 체육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아마 청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교육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교육청은 9개 학교에서 1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던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갔는데 완벽하게 18건 모두가 체육활동과 관계되네요, 제가 보니까. 특정 학교가 많은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도 교장으로 있다가 여길 온 거고 여기 마침 다 교장 선생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안전사고와 관련돼서는 교장 선생님들도 매우 걱정스럽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하고 연계돼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청구가 몇 건 있는데 학교 학생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되고 이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고가 났을 때 학부모에게, 처음에는 학교에서 조치를 하지만 한 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가서 영수증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모두 다 청구할 수 있음을 다 고지드리고 있고 혹시 지금 또 마침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이 기회에 안전사고 염려하시는 대로 같이 명심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안내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공문도 내리겠습니다.
예방교육을 당연히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더욱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특히 체육하고 관련된 활동 때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지금 학부모 청구는 문제는 있지요.
제가 학부모 청구를 보고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사실 학부모 청구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학부모가 청구를 하는 이유는 우선 그런 빠른 조치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청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매뉴얼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진단 또 심사 중이거나 그런 처리 기간이 늦다 보니 학부모들이 발 빠르게 그런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청구하는 창구가 학생안전공제회로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갖다주면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여기 용산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완도교육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교육장 이철영입니다.
완도는 적지는 않습니다. 28건 정도 되고 유치원에서 2건, 초등학교에서 좀 많습니다, 17건. 중학교 6건, 고등학교 3건인데요. 대부분의 이러한 안전사고가 체육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체험활동에서 나갈 때 루지를 타거나 이렇게 할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방교육은 어찌 됐든 간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만 그래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할 때 물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식 청소를 권장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학부모들과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장들이나 선생님들 연수 시에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흥교육장님!
고흥교육장 권형선입니다.
저희는 2023년도에 26건이었는데 2024년에 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6건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지금 1건이 초등학교 이빨이 나간 학생인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8000원 지급한 상태이고 계속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안전사고가 줄어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흥교육지원청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결국은 저희 22개 학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높은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절차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너무 다르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마 우리 22개 시군 모든 교육청 내용이 다 틀릴 겁니다. 이 절차도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학부모 지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청구가. 그런데 너무 서류 절차가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한 매뉴얼을 정하셔서 최대한 그 서류나 행정을 단축시키고 그것을 바로바로 대처를 해줘야지 새로운 민원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또 저희가 각 분야별로 아까 우리가 체육 시간에는 무조건 준비운동을 해야죠. 또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 시간에 예방교육, 준비운동을 안 하면 그런 발생 요지가 80% 이상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 리스트를 정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체계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예방교육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안전한 전남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할 때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힘이 없으셔가지고 쉬고 오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5개 지원청 교육장님과 뒤에 계시는 3개의 지원청 교장 선생님들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 때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피치 못할 사건으로 인해서 고흥, 완도교육청의 교장 선생님들은 오전에 같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5개 지원청에 대한 특색사업을 쭉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은 특색사업을 하면 다 똑같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장성 것을 보면 아토피 치유학교, 뮤지컬 예술동아리 하랑 운영, 내륙형 생존수영 이런 것을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려가지고 특색사업을 보면 작은 학교 공동체 교육과정, 뭐 청소년 단편하고 찾아가는 사람 뭐 프로젝트 이런 것은 좀 연구하고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흥하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왜, 전부 다 오셨네, 교장 선생님들이, 고흥하고 완도. 그렇습니까?
(「참석 안 하셨어요, 못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원 다 참석했다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데 영암교육지원청 김광수 교육장님! 우리 학교에 지원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서대현 위원님 잠깐 1분만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학교 안에 오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엊그제 제가 이야기했던 학교 안에 무선AP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발언하시고 발언이 끝나면 이걸 꺼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기 학교에 예를 들어서 무선AP 회사가 첫 번째 회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로만 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야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33개 학교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참석률이 제일 안 좋아요, 5개 지원청 중에서. 반성하십니까?
교감 4명 대신 대리 출석했고요. 시종중학교는 강향란 행정실장이 참석했어요. 교감이 없는가 보죠, 여기도?
이 앞에 어디 어제 한 데도 교감이 없어서 행정실장님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나름대로 바쁘시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행정감사는…….
(장내소란)
뭐가 문제 있습니까?
행정감사는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대신해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따져 묻고 그러잖아요. 학부형들이 묻고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참석할 건데, 그래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영암교육장님, 내년에는 자주 참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지도 좀 오래됐네요. 2023년 9월 1일 날 오셨으니까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개 지원청 중에서 고흥지원청이 종합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제일 지적이 없어요. 그런데 권형선 교육장님은 2024년 9월 1일 날 왔네요, 엊그저께.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학교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우리 가족들이 잘 운영해서, 전 교육장님과 해서, 저는 행복하고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도 적지도 않은데 37개 학교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고흥지원청이 지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학교가.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도교육청 이철영 교육장님, 지적사항이 좀 많아요. 지적사항이 많은데 제가 9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학교 음식 쓰레기 발생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처리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적받은 적 없으십니까, 완도교육장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결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어요, 조치내용이. 그런데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음식물 쓰리기 감량화 계획 수립과 활동 여부 확인 지도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지금 이거 잘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열심히 쓰레기 발생하지 않도록 식단 조절이라든가 학생들 급식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줄었다고 교육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지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아니라 그렇게 보고도 올라왔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매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책임을 지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에서 장흥교육청에 보니까 문림·의향의 얼 계승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노벨문학상 한강 작품과 관련해서 이런 주제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참 특색있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교장공모제 운영 확대를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장공모제 운영 확대.
자, 2023년도 중학교 3개교 공모교장제 운영 중, 2024년 3월 1일 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4개 교장공모제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중학교 1곳만 신청하였다. 맞습니까?
이 많은데 왜 한 곳만 신청됐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중학교 1곳 교장공모제 신청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어요. 혹시 도교육청에서 왜 선정이 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향후 교장공모제 대상 지정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정순미 교육장님, 온 지 언제 됐죠?
저는 작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작년 3월 1일 자면 이것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치, 있습니다. 관내 학교였는데요. 학부모의 찬성은 더 많고 교직원의 찬성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거 짧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학부형들은 교장공모제를 선호를 해요, 한 60∼70%가.
그런데 거꾸로 우리 직원들은 80%가 반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내부 공모형으로 그분이 평교사에서 바로 교장으로 됐던 분인데 워낙 헌신적으로 잘하셔서 학부모회와 지역사회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던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교장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장공모제가 생겼을 때는 나름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교장공모제 학교가 교육력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공모교장을 보내서 학교를 활성화해봐야지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도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자리가 부족해서 그랬을 때 교감 자격증을 가지면 바로 공모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발령이 적체되지 않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공모교장을 신청하는 사람도 줄어든 것 같고요. 공모교장 신청하는 학교가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생활근거지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낀신다 그럴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도 원하는 것이 많고 여러분들은 구성원들은 반대를 해요. 이해타산 관계로 엮이어서 반대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전남 학교가 한 60%가 나중에 작은 학교로 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출해서 올라와가지고 교장돼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이상은 공모제를 해가지고 뭐 전체를 공모제 하자는 것은 아니고 활력소를 불어 넣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학교 한 곳도 선정이 안 됐어요, 중학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장흥도서관 있지요?
장흥하고 영암도서관 두 군데를 체크를 하니까 이 앞에 어제 5개 기관 할 때 도서관보다 여기는 굉장히 홈피 관리를 잘하시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시간만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쪽 홈피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인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장흥하고 영암도서관은 인원이 넘쳐서 홈피 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옥에 티라고 하면 영암도서관에 한강 작품이 어제부터 보면 지적사항을 했는데 전부 다 50, 60권 있어요. 그런데 영암은 한강 작품이 19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벨문학상 추세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사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구입해서 지역민들한테 양질의 도서를 빌려드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교육청 영암도서관 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OX로만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발언하고 나서 마이크를 꺼 주셔야 해요. 그래야 충돌이 안 일어나서, 이게 좀 용량이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5개 지역의 교육장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학교장 선생님들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사항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5개 지역 중에서는 장흥과 완도만 지금 해당사항이 있는데 먼저 장흥교육장님, 이 징계사항 보니까 대상이 교직원입니까?
그래요?
징계받는 사람은 당연히 저희 교직원이고. 상대방, 대상.
그래요? 그러면 왜 제가 의견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민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교사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경징계로 자체 결정하셨죠? 자제 지역청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맞아요?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과정을 이야기할까요?
과정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위원회 통해서 나온 결정이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의결을 하는 동안 성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되게 지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체 접촉은 없었고 언어 성희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오기 직전 1월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로 하면 성희롱이지요.
예, 그런데 언어로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냐, 무겁냐 이렇게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부분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보면 최하 감봉에서 견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최하를 주셨더라고, 감봉 1개월.
전남교육청 징계의결표 있잖아요, 거기에 의하면 거기 표를 기준으로 의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범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말한 대로 신체 접촉은 없고 언어 성희롱이 있어가지고…….
신체 접촉이 있으면 폭행이죠. 언어로만 했으니까 희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경징계도 견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감봉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로?
그러면 완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이게 한 분은 감봉이고 한 분은 경고네요. 교육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징계가 2건에 중징계가 1건이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하지만 일단 한 분은 품위유지, 동료 교사를 괴롭힌 부분이고 두 분은 음주운전이 되어서 음주운전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의결은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열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 완도 같은 경우에.
교사는 보통 지역청에서 하고요. 일반직하고 중징계 건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희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강진 출신의 김주웅 의원께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의를 하시면서 징계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잦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교육행정 질문했던 것을 보시고 저희가 물론 다 기준에 맞게끔 하셨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특히나 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신분이 신분이지 않습니까? 엄한 잣대를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고등학교가 전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대상인데 물론 중학교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들도 아직까지 고교학점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흥교육장님!
내용을 보니까 고교학점제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셨더라고요. 학생은 안 하신가요, 학생 대상으로는?
학생은 찾아가서 각 학교로 중3을 대상으로 전체 학교를 돌아서 전체를 다 합니다, 9개 중학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 못 본 모양이네요. 그리고 완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설명회나 이런 게 한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저희들 현재 고교학점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와서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완도도 고교학점제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완도고등학교밖에 사실 없거든요. 노화고라든가 금일고 이런 데 대학을 진학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특성화, 지금 사범계열로 전부 다 특성화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교학점제의 어떤 부분은 어렵겠다 생각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해남과 진도 세 곳을 합해서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까 장흥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진학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지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고 12월 11일 날 세 청이 지금 제가 업무협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시행되고 우리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시행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 자체도 피해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해남하고 완도가 이렇게 권역으로 묶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그래도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해남과 완도는 정규 속도를 지켜서 갔을 때 해남읍까지는 3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3개 청이 아무래도 해완진에서 함께 가는 공동교육과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지금 완도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완도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외에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아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진로체험 같은 게 저희가 아마 군 단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업, 생명 이런 쪽으로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로체험도. 저희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진로에 맞게끔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기회도 불평등하고 정보도 불평등하고 그리고 막상 과목을 개설하기 쉽지도 않아요, 수급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이라도 하겠지만 그마저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서 이 부분을좀 메꿀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일선에 있는 저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일선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록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지만 수도권과의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도 기회 정도는. 이런 부분들 고심하셔서 저희가 시행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에 살아도 기회 격차에서 차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심해주십시오.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오신 교장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 저희가 사전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제가 해외로 체험학습이나 문화탐방을 가셨던 학교 조사를 좀 했는데 이 학교별로 사전답사에 들어간 경비처리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제가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행정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을 틀을 마련하고 싶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참석하신 것으로 보니까 못해도 8군데 이상 정도 교장 선생님들께서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올해 학교에서 해외 수학여행을 진행하셨던 교장 선생님들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한 분씩 해주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부담으로 가시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경비 총에다가 태워서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
강진칠량중학교 교장 조정훈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강진 작은 학교 연합으로 중국역사 탐방으로 3박 4일 해외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사전답사를 두 분이 가셨는데 제가 그때 저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역사체험 사전답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간 날 장모상을 당해서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는데 해외 수학여행 사전답사 비용처리는 학교회계 처리로서 학교 자체 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자체 회계처리가 기본적인 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교장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손 드셨던데, 강진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영암서창초등학교 최정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군 지정 다문화 강점 교육연구학교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25명이 갔는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한 50%가 참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답사는 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지원금에 좀 돈이 부족해서 학교 예산을 500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답사 비용은 학교회계로, 학교부담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 아까 강진 보니까 강진여자중학교, 강진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신 것 같던데 안 계신가요?
강진중학교 교장 신윤희입니다.
저희도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다녀왔고요. 사전답사는 저와 업무 담당 교사가 다녀왔는데 학교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흥 유치나 장평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오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장흥유치중학교 정찬문입니다.
저희는 수몰 지역이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다녀왔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사전답사를 예상 못 했는데 사전답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학교 예산으로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장흥장평중 교장입니다.
저희는 3박 4일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요. 학교 예산으로 했고요. 학교발전기금 포함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학교 예산으로 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학교경비 이제 여행경비 총액으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학교부담도 당연히 있었고. 심지어 어떤 데는 낙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우리 전남에서 똑같은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마다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교장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용역발주이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배점 사항도 학교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과연 이래서 변별력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통일시키고자 교장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듣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오늘 어머니 품같이 따뜻한 우리 장흥에 오면서 보니까 단풍이 더 곱게 물들었고요. 정말 갈대가 굉장히 아름답게 손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흥은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5개 교육청 교육장님과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수고가 많았고요. 또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진교육장님!
강진교육장 이병삼입니다.
교육장님 72페이지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요즘 디지털성범죄라든지 또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원청에서 이제 어느 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특히 교장 선생님 고위공직자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30일 자 TV조선 뉴스 보니까 지난 10월 21일 여성 교사를 몰래 촬영해서 유포하다 적발돼 경찰이 지금 조사에 나섰다는데 강진 맞습니까?
학교 측은 피해 교사들과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지만 즉시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에서 즉시 경찰과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입니까?
중앙지 또는 지방지에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TV조선과 또 다른 중앙지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의 결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고받고 그리고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에 대한 지원을 나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TV조선의 보도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저희 청에 보고가 됐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사건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입장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교권보호위원회를 뒤늦게 연다고 밝혀졌는데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안이 성 사항인지 아니면 교권침해 사항인지를 저희들이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 교권침해 사항이면 거기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한 뒤로 그게 과연 어떤 사항인지를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원청에서도 나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해 교원이랄까요, 피해 교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그리고 교원에 대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른 소위 피해 교원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란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이건 바로 신고 조치가 안 되고 어떤 교권보호위원회를 뒤늦게 열었던 것에 대한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약간 떨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처에 우리 올바른 대처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것에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학생 간에 일어났을 때 5단계 매뉴얼이 있는데요. 저희는 5단계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야지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거든요. 아직 교권보호위원회는 열지 않고 있고 만약 사안에 따라서 조사가 미진할 시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일자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도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매뉴얼을 잘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교사에 대한 성폭력 등 우리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디지털성범죄라든지 또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히 저희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같은 동성으로서 소위 피해 교원에 대해서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특별휴가도 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가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을 모아서 수업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가 결코 강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22개 지청에 있는 교육청 교육장님들도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학생도 피해자이고 또 피해를 당한 분도 또 피해자이고 이런 결과가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교육이 되다 보면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사생활 침해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우리 전남에서는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흥에 와서 이렇게 보니 제가 순천 가면 여순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흥에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시본의 문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장흥교육장님!
어떤 것이 문제였죠?
제가 죄송합니다. 방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시본 9종 중 5종에 여순사건을 기재하면서…….
예, 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교과서는 나오게 되면 각 학교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선생님들께서 취사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과서를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렇게 기록된 교과서에 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선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학교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정말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아픈 역사와 국가폭력의 고통을 세계에 알렸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와 전남지역 특히 우리 장흥에는 동학혁명도 있고 역사적으로 상처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작가 같은 분들과 학생들이 앞으로 여순사건을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질의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10·19 여순사건은 국가에 의해서 폭력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반란 부분은 삭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완도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작성 시 작성 서식에 불용액 사유란을 추가해 충실히 작성하겠다고 조치를 보고했었고 완결했다고 했는데 이건 꼭 완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모든 게 전부 다 불용액만 나와 있지요. 사실 불용률, 불용액을 정확하게 작성하셨습니까, 불용사유에 대해서?
다른 지원청도 사실 불용해가지고 비고란이 있는데 왜 현재까지, 소위 저는 개인적인 불용률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2024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미집행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집행률을 쓰든가 아니면 미집행률을 써야 하는데 아무튼 그러든지 간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써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항상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 되었으니까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미집행되거나 또는 아예 끝나서 불용됐을 때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육지원청에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진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들 관련해서 이런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 밖 청소년 민관협의체 운영이라든가 4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실제로 진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총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요. 그래서 부적응으로 해서 10명이고 기타 1명인데 저희들이 정례협의나 수시협의 그리고 강진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경찰서, 군청 그리고 강진읍까지 해서 5개 민관, 민 그리고 관 기관이 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저희 강진은 숫자는 많지 않은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그 학생들이 복교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교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하잖아요, 학업중단숙려에 의해서 나가면. 학교 밖을 나가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데이터상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본청에 보니까 시기가 달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복교 비율이 적게는 30%, 많게는 70%로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고요. 49일간 숙려제를 운영하잖아요, 7주간.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 하는 아이들이 중단이거든요. 그걸 중단율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복귀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 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전체 복귀…….
아마 다른 청도 많지는…….
거기는 되게 높게 나와 있거든요.
예. 나중에 그 자료 파악해 보십시오. 전체 어떻게 되는지.
강진만 더 낮게 나타난다면 고민해볼 필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를 금년에 고등학교 11명 그다음에 중학교 3명 해서 14명이 숙려제를 했거든요. 숙려제를 했는데 지금 학업을 지속하겠다 하는 아이들은 아까 학업 숙려제를 해서 한 애들이 8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귀율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복귀고요. 그렇게 되고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5명이 있고요. 그다음 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숙려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까 그것은 자퇴해서 중단하는 것…….
앞으로도 더 관심가지고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흥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게 있었네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운영 관련해서 강사에 대한 학교별 운영평가 실시기준 미달 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조치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건 2023년 말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23년 말에 하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귀가 이상할까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관련해서 학교별 운영평가를 통해서 기준 미달 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조치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023년에 감사한 것이니까 혹시 2023년 말에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2024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재계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 도달해서…….
근데 이런 함량이 미달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대로 평가를 해서 미달돼서 재계약을 못 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평가방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의 문제입니까? 그것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현장에서는 원어민 보조강사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필요없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차라리 그 자리에 정말 잘하는 내국인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5개 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체평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완도는 나왔고요. 고흥 있고 영암 있는데, 2023년 자체평가 보고서입니다. 2024년은 아직 안 나왔을 거니까요. 그런데 강진은 안 나왔습니다. 탑재 안 되어 있던데요. 장흥도 탑재 안 되어 있습니다. 강진은 2021년 게 마지막이고요. 2022년, 2023년 게 없습니다.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요, 공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아마 공개가 될 걸로…….
자체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다른 교육청은 매년 하던데요.
예, 매년 하는데 공개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보고서를 아마 탑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완도나 이런 데는 매년 공개하고 있던데,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청내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가 매년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공개한다? 이거 무슨 비공개할 만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다시…….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보고라고 비공개합니까? 강진은 2022년, 2023년 실시 안 한 것 맞습니까? 강진은요, 안 했습니까?
해마다 시행은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보고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았으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지금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공개를 매년 하고 있어요, 보니까. 2023년도 하고 2022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흥은 아예 전혀 없습니다. 2021년도 없고요. 2020년도 없고요. 안 보입니다, 장흥은. 제가 못 찾았나 싶은데 다 뒤져봤는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지금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완도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외부위원을 몇 % 해야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지원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고흥교육청입니다.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혹시 본청에서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데는 60%, 어떤 지원청은 40% 하는 게 있거든요.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인지?
고흥은 11명 중에 6명이 외부위원이니까 요, 55%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완도는 12명 위원에 6명 외부위원이니까 50%고요. 영암은 10명에 4명이라 40%고요. 그런데 외부위원도 사실은 전부 다 교장·교감입니다. 그럼 과연 외부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장학관들 포함해가지고 지원청에 근무하셨던 교직원들이 60% 되고 나머지 위원들 전부 다 교장·교감 선생님들인데 이걸 다 외부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고작 있어 봐야 학부모 11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이지 어떻게 외부가 됩니까, 그게? 그걸 외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자체평가를 왜 합니까? 자체평가 보고를 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크게 성과목표 5가지 다 제시했던데요, 보니까. 성과목표 나와 있고 평가지표 나오고 측정산식 나와 있는데 성과목표도 좀, 왜 지역교육청에서 고흥 같은 경우 보니까 성과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산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굳이 지역산업 활성화라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고 측정을 하고 해야 될까 싶긴 합니다마는. 5개 항목 중에 들어올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에 ADHD 치료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지표입니다마는. 보통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완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ADHD 치료비 지원율이 나와 있는데요. ADHD 학생이 모두 몇 명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총 8교에서 14명이…….
예, 14명의 학생의 지원비를 다 지원했으니까 100%입니다. 성과 끝, 100% 완료. 이거 하나가지고 성과목표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직원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참여율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과목표를 잡는다는 게. 너무 작고 이게 우리 지원청의 정책인 교육을 다루는 청에서 할 만한 성과지표를 잡을 만한 내용인가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런 자체평가를 하는지 이 평가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이러한 생각이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측정하고 보내버리는 이런 평가를 왜 하는지 정말 저는 좀 답답합니다.
목표도 그렇고요. 목표하고 평가지표, 측정산식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되겠지요, 평가는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평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되겠지요?
더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단환경 개선사업비 있는데 2024년 제가 고등학교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왔는데 너무 좀, 몇 개 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집행률이 낮습니다.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궁금한데요.
고흥고 미집행률입니다. 편하게 불용률 말할 수 있겠는데 미집행률 35%, 장흥고 53%, 장흥관산고 67%, 강진고 48%, 영암낭주고 67%. 앞으로 11월 해가지고 이것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한 물품을 정확하게 제때제때 구매했으면 좋겠는데요. 미루다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어서 지금까지 놔둔 것인지, 이미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인데 이거 쓰는 거 보니까 아이들 또는 지원청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하게 되어 있던데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놔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막판에 우리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보도블록 갈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집행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는 위원님 2월 말까지거든요. 도교육청 회계하고 잠깐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질의가 다 끝나셨지요?
또 보충질의를 할까요?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책임제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과연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 지금 담당 부서가 보니까 고흥, 영암, 완도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가 맞지요? 그리고 장흥, 강진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맞나요?
그럼 고흥 김근주 학교지원센터장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그리고 영암에 백수호 센터장님 그리고 완도 이소향 센터장님 그리고 장흥은 서은정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강진은 이귀례 행정지원과장님!
이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 맞죠? 맞나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정책이 하향식의 정책들이 거의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정책들 특히 이런 경우들은 상향식으로 여기에서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여건에 맞는, 여기 특수성에 맞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상향식 정책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지금 갑자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잘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학교 현장을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접근방법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늘봄학교 현황, 각 지역교육청이요. 그리고 진행과정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렇게 전남 늘봄학교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에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늘봄 그리고 아이돌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장관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뜬금없이 지금 교육부로 던져가지고 거기서 예산도 안 넘기면서, 그래서 사실은 전라남도에 맞는 전남형의 늘봄학교 모델을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을 다 어떤 현안사항으로 들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15일까지 여기 지금 서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좀 섬세하게 학교 의견도 듣고 그래서요, 잘 작성해서 15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쩐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사인받고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도 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보충질의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영암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을 지난해 9월에 하셨었지요?
예, 9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부임하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영암고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렵니다.
뒤에 계신 담당하신 분들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주면 좋겠다 싶고, 영암고 기숙사 논란을 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암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도의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연 바 있었고 아마 우리 감사자료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난해 제가 기록을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일단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인데 기록이 없어서 1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코자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도민들 의견접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도민의 의견, 도민의 목소리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암고 기숙사가 원래 준공은 지어진 것은 2010년이지요?
2010년에 한옥형으로 지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개보수를 했던 것이지요? 정밀진단 결과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었죠?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에 B등급이 나와서 B등급 받고 조치가 어떻게 됐던 거죠?
B등급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등급만 받고?
예, A, B, C, D인데 D등급 같은 경우는 D등급은 사용 제한을 받는데 A, B등급은 사용 가능한 걸로…….
그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문제 제기는 2010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인터넷 찾아보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2008년, 2010년 계속해서 해년마다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광고도 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략히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를 하면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시공됐고 또 많은 안전성의 지적에 불구하고 준공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부실 기숙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설계검토에 대한 의견도 받고 전문가 검증도 받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 어땠는가요?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등급은 B등급이고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성도 안전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공문을 봤더니 간략히 정리하면 구조물의 무리는 없지만 2층 상부 특허공법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하지는 않는다.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구조물 표면적으로 무리는 없지만 공법의 적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에서도 보증할 수 없는 부분이다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공문서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기숙사 시설물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속대책.
후속대책은 교육청시설팀에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하고, 민원인이 그래서 작년에 제3의 안전진단 하는 업체에다가 의뢰했는데 B등급으로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기로 했었죠?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영암고 교장 선생님 나오셨나요?
영암고 교장 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고 교장 박유인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부임한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2023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영암고 기숙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정원이.
지금 현재 2개 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요?
그러면 거기 몇 명이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82명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왜 절반밖에 입주 안 했을까요?
영암 읍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했었을 때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학년 학생들이 일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실에 2명 내지 3명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보시기에 기숙사가 안전합니까?
제가 왔었을 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10월인가 저희들이 안전진단검사를 다시 제3 업체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요?
2023년도. 그래서 화장실 및 면학실을 다시 꾸몄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지난해 불거지니까 연 3회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올해 공식 정기점검을 했던가요?
올해는 작년에 10월 달 넘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 전혀 도교육청이 밝혔던 후속 조치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연 3회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는 정기 안전점검 강화하겠다. 3회를 밝혔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올해 어떤 점검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한 학교 요청이 없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기숙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수용인원, 아마 내가 학부모이고 우리가 학부모라면 논란이 불거진 기숙사에 학생을 입주시킬까 그런 자문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안전점검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아닐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교육청이 정기 안전점검과 더불어 정밀진단을 내년에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올해 정기점검이든 정밀점검이든 점검결과를 과연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요. 우리 교육장,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정기 안전점검이든 정밀조사든 반드시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 도교육청에 제가 질의를 반드시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점검과정에 반드시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 교육시설과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서 안전진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원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종입니다.
다름 아니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교육장님들 요즘 아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아니면 사실 우리 학교들도 요즘에 몰래카메라 설치된 곳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범죄의 특성상 전체 교원이 2만 2000명 중에서 65%가 여성분들인데 피해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 우리가 대응방법이 결국에는 잡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고 못 잡으면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퍼졌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요즘 추가적으로 딥페이크까지 해서 2차, 3차 피해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휴대전화로는 주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그냥 제안입니다, 저희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를 가면 촬영이 불가하다 보니까 보안스티커를 붙여요, 뒤에다가, 잠깐 그 시간에만. 그냥 스티커인데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제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모레 수능이 다가왔는데 완도에 계신 교육장님 오셔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완도교육장 이철영입니다.
혹시 섬에서 육지로 나오는 수능생 없습니까?
있습니까?
고흥은 어떻습니까? 고흥도 있습니까?
고흥교육장입니다.
고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완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능생들을 교통편이나 숙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루 전날, 지금 완도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거든요. 그래서 완도읍에 전부 다 올 수 있도록 됐고요.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저번에 원장님과 이야기가 돼서 필요하면 수련원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들 수능시험 보는 데 지장 없도록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궁금한 것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각 문화예술강사가 정규수업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 있지요? 없습니까?
방과 후 말고 정규 수업시간에 문화예술강사가 따로, 같이 함께 들어가서 수업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그 수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전문 문화예술강사가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 어떻게 잘 모르십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번에 국가 문체부에서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를 전부 다. 그걸 모르십니까?
현 예산 지금 다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는 도교육청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십니까?
학교에 가셔서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지. 왜 본청에서는 특별한 영역이 없다고 말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물론 최종 예산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정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고 나중에 의견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학부모나 가족캠프나 모든 부분에 한글 교육 위주에서 또 우리 학부모 그러니까 다문화와 학부모의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요즘 다문화의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그 교육을 한번 방향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 예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지 또 어떤 절을 하는지 그런 한국 예절의 어떤 그런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사촌에 대한 명칭 우리 족보 보는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런 어떤 예절과 관습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예절이나 관습이 나라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걸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아이들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점지원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별로 인원을 보니까 78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어떤 사례를 영암에서 잘 만들어서 서로 공유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가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을 하셔서 2025년부터 계획을 하잖아요, 설계용역 줘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까지 늘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도부터 많은 사업내용은 계획이 세워졌더라고요. 또 설명회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센터구축을 통해서 시설부터 모든 방향을 계획을 하니까 이것도 잘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다문화 학생 한국 문화관습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계획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늘봄센터 충실히 계획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시군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남 위원입니다.
삼호고등학교 윤주헌 교장 선생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삼호고등학교장 윤주헌입니다.
교장 선생님, 행정사무감사 참여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삼호고등학교 내 교내동아리 컬쳐웍스라고 ‘미완의 귀환’이라는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혹시 교장 선생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이 군함도 또 미이케탄광 이런 곳들을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취재한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올해 하반기에 교내 상영이라든지 외부에 알리겠다라고 저는 이 기사가 동아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중앙보도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진행한 일이지만 정말 높은 역사의식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실은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본 해당 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 진행하는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 함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교장 선생님께서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앞장서주실 수 있으실지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분명 진행을 하다 보면 어려움들을 겪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건 마이크만 잠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진중앙초등학교 서종기 교장 선생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강진중앙초등학교 교장 서종기입니다.
강진중앙초 지금 개축 공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강진마트에서 체육관 쪽으로 가는 양방향 통행도로가 올해 8월부터 일방통행으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부분들을 신경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관내에 교통환경, 보행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표지판이라든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관련한 표지판들이 요즘 너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표시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강진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 여기가 일방통행으로 바뀐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어떤 한순간에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교육장님, 지자체와 모든 협의를 통해서라도 학생들 안전에 강력히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강진군청과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이 실시되기 전에 몇 달간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은 학생들이 출입을 많이 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주변에 일방통행이 지정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계속 노력해서 지정됐던 것입니다.
교육장님 많이 힘이 됐었습니다.
학생들 안전에 언제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에 대해서 고흥동초등학교 김종신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한번…….
고흥은 안 계세요, 지금.
고흥, 완도는 오전에 가셨어요.
그럼 고흥지원청 권형선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초등학교 쭉 보니까 40%가 고흥 관내에서 거주를 안 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전부 다 영암, 강진, 장흥, 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이. 자기 관내에서 살아야 하는데 대충 관내에서 많이 안 사신 것 같아.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근무하면서 교원우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흥교육장님부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흥 것 보면 40%가 관내에서 안 살아요. 왜 그런가 하고 고흥지원청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관내에 살도록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짤막하게 쭉 다섯 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흥교육장님부터 이쪽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거주가 140명이고 광주 1명, 순천에서 84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와 순천으로 나가는 이유가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 학원이나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현재 고흥 관내에는 소아과가 없습니다. 지금 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학원 문제도 사교육 때문에 우리가 독려는 못 하지만 겸임교사나 관사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 동원해서 야간에 방과 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그다음에는 지금 두원, 그러니까 북부 쪽에 있는 두원 이쪽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동강이나 순천이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역에다 지금 16동 연립관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착공되면 아마 더 출퇴근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학원이 없고 소아과가 없는데 거기에다 관사, 돈을 들여서 지어보니 거기에서 사시겠어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소아과를 녹동현대병원하고 고흥병원에 유치하려고 출퇴근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고흥 관내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그 안건으로 넣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처우개선을 해서 관내에서 많이 사시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완도교육장님.
완도교육장 이철영입니다.
완도는 총 일곱 분이 지금 출퇴근을 완도가 아닌 곳에서 하고 있고요. 무안에서 중학교 교사 두 분이 출퇴근하고 강진과 해남에서 네 분 이렇게 다섯 분이 출퇴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장내소란)
일단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학교가 완도 군외초하고 고금초입니다. 그래서…….
저기 교장 선생님들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발언대로 불러드릴 테니까 조금만 조용 좀 해주십시오. 너무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고금초는 굉장히 강진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군외초도 해남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다 1시간 이내, 왕복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서 거의 근거리 출퇴근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하는 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무안에서 두 분 계신 것은 가정사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택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올해 11월 달 되면 100% 요구한 대로 한 분도 사택에 못 들어간 분 없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완도는 학원하고 소아과는 있습니까?
완도읍에 소아과로 그러니까 딱 안 되어 있지 않지만 연합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정의학과에서 충분히 하고요. 대성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고흥의 고흥동초등학교 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여기를 보면 2명이 1시간 초과되는 데를 가요. 그러니까 동초등학교가 광양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2∼3시간을 출퇴근으로 교사님이 이용을 하고 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이게 굉장히 노동강도가 셀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나는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유감이고요.
장흥교육장님 한번 말씀…….
장흥 출퇴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에 있는 초·중등 교사의 75%가 장흥에 거주하시고요. 1시간 이내에 통근을 하시는 분이 15%, 초·중 퍼센티지 약간 내외입니다. 그다음에 1시간 밖으로 되시는 분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이유는 관사 부족하고 또 하나는 개인 형편인데 개인 형편은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생활근거지인 자식들 양육 문제이지 않을까이고요.
관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대기 중인 사람이 지금 55명입니다, 신청을 해놓고 대기 중인 분이. 그런데 현재 장흥은 장흥초등학교 부지에 18세대 관사를 내년에 완공이 되고요. 장흥고등학교 부지에 또 18세대 해서 내년에 36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55세대 대기 중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진교육장님.
강진교육청은 초·중 선생님들이 약 66%가 강진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을 보면 목포 그리고 장흥도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강진에서 목포까지 40분 또는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자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강진은 신규 공무원 및 교원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사가 확보가 되면 출퇴근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관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16세대를 매입해서 32명이 거주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18세대를 더 매입을 해서 강진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그것 조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고, 시간 되겠습니까? 안 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교육장님.
영암교육장님.
영암교육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관내 선생님들 출퇴근 현황을 보면 광주 쪽에서 50여 명 초중고 합해서 출퇴근하고 있고 영암 거주자는 25%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암은 남악도 가깝고 또 나주혁신도시가 가까워서 젊은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까우면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립니까?
남악 같은 경우 30분 이내입니다. 혁신도시도 30분 이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군수님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자,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학생 교육을 잘하는 영암을 만들자,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소아과 의사를 영암군청에서 모집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원 문제 때문에 큰 도시 쪽으로 많이 선생님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영암에 수학클리닉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수학이 학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사항이 수학 교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영암미래교육재단에서 내년도에 수학클리닉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드린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숙학원을 만들면 좋겠다. 강원도 화천을 제가 견학을 가보았더니 기숙학원을 화천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는 것까지 제가 건의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인구소멸하고 관련도 있고 지자체에서는 학생도 줄지만 인구도 전부 다 줄어가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반해서 교직원들도 정주하면서 같이 학부형들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데 여러 가지 형편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보면 40%가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장님들이 머리를 맞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가 우대정책을 개발해서 한 분이라도 그 지자체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흥, 강진, 장흥, 영암, 완도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 교직의 복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위원장과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상당 부분은 교직원 복무 기강을 점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시작점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무관리는 물론 공직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관리자로서 해당 기관의 복무 기강 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기강 확립에 덧붙여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달라는 것과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들에 대한 출장을 자제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이유로 원거리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출퇴근길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라며 아이들을 위해서 복무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사소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부모와 선생님의 갈등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활동을 펼쳐주시고 학부모님들은 교육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을 좀 더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갈등인데 질타를 하기보다는 어른으로서 따뜻한 가르침으로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학생과 학생의 갈등입니다. 학교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처벌보다는 계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갈등, 선생님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갈등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갈등으로서 스스로 한 걸음씩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남교육은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로 가면서 미래교육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남교육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곳에서 함께하시는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은 당연히 갈등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무 기강 확립과 갈등 해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남교육을 그리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기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장흥교육지원청 정순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일 9시 30분…….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유종의 미를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거둬야지요. 30초만 기다리면 됐을 건데. 아니 오랜 시간 감사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피곤들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죠. 그렇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일 9시 30분부터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형선
교육지원과장 정종록
행정지원과장 김유명
학교지원센터장 김근주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미
교육지원과장 김권용
행정지원과장 서은정
장흥도서관장 이영화
장흥초등학교장 이주영
장흥서초등학교장 홍성자
장흥남초등학교감 류청하
관산초등학교장 이상금
대덕초등학교장 이득찬
안양초등학교장 최광진
회진초등학교장 황송애
명덕초등학교장 조화옥
장동초등학교장 손미애
장평초등학교장 최은정
부산초등학교장 서정현
장흥중학교장 이양순
장흥향원중학교장 안병모
장흥관산중학교장 정충기
장흥장평중학교장 백귀덕
용산초·장흥용산중학교장 김석중
유치초·장흥유치중학교장 정찬문
장흥안양중학교장 백형표
장흥회덕중학교장 장순석
대덕중학교장 김정만
장흥고등학교장 강문석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감 정순승
장흥관산고등학교장 이학로
한국말산업고등학교장 양두례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삼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행정지원과장 이귀례
강진중앙초등학교장 서종기
강진동초등학교장 신일섭
군동초등학교장 백형률
계산초등학교장 성경식
칠량초등학교장 전춘식
대구초등학교장 이명준
마량초등학교장 윤선미
도암초등학교장 김옥분
신전초등학교장 윤점희
성전초등학교장 김 형
작천초등학교장 김성중
병영초등학교장 박명순
옴천초등학교장 김대성
강진중학교장 신윤희
강진여자중학교장 홍용암
도암중학교장 김연이
강진칠량중학교장 조정훈
강진대구중학교장 김노관
강진작천중학교장 장성민
청람중학교장 김재훈
강진고등학교장 정필환
성전중·고등학교장 김재천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정태원
병영중·상업고등학교감 윤지영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장 임은자
덕수학교감 박주영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수
교육지원과장 윤양석
행정지원과장 김경란
학교장지원센터장 백수호
영암도서관장 류미현
삼호유치원장 정 미
영암초등학교장 김영애
덕진초등학교장 신선화
금정초·영암금정중학교장 이선심
신북초등학교장 주은숙
시종초등학교장 박헌주
도포초등학교장 김길용
구림초등학교장 조춘해
학산초등학교장 정공순
독천초등학교장 김회진
미암초등학교장 박영일
서창초등학교장 최정원
삼호중앙초등학교감 송진욱
용당초등학교감 황정혜
삼호서초등학교장 심재호
대불초등학교장 위혜경
영암중학교장 신동훈
영암낭주중학교장 조숙희
신북중학교장 류상재
구림중학교장 김인숙
영암도포중학교장 채형렬
삼호중학교장 김갑수
삼호서중학교장 김명순
시종중학교 행정실장 강향란
영암여자고등학교감 전인경
영암고등학교장 박유인
영암낭주고등학교장 강성민
구림공업고등학교장 서병태
전남에너지고등학교장 이영동
삼호고등학교장 윤주헌
소림학교감 이윤진
은광학교장 이윤주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철영
교육지원과장 구용혁
행정지원과장 김선복
학교지원센터장 이소향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손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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