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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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곡성교육지원청·보성교육지원청·화순교육지원청·순천교육지원청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 09시 30분
장 소 : 순천교육지원청 회의실
(09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교육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을 참석하게 한 것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전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 여부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라남도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게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호남일보 문철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시민일보 황승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연일 이렇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좋은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숙
교육지원과장 홍성수
행정지원과장 서준태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순용
교육지원과장 정미자
행정지원과장 김규식
학교지원센터장 김영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래
교육지원과장 정라원
행정지원과장 김순희
학교지원센터장 박준희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여 주시고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특색사업과 주요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숙입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곡성교육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희 위원장님, 박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곡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곡성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곡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수 교육지원과장, 서준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다음은 유치원장과 학교장은 학교급별로 각자 일어나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유치원 원장 이미혜입니다.
곡성중앙초 교장 이미경입니다.
삼기초등학교 교장 신미정입니다.
석곡초등학교 교장 신용회입니다.
죽곡초등학교 교장 정성훈입니다.
고달초등학교 교장 최은희입니다.
옥과초등학교 교장 강영입니다.
입면초등학교 교장 강미다입니다.
오산초등학교 교장 김윤필입니다.
곡성중학교 교장 선정규입니다.
석곡중 교장 양승희입니다.
옥과중학교 교장 박철우입니다.
곡성고등학교 교장 황태식입니다.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교장 유성우입니다.
한울고등학교 교장 태영철입니다.
옥과고등학교 교장 김창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본 방향입니다.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곡성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 육성을 위해 4개의 주요 지표와 3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우리 청의 특색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3쪽,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기초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하고 함께하는 교육과정 설계의 날을 운영하여 학교급별 공동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29일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하여 수업과 교육과정 중심 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 예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추진하고 거점센터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 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공감과 소통의 비폭력대화 ‘The공감교실’을 운영하였고,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과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교육활동보호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5쪽,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SW·AI 교육을 위해 곡성 미래교육재단과 협력하여 발명, 영재, SW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태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12개의 팀이 학생 주도 공생의 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한국 강의 날 곡성 대회와 연계하여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장 소통 프로그램인 너나들이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 농촌 유학 지원 등 곡성교육 자치 협력지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17쪽에서 19쪽, 공정·안정·존중의 신뢰 행정을 위해 청렴 콘텐츠 공모전과 캠페인 등 청렴 홍보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신규 교사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늘봄 전담기간제 강사와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 채용을 지원하였으며,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특별공연과 정기 연주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에서 26쪽, 역점과제 및 특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곡성교육을 위해 15개 팀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공존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독서인문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개발한 독서인문생태지도를 활용한 독서인문 투어버스와 교육가족 독서인문 캠프를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읽기 곤란 학생에 대한 심층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학력 강사인 15명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과 공생하는 곡성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중간 지원 조직의 교육 협력을 강화해 왔고, 민관산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소통 협력하여 곡성형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국제교육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통번역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곡성교육지원청은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곡성교육과 탄탄한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명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교육장 권순용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규식입니다.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김영대입니다. (인사)
전라남도교육청 보성도서관 관장 조정희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인사)
벌교도서관 관장 문성혜입니다. 뒷줄에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관내 학교장은 각자 일어나서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성초등학교 교장 김정옥입니다.
보성남초등학교 교장 김영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벌교초등학교 교장 진복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벌교중앙초등학교 교장 조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차수도 보성 낙성초등학교 교장 하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초등학교 교장 양수열입니다.
미력초등학교 교감 이경화입니다. 학교장 출장연수로 인하여 대신 왔습니다.
겸백초등학교 교장 석종우입니다.
율어초등학교 교장 강윤혜입니다.
복내초등학교 교장 정경문입니다.
문덕초등학교 교장 구광미입니다.
조성초등학교 교장 김진희입니다.
조성남초등학교 교장 신미애입니다.
득량남초등학교 교장 김현숙입니다.
예당초등학교 교장 박미영입니다.
회천초등학교 교장 김봉주입니다.
회천서초등학교 교장 임애순입니다.
보성중학교 교장 진수환입니다.
보성여자중학교 교장 송영미입니다.
갯벌과 꼬막의 고장 벌교중학교 류상선입니다.
벌교여자중학교 교장 이숙입니다.
조성중 교장 문정자입니다.
보성복내중학교 교장 홍성엽입니다.
보성회천중학교 교장 주미숙입니다.
보성 예당중학교 교장 최미순입니다.
득량중학교 교장 나혜경입니다.
벌교 삼광중학교 교장 신순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정중학교 교장 박경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반갑습니다.
특히 저희 보성지역 출신 김재철 위원님 특히나 반갑습니다. 보성고등학교 교장 권성채입니다.
벌교상업고등학교 박영철 교장입니다.
다향고등학교 교장 최현성입니다.
벌교고등학교 교장 박충길입니다.
벌교여자고등학교 교장 정홍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당고등학교 교장 이동호입니다.
이상으로 교장 선생님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3쪽과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교육지표 1.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교사 연수와 교육과정 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보성 작은학교 한마음 놀이마당’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고,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고장 보성 탐방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중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과 체육대회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고 양궁, 사격, 배드민턴의 3개 종목 체육수업교구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험 중심 체육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소인수 병설유치원 9원을 3개의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놀이활동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 온마을 진로·진학의 날과 희망보성 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초·중등 학생들에게 AI·SW를 비롯한 미래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 및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초등 26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4·3 역사문화 체험학습과 중·고등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모니터링을 상설화하고 교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향상 연수와 지역 교권위원회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0쪽, 교육지표 2.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위해 교원 대상 찾아가는 AIDT활용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별 디지털 환경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동아리를 4개교에서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을 4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다문화 학생 44명에게 37기의 심리·정서 및 학습동기 향상 체험프로그램과 문화 다양성 어울림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소리와 풍류의 고장인 우리 청은 전통예술 거점 지원청으로서 군청, 군립국악단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다도체험 학습, 전통음악 수업, 미술관 산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의향(義鄕), 예향(藝鄕), 다향(茶鄕) 3보향의 얼을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국외 체험 교육을 지원하였고,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교육지표 3.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입시와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 및 진로·진학 전략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성 마을배움터의 학생, 학부모, 활동가 등 150명을 대상으로 가을 한마당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보성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주말 프로그램 및 가족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성교육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공감소통과 민관산학 학부모연합회와 함께하는 보성교육발전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 교육지표 4. 공정·안정·존중의 신뢰 행정입니다.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대상별 청렴교육과 ‘청렴줍깅’을 추진하였으며, 공감과 소통을 위한 직급별 연수 및 간담회를 운영하여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를 통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긴급 생활 및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및 특색교육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 역점과제 1. 함께 다지는 기초학력·독서인문교육입니다.
기초학력 보살핌 현장지원단과 학습코칭단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의 정서를 보듬고 학습을 살펴 한 아이의 배움의 권리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교대, 순천 사범대와 연계한 초·중학교 104명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학력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성도서관과 벌교도서관과 연계한 태백산맥 인문학 기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보성 독서인문생태지도’를 제작 활용하여 학생이 보성을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역점과제 2.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입니다.
초등 작은 학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짝꿍 학교로 구성하고 체험활동, 특색교육 등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설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보성 작은학교 한마을 놀이마당을 통해 초등 작은학교 14개교가 체육활동을 함께하였고, 중학교 전체 학교가 체육교과 연계 배드민턴 대회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작지만 강한 보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역점과제 3. 함께 실천하는 기후환경 생태교육입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시민 역량 함양과 생활 속 실천을 위해 생태교육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을 위해 학교 클린하우스 제작 지원과 학교 숲 생태 놀이터를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습지 체험 운영으로 기후환경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3쪽, 특색교육 3. 3보향(寶鄕)의 얼을 잇는 글로컬 보성인 육성입니다.
보성 의향 6길을 탐방하는 ‘의향 보성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한 의향, 보성 소리를 익히는 소리와 풍류 프로그램을 통한 예향, 지역의 다원과 연계한 다도 체험을 통한 다향으로 3보향 얼 잇기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교 출신 민족음악가 채동선의 삶을 음악극으로 제작하여 4월과 7월에 공연함으로써 학생들이 보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성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주시면 희망찬 보성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권순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화순교육청 교육장 조영래입니다.
우리 화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라원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박준희입니다. (인사)
화순교육지원청 도서관장 김경혜입니다. (인사)
학교장 선생님들은 각자 일어나서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순초등학교 교장 윤영섭입니다.
화순만연초등학교 교장 여민구입니다.
화순제일초등학교 교장 배영숙입니다.
화순오성초등학교 교장 최연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능주초등학교 교장 김연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 참석하게 된 도곡초등학교 교감 최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곡중앙초등학교 교장 조정숙입니다.
천태초등학교 교장 이도명입니다.
춘양초등학교 교장 이주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초등학교 교장 김복선입니다.
청풍초등학교 김효관입니다.
한천초등학교 교장 김향희입니다.
동면초등학교 교장 이귀준입니다.
사평초등학교 교장 양미순입니다.
동복초등학교 교장 이옥현입니다.
아산초등학교 교장 하병수입니다.
화순중학교 교장 위성칠입니다.
화순제일중학교 교장 정미경입니다.
화순도곡중학교 교장 정은정입니다.
화순사평중학교 교장 서양심입니다.
화순도암중학교 교장 정석철입니다.
화순동복중학교 교장 윤선주입니다.
화순북면중학교 교장 최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장 출장으로 인하여 대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화순동면중학교 행정실장 정춘화입니다.
능주중학교 교장 김학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고등학교 교장 김주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 참석한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교감 서정호입니다.
화순이양중·고등학교 교장 박성욱입니다.
능주고등학교 교장 박재곤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서른 분의 교장 선생님과 펼치고 있는 화순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안과 9쪽의 화순교육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13쪽,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수와 화순 T벤져스 연구회 4팀, 41명을 운영하여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 성장을 돕는 공존교실도 2교에서 9교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4쪽,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계하여 학생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내 체험처를 활용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유·초등학생 약 2350여 명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화순 진로교육 박람회,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 내고장 학교보내기 특강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과 화순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을 통해 화순의 의(義)를 되새기는 역사 교육에 주력하였고, 특히 의병의 길 걷기 프로젝트에는 초·중학생 353명이 참여하여 지역 역사와 화순 의병정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쌍산의소’ 중심 의병활동 VR 콘텐츠를 제작 중으로 학생들이 생생한 의병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입니다.
26쪽, 창의력을 키우는 화순교육을 위해 수학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화순 창의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수학으로 알아보는 화순 역사 탐방 등을 운영하여 수학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AI 활용 영어수업 지원을 통해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32쪽, 농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오작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고 싶은 작은 학교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읍 지역 학생 28명이 면 지역 4개 학교에서 작은 학교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운영하여 349명이 면 지역 학교로 전입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순학부모연합회를 구성하여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교육愛 한마당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화순교육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개교 100주년 학교 입학식 영상 제작, ‘우리 학교, 백년의 기억’ 기획 전시회 등을 통해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입니다.
40쪽, 보편 무상교육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 에듀버스 12대와 에듀택시 32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의 복지와 교육공무직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에서는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책으로 여는 아침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화순에서 즐기는 독서인문생태길’ 책자를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별책부록 가족 독서캠프를 세 차례 운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초·중 비경쟁 독서토론 마당을 4회 개최하여 책 읽는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9쪽, 생태환경 교육에서는 탄소중립 선도학교 4교를 운영하여 생태전환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도보 탐사, 탄소중립 실천 가족캠프, 기후변화 대응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 등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50쪽,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일대일 교사 멘토링 진로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학교를 3회, 23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3원, 2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부모나라 배우기 프로젝트 이중언어 집중캠프와 글로벌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10분씩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와 같이 또 질의를 안 하시면 여기에서 끝낼까요?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3개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또 교장 선생님, 관계자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선 보성군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가족체류형 지금 13가구를 운영하고 계시죠?
모듈러 주택 8채하고 지금 마을 한 것하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준 것 현재 8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듈러 주택이 인구 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자체에서 도에서 해서 모듈형 주택이 마련됐잖아요, 거주지 확보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겸백초가 4채, 문덕초에 4채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폐교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정규학교입니다.
정규학교 내에 모듈러 주택을 이렇게…….
내에가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문덕은 문덕면 소재지 별자리관측소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4채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겸백은 겸백중학교 자리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공간에다 카페 공간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4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백초 4채, 문덕초 4채 쓰여있길래 이게 우리가 폐교를 활용해서 모듈러 주택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교육 부지에. 그런데 이것은 부지 매입을 아예 해서 별도로 그 부근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현재 보성은 5개 학교에 13가족, 21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몇 회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농산어촌 유학마을 시작한 지가 언제 시작을 하셨냐고요?
2021년도부터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보성도 그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같이 했는가요?
보성은 그때부터 하지 않고 모듈러 주택이 완성된 게 작년에 완성이…….
작년에 됐지요?
그러면 2023년도 지금 1회인가요? 2회 그러니까 2학기인가요?
4학기째 시작을 하겠네요, 초부터 시작했으면?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농산어촌 유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고 모듈러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정주여건 때문에 조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거주지 확보를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쪽만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 이게 연계성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어떤 펜션이나 민박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펜션 업체에서도 소득이 창출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성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30만 원 또 보성군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30만 원.
하는데 또 이런 게 지자체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많게는 80만 원부터 2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 구도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또 17개 시도가 경쟁을 하고 있지요. 점점 우리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빠른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응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듈러 주택이나 또 우리가 학령인구나 또 학급별에 좀 중요한 농산어촌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장이 혹시 보성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성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도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곡성도 있습니까?
저희는 학교에 옥과초와 석곡초에 있고요.
안에 있어요?
예, 교육문화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존수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저희 보성은 초3, 4학년은 기본적으로 수영을 하고요, 학교 자체별로. 그다음에 생존수영은 비봉마리나 요트장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현재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수영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보성비봉마리나하고 연계했다는 말씀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생존수영이라는 어떤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기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10시간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생활수영하고 우리가 생존수영하고 똑같이 생각하신지 해서 교육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생활수영은 국민생활체육센터 수영장을 활용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은 비봉마리나와 협조해서 저희 청에서 주관해서 해당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런 생활수영하고 또 생존수영하고는 엄격히 우리가 영법도 틀리고 운영하는 게 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장성군에 내륙형 생존수영장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옷을 입고 어떤 바다든 강이든 생존수영법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또 자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주민대상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아마 3개 지원청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운동장 및 체육관 활용 시 활용료를 감면하셨더라고요. 그게 기존에 얼마를 사용료였는데 감면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그게 5분의 4까지 감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무료로 운영하는 지원청도 계신가요?
위원님 아마 주로 체육관을 활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배드민턴, 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때문에 무료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사용을 감면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다 보니까 요즘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 외 시간에 저녁에 축구동호회나 야간 운동을 하고 싶은데 스포츠라이트가 없다 이제 그런 것부터 또 학교 운동장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5개를 시설을 해서 낮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와서 공유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 그 시설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학교시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사업적인 요청이나 시설 요청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대응하셔서 필요하면 우리 주민들과 학부모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인식 차원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교육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현장에서 전남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먼저 스마트기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도 본청 사무감사 시 질의를 했었는데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3개 군에 초등학교 중에 어디 학교가 제일 많은가, 학생이 많은가 봤더니 화순초등학교에 윤영섭 교장 선생님 나오셨는가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으시니까 스마트기기나 보급 수량이나 관리하셔야 할 수량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쭈어보려고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태블릿 PC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화순청에서는 확보가 되셨는가요?
우리 화순초등학교 학생 총인원이 767명입니다. 대수로는 7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기종들이 많아서 최신의 어떤 교육 활용 도구로 쓸 때는 약간에 아쉬움이 있는 그런 형편이고 3학년 이상은 현재 수량으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량적으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종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종 노후가 심한 편입니다. 당시 실정을 좀 더 말씀드리면 3, 4년 전에 도입된 태블릿 PC가 경제성 단가만 따지다 보니 중국산이 대거 구입된 그런 상황들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정비도 안 되고 AS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연수 문제나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스마트기기가 교육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연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핸드폰이랑 똑같잖아요, 스마트기기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저희 핸드폰 2년 잘 못 쓰거든요. 사실 그런 현실인데 학교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수업에도 지금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예, 수업은 물론 현재 그 기기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단은 대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청의 입장에서 운영할 시기와 틀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버리면 우리 학생들은 훨씬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좀 오래된 기기들이 그렇겠구나.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분들 연수받으시잖아요, 디지털연수 관련해서. 화순초는 어느 정도나 혹시 받으셨을까요?
금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화순청에도 화순 관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12월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우리 학교 선생님들 즉, 학급이 36학급인데요. 36학급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약 25명 가까이 현재 연수를 다 마쳤습니다. 이후에도 다음 차시에 계속 연수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진 않으신가요,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는 아까 그 해당되는 연수이지만 학교 자체 찾아오는 연수는 학교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나 또 학교가 AI 선도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연수는 굉장히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시간적으로 연수를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연수나 활용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또 우리가 교육이 변화를 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사분들마다 저희도 사람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만 계시면, 좀 더 잘하시는 분들, 학교에만 계시면 주변 선생님들을 같이 북돋아서 올라가실 수 있는데 우리 규정상 선생님들이 옮기셔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화순초에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들의 기본 학교 생각은 교사의 역량이 학생의 격차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마인드나 선생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도 물론 주변에 정책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그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봅니다. 우리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책형과 디지털 영역이 같이 저는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AI나 이 거대한 물결을 저희들이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도 높일 수 있고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겠는가를 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딥페이크 등의 범죄에 이용이 된다든가 윤리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소양적 지도 또 교육연수뿐만 아니라 윤리성에 대한 연수나 지도도 굉장히 저희들 강화를 함께해야 할 영역이라고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국감을 보면 어려워요. 이제는 또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된다. 다 빼앗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또 태블릿 PC로 한다. 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 보니까 화순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의 능력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교육장님들께 간단하게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더딘 곳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혹시 대응방안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순교육장님부터.
기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청에서는 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연차적으로 올해도 하고 있고 3분의 1씩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 광대역으로 속도가 빠른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기가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복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타 지역청도 행감 때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청도 파악을 해보니까 기기 보급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기종이 돼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AIDT를 대비해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우선 층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거나 건물 구조적인 그런 계획부터 해야 현장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단번에 단일기종으로 한 학교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교육 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저도 동감하고요. 학교 현장에 가서 교사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제일 문제시되는 게 보성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종이 달라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기종이 다른 것이 5개 정도, 6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한 학교에요?
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들도 애플이냐, 갤럭시냐, 구글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현장에서의 요구는 어떤 일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많아요. 그게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종의 일치라는 표현은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상에서 보는 교육 현장하고 현장하고는 다르니까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앞으로 망 구축을 하면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그게 다 기종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가면서, 사실 이런 것은 계약의 문제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1시간만 교육이 멈춰지면 그 반 전체의 30명은 30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저도 관심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순천까지 와주신 교육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들 방문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에 석곡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마이크…….
저희가 작년 8월 달 기사를 보면 우리 석곡중학교에서 돌실 오케스트라인가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데 그때는 부임 안 하셨죠?
예, 뒤에 계십니다. 작년 교장 선생님 뒤에 앉아 계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일단 지금은 맡고 계시니까, 뉴스를 보면 전교생이 그때 당시에 33명이었는데 32명이 다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셨는데 혹시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3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까?
예,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요.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1학년 학생이 8명만 들어와가지고요. 현재 30명이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2, 3학년 또는 1, 2학년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가 보면 여러 학교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유난히 돌실 오케스트라가 전국에서 성적을 내다 보니까 저는 학생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생이 오히려 작년보다 빠진 상태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학생 유입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신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단순하게 있는 친구들에게…….
저희 곡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에 다 가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문제 그 문제로 많이 오지 않나, 또는 같은 학교에서 생활했을 때 생활상에 친구 간에 문제가 없었다면 같은 학교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죽곡초에서도 한두 명 오겠다는 학생이 있어서 나름대로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곡성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올해 글로컬 박람회장에서 저희가 곡성군립청소년 관현악단 연주하셨죠?
방금 석곡중학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곡성 관내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포함되어서 단원을 만드신 거죠?
예, 곡성에 있는 중학교가 3개 있습니다. 3개 중학교의 학생들인데 아까 석곡중학교는 전교생이 하고요. 그리고 곡성중과 옥과중은 희망 학생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현재 162명이 단원으로 되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4회째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제가 보고 그 안에 특수학생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그 아이들은 타악기 쪽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관현악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같은 경우는 신형숙 뮤지컬 배우가 와가지고 함께 협연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 협연하기가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곡성 관현악단은 협연에 걱정을 안 하고 할 정도로 바로 와서 연습, 그날 오전에만 연습하고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군립 관현악단 지원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가 2억 하고요, 지자체가 3억 해서 5억 예산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관현악단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각각 나누어지나요?
청소년 관현악단은 미래교육재단이 주가 되어서 거기가 함께하고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로 가면 학교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형태이지 예산 돈은 학교로 바로 안 내려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강사 수급 부분 가지고 잠깐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게 갈수록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자체도. 당연히 정부 재정이 줄면 저희 교육예산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곡성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오케스트라나 합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도 학생들 교육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유별나게 튄다고 그러면 화음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서로 배려하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우리 곡성교육의 현재 거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미 곡성은 미래의 음악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강사 수급도 연결성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외부강사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강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바뀌었을 때 만약에 학생들한테 올 수 있는 혼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총감독이 계시거든요. 조리과학고 교장 선생님이 관현악단 총감독이십니다. 음악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강사진들을 광주·전남에서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성이 이어져서 계속 곡성에 이런 관현악에 대해서 아까 음악의 도시라고 그러셨죠?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리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작년까지 석곡중학교에 근무하다 올해 3월 1일 자로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로 부임했습니다.
아, 작년에 우승하셨던, 뒤에 계셨다는,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 거의 곡성에만 계신가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같이 계셔야지만 연결성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분들이 다음에 언젠가 인사라는 게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가 생길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서라도 체계를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부분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강사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쓰는 지역 출신 음악가들을 세 분을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옆에 계신 중등 교장 선생님, 다섯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오케스트라가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곡성이 빛나는 관현악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순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또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64건 중에 학폭위 심의 건수는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 대부분이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조정이나 사과 이렇게 해서 끝내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1년 내에서 3건 했습니다. 올해는 학폭위 약 서른몇 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차가 너무 각 지역청마다 들쑥날쑥한데 보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 없이 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화순도 마찬가지고 보성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예방 관련된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보니까 보성 같은 경우에는 너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곡성에 교육장님, 우리 곡성에 보면 올해 조금 건수가 나왔지요?
그런데 제가 올해 곡성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을 봐보면 보니까 학교 방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감교실 운영은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거의 학교마다 다 가셨더라고요. 초·중은 다 가셨고 고등학교만 아마 두 군데 정도 못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수치가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학교 안에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회복적 생활교육 차원에서 많이 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언어 사용부터 비폭력 언어를 쓰면 오히려 예방이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비폭력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가서 학교마다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에 저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타지역에서 넘어오는, 광주가 또 옥과 쪽에 가깝거나 곡성에 가깝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과 새로 만나서 그런 관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곡성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비중이 낮을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있던 학생들 중에 그대로 초·중을 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이 생기면 낯선 거죠. 그리고 외부인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벽을 허물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성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1페이지 보시면 교육행정기관시설 해서 기관시설유지관리비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월사업하고 다른 거지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43억이 지금 BF 인증받고 설계용역 이게 연장이 되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그게 선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게 올해 책정된 사업인가요?
올해 책정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전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BF 인증이나. 그런데 총사업비가 45억 9000 맞지요?
그런데 10%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도 지금, 설계용역이 올해 11월까지인가요?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
과장님, 끼어들지 말고.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그러면…….
아니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서 43억 불용률이 그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기관운영비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작년 2023년도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계속 사업으로 되니까 당연히 이월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세워졌고 올해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10%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 당초 6월 달에 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11월로 5개월이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이월시킨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지금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올려놓으셨네요. BF 인증으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됐다고.
처음부터 BF 인증할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인증하기 위해서 BF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설계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사업 진행.
우리 보성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지역청에서는 아마 기술직 직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르셨을까?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한테…….
그렇게 할까요?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보성행정지원과장 김규식입니다.
저희들이 본사업은 벌교 연립관사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BF 가인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가 끝나면 올해 입찰을 해서 계약까지 끝내고 선금을 지급한 후에 나머지 금액만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2023년도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인가요?
2023년도 추경에는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올해는 건축비 그리고 설계를 하고 2025년도에 일부 건축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원래 내년도까지 계속비로 사업을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착공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들지요.
저희들은 하루, 한 달이라고 교직원들의 입주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이라도 공사 계약해 놓고 그렇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2023년도에 발주했으니까 설계하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BF 인증도 바뀐 지가 좀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유로 5개월을 연장을 했어요.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생각을 못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못 내렸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설계는 용역을 줬는데요. BF 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절충하는 과정이 저희들 예상보다 몇 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넓게는 올해 저희들이 계약까지 할 목표는 잡고 있었거든요. 그 목표치에는 하자가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금액이 큰 금액, 적은 금액을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필요한 만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루라도 빨리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빨리 발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제대로 계상을 안 해보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용역발주를 했으면 뭔가 필요한 것이고 뭔가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는 정확히 한번에 끝내야지 이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어차피 이번 사업은 마무리 없이 하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타 사업도 면밀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왜냐하면 다른 데도 쓸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도 지출도 못 하는데. 그렇죠?
예, 위원님 의견에 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하세요.
여기 이제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나 지역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크게 관여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몇 분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지역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하고 계실 건데 행정적으로 좀 편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시고 있을 때가 있을 건데 문제는 제가 지역 계약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화순군, 보성군, 곡성군에 계시잖아요. 학교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지역에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을까요? 아닌 경우가 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소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타지역으로 계약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의 역할이 물론 당연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직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작은 물품이라도 구매를 하고 지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최소한 그래도 먼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 먼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가 없다면 인근지역, 그래서 그것도 없다면 이제 전라남도로 가야겠지요. 많지는 않지만 몇 곳이 우리 광역도를 벗어나는 곳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지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당부를 드리면 교육장님 저희가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중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다들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내년도 준비가 잘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을 부탁드리고 현 대학입시가 현 교육 쪽에서는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창의성 좋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과도한 경쟁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면 좋긴 하는데 현 교육체계가 대학입시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학부모들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지방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격차가 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러한 선택권 그다음에 과목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 같은 데는 특목고에서 받는 수업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전남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한곳에서 다 해결 안 돼서 아마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그마저도 아마 수급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니까 저희가 지방에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이나 아니면 격차가 자꾸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본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렇게 함께하신 교육장님들과 또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교장 선생님 또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언론인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순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인종 국가 대비 다문화 학생 관련 프로그램 내실화를 당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77쪽, 추진계획을 살펴보니 진행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인종차별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6일 자 에너지경제신문에 다문화 학생의 인종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혔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순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있어서 아주 보도 내용에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욕설도 많이 하고 40차례 폭행도 하며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면 침을 뱉는다던가 또 어떤 협박을 하고 맥가이버 칼로 협박까지 하고 이런 것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문화 학생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도 정말 교육을 조금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하신 프로그램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지 우리 사회가 융합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 관련된 분들이 와서 그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청에는 다문화팀이 있습니다. 그 나라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대신 통역을 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정말 우리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봐서도 정말 문화의 다양성과 또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 교육에 일선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화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6쪽을 보면 위생점검이 B등급이 타 시군보다 좀 많아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점검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위생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업무자료를 보면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교육장님께서 서류상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 자체감사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감사. 대상 학교가 조금 적은데 이렇게 적었습니까?
그것은 대상 학교는 3년…….
3년마다?
예, 3년 주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해는 좀 많고 어떤 해는 좀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적나, 아니면 누락된 곳이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꼼꼼하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30% 대상 학교를 통해서 저희 지원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학교 자체 2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성교육장님!
교육장님, 2024년 9월 KBS 뉴스에 따르면 농촌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서울시 농촌유학 근거가 담긴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내용을 방송하였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 지원 예산 9억여 원도 올해부터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곡성이나 저희 장성만 봐도 장성에서는 아토피 치유학교로 아이들이 찾아오게 하고 있고 또 곡성에서는 오케스트라 관현악을 위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와서 농촌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성에서는 어떤 것을 해서 지금 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오도록 해서 어떤 농촌유학이 지방소멸 위기를 외면한 정책과 예산에 발목이 잡혀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존경하는 박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소중한 의견 주셨는데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예산 어떤 편성이나 집행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17개 시도의 모든 현상이고 우리 22개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 경기 모두가 다 농산어촌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보성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참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녀를 둔 학령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정주 여건이나 일자리가 있어야만 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게 전제되지 않은데 유튜브나 이걸로 해서 여기 겸백이나 문덕처럼 예쁜 집에서 살 수 있어요라고 홍보를 하면 몰라도 시골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문화시설도 좋지 않은 곳에 와서 하겠습니까? 참,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아무리 교육활동을 잘하고 멋있는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 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아이들조차만이라도 정말로 교육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오는 아이들을 소외되지 않고 정말로 교육이 아, 오면 괜찮구나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조금 특색있는 교육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성 하면 소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차 문화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더 특화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잘 소통하셔서 또 우리 유능하신 김재철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방향을 고민해보시면, 저희도 장성에서도 굉장히 그게 힘들었는데 아토피 치유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정말 작은 학교를 살리고 우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지금 문덕초, 문덕면 소재지에 LH 농가주택을 한 20세대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조건을 이번 군수님하고 행정협의회 때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입주자에 한해서 세컨드 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정말로 외지에서 와서 우리 농산어촌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도 하고 있고 박현숙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고견을 삼아서 벌교, 보성권 해서 검토를 정말로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3개 지원청과 우리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3개 지원청에서는 대리출석이 화순이 3명이고, 곡성은 전부 다 오셨고, 보성은 1명이 대리 출석하셨네요. 이 앞에도 어제 그제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교가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곡성은 100%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이틀 동안, 오늘 3일 차인데 고생 많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우리 도민의 생각이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감사에 보니까 곡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곡성 10곳에서, 다른 지역에도 다 우리가 종합감사를 지적했는데 회수가 2100만 원이고 추급이 13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추급이 10만 원, 20만 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서 할 말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니까 곡성하고 보성이 유보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불용률이. 지금 곡성 보면 교육행정일반이 70%가 불용률이에요. 그래서 교육 협력이 88%까지 지금 몇 개월,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88%가 지금 불용액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성 같은 경우는 총 20% 불용액 중 기관운영이 87%가 불용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두 기관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만 올리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3%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벌교 연립사택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출퇴근 현황을 보니까 이 3개 기관이 제일 불량해요. 이 앞에도 어저께도 30, 40%대도 제가 지적을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대책 세우라고 막 그랬는데 왜 이럽니까?
곡성은 관외가 71%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성 관외는 75%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순은 더 기가 막힙니다. 80% 이상이에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지역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고 우리가 최고의 학교를 만들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반성들 하시고 교육장님들 대책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70, 80%가 다른데 살아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원거리 출퇴근 현황은.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시간이 남으면 말씀, 1시간 반 이상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3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8시간씩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업무를 보겠어요?
여러 가지 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3개 지원청 교육장님! 이거 대책 세워 주셔야 돼. 아니, 보면 매번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곡성 2023년도 보니까 22개교에서 2024년도에 36개로 안전사고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벌교도 마찬가지고 9개교에서 14개교, 13건에서 24건으로 넘어가고, 화순도 13교 47건에서 17교 65건으로 넘어간, 안전사고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가요?
여기 보니까 체육하고 운동하고 안전수칙을 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가정통신문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학생들 안전사고 나는 것은 저도 옛날에 해보면 충분한 준비운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준비운동만 20분 이상을 준비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준비운동을 건성건성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들, 우리 제자들이 다치면 되겠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각성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자, 학교폭력을 보겠습니다. 곡성에 20건에서 2023년도 67건으로 높아졌어요. 처리현황과 접수현황입니다, 학교폭력. 곡성은 12건에서 11건으로 줄었습니다. 화순은 16건에서 3건으로 줄었어요. 나는 화순은 진짜 박수 쳐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화순은. 우리 교육장님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잘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곡성 교육장님!
삼십몇 %입니까? 300%가 늘었어요, 학교폭력이. 대책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 똑같이 말 나올 건데요. 그때도 추이를 잘 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잘하셔야지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음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곡성이 환경적으로 폭력이 많은 데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자, 갈 데가 머니까 이만하고요.
폐고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 미활용, 다른 데는 폐교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성을 보면 미활용이 8곳이고, 대부가 하나고 자체 활용이 4건이에요. 그런데 보성교육장님!
벼농사 지은 사람 있지요?
벼, 벼농사 지은 사람 있죠, 학교에다가?
대부 해약한다고 나와 있구먼요.
했습니까?
이거 관리를 하셔야죠, 폐교라도.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그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벼를 심은 것 같아요, 운동장을 갈아가지고. 이것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폐교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 선생님은 그러한 것들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합니다.
여하튼 폐교 관리 잘 하세요, 미활용도 제일 많고.
잠깐만요.
기타로 지금 보성홍지중·고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평생학교라 도에서 관할하고 그래서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칭찬을 좀 오랜만에, 89세 입학생이 있어요.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 아니 학생들이 없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도 모셔 와서 학생을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여러분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했고. 마지막 1분 남았어요.
도서관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곡성은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곡성교육장님,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을 옛날에 통폐합하면서 수영장까지 관리하면서 그냥 도서관 하면 수영장은 함께할 수가 없어서 명칭이 다를 뿐이고 거기도 도서관…….
그럼 여기다 올려주지, 그렇게 써주지 왜 없다고 씁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하지요.
(장내웃음)
다음에는 올려주세요.
그리고 화순교육청 김경혜 관장님! 우리 한강 작품을 많이 구입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일단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입찰정보가 도서관 정보공개가 2021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관리하고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이네. 최근 관리가 전혀 없어요. 바쁘신지는 압니다. 어저께도 지적하니까 사람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해요. 큰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관장님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지금 그다음에 두 군데 있어요. 보성도서관 관장님, 조정희 관장님하고 문성혜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강 작품이 두 기관 다 부족해요.
(장내웃음)
요즘 사지는 못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기관 다 열린정보를 잘 하시고 있는데 도서관 정보 목록에서 문성혜 관장님하고 도서관정보 공개목록에서 2018년도에 하고 안 하셨더라고. 바쁘시죠? 이것 하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저는 좀 딱딱합니다. 서대현 위원님처럼 재밌게 못 하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성교육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1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표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하고 집행액이 다 나와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19페이지부터 쭉 해가지고 예산 나온 부분에 보시면요.
19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예산 나온 부분 있죠, 표로.
그 표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고 옆에 보면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표가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그때 추진실적하고 집행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마는 아마 불용하지 않고 언제 집행하겠다는 집행 시기를 여기다…….
똑같죠.
그럼 하나 빼도 되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을 빼도 충분히 집행액으로 충분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찬가지인데요, 역점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크게 4개 영역이 있습니다. 보성교육청에서 역점사업이 4개 있는데 고작 예산이 5억 5000밖에 안 됩니다. 한 사업당 1억 좀 넘는 비용인데 그 정도 그렇게 1년간 역점이라는 사업이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정말 역점으로 추진했는지.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배분의 문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부분은 본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작은 학교 한마음 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 지원을 특별히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채동선 음악극하고 그 예산은 1억 2000을 특별히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 이후에 한 사업입니까, 9월 30일 이후에?
그런데 비용이 어떤 사업은 1년간 역점인데 7700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원하고, 하고 싶은 특색있는 역점사업을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제대로 된 특색있는 사업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적습니다. 곡성도 3개 역점사업이 11억밖에 안 되니까요. 교육청 예산 중에서 뭔가 특색있고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들어가는 예산은 너무 적더라, 과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숫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에서요. 자산 임대수입 중에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폐교를 대부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같습니다. 맞습니까?
1건 있습니다. 874만 9000원인데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247만 7000원이잖아요.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영등초등학교 대부 해약 건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징수액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이 해지됐습니까?
폐교활용 사업 중에요. 그러면 원래 계약기간이 2026년까지인데 언제 해지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7월 달에 해지했지?
계약하고 한, 심의, 5월 30일 날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요. 7월 3일 날 벼농사 인지를 해서 현지 확인을 7월 4일 날 하고, 7월 17일 날 해지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 결정이 맞습니까? 기간 환산해보면 좀 더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247만 7000원은 적어 보여서요, 기간에 맞춰가지고 볼 때. 일단 이것은…….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성도 보니까 저는 광주 근교가 아닌 줄 알았더니 광주 근교 같습니다. 저는 전남 다른 지역은 관계없는데요. 전남에 있으면서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성도 초등학교는 37.4%, 중학교는 28.3% 교원들이 광주에서 다닙니다. 다른 지역은 보성 관내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겠죠. 고흥이든 강진, 장흥이든 관계없는데 광주에서 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 우리 전남교육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곡성도 엄청 많습니다. 화순도 엄청 많고요. 보성은 그나마 거리가 있으니까 적은 편이지요. 고등학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초·중학교 다 이렇게 대단히 많은 수가, 곡성이나 화순은 거의 70∼80%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다니십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디 교육청은 제가 놓쳤는데요. 관내 거주하는 경우에 가산점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교육청입니까?
모든 교육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어 가지고 그러면 가산점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몇 점 정도 그리고 그 가산점이 과연 그 교원들이 광주로 안 가고, 타지로 안 가고 관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이 됩니까?
승진가산점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께서 본청 감사 때 말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승진 관련해서 승진하지 않으려고 하신 분도 훨씬 많지요?
교감 승진하지 않으려고 맘먹으신 교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급지에 근무를 했을 때, 같은 급지입니다. 다른 급지일 때는 좀 다릅니다마는 같은 급지에서 이동을 할 때는 분명히 그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낮은 급지하고 좀 높은 급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산점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승진하고자 하시는 교원 외에는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 그렇죠? 전보할 때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전보할 때 영향을 많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가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율로 관내가 아닌 특히나 같은 도도 아닌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나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른 공무원들하고 교육공무원은 인사구조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서만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은 광역권입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도 한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요, 결국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교원분들이 전남에 주소를 두고 살게 만들 수 있겠는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그에 대한 제 의구를 제기하는 겁니다.
많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못 믿는구나, 내가 전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새끼는 광주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가장 커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 생각이 그래서요. 그 부분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체 평가보고서 매년 내지 않습니까? 곡성은 왜 2023년 게 탑재가 안 되었던데요. 곡성은 2023년 보고서가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거요. 2023년 평가보고서는 2023년 말에 탑재되어야 하는데.
11월 30일 날 탑재되어 있는데요. 공지사항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만 거기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정보자료에 다 들어와 있던데 2023년 평가 그것만 공지에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에 올린 것 아닙니까? 2023년에 올린 것인데.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올려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곡성 같은 경우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도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성하고 화순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게 확인이 안 됩니다. 위원회 개최 있지 않습니다. 주요 자료 보시면 주요 위원회 개최 나와 있는데 없거든요. 위원회 개최하신 것입니까, 하지 않으신 겁니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표기 안 하신 겁니까?
위원회 자체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했다고 아예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하셨겠죠. 하시고 올렸을 텐데 그럼 좀, (위원장석을 보며)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 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평가 내실화를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 참여와 소통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역할 강화, 자율적 평가 운영을 통한 교육행정기관 자치 역량 제고라는 목적을 가지고 평가의 틀을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5개 항목을 합니다. 그렇게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이 있든가 어쩌든지 간에. 거기에 나오는 성과목표가 있고, 평가지표가 있고 산식이 나왔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평가지표가 너무 작습니다. 무엇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 역사교육 활동 참여율이 평가지표입니다. 화순은 그냥 몇 명 참여했다라고 정량평가로 끝내버립니다. 학교폭력 업무지원 만족도 해가지고 그냥 설문지 해서 끝내버립니다. 이런 평가지표가지고 대체 어떤 평가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성은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감소율 좋습니다. 평가 혹시 얼마나 감소하신지 아십니까?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감소율이 2023년에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이 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너무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목적에 맞는 그런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보이지 않거든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감소율 그게 쭉 순차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쌓여서 누적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초3, 6학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월에 미도달 현황 학생이 742명 중에서 13명, 1.75%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 이렇게 했을 때 755명 중에서 6명 미달 0.79%로 이렇게 아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게 계속 매년, 매년 쌓여가지고, 그리고 그 학생이 또 그다음에 똑같이 다시 돌아오는지, 학년이 올라갔는데 또다시 미도달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지표란 것들이 너무 단순한 정량지표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종단적으로 학생의 어떤 추수지도 개념으로 해서 좋은데…….
교육장님 이것은 작은 것 하나고요.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다른 지표 같은 경우에 그런, 아까 이 기초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얼마 값이면 할 텐데 다른 것들은 너무 세세한 것들이 ADHD 진단 치료비 지원 만족도 이것으로 한 항목을 끝내버립니다.
ADHD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20명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비 얼마 나가겠습니까? 진단비 같은 경우에. 그걸로 해서 딱 끝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그냥 이 평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이런 지표 선정할 때 정말 원하는 목적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우리가 얼마를 측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평가목적이니까요.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차피 하는 건데요. 제대로 된 평가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표분석 문항은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보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요, 추가질의는 정철 위원님 3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제 처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존수영을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더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저희가 참가 학생 수를 봤어요. 그런데 거의 한 다른 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보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가 260명, 보성초등학교는 260명인데 지금 145명 참여를 했고 또 보성남초등학교는 143명 중 54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문덕초등학교는 120명에서 24명.
그런데 다른 어떤 22개 시군 학교별로 보면 10% 정도 참여가 좀 안 됐지, 그런데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보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마 저희는 학교별로 생존수영은 청에서 하면서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아마 숫자상, 앞으로는 생존수영을 더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4학년은 전체 의무입니다. 그리고 1, 2, 5, 6학년은 지금 권장인데 거의 다 90%, 80%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죠? 육상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거의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늘봄학교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책임제로 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은 개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는 얘기들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에 맞는 늘봄학교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향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늘봄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화순, 보성교육지원청은 박준희 화순 학교지원센터장님이시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보성도 김영대 센터장님이시죠? 그리고 곡성은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서준태 지원과장님.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늘봄학교? 어떻습니까? 좀 문제 있지요?
잘 모릅니까?
화순 우리 센터장님!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랄까, 과연 이것이 의도와 취지에 맞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의구심만 들고 말아요?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쭈어보고 그래 봤어요?
학교에서도 저희 청에서 내세운 정책이니까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영하면서 과연 이게 어렵지 않느냐, 과연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는…….
그런데 사실은요,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몇몇 교장 선생님들한테 얘기 좀 듣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늘봄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현황하고 진행과정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A4 용지로 서술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 15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성의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교육부 정책뿐만 아니고 정부 정책들이 하향식의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늘봄학교라든가 아니면 유보통합 하는 과정 안에서 과연 하향식의 정책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남형 늘봄학교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교육부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TF팀도 구성하고 그래서 좀, 이게 예산 절감도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이돌봄, 기타 등등 돌봄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 돌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다 여기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원스톱으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한 아이를 가지고 아마 시골 단위는 그것 느낄 거예요. 농어촌돌봄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늘봄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오라고 난리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를 잡으려고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 분께서 잘 작성을 하셔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의견도 잘 듣고 작성하셔서 교육장님들 결재를 받아서 15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곡성, 보성,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웅성웅성하시지 말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 교직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경로로 본 위원장과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상당 부분은 교직원 복무 기강을 점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시작점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관리는 물론 공직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관리자로서 해당 기관의 복무 기강 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기강 확립에 덧붙여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들에 대한 출장을 자제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이유로 원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출퇴근길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복무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사소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4가지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부모와 선생님의 갈등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활동을 펼쳐주시고 학부모들은 교육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을 좀 더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갈등인데 질타를 하기보다는 어른으로서 따뜻한 가르침으로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학생과 학생의 갈등입니다. 학교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고 처벌보다는 계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갈등, 선생님과 일반직공무원과의 갈등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갈등으로서 스스로 한 걸음씩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갈등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갈등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내년부터 2030교실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온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학습카페 그리고 지능형과학실, 창의융합형 과학실 기타 등등 AI 교실 여기까지는 단위 사업으로 중간에 끊기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디지털교과서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9일 디지털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판단들을 좀 더 해보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2030 교실로 진행을 하면서 물론 내년에는 100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 목적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크놀로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갈등해소입니다. 갈등을 해소해야지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목적사업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오늘 이후로 가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기강 확립과 갈등 해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남교육을 그리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14시부터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동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교육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와 집행부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을 참석하게 한 것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전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 여부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남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남일보 문철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시민일보 황승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데일리모닝 홍갑의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자리가 없는 관계로 별실에 함께해 주시는 전남저널 윤창훈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정보 주시고 또 좋은 보도자료 나오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동균
교육지원과장 김갑용
행정지원과장 현규남
재정지원과장 장우진
학교지원센터장 김태연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업무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여 주시고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특색사업과 주요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교육청 교육장 허동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갑용 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 현규남 과장입니다. (인사)
재정지원과 장우진 과장입니다. (인사)
학교지원센터 김태연 센터장입니다. (인사)
우리 청 관내 공립 단설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각자 일어나서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시게요.
안녕하십니까? 순천율산유치원 원장 김숙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유치원 원장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비봉유치원장 정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정원유치원장 정지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북유치원 원장 박연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1번 학교 순천남초등학교 교장 조화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북초등학교 교감 이화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성남초등학교 교장 장은예입니다.
순천중앙초등학교 김현정입니다.
순천도사초등학교 김명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조례초등학교 교장 황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인안초등학교 교장 강기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성동초등학교 교장 주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초등학교 교장 조양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남산초 교장 박노훈입니다.
순천부영초등학교 류광식입니다.
순천이수초등학교 교감 김병훈입니다.
순천용당초등학교 교장 박수영입니다.
순천연향초등학교 교감 김형진입니다.
순천왕조초 교장 박진영입니다.
순천신흥초등학교 교장 최은순입니다.
순천비봉초등학교 교장 김선수입니다.
순천왕지초등학교 교장 전희입니다.
순천대석초등학교 교장 장재수입니다.
순천봉화초 김명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초등학교 교장 김훈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마초등학교 신민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룡초등학교 교장 김효섭입니다.
동산초등학교 교장 구경석입니다.
황전초등학교 교장 박진화입니다.
월등초 교장 김형조입니다.
승주초 교감 류미경입니다.
주암초 교장 강승현입니다.
창촌초등학교 교장 조계정입니다.
송광초 교장 오화선입니다.
외서초등학교 교장 김세원입니다.
낙안초등학교 교장 맹옥영입니다.
별량초등학교 교장 최성환입니다.
상사초등학교 교장 이명옥입니다.
순천율산초등학교 교장 장용철입니다.
순천향림초등학교 교장 민난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풍덕초등학교 교장 이영제입니다.
순천왕운초등학교 교장 정유미입니다.
송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최성규입니다.
매안초등학교 교장 홍현숙입니다.
좌야초등학교 교장 공우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대초등학교 교장 이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삼산중학교 교장 최영주입니다.
순천이수중학교 교장 이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세빛중학교 교장 나용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동산중학교 교장 김종균입니다.
순천연향중학교 정인석입니다.
순천남산중학교 교장 서미경입니다.
순천신흥중 교장 정경철입니다.
순천금당중학교 교장 송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팔마중학교 교장 김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풍덕중학교 강덕희입니다.
순천향림중학교 교장 이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왕의중학교 교감 박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왕운중 교장 백태금입니다. 이름 석자 기억해주십시오. 백두산, 태백산, 금강산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내웃음)
반갑습니다. 순천월전중학교 교장 선은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승주중학교 위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주암중학교 교장 심우상입니다.
순천승남중학교 교장 정덕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낙안중학교 교장 윤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별량중 장옥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승평중학교 교장 황정희입니다.
순천매산중학교 교장 조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고등학교 교장 이문재입니다.
순천여자고등학교 교장 권성진입니다.
순천제일고 교장 정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팔마고등학교 교장 문균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복성고등학교 교장 강종수입니다.
순천공업고등학교 교장 고재성입니다.
한국바둑중·고등학교장 김길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교장 이희건입니다.
순천매산고등학교 교장 정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금당고등학교 교장 조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효천고등학교 교장 조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조상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교장 장현종입니다.
순천효산고등학교 교감 임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청암고등학교 교장 오승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선혜학교 김해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이 아니고 장흥에서 왔습니다. 관산남초등학교 박유미입니다.
영광군남중학교 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순천교육 주요 사업 성과 및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순천교육 기본방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주도성과 역량을 키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 학교 자율시간 이해 및 설계 연수와 IB 수업 및 평가, 학교 관리자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고 10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34과목을 개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단원별 성취 기준 달성 정도를 지필형 평가로 실시하고 중등 논술형 평가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남도 민주평화의 길을 운영하였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 등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환경 조성으로 수학, 과학, 창의융합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29쪽,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하여 2025학년부터 시행하며, 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은 학교 체육 한마당과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지역의 5개 기관과 연계하여 늘봄, 돌봄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웹툰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역점과제 1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해 공존교실을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12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의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연수노트 작성 우수교사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통합적 독서토론 글쓰기 지원과 순천시립도서관 연계 독서인문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쪽, 역점과제 2.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입니다.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환경 조성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 시범교육청 운영으로 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과 기관을 연계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 역점과제 3.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입니다.
지역 단위 다문화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계 축제,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중국어 교육 및 문화캠프 운영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9쪽, 특색교육 순천인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순천인 성장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천지역의 생태·환경·문화·역사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색교육 추진 실적은 자료 49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안 사업으로 신박한 과학실험실 정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업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력 지원과 폐기물 업체 계약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학실험실 상태와 교구 현황 등을 점검하고, 담당 교사 컨설팅 및 전문인력이 교구를 재배열하여 정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실험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은 교육청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주는 절차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내년 현안 사업으로 순천 온마을 케어 센터 구축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 학교에서 긴급 분리가 필요한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현재는 관내 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갈등 조정, 관계 개선과 교원의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등 회복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 케어가 가능한 센터가 절실합니다. 순천 온마을 온종일 케어센터는 학교에서 의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센터를 고민하다 1994년도에 폐교된 동산초판교분교장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저희 순천교육청은 전남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듣겠습니다.
순천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행복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순천교육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허동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먼저 10분씩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순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저출생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마이크가 좀 하울링이,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우리 교육청 자료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학생 수가 2만 명 정도 전남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전남에 53개 정도 되는데 교육장님 이렇게 학생 수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10개교 또 중학교 6개교가 지금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관내 소규모 학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 숫자가. 그렇지만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학급당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구 같은 것은 한 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별량면하고 해룡면에 있는 폐교 한 번씩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계신 장우진 재정지원과장님 정말 그날 하루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방금 교육장님 하신 말씀대로 순천에도 소규모 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면 교육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지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교로 통합하면 제가 알기로 20억 그다음으로 분교장으로 하면 10억, 그다음에 분교장으로 개편하면 2억 5000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은 그동안 적정규모 지원금 받은 통폐합 학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학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통폐합 예정이 된 학교도 있고요. 9월까지 순천교육청 전체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지원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해서 2개 분교장이 폐지되면 순천승남중학교와 승주초등학교 각각 10억씩 지급되고, 승남중학교는 9380만 원 남아 있고, 승주초등학교는 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지원금 집행기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집행을 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외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또 체험학습 이런 것들로 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지원금 집행 기준을 보니까 학생들 교육력 향상이나 교육격차 해소 주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비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학교들이 집행기준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승남중학교 교장 선생님 와계십니까?
마이크 좀 한번…….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순천승남중 교장 정덕영입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남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전교생 18명입니다.
그렇죠. 18벌 생활복 구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때 지원금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0만 원 정도 됐지요?
그때 학생들 것만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교직원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교직원은 일체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생활복 구매했는데 기준에 맞다라고 교장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는 맞지 않는데 학생들 여건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 추가로 지원금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2018년에 통폐합되어서 10억쯤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많다 보니까 약간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무튼 학생들한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재정지원금이 정확한 기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적정규모학교 지원금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연차별 계획이나 연간 사용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과도 잘 확인하셔서 우리가 직접 교육경비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지원청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순천지원청 1992년도에 준공을 해서 굉장히 조건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32년 됐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래됐고 또 위치가 도심 가운데 위치해 있으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부지도 지금 저희들이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보셨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외부에서 주로 치르고 있습니다. 생태문화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와도 적당한 민원 처리도 되지 않고요. 본청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 이설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본청에 대한 질의는 제가 추후에 본청의 질의는 또 할 것이고요. 교육청이 이설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 부지에 대한 대안들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정말 소통을 하셔서 적어도 내년이나 용역비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빠져나갈, 만약에 여기를 뜬다면 이 지역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아마 상권에 대한 민원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설 결정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들이 나오겠지요. 순천시민들의 주위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저촉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또 본청하고는 질의를 해서 대안들을 찾겠습니다마는 순천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여건들이, 근무하시는 여건들이 물론 여기에서 생활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본청에도 그런 질의를 할 것입니다.
과연 순천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한번 해봐라, 해보면 어떤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때 봐서 내가 질의를 하겠다라고 그 정도의 대안까지도 말을 할 것인데 아무튼 교육장님께서도 많이 본청과 소통을 해주셔서 빨리 이전해가지고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하고도 소통하고 또 지자체하고도 소통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지자체나 본청하고도 잘 협의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낼까요?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오늘 순천 교육의 도시죠? 교육의 도시 순천에서 이렇게 순천교육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교육장님, 순천에서 동천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순사건 있었죠?
이 여순사건이 2021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시본 9종 중 5종에 여순사건을 반란이라 표현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셨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민관산학과 함께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계십니다마는 학교에서도 교과서 선정에 신중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10월 23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 5곳이 여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했던 것을 수정 또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향후에도 교과서 채택과정에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금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물론 내용이 다 같지는 않지만 특별히 우리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와 국가 폭력의 고통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듯 우리 광주와 전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상처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처럼 또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이러한 아픔들을 작품으로 또 문화나 예술 다방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순천교육에서는 특별히 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저번에 여순 10·19 관련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별량초, 별량중, 송산초, 마지막에 청소년예술제를 했다는 제주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이 20여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순 10·19 교육 포럼도 개최를 했고 또 여순 10·19 청소년예술제도 개최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지난 6월에 한국다중뉴스에 순천 A초등학교 낙마사고 발생 은폐 의혹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책자 131쪽을 보면 학생안전사고 발생 현황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31페이지 아무리 보아도 이건 해당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책자에는 은폐했습니까?
그리고 타 교육청 자료를 보면 사고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되었거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순천교육청은 물론 수가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료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어디 초등학교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 많은 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순천왕운초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찾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지금 언론 내용에 따르면 상위 기관인 순천지원청과 전남교육청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후에, 여기 교장 선생님 와 계시는데 이후에 교장 선생님이 보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가서 또 현장에 조사…….
왜 그걸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이후에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했습니까? 바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보도가 됐겠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상위에 보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하면서 은폐를 했는지. 보통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척추를 다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락사고인데 척추를 다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사고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상위 기관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보고를 안 했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자 아마 교육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향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도 물론 예방, 체육시간에 체육을 먼저 준비체조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여도 사실은 상위 기관에는 보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 기준에 따라서 이게 경미하다,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경미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없도록 학교 일선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책자 94쪽 한번 보실까요. 학교대상 자체감사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학업성적관리 운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의 도시 순천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성적관리 운영 소홀에는 각별히 교장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위생점검이 나오는데 여기도 순천 하면 제 이미지로는 아주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인데 B등급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점검에.
그리고 129쪽 지금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학교 지원사업이 1억 9900만 원 또 정원을 활용한 학습로드 개발지원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 비슷한 사업 같은데 과연 어떤 것들을 해서 이렇게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을 하나는 정원 가꾸기, 하나는 탄소중립학교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사업인데요. 적은 비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정말 우유팩 모으기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속 우유팩 모으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자체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 도대체 우유팩 모으기 하는데 1000만 원 들었다는 게, 저희들이 자지자체에 가서 자금을 좀 주십시오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부탁하고 지자체장도 굉장히 고민해서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런 사업들은 그냥 수거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말 순천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곧 있으면 수능일이 가까운데 수능 시험장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시험 보는 데 정말 어려움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또 옛 명성을 잘 유지하도록 특히 진학지도에 아이들 일생에 한 번 있는 진학 관리를 잘 해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행복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능 11개 고사장에서 3346명의 학생이 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이 보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경 쓰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84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3일 동안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도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 오신 것을 보니까 오전에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만 84개 교장 선생님 중에서 교감 선생님들이 오신 것은, 4명의 교감 선생님 오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팔마초에 행정실장님이 오시고 선혜학교 교무부장이 오신 거예요. 이 두 분은 교감이 없어서 이분들이 참석한 거죠?
그래서 비율로 봐서는 양호합니다마는 오늘 같은 날 행정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얼굴 맞대고 그리고 순천지원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자기 학교만 관련되어서 일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번거롭지만 오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정보를 나누자는 의미고, 우리가 첫날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은 자기 할 말 있다고 손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 있으면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천지원청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21%대로 해가지고 모범적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석 달 남았으니까 모범적인데 첫째, 4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79.2%로 집행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미반영이 20.2%입니다. 그렇지요?
대답,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79.8%로 나와요.
그러면 미반영이 20.2%에요. 그렇죠?
그런데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불용률이 24%로 나와요. 찾아보시고요.
또 세 번째, 155페이지 보면 불용률이 19.82로 나옵니다.
교육장님, 한 자료에서 불용률이 다 달라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로 저희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준 책 보고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꼼꼼하지 않다, 이 20% 남은 것은 참 모범적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앞으로 행정감사 받을 때는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적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33건 있어요. 주의가 51건이고 회수가 200만 원이고. 이거 굉장히 대단하게 양호합니다. 다른 지원청 보면 학교가 16개, 20개 있는데도 회수율이 이천 몇백만 원 추급이 오늘 오전에도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보면 행정감사에 순천지원청이 매우 양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1건인데 2024년도에 4건으로 올랐어요. 교육장님!
그래서 2023년도도, 저도 이제 음주를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차를 놔두고 갑니다. 버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엄마가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문화가 좀 2023년도, 2024년도도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한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 단위에서 순천지원청에서 이 정도로 징계 건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 언제 오셨지요?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순천지원청에서 주셨지요? 그러죠?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지원청에서는 이쪽으로 받아서 출근한 날짜 있잖아요. 발령날짜를 여기다 기입을 합니다. 그런데 순천지원청처럼 이렇게 큰 데가, 나는 오전에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려는 것이 오늘 오전 세 군데도 발령받아서 온 것을 안 해놓으면 다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주면 저희들이 아, 이제 9월 달에 왔으니까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1년 이상 하면 보통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왜 대리출석이고, 왜 대리출석인가 해놓으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볼 때 여러분들 교장들 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긍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출퇴근 해서 봤습니다. 순천 관내에서는 90% 이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거꾸로 오전에는 90% 이상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이거 해결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예산을 하든 어떻게 지원청이 하든 해서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순천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관내에서는 90%인데, 주암초등학교 강승현 교장 선생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우리가 순천 84개 학교에서 광주에서 4명이 다니세요, 주암초등학교. 그렇죠?
그리고 1시간 미만이 1명이고, 5명이 다닙니다. 그렇죠?
한 분은 남원에서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1시간이고 나머지는 1시간 반 이상이 4명이 다닌다, 광주에서. 주암초등학교 명문 아니에요?
명문이죠. 그럼 주암초등학교 교장이시면 그 지역의 학교를 명문화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사인데 우리 아이들은 광주에서 학교 다녀, 아까 남원에서 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암에 있는 초등학교가 명문이 되겠어요? 말하고 행동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좀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옛날 맹모삼천지교라 해서 좋은 학교 있으면 이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거 보면 너무 높아요. 한 학교에서 4명이나 된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주암초등학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암초등학교 위치가 지금 화순 동복면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거리나 시간이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시정 조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천지원청 안전사고를 보니까 26개교 202건이 있는데 초등학교, 전부 다 해서 보니까 총 1억 4∼5000 돼요. 그렇죠?
안전사고 해가지고. 그런데 학교가 84교니까 그런다고 보는데 좀 높습니다. 안전사고 건수도 높고 금액도 높고,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결책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오전에 그랬어요.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켜라, 아이들. 준비운동을 시키면 다칠 것도 안 다치는데 준비운동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키니까 가서 부딪치면 골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주의를 해 주시고.
학교폭력이 18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189건에서 72건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시간이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서 여하튼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가 많아요, 순천이. 그렇죠?
용도에 맞게끔 잘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거 믿어도 됩니까?
(장내웃음)
아니 다른 지원청은 다른 걸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벼를 심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계약취소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대부가 많습니다, 순천지원청이.
이런 것 점검을 하셔서 활용도를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서대현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 게 많아서 이어서 질문하려고 빨리했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102페이지에 세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출보다 세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비법정이전수입 아직 기간이 남아서 지자체에서 덜 들어온 겁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 11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감액돼서 끝나는 겁니까? 102페이지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이후에 들어옵니까, 11억이?
우선 9월 30일 날 수납으로 잡혀 있는 거죠?
임대료 수입이 270만 원 줄었는데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 전부 다 대부 수입인가요, 아까 폐교 대부 수입인가요?
숫자가 맞습니까? 159페이지에 보시면요, 대부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부료 기재할 때 발생주의입니까, 현금주의로 합니까, 어떻게 기재합니까? 왜냐하면 날짜가 딱 1년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재정지원과장님이 나와서 하든지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든지. 누가 더 잘 아신가?
그럼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현규남입니다.
158, 159에 나와 있는 대부료 이게 지금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대료 수입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16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부료 수입으로 징수된 게 1360만 원 징수된 상황으로 270만 원 정도는 지금…….
16407은 지금 이 6군데에 대해서 지금 날수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일수 계산해서?
현재까지 수납액 자체만 놓고 본 거죠?
사실 예산 할 때 수납액 증감한 게 애매합니다. 왜, 아직은 계속해서 잡힐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3개월 뒤에 되면 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 산정한 단가하고 징수하면서 수납한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대부료 수입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매월 들어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연간 들어옵니까? 연간 언제 들어옵니까?
계약 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료 계약하는 그 시점에서 계약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8월 7일 날 계약을 했으면 2023년 8월 6일 날 1년 지나고 받는 겁니까, 금액이?
아니요, 그 전에 받습니다. 계약 시점에.
그러니까 이 계약기간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교육청은 1월 1일부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치를 하는 겁니까, 예산 할 때?
예, 1월 1일부터 감안해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포착한 부분하고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게 9월 30일까지 1300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약 300은 더 들어오겠네요.
어디가 들어 옵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잡힌 것은 낙안초창녕분교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연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연체되거나.
연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 보시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지금 820인데요. 과태료 수입은 보니까 156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것 말고 또 추가 더 있습니까? 156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말고.
여기 과태료는 885만 원인데 여기 잡혀 있는 것은 820만 원으로 수납되어 있네요, 2024년에.
이게 지금 885만 원이 맞는 수입인데 징수결정 하는 과정에서 징수결정이 조금 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퉁치고 가면 됩니까? 같은 자료에 나온 것인데 어떻게 여기는 처분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저희가 지금 학원·교습 단속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징수결정은 재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수납된 것은 820이라는 얘기입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885만 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820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65만 원 받는 겁니까? 부과합니까?
예, 추가로 부과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과가 된다고요?
예, 저희가 지금 점검해서 지적한 부분이 88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징수결정을 잘못한 거네요. 해야 되는데, 같은 날짜인데,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냥 이건 궁금해서요. 보면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지금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을 빼고 이것을 뺀 게 불용액입니다. 그렇죠?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액은 어디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반납액과 불용액 관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식만 봐서는.
지금 저희가 학교 회계에서 목적사업비가 있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간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도교육청으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럼 집행액은 집행잔액이 나와야지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중 일부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집행잔액은 불용률 아닙니다, 이 표를 보고 있으면. 반납액하고 불용액이 같게 나와야 하는데 다른 것은 지금 보면 예산현액은 집행액 플러스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납액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 후에 반납액인데 지금…….
이거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제가 확인이, 이 이유를 알 수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 잔액에 원인행위 대비하고 지출액 대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출을 잡을 때, 지출액 잡을 때 원인행위 대비로 잡습니까, 아니면 지출액으로 잡습니까? 다른 세출 잡을 때.
지출액 대비로 잡나요?
예산은 예산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은 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돈 집행되면 현재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다른 값은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그때 기준을 지출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원인행위로 잡은 것인지. 원인행위를 잔액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지출액 대비 잔액을 잡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2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들은 다 하나로 있으니까 어떤 것을 잡아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지원청 직속기관들 회계 보면 주먹구구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과장님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니요.
좀 더요? 좀 더 하세요.
우리 많은 사업 중에 자체평가 보고서 매년 작성하시잖아요. 교육장님!
그런데 보면 2022년과 2023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2년 자체평가 보고서 스타일하고 형태하고 2023년 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따로 이 보고서는 보고받지 않습니까? 보니까 위원장이 대체로 교육지원과장님 같은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열리죠?
그런데 그 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이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회 개최에 빠져 있거든요.
아마 자체평가위원회가 그 자료 작성할 때 제출하는 항목 중에 법정으로 하는 위원회만 넣으라고 해서 아마 자체평가를…….
자체평가는 법정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본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아마 그것을…….
그런가요? 어떤 지원청은 기록해놓았거든요, 자체평가위원회 열었다고. 없어가지고 혹시 열지 않았는지. 보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 자체가,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외부위원이라고 있거든요.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 외부위원인데요. 다들 보면 순천에 관련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에요. 학부모, 학생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올해 것은 지금…….
올해 겁니다, 이게. 이 자료가 2023년 것, 2024년 것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2023년 것을 보십시오.
2024년 아직 결과보고서 안 나와서 지금 2023년 거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외부위원들은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게 외부위원이고 내부위원은 전부 다 교육지원청 소속의 내부위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위원인데 이걸 교장, 교감 선생님을 외부라고 봐야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놓고 봤을 때 교육계 외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외부인들이 최소한 두세 분 정도는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 경영 쪽이라든가요. 이런 분 모셔서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시각으로도. 다 교육가족 아닙니까, 따지면 다 교육가족이잖아요.
이분들 놓고 외부위원 하는 평가하면 다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평가는 그런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향후 좀, 지원청 보니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외부위원이 전부 다 교육가족입니다. 진정한 외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위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올해 계획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저한테 있는 것은 외부위원들 지자체하고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변화, 다시 하셨네요. 제가 그건 확인 못 해봤네요, 작년 것 보다 보니까 올해 것 보고서가 없어가지고.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평가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평가지표가 바뀌었나요, 작년과 동일합니까?
지금 작년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아마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구제율,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혜비율, 지방공무원 학습동아리 참여율, 석면해체 제거율, ADHD진단 후 치료비 무상 지원율.
같습니까? 이런 평가지표는 좀 연수를 가져야 되니까 자료 받기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평가지표가 평가지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ADHD 이번에 보니까 작년 8명이었습니다. 진단받고 치료비 7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거하고 나서 100% 했으니까 성과 100% 달성했다라고 하면 좀 너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한 해 성과목표로 삼는다는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의 석면해체 제거율은 우리 지원청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하죠?
석면해체 지금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리면 사업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원청 자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원청의 평가지표로 삼습니까?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지방공무원 학습동아리 참여율, 학습동아리 이게 지방공무원 지금 교육공무원입니까? 교육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358명 공무직 빼고요. 교육공무직 빼고 교육행정직만 해서 구성되나요, 학습동아리가? 그걸 대상으로 해서 몇 팀.
지금 아마 공무직도 동아리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넣는 것은 아마 일반 행정직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약 358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라고 해서 이게 사회봉사, 건강한 식문화 이런 건데 이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동아리 만들고 참여자 수 늘면 참석률 좋아가지고 평가 좋게 나오고, 이 지표가 과연 맞나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전문적학습공동체 전학공이라고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대상 전학공이 만드는 내용이 이래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안전문화 그리고 건강한 식문화 이런 게 전학공의 내용이 되는가 싶어요. 내용을 보면 그냥 진짜 동아리 같습니다, 전학공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직원들 역량강화 되겠다고 평가지표 삼고 참석률 높여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영재교육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 안에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학생 수혜비율이라고 평가지표 잡아놓았는데요. 그러면 활성화가 아니고 영재교육 확대로 되겠지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하면서 SOS마을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대상자 기준을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그쪽 SOS마을이 약간 고아 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특정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요. 좀 영재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너무 작은 분야 같아가지고, 같이 갈 부분이긴 한데 아주 이것도 작은 것 가지고 정책평가를 하다 보면 외부위원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표로 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평가목적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는 거죠?
예. 자체평가 만족도 조사…….
예, 교직원 313명, 중학교 3학년만 했습니다. 왜 전체 안 하고 중3만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생을 중3 학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369명, 학부형 333명. 중3 학생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대상은 참 다양할 텐데.
보니까 교직원들 만족도가 4.25 다 나오는데 학생들 보면 다 3점대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사실 되게 좀 불확실하고 그냥 5점 주지 않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라고 점수 매겨서 하는 것들, 교직원들 또는 교육청 직원은 평가가 되게 좋게 나오는데 막상 학생, 학부모들은 4점 안 됩니다. 지금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 격차는 의미가 없는 격차입니다, 0.5 이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피드백되는지 모르겠어요, 환류가, 평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족도 설문조사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게 안 좋았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서 지표 자체가 그냥 우리끼리 좋고 마는 것이다라고 해서 평가하려면 평가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따로 분석하고 다음에 더 좋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지간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살펴보고 다시 또 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이 손을 들었는데 정철 위원이 좀 빨리 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질의는 정철 위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허동균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교장 선생님 또 원장 선생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교육지원청에 스포츠클럽 담당하시는 분 있는가요?
교육지원과장님이 하신가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순천이 우선 한 종목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순천이 유도 메카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우리 신흥초등학교, 신흥중학교 또 순천공고 또 옛날에는 효천고가 유명했지요, 유도 명문고로.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초·중학교가 제가 말씀드린 외에 또 학교가 있는가요?
그 파악은 제가 그 정도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다른 학교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천중학교는 지도 안 한가요, 유도?
중학교. 순천중학교 교장 선생님 안 오셨나요?
순천중학교는 신흥…….
그런가요? 제가 잘못, 신흥중학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흥중학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는 신흥초등학교, 중학교는 신흥중학교만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연계형으로 보면 또 대학부터 지금 순천시청팀으로 여자부가 있지요, 유도.
그렇게 해서 연계형으로 계속 유도가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전남의 유도 중심이 됐고 메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팔마체육관에 유도 전용 트레이닝장이 300평 규모이고요. 또 트레이닝장이 170평 정도 규모로 전천후 또 유도 경기장이 지역에 있는데 우선 또 우리 전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앞으로 전라남도의 스포츠관광입니다. 또 거기에 연계해서 지역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미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의 어떤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아까 우리 유도 학교 운동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향후 우리가 2021년도에 아마 순천이 유도하고 씨름 한 3개 종목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후 5년간 연 8000만 원씩 해서 4억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원래 스포츠클럽이 자생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의 문제점은 뭐냐, 유도의 연계성으로 본다면 지금 여자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포츠클럽의 어떤 연계성으로 클럽화, 여성 고등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쯤 끝날 때 되겠지요. 아마 내년이면 끝날 겁니다.
혹시 그 연계성에 어떤 교육장님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순천 유도협회에서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부터 그런 유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데요. 그래서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마체육관에 유도관이 아주 시설이 잘됐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초등이나 중학교에서 어떤 특정 학교가 아니더라도 방과 후에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그 말씀을 순천 유도협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학교에서 꼭 스포츠가 학교에서 육성을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안내해주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으로 우리 학생 운동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순천 학생들이 많이 또 하고 있고 또 유도를 통해서 학령인구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사를 가고 유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유입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성이 필요하지, 이번에 전국체전 우리 전남에서 했잖아요. 제가 그 시상식을 갔습니다, 전국체전. 그런데 저희 전남 선수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경상도로 왔어요. 유출이 된 겁니다. 연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 시상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저희가 지금 모든 어떤 외국에서도 우리 팔마체육관 유도 전용 구장에 대한 인기도가 엄청 높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도에 대한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동계훈련이나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특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특성화, 특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은 그런 어떤 재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에서 전지훈련 오고 또 학생들이 여기에서 유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장님이 우선 체육 분야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신흥중학교나 체육 관련해서 신흥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순천공고 선생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천공고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는 유도부가 선수단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교내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끔 외부 여수공고나 다른 데하고 할 때 아마 팔마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운동부들이 열악하잖아요, 지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까 제가 특성화를 해서 순천은 유도, 전국에서 최고의 유도의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질문을 했을 때도 지금 우리 전남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만율 전국 1위입니다. 우리 전남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3주, 그러니까 주 3회 정도 고강도 운동 실천율을 17개 시도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17위. 그러니까 좋은 것은 꼴등이고 나쁜 것은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나쁜 것은 1등이지요. 그런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또 건강해야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거기에 맞는 본인의 신체기능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아까 우리 여고부 창단이나 그런 계획을 한번 우리가 유도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째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아까 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눈치를 줘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질의를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아까 유도를 모든 운동 종목에 다 속하고요. 유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순천의 모든 운동 종목은 한번 계획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천이 또 이백몇 명 정도가 소년체전에 출전하고 있죠?
그랬듯이 하여튼 우리 전남의 또 체육에 순천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 또 체육을 육성하는 교장 선생님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허동균 교육장님과 그리고 순천교육지원청 직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참석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수 출신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가해학생 조치현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50% 이상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같은 기간으로 2023년도와 비교해보면 53% 이상이 줄었어요. 상당히 학교폭력 수치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노고에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비결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학폭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학폭위 개최해서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조금 조율할 수 있는, 화해하거나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서 아마 그렇게 줄어든 것 같고 또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일선의 학교이기 때문에 현장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사전에 좀 역할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게 학교에서 약간 정리를 하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한테는 위압감이 들고 본인한테는 너무 압박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하는 쪽에 알아보니 저희가 절대 중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열정이 많으셔서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드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나 오히려 좋은 의도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하고 우리 학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일단 학교폭력에 대해서 수치가 자꾸 수치상으로도 벌써 표시가 날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마 순천교육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지금 보니까 순천에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계획이 아마 공고가 떴더라고요, 중학교. 저희가 순천시다 보면 읍과 면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동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 같은 경우는 에듀버스나 에듀택시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좀 있습니까? 동은 아직 없지요?
그리고 배정계획을 봐보면 저희가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치 못해서 외부로 지망해서 벗어나서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 학생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희들이 중학교 작년 같은 경우, 그 전년 같은 경우에 보면 1, 2지망이 거의 98% 이상 되더라고요. 1, 2지망에서까지 하면 98% 이상 되고 그 나머지 2% 정도가 외지로 나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지망, 2지망에서 거의 퍼센티지가 채워진다고 하면 나머지 근사한 수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원거리로 간다고 그러면…….
최근에 제가 방송을 최근은 아니지만 근래에 방송을 봤던 게 30분 이상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잠깐 뉴스에 본 거 같아요. 순천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많지는 않지만 아까 2% 정도 있긴 하는데 그 학생들이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곳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통학이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어차피 다 1순위, 1지망, 2지망을 다 써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신청한 사람들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빈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또 순위가 항상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순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배정을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찌 보면 제한적 공동학구제로 에듀버스나 에듀택시가 다니는 곳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공동학구제 쪽으로?
공동학구제로 가는 부분은 장기적인 개선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차피 거기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시 단위가 아마 순천이 두 번째인데 나주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서는 항상 에듀버스나 에듀택시를 지원하고 있어서 나주는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순천과 여수시 같은 경우가 좀, 그나마 여수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순천도 학생 수가 몇백 명 단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역할 해 줄 수 있게 학교에서도 고민해주시고 지역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도교육청 쪽으로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원으로 인해서 버스와 택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농어촌이다 보니까 읍면이지요.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이 교육의 1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도 오랜만에 모교 교장 선생님을 뵈어가지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내년도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우리 다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본인의 진로를 잘 선택해서 또 그 진로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하는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마 지역적인 환경 차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저희가 원해도 듣지 못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입시체계 자체가 대학 진학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아직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청에서 그리고 관할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제도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그런데 과연 지방에 있는 곳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이 좁지 않을까, 과목개설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도권 같은 데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특목고를 가지 않아도 같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모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입시를 위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특히나 전남이 저희가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 1번지인 순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 전남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 격차를 타파해서 교육의 격차도 줄이고 기회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까 홍보 중3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들이 2회 연수를 실시를 했고, 9월 달에는 또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과목에 대한 설정이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고교학점제 선도교육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올해도 무려 1학기 때 34과목에 446명, 2학기 때 26과목에 286명의 학생들이 자기 학교, 본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특정과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전문대학하고 연계해서 전문대학에서 진로에 관계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보건 계열이라든가 이미용 이런 계열 쪽에서도 거기에서 방학 동안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진로 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미리 사전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강사님들, 선생님들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남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도권하고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일선 초·중학교하고 아마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항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의계약은 빠른 기간 안에 사업자를 지정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편리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99%가 관내 업체와 계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지역을 먼저 업체를 선정해주시고 지역에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없다면 넓게는 저희 전라남도로 가셔서 업체를 수배하셔서 계약을 해주시는 게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곳에서는 광역을 넘어서는 곳과도 계약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 관련된 분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지역에 학교가 있는 이유는 다 교육만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 필히 유념하셔서 되도록이면 일차적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의 김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허동균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학사 일정 속에도 교육위원회와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같이 고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특별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순천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순천교육을 위해서 여러 깊은 관심을 써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저희 지난 9월에 순천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죠. 전동 퀵보드 관련해서 고등학생 사망사고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첫 번째로 도심지역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제일고등학교 정현준 교장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좀 부탁드려요.
제일고 교장 정현준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에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교내 학생들에게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주의 이런 당부들이 있으셨는지요?
오해가 생길까 봐 전동 퀵보드하고 저희 사고와는 무관하고요.
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종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와 하굣길이 굉장히 번잡하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교통 쪽에서 퇴근길에 하굣길에 세 사람 지원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일 배움터지킴이, 당직, 교장, 교감이 아이들의 하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특정 학교를 제가 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신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퀵보드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두 대 정도 전동 퀵보드가 학교 앞에 놓여 있는 경우도 제가 가끔씩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입간판이라든가 저희들이 아침 조·정례시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실은 교육지원청에도 한번 여쭙겠는데요. 중학생들도 전동 퀵보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면 우리 초중고 안전교육 시간이 교통안전의 경우 학기당 3회 이상 그러니까 연간 10차시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교통안전교육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교육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탈 것 안전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포괄적 수준을 넘어서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또 국회교육위원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부실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청에서는 대책이나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을 이제 학교에서 지키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 회의 때나 이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안전은 아닙니다만 매월 학교에 아침 등교 맞이 행사 때 이런 내용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의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또 당연히 말씀드려야 될 사안이라 생각도 합니다만 교육장님 예전에 저희도 관내 중학생 자살사건 이런 것들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살 사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여러 대안들이 이야기되었지만 또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기억 속에 망각되고 그것에 대해서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9월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였고 또 그러다 보면 특히나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있는 학생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대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퀵보드를 빌릴 때 앞으로는 면허가 의무적으로 확인되게끔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여기 교장 선생님들께서 전부 계시니까 이것 하나만 학생들에게 좀 각별히 교사분들 통해서 주의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전동 퀵보드를 타고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저희가 의료보험을 통해서 건보에서 전부 다 이것을 치료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부 다 환수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무면허, 신호위반, 중대과실에 똑같은 적용을 해서 최근에 어떤 학생이 전동 퀵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전부 다 환수를 해버렸습니다. 관련한 뉴스들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한 깊은 안전에 대한 주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저희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첫 번째,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지원청 어느 부서에서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현규남입니다.
과장님 순천은 관내 100% 남녀공학 전환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22개 시군에서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교육 1번지, 교육도시 순천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그 위상에 걸맞게 이런 전환들을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9월 달에 하셨어요. 그래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만족이 82%, 불만이 18%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보완 그리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만족이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이 불만족이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그냥 칸 채우기에 불과한 자료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도시 순천답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전혀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단순하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정도, 그냥 보여주기식의 수치만을 기록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 그리고 또 조사하셨던 자료 여기에 뒤에 보완되는 자료가 있으면 어느 부분이 만족스럽고 어느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학생, 학부모 모두 학교 선택권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고 또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라는 부분에서도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 생활교육 혁신과 진로교육활동 활성화에도 만족한다. 우리 학생들의 만족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불만족 부분은 대부분 불만족은 1학년 공학생들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불만족을 제시했는데 면학 분위기를 저하하더라, 그리고 다른 성별 학생들과 비교되고 갈등이 발생된다라고 대부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불만족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쏠리게 되고 2학년, 3학년 재학생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교가 효천고인데 제가 3학년 때 1학년 학생들이 남녀공학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학교의 모든 관심들이 1학년 신입생들에게만 쏠리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부분들은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요. 앞으로도 특히나 관내 학교들은 동산중학교, 세빛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이수중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누나들이 있는 학교에 남학생 신입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데 사실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공학 전환을 이렇게 이루어놓고도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이수중학교 같은 경우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강남여고 이전 이설에 관한 질의를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다가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남녀공학 전환을 했을 때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저희도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또한 단성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당고등학교 조기선 교장 선생님께 잠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금당고등학교 조기선입니다.
교장 선생님, 시내권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을 때 우리 금당고등학교 위치적으로도 너무나 좋고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은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들과 바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남학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효천고가 남녀공학이 됐을 때 장점과 단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저희는 남학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적게 나옵니다. 가끔씩 문의가 한 번씩 오긴 오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 부분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다른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박현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주셨고 최근에 기본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특정 성별 학생으로만 각 학교에 적정규모를 유지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 고민들이 다들 깊으실 테고 관내 학교에 균형 있게 배정을 했는데도 남녀공학 전환을 이루어놓으면 훨씬 더 수월한 장점들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적 흐름 자체가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들 다른 교육청들 사례를 살펴보면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단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외부적인 흐름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관련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오니까요,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3개에서 5개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천은 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추가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아니요.」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대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책임제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은 완전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틀 안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실적 위주로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지금 쭉 지역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학교지원센터장님이 이것 담당하신가요?
김태연 센터장님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늘봄학교?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제대로 세우면 보건복지부나 농정국이나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 국가 예산에 대한 절감도 저는 3분의 1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들끼리 전혀 얘기를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의 늘봄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서 상향식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15일까지요. 지금 현재 순천에서 돌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진행과정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적으셔서 15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시킨 것 아니에요. 다 했으니까 아무튼 특색있게 해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안에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교육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 교직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위원장과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상당한 부분은 교직원의 복무 기강을 점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시작점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관리는 물론 공직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만 관리자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관리자들이지 않습니까?
관리자로서 해당 기관의 복무 기강 확립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복무 기강 확립에 덧붙여 2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 달라는 것과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들에 대한 출장을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이유로 원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출퇴근길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복무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사소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4가지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활동을 펼쳐주시고 학부모님들은 교육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을 좀 더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인데 질타하기보다는 어른으로서 따뜻한 가르침으로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학생과 학생의 갈등입니다. 학교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 주시고 처벌보다는 계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선생님과 선생님의 갈등, 선생님과 일반직 공무원의 갈등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갈등입니다. 스스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배려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내년부터 미래교육의 원년이 됩니다. 2030 교실을 통해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되고 미래교육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에듀케이션, 인성교육 그리고 지식을 위한 교육들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교육들은 에듀테크입니다. 테크놀로지 쪽이 한 7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수목적사업들이 학교로 배당되었을 때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이 대화와 타협을 해서 가장 효율이 높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갈등의 요소들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곳에 함께하시는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은 당연히 갈등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무 기강 확립과 갈등 해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남교육을 그리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8일 9시 30분부터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숙
교육지원과장 홍성수
행정지원과장 서준태
곡성유치원장 이미혜
곡성중앙초등학교장 이미경
삼기초등학교장 신미정
석곡초등학교장 신용회
죽곡초등학교장 정성훈
고달초등학교장 최은희
옥과초등학교장 강 영
입면초등학교장 강미다
오산초등학교장 김윤필
곡성중학교장 선정규
석곡중학교장 양승희
옥과중학교장 박철우
곡성고등학교장 황태식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장 유성우
한울고등학교장 태영철
옥과고등학교장 김창옥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순용
교육지원과장 정미자
행정지원과장 김규식
학교지원센터장 김영대
보성도서관장 조정희
벌교도서관장 문성혜
보성초등학교장 김정옥
보성남초등학교장 김영일
벌교초등학교장 진복숙
벌교중앙초등학교장 조은경
낙성초등학교장 하신자
노동초등학교장 양수열
미력초등학교감 이경화
겸백초등학교장 석종우
율어초등학교장 강윤혜
복내초등학교장 정경문
문덕초등학교장 구광미
조성초등학교장 김진희
조성남초등학교장 신미애
득량남초등학교장 김현숙
예당초등학교장 박미영
회천초등학교장 김봉주
회천서초등학교장 임애순
보성중학교장 진수환
보성여자중학교장 송영미
벌교중학교장 류상선
벌교여자중학교장 이 숙
조성중학교장 문정자
보성복내중학교장 홍성엽
보성회천중학교장 주미숙
예당중학교장 최미순
득량중학교장 나혜경
삼광중학교장 신순옥
용정중학교장 박경선
보성고등학교장 권성채
벌교상업고등학교장 박영철
다향고등학교장 최현성
벌교고등학교장 박충길
벌교여자고등학교장 정홍윤
예당고등학교장 이동호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래
교육지원과장 정라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학교지원센터장 박준희
화순도서관장 김경혜
화순초등학교장 윤영섭
화순만연초등학교장 여민구
화순제일초등학교장 배영숙
화순오성초등학교장 최연옥
능주초등학교장 김연숙
도곡초등학교감 최중현
도곡중앙초등학교장 조정숙
천태초등학교장 이도명
춘양초등학교장 이주예
이양초등학교장 김복선
청풍초등학교장 김효관
한천초등학교장 김향희
동면초등학교장 이귀준
사평초등학교장 양미순
동복초등학교장 이옥현
아산초등학교장 하병수
화순중학교장 위성칠
화순제일중학교장 정미경
화순도곡중학교장 정은정
화순사평중학교장 서양심
화순도암중학교장 정석철
화순동복중학교장 윤선주
화순북면중학교장 최광희
화순동면중학교 행정실장 정춘화
능주중학교장 김학문
화순고등학교장 김주봉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감 서정호
화순이양중·고등학교장 박성욱
능주고등학교장 박재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동균
교육지원과장 김갑용
행정지원과장 현규남
재정지원과장 장우진
학교지원센터장 김태연
순천율산유치원장 김숙희
신대유치원장 최정희
순천비봉유치원장 정순영
순천정원유치원장 정지량
순천북유치원장 박연주
순천남초등학교장 조화자
순천북초등학교감 이화자
순천성남초등학교장 장은예
순천중앙초등학교장 김현정
순천도사초등학교장 김명식
순천조례초등학교장 황희숙
순천인안초등학교장 강기만
순천성동초등학교장 주경진
순천삼산초등학교장 조양익
순천남산초등학교장 박노훈
순천부영초등학교장 류광식
순천이수초등학교감 김병훈
순천용당초등학교장 박수영
순천연향초등학교감 김형진
순천왕조초등학교장 박진영
순천신흥초등학교장 최은순
순천비봉초등학교장 김선수
순천왕지초등학교장 전 희
순천대석초등학교장 장재수
순천봉화초등학교장 김명숙
동명초등학교장 김훈희
팔마초등학교 행정실장 신민혜
해룡초등학교장 김효섭
동산초등학교장 구경석
황전초등학교장 박진화
월등초등학교장 김형조
승주초등학교감 류미경
주암초등학교장 강승현
창촌초등학교장 조계정
송광초등학교장 오화선
외서초등학교장 김세원
낙안초등학교장 맹옥영
별량초등학교장 최성환
상사초등학교장 이명옥
순천율산초등학교장 장용철
순천향림초등학교장 민난숙
순천풍덕초등학교장 이영제
순천왕운초등학교장 정유미
송산초등학교장 최성규
매안초등학교장 홍현숙
좌야초등학교장 공우곤
신대초등학교장 이수경
순천삼산중학교장 최영주
순천이수중학교장 이기석
순천세빛중학교장 나용균
순천동산중학교장 김종균
순천연향중학교장 정인석
순천남산중학교장 서미경
순천신흥중학교장 정경철
순천금당중학교장 송남진
순천팔마중학교장 김병순
순천풍덕중학교장 강덕희
순천향림중학교장 이신기
순천왕의중학교감 박성순
순천왕운중학교장 백태금
순천월전중학교장 선은초
순천승주중학교장 위계용
순천주암중학교장 심우상
순천승남중학교장 정덕영
순천낙안중학교장 윤순석
순천별량중학교장 장옥란
순천승평중학교장 황정희
순천매산중학교장 조승일
순천고등학교장 이문재
순천여자고등학교장 권성진
순천제일고등학교장 정현준
순천팔마고등학교장 문균열
순천복성고등학교장 강종수
순천공업고등학교장 고재성
한국바둑중·고등학교장 김길곤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장 이희건
순천매산고등학교장 정은균
순천금당고등학교장 조기선
순천효천고등학교장 조선용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장 조상균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장 장현종
순천효산고등학교감 임태규
순천청암고등학교장 오승철
순천선혜학교 교무부장 김해든
<타지역 학교>
관산남초등학교장 박유미
영광군남중학교장 박철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손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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