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4. 2025년도 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을 비롯해 5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해당 조례는 5·18 유공자법에 따라 유족범위와 지급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형제·자매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의 특성상 사망자 연령대가 대부분 20대 이하로 사망자의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그 역할을 대신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형제·자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에 한해 형제·자매가 민주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중 연장자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정하되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경우 해당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간 협의로 수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급 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철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pdf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8분)

2.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 행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745억 원이 감소한 2조 5886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335억 원이 감소한 9423억 원입니다.
이를 세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30억 원이 증가한 2조 5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5년 정부 세입예산 전망액 등을 참고하면 지방소비세는 139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도내 주택 가격과 거래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 1130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85억 원이 감소한 15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을 감액하고 도 금고 협력사업비 37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 및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사업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665억 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내년 초 최종 확정되는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일부 납부금만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억 원이 감액된 30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보수와 연동되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성과상여금은 보수 인상에 따라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직원 문화체험 활동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9억 원이 증액된 256억 원입니다. 시군별로 개최하는 정책비전 투어 관련 사업인 시군 현안사업 지원 예산은 상반기 정책비전 투어 개최 시군 예산만 우선 편성하여 10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김대중 평화회의 예산 10억 원과 2026년에 있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3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 비용 등 4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세정과는 414억 원이 감액된 6326억 원입니다.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반기 교부액만 편성하여 476억 원이 감액된 13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면 도세 징수액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가 예상돼 7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회계과는 53억 원이 증액된 2134억 원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비용 1억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50억 원 및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고향사랑과는 1억 원이 증액된 18억 7000만 원입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가입 혜택과 도정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 앱 개발비용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서포터즈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과 홍보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000만 원입니다. 옛 목포경찰서 청사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미래재단이 청사 관리비용을 개별 분담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7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9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억 2000만 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부금 수입 6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금사업 3억 3000만 원, 예치금 61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3억 5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등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69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와 효율적인 도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조 5886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423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 9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5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취득세는 5900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11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비세는 1조 6000억 원으로 물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내년도 정부의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3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5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9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이자수입은 107억 4000만 원으로 예금액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로 전년 대비 27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산매각수입금은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3800만 원 감액된 반면 도금고은행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으로 농협 27억, 광주은행 10억 원이 기타수입으로 37억 원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등 2건에 2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 원은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결산 차액으로 주요 발생요인은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겠으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에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5건에 70억 4900만 원으로 예산안 546쪽, 제3회 김대중 평화회의 10억 원은 격년제 개최에 따른 2025년 사업비를 계상하여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587쪽,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앱 개발 2억 5000만 원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소식 제공과 홍보 연계를 위한 앱 개발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공공앱들이 개발에 많은 세금이 투입됐지만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무분별한 앱 개발 방지를 위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앱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 직원문화체험활동 지원 8억 5000만 원은 포상금 편성 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긴축재정 기조하에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이 증액된 8건에 14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비교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47쪽, 전남 새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가한 5억 5500만 원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 본예산에도 편성한 만큼 시설 상태와 보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선심성 지원을 지양토록 하고 기존 사업 성과와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는 2개 기관에 4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기관 고유 목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라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사후 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5년에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 사업은 총 4건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2년 차가 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작년과 비교하여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과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도민사랑도민증 홍보 사업으로 모금액 증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후속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35건에 14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의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행사와 축제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신규 편성된 총 3건의 사업에 민간위원회 사전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효과성, 세부 내용 면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531쪽, 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도민주간 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증액된 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행사성 경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도민을 위한 행사인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함에도, 있어야 하는 행사임에도 도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하에 참여율이 저조한 기념행사를 추가로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의 적절성과 지방재정투자 심사여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중심의 기획 및 프로그램 재구성을 통해 도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8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을 보면 예치금 회수에서 24억 1700만 원, 이자 수입에서 7200만 원, 기타 수입은 일반모금 목표액 10억 원과 지정기부 모금 목표액 50억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3000만 원, 예치금 8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안 모두 70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은 전년과 같은 5억 원, 예치금 회수는 63억 5400만 원, 이자 수입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융자성사업비로 1억 4400만 원 순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69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모두 기금목적사업비 운영 계획이 2 내지 3%로 매우 저조한 계획입니다. 당초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도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여 편성하였는데, 기금목적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운용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hwp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자주 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뵙고 추경 때 뵙고 또 본예산 심사에서 뵙고. 저기 뭐야, 안 보면 멀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봐서 정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본예산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조 7044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조 1007억이에요. 이렇게 전남도 예산은 약간 늘었는데 일단 자치행정국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그것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본연의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도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규 사업이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예산이 현재 본예산에 제출한 것처럼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일단은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이 앞 전에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자치도 문제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특별자치도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00만 원이 특별자치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를 저희들이 연내에 특자도 지위 획득을 목표로 뛰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내년에 통상적으로 보면 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면 강원이나 전북의 사례를 보면 한 1년 정도 약간의 준비 기간을 둬서 1년 후에 보통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를 지금 현재 잘 특자도 지위 확보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그 외에 또 추가로 바라는 부분들, 아니면 앞으로 특자도가 출범되면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특자도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그런 걸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특자도를 좀 어떤 모형으로 갈 것인가, 통상 종합준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럴 때는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강원이라든지 전북에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특자도가 지위 확보된다면 출범하는 데 그런 세부 준비사항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어차피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특자도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또 명칭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최초 법안은 전남특별자치도로 갔고요. 그건 국회에서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지명의 문제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현재 저희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명칭이 전남이 아닌 전라남특별자치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특별자치도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불과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전북은 2022년도에 됐습니다. 2022년 12월에 돼서 2023년에 아마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아마 1월 18일 출범한 것 같은…….
예. 그렇게 했으니까 1년 뒤에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부터 우리가 어차피 전라도였으니까 같이 나서서 거기는 전라북특별자치도로 가고 우리는 전라남특별자치도로 가자 이렇게 언급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조율들을 아무도 할 생각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 것이 지금 여기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남특별자치도냐 전라남특별자치도냐 이 언급까지 지금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가 법안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니 정부에서 이왕 해 줄 거면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무슨 어떤 정부의 권한을 이렇게, 이렇게 이양해 주고 어떤 자치분권을 더 강화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을 꼭 굳이 특별로 붙여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냐. 아니 해 줄 거면 그냥 전라남도에서도 해 주면 되는데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해 줄 거면 그냥 해 주면 되잖아요. 번거롭게 안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모든 지방자치의 권한을 다 주면 사실은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설립해도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겠으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설립해서, 설치를 해서 그런 권한들을 받아 가지고 전남이 잘 발전하면 타 지자체도 야 우리가 이게 특별자치도 설치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가져 와서 일을 해 보니 훨씬 더 지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근 다른 지자체에도 권한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모델도 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행사나 축제성 사업 예산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로 전라남도에서 편성한 사업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특별자치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도 우리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만든 거고 그다음에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가 있어요. 물론 금액은 얼마 거의 360만 원인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정책비전 투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었던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정책비전 투어는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통상 중앙부처에 비공식 통로로 해서 저희 향우들이 전체적으로 한 1000여 명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다 보면.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서 개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주로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통상 예산을 정부의 예산이 보통 한 5월 말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현안 사업이라든지 전라남도의 여러 가지 정책 하고자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을 초청해서 도정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도정에 서로 소통도 하면서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펼치면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서 그쪽 공무원들 소통도 하면서 도정도 홍보하고 우리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의 사업들에 대해서 원활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홍보 예산이 4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이건 모금액이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이게 지금 주춤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아마 전국적 현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2회 차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진한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같은 동기 대비하면 아마 지금 현재 작년의 11월보다 작년보다는 조금 높고요, 우리 도만 비교했을 때. 작년 대비로 했다면 아마 작년에 한 2억 8000 정도 됐는데 현재 지금 3억이 좀 넘었고요, 가령.
그러면 예산을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신 분이 저희들 같은 도가 좀 애로가 있는 게 우리 전라남도 밖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수도권에 있는 향우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 이런 쪽에 좀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여러 가지 관련 기업 행사가 있다라든지 대규모 축제가 있다든지, 수도권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전라남도 관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같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 아파트 같은 데를 가서도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하고 전남 도민사랑도민증 있죠?
예.
이것도 지금 홍보비를 3억 원 정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잘 되면 홍보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비가 좀 많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됐지만 저희들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가 전체적으로 현재는 지금 한 53만 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실제로 우리 가입 목적이 전라남도에 와서 여러 가지, 전라남도에 와서 좀 머물고 쓰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소식도 알리고 또 초청해서 전라남도 알리면서 전라남도의 좋은 점도 보면서 또 그분들이 매개자가 돼서 다른 분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 지금 홍보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중한 예산이니 적재적소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고요.
예.
물론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있죠?
예.
관변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새마을운동협의회 그쪽하고 관련돼서 지금 새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하신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억 5500만 원 잡혔거든요.
예. 아마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보면 개보수에 작년에 아니,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좀 예산이…….
작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새마을회관이 2020년 초에, 초에 이렇게 건물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주차타워 쪽에 있는 철골 공사를 조금 하고 방수 공사를 했고요. 내년에 할 것들은 보면 회관동에 일부 건물 방수라든지 옥상 방수 그다음에 화장실 쪽에 고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교체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관변단체라고 먼저 운을 뗀 것은 어차피 말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일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관변단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거기는 어쩐가요? 그 점은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새마을회관의 보수 관련해서 물론 저희도 소중한 예산이지만 아마 저희들이 보면 다른 시도에서도 좀 이렇게 건물 보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건물이 보수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예산을 쓰시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저기 국가에서 받아다가 하면 어쩐지 그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올해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하신다고 그래요. 6억 원 들여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569페이지입니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60…….
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예요?
예.
예. 청사 흡수식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 사업은 지금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사업인지 여쭤봅니다.
지금 청사에 어떻게 보면 냉난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냉온수…….
몇 대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종이 두 가지 기종으로 해서 3대가 있는데요. 1대를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대 설치가 6억입니까?
예. 냉온수기 전체적으로 크게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뭡니까, 2000,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4, 2026년도에 6월 3일 또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돼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5억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그 35억 물론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등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547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게 선관위에다가 경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요. 아마 선관위에서 통상 보면 선거하기 전에 180일 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쪽에서 선거 관련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든지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선거는 2026년에 하지만 비용을 2025년도에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던 말 다시 드리는데 어차피 새마을운동은 저기 뭐예요, 어떤 행사를 하든 국가의 지원은 별도로 따로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나 있는지 모르면 있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신 또 예산 중에…….
현재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기 뭡니까, 전에 혹시 제가 도정 질문하거나 5분 발언한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모악산 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제가 그 발언을 왜 했냐면 그 발언을, 아니 그냥 잠시 들으셔도 됩니다. 그 발언을 왜 하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899년까지 모든 자료가 다 모악산만 나와 있는데다가 1914년에는 불광산으로 바꿨다가 1924년에 다시 불갑산으로 바꿔요, 기록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바르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지 뭐 그 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일제 잔재 청산에서 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한테 ‘어이, 모 의원 얼른 가서 저기 행정소송 하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모악산으로 잘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2019년 1월 10일 ‘자, 불갑산 도립공원으로 하세요’ 해 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불갑산도립공원 전라남도 일곱 번째 도립공원을 만들어 주면서 일제 잔재를 가져다가 거기다 도립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다 딴 데 봐 버리지.
그리고 심지어는 불갑사 경내에 가면 범종이 있지 않습니까? 범종에도 모악산 불갑사라고 우리말로 떼락 크게 적어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덮는다고 덮어질 일이 아닌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기에 그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비 피해자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 원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잠깐만요…….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금 현재 드리고요. 그래서 매월 생활보조비를 한 30만 원 하고 진료비를 한 2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하고 이분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런 피해를 입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피해자 생활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 그런 부분이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생활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아니요. 그 말씀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식민잔재를 보조금을 주면 식민잔재가 청산됩니까?
청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청산이 잘 안 되면 갈등이 다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청산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얽히고설켜 있어서 이걸 풀어나가기가 매우 힘들어서 이게 청산이 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방금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칡하고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걔네들이 얽히고설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얽히고설킨 모습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기 뭡니까, 칡하고 등나무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앞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도 많이 신경 써 주셨지만 이렇게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 지원까지 하시면서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피동적으로 말고요. 능동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한국전쟁 때 민간인 무고하게 피해 입으신 분들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해서 매년 합동위령제를 하고 있는데 그 위령제 했을 때 도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한 3000만 원 지급했는데 지금 5000만 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3000만 원 했었는데 아무래도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잘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잘 감싸 안아주고 또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이 또 아픔을 같이해야죠.
예. 그런 뜻을 담을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제가 첫 질문 하면서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제강점기 식민 청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요? 이것 잘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전남특별자치도, 전라남특별자치도 문제도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초심 잃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잘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자치행정국에서 순증이 많네요?
예, 뭐…….
김대중 평화회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김대중 정신을 평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해인데요. 내년에 지금 3회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사실은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순증 사업으로 지금 돼 있지만 내년에 가게 되면 3회차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이 뭡니까?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김대중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학술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화 관련된 문화 행사를 주로 많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평화 관련된 쪽의 저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토론도 하고 그런 행사가 중점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2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년 전에는 15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때는 좀 규모를 키워서 했었고요. 올해는 10억을 세웠고 2년 전에는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은 행사 내용이 어땠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말씀…….
올해.
올해 김대중 탄생 100주년 했을 때는 7억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요.
행사 내용, 행사 내용만…….
행사 내용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던 평화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학술 대회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도민이라든지 학생들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학생들 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했나요?
학생들 참여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지원을,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아마 그때는 저희들 행사를 7억 정도 했었는데 우리 행사와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일부 제가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00주년 탄생 행사가 조금 소홀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기념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행사에만 치중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정신의 어떠한 승계, 홍보 이런 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교육 당국, 문화예술계하고 같이 앞장서 가지고 선두에 서 가지고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 과정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노력한 흔적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의 내년 광복 80주년 예산 물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해서 아마 이번에 혹시 추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이번에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곧 예산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제가 추경 때 광복 80주년을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사이에 준비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왜 예산이 예산안이 편성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냐라고 보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사업 계획을 잡아야지 비용을 추계를 하고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내년도 광복 80주년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에 가 가지고 허겁지겁 광복 80주년 행사 한다고 그러면 돈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사업이 그게 올바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전혀 사업 계획 지금 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광복 80주년도 김대중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중심에 서 가지고 광복의 의미, 독립의 의미, 독립정신의 계승·확산 이런 것이 있어야죠. 이것도 똑같죠. 교육 당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연계하고 문화예술계하고 같이 손잡고 붐을 일으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광복의 의미를 단지 이게 비용 산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사를 좀…….
행사가 중,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광복절 80주년 행사 잘 치르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광복 80주년 의미를 잘 되새겨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지역의 교육청이라든가 문화예술계 충분하게 사전 협의도 하고 이 기념비적인 2025년도 광복 80주년을 어떻게 잘 치를 것이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저희들이 광복 80주년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되새기려면 물론 우리 도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고취하는 부분들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우리 도하고 또 아무래도 학생들 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또 기타 관련 광복회라든지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런 것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아니 지금 이거 예산안 심사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마 이 행사를 기존에 보통 예산에 3500 정도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한 주신 대로 그런 행사를 또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려 하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을 이렇게 좀 참여를 시키고 도민을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준비를 하려면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예산 확보하는 방안은 말씀대로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이번 본예산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청 협의해 가지고 광복 80주년이 원활하게 되고 안 되고는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장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셨다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아니면 추가로 순증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든가 뭔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안 심사받으면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못 하시면 되겠어요? 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비용을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좀 추가로 확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도민의 날은 무슨 예산이 3억 5000에서 또 왜 5억 6000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이제 도민의 날은 아무래도 내년이 지방자치가 된 지 30주년이고요. 또 도청이 광주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지 20주년 이런 전반적인 그런 사안들을 맞아서 저희들이 지방자치 3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도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보다도 좀 더 규모를 좀 이렇게 크게 해서 행사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 30년 행사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첩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 예산은 뭐고 이거 도민의 날 예산 2억 증액한 건 뭡니까?
지금 지방자치 30주년 행사 따로 예산 세우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중앙하고 같이 하는 행사에 대한 거고요. 방금 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된 것은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와 따로 별개로 지금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민의 날은 도민의 날 행사고 지방자치 30년 행사는 따로 지금 별개의 건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는 그쪽에 지금 별도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는 중앙에서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려고 했던 자치행정과에 세워놓은 예산은 아마 그쪽의 행사고요. 저희들 쪽에 있는 것은 도민의 날 행사하고 아무래도 지방자치 30주년하고 같이 하다 보면…….
국장님!
예.
보십시오. 행안부는 지방자치 30년을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들하고 다 그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자고 지금 연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도 빨리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날은 이제 도민의 날 행사 플러스 우리 전라남도 지방자치 30년 자축 행사가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자도 자꾸 이야기가 요즘 많이 거론이 되죠?
예.
우리가 특자도를 출범을 시켰을 때 지금 전라남도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명칭을 개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추계를 해 보십니까?
아직 비용 추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아까 모정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특자도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특자도가, 특별자치도로 변화되면 여러 가지 행정에 변화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준비를 하고 또한 용역이라든지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그냥 단순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특별자치도로 개명을 했을 때 간판부터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내 표지판, 도로 표지판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타 관광 안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 비용이 추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비용을 추계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전라남도 특별자치도가 지금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되면 몇 번째입니까?
이제 제주하고 세종하고 포함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섯 번째가 되는…….
다섯 번째 하는데도 앞서서 출범시켰던 특자도의 어떤 행정 비용 추계가 통계가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강원하고 전북이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사실은 그쪽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정보를 얻는 데 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정보를 못 얻었고요.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비용추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특자도가 만약에 지위 확보하고 출범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특자도가 정보를 안 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제 사실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심 그쪽에서는 특자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마 박수치고 그럴 것까지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특자도가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아니 놓치지, 특자도가 출범이 되면 뭐 이름부터가 바뀌니까 다 바꿔야 되겠죠.
예, 당연히 저희들 비용 그런 부분도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계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예측이라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자도, 특자도 그러면서 그 준비성이 지금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3차 전라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6000만 원 순증하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보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립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아마 1차, 2차 돼서 3차 부분이라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외국인들도 포함된가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이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거 빼놓지 않고 지금 저희 전라남도의 어떤 당면 과제는 지방소멸 아니겠습니까?
예.
재외 외국인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족들 그런 부분들의 인권 문제도 빠짐없이 보장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법정 전출금이죠?
예.
왜 476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제 사실은 서두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년에 연말까지 받은 예산을 추계를 했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의 편성 사정으로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예산을 다 계상해서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10월까지만 현재 지출 예정액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 때 한번 현재 요구할, 반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주는 법정 전출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못…….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 교육과 학예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보내고요. 이게 지방교육세 징수액이라든지 지방소비세 중에서 취득세라든지 지방교육세 감소분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교육청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당초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1328억 정도는 지금 현재 이번에 드렸고 아마 추가분은 저희들이 아마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쓰는 데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에 비춰서 다시 한번 법정 전출금 문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법정 전출금을 우리가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특별자치도로 우리가 출범을 했을 때 이런 것 특례사항으로 건의해 보거나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별자치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하고 세종만 균형특별회계로 해서 3% 별도 재원으로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전북이나 강원도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전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재정의 특례를 별도로 확보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우리 전라남도만의 어떠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도는 필요가 없잖아요.
전북하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기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교육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여건이 변화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저희가 법정 전출금입니다마는 누구나 단순하게 퍼센티지를 줄여달라, 우리 지방 교부금을 높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효율성을 잘 따져서 어차피 법정 전출금을 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조금 교육의 변화를 인식을 하고 그 변화에 맞게끔 전출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략적으로 잘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시대에 맞게끔,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끔 잘 고쳐 써야 됩니다, 국장님. 향후에 저하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광복 80주년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도 잡고 또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고 문화예술계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도 매칭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늦었기 때문에 올 본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충분하게 대안책을 마련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늦었지만 어떤 예산 문제는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정영균 위원이 지적한 대로 김대중 평화회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 것 같네요. 이거 뭐 보니까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평화회의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023년에 했었고 그다음에 아, 2023년에 했고 2024년 안 하고 2025년에 하니까 예산으로 순수하게 증액된 것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가 뭐야, 이렇게 일회성 행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포라든가 신안 그렇지 않으면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김해 봉하마을 가보셨죠?
예.
거기와 같이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떠한 삶과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전남에서도 좀 그게 중심이 돼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 공간들을 신안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의도 쪽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목포하고 하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정으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그런 평화회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회의를 좀 더 우리 도민 전체가 참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행사를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일회용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공간이 마련되더라도 접근성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좀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안, 목포 아니면 전남이 중심이 돼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가지고 전국에서 오고 또 우리가 노벨평화상도 탔기 때문에 충분히 선양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서현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 총 35건, 14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됐어요.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신규 편성된 3건의 사업이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나 어떤 이의나 그런 게 없었는지요?
죄송한데 잠깐…….
예.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정책비전 투어 개최하고요. 특별자치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지방세 제도 개선 토론회 3건.
위원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할 때 그런 몇 가지 민간평가위원회 위원회를 거쳐야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이렇게 좀 보조금 심의한다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갈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 것은…….
거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게 그쪽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쪽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걸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거 3건 다요?
저희들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지침 그냥 거기에 그렇게 넘겨도 될 수 있는…….
아마 민간위원회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예.
그래도 이거는 예산 선심성이나 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민간…….
그게 안 거쳐졌는 거예요.
아마 민간위에서 보면 보조금 관리, 예산 편성에 같이하는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아마 저희들 것은 개별로 안 받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건 다요?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5800만 원 증액돼 있고 이게…….
저희들 걸 보면 사실은 3건이 저기거든요.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정책비전 투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자치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그다음 지방세 제도 개선 토론회인데 제가 왜 묻냐면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정책비전 투어 개최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방금 말씀처럼 중앙 정책비전 투어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저희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아마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 예산안이 5월 말에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도의 주요한 현안 사업이라든지 또 예산이 필요한, 국고 예산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아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전라남도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이러이런 것들에 우리 중앙부처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정책비전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럼 아직 특별하게 계획은 안 세워 있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는 일종의 그것은 행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저희들이 매년…….
토론회 형식으로 전남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방세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 시군의 세정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행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토론회 형식으로.
사전 토론회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앙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행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행사라기보다는 조금 회의나 토론회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아까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갈음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혹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억 5000이면 세 군데 나눠서 지금 이거 전체 3개를 합해서 2억 5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도민의 날 행사 주관한 것이 좀 늘었고요. 또 일부 행사에 따라서는 돈이 줄어들고 이렇게 감액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3개가 신규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행사인데 혹시 이게 또 예산이 혹시 낭비되지 않을까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하시고 여기 지금 도민의 날 행사 이렇게 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제가 와서 올해 행사를 화순에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일부 시군이 아닌 도민 전체로, 도 전체적으로 시군 골고루 도민들이 오셔서 말 그대로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도민의 날이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내년에는 좀 그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에서 2억을 증액하셨죠?
아무래도 프로그램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 30주년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도민의 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원 이상이면 자체 심사 대상이잖아요.
예.
그거 하셨습니까? 심사 충분히…….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좀 착오가 있어서 사실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이게 매년 행사라고 제가 봐서 아마 이것을 못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런 행사더라도, 연례 반복적인 행사더라도 3억 원 이상인 것은 이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좀 죄송스럽지만 추가로 지금 예산실에다가 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 느낀 건 아까도 이거 지금 보조금 관리로 대체했고 방금도 이거 미리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바빠서 그렇다고 치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것 좀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고 또 이게 사실은 도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했는데도 2억을 더 올려서 이렇게 했다면 엄청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5억이면 엄청난 행사 비용인데 꼼꼼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앱 개발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앱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남사랑애 서포터즈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넘었었는데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우리 전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을 구매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방문을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돈을 쓰고 간다든지 관광지를 찾아서 간다든지 이런 쪽에 기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도정을 홍보하는 부분들이 됐는데 이제 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전남을 와서 봤으면 어떤 패턴으로 전남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면 어디를 주로 많이 갔다든지, 물건을 사면 어떤 것을 주로 구매했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 저희들이 50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라남도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이런 좋은 관광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뭔가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분들한테 알려서 좀 더 호기심으로 해서 전남으로 오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앱을 만들게 된 거죠?
예, 내년에는 좀 더 앱을 개발해서 이분들을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 그래서 내년에 이것들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아니어도 우리 지금 전남 홍보하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앱이 단순히 2억 5000만 원이 단순히 개발비만인지 아니면 개발비만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비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잡혀진 금액인지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개발비만 돼 있고요. 개발이 있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개발하게 되면 2026년, 2027년은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1년 정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운영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하나요?
이제 우리 고향사랑과에서 하고요.
고향사랑과에서 이렇게 주체를…….
예, 많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고향사랑 지금 그래도 굉장히 일도 많고 복잡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로 많이 하던데 이것도 해가지고 같이…….
아마 이제 말씀대로 그때 필요하다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도 좀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일부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일부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고 일부는 또 이걸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일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무량을 봐서 사람을…….
그런데 사실은 앱 개발하는 거, 운영비 하면 예산이 진짜 많이 소요되잖아요.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만큼 그 예산을 많이 소요해서 그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궁금해요.
지금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앱을 이렇게 했었는데 일부 당초 목적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의 이렇게 기본 회원이 지금 50만 명 있기 때문에 50만 명 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우리 전남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앱을 또 만들어서 이게 또 목적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할 수 있도록 잘 개발하는 과정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려가 된 게 그동안에 지자체들이 공공 앱 개발에 세금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이용률이 낮고 운영비로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공 앱 신규 개발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앱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따져봐 주시고요.
제가 작년 신문에 광주·전남 지자체가 만든 공공 앱이 55개가 폐기 수순에 놓여 있어요. 우리 전남에는 7억 566만 원의 예산을 들였던 39개 공공 앱이 폐기되거나 폐기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운로드 횟수는 13만 정도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폐기되거나 폐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이, 신문 내용이 사실은 공공 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대민 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우리가 좋은 취지로 아까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용자가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죠.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 아까 5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나간 그렇게 있는데 그게 관리가 점점 제대로 안 되면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깝잖아요, 세금이.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저희들은 이제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보면 불특정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회원 가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50만 명 이상 회원을 모집했고 그분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궁금하고 뭔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주안점을 둬서 이분들이 앱이 개발되면 오셔서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전남에 이런 것이 있네, 한번 가보자.’ 해서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아까 얘기했던 것, 보조금 관리로 거기에서 이렇게 대충 해서 아까 민간위원회 심사 안 거치고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행정이 또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간 건 아닌지 민간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될 거는 거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 이게 그분들이 어떤 행사나 이렇게 그런 거 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행사를 주최자가 아니라 행사를 이렇게 보는 저희들 도민 입장에서 아, 이게 낭비 같다. 이건 우리 도민들이 정말 필요, 사실은 주최 측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도민들은 훨씬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좀 귀찮더라도 아니면 좀 번거롭더라도 민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반드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되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개발도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모바일 또 대민 서비스를 제작될 수 있도록 기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행사가 2개가 축제인데 그거를 2개 다 따로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넘어갔는데 그걸 하나로…….
어떤 걸 말씀…….
서비스 그걸 하나로 했으면 어떨까.
혹시 몇 페이지, 예산서 몇 페이지…….
잠깐만 제가 지금…….
제가 다시 그걸 찾아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릴 거는 방금 반드시 민간심사위원회를 거쳐 주시고 또 이 앱 개발에 대해서 엄청 마음을 좀 쏟아주십시오. 아까 이게, 꼭 이게 이런다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공공 앱이 폐기되는 이런, 그러면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들었던 모든 돈들이 그냥 다 폐기돼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그거는 또 다시 추가 질문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알찬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좀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모정환 위원님도 그렇고 전서현 위원님도 그렇고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질문들을 하셨죠? 그리고 우려되는 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대답하시면서 “이게 자체 심사 대상인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죄송하다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연례 반복적 행사라서 사실은 이게 투자심사를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최종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도 얼마, 예산은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예산안에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올린 자체, 올려놓고 심사 끝나고 나서 자체 심사를 하나요,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까지 올렸었는데 이제 예산 이렇게 확정된 이후에 집행부의 예산이 편성안이 나온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니까 아까…….
그럼 여기서 하나, 자체 심사에서 만약에 이게 미흡이라든지 탈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은 물론 100% 이거를 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아마 도민의 날 행사는 투자심사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바로 투자심사를 통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고 죄송하다라고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기념행사 추진을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5억 9900 이렇게 되죠? 26쪽입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26쪽을 보면…….
예.
5억 9900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도민의 날 행사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도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5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념식이 있어요. 그렇죠? 국경일 관련한 기념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념일에 따른 공연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기념일과 기념행사하고 도민의 날 기념행사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대부분이 다 도민의 날 행사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의 90%?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도민의 날 행사가 있고 나머지 국경일이라든지 기타 기념행사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기념행사에 중점을 둬서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광복절 80주년 행사는 좀 더 의미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준비할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는 행사를 국경일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른 프로그램보다 기념식 행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소규모로 들고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관련된 부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지방자치 30주년 행사도 좀 더 같이 해서 시군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아마 올해보다 좀 더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억 증액을 하셨습니다.
예.
그 2억에 대한 산출 근거는 뭡니까?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겠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날 행사를 한 3억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3억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이게 도로 집중되는 행사이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 미흡을 포도시 넘었어요. 그렇죠? 점수로 봤을 때 포도시 미흡을 넘었습니다. 사실 미흡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30% 감액되죠?
일부 감액…….
그런데 이건 다행히 미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2024년 도민의 날 행사 관련 평가는 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개별 항목별로 평가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를 보면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된다면 22개 시군이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오셔서 행사를 참여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행사할 경우에는 그리 22개 시군에서 골고루 도민들이 오셔서 행사에 참여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어서 말 그대로 도민의 날에 도민들이 오셔서 그런 도민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좀 더 이렇게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날이 언제죠?
10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예산 세워도 상관없겠네요? 심사받고 나서.
아니, 물론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면 맞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먼저 연초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이걸 보면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대행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평가 기록은 남아있겠죠?
2024년도 평가 기록은 남아있겠죠, 국장님?
2024년도 거 말씀하신 거예요?
올해.
올해요.
올해 2024년 맞죠?
예, 자체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올해 자체 평가…….
자체 평가한 거요?
예,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5억에 대한 상세 예산 내역서 그리고 특히나 2억 추가한 것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미 다 나왔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5억을 세웠겠죠?
오후에 저기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원래 공청회의 목적이 뭐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일단은 특별자치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자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게끔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정책에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들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에 처음으로 도민 공청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도민 공청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기록하셨겠죠, 이것도?
예.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주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영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안 나왔고요. 다만 그때 했을 때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령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랍니까 개별 특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왜 특자도로 가느냐든지 주로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거를 반영해라 안 해라 하는 그런 의견들은 좀 없었고요.
그날 이게 처음으로 한 공청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날 참석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셨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 명, 제가 알기로는 그날 공무원들 중심으로 설명회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공무원도 오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오고…….
이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아마 제가…….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되고…….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렇게 참석하신 분은 제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청회라고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견이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설명도 듣고 의견도 발표하고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나아가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1차로 했던 300명 중에서 과연 이 대상이 누구누구였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1차로 했던 대상하고 내년에 권역별로 지금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대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요. 대상을 한다면 내년에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도민 전체에 대해서 대상을 할 수 있고요. 진짜 이게 법안에 대해서 뭔가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가 그룹은 공청회라기보다는 그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자도 관련해 가지고는 1차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가 1차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1차 단계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알릴 것인가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1차로 지금 선택하신 게 공무원이신 거죠?
공무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 사회단체 쪽에 좀 더 약간의 지역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2025년도에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권역별로 하면 몇 차례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3개에서 4개 권역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특자도 지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남은 4개 권역에서, 3개 권역에서 설명회 하는데 그 부분 하나 있고요. 또 이 권역별 설명회 이외에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은 별도로…….
따로 해야겠죠?
예, 별도로 이 공청회와 관련 없이 설명회와 관련 없이 전문가들은 하게 된다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행감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청회나 설명회인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민과의 공감대를 얻어라,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2025년도 특자도 관련해서 도민들과 함께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선 2000만 원 해놓고 하는 거 봐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과연 2000만 원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4개의 권역으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상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가령 도에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런 특자도로 가게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자도가 설치가 된 이후에, 특자도가 지위를 확보한 후에 여러 가지 특례가 어떤 특례가 어떻게 오는지 아직 이런 것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문가들의 용역도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특례가 정해지더라도 또 필요한 특례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에, 개정에, 개정을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자도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지금 알리기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후에 주민들이, 도민들이 어떠한 특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적인 예산만 지금 세워놓지 않은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에 모든 걸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할 것이냐 했는데 특자도가 되고 또 우리 조직이 나름대로 아마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지위 확보됐던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왜 단순하게 여기 예산만 편성했느냐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듣고 추가로 할 것들이 많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또 의견들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정책비전 투어 지금 올해 4개 시군 하고 18개 시군은 2025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셨어요.
예.
보통 1개 시군 할 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실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현안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통상 정책비전 투어라든지 예전에 기존의 도민과의 대화 했을 때는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의 건의를 받아서 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10억 정도를 들어가고요.
제가 묻는 것은 현안 사업을 받아서 현안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게 정책비전 투어를 하면…….
준비하는 단계요?
예, 시군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성 경비, 행사 경비는 시군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약 한 2000만 원 내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한 시군당.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도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그 대상 자체가 달라지나요?
아마 도민과의 대화를 보면 도민과의 대화 때 계신 분들이 300이라 한다면 이분들보다 좀 더 규모가 아무래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책비전을 토론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더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에서 좀 더 일부는 참여를 못 하고 대부분 다 아마 같은 그룹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정책비전 투어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화순이라면 첨단의약이라든지 영광이라면 e-모빌리티 하면 이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라든지 농업이면 어떤 특수한 농업 이런 쪽에 오신 분들을 좀 더 오셔서 그런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까지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비전이라는 게 그 지역의 정책비전을 듣고 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도의 정책, 주요 정책들을 홍보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는 사실 후자, 도의 정책만 홍보하고 의견 듣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매년 도의 정책을 물론 매년 바뀌지만 그렇게 했던 것들보다 틀을 좀 바꿔서 이제는 정책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했던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특정 시군별로 그러한 정책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정도 홍보하고 기타 도민들이 비전과 약간 거리가 먼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고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책비전 투어를 할 때 특자도 관련한 이런 내용도 같이 어차피 대상이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대상은 이 대상에서 또 나중에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 대상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이거랑 같이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때도 지금 현재 사실은 이렇게 뭔가요 저희들이 특자도 관련해서 홍보 리플릿 이런 것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도정의 정책도 홍보하고 의견 듣는 부분들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자도 관련해서는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그리고 특자도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특례를 얻는다고 해서 사실 그거에 대한 또 안 좋은 점이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려되는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 치, 상반기에 어떤 공청회나 의견 수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좀 세우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추가할 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안배를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이 남으셨고 그래가지고 또 중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23년부터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그리고 22개 시군에 3000개 마을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총 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3000개 마을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8000개의 마을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도 늘고 또 마을별 사업비도 이렇게 확대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사업할 때는 연 30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했었습니다, 3년간.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2021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해서 2023년부터 개소당 500만 원 해서 3년에 걸쳐서 1500만 원을 했고요.
개소는 처음부터 계획을 아마 우리 도내에 마을이 8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연차별로 사업을 하지만 10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도내에 있는 마을들이 이런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의 화합도 도모하고 마을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업을 한 8000개 정도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추진했던 마을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그리고 우수사례도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현재까지는 총 몇 개소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게 된 겁니까?
지금 380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00개요.
예.
2024년 9월 기준으로 2885개가 되어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21, 2022, 2023, 2024 하다보니까 2021년도는 어떻게 보면 3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까지 해서 보면 3800개 정도 있고 현재 2021년 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지금 3000여 개로 될 걸로 봅니다.
여기서 특별한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마을에서는 만족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마을을 가꾸고 또 공동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의 자치문화에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곡성의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2022년도에는 LED 등을 설치했고요. 2023년에는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옛날 마을회관에 마을학교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의 옛날 마을 사진을 복원해서 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을의 좀 더 과거, 현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듬음으로써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마을의 사람들 간의 화합이 되고 즐거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해남의 신평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천 주변에 장미 같은 것을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서 농식품부 농촌 축제에도 선정돼서 좀 더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아름답게 가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통 1개소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말씀처럼 3년에 걸쳐서 1500만 원인데 당해연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현재 도비가 40%고요. 시군비가 60%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도비가 들어가는 거네, 1회에요, 40%니까.
그런데 보면 40% 정도니까 저희들이 200만 원, 시군비가 300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2개 시군이 1년에 평균적으로 50개소 정도 선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년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2024년도를 살펴보면 3년 치가 같이 지원하게 되면서 150개소 정도 지원이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2023년 60억 원 정도, 2024년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5년 이후로도 60억 원씩 계속 지원이 돼서 2030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 말씀하신 도내에 마을이 8700개 정도 된다 했는데 거의 그러면 8000개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참여 마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데는 좀 더 약간의 가변적이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인 계획은 한 8000개 정도 마을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리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마을을 3000개 정도 하려고 했던 계획을 5년 정도 하려고 했던 계획을 8000개로 늘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고 지원 대상이 늘면서 혹시 선심성으로 가지 않을까 좀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예산이 추가로 늘게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일부 잘하는 데는 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마을을 선정했을 때 시군에서 좀 더 참여 의지가 있는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마을들의 사업을 평가하다보면 잘된 점도 있고 혹시 미흡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다가 전파도 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으뜸마을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간도 길어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2030년 넘어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으뜸마을에 관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도내의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 또 여러 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매번 한 개소에 3년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벽화를 그 마을에 조성을 하는 사업에 500만 원이 올해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줬습니다. 3년간에 벽화를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올해는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올해는 벽화사업 했고 내년에는 경우에 따라서 마을 앞에 들어오는 데 공터를 활용해서 꽃밭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해서 마을을 지금보다 좀 더 잘 가꿔보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마을이 계신 분들이 스스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3년간의 계획을 내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획을 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3년간 계획은 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있어가지고 의견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취지가 마을의 환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좀 더 지금보다 마을의 높이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1년 단위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좀 마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 사업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마을의 분위기나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의 어떤 사업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마을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계획을 3년 치를 받아서 처음에 선정을 해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년마다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도비가 45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8000개의 마을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냥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또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시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00개 마을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책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키고요. 현장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책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얇게 사례만 했었는데 어느 정도 중간단계 되면 좀 더 사례를 많이 모으는 책자를 별도로 발간해서 그런 사업들이 성과 있는 것들은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8000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간략하게 매년 할 때는 좋은 사례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5년 정도 되면 사업들이 많이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성과를 다른 마을에 확장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 8700개 마을 중 그래도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8000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가 도민들을 위한 부분을 작은 예산, 마을로 봐서는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신경쓰고 있다는 부분에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긴 만큼 마무리 잘하셔서 세심하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 했던 마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비교증감을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작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공무국외여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목적에서 가는 수시에 발생했을 때 가는 출장가는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해외에 파견돼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밑에 해외로 파견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간이 일부 만료되는 기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당초보다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 나간 부분들, 이분들의 비용이 삭감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복귀했을 때 또 다시는 파견 안 보냅니까?
물론 파견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티오에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 기간 만료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삭감할 게 아니라 존속을 시켜서 계속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나가서 파견근무도 할 수 있고 해외 견문도 넓힐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기회를 줄이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하고 파견을 보내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할 게 아니라 증액은 못 할망정 그대로 존치는 해야죠.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는 약간의 과목에서 국외업무하고 국제화업무하고 과목 간에 조정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크게 삭감이 안 됐고 과목 상에서만 현재 2억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됐고 전체로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향인 등 도정 참여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초청경비가 조금 삭감이 됐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하는 부분이 있고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노력을 더 해서 확보를 해서 이런 향우들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고 있는데 지정기부를 해서 의대병원을 짓자는 취지에서 지정기부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향인들 예산을 줄여버린다고 하면 더 접촉할 기회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해서 당초 이렇게 연중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우들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서포트 이런 활동을 차질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정기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향우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향우들한테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만 그 사람들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도 지정기부 해서 우리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해서 의대병원까지 지을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1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최소 추경예산까지만 확보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외여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출향인 이런 부분 꼼꼼히 신경쓰셔서 꼭 1회 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차질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지금 제가 하는 질문하고 오전에 했던 질문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어서 그 점 양해를 하고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예치금이 61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81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61억 원이 늘어났다고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80억 원이 넘는 것이 맞습니다.
81억 6000만 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는 61억 원이라고 해서.
기부금 수입을 아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했는데 기부금 수입이 60억 원 얼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세입예산을 보면요. 지방세 수입이 2조 5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30억 원 증액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취득세가 5900억 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1130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지방소비세는 1조 6000억 원에서 1390억 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구체적인 사유가 뭘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가 그렇게 성장폭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남에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라든지 실거래량 이런 것들이 금년하고 크게 변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공동주택 신규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90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취득세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1조 6000억 원 정도 했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세입 전망을 했을 때 올해가 81조 4000억 원, 내년에는 88조 원 정도로 그때 아마 예측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방소비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조, 5조 내년에는 29조, 8조 정도 예상될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한테 내려온 안분 이런 걸 보면 한 1조 6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지방소비세는 늘어나요.
현재 올해도 아시겠지만 소비자물가라든지 수입액 이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경기는 그러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는 좋지는 않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
지금은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소비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걱정되는 경제구조네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지난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추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0억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지난 연도에 세입·세출을 빼고 나면 제일 마지막 남은 거…….
어떻게 보면 결산에서 이월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 다 빼고 순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본예산에 써야 돼요, 추경에 써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방회계법에서는 보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통상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일반예산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제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어떤 게 맞다 틀리다고는 좀…….
그게 애매하기는 해요. 책에 보면 일차적으로 채무상환 또는 추경재원으로 쓰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될 거예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봐보면 매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기존에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3년 정도 평균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결산해야 나오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차피 추계를 해서 나눠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감을 못 잡겠어요, 어떻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차이가 났던 걸 보면 사실은 경기가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방세를 우리가 얼마를 예측했는데 결산 해보니까 지방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어쩌다 보면 교부세 이런 것도 당초는 국고라든지 이만큼 올 것 교부세 했었는데 그것보다 늘어나서 좀 더 했었고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재난 쪽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남을 것 보수적으로 부분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액에서 보수적으로 한 3년 치 봐가지고 그걸 한 불용액이 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재난예비비…….
예비비도 지금 우리 전체예산을 보면 예비비도 감액을 했어요, 200억 원 정도를.
예.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20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었는데 추경재원으로 쓰려고 놔뒀겠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500억 원을 갖다 넣어요, 이제. 그런 큰 이유들이 뭐가 있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그런 아무래도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이게 당초예산에도 필요해서 일부 넣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4800억 원 정도 있고 2023년도가 약간 거의 비용이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도 그렇고.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그때는 아마 2021년도가 좀 위원님 말씀대로 600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서 책으로 본다고 하면 채무 상환 또는 추경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본다고 하면 결산 이후에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 도도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추계해서 어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일부 좀 하고 또 일부는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시급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즘같이 재난사고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추경재원은 언제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이런 재원이 아니면 추경재원이 어디서 마련할 데가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3년간은 본예산에 일부 했고 해서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히 그런 것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자치행정국이…….
직원 문화체험 활동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실 그게 당초 예산이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했던 건데 이게 당초 예산하고 추경을 비교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작년에 추경해주셔서 했던 사업을 올해는 이제 당초 예산에 이렇게 좀 예산을 넣었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홍보관 운영 사업비는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1995년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내년에 지방자치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자치 30주년에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라든지 또 그런 지방자치 30주년 과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 30주년 행사를 아마 중앙에 행안부 주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홍보관 운영하고 지방자치 30주년 홍보관 참가비하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까지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입을 잠깐 놓친 게 있어가지고 도 금고 협력 사업비가 지금 37억 원 정도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한 것이 37억 원 정도…….
이 예산은 어디다 써요?
일반예산에 지금 과거에는 따로 썼습니다만 일반예산에 지금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특별히 도 금고 사업비는 어디다 써야 되는 그런 지침은 없나요?
특별히 항목을 안 정하고…….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그대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입을 좀 보다 보니까 지난 연도 체납 수입 예산이 없어요. 그건 어디가 있나요?
별도로 그건 세입예산을 세우는 건 아닌가요? 그럼 어디다 세워요, 그냥 세목별로?
이거 저기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전체으로 2조 5200억 원 안에도 세목별로 받은 것을 한 번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매년 전년도 체납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작년에…….
전체로 보는 건 아닌가요, 합산해 놓은 거?
도세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은 얼마나 되고 체납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지난해 제가 보면 한 올해 같은 경우는 210억 원의 약 체납에 대해서 한 76억 정도 받았는데 아마 이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출예산. 이게 누가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MZ세대 및 간부 공무원 혁신 워크숍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와서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1박 2일 정도로 젊은 직원 도내 일원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특강도 듣고 해서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도 잘 적응하고 또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간부 공무원 도정혁신 워크숍은 이건 주로 별도 우리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에 대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역점 시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면 MZ세대하고 같이 하는 교육 워크숍이 아니죠?
예, 2개를 분리해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같이하는 것처럼 보여서 같이 소통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하단 부분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던데 뭐 전년도에는 이 진행을 안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올해는 진도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한 것은 그때 300만 원 정도 깎았는데 실비 보상 행사 이런 경비를 우리 도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청원경찰협회에서 그런 돈을 대니까 사실 그 돈을 3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올해는 11월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진도에서 하고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격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545페이지요, 세출예산.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지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 원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좀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정상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이통장연합회가 지금 워크숍이 있고 선진지 견학하고 한마음대회는 3개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이제 항목 간에 조정을 하고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들을 올해보다 좀 더 규모를 좀 이렇게 예산 사정상 축소를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세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 첫 번째 경상보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든 것이 이통장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행사고요. 세 번째로 2000만 원이 된 것은 이통장님들 워크숍하는…….
서로 협의는 좀 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협의회하고는 협의 자체가 안 됐죠.
저희들이 최소한 전년도…….
이통장 협의회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감액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최소한 전년도 이상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통장협의회하고 좀 협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협의까지는 아니고 그쪽에서는 최소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부족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민간경상보조가 전체적으로 조금 한도가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다 보면 다 안 된 것은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다 돼요?
최대한 확보를 시도하고 위원님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재정도 녹록지 않아서 지난 20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반영을 하나도 편성을 안 했던 것이고 그나마 그것도 2025년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가져왔어요. 또 예비비도 200억 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추경에 다 한다는데 추경에 어디서 돈 나와서 해요?
어쨌든 최대한…….
추경 재원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 제가…….
아직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추경에 몰아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547페이지에요. 전남 새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던데 여기 회관이 좀 오래됐나요?
2002년인가 그때 했던 기관이라 또 일부 시설들이 비가 새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금액이 상당히 컸었는데 줄여서 했는데 그걸 지금 반영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사실은 그때 하려고 했던 걸 다 못 해서 작년 올해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마무리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예산이 뭐 한 10억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9억 5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한 3억 95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때도 예산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일부 올라왔었나요?
아마 내부적으로 일부만…….
추경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일이 안 되게끔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남은 부분을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으뜸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몇 분 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당초 이제 어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취지가 뭡니까? 처음 시작한 지가 지금 2021…….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대부분 보면 물론 도시도 있겠지만 마을 단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서 주민 간의 공동생활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을의 사람들이 일부 떠나간 부분이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을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을 정비하고 또 주민공동체를 할 수 있는 뭔가 사업들을 해서 좀 더 마을이 지금보다 살기 좋은 마을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을 주민들끼리 좀 이렇게 함께 같이 일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보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데…….
예, 마을을 발전시키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500만 원이지만 사업자 하나 넣어가지고 벽화나 그리고 이렇게 거의 끝나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사실은.
얼마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상당히 있고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 마을을 이루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돈 500만 원 가지고 가면 페인트 업자 불러다가 그림이나 좀 그려놓고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벽화 쪽을 했지만 지금은 일부 꽃길 조성하고 정원도 조성하고 또 환경도 개선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무슨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그런 일회성 사업보다는 마을에 그런 공동체 생활을 좀 더 할 수 있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지도를 좀 잘해서 우리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더 힘써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좀 유용하게 쓰여야지 본 취지를 벗어나버리면 이 예산 삭감해야 돼요. 그 본 취지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을 잘 이렇게 협력하고 또 마을하고도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정책 비전 투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4개 시군 했잖아요?
올해 4개 시군…….
올해 4개 시군 했을 때 보통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됐었나요? 물론 시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공식적으로 한 100여 명 내외로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청은 한 100여 명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그러면 우리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연고를 둔, 그것이 전남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요. 통상 우리가 광주·전남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광주·전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전체로 토털 하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정책 비전 투어 같은 경우는 이 1500명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했을 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초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초청 대상자를 좀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사 초청을 하더라도 그런 시기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못 오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기본적으로 한 사무관 이상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사안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럼 사무관 이상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사무관 이상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 이상이 150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500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전남 출신 플러스 광주 해서 광주·전남 출신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광주·전남, 광주는 안 하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광주는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필요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전남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그거는 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방향이 좋다면 광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전남의 중점 정책 사업들을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국비를 그 사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비를 좀 더 가져오고 같이 협심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정책 비전 투어 이 부분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도 전남 향우 출신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무적 어떤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왜 굳이 이게 필요할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중앙에서 좀 더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소규모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중앙의 관계 부처 또 필요하다면 우리 관계 향후 공무원 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왕이면 중앙에 있는 각 부처에 요로에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한자리에 모여서 또 그분들 간에도 우리하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모여서 다 같이 소통을 하면 혹시 인적 네트워크가 더 잘 구성되고 또 앞으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또 이런 협조를 하면 지금의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계획이지만 좀 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우리의 사업들을 잘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추진하는 데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 도움을 받고 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들 안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나요? 1500명, 상당히 사람 수가 많은데 이것들에 대한 조직 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심체가 있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 우리 다들 조직에 보면 각 향우회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에도 보면 부처별로 그런…….
향우회는 친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정책 비전 투어라는 게 2회라는 것은 2회는 같은 대상인가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2회가 되는 건지 대상을 달리해서 2회가 되는 건지.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일부는 대상이 같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좀 더 위에 고위 쪽 하신 분은 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밑에는 좀 이렇게 대상을 달리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은 맨 처음에 질의한 거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1회에 2500만 원이라니까 도대체 몇 명을 모아놓고 하려고 이렇게 많이 드나 얘기를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정책 비전, 초청해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을 같이 쌍방향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진행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내에서도 이것들을 진행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지 쌍방 서로 계속적인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에 이제 보면 저희들도 이제 일부 중앙협력본부라든지 파견 나간 세종하고 서울에 별도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각 부처별로 가령 A 부처다 하면 A 부처에서 이런 향우들을 총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이것들을 도하고 연결해서 또 각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A 부처와 연관된 부서에서 간다면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매개체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개별적으로는 있지만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나중에 그런 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도정에 대한 서로의 이해 폭도 넓고 네트워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구성되면 앞으로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또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들이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육 훈련, 공무원 교육 훈련 관련해서 있는데 국외 장기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잠깐만요. 위원님 표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산서 536쪽∼537쪽.
각종 공무원 교육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외 장기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교육비하고 국제화 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다 8명이거든요. 이 8명은 같은 8명인 거죠? 이거 관련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아까는 교육여비고 이쪽에는 교육보다는 나라에 머무르면 생활비라든지 체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8명의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 장기라고 했을 때 기간 그리고 이게 장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학이라든지 여기 가서 교육을 받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 가는 것들을 보면 유형이 좀 있는데 학위 과정이 있고요. 또 직무 훈련이 있고 아니면 국제기구에 파견 나가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직급별로 약간의 구분되는 것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발은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람을 대상 거기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분이 거기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2년입니다.
2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 액수라는 것은 1년 걸 얘기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위탁교육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700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당 1년에 1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데 직급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니 여기 다 똑같이 8명 3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1억이라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어쨌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교육받은 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배치를 하고요. 또 그런 교육을 받은 만큼 우리 조직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매년 예를 들어서 2년 교육이면 2년 끝난 다음에 다시 뽑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8명씩 계속 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대로 1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끝나면…….
2년이라고…….
그러니까요. 2년 뒤에 그분이 끝날쯤 되면 하는데 인원이 똑같이 계속 8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KID 같은 경우에 추천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쪽의 조건을 못 맞추면 만약에 시험을 본다든지…….
이 기수가 끝나면 다음 기수가 하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게 끝나면 그다음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통상 보면 끝나는…….
매년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대상이라든지 지금 교육 관련한 내용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별 설명서 52쪽을 보시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해서 장제비하고 기본 중위소득 100% 이내 부분에 있어서 생활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근거를 보면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운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11월 11일, 1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예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9조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대답은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지금 햇수로는 3년째, 만으로는 한 2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또 검토하시려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좀 위원님이 발의하신 만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이미 절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에는 이것 같이 집행부하고 검토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건데 지금 검토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개정을 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 사후에나 명예를, 명예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라는, 살아 있음에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만큼 지금보다 관심을 갖고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경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있어요.
전경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안 했어요. 558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분에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73억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뭔가요?
이게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통상 산출 기초가 보통세 징수금의 한 27%에다가 또 보면 인구수라든지 재정, 징수 이런 걸 감안해서 시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지방소비세가 조금 내년에 좀 더 아까 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답으로.
맞습니다. 아까 지방소비세가 내년에 징수 예상액이 올해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내년에도 이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보통세가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몇 %죠? 계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몇 % 정도 되는지.
지금 징수교부금의 한 27%에다 곱하기 0.9를 하니까 한…….
지금 증액된 게 증액 편성한 게 몇 % 정도 증액 편성한 거예요?
증액 편성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 2% 증액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73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3800억 정도 되니까요. 3800억에…….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세가 내년에 한 303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27%에다가 한 0.9 하니까 그래서 한 73억 정도 현재 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정도, 올해보다 내년에 한 2%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2%밖에 안 되나요?
예.
이 산출 기초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변단체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만 하나요, 아니면…….
새마을만 지금 관변은 새마을 있고 나머지 5·18 이런 것들은 관변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만 지금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도민소통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소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답변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리하는 단체들 없나요? 여기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그것 하나밖에 새마을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5·18 관련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국장님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대학 통합 관련해서 현수막을 붙여주라고 자꾸 도에서 전화를 한가 보더라고요. 어디 전화한 적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국에서 자꾸 전화가 다 온다던데 국장님은 전화를 한 통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전화하신 데는?
저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혹시 다른 데 전화하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혹시 전화한 데 있어요? 없어요? 계속 전화를 받고 있던데?
어쨌든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그런 글쎄 뭐 통합에 축하 된 의미로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은 단체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대학 통합을 해 주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 통합, 대학 통합해 주라고 한 적 전 시군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현수막까지 걸어주라고 관에서 그런 것까지 개입을 다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화를 하더라도 좀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목포에다 건 현수막을 국립순천대 그다음 국립목포대 통합을 환영합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학이 생긴 것도 그렇고 가나다순으로 해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왜 순천대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좀 하더라도 목포에다 붙이면 국립목포대로 쓰라 하든가 해야지 거기다 꼭 굳이 꼭 국립순천대를 먼저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참 진짜, 내가 몇몇 국장님들 직접 그 국장님 이름까지 대면서 전화가 왔다던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지금. 어떤 도민들이 대학 통합해 주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그걸 환영하는 거요? 그것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주. 도지사가 시켰나? 도지사님께서 안 시키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하여튼 내가 불법적인,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적으로 거기다 도로가에다 현수막 붙이라는 불법을 자꾸 자행시키는 거예요. 도지사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좀 하더라도 요령껏 좀 해야지 그것 목포에다 앞에다 꼭 하필이면 순천대를 붙여 갖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위원님 뜻 잘 알고 앞으로 정책에 그런 부분들 잘…….
아니 순천대 가면 순천대 쓰고 앞에 순천대 쓰고 목포에다 하면 목포대 쓰고 그렇게 요령껏이라도 해야지 요령껏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죠?
방금 우리 전경선 위원이 현수막 지적을 하던데 저도 몇 군데서 그런 전화를 받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가 상당히 경직되다 보니까 적극행정도 있고 이게 협업행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있고 협업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있고 그러네요, 시상 있고. 포상금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더 행정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면 결국은 그것이 도가 발전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또 부서 간에 서로 여러 개 걸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발표를 하고 또 정책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표창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인센티브를 줘서 결국은 이런 우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라든지 협업행정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권장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급에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든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를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하시며 어떤 질병을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런 공직자들도 있을 걸로 사료가 돼요.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근무 여건이 상당히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시키나요?
어쨌든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중요하겠지만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더 경우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심리상담센터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고 또 사안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추가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게 또 근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은 인사로 해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인사 부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가 부러졌다고 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보이지가 않고 상당히 옆에 동료들한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병원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근무 여건을 갖다가 어떤 개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 책자 보니까 지금 심리 상담해 가지고 건강관리 지원해 가지고 한 780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이고 나머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보면 542페이지 예산서 보면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해 갖고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4000만 원.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 휴양하려고 하는 법인콘도 회원권 기존에 한 구좌가 만료가 되어서 사실은 그 구좌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어떤 특별하게 어디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주변에 콘도, 리조트, 호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들어가 있길래…….
기존에 한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8개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만료가 되니까 새롭게 그 기간이 만료되니까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으로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호텔이라든가 호텔도 많이 있고 아니면 리조트, 콘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길래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548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예.
54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워크숍이 있고 지방분권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 프로그램도 운영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도 있고 또 워낙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지역에는 고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령사회를 어차피 평생교육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가 뭔가 이런 교육을 제대로 좀 알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청취를 하더라고요. 물론 안 들은 만도 그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이게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틀어 놓고 말아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보완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마 기존의 프로그램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혹시 개선·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청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뭘 주민자치가 뭔가 알고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청정사업이 뭔가를 알고 하는 것이지 그냥 시키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을을 갖다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통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분들 소통도 하고 필요하다면 역량 강화 교육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서도 좀 구간별로, 권역별로 교육을 시킬 그런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침에 우리 몇 가지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평가표가요. MZ세대·간부 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공직자다 보니까 그래도 전부 다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리드를 해 가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우리 지역을 리드를 해 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미리 사전에 설문을 받든가 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 평가표를 보니까 지금 좀 낮아요, 이게. 그만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별로 썩 바람직하지 못했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MZ세대 워크숍을 한다든가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 좀 할 필요가 있고 간부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 것이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행사는 별로 불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대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금 설명서 46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이번 여러 가지 지방혁신 분권 자치 대회도 있고요.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할 때 미리, 미리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전부 다 한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같이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행사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자치분권 토론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미리 그런 관계 기관이라든지 학회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질이 높은 그런 토론회 아니면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해 왔던 그런 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이 끝난 데 같은 경우는 좀 재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투여된다라고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추진단을 만들 수 있게끔 좀 하시고요.
예.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안은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대다수가 체감하는 여순사건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열매를 맺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여순 10·19 사건 실무위원회 지원 22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2024년 대비 2억 4900만 원이 여순사건 사실조사원 인건비 5명분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35억 7400만 원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도 사실조사원 3명 보수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로는 여순 10·19 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합동추념식 추진,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유지비 등 총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시군 사실조사원 지원, 여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 여순 10·19 사건 교육·문화 지원 사업, 여순사건 홍보비, 여순 10·19 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등 총 2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본지출은 여순 10·19 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희생자·유족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차진 여순사건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국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5억 1873만 원보다 1080만 원이 감액이 된 5억 793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 전남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렴페스티벌 운영 등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282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포상금 5900만 원, 도 소속 직원 청렴교육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040만 원, 청렴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188만 원 등 총 1억 5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270만 원, 회의자료 제작 120만 원 등 총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및 적극행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원, 행안부 등 중앙부처 감사장 준비 및 행정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4650만 원, 감사활동 출장 국내여비 1억 1658만 원 등 총 1억 7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 및 특정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국내여비 3900만 원, 공사현장 민관합동 감사 및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국내여비 등 15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 감사참여 수당 800만 원 등 총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8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감사 수행과 청렴 전남 정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hwp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hwp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관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7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감사자문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전라남도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일단 3개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사자문위원회는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감사 자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재산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공직자 취업에 대한 부분 심사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총 한 4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회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어요. 2024년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 아마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몇 년 전부터 남설돼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도 하고 또 일몰법 등에 의해서 그렇게 폐지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감사자문위원회는 아마 올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안 열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를 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판단해서 서류로 이렇게 서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20, 최근 2년간 감사관실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 심사로 거의 이루어졌고 3월부터 해 갖고 8월까지 8건이 있는데 다 서면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이 부분은 지금 그래도 이루어졌어요.
예. 순천 관련된 부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위원회가 이게 위원회만 구성…….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위원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2～3년 동안 조금 저희 관련 위원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은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요. 코로나가 해제된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서면 대신 대면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이분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꼭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감사관실이 감사 업무가 본연의 업무고 또 그것을 보완해 주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위원회의 어떤 그런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못한 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감사에 바쁘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총 지금 사업비가 1억 790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페이지.
3페이지요.
하단부.
예. 하단…….
감사관실 제안설명서 아까 좀 전에 제안설명 한 부분 있잖아요.
예. 사업.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총사업비가 1억 지금…….
7908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면 잘못된 것만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물론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시군에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포상을 한다든지 또 지사님한테 포상을 하게끔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맨날 소극행정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릇을 열심히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닦은, 깨뜨린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야 되지만 그 그릇에 먼지를 끼게 하는 사람은 엄벌해야 된다. 그게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을 잘 표현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감사관실에 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부패방지시책 평가라든지 BSC 쪽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청렴마일리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12월 중에 저희가 시상을 하긴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것처럼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서 그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5개～6개 정도 시군 감사를 갑니다. 거기에 모범 사례에 대한 부분도 꼭 한두 건씩은 해 옵니다. 그래서 그 모범 사례 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1억 7900만 원 그 부분에다가 좀 업을 시켜서 예를 들면 적극행정을 잘 추진해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실이 추천해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해외 연수를 한번 보내준다든지…….
이번에 좀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웃음)
그러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그런, 그런 시군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부분을 좀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필요한가 해 가지고 내일 예를 들면 증액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을 하나 해 가지고 오십시오.
너무 좋은 고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일 위원이 질문한 대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공직사회가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경직된 그런 사회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 진급을 시키는 데 플러스알파를 준다든가 그건 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여순사건지원단.
그러면 제가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게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보면 저희가 보면 지금 예산이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홍보비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얼마 예산 되지 않았는데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순사건 10·19 역사유적지 발굴사업이 감액 사유 보니까 홍보관 건립 1억 2000 쓰고 난 다음에 2025년도 예산은 36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이 지금 올해로 법적인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년에 보면 4년째 접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일몰제 사업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법정기간이 위원회 존속기간이 2025년 10월 4일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좀 깎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적지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수시에서 홍보관이 올해 사업비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지금 저희 도가 바로 결정한 사업들은 아니고요. 시군의 수요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는 시군의 수요를 거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사업이, 발굴 사업 플러스 정비사업이 아직까지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는 좀 더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유족회에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해서 5배가 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단에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안 된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와 같이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국가가 위령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하고 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은 우리 시군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군에서도 그런 크게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안 된 그런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조금은 아직은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상조사보고서들이 올바르게 나오고 그러면 위령이라든가 선양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족 결정이라든가 희생자 결정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게 반영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아니면 경상남북도 해가지고 경상남도 해가지고 전라남북도 이렇게 해서 피해자 신고는 많아요, 피해자 신고. 피해자 신고는 많은데 반면에 이렇게 유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지 정비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유명무실화 돼 가면서 피해자 신고라든가 아니면 유족 생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여순사건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정비할 부분이 찾아서 이렇게 각 시군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먼저 중앙이 하기 이전에라도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발굴을…….
지금 일부 시군에서 유적지에 대한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돼 있는 시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또 시군에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도비 부담하는, 지금 3 대 7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시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생활보조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정이 지금 5배씩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도 우선순위를, 재정 투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진상조사보고서가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단장님 알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멀리 나간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우리 전남도에서 추진단에서 각 시군에 있는 그런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 정비사업, 발굴사업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 말이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피해자 신고는 많지 않습니까? 피해자 신고도 많고 나중에 생활보조금 지원할 그런 부분도 많을 건데 그런 거는 많으면서 유적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비사업도 올리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600만 원은 지금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저희들 시군에서 지금 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 발굴 도비 해가지고 3 대 7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들을 보면 여수시의 위령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천은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광양은 안내 표지판 신규 제작이라든가 고흥도 안내 표지판 그다음에 보성도 역사 유적지 주변 환경 정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지역에 가면 만성리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만성리 가서 보면 시에서도 요청 안 하던가요?
아직까지…….
그걸 정비를 해달라고?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번에 국회의원, 국회의장님 오셨을 때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현장을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게 언급이 없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내년에 조금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낙석 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5000 정도는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순사건 위령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순사건 위령 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총사업비가 5억 7800 이렇게 편성돼 있고 연례 사업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어디, 사항별 설명서 말씀입니까?
예.
13페이지요?
예.
예.
이게 지금 유적지 답사 4개 단체 이거는 지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네요, 네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나눠주기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들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이런 전국화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조금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지금 몇 군데 시군에 그냥 나눠주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 기초를 4개 단체에 2500만 원이라고 해서 산출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체별로 차등이 필요하다면 차등 있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금 시군이 여러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평성이라든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15개 사업 그렇지 않으면 20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다 나눠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것도 시군에 주는 사업들인데요. 시군의 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있기는 합니다. 분배를 하고 있고 그런 것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시군에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본인들의 재정 부담 여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배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위령 사업이 많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었던 것은 여수시에 홍보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1억 2000이 가장 크게…….
그 주변도 단순하게 홍보관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도 보니까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지금 여수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수시도 그런 일대를 지금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유적지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끝마쳐서 그런 부분을 먼저 근대문화유산으로 먼저 등록하는, 문화재를 등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면 여수시가 아마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우리 도나 중앙에 사업비를 건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고 이게 전국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화 사업…….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국화 사업도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군에 공모를 전국적으로 아까 공모를 해서 민간단체들을 공모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우리 지역의 어떤 선양 사업보다는 또 전국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민간단체라든가 시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전국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눠주기식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성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작품성이 좀 있고 이런 데를 평가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조금 감안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예,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세국 감사관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앞전에 우리가 거기 추경 세울 때 보니까 여비가 부족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적극행정을 여러 군데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2025년 본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매번 한 3000여만 원 정도 계속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한 번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예산 부서의 고충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2억 613만 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나요?
예, 그래서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이번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무튼 소극행정 감사부터 해서 여러 부분 정기종합감사 다 해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담당관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여비, 국내 여비는 이게 경상경비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예산 부서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정기종합감사는 하시는가요?
예.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예.
진짜로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난리 나요,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거기 몇 페이지예요? 거기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거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해 줄까 봐…….
제목, 제목이나…….
정기종합감사입니다.
예.
찾으셨어요?
예.
그거 그대로 하면 왜 난리 나는지 아시겠어요?
67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아니요. 67개소 대상으로 한 게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아직 못 찾으시겠어요?
아니, 정기종합감사 찾았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놈 감사해 버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아, 2025년부터…….
2025년도에 어떻게 2023년도 것을 감사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오타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오타가 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감사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꼼꼼하게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관실에 조금 적극 감사를 요청하는 것 같고 또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잘 된 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확실하게 좀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세국 감사관님한테 간단하게.
예.
저번에 행감 하면서 제가 도민감사관 사업 관련해서 칭찬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렸고 그 반면에 지역적 편중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비율 관련해서는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감사관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특히 성에 대한 부분이 여성 우리 도민감사관 분들이 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신청하신 분들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어떤 성에 대한 비율을 맞춰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들의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분포가 조금 불균형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의 기본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민감사관 분들을 저희가 좀 책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활동이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이런 편중이 컸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을 좀 더 활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강화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횟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12일에 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말과 이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대답과 예산의 현실이 좀 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행사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깎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10기가 1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기는 83명으로 일단은 한 60명 정도가 그렇게 줄어든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실비 보상금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정말로 그분들이 제대로 많은 것들을 민원도 제기하고 어떤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 감사관실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워크숍이 필요한데 그 워크숍은 12월 12일에 저희가 1박 2일로 해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올해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 숫자가 지금 공모를 해서 83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년보다 줄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나머지 2차 모집을 여성 티오를 갖다가 추천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여성 비율도 사실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실비가 줄어들었다, 실비 줄이기 위해서 인원수 줄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깎인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하신 부분을 이행할 수 있을지 갑자기 의구심이 드네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46명에서 83명으로 한 60여 명 이상 감축된 거는 방금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옥석을 가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잘 하신 그런 감사관님, 도민감사관 중심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성 도민감사관 분들을 뽑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많은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확정은 됐지만 12월 12일에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11기 도민감사관 분들 83명인데 거기에 여성 도민감사관 분들 조금 더 저희가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우리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46명에서 83명으로 너무 많이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서 한 90여 명, 100여 명 정도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화신 위원님?
예.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순사건 관련 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다 하셨고요.
오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사업별 설명서 3페이지에 경상이전 부분에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이 마이너스 14.9%가 아니라 증액이거든요. 증액 14.9%.
저희가 지금 실무 작성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김화신 위원님 의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또 그런 걸 다 찾아냈대요?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참 좋은 성과를 어느 정도 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있길 많이 바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많은 게 예산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 플러스 전라남도를 전부 다 감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어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직원들한테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성과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적극적인 성과가 필요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도 좋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공직사회에서 진급이기 때문에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지원을 좀 하십시오.
예,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사상의 어떤 그런 우대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순사건지원단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지금 예산이 많이 깎이고 했는데 지금 지원단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놓을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그게 예산으로 말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올해 사이버 교육을 포함한 170개 과정, 4만 36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정시책을 적극 실행하고 교육훈련 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7억 3800만 원, 세출예산 38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한 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관 등 시설 사용료 수입을 2600만 원 감액하였고, 신규자 기본교육과정 등 장기교육 시군 부담금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한 38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증액 사업은 청사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 행복관 세탁 및 청소용역비는 1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현장체험 차량 임차비는 1억 17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4300만 원, 미래인재양성과정 운영은 9000만 원을 감액해 4억 1000만 원,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2400만 원을 감액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내년도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자치경찰 제도 정착과 치안 현장 수요를 반영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치안시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5억 원보다 9400만 원 감액한 4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4억 600만 원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보다 9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년 지원 사업으로 2차 연도 국비 보조금 분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34억 17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 감액한 131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자치경찰사무국 행정업무 추진 1억 7500만 원, 자치경찰사무 우수 시군·경찰서 시상 3000만 원, 후생복지 지원 12억 9600만 원, 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기반 조성 1억 5600만 원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3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1억 500만 원,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7억 4500만 원,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5억 8000만 원, 스마트 실버존 구축 3억 6600만 원, 청소년 마약류 범죄 및 불법 촬영 예방 활동 5000만 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 사업입니다, 2억 7400만 원. 실종 예방 및 실종 발견 체계 전환 사업입니다, 1억 29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전환 사업입니다, 41억 1400만 원. 교통 홍보활동 전환 사업입니다, 2억 500만 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전환 사업입니다, 30억 500만 원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1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 실천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치안 시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hwp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hwp
(회의록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다 안 반가운 눈치예요. (웃음)
인재개발원장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 세출예산을 봤더니 1억 5879만 8000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런데 이 감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주로 어디에서 크게 감액되었습니까?
일단 교육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공무원 교육 여비 그쪽에서 감액 요인이 있었고 앞선 제2회 추경예산안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광주에서 2021년 4월에 강진으로 교육원이 이전을 하면서 예전 같으면 여기 남악에서 광주로 교육 여비를 잡다 보면 숙박 요금이라든지 여비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2년 반여, 한 3년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2023년 또 1년 지나고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교육 여비가 그전에 좀 약간 설계가 광주에 소재했을 때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여비들이 조금 과다하게 잡혔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현실화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 수치들을 DB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까졌다고요?
예, 그랬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그런데 정책사업비 있잖아요. 어떤 교육 운영의 내실화 이 부분에서 2억 1300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지금 사업설명서 말씀하시죠?
예, 3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에 그 여비가 들어있나요?
여비도 들어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교육 운영의 내실화 부분에요.
예, 장기 교육에서 예를 들면 교재를 예전에는 일단 교양, 소양 부분까지도 유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PDF 파일로 자료 공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줄이고요. 또 저희가 명사들도 지역 명사라든지 나름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경상경비 여비라든지 강사수당 부분에서 조금 예산들이 약간 절감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일단 여비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 공무원 집합 교육 있죠? 2주로 축소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기본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보수교육 3일 실시한다고 혹시 말하신 것 기억나신가요?
예, 지금 계획, 내년도 훈련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안을 잡아가고 계셔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수교육 3일을 실시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보수교육 그러니까 신규 과정이 추가되면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가 더 증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소액 삭감됐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은 3주로 잡혀 있었거든요, 신규 교육이. 그런데 저희가 9월 이후부터 3주에서 2주로 줄이다 보니까 실제 운영비는 덜 들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사이버로 1주일을 먼저 선 이수를 하고 2주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줄어든 측면에서 실제 경비들이 좀 줄었고 3일 보수교육 과정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을 하기 때문에 큰 그렇게 비용 발생 측면에서는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죠, 1주가 줄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강사료나 교재나 시설비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3주, 5일짜리가 어떻게 보면 3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주에서 2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3주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예산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은 걱정을 못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죠?
예.
증된 거 2억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지금 장기 교육 과정이 6급 6개월 과정인 미래인재 과정이 있고요. 2주 이상 신규자 과정을 보는데 신규 교육을 저희가 3주에서 2주로 이렇게 줄이면서 좀 줄인 게 아니라 약간 체계를 바꾸면서 사이버 1주 플러스 2주로 하면서 신규자 과정도 부담금을 받는 걸로 시군하고 합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자 기본교육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명으로 기준 잡아서 1인당 2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원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년도 2024년도에 비하면 2025년도 예산은 위원장님 어떻게 잘 짜여졌나요? 위원장님 생각에요.
제가 와서 2기 비전과 걸맞게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구축’이라는 그 명목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접촉면을 늘려가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요.
예.
2억 4400이 감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감되었는가요?
가장 크게 감소된 부분은 아동지킴이라고 해서요. 그 아동지킴이가 원래 근로기준법상 13시간 이상을, 14시간이죠. 14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이 들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그 조건 때문에 경찰, 부산에서 한 아동지킴이 참여한 분이 질의를 해서요. 그런 것이 경찰청에서 아마 본청에서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14시간이 넘지 않게끔 조정하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배정이.
가장 크게는 거기서 줄었단 말씀이시죠?
예, 1억 60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 전번에 추경예산 말씀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그러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복지 포인트가 약간 줄어들었고 또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10% 정도를 다 다운시켜서 이런 게 합해져서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건 아동지킴이 근로시간 기준 지키면서 전국에 다 아동지킴이 예산들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저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 농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반기 때 우리가 기획행정위에 오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아주 정확히 뭐 안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홍보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실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어디 나가서 도민들께 가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정확히 말씀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기가 출범을 할 때 가장 역점사업이 홍보활동을 강화하자. 일단 주민이 자치경찰을 알아야 자치경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베이를 할 때 한 40% 정도밖에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우리가 3년 지나면 이거를 80%까지 올리자라는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행복버스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 행복버스에 자치경찰 프로그램을 넣어서 계속 오지마을을 가면 지역에 있는 파출소 소장님이 정복을 입고 와서 자치경찰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예방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 가면 자치경찰 아마 안내가 나올 겁니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 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자치경찰제도 인식이 36.5%가 한마디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 말쯤에 가면 40.6%로 4.6% 정도 이렇게 향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홍보 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지금 판단돼요. 지금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활동하고 계신데 어디에 얼마 쓰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 홍보 활동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나 TV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언론사뿐만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일정한 큰 건 아닙니다만 한 400∼500만 원 주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면 거기에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퀴즈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 안에 그 400∼500만 원이 들어있나요?
그런 홍보비가 지금 다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 홍보비가 홍보 TF팀에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각 정책과에 사업을 하는 데도 약간씩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문조사는 2023년도 거였습니다. 올해는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내부 회의를 거쳐서 출범한 지 조금 지나서 설문조사를 하자, 매년 하는 것은 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했던 예산을 외국인 거주자를 집중적으로 설문조사 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갤럽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외국인들이 지역 치안에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고 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그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또 어떤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합쳐서 1억 4000만 원이 든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 안에 22개 시군에 400∼500만 원 주는 돈이 들어있다고 하시니까 22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1억 10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다 뿌리는 게 아니라요. 22개 시군에 참여한 시군을 올해는 곡성을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아, 하나만요?
예,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자.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시범을 해보고 직접 공무원들이 퀴즈에 맞추면 한 2∼3만 원짜리 하나씩 주면서 자치경찰을 알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금액이 안 맞아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무슨…….
이거 설문조사나 이런 계획들이요. 내년에 없단 말씀이시죠?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홍보활동 이런 성과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점검해 보자라는 의견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하시는 거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공모사업 해갖고 무슨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든지 그런 걸 실제로 어디에 반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공모사업에 제시한 아이디어랑 지금 치안리빙랩이라고 하는 6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이 낸 아이디어하고 접목해서 우리가 지역 치안 프로그램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치안 특히 교통시설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데요. 광양의 순천에서 접목하는 지역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데 그 시설이 없다고 해서 학생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예를 든다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공모전에 어떤 대상작이 있었어요? 올해 최고 이게 공모전의 대상이다, 이런 거.
올해 아마 11월, 12월에는 공모를 받아서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연말에 평가 작업을 해서 거기에 우수는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총 20건 정도가 제안이 들어왔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참여율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점점 그 참여의 창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점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PR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PR이 뭔지는 아시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자치경찰위원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윤연화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7페이지에 보면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1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37페이지.
일단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거든요. 저희가 저작재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집합 교육과정이라든지 사이버 교육과정에서 이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에 자료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 교육에서 저작재산권이 인정이 되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또는 사진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시청각 자료들로 포괄해서 보시면 사이버 교육에서도 활용하는 부분이 높거든요. 사이버 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024년에는 170개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부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 과정이 좀 확대가 되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다소 한 400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는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9조까지 구체적인 산출근거 규정은 저희가 그 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24년도에 170개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몇 개 정도 선정이 되어서 보상금 지급이 되었는지?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2개 과정이 일단 해당이 됐거든요. 저희가 계획 대비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일단 집합교육이 51개 과정이었고요. 사이버가 131개 과정이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전체를 다 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들이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과정은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해당되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2023년 같은 경우에 과정별로 집합 보상금에서 이제 교육시간이 집합교육에서 60.85시간인데 수료 인원이 6938시간 그래가지고 단가가 12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죠?
예.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교육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라배움터의 온라인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그 교육 목적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업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 자체는 무료로 하지만 연수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저작권자한테 일부 보상을 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거는 규정된 거는 2024년이 아니고 법이 2023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감사 시에 자료로 이렇게 제출이 된다고 하면 파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2023년부터 시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도에 11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의 구체적인 사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과정이 금년에 170개 과정에 1368기수 4만 3611명에서 내년에는 교육과정이 일단 177개 과정으로 7개 과정이 늘어나고 기수도 한 1100여 기수가 늘어나면서 인원도 한 80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용하는 과정과 이용 인원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산출 근거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40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작권 보상금이 많이 나갈수록 활용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콘텐츠를 다양화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2025년도 지나고 난 후에 아마 11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저희가 그때 그 평가를 하면서 호응도를 보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을 하면서 혹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과목이 또 사무관리비에서 약간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증감 요인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저도 의원이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런 교육들 좋은 콘텐츠나 이런 교육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도민들이 몰라요.
예, 저도 그 부분을 부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접하지도 못했고 아까 그 배움터에 관한 부분도 나라배움터 이 부분도 제가 심사를 하려다 보니까 들여다보게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의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런 좋은 교육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4년부터 와서 제가 하반기에 와서 지금 인재개발원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방금 존경하는 김화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 자체에서도 뭘 하는지 공무원교육원 하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이구나 이렇게 인지도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지명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2025년 예산에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을 홍보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도 이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유튜브를 작성을 해서 나름 유튜브 콘텐츠를 작성을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뭐를 하고 있고 어떤 교육들을 하는지를 나름 큰 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작성해서 홍보를 지금 일부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에도 어차피 우리도 그 수많은 실과소 그 기관들 중에 하나지만 전남에서도 어느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어떤 홍보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실제로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강의 자료 활용이나 저작물 보상금 지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점 이게 확대가 되고 활용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런 공정한 부분을 체크를 해두셔야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에 근거해서 어떤 현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순관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72%가 증가하고 특히 2023년에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23년에는 10대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대비하면 207%가 급증해서 10대들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대비 3배에 달하는 숫자인데 이런 마약류 범죄피해 현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라남도는 그동안에 마약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의 시도별로 마약사범류 범죄율이 낮은 측면에서 그렇게 네이밍이 됐는데요. 요즘에 마약 유통 루트가 그렇게 마약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첩보들이 있어가지고요, 전남청에서는 저희들과 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통계는 지금 10대 피의자는 2021년 2명, 2022년에 7명, 2023년에 5명, 2024년도 상반기에는 4명 피해자들이 이렇게 검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검거라고 하는 것이 노출됐을 때 잡는 통계고요.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 6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년 마약류 범죄 및 불법촬영 안전용품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 여기 보시면 이게 청소년들에게 배부된 불법촬영 탐지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분이 돼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라남도 청소년들 층에서 지역 치안의식을 제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이거를 금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 중·고등학생 전원에게 감시 카메라,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이걸 전원에게 배부를 하자,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도 5000을 세울 테니까 교육청도 예산을 5000을 세워주라라고 요구를 해서 교육청도 5000을 세워서 총 1억 예산으로 중·고등학생 전 학생에게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 외에 지금 이게 마약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완해서 학생들한테 같이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어디 가서 이렇게 맥주를 한잔 마실 때 의심스럽다 이러면 이거를 살짝 넣기만 해도 그 마약 성분이 탐지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청소년한테 직접 배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5000, 우리 5000해서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할 중·고등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고등학생 배부가 아마 계산을 해서 1억을 잡았었는데요. 9만 1300명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마약 확인하는 거 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한 장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 5000 잡았을 때 충분히 다…….
예, 커버가 됩니다.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게 1000원이랍니다.
1000원이요? 예산으로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예, 9만 1000명한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이거를 지갑에 넣고 다니든지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중·고등학생에 배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호기심에 하고 이걸 잃어버리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나눠줄 때 SPO들이 교육도 하고 교육청 선생님들하고 협조해서 배부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교육이 따라 들어갈 겁니다.
일단 시도는 좋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안전용품을 배부를 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은 방금 이거하고 보여주신 그 부분 두 가지를 배부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실효성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안전용품으로 또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치안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공모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몇 개 시군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죠? 올해 10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8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소당…….
1억 정도가 나갑니다.
1억 사업이고 도비가 이제 40%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8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보기에는 신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어서 이게 지금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몇 군데 그게 보이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배분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조금 세부 사업을 변경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해서 그걸 약간씩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조정했다는 게 뭘 조정했다는 거죠?
세부 사업 변경이 옛날에는 예산 TF팀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팀으로 이렇게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옛날에는 예산 TF팀에 이렇게 기존 예산이 다 있었는데 지금 그게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고 예산 편성은 그 부서 세부 항목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6년도 예산서에는 이제 비교가 되어 있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8개, 2024년도에 10개, 내년도에는 다시 8개 그렇죠? 이게 고무줄이네요? 일정 정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쭉 10개 시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아마 이게 시군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공모를 해서 받고 추진을 하고…….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경쟁률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 우리가 주민지원단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공모를 응해라라고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실에서 역시 예산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줘서요.
그래도 매년 10개 시군 이렇게 딱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줄일 데가 딱 여기다라고 딱 지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 줄여야 되면 우선 여기서부터 딱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2개 줄이면 액수가 상당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산 삭감할 때 아주 유용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2023년도 8개, 2024년도에 10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보니까 13개 시군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6개 시군은 2023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 관련해서 전혀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예 신청조차도 안 하는 경쟁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청조차도 안 하는 시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라고 여기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사업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개소당 1억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저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22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무줄처럼 8개 했다가 예산 좀 더 주면 10개 했다가 또 삭감하면 8개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매년 10개 시군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23년도에 한 8개 시군은 사업이 다 완료된 거죠?
예.
그럼 2024년도 10개 시군도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불편 사항들을 갖다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사후에 점검하거나 이렇게 하실까요?
물론 평상시에 교통체증·사고 이런 통계들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것저것 계산해서 했겠지만 막상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후 점검도 반드시 꼭 하셔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을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을 구축해서 거기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예.
인재개발원 원장님은 누가 질문한 사람이 없네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도 뭐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뭘 질문해야 될지를.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자치경찰,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뭔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갖다 예산 집행만 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담당하는 데가 여청계나 이런 데 또 교통 이쪽을 다 하는 겁니까?
예, 교통, 여청, 청소년 그다음에 생활안전 그겁니다.
근데 거기는 경찰서의 지휘를 또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임용장을 제작하던데 임용장을 자치경찰 이름으로 나가는 건가요?
임용장 제작은 아마 승진, 표창 이런 것을 임용장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경찰위원장 이름으로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위원장 표창이 일련의 경찰 등 승진에 약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승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제 보면 지휘는 또 경찰서에서 받을 건데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뭔 지휘를 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데다가 이제 뻔한 예산 집행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체 예산이 한 132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보면 인사 업무도 하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뭘 합니까?
지금 규정상 경정까지의 임명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사 승진 이런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라기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임용 후보자가 한 2∼3일 전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야말로 공식적인 신상 조사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기존 검색을 쭉 해서 부당한 커리어가 있는 분이 그 명단에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가 걸러내고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파견되어 있으니까요, 그분들한테 그 명단에 올라온 분들 평가도 묻고 해서 내부적으로 걸러내는데 실질적으로 빨리 명단이 오지 않아서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혀 자치경찰위원장이 권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시책은 뭘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는 걸까요?
경찰을 정부 차원에서 뺏기고 싶지 않는 게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러면 결국 자치경찰위원회를 없애야죠.
한 번 제도가 진행된 것을 없애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급여도 어차피 경찰청에서 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지포인트만 주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사실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도 사실 자치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아까 오미화 위원한테 옆에서 있다가 “자치경찰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청 그쪽 업무를 총괄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기 보니까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 권한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한테 감사를 합니다.
그럽니까?
예.
약간의 그런 권한은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내에 있는 감사하는 데가 뭐죠? 뭐라고 합니까?
감사관 제도 말씀하십니까?
예, 내부 감사를 않고 감사를 하면 우리가 자치경찰 업무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권한은 좀 있네요. 사실 자치경찰이 있다 하면 아까 인사권 자체가 지사한테 있고 위원장한테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자치경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잖아요?
예.
나는 출범할 때부터 계속 여기에 있어봐도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데 워낙 보다 보니까 감사 업무추진비도 있고 인사 관련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런 게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사실.
아무튼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론합동순찰대를 한다고 지금 순증으로 해서 45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했죠? 609페이지 예산안.
예.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론합동순찰대 드론 장비유지비로 내년 4500만 원 순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흥지역의, 이제 섬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치안 모델을 개발한다라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순증으로 보이는 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6300만 원이 작년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4500으로 들어와 있어서 순증처럼 보이는 통계목이 변환돼 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6300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그런 데에 쭉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순증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죠?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그냥 통째로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다 집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드론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론이 하다가 고장이 나고 또는 추락사고 이런 거 하면 그런 데에 대한 보험 계상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장비유지 관리비가 필요하다 해서 공공위탁사업으로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6300만 원 그것은 아예 없어지고 지금 4500만 원 이것만 되는 겁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줍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위탁을 해서 그냥 집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위탁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드론을 누가 조작합니까?
고흥군하고 고흥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세 주체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최종 관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흥군하고 경찰서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세 군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그것이?
관리를 열심히…….
아니, 세 군데서 어떻게 이렇게 1개 예를 들면 군에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다 줘버리든지 위원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의 최종 주체는 위원회가 되고요. 실제 운영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건 고흥군하고 고흥경찰서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몇 대 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까?
지금 1대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섬지역 치안을 위해서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시범 지역에다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하면 뭘 보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고흥도 중요하지만 신안이나 예를 들면 완도나 진도나 이런 데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흥보다는 신안이 더 취약한 섬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고흥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흥에서 하지만 차기 연도에는 고흥보다는 또 이렇게 섬 지역이 많은 지역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보는 방안으로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이렇게 할 건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도 늘려야 될 부분이고 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기술력을 전수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45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흥군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거 있으면 더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1대니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드론 얘기하셨는데요. 고흥에다 지금 띄운다는 게 고흥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허가 조건이 지금 나 있는 곳이어서 고흥에다가 한다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이…….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저번에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확대하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금 저해되는 그 요건들이 뭔지 좀 살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소해야 섬 지역에 신안 또 어디 다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래서 섬지역의 치안이 드론이 가서 한다면 더 안정되게 저는 할 수 있겠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고흥을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게 쟁점이 됐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엄격히 적용이 돼서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금년 3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동형 장치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건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만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거부를 하면 그게 위법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한 대통령령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고정형 정보수집장치는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장치는 이게 아직 대통령의 영이 안 나와서 이게 명확히 돼야 우리가 드론으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가능한 한 정보 동의를 받아서 하자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좀 복잡해서 아직 안 풀려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 섬지역 주민들은 되게 환영하는 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치안이 가장 취약 지역에 드론이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가능해지겠죠?
아마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예산안 601쪽에요. 자치경찰 한마당 행사가 3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지 신규로 지금 편성한 이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그동안에 팀별마다,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예산을 이번에 한데로 모아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경찰 인사담당, 역량강화, 감사담당 따로따로 있던 예산을 이번에 운영팀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성격이 다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 거네요, 저기 22개 시군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에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22개…….
아닙니다. 22개 시군의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또는 공무원들을 같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도 굉장히 되고…….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22개 시군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잡아 있다면 이게 그럼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이 행사를 합니까?
1년에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을 1회 정하고 다음에는 또 어디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걸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게 실효성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더 늘려서 1년에 2회가 아니라 더 지역을 늘려서라도 이걸 이렇게 해서 치안이나 홍보나 자치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 전라남도 동부·서부로 나누어서 2회로 잡았는데요. 중부 지역에서 또 왜 우리는 안 하냐라는 목소리가 또 나와서 기회되면…….
중부에도 주십시오. 저희도 중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의대 실무 저기 할 때도 동부·서부·중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일을 한다, 그 어떤 정확한 생각을 그게 이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섬지역 드론을 통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건 자치경찰이 확실하게 한다. 지금 일반 경찰들이 치안 섬지역에는 간이파출소나 이동파출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섬에는? 그럼 그분들이 그곳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까, 일반 경찰서에서는?
파견이 나가 있는 섬도 있고 안 나가 있는 섬도 있습니다.
없는 섬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굉장히 큰일을 하신 거잖아요, 드론으로 섬 지역 치안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저는 사실은 업무가 딱 분장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야를 딱 맡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위원장님 관사 임차료 나와 있어요, 7000만 원. 근데 이게 관사 운영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편성하면서 관사를 임차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
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아마 위원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관사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아파트로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그냥 원룸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하나씩 이렇게 자리 잡아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딱 독립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업무를 딱 서로 나누고 부여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은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님 관사만 이렇게 하나 있고 직원들이 쉽게 혹시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직원들은 통상 공무원 편제에서 받는 복지 시스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03쪽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현장교육이 있어요. 찾아가는 현장교육 그런데 그게 올해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교육 추진실적은 어땠는지 하고 같이 짧게 해 주십시오.
권역별로 경찰서를 가서요. 그 주민들하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이 이런 거다, 사실은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하고 있고요. 한 7회 해서 300명 정도 우리가 7개 권역으로 경찰서 순회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순회교육 하면서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를 우리가 바로 측정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자치경찰제가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는 참여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하고 자치경찰위원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책자 제작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 제작도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한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이렇게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책자를 지금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책자입니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자치경찰에 배정된 예산이 들어간 모든 사업에서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로고가 들어가게끔 우리가 경찰서에 다 주문을 해놓고 있고요. 나중에 서장님 평가할 때도 그런 사업들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도내는 자치경찰 혹시 여기 지금 도에만 있는 거고 경찰도 각 22개 시군에 몇 군데나 그런 거 혹시 위원회가 있는 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 말씀…….
자치경찰, 경찰서 도내에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요.
협업해서 하는 것은요, 22개 시군의 자치경찰 지원 조례가 다 만들어져서요. 시군 공무원들하고 경찰서하고 실무협의회를 반기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경찰서에서 지역 치안에 관련된 안건들을 거기서 토스를 하면 그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시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 배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또 시군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겸 자치경찰을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같이 업무를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져서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게 또 시군을 위한 일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전체를 위한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시군 이런 아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전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혹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이라기보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도민이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전남 자치경찰 안전대학이라는 것을 예산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렸습니까?
예, 2500만 원 올렸는데요. 이걸 시작해서 도민을 직접 상대로 농어촌 지역을 우선 가서 하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번에 예산편성을 2500 정도 순증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정말 아, 이걸 계속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올려서 더 이렇게 계속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편하게 관사에 계시면서 또 업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 또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남 치안이 또 이렇게 좋아지고 우리 도민이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우리 전남도의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일곱 분 계십니다. 총경 한 분 계시고 과장님이 총경 현직 총경이시고요. 경정 한 분 계시고, 경감이 네 사람 계시고요.
7명요?
예, 일곱 분 계십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연결된 그런 업무 보신 경찰관들은?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와서 파트너가 돼서 현직 도경에 있는 분들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그럼 7명이 다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일선 경찰 여성 담당 부서가 어디죠, 자치경찰하고 연관된 직접적인 연관부서가?
우리 업무가 경찰서를 지휘 통제는 못 합니다. 도 경찰청장을 지휘통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경찰은 누구하고 일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파견 나와 있는 경찰이 계십니까? 몇 분입니까? 여러분 파견 나와 계시네요.
우리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구대면 지구대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 쪽이면 여성 쪽, 청소년 쪽이면 청소년 쪽 이런 연관된 그런 경찰관들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체 예산이 얼마예요, 순수한 자체 예산이? 이게 전부 다 전환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예산이 돼 있는데 전환 예산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132억 정도인데 한 90억 이상이 전환 예산입니다. 기존의 경찰 도에 왔다가 그대로 가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운영이 한 7억 그다음에 복지포인트가 한 13억 이렇게 저렇게 빼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하거나 아까 말씀 대학을 운영한다, 이건 실제로 많이 세워졌지만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번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렇게 행감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예산 심사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국회를 열심히 컨택을 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를 컨택하는 수밖에…….
우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 교육시키면서 포상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장기교육생들은 있습니다, 미래인재하고 신규 교육자.
신규 교육 공무원들 포상제도가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제 신규 교육생은 2주로 전환을 하면서 학습평가는 없앴고요. 분임별로 우수 분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분임이 보통 한 15명에서 20명이거든요, 한 분임이. 거기에 대한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그걸로 같이 밥 먹는 수준 정도고 미래인재 같은 6급 장기 교육생들도 거기는 학습 평가를 개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6개월짜리는 일부 어차피 현금성은 줄 수 없고요. 그렇게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여기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교육을 받으면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진급하는 데 또 플러스알파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은 없습니까?
이제 교육이 일단…….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요. 그런 부분이 근데 또 이렇게 약간 플러스마이너스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 현업에서 이렇게 해제가 돼서 여기 와서 약간 힐링하는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단기교육이 시험을 보는 부분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신규 교육생도 3주 때는 학습평가가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사이버와 2주 교육으로 일부를 전환하면서 사이버상에서 이제 평가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팀웍 평가만 하는 거고 그걸로 상중하로 평가해서 반영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경력평가를 하고 실제 현업에서 근무평정이 들어가고 또 실제 업무하면서 가점이라든지 또 필수교육들은 의무 이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훈련기관에서 낱낱이 평가를 해서 그거를 어떤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더 어려움이 있고 실제 시험을 보지 않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교육을 받으러 오면 그냥 역량교육, 보수교육 이 상태에서 머물다 보니까 교육의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결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기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교육기관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몇 달 되면서 거기서 아주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아주 훈련 강도를 좀 세게 하면서 그런 교육 평가 어떤 자료를 좀 이렇게 일선에서 좀 주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급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극히 일부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좀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걸 한번 그래도 한번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거기 가서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뭐 거기 가서 쉬려고 가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기 6개월 이상이라거나 장기 교육은 당연히 저희가 커리큘럼 상에 평가 부분이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일, 길게는 5일, 2주 하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인사파트하고도 좀 고민을 하면서 그게 어떤 이론적인 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인사상에 있어서 공무원들 역량 개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건지 의무교육과정을 그런다고 하면 단계별로 해서 좀 그쪽을 이수를 하면서 시험 제도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데 상당히 좀 더 어떤 여러 당사자라든지 서로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될 것 같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좋은 근무 여건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단지 접근성이 워낙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이 돼 있다라고 싶더라고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 가서 교육받는 시설 자체도 주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가서 예를 들어서 단기교육 같은 경우 갔을 때 주변에 어느 정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취약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라도 정비를 좀 해서 힐링 공간을 좀 만들고, 그 주변에 숲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앞전 저희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시설 기능보강 용역을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12월 20일쯤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의 일부 3억 원을 일단 시작하는 마중물 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아쉽고요.
다만 우리 김화신 위원님께서도 이 앞번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힐링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일부 반영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기능 보강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여기 사용자가 아니라 주인인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좀 있어야지 모처럼 교육 들어가서 자리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런 것이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그쪽에 근무하시면서 참 고생하십니다.
일단 멀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통일플러스센터장 김성훈
〔동부지역본부〕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차진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이건재
<인재개발원>
원장 윤연화
교육지원과장 최정운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사무국장 정경채
자치경찰총괄과장 배성진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