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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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일 시 : 2024년 11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개의에 앞서서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영면하신 김호진 의원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및 (재)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전라남도교육청과 (재)전남미래교육재단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서울매일 김정환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일보 문철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KPI뉴스 강성명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뉴스통신 고정헌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좋은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장 박은아
(선서문 제출)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께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성찰과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전남교육 발전에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재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교육치과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길훈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한경호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찬중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창완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장기명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양재호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한철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안경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원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허동균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경애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신제성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권형선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권순용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순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자영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보훈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철영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미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은아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 인사말씀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컬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인문교육,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나눔 활동, 공부하는 학교를 실현하는 공존교실을 통해 학생 맞춤형 사고력 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미래 교육으로 글로컬 인재와 지역 특화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타지의 학생들이 찾아오는 교육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통해 전남형 교육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여수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세계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람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계기로 전남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K-에듀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열어간다는 사명감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교육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자 퇴장)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는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4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전남교육 기본방향,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등 4대 교육지표와 맞춤형 교육, 교육 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이라는 3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전남교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남교육 프렌즈와 전남교육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남교육 주요정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남교육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와 전남교육 뉴스를 전남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제공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SNS를 활용해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감사 실현을 위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품질향상 협의회와 감사처분심의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입니다.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장 중심으로 MZ세대와의 청렴·공감 토크 및 청렴 영상 제작, 청렴 강사 양성을 통한 학교 맞춤형 청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 상시 감찰과 고위 공직자 등 부패 위험성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 근절 다짐 행사, 갑질 근절 행동 규범 제정 등을 통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신뢰받는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과 건설공사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특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생태 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안전한 학습 환경 등 5대 핵심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미래 교육이 가능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역 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5쪽입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 운영사의 효율적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전남교육 정책협의회, 전남교육 공감소통, 아침 간편식 등 현장 기반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정책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남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여 과정 중심의 교육정책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업무 경감 모델학교 운영, 통합 공모 실시,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화, 공문서 유통량 감축 그리고 학교 지원센터의 학교 맞춤형 업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관리로 데이터 기반의 교육행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1쪽부터 5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형 미래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형 미래학교, 전남혁신학교, IB 프로그램, 통합운영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8쪽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수학·정보 기반의 창의융합 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0쪽입니다. 미래사회에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AI·정보교육 중심 학교 및 AI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1인 1디바이스 및 AI 교실 구축을 통하여 미래 정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확산 및 지역 기반 독서인문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형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을 위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교육공동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9쪽부터 75쪽입니다.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및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ESG 가치 도입으로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76쪽부터 81쪽입니다. 앎을 실천하는 전남형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성교육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확대, 역사, 평화·인권,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6쪽입니다.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맞춤형 교육 확대로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개발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원스톱 맞춤형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87쪽부터 89쪽입니다. 작은 학교·섬지역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하기 좋은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93쪽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한편,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와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9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와 요구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8쪽부터 100쪽입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늘봄서비스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학교안전 강화 및 예방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안내하고, 체험 중심의 학생안전교육, 학교안전 기반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07쪽부터 111쪽입니다.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단체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인력 운용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단체교섭 및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15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교육과정 현장 지원단 구성,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개정 교육과정 직급별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공동교육과정 매뉴얼과 리플릿을 개발·보급하였고,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설계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업나눔학교, 수업나눔연구회, 수업나눔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수업 강화와 함께 전남-경북 간 원격수업과 전남-상하이 간 원격수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를 위해 학생평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연수원과 연계해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학습부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난독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현장지원단과 수업나눔교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유치원과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TF 구성 운영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교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 교원의 근로지원인 인건비, 출퇴근 교통비, 편의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안정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도청 및 시·군청과 소통하며 지방 단위 보육사무 이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불안과 갈등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 인식개선을 위한 설명회, 포럼,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37쪽부터 139쪽입니다.
2025년 첫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라남도 교육과정 및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신장 수업 연구 실천,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및 역량강화, 학생 성장을 돕는 공존교실 지원 등 수업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 미래교육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쪽부터 145쪽입니다. 공정과 신뢰의 평가 운영으로 성장단계별 책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위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5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전남온라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통합교육,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초‧중‧고졸 학력 취득 검정고시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59쪽입니다. 단위 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자료 개발, 교원연수 운영, 꿈키움 진로카페 구축을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개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창업체험 거점학교 및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입지원관, 진로진학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학생 개인별 진로에 기반한 대입 준비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학습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진로·진학·학습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및 학력 향상을 위해 하이플러스,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대입 지원 자료 개발, J-FINAL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6쪽부터 171쪽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산학연계 교육과정, 직업계고 학점제 등 지역 산업 연계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기술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 연계 직업계고 재구조화 등 미래사회 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학생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75쪽입니다. 교육공동체 학교생활 규정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하여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교육과 학생노동인권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구축하여 법률 및 상담지원 등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4쪽부터 187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자문의, 위닥터,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자살예방의 일환으로 학교 응급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 거점센터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188쪽부터 190쪽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대안교실 및 위탁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1쪽부터 194쪽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안대응지원단 운영으로 초기 대응 및 신속한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운영, 관련 자료 제작 및 보급으로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7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교사 연수를 운영하고 스포츠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기구 확충 및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여 학교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99쪽, 200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대회 및 전남학생 스포츠 문화 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비, 고가의 장비 지원 등 경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흡연예방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학생 위생용품 및 비치함 지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감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방역소독은 연 5회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와 성조숙증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11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 먹는 물 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통합교육과 저탄소 급식, 영양 및 식생활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 만족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청소용역비 지원, 노후급식시설 교체 및 확충으로 쾌적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15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 운영 등으로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및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통해 직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등을 운영하여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인사예고제 실시와 전보서열 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는 등 공정한 지방공무원의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8쪽부터 219쪽입니다.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23쪽, 224쪽입니다. 교육공동체 현장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재정의 민주성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지원이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적극 발굴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25쪽, 226쪽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교 무선망 고도화를 추진하여 AI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보안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등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29쪽, 230쪽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신·이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전남형 미래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아우르는 통합학교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1쪽, 232쪽입니다. 통학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의 원활한 통학 편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를 확대·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 및 학부모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전남의 학생과 지역민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영암·무안·신안 등 도서관 신·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위해 학력인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학원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37쪽입니다. 결산을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38쪽, 239쪽입니다. 지역업체 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및 학교장터와 연계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기간 중 교육물품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발맞추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실태조사, 폐교 활용계획 수립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입니다.
243쪽, 244쪽입니다.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교차 점검 실시 및 공정관리 체계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2026년 석면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 84.9%를 제거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70개교, 10만 187㎡를 해소하여 제거율을 약 9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청렴한 공사현장 조성을 위해 학교 단위 시설공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 감리용역제 전면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총 11개교에 ‘다 담은 화장실 구축’이라는 주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전시하고 우수작을 선발하여 선진형 화장실 모델로 향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섬세하고 촘촘하게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발 앞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탁견 그리고 소중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전남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남교육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원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입니다.
그동안 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이 전남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교육감님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남미래교육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잇는 글로컬 교육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인재 육성,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글로컬 교육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1쪽입니다. 꿈과 재능 계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장학금은 응원, 특히 봉사, 희망, 사랑 5건의 장학금을 추진하여 초중고 학생 432명에게 4억 4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농·공·상과 및 과학 분야 입상자 110팀에게 7800여만 원의 우수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전남의 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젝트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총 1185명의 학생에게 4억 6000만 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존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전국 최초로 장학금을 ‘꿈 실현금’ 용어로 바꾸고 꿈 실현 인생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 154명을 선정, 꿈 실현금을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꿈 실현 인생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각자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사용케 하여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수학생 6명을 선정, 최대 3년까지 지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꿈 실현금, 꿈 실현 인생학교는 상표 등록 중입니다.
15쪽입니다. 전남퇴직교직원교육지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퇴직 교직원의 전문직 경험을 활용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인력풀 조성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재단 누리집에 구축된 봉사활동 시스템을 통해 125명의 봉사자 등록을 해주셨으며, 학교장 간담회, 부산퇴직교직원센터 견학, 실무봉사단과 함께 본청 사업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봉사활동 영역을 선정하고 퇴직 봉사자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후 천천히 촘촘하게 준비를 하여 내년 3월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18명을 선발, 기후·환경·평화·빈곤·외교 등 국제사회 문제를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체험하는 공공의 글로벌 외교 육성 프로젝트인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온라인 외교 활동으로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역사, 문화 홍보자료를 제작하였고,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국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올여름 외교부 등을 방문하는 평화와 공존의 외교 국내 여름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국외 현장 체험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을 정리하여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꿈 실현금 조성입니다. 꿈 실현 기부 나눔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재단 누리집에 지정기탁자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자 예우를 하였으며, 기부문화 형성과 22회의 기탁식을 통해 6억 6800만 원의 꿈 실현금을 조성하였으며, 수익 구조 모델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꿈 실현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삶을 실현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먼저 40분씩을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예정이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중간에 조용히 용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그만할까요?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입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십시오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전남교육 홍보기자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남교육 홍보기자단이 292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홍보를 받는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수혜자는 전남교육 가족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도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다 홍보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 구성할 때 홍보기자단을 구성할 때 보면 50% 이상이 전부 다 교직원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도민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집단을 모집하는 비율 자체도 좀 적정선을 둬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교직원이 53%, 학생은 24% 학부모는 11% 정도밖에 안 돼요.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만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전남교육홍보단 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웹지나 그런 부분에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민 같은 경우 생업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기자단 모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생업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들도 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홍보단들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분들 위촉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담당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전남교육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학부모,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지요. 그러면 학부모나 일반인 쪽으로 비중이 컸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식구들한테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홍보단 모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비율을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기존에는 저희가 하루 날짜를 정해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지리적으로 동부권, 서부권은 서로 간에 1박 2일 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한쪽이 꼭 약간 미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했고요. 올해 하반기 11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한 번 했고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한번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횟수가 각 1회 실시인데 이 횟수는 잘못된 거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횟수가 연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때 연…….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하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미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요.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연 2회로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때는 동부권 한 번, 서부권 한 번 각기 따로 했습니다. 참여자 각기 다릅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여쭈어보냐면 우리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권, 서부권 지금 각 1회씩 실시하셨는데 총 강화 연수를 받으신 분이 85명이에요.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예.
85명이라니까요. 비율로 따지면 30%도 안 돼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 더욱더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나 홍보단 연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률만 봐도 저희가 22%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통합으로 역량강화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 맞춰서 폭발적으로 쓰실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획을 짜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시켜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 계획은 올 11월이나 12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박준영 대사님으로 해가지고 멘토 특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률이 없네요, 아직? 시작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회면 이것도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학생들을 해가지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박준영?
예, 맞습니다.
이분을 뭐 특강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가 580만 원이에요, 책정된 금액이.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료가 있고 그런가요?
장소에 따라 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관료라든가 안에 참여하실 때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정되어 있고요. 그 강사료까지 현재 포함된 겁니다.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금액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 강사비 지급기준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예요, 제일 많은 금액이?
시간당 50에서 해가지고요, 특별한 경우는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50만 원 받는 분들은 장관급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예대사 위촉하신 분이 그 정도 급이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비 맥시멈으로 해도 1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 회당 예, 맞습니다.
과연 저희가 580만 원이네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당연히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은 맞죠.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강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급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급기준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전에 우리 명예대사 하셨던 분들 명면을 보면 대개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2016년도는 박애리 씨, 아마 국악인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수종 연예인도 계셨고 엄홍길 선생님도 계셨고, 돌아가신 고 김홍빈 산악분도 계셨고 지금 현재가 박준영 이분이신데 다들 명면만 들어도 다 알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페이 문제가 걸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맞나요? 이분들이 그 금액에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보면 교육기부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수준 한계에서만 딱 지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명예직이기 때문에 모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급수당 강사수당 기준도 아마 각 지역청별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개선도 좀 건의하시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현실하고 괴리감 있게 맞지 않는 부분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다 저명하신 분들이니까 필요하겠지만 이게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본인의 등급이 있으실 건데 이게 저희 지급기준에 한참 맞춰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률이나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건설공사시민감리단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를 2년을 해서 2025년도 2월까지 건설공사시민감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이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공사에 관련해서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시민감리단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예.
규칙에 교육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점검 및 부패요인 발굴 제언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시민감리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만 볼 게 아니고 부패요인 발굴을 제언을 듣고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민들을 위촉을 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감사관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건설공사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걸로 거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정가격 25억 이상 다 의무적으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이상이면 대부분 다 감리가 있죠?
예.
100%입니까?
660㎡ 이상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건축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건축법에 제25조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저희가 하는 공사에는 공사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공사감리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사의 대부분이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감리단을 운영하시면 검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참석 수당이, 물론 다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이분들 지식을 저희가 빌려 쓰니까 수당 같은 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감리자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이 또 나가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이분들 하는 역할이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 어떻게 활약하고 있냐 여쭤보니까 대부분 건설공사 감리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활동내역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감리자들이나 아니면 공사감독자를 하시는 일을 지적을 하셨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시민감리단이니까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저희 규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언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왜 필요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660㎡의 증개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5억 이상인데 25억 이상으로 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 공사가 우리 건설시민감리단의 감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상향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공정별 점검 횟수 등도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정가격을 올려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를 들어가셔도 하는 역할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필요 없지가 않습니까? 저희가 돈 주고 감리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수당 받아가면서 똑같은 역할하실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감리자나 건설공사 감독이 자기 업무를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지적하는가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공정률에 따라 저희가 2회 감리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조정하고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선임되어 있는 감리나 아니면 공사감독, 감독관들 계시죠?
예.
그분들이 지적을 못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업무를 해태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지적을 보고 현장을 보고 했으면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것인데 그분들은 못 했는데 어떻게 시민감리단만 다 지적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구성원이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감리용역 중에 빠진 부분들이 혹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 왔는데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보완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안도 50% 정도 감액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니 무조건 예산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관님 제 얘기를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선임되어 있는 공사감리자나 공사감독이 해야 할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놓친 부분 찾으려고 저희가 이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전문직들을 위촉해서 수당 줘가면서 하는 게 맞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시는 업무를 한번 저희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공사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들 찾고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수당이 적은 수당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규칙을 바꾸시든지 역할을 제대로 주십시오. 똑같은 공사감리나 감독이 해야 되는 업무 말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사학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관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운동이 부족한 관계로 운동을 좀 더 우리 임형석 위원이 시키려고 그런가 보네.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제가 계실 때 여쭤봐야 하는데 질문이 연결된 거여서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여수공고 관련돼서 저희가 고발조치 한 것 있지요?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임 횡령과 근무 복무태만 위반으로 해서 횡령과 징계부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임을 요구했는데 정직 처분을 했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재차 요구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독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현 사립학교법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지원 부분에서 제재를 하는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다른 저희 의견하고 다른 부분을 처분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했었죠?
예.
과태료는 납부했던가요?
우리가 3배 요구를 했는데요, 과태료는 1배 요구했고요.
일단은 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죠, 대충?
학교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학교는 너무 많아서 다 모르죠.
지금 학교별 지원금액은 뽑아놓았는데 총액은 아직…….
저희가 2023년도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해서 2800억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아마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1440억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관님 방금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재를 해도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향후 3년간 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했어요? 아예 안 주는 겁니까?
학생들 위급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은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나 학교운영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면 구간별로 학교의 성실도를 보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정부담금 부과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 다 어렵죠. 그런데 어떤 학교는 다 내고 있어요. 그 학교는 왜 내요? 왜 100% 납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차등 적용시켜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느 학교는 다 똑같은 돈인데 어느 학교는 100% 납부를 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정말 한심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10%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빽빽해요.
그런 의지도 안 갖고 있는 사학재단에다 저희가 자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사립이라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차등 지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이나 법정부담금 미납부터 해서 저희가 보니까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해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비 제재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일부 가다가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왜냐, 학생들이 불편하다는데 못해보죠, 저희가. 그럴 것 같으면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연결성 있게 가야지 지금 잠깐뿐이고 현재만 그냥 넘어가고 결론은 마지못해 우리 학생들 때문에 저희가 또 끌려가고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실은 올 초부터 현장점검을 팀장급 이상이 가고요. 여수나 이런 부분은 과장이, 제가 직접 가서 듣고 제재 조치 이런 것도 점검하고 이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꼭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도교육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향해서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뭐지요?
실은 초창기 때 사립학교를 만들 때는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요. 1대 이사장님들이 어떤 재정적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런 학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다 당연히 저희가 특히나 예전에 선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와서 저희가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져서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맙지요. 그리고 또 사학재단을 만들어서 역량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 출연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여력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례로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저희가 국공립 유도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유보통합이 되지만 그전에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국공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 업체를. 지원을 안 해줘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원받고 싶으면 너희들 국공립으로 들어와, 대신 우리한테 점검받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차라리 사학재단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전환하라고 하세요. 안 됩니까?
실은 한때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을 인정을 해줘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법상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재산이 전부 기부채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 오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수를 둬야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들 역할을 안 하는데 계속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학생들은 있으니까 당연히 살려야죠. 그런데 이게 과연 공립하고 사학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의 감사 요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묵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학재단 가만히 놔둘 필요가 있어요? 돈은 돈대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하나 대안을 마련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학교시설비 제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만 봐도 90% 이상이 10% 정도예요. 10% 미만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현황만 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2800억, 2900억, 올해는 2900억 정도 나오겠네요. 좀 넘겠네. 그 정도로 항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혜택 받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학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학재단을 위한 거냐라고 저는 좀 봐져요. 학생을 위한다면 들어와야죠. 재단을 위하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드신가요?
예.
이 부분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최대한 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미래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AI 튜터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여기 자기주도적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다시 마지막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주도적 이 설명 좀 한번 해주시라고요.
예.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디지털 기반의 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AI DT,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서 AI 코스웨어를 학교에서 사전에 그 수업에 투여를 해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AI 코스웨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AI 튜터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밑에 설명을 해 놓으셨는 데 AI 튜터 해가지고 AI를 이용해 학생의 학습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조언해 주는 서비스.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상태와 학습 속도를 진단하고 분석해서 학생에게 맞는 콘텐츠와 학습의 속도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AI 튜터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이 자기주도적입니까? 자기주도적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하는 게 자기주도적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주도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찾아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학생들이 자기의 진단상태를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선생님이나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아서 자기의 객관적인 상태를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상태를 평가를 받아서 제언을 받아서 하는 게 주도적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AI가 다 진단을 해주고 ‘너는 뭐가 필요해, 이 부분 약해, 이 부분을 공부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주도적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AI 튜터라든지 디지털과 같은 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외에 학생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협력학습이라든지 의사소통학습 이런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저희가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전남의 미래수업, 미래학교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어요. 얼른 안 들어와요. 과연 ‘미래학교가 뭐지?’ 물었을 때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미래학교는 팬데믹 이후에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시대의 요구,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중의 하나 해결 방법으로 디지털이 들어왔는데요. 학생들이 결국은 미래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 그런 학교가 미래학교, 미래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을 기른다는 게 과연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역량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역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역량이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디지털 역량만을 역량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디지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보를 습득할 때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보면 쉽지요. 당연히 양도 방대하고 한번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역량이 높아지나요?
여러 가지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는 게 저는 자기주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발견하는 습득하는 지식들은 상당히 오래간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AI 쉽게 말해서 디지털 기반 자체나 이런 부분들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검색해서 내용이 싹 올라와요. 당연히 빨리 알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게 과연 오래갈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꼭 디지털 역량 관련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인문교육이라든지 문제해결학습 또 협력학습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량이 길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미래학교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다 그런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기기를 활용하고 우리가 편리성,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방식이 자기주도적으로 우리가 항상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교육이. 미래에 뭐 자기주도적학습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자기주도적이냐 이 말이죠.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와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전면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내용을 들어보면 시연도 가시고 했던 것 같은데 실체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의 실체는 11월 29일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남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내년에 그게 나오면 100% 다 시행합니까? 과연 그게 맞다고 보신가요?
지금 맞고 안 맞고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전남교육 방향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의지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꼭 디지털교과서만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일부 학년에 일부 교과에서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이 디지털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내년에 도입되는…….
들리는 말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물이 없다 보니까 당신들께서도 난감하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뭔가 해봤어야죠. 얘기만 듣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도 우려하는 지적이십니다.
그걸 저희 전남교육은 내년에 시행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초등학교 두 학년, 중·고 한 학년씩 하는데 그걸 하실 거냐 이 말이죠.
디지털교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 중심 서책형 교과서 중심으로 하되 디지털교과서가 보조자료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의 초등교사가 약 6200명 정도 됩니다. 6200명에 대한 연수를 지금 시군별로 나누어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요?
예, 그리고 중학교…….
한 분이 몇 번 정도 들으시는 거예요?
7시간을 듣습니다.
7시간 들으면 다 습득이 되나요?
습득은 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내년 교육과정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어설프게 접근하시는 게 그러면 과연 선생님들이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어떻게 그걸 활용하시죠?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련기간을 좀 두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습득하시고 그다음에 교과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부에서 시행하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곳도 좀 있던데.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하고 또 반복해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공개가 안 돼서 미래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공개됩니까?
11월 29일에 공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정일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자료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 부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원 출퇴근 관련 해가지고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시면 되나요? 이 자료 24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교원 출퇴근 관련 내용입니다.
교원 출퇴근, 교원 출퇴근이면…….
출퇴근 교원 현황 관련 해가지고 교육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
이 자료 보고 계시죠?
예.
보니까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교원들 출퇴근 시간 그리고 권역인지 아닌지 해놨는데 궁금한 게 광주 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보면 관내 거주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광주 권역은 대부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곡성, 함평, 영광 지역청 쪽에 있는 걸 광주 권역으로 분류하셨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특히 초등 교사분들은 71.25%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 1시간 이상 출퇴근 교원 비율도 20%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측면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측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내 거주를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제도나 또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고는 있기는 한데 이제 말씀드릴 만한 성과를 아직 갖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도내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형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주 여건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광주 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에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가정 여건들 부분들을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 거주 지역과 그리고 근무하는 지역이 군 지역일 경우 면 지역이나 거리 등이 있어서 동일하게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1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것 큰 것은 아닌데 이 통계가 맞나 싶어가지고요. 나주는 1시간 이내 교원 비율이 3%인데 1시간 이상이 5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교원을 보면, 나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시간 이내가 62%이고, 1시간 이상이 2% 나와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원도 마찬가지 1시간 이내가 66%, 1시간 이상이 3.4%인데 지금 초등학교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값이 다른 중·고와 차이 나고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남 거주 교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해가지고 전보, 승진 시 가산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급적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 예정한다.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진을 고려할 때 근평 같은 경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몇 년 봅니까?
교감으로 승진할 때는 최근 5년 중에 3개년 것을 보고 있고요.
3년 보시죠? 그러면 보통 일반직 교감 승진 대상이 몇 년 정도 근무하면 교감 승진합니까?
기본적으로 경력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년 근무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17년까지는 승진과 무관한 거네요? 근평 놓고 봤을 때.
다른 가산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하신 분들은 17∼18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5년이네요. 15년간은 사실 승진과 무관하게 승진에 가산점 준다라는 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무렵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승진의 가산점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니 그러니까 도내 거주 교원들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준다는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은 그 교감승진 대상자 또는 교장승진 대상에 한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경력 약 15년간은 승진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또는 1개월 몇 점 해서 누적 가산점…….
그러니까 최근에 마지막에 3년 그 안에 근평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그것은 근평만.
그렇죠.
그건 근무성적만.
근평가지고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근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진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근평 들어가지 않는 시기에 있어서 이 승진에 관련 가산점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내 거주하는 교원들에게 승진 시 가점 주겠다는 게 큰 의미 없다. 그 승진 연한이 차서 해당되는 3년 정도의 그 기간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린다면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양한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근평과 별도로 도내에 거주했을 때 거주가산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거주가산점을 20년 계산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간 거주를 해서 그러면 그게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됩니까?
상한점이 있고 근평에 비했을 때 그 비중 부분에 있어서는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00점 환산하면 몇 점 정도 가능합니까, 거기에 지차하는 비중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매우 미약, 거의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대부분은 승진할 때 기본점수 100점 먹고 가산점 선택 가산 추가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효과 줄지는 대단히 의심스러워서요.
그리고 육아지원 복무정책 확대됨에 따라서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한다라고 하면 현재 그분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광주 근교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는 부분은 동일한…….
육아장려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광주에 거주하시는 특히 여성 교원이라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에 의해서 광주 근교로만 갈 수 있겠네요.
현재 초등 교원, 중등 교원의 특성이 있어서 인사제도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권역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권역 또는 지역 또는 시군에 대해서 점수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상황 안에서 학교 배치를 할 때 출퇴근 거리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교원들 상당 부분이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 문제가 가장 크겠죠?
예.
그럼 전남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전남교육을 믿지 못하고 광주로 가는 겁니까? 같은 동료 교사를 못 믿는 겁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아니요,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초등학교 아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많이 왔다가 아이가 중학교 진학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 전남의 중등교육을 믿지 못하고 광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자기당착 아닌가 싶어요. 아이는 광주에서 보내고 본인은 전남에서 교육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선생님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동료 선생님 믿지 못하고 광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승진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요, 좀 궁금한 게 보통 1학기초에 평가해서 미도달 학생을 다시 2학기말에 평가 다시 한번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확인하는데 다시 그 학생이 내년 초에 다시 학년이 올라갔을 때 또 학기초에 같은 학생이 부진아로 평가되는 경우가, 그런 조사 합니까?
아주 많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가 지속적인 지도 기간이 중단되었을 때 다시 원래의 상태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시 회귀하는 이 특성이 중요한 특성이어서 저희가 부진상태로 회귀하지 않도록 방학 동안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희망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학기초에 조사를 할 때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매년 학기초에 3월 달에 실시하시죠?
3월 내지 4월에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2학기에 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11월 말, 12월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3월에 해가지고 대상자가 나오는 경우에 집중 교육해가지고 다시 11월 말, 12월 달에요?
예.
다시 학년이 올라갔을 때 3개월, 4개월 방학이 있는데 그 시기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로 나옵니까?
몇 명이 돌아갔는지 지금 리스트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학교별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통계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서 1년 계획이 아니라 전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단지, 그 기간을 해가지고 좀 높이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고요. 그래서 학교급별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할 학생에 대해서 학년 단계를 넘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학생이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학생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예.
최저학력제에 걸려서 출전 못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 관리는 따로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체육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학생의 능력과 특기를 발휘를 해야 할 상황에서 최저학력제에 걸려서 그 학생의 꿈을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버렸습니다.
예, 생기고 있지요.
전라남도의 문제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법의 문제니까 해결할 부분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거기 최저학력제의 학력 제한과 우리 부진아로 가 있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년에 평균 50% 미달하면 최저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수준과 우리가 따진 여기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과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최저학력이 좀 높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초학력까지 낮춰서 보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 의견 주셨으니만큼 저희가 적극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꼭 우리 교육청의 측면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드리고요.
또 255페이지 교장공모제 있습니다. 현재 교장공모제 한 학교가 지금 2024년에 80개교입니다.
현재 65개교에서 교장공모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71개교네요. 65개 계속 줄어드네요,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면 해당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직원들의 동의 비율, 일정 비율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학교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공모교장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조사합니다. 만족도가 높은 학교들은 연속해서 신청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런 어떤 만족도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비율도 낮지만 교장공모제를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교장 지원자의 비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기대 수준에 맞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또 안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소문으로 확산되다 보면 지원 비율이 낮고 이런 악순환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교장공모제 활성화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대로 구현한다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취지 구현되도록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 중에 교장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학교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대상이?
법령에서는 자율학교에 50%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65개 학교 중에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고 교장을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잠깐만 제가 데이터 바로 물어봐도 될까요?
예, 확인하십시오.
아, 저한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초등에 2개 학교가 있고요, 중등에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교장 자격증 없지 않나요? 다 있나요?
그런 경우 현재 개방형 교장제도가 있는데…….
전체 모든 교장공모제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모제 개방형 교장 선생님이,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네 분이신가요, 개방형?
개방형 같은 경우에 사전에 먼저 공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개방형 임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한 분, 재작년에 한 분 그렇게 했었고 2022년에 두 분 해서 네 분 정도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데이터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음학교 아닙니까?
이음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마이스터고 거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개방형 교장 없습니까?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그쪽에 개방형 교장공모가 있지 않나요?
개방형 교장…….
딱히 교장 자격증 필요하지 않은, 없어도 되는 교장, 내부 공모 이런 것 말고요.
내부형은…….
말고요. 자격증 필요하잖아요.
내부형이 두 종류가…….
교장 자격증을 필요하지 않은 그런 학교가 몇 개교나 있냐 이거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럼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사전에 요구했어야 하는 건데 좀 늦어가지고, 그러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장 자격증 미보유자 교장 선생님이 총 열여섯 분이 계신다고 데이터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네요.
대체로 직업계고가 많지요. 특성화고가?
예, 직업계 특성화고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습니다.
초·중학교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교장 갈 때 보면 평교사에서 교감 달면 교장으로 올라가잖아요. 교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어떤 역량이 중요합니까?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의견을 중하게 여기고 수렴하면서 함께 협의형으로 학교를 운영한다고 볼 때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함께 키워가야 하기 때문에 미래교육에 대한 안목과 그 역할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데요. 지금 현재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의 이런 체계하에서 시스템하에서 그런 역량을 키울 만한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역량을 많이 키웠다고 우리가 교장 자격증을 받는 교장 선생님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저희가 몇 개의 영역을 정해서 강력하게 연수를 지원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본인이 교직 생활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온 여러 가지 품성과 또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교사로서의 역량일지 모르지만 교사와 교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쌓아온 역량이 바로 교장과 직결되겠는가라는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일반계 말고 특성화고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을 꼭 요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신다면서요. 30년은 과거 아닙니까? 20년, 30년간 쫙 그것으로 미래교육을 열어간다고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또는 교감, 교장의 승진제도 자체가 그것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은 학교에서는 교장이 왕이다라고 말하는데 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리더십에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장공모 했을 때 그 교장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달라지고 또 좋은, 정말 바람직한 교장이 왔을 때 그때 학교가 요하고 계속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해봤더니 별로야라고 하니까 다시 안 하겠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장공모제 포함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고 많은 재량을 부여해가지고 학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신 말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2024년도에 피해 학생이 학급을 교체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기에 피해 학생이 학급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2023년도에는 4명이고요. 2024년도에는 6명이 학급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가해자 학생이야 더 많이 교체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피해 학생이 학급 교체를 하는지 그에 대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구체적인 이 몇 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때의 사례를, 경험을 생각해보면 본인이 학급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왜 본인이 피해 학생이 학급을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의아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메모해 놨다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폭담당 과장님 누구신가요? 과장님 나오셔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답변 좀…….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피해 학생 학급 교체는 극히 드문 일인데요, 학부모 요구나 학생들이 그 학급에 있기가 불편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들 학급 교체를 요구하면 거의 학급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학급 안에 학생이 있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도.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학급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편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냥 불편하니까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맙니까? 왜 그러한지, 어떤 구제책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왜 피해 학생 본인이 학급 교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들어주는데…….
들어주죠. 들어주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문제에서 피해 학생을 어떻게 대했기에 또 학급은 어떻게 했기에 그 학생이 결국 그 학급을 피하게 만드는지 그것은 또 다른 피해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그냥 요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깁니다. 피해 학생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는지 좀 확인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업 중단도 같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셨으니까 그냥 315페이지 학업 중단 있는데요, 자료가 좀 부실해서요. 31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에 초등학생 117명, 질병 9명, 해외 유학 98명, 가사 1명, 부적응 2명, 품행 1명, 기타 117명, 기타를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에 초·중은 대안교육이나 취학유예가 많다라고 하면 이것을 따로 분석해서 자료를 추려줘야지 기타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기타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절반이 기타입니다. 기타 내용 안에 대안교육이 있으면 대안교육으로 몇 명 갔는지, 취학유예를 왜 했는지 이것을 따져야지요, 기타로 묶어서 할 게 아니고요.
따로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기관에 간 학생들 자료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줘야지요. 숫자가 가장 많은데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분석 내용을 조정하셔가지고 가사 1명, 1명, 19명 이것을 기타로 빼는 게 낫겠습니다. 묶어가지고, 가사나 품행, 부적응 합쳐가지고. 기타가 왜 학업을 중단하는지 절반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의 통계 문제인데 316페이지에 복교생 현황이 있습니다. 보통 학업 중단하면 다시 복교를 언제쯤 합니까?
시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돌아올 시기는 저희들이 특정 지을 수 없는데요.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희들은 복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복교하는 프로그램이 9월에 한 번 있고 12월에 한 번 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복교를 하면 저희들은 복교로 보는데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없이 그 전에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9월, 12월이 아니라도,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학업 중단, 아, 어느 정도 결석을 하면 학업 중단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학업 중단은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저희들 기준에 다른 학교로, 대안교육 기관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자퇴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학업 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업 중단으로 봤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는 얘기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복교생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
2023년에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교 227명인데 복교는 82명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단 학생은 102명인데 복교생 75명이니까 73.53%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교를 언제 하는지 2023년에 학업 중단 학생 2024년에 복교하면 2024년 복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중단은 2023년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중단 학생이 중단할 때 보고 그다음에 언제 복교했는지를 놓고 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해에 중단하고 그해 복교해 버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는 복교율이 엄청 낮고 2024년에는 복교율이 엄청 높아지고라고 하는 갑자기 행정이 생겨버리니까 정확한 대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원인분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학생이 언제 학업 중단했다가 복교 왔는지 그것을 따져가지고 어떻게 유예했는지 알아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학업 중단 학생이 생겼을 때 또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좀 하셔야, 생각해 보니까 복교 예를 들면 2022년, 2021년에는 학업 중단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2023년에 중단 학생보다는 복교생이 늘어난 것 같은데 2024년에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가사 부분은 나이스에 이런 항목이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거기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기타 항목이 50%가 넘었거든요. 그것을 좀 세세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통계 하다 보면 그냥 써버려요, 내용이 없네. 기타 기타 기타라고 왜 나오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할 내용은 많지만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중 참석한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조금 전에 도착하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일보 황승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시면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부교육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서도 느꼈던 거고 또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 작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슷한 분야의 사업을 묶어서 작성해서 실적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사업 현황 파악하기 위해 사업 개요라든지 운영실적, 향후 계획, 예산 현황으로 따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안 들립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그 지적 누차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꼭 그렇게 고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전라남도에서는 기존 철제 중심의 놀이시설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차가워 안전한 놀이시설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2022년부터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 목재 놀이시설로 교체해 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전문위원님,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학교놀이 시설 가서 온도를 측정했는데 표면온도가, 최근입니다. 43도가 나왔습니다. 43도인데 만지면 화상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 보이시죠?
예.
보니까 저기에 문구가 있을 겁니다. ‘더울 때는 화상 주의’ 이 문구 하나 붙여져 있긴 있었어요. 있는 학교도 있고 아직 저런 걸 공지 안 하신 학교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아이들이 정말 읽어보는지 아니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용 문구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지적에 또 한번 무겁게 생각합니다. 책임회피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뜨거운 부분 또 겨울에 너무 차가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 놀이공간의 목재 전환은 목재의 친환경성과 안전성 또 온실가스 흡수 기능과 목재 이용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가장 많이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도교육청에서 학교 놀이시설을 재구조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작년도부터인가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에서 목재 우리 도에서 나는 시설을 특히 교육복지 관련 시설에 목재 관련 자재를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 교육시설에서 저런 부분이 그런 그런 효과를 발휘하면서 효과가 있으니 많이 좀 하시자, 저는 당연히 동의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동의드립니다.
마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의원님이 아이들 놀이시설에 가서 이걸 학교 사업을 의원님 사업비로 해 드리려고 모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혹시 목재라 나무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쩔 것인가 이것도 염려스럽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안전성에서 불안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도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제 놀이시설이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그 놀이터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찾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학교 놀이시설에서 놀았던 기억이,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때는 놀 것도 없어서 하루 종일 학교 놀이터에서 놀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놀고 싶어도 물론 학교 시간도 그렇지만 놀고 싶어도 너무 뜨겁고 또 너무 차가워서 아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빨리 재구조화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이라든지 창의공간 또 현관 입구 독서 공간 목재를 이용한 공간구성도 우리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건 영상인데요. 아니요,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교도서관과 일반도서관입니다. 목재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부교육감님 사진 잘 보셨지요?
예.
우리 도내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공간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린스마트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재구조화 사업을 마친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리모델링이 된 공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서 공간 또 과학실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어떤 비교가 되다 보니까 더 노후화되어 보였어요. 이렇게 된 것들은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지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적극 동의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들도 보면 저런 사진에서 보여주셨듯이 저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루틴한 대답은 아니지만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공감대 형성 문제일 텐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학교에서 보시면 목재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비롯한 분들의 공감대, 목재의 재질의 특성이 많이 변했다, 이런 부분의 이해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그걸 적극 추진해서요, 좋은 사례들은 확산시키면서 그런 부분들 잰걸음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현재와 과거의 학습 현장을 비교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만족도가 리모델링을 좋게 해 놓았지만 아이들이 접하는 도서관을 가서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더 비교가 되는 현상이니 꼭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14시 23분 동영상 상영)
이거 보시니까 부교육감님 우리가 더욱더 탄소중립 실천을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 위원이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사진에서 보여드린 현관 입구를 도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15일 전에 오늘 고인이 된 우리 김호진 의원님과 함께 일본의 목재산업 체험으로 해서 다녀왔는데요. 그 학교에는 전체를 다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구에 막 들어가자마자 가장 친화적으로 느껴진 이 사진이 바로 현관 입구 로비인데 도서 공간으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 그린스마트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학교 사업하시는 현장에서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또 교육장님들 모두가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김대중 교육감님이 아침에 인사말에도 독서인문학교를 강조하셨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효율적 공간구성이 되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정책국장님인가요?
정책국장님, 국장님 장성 지역에서 마을학교 학부모님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성은 다른 곳보다 온마을학교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였습니까, 마을학교 사업들이?
이게 꽤 오래되어서 처음에 시작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 지정은 2000만 원씩 그다음에 시군 지정은 10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과 지금까지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후로 물가를 비교하면 현재 소비자 물가가 아주 많이 상승되어서 모든 곳에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을학교 사업은 예전이나 지금으로 아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직도 우리 마을학교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지 불안해하고 교육감님의 의지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그 사유가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요. 우리 박현숙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마을학교가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안 몽탄이라든가 순천, 장성도 아주 잘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게 조금 버겁다는 느낌을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사의 힘만으로 안 되고 앞으로는 지역자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고민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처리 업무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정산처리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버거워서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계속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시군단위마다 지자체라든가 이쪽 지원금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 행정지도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소규모 학교라든가 예를 들면 목포서산초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말이나 이런 경우는 지역의 동력을 얻지 않으면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한번 참석도 했는데요. 정책국 전체뿐만 아니라 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컨설팅도 자주 내리고 협의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아니면 전문인을 지원해 주시든가, 그게 예산상 되지 않는다면 묶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영수증만 드리면 회계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정산처리 할 수 있도록 정산처리 하는 그런 달에 교육컨설팅을 계속해 주시면 전문성이 없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이런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잘 헤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지원보다도 우선 시급한 게 회계처리하는 게 너무 버겁다고들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숙지해서 정책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국장님,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그 센터의 장학사, 순회교사, 일반행정직 근무평정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평정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장도…….
전문직에 대해서, 예.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처리 요령에는 유치원과 학교 또 도교육청, 직속기관 평정 대상자는 소속 부서의 상급자가 근무 평정함.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소속 장학사, 순회교사는 장학관인 센터장이 평정하고 센터장이 사무관인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이 평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타 부서의 교육지원과장이 근무평정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은 2, 3주 전에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근무평정 방침에 대해서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이 지침이 그렇게 된 배경은 전문직하고 일반직의 여러 가지 어떤 직무의 특성 또는 근평방식의 특성에 따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직 근평 대상자 총인원이 수·우·미에 해당하는 4, 3, 4라고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1명이 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해주시까 그 부분까지도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민원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어차피 저는 그 말에 더 충격이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차피 평정 점수는 다 같이 준다. 그럼 뭐 하러 평정합니까?
그리고 최종 교육장님이 평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센터장은 사무관이니까 안 되고 어떤 센터장은 장학관이니까 평정을 해라, 하지만 평정 점수는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유인데 이건 도대체 어떤 사유죠?
평정 점수는 다 같다는 내용은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교원과 전문직은 승진 규정에 따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급, 중급, 하급 수·우·미로 예를 들었을 때 30%를 수를 주게끔 되어 있고, 40% 우, 또 마지막에 미 또는 양이 합쳐서 30%를 상대평가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이 한 분이면 이 한 분은 누구든지 간에 수를 줄 수도 있고 우를 줄 수도 있고 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장학사님이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모두 다 1등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최고점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누가 평정을 하더라도 결괏값은 같을 것이다. 아마 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센터직원들을 근무평정을 학교지원센터장이 안 한다면 센터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업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센터 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또 센터를 이끌어나가는 데 과연 이게 바르게 가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 충분히 타당하고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정성, 공평성 그리고 업무추진 효과성까지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이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정말 22개 시군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 김병남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보도자료 보시면 서지영, 김민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유보통합 3법 발의하신 혹시 보도자료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유보통합 3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시면서 교육감 사무에 영유아 보육 추가 및 지방 보육사무 지자체 이관 근거 마련을 하셨고요. 또 지자체가 지원하던 보육재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였고요.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원 마련으로 영유아 지원강화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 정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입장이 같습니다. 일단은 그와 관련된 3법이 명확하게 되어야 저희들에게 이관업무라든지 예산업무 그리고 지원에 관한 것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시범유치원, 어린이집 다 모여서 설명하시면서 시범유치원, 어린이집을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선정되었나요?
예, 이미 선정이 되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과 물론 그날 선정됐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민원들이 야기된 게 선정 인원들 명단도 비공개였고 좀 불투명하다 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그동안에 정말 유보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원장님들께 실망을 주시면 어떻게 되나 하고 고민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선정을 하면서요. 심사위원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공개를 하게 되면 외부의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1차 3명과, 2차 여섯 분의 전체를 외부 위원들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과정과 예산 이쪽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학교 교수님들을 외부 위원님들을 모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워낙 관심도가 있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자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단 6곳 선정했고요. 저희들이 아마 10 대 1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 예산으로 저희들은 원래 교육부 쪽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고자 했는데 일단 내년에 내려오는 특교사업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범사업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가 예산에 보니까 1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6곳 선정된 곳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1억 원씩 이렇게 3년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아마 나눠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억은 3년 동안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12억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된 곳들 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보니까 유보통합격차 해소사업 4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격차해소 사업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1차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해서 별도로 19억 원 정도 추가예산으로 확보했던 아마 그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4억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서요. 이렇게 전남교육청에서 불투명하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저 그만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직속기관 감사를 할 때 교육청의 특히 연수원의 정보화 관련된 교육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도교육청 감사도 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신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교육국장님 바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국장님, 2022년 12월 달에 발표했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개정 교육과정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자율,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자료 보시고, 제가 미리 이런 질문할 거라는 말씀 안 드려놔서 아마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학교의 특성들을 살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변혁적 역량이라고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갖추어줘야 할 역량을 개념화해 놓은 형태로 모든 교육과정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교육 개정 내용들이 있다고 보는데 크게 키워드로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율성 강화 부분이 앞으로는 미래교육의 추세이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정한 배경은 왜 이렇게 개정했을까요? 어떤 배경 때문에 했을까요, 국장님?
배경이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OECD에서 2030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세계 각 나라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에 발맞추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현 교육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자각과 인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방금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함께 살아갈 미래의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갖춰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혹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셨는지 살짝 힌트를 주시면 맞춰서 한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고 또 학령기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면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제가 바뀐 것 같네요, 질문하고 답변이.
저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 배경이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개정 교육과정 적용되는 시기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개정 교육과정이?
당장 내년에 중등이 도입을 시작합니다, 연차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의 어떤 특성과 학생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교과목이나 영역을 창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 적용하는 시기가 학교별로, 학년별로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
또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게 맞나요?
혹시 뒤에 보충설명 해 주실 분 있으면, 맞나요? 뒤에 과장님들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총괄부서가…….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과장님,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좀 달라지죠?
일단 단계적인 적용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 유치원 특수교육과정에 2022가 적용되었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내후년에는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그다음 해에…….
2027년은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개정의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자 했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내용적 측면에서 키워드는 뭐인 것 같아요?
사실 큰 개정 방향의 핵심역량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 주도성,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키우자 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없던 교육과정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디지털 소양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소양교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디지털 소양 역량 강화도 예전부터 강조되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아무래도 사회가 더 그쪽으로 급변하다 보니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어떤 가능성,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교육을 좀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학생들의 이수 시간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관련된 시간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맞죠?
디지털 관련 시간이라기보다는 정보교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정보교과 시간이 이전에는 34시간었는데 68시간으로 2배로 늘었습니다.
표출자료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정보수업 관련 2배로 뛰는 거예요, 현행에서 개선하게 되면. 저 밑에 오른쪽 보면 기술가정 제2국어 한문 교양이 생활교양이었는데 정보가 포함된 것이 맞지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수시간이 2배로 뛰게 되는 상황에 이른데 저는 이렇게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 교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학습의 질도 달라지고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정보수업 시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워드나 엑셀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 교육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지난주 금요일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교원연수 확대만으로 가능겠느냐, 가능할까요? 교원연수를 확대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1의 방법이 연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보시간이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교과가 곧 디지털 역량만 강화하는 그런 교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교육에는 디지털 역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 그대로 소양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보교과 교사 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수업의 다양…….
정답이네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황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시 국장님께 바통을…….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 들어가도 됩니다.
교원들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우리 학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국과 정책국이 긴밀하게 더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협조를 시작했는데 AI DT 아까 우리 준비하는 측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측면을 전남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의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역량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30 교실을 저희가 미래교육 박람회의 가장 핵심 활동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아마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00개 정도로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2030 교실에 대해서 현장에서 희망을 하는 학교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안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2030 교실의 핵심은 수업입니다. 수업인데 디지털이나 AI 환경이 환경으로 이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교실에서 지금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을 하고 일단 이 선생님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래수업이 디지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 여건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업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므로 2030 교실을 운영하는 교실에 있어서 중견 선생님이나 지금까지 디지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선생님이 이걸 하고 싶은데 기술의 장벽이 느껴져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튜터나 또 지원 인력들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장벽을 느끼는 부분을 제거할 계획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수업 방법으로 기능을 익히는 부분을 같이 가고 있고 연수원과 그다음에 창융 그다음에 도교육청 함께 연합을 해서 선생님들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인프라의 확충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연히 물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부분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적 인프라와 겸해서 인적 인프라를 우리가 잘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일단 정보수업이 2배로 늘어나고 모든 과목에 AI가 접목되는 시기를 맞이 했으니까 그러려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정보컴퓨터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정보화 선생님들이 실은 역할이 대단히 커진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도교육청 교과 분류상으로 본다면 아까 도표를 보셨습니다마는 기술가정, 정보를 담당하는 교사 현황을 봐볼까요?
다음 표출자료 두 번째 봐보죠. 이게 기술가정, 정보컴퓨터 중등교사 우리 도교육청 현황이에요. 그런데 사립은 약간 정보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숫자를 본다면 정보 관련된 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보실 때는 정보 담당 교수가 많게 보입니까, 아니면 부족해 보입니까?
현저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부족해 보입니다.
또 다음 자료 한번 더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정보정책 관련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장학사, 연구사들 부분들인데 보십시오. 저기 정보 컴퓨터 빨간색 색칠로 되어 있죠? 보면 2020년 장학사 3명, 2021년 2명, 1명 연구사까지, 1명, 1명, 2023년 연구사만 1명, 올해는 1명도 없어요.
이게 2022 교과 개편 흐름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명도 없잖아요. 왜 1명도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디지털이나 여러 가지 정보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 그러니까 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과 선생님과 그리고 전문적인 장학사, 연구사,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일단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미래사회라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일단 현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나 정보 관련됐을 때 특정한 분들이 방법으로서, 기술로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수업은 수업의 내용이 별도로 있고 이 내용을 지원하는 또는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정보·기술가정 선생님은 내용과 방법에서 전문가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활약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가 1명도 없는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인 인적 인프라가 확보되어야지 우리가 미래교육 그리고 새로운 교과 개편에 대응을 할 건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물적 인프라 확보는 저희가 많은 예산들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지만 아무리 많은 인프라를 확보한들 이걸 운영하고 교육할 학교 현장에 연구사, 장학사 관련된 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우리가 인력 충원을 7월 달에 했던가요? 인력 충원 계획공고를 했었지요?
예.
그때도 정보컴퓨터 관련된 인력들 안 뽑았지요?
지금 인력 충원 계획을 저희가 발표했는데 전문직에 한정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교과를 구분해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셨어요. 다음 자료 한번 봐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구분해서 뽑지 않는데 우리가 채용 공고문을 보면 저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정보화자격증 2점을 저희가 20점 만점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문에는 정보화 중요성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뽑은 게 없어요, 이 관련된 전문가들.
주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왜 우대, 흔히 말하는 가산점이지요.
저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이 인력의 중요성 감안해서 이러한 분들 더 우대하고 우리가 정보화시대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선출된 우리 인력의 데이터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은 모든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소양과 스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장려하는 측면의 가산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보 영역의 특정 영역의 교육 전문직을 뽑는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교육감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제 상황의 변화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방향성에 맞게끔 인적 충원 그리고 인적 확보 계획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실제 우리 공고문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게 달라지니까 전혀 우리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뽑으시라 이거예요. 인적 인프라를 기존 인력을 가지고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설인프라 쪽에도 예산을 투입하지만 장학사 선발이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국장님 어떻게 다음 인력을 채용할 때 정보 관련 교사 그리고 장학사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교사가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도 디지털 인프라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기자재를 활용해서 국어 수업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AI DT 하면서 정보 관련 선생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키진 않으십니다. 모든 교원이 디지털연수 관련 대상이시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아까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거꾸로 역행하고 있잖아요, 장학사나 연구사들이. 채용인원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2020년에 더 뽑았고 올해하고 작년에 더 안 뽑았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숫자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불과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가야 할 방향성과 인력 채용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필요와 요구 상황에 좀 더 민감하게 저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인적 확충 부분에 있어서도 교과 개편 과정에 걸맞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꼭 이 부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교육자치과 소관이 행정국인가요?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도 성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친일 역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역사 교과서 채택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친일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 특히 10·19 관련해서도 있었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교육청도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금 5종 교과서가 전부 다 10·19 사건을 개정을 했고 친일 문제는 저희들이 교과서보다는 친일 잔재청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이 운영을 해서 기존에 친일 관련된 석물이랄지 교과 같은 것은 개정을 했고 다만 학교랄지 동문회에서 반대하는 데는…….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요. 질문이 노출됐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웃음) 하여튼 친일 잔재 관련해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관련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잘못된 역사교육에서 비롯됐다 생각이 들어서 실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시켜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 중의 하나가 교육계 교육 현장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TF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었죠, 친일 잔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때 발견 건수를 보면 석물은 34건, 교가는 56건, 생활규정 33건 그다음에 교표 12건이어서 그 당시의 생활규정하고 교표는 전부 다 청산했습니다.
다만 석물은 34건 중에서 21건만 했는데 13건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석물 자체는 일제의 어떤 형식을 빌렸는데 그 내용은 이분이 일본하고 협력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석물을 별도의 역사관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산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자료가 노출된 것 같네요. 여하튼 139건 가운데 청산되지 못한 게 석물을 포함해서 44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러면 앞으로 청산할 것인가 여쭤볼까 하는데 그것도 알고 오셨네요,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교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동문회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어제 제가 11월 3일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어서 어제 참석을 교육감님과 같이 했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정신을 일깨우는 것인데 교가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사실은 학생독립운동가 내용을 이은상 작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정부 행사 때도 그런 게 있을 것을 보고 저도 많은 반성을 했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교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는데 다만 동문회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교육공동체에 대한 설득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물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청산하지 못했…….
석물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대부분 학교와 교내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석물 했던 그분들이 석물의 형태가 일제의 잔재이고 그분들이 일제에 협력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항의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마치 그 석물을 치우다 보니까 일제의 어떤 부역한 것처럼 느껴진 경우도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유가족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교육청 관련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했던 근거가 있었잖아요. 아니구나, 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요?
2020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어만 놓고 실행을 안 할까요?
그 당시 2년간에 걸쳐서 청산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교육공동체가 동의한 경우는 청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교육공동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든 지 이제 4년, 5년째 돼 가네요. 만 5년이 돼 가는데. 4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제잔재 청산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을 시행하여야 된다. 추진계획 세웠나요?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이 조례에 시행할 수 있다 하면 이해하겠어요. 필수적인 의무사항이에요. 5년이 다가도록 조례 제정하고 나서도 않고 있다는 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미청산 석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풍 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교육박물관으로 별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당연히 없으니까, 위원회 구성도 있잖아요, 제7조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청산위원회랄지 구성해서 청산,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회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으면 당연히 내년 예산도 없겠지요. 내년 예산에 관련된 예산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해서 청산절차를 더욱더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 TF 전수조사 결과에 나왔던 지금 청산되지 못한 석물이나 아니면 교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차 조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수조사는 했지만 모든 학교 현장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파악을 일단 했는데 거기에 아마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락된 것이 많을 거예요. 누락된 것이 많이 있어서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조사가 필요한데 실제로 각 지역별로 다 있으면 제가 지역구로 두고는 나주 같은 경우도 나주 모 지역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이완용 부친 비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1차 때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현장에서 찾아보면 1차 때 누락된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요.
그래서 저는 이 1차 자료만 가지고 청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차 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누락된 학교가 있는지 또 이러한 잔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조사를 해서 청산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유형물 같은 경우에는, 무형물 말고 유형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는 왜식이란 표식을 해야 된다, 후속 조치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리고 아마 이게 2019년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정확히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2019년 이 조사 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별도 예산보다는 학교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 단위에서 교가를 바꾸고 또 석물을 철거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2019년도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6000∼7000 정도 됐을 거예요.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이 결과가 나오다 보니 빠지거나 누락된 것이 많이 있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 예산을 확보토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 관련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방금 학교 현장의 일제잔재 청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조례명에서 보시다시피 조례 제일 앞에 전라남도교육청 이렇게 일제잔재 청산 조례이고 전라남도도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예요. 전라남도 이거 않고 있겠죠. 그런데 교육청만 잘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육청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도 조례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도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지 효과가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도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일제잔재 청산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반드시 후속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싹틀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우리 행정국 재정과장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과장님, 아마 과장님은 제 질문을 뭘 할지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미리 자료를 요구하고 사전에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은 교재·교구들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교구들을 저희가 구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랄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맞게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투명한 절차와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폐기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내용연수랄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할 때는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관리해 쓸 수가 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관리 전환해서 다른 기관에서 쓸 수 있게끔 소유제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를 할 때 폐기를 하라고 승인해준 분이 누구예요? 학교장인가요?
물품의 취득가액에 따라 다른데요. 1000만 원 이하는 학교장이 하고 있고 2000만 원 정도 가면 교육장 또는 본청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교구들이 1000만 원 이상인 같은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학교장 재량으로 해야 되면 실은 형식은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교사 재량이죠.
그렇습니다.
교사가 이걸 쓸 건가 말 건가 결정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장에서 각종 교구들을 쉽게 폐기할 수 있는 어떤 저는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된 매뉴얼들은 있죠. 매뉴얼은 있는데 보면 이게 실은 특별한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록을 남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교구들이 많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가게 되면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쓰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마지막 질문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보를 받았던 것이 바로 방치되어 있는 교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아서 마지막 간단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이 교구가 내가 안 쓰면 남도 안 씁니다. 그리고 3가지 크게 교구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교사가 바뀌면 안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소요 기준만 채우면 나머지는 안 쓰고 버린다. 이게 학교 현장에 실은 많이 퍼져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물품 재활용 교육을 하면서도 막상 교구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껴 쓰거나 바꿔 쓰거나 나눠 쓰는 이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민 의견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방치되거나 쓰지 않는 교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개선해보자 이런 제안을 내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제보 받으신 대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물품이 창고랄지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학교 간 대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재활용 목록을 잘 만들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것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이 전출할 때 더 안 쓰게 되니까 본인은 쓸 수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교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청별로 교재·교구 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서 이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폐기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예약시스템라고 해서 자체 홈페이지에 학교에서 쓰고 있는 고가의 기자재 그런 경우는 올려서 학교 간에 공유할 수 있게끔 이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통합예약시스템도 활용하고 또 추후에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그런 시범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나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실효성, 실용성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 심의나 결산과정에서…….
과장님, 들어가란 말 안 했는데 왜 들어가십니까? 좀 계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예.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관되는 질의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3년 전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점형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니까요.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TF팀도 만들어서 현장 의견도 듣고 있으면서 또 정책연구소에 이 관련해서 정책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라는 게 500만 원짜리부터 쭉 해서 파악은 다 끝나 있어요?
파악은 돼 있는데 위원장님 이제 고가의 자재도 중요하지만 또 고가가 아닌 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아니 고가 자재도 관리 못 하면서 뭔 또 다른 것까지 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필수기자재 같은 선택 기자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가야금 같은 것 굉장히 비싸잖아요. 선생님 2년 있다 다른 데 가버리면 창고에 쌓여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공유경제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모 경제 안에서 올해부터 예산 감액예산 편성하잖아요. 준비하셔야 해요.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또 우리 국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또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아까 공동질문 제 본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기구나 또 교구나 교재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한번…….
재정과장님이요?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사례가 있는 악기나 교구·교재나 또 이런 가구를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선 저는 폐교를 활용해서 거기가 물류센터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가구나 교재들을 모아서 우리 농촌에 요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악기를 임대해 주고 또 이렇게 수익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도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아나바다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라남도의회의 입장에서는 ESG에 참여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류창고의 개념에서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익성이 안 된다면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지금 우리가 통폐합을 통해서 15개교가 또 폐교 위기죠. 맞는가요?
하여튼 통폐합이 15개교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하여튼 각 지역마다 폐교는 있습니다. 또 권역별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까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폐교 활용하는 쪽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통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담당자, 사업에 대한 담당자나 연락처를 기입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간단한 의문사항은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깊이 있는 자료는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기입이 안 됐더라고요.
송구합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무리한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무리한 제안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말씀 주신 취지대로 보면 당연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유의해서 이번에 못 담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무자선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팀장급 이상으로 하심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 개인의 생각인지 또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저는 지금 저희 위원을 위해서보다 직원들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저는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 부분을 확실히 고려하셔서 파악 한번 해주셔서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저출산, 학령인구감소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가요?
민선 4기 출범 당시부터 저희들은 이 공약 그리고 구체적인 핵심과제에서 민관산학 지역 단위 이 부분의 핵심 단어가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 이 교육적인 문제를 지역사회와 연관해서 그리고 여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풀어보자,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출생의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교육적인 문제와 예를 들어서 도청의 일자리 생성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 누차 강조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나 전라남도나 전남교육청에서 먼저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유출이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필요하고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유입정책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지금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단단하고 달콤하다’는 표현을 제가 아는 영화감독께서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전남에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초등 단계의 늘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전남교육학생수당이란 부분은 주도적인 작은 돈이지만 학생 스스로 그리고 학부모들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그 학생수당을 활용하면서 우리 정주의 가치, 우리 교육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런 수단으로 정책들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아까 어떤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국가 차원이나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보다 우리 교육청의 특성을 특성화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농산어촌 유학마을 유입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국제직업학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2021년도에 81명으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는 348명 정도, 341명이네요. 341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저희가 물론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쟁 구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어느 정도 지금 순위로 따진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저 개인적으로 통계를 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도권 쪽의 학생들을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어쨌든 유출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걱정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경기도하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 때문에 강원도에 많이 가고 그다음에 충청도 지역으로 가고…….
지금 제가,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341명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는 몇 명 유치가 됐는가요?
확인하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로 빠져 나갈 것을 우려하고 보면서 제가 통계를 봤던…….
강원도나 지금 전북 여러 시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데이터의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고요.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최초 농산어촌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프트웨어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후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가 2028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 학령인구가 전라남도가 7000명 정도 감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저희들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 아니면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대처를 하고 이런데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도 사실인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어떤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지 여기 계신 지금 집행부도 계시는 거고 저희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 저희가 학령인구를 지금 유입하고 또 이렇게 출생률을 높이는 게 무엇인지 또 학교의 생활 여건을, 교육여건을 최대한 저희가 특성화를 만들든지,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저출생과 고령화해서 이번에 10%, 작년 대비 10%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증가를 하는 추이입니다. 그럼 벌써 서울시부터 지금 이런 출생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이인데 저희 전라남도도 우리 전남도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청년이민국을 지금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남교육청도 저희가 지금 이민정책국은 있죠, 학령인구정책팀은?
예, 있습니다.
8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거기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늘봄·돌봄이나 여러 관련된 사업을 6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그걸 우리가 지금 3국이죠, 저희가?
3국 체제.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힘을 실어줘서 우리가 학령인구 정책국에 신설을 해서 힘을 실어줘서 지금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나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할 수 있는 그런 신설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정말 날카로운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름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해볼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큰 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을 저희가 마지막 날 김대중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자료를 확실한 그런 계획이나 할 방향성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박재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요즘 우리 전라남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전라남도가 비만율이 17개 시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중복요인들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상태 또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요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10.2%에서 2021년도에 16.2%, 그러니까 한 6% 증가가 됐죠?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비만율은 10년 사이에 2.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신체활동의 스포츠클럽 연계성이나 지금 우리가 학교 수업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신체 그냥 놀이활동이지요? 지금 체육수업이 없지요?
지금 ‘즐거운 생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그것은 선택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체육활동은 몇 학년부터죠?
3학년부터…….
3학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체력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도내에 약 156명의 초등 스포츠지도사를 배정을 해서 이런 신체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침 신체활동 시간도 우리가 착안을 해서 기지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병관리청의 자료예요. 다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아까 비만율 말씀드렸다시피 37.1%예요. 최고 높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십칠점 뭐 28% 대인데 지금 많이 높지요, 전라남도가.
그 이유는 물론 저희 전라남도가 농업 중심의 도심이기도 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늘봄이나 돌봄의 연계성이 절실하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출생률이 높을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러한 우리 전라남도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게 지금 관리를 안 하면 성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인병하고 연결이 되는 구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전라남도 또 하나의 문제가 3시간 그러니까 주 3일 이상 고강도의 어떤 운동을 하는 신체활동이 17개 시군 중에서 17위입니다. 이게 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도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남체육회에서, 그리고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도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문체부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문체부에서 지금 어떤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지원을 해줘서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클럽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2026년도 정도 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사업이 연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전라남도도 스포츠클럽에 대한 어떤 연계성의 준비가 예산부터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데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특별한 아직 계획 준비단계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교육부에서 또 스포츠클럽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가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매년 7개에서 9개 항목별로 사업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총예산이 스포츠클럽 관련한 예산들이 금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약 23억 그다음에 작년에 약 26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7억 정도밖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안 해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기재부하고 어떤 업무를 통해서 이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 당사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도 저희들이 약 내년 본예산에 12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분이 스포츠클럽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의 학생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어서 성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또 지금 저희가 체육도 1, 2학년도 체육으로 지금 체육수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독립수업으로 별도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도 옛날에 우리 엘리트 체육처럼 전문 스포츠클럽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부분이 이제는 클럽을 제일 처음에는 도입단계에서 옛날 체육 시스템으로 조금씩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하여튼 건강해야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을 향해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저체력 학생들이라든가 비만 학생 증가율을 저희들이 통제, 다시 말해서 잡기 위해서 현직 교원으로 저희들이 약 3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5개월째 지금 연구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교원들에 의한 연구동아리 형태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국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앞으로 저희 체육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 대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아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린스마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물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도 계속 교육 현장에 있다가 제가 항상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365일 공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권 보호차원에서라도 공사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그린스마트에서는 40년 된 이상 노후 건물을 개축 리모델링하다 보니 지금 현재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제도를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그 공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린스마트 지정 학교가 되면 그건 40년 노후가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가 그린스마트에서는 교실, 본건물만 지금 이렇게 개선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도 있고 급식실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 주변 담장 모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따로 다 실국별로 공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축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정별로 어떤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0%에서 20%는 아마 줄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 전 공정 관계를 준비해주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 실국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여기 공사하다가 다시 또 허물어서 또 다시 공사하는 그런 사업의 연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전반적인 통합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계획을 먼저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해서 계획을 짜고 또 거기에서 단계별로 우리 그린스마트 단장님이 그 계획을 정책적으로 순번 정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런 예산이 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각자 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가까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설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 추진하는 과정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해년마다 협의회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만한 제가 학교에서 그냥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다가 느낀 건데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교육시설과나 어떤 시설에 또 저희가 사학도 문제더라고요. 사학도 어떤 공사를 계획하는데 그 관리 감독은 행정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학 예산 지원범위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요? 100억 단위도 되고 그러죠? 50억 단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행정실장이 건물은 제일 처음에 잘 지을 때 구도를 잘 계획을 해서 학생들이 용이하게 지어줘야 하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행정실장이 관리 감독하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사학 한 분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부분도 저는 이게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학까지 한번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사학은 우리 사학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학팀에서도 공사 관련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아마 검토하고 그다음에 준공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시공단계에서는 전문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 부분은 아마 감리용역을 맡겨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비전문가들이 사학 공사를 어떻게 보면 감독하다 보니 약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학도 우리 공립같이 아예 전문 우리 시설, 아니 직접 해서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도 제가 모든 진행 상황을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책 제안으로 현재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밖 청소년…….
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김호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호범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가 사업 발굴을 해서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운동회하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매칭으로 전라남도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함에 앞서 저는 엊그제 처음 우리가 5 대 5 매칭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어떤 소관 업무라고 보신가요, 안 보신가요?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소관 업무라고 보시냐고요, 안 보시냐고요.
원래는 도청 여가부 사업에서 도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등록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현재 대안학교 등록법에 의해서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등록받고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관장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교육청 예산이 4000만 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첫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장에 교육청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날 저희들이 대안학교 한마당을 했었습니다. 같이 일정이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영광에서 제2의 대안교육 어울림 한마당을 시간이 겹쳐서 거기 업무에 집중하느라고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 전라남도도 같더라고요. 도 예산이 수반되고 도지사님 체육회를 행사를 하는데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경우를 저희가 한 번씩 봐요. 그런데 도교육청도 지금 그런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제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옛날 생각했던 학교 밖 청소년과 지금 현재 인식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자기 꿈을 향해서 학업 중단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학령인구가 감소됨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예술계통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학업 중단을 하고 본인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 검정고시 또 합격률을 보니까 그래도 높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가 68% 정도 하여튼 60%, 거의 70% 다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을 다 관심을 갖고 이왕 예산도 수반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서류 절차가 도교육청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매칭 사업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 도의 어떤 행정절차의 서류와 우리 도교육청의 서류 절차가 너무 어렵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자체를 도교육청에, 아니 도청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정산하도록 작년부터인가 법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안교육 기관에서 혹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보조금 사업이어서…….
아니 저희가 꼭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어떤 행정절차의 시스템을 보면 지금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런 매칭사업이나 공동사업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서로 일괄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분들이 쉽지 않을까, 진행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청소년재단에 거기가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거점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센터장 지금 그런 예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이게 어떤 거점 공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조성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수당…….
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입니다.
학교 교육수당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마감이 언제죠, 결산이?
결산이 올해는 12월 15일까지…….
12월 15일이죠?
예.
근데 그때까지 모든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12월 15일까지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급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직 극소수 학생들이 아직 신청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안내하고 직접 학교까지 가서 아직 미신청 학생들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신청 그 부분은 당연히 신청을 하게 계속 독려도 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카드를 쓰게 되면 원 단위나 백 원 단위, 천 단위가 지금 잔액이 남지 않은가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처에서 만 원 단위로 천 원 단위로 쓰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900원이 남으면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그 금액이 적은데 전체 학령인구로 보면 단위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체를 계획하신 게 있는가요?
저희들이 현재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천 원 단위랄지 백 원 단위로 만약에 남는다면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쓰고 남으면 일단은 불용처리 하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학생들이 교육적 활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되고 그 예산을 다시 활용을 해서 어떤 연계성의 사업을 지금 발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받았던 친구들이 중학교 때 왜 안 주느냐 했을 때 지금 그런 어떤 차후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은 10만 원, 5만 원 차등 지급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전 지역 초등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똑같이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해서 한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앞으로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 갔을 때 이게 없으면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중학교를 담당하시겠다 해서 현재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와 저희들이 더욱더 긴밀히 협조해서 잘 매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도의 어떤 정책을 지자체에서 연계성을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30%, 지자체가 70% 그런 어떤 예산 수반을 해줌으로써 그 목적 정책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수당도 그런 부분으로 목적으로 지금 지자체부터 빨리 조율을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초중고 이렇게 연계돼서 또 지자체에서 열악하면 도하고 또 매칭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도 20, 도교육청 30을 한다든지 지자체 50, 지자체를 또 최소화해줘야죠, 매칭 비율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금성 지급이니까 또 현금성 지급을 각 지자체마다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대학생 등록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매칭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째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6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오랜 시간 행정감사 준비해주시고 또 전남교육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숙사 관련해서 혹시 지금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아, 그러세요? 그럼 그냥 제가 확인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4년도 기숙사 운영지침을 보면 학생 수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몇 가지 써놓으셨더라고요. 호실당 이용 학생 수 자체를 아예 줄여서 호실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기숙사의 빈 공간들을 개선해서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뒷부분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이런 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에 대해서도 그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자료가 온 게 지침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딱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 없나, 처음에 이 지침이 있는지를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침이 없나, 보고 확인했더니 이게 지침일 거예요, 아마.
2024년도 기숙사 운영지침을 보면 여기에 예시까지 있어요, 우리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저는 우리 교육도 이제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이용객은 주고객이 학생이고 퍼져가는 고객들이 학부모 이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객들의 마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실, 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됐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기숙사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기숙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육가족분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대개 관대하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평가들이. 특히 여러 과정들의 만족도 평가들을 보면 만족도가 물론 잘 하시니까, 잘 되시니까 그러시겠죠. 하지만 95점 이하의 만족도를 받은 평가들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운영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고평가를 받다 보면 자기반성이 안 되거든요. 성찰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아, 우리가 잘 하는구나라는 자신감은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지다 보면 차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숙사의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까, 이 예시를 보니까 예시는 그냥 예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는 과연 우리 기숙사에 뭐가 필요한 것 같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의견을 다 수렴은 못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기숙사 수용률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10%에서 30%대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수용성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진로교육센터에 관련해서 여기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스마트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육계가 급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한 20년 전에 졸업을 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교육이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저는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할까, 뭐가 제일 걱정거리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진로에 대한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빗대자면 저희 때는 고등학교 수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능을 보면 그 점수에 맞춰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그냥 골라줬어요. ‘너 어디 학교 가, 이 정도 해, 너 여기 가면 떨어질 건데 갈 거야?’ 그 정도로 진로가 사실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진로상담센터에서 사실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 영광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자주는 못 오시죠. 근데 한번 오시면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같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호응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전라남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담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아요, 특히 전문가한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교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성적 위주의 진로가 결정이 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이 친구가 그 점수에 맞게 가야 이 친구가 실패를 안 하니까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로상담센터에서는 그 역할이 아니고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저도 학부모 회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지역들을 당신들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비교를 좀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남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고민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냐, 결국에는 우리 공교육에 대한 믿음으로 가요. 아, 우리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구나, 미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5개 센터가 있으시죠?
예.
혹시 상담은 얼마나 하시는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상담 건수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9월까지 해서 약 1만 건 정도 상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통합해가지고요?
예.
보면 아마 저랑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5개 지역에 있는 거점형상담센터인데 금요일 날 했던 직속기관 행정감사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점형센터들이 사실 거점형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지역별 상담 내역이 있거든요. 우리 목포는 저한테 있는 2023년도에 총합계가 1662건이에요. 센터 내에서 상담을 하신 게. 그런데 목포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근데 목포 내부에 1266건이에요. 그 외에 진도 5건, 완도 15건 이제 이것을 좀 소화시키려고 센터 외 상담을 하시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센터 외 상담은 다수를 모아놓고 하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센터에 오신 분들은 거의 일대일 상담으로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역별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가. 특히나 우리 거점에서 먼 친구들은 더더욱 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인터넷, 우리 쉽게 표현하면, 온라인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믿음까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중한 시기에는 우리 상담센터에 지원을 더 늘리든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셔야 해요,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은 진로 더 못 선택해요, 사실은.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좀 더 초기단계부터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그런 상담체계를 아예 만들어 주셔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찾겠습니다.
꼭 좀 우리 친구들이 전라남도에서 진로도 잘 결정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를 빛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이 책자를 쪽을 불러드릴까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년마다 사실 이슈가 되던 게 공기청정기 플러스 공기 살균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저는 비슷한 이유로 갈 수도 있겠지만 냉난방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어요. 에어컨 온풍기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공기청정기나 살균기까지 공기를 순환시키는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냉난방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있던 거니까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세척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가정집들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하도 먼지가 많아가지고 특히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도 가동도 하면서 그래요, 가정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대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청정기도 있고 왜냐하면 혼수에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에어컨도 가동을 하는데 그것도 맡겨서 세척을 해요.
그런데 우리 2023년도 냉난방기 세척 현황을 보니까 이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체 학교가 861개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세척 학교가 586개예요. 그러면 지금 약 70% 정도는 세척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30%는 세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겠지 했는데 여기에 또 체크를 해 주셨더라고요. 2년에 한 번 하시는 데들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세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국장님 혹시?
제가 답변드릴만한 지금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과장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교육시설과장님 위원장님, 발언대 부탁드립니다.
그 담당이 시설과장님이신가요?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간단하게 냉난방기 세척에 관해서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금 좀 전에 박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2023년에 586교 68%를 세척을 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2년 주기로 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현재 507개 학교를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 합치면 아마 거의 대부분 학교가 한 번 정도 세척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이해 못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는 그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2년 주기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5개 학교, 8개 학교는 2년에 한 번씩 하신 거고 이것은 861이 똑같다는 것은 똑같은 학교 수에서 세척을 하신 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중복된 저희들이 거기까지 데이터 분석을 못 했는데요. 2개년을 조사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여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세척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거기다가 좀 더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세척 관련해서 무슨 예산으로 진행이 된가요?
환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학교별로…….
학교별로?
지원청으로도 배정을 하고요,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학교로도 배정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지원청 일괄 추진이 2023년도에는 7개였고 2024년도에는 5개 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일괄이라는 것은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청을 계약을 하는 시군도 있고요. 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전체를 일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마다 집행상황이…….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계약하고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곳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일괄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 않은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개수가 줄었더라고요. 저는 좋으니까 더 늘지 않았을까 했는데 더 줄었더라고요. 그게 혹시 원인이 뭘까요, 과장님?
아직까지 계약에 대한 방향성라든지 그런 게 아직 정확하게 가이드가 없어서 시군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방향성을 한번 설정 해보겠습니다.
냉난방기뿐만이 아니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이 제품들을 항상 도교육청에서 자신 있게 보고할 때도 하시는 게 업무를 감량시켜주겠다. 현장의 업무를 감량시켜주겠다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게 정말 업무예요. 이것은 통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계약만 하면. 계약하고 예산만 돈만 지불하면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차피 업체랑 조율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 진행하는 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것은 지원청에도 뭔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챙겨보셔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관리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안 그러면 우리 학교 하나 하나 하나들을 과장님께서 사실 다 관리하실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특장점을 주시더라도 지원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강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초학력 성적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부진학생 수가 늘고 있죠, 해년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냥 그것만 봤을 때.
예.
그것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간단 간단하게.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종합해서 전라남도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재구조화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하기는 하는데 성과는 어떠 하느냐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한계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공존교실로 접근을 해서 1, 2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수업이나 학생 맞춤형 수업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냥 위원으로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성과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일반행정에서는 성과가 바로바로 보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도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친구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을 때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섯 곳인가요, 없는 곳이?
예.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섯 곳 지역의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은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육국장님께서 전체 학교 선생님들을 기초학력을 담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기초학력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분들이 계시면서 그 학생들을 담당해 주시는 게 좋지 안 그래도 업무 뭐 연수 많다고 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그것까지 늘려가지고,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체 교사들을 그렇게 확충하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혹시 한 분도 안 계시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대상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일반 교원 정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인원을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정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떤 점이 있냐면 학급 안에서 어떤 교과 안에서 부진학생이 예방이 되고 구제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다른 분한테 풀아웃 방식으로 다른 데로 지도하는 장소, 지도하는 방법으로 그 아이가 구제되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을 확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교원정원이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의…….
저는 국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셨는데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늘려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지역들은 채워주셔야지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 담임교사의 책무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 과를 개설했습니다, 기초학력지원과로. 그래서 그 과 선생님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늘리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또는 기초학력 안정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규 교사분들을 늘려서 그렇게 키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인원보다 더 늘릴 계획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인원을 늘려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광 지역이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현재 없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하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희망하시기도 하고 또 기피하시기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영광 지역에서는 해보겠다고 지원하신 선생님이 안 계셨고 또 기초학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응시하신 분이 없으시고…….
국장님 그런 것은 제가 사실 업무보고 때 다 들어서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영광뿐만이 아니고 다섯 지역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없는 지역들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냐, 지금까지 없던 지역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지금까지. 뭐냐,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딱 그 말이세요.
영광에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한 분도 배치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계셨었어요. 제가 더 잘 아는데…….
예, 그전에 계셨던 분도 영광군을 관장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해당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죠, 예.
영광에 학교가 15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학교에 배치해서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내년에…….
그러니까 별다른 대응 방법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내년에 기초학력 어차피 1년 단위로 선정을 하니까요, 영광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권장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청 안 하면요?
그래도 신청 안 하면 이번에도 또 노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지속적으로 없는 데들이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데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신청 안 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왜 신청 안 하는지? 뭐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축소를 시켜 주셔야죠, 일시적이라도. 1년마다 계약을 하시고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총 2년까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대안을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신다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하시면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 물론 말씀대로 옆에 지역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부분 적극 살피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교과서나 스마트 교육연수에 관해서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것의 안쪽을 들어가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디바이스를 결국에는 기기를 구매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이나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우리 강사들을 연수 등을 통해서 육성하셔서 그분들이 연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각 운영 체제별로 사실 공인인증 티처라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분들에 대한 우리 전남의 현황을 좀 아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었는데 구글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에서 공인인증 하시는 교사분들이 전라남도에 40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애플, APLS라고 부르는데 APLS 거기는 3단계인데 맨 끝에 단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월드 거기도 나가시고 그러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네 분이시고, MIEE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섯 분, NWEE가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인가?
웨일.
웨일이죠? 거기가 지금 한 분 계세요, 우리 전라남도 통틀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강사를 하시는 건 아닌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들의 중요도가 왜 높냐면요. 우리가 운영체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 것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운영체제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것에 대한 오류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 도교육청보다 이분들의 말을 신뢰해요. 피드백도 이분들한테 하고. 그러면 이분들의 수가 우리 스마트기기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날지 상상이 가시죠?
예.
업체가 직접적인 피드백을 하시면서 교육 현장에서 뛰면서. 그런데 저는 제 생각보다는 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에 내년부터 지금 디지털교과서 플러스로 해서 아예 스마트형으로 쭉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SA나 CS 나이스로 넘어올 때도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명은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디바이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연수를 할 것이고요.
실은 문제는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보다 결국은 디지털교과서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수업에 재구성해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교실혁명 교사가 전남에 4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원격연수를 준비해서 1000명 정도를 다 할 것이고요. 여름방학, 1, 2월 달에 계속 집중연수를 시키고 전문적학습공동체라든가 교과연구회 중등 같은 경우 정보교과가 뽑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개 교과 하고 있는데 초·중등 구분 없이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저한테 주신 것 보니까 10월 20일 자로 대상이 9833분인데 4666분이 이수 하셨어요. 이 교육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7시간짜리 교육이죠?
예, 7시간짜리입니다.
이것을 강의하시는 분이 지금 강사분이 440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강사분들 중에 혹시 외부강사 있습니까?
외부강사는 아직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높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부 강사분들은 교사분들이시죠. 그러면 본인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학교 담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시간들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11월이니까 길게 잡으면 다섯 달, 여섯 달 남았다고 할까요, 방학까지 해가지고. 다섯 달, 여섯 달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강하게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이 7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절반밖에 연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의 하나가 우리 내부 강사분들의 여러 시간에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은 저희들이 1998년도 전산화 작업이 처음 나왔을 때 각 대학에서 네트워크 과정이라든가 이런 개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목대라든가 이런 데에 컴퓨터 전문 박사급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조인해서 심도 있게 하고요.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서책과 함께 재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는 한데 이게 기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지금 정보교과가 뽑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 전남이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시수가 적어서 안 뽑았는데 순천대 출신으로 해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력 5년 차 이하들이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교과연구회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원과 연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빠른 속도를 내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대전이나 서울, 강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업체랑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강사 양성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요, 지금.
실은 초창기 때 우리가 ICT 교육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업체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반년 지나니까 한계성이 좀 오더라고요.
문제도 있죠. 근데 기초는 거기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시간도 자유롭고. 우리 그냥 학교 가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다방향하게 잠깐의 기간이라도 외부강사를 팍 써서 파바박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내부 강사님들이 투철하시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 교육 관련해서 특히 아까 공인인증 교사들은 국장님께서 확인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앞으로의 교육을 바라보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게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올해 조사하신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 보다가 그랬어요. 이런 것은 말해도 되겠지요? 갤럭시가 3만 5000대 정도 되고 애플이 1만대 정도 되고 그 이하 3000대, 2000대 이렇게 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 광주 인근 지역은 애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갤럭시가 많고 또 어느 지역들은 아까 말한 웨일이나 딱 그만큼씩 있어요, 권역을 나누듯이. 그게 원인이 뭘까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선생님들이 계신 곳 위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학생이 선택한 겁니까, 선생님이 선택한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선택을 해서 가시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애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삼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미 여기서부터 이 폭이 좁으니까 그 선택의 폭까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광주 인근 친구들은 초등학교 가서부터 IOS 운영체제를 만지면서 커가는 거고 다수의 지역은 안드로이드 갤럭시를 이용하면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의 차이는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조금 더 많이 늘어나신다면 이 선생님들께서도 서로 소통하시면서 장단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드릴게요. 혹시 AS 시스템이나 지금 교실별 충전시스템 이런 것들은 구축이 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나요?
지금 구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 시스템이랑요?
박원종 위원님, 충전보관함 말씀하는 거예요?
예.
충전보관함 아직 덜 됐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으로 드리는 거라.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지금 현재 충전보관함은 2019년부터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2023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충전보관함이 약 2400대이고 수요조사 했더니 471개 학교에서 1800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7억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27억이면 1800대 다 들어가요?
1800대 할 수 있습니다.
충전보관함 관련한 거죠?
충전보관함입니다. 충전보관함이 대당 150만 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 크게 있는 건가요?
태블릿이냐 아니면 노트북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태블릿 1대당 전력량 소요량을 18W로 계산했고 노트북을 30W로 계산해서 태블릿을 위한 충전보관함은 약 30대 기준으로 600W 내외의 충전보관함을, 그리고 노트북은 약 900W의 충전보관함을 선정을 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더 여쭤볼게요. 30대, 60대, 90대 지금 그렇게 그러면 큰 통으로 보관함인 거예요, 충전보관함?
지금 충전보관함이 학급별로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일 수도 있고 20명, 30명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충전보관함이 순차적으로 10대나 20대가 먼저 충전이 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충전되는 방식까지 지금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부터 보급한 것은요. 그것은 어떤 기종인데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순차적인 방식보다는 약간 초창기 버전인데 그래도 아직 학교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1800대를 납품하면 그러니까 우리 전남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해 수요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하면 또 텀이 생기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충전도 있지만 AS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려도 많고 지적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교사의 업무과중 문제와 겹쳐서 복잡해서 저희들이 전남의 29개 서비스센터와 연락을 해서 학생이 선생님을 통해서 전화로 신고만 하면 애프터서비스 엔지니어가 학교에 가서 단순한 것은 바로 고쳐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대체품으로 교환한 다음에 가져가서 나중에 다시 갖다주는 시스템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통합콜센터 한 군데로 전화해서 접수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급을 할 때 학생들의 수에 맞게 공급하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는 있겠지만 순간적인 고장들이 잦게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적인 교육을 못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어차피 예견된 문제였고 그러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AS 부분은 29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29개 업체로 아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부족할 수 있으면 좀 더 늘리는 방법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학교의 요구가 높아지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A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저희 핸드폰 AS 하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없으면 또 부품을 가지고 오고 뭘 하고 해야 해요. 그런 시간들이 추가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가긴 바로 갖고 가시지만 2, 3일씩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는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짧게 좀 시간이 없어서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교육감님한테 최근에 부교육감님 의회에 오셔서 특별자치도 TF 구성하는 데 가셨었죠, 부교육감님? 안 가셨는가요?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TF라고 할까요.
아, 위원회요. 제가 거기는 아직 그곳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요? 그럼 제가 사진을 잘못 봤나 보네요. 부교육감님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그러신가요?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자도가 어차피 도에서 주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없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소외되어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특례라는 것이 사실 보도자료도 내셨지만 외국인 학생들 관련된 특례는 들어 있지만 그 외에 특례는 제가 봤을 때 교육 관련된 특례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은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저희들이 지켜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전에 특별자치도를 이미 추진했던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진들도 담당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되시나 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자도법이라는 것이 사실 추진 자체도 어렵지만 한번 법제화가 돼버리면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강원도가 개정 한번 하려고 교육특례 넣으려고 개정하다가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아마 우리도 그런 똑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가 하냐 마냐 그걸 넘어서서요, 사실은 지금의 저의 생각은 하게 된다면 김대중 교육감께서 주창하셨던 전남교육의 대전환에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사실은 조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의 뜻대로만 된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의 목소리가 꾸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청들 이설에 관해서 사실 이설하고 싶으신 지원청은 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좀…….
부교육감님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추진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에서 흔쾌히 하겠다,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제가 보니까 사실 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국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라고 표현할게요. 협의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밀도 있게 협의를 진행해야 될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겠다고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 과정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어요. 현재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거리에 함께 뭉쳐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좁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못 해요.
쉽게 말하면 영재교육 같은 것도 사실 요즘에는 지원청에서 많이 하시는데 창의융합도 교육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은 서두고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지원청 이설에 관해서는 전남의 22개 시군의 교육에 대한 기본입니다. 이분들이 버텨주셔야지 교육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주세요.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굴뚝 같은데…….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셔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같이.
하여튼 계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통해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차이는 특히 좀 더 변방에 있는 지역들은 교육지원청의 시설 차이가 아이들의 교육의 차이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다른 시설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전남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고 꼭 그 이설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남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김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참여를 위해서 고생해 주고 계시는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국·과장님들 그리고 멀리서부터 이른 시간 달려와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과 교육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교육시설과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자료는 따로 확인하지 못해서 작년 자료를 기초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회 교육위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전라남도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3만 곳 이상의 화장실에 비데가 약 5890여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8.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는 교직원들은 45%의 설치를 보이고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14%의 설치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를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올해 우리 전라남도는 추가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구체적으로 비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현안 사업으로 요청해서 일부 추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육시설과 우리 교육청 모두 사실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회에 제출됐던 자료에 의하면 전북 같은 경우는 비데 설치율이 학교에 57.3%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8.7%, 그 18.7%를 뜯어보면 교직원들은 45%, 학생은 14%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들과 학생의 설치에 대한 차이는 이것 명백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표출자료 한번만 띄워주시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본청에 와서 제가 몇 군데 남자 화장실들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비데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는 교육청이 정작 본청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놓고 학생들의 복지나 편의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한번 공정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데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어떤 저희들 다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필요성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가이드가 없어서 그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김진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 시설에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설치율을 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고등학교에 비해서도 더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위생에 이렇게 더 민감한데 우리 특히나 늘봄이라든지 학생들을 학교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데 학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들이나 맞벌이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고민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정작 학교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감옥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가 예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집에를 와야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사실 화장실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작년 기억이 나는데요. 국회 감사 때도 이야기, 지적하셨고요. 교육위원회 때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나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본청 상징적일 텐데요. 본청이나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직원분들 먼저 학생들이 우선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직 시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펼치지 못했지만 시범사업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선진형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저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건에 맞으면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들이 어느 정도 학교 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나면 좀 더 확대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겁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우리가 학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보급률의 차이들이 3배씩이나 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학습환경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바로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배분을 할 때 학생들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요. 공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과에서도 또 집행을 하시는 국장님, 부감님 전부 이 부분에 상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재정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과장님 올해 7월에 보니까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민들에게 학교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우리 학교시설 예약할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해서 전면 개통하셨다고 지난 7월 17일에 언론보도를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 구축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 위원들도 지역에서 상당한 많은 민원과 부탁을 받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에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에 따른 고충이 매우 컸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면 개통했다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위에 카테고리 중에 학교시설 예약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난 7월에 나왔던 언론보도에 관한 시스템이 구축된 전면 개통되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예약하면 비어 있는 사용 가능한 날에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석을까 보며) 아무 곳이나 한번 들어가 주시죠.
그러면 저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흰색으로 된 곳은 예약이 가능한 날들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한번 예약 가능한 날에 들어가 주시죠.
그러면 예약 가능한 시간이 저렇게 전부 이렇게 있어서 선택을 해서 그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한번 눌러봐 주시죠. 한번 나가서 다른 학교 들어가봐 주십시오. 비어 있는 날에 이용 가능 시간 아무 시간이나 클릭 한번 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전면 개통을 했다는 언론보도 이후에 저렇게 막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7월에 개통을 한 이후에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저런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참담합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플레이 안 하셔야지요. 시스템 구축을 뭐 하러 하셨습니까, 저러면? 우리가 전면 개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도로가 개통될 때는 그걸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페이지는 구성을 해 놓고 어느 것 하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태 위원님, 정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공유경제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고가의 이런 교육 도구에 관해서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교구 대여 악기뱅크 한번만 들어가 주실까요.
우리 전남교육청 지난 9월 달에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악기 편하게 빌려 쓰라. 악기뱅크가 개설되었다. 이것 또한 저도 이제 같은 우리 순천 지역에 계신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사실 수년 전에 제가 어떤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이루어지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악기뱅크가 생겼다고 해서 저도 너무 그게 반가웠습니다.
9월 중순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님들께 한번 제가 이 악기뱅크를 이용을 해봤냐, 악기뱅크가 어떻게 선생님들께 알려져 있는지 여쭤봤더니 학교 현장에서 확인한 음악 선생님들은 악기뱅크를 통한 고가 악기 대여를 단 1건도 하지 못한 음악 선생님이 거의 다, 아마 거의 100%일 겁니다.
악기뱅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청하고 활용하는 실태에 대한 그런 조사 한번 해보셨을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악기뱅크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피감사기관석에서,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재정과장님께는 아까 학교시설예약에 관한 이것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 확인하고 또 사용법이랄지 그런 것도 교육하고 안내해서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시고 실제 일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 전남교육 대전환이 아니라 전남교육 유턴입니다, 유턴. 대체 뭐가 우리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 것처럼 그럴싸하게 언론플레이 하고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고 심지어 7월 달에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지금 벌써 4개월 이상 지나가는데도 이거에 따른 어떤 개선이나 보완 그리고 활용실태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이 단순히 지금 감사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반복할 일입니까?
부감님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 어떤 이야기를 드려도 필요 없는 정말 죄송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황 파악 및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면개통 되었다 해놓고 이렇게 교육가족들, 도민들 눈속임 한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과 어떤 보완을 하실지 계획들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악기뱅크 구축이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는 악기나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악기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터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9월 1일 자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서 개통을 했고요.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학기 들어서 학사와 관련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대여나 이런 것들이 아마 현장 선생님들이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품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여 가능하긴 합니다.
대여가 가능하지만 대여를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것.
혹시 현장에서 필요한데 대여를 해보려고 했으나 대여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들으셨는지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아마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도 보도하고 현장에도 안내했습니다마는 그게 충분히 홍보가 아직 덜된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아마 잘 아시다시피 새 학년 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 부분입니다.
예.
홍보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약 시스템도 그렇고 악기뱅크도 그렇고 언론에만 홍보를 할 뿐이지 정작 이것을 이용하는 실사용자들에게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지금 악기뱅크가 문제인지,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다음 화면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아까 악기뱅크 화면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악기뱅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막혔던 음악 선생님이 저기에 나와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저기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과장님 아실까요?
글쎄요, 저희 과 번호는 아니네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센터로 연결됩니다.
아, 그래요.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로 연결이 되는데 무슨 저걸 이용하는 우리 음악 선생님들께서 저거에 따른 문의를 드렸을 때 우리 본청의 해당 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로 연결이 되어서 저렇게 하는데 저게 과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저 부분은 통합예약시스템 전체 부분이고 그 안에 소소하게 분야별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연락처가 저기에 기입이 안 됐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뱅크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학사일정에 맞춰서 내년도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더 활성화되고 또 악기뱅크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넘어서 각 지원청별로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게끔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을 특히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진행상황에 대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예, 위원님.
앞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느끼시는 생각, 저는 물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들께서, 교육가족들께서 너무 헌신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응원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성과를 위해서만 너무 저희가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데요. 어떤 단어를 쓰든 양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성과에 집착해서 이렇게 추진했다.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일단 개선에 방점을 두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학교 교육시설 그 활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요. 악기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약간의 치밀함 그게 좀 모자랐다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시고 개선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것은 본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러나 정작 이용하려고 하는 또 이용시설을 허가를 해줘야 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불만이 또 크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근본적인 의사소통에 병목점이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부분까지 철저하게 다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앞세우지 않고요. 개선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들은 뒤에 앉아 계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스트레스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면개통 했다라고 기사를 내버리고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수많은 민원들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쏟아내고 이러다 보면 서로 서로가 소통 안 되고 실현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만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본청에 걸린 대형현수막을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호남이 낳은 두 번째 노벨상, 평화를 실천한 김대중, 공생을 이야기한 한강’ 실은 우리 전라남도의 엄청난 경사입니다. 전남독서교육으로 이어갑니다라고 이렇게 대형 현수막을 거셨어요.
이것은 정책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대형 현수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축하 현수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전남독서교육으로 어떻게 이어가실 겁니까?
각 지역청에서 작가를 키우는 나도 작가라든가 작가 콘서트도 하고 있고요. 실은 내일모레 우리 고도원 아침편지 이쪽 재단하고 해서 1000권 읽기 운동을 같이 시작할 것입니다.
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게 당연히 저런 축하 현수막을 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독서인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 또 저거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그런데 또 항간에 어떤 분들께서 주신 의견들 중에서는 우리 한강 작가의 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교육적으로 접근했을 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교육청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의 지방에서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독서는 학생들 스스로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학교의 사서 선생님이 전면 배치는 안 됐지만 양질의 책과 읽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어떤 책을 읽으라 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런 작가를 키울 수 있는 소소한의 여러 방면의 교육은 시킬 생각이지만 책에 대해서 북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정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일부의 논란들 때문에 실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이어지는 독서 열풍에 가까운 분위기가 실은 학생들한테 끝까지 길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책 신청에 따른 어떤 도서의 유해 여부라든지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마다 선정위원회가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가이드만 해주시고 독서 열풍의 열기가 끝까지 이어 갈 수 있게 정책국에서 또 교육국을 비롯한 모든 우리 교육청에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관련한 내용들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나도 작가 책이라 든가 엊그제께 목상고에서 그런 책을 펴냈는데요. 다방면으로 우리 학생들이 작가의 기초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게 됐네요. 행정감사 두 번째 날인데요. 직속기관 12개 하고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고 계시는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문태홍, 김영신, 박영수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원청과 직속기관 여러분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진남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직속기관 이 앞에 행정감사 할 때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2개 기관이 전부 다 홈페이지가 전부 다 제구실을 못 한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교육감님이 나오실 건데 그때까지 전부 다 고쳐주셨으면,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고쳐져 있으면 교육감님께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잘 고쳤습니까?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학교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부속 기관이 지금 12개인데 전라남도하고 전부 다 17개 시군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빼고 보니까 7개 기관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정한가, 부속 기관이, 그것을 따져 묻고. 김영신 우리 교육국장님 유보통합 그리고 유치원 엘리베이터 설치, 교장공모제, IB교육, 급식 문제. 우리 문태홍 정책국장님은 전남국제직업학교에 대해서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훈포장을 거부한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전에는 전라남도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훈포장이 전라남도에서 그런 일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그 학교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권위에서 지금 10년 만에 의견을 바꿨어요, 인권위에서. 통신자유 침해가 아니다, 반납을 한 것을.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휴대폰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이번에 판결이 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휴대폰을 지금 학생들이 갖고 수업을 하잖아요. 놔둔 데도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학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양쪽의 특정 선택에 가 있지는 않아요.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저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 뺐어야 한다, 아니면 무조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남의 학교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에 대해서 이 앞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리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학교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권한이 있다. 학교생활규정에 의하여 스마트폰 사용의 대안은 따로 그 약속을 정해서 집행하면 되고 학교의 생활규정을 학교 알리미를 통해서 확산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학교생활규정 재개정안을 발의하여 방법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시하고 울산하고 이런 데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자, 학생들한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을 보니까 영국은 휴대폰을 아예 제한을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소지 금지 자체를 하는 데가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여기는 학생들한테 소지 자체를 못 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전남교육청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학생들한테 이제 본래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업집중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휴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생 사회적 향상, 부정행위 근절, 따돌림 학교폭력을 근절해서 이런 이유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자녀와 수시로 연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사가 강제시행이 어려워서. 학생 휴대폰은 교사가 아닌 부모가 소관이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되므로. 이러는데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이것을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혼란과 학습 부진으로 해서 막기 위해서 학교에 스마트폰을 제한하면 좋겠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지고 공론화를 하든, 여론을 잡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속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개에서 지금 5개 도서관을 빼면 7개 기관 있는 것 맞으시죠?
예, 도서관 전부 포함해서.
예, 도서관을 빼면, 전부 다 도서관을 빼고 보면 6개에서 15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직속기관이.
(위원장 김정희, 위원 이재태와 사회교대)
직속기관 12개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29개에서 17개 도서관을 빼면 12개고 그래서 쭉 보니까 저희들이 전남이 7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일 최하위는 6개인데 세종시는 6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개인데. 우리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속 기관을.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은 당황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풍족한 시절이 아니라면 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부속 기관 늘리자는 말씀을 주신 분이 없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고요.
특히 공공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최근 연도로 생각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부속 기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듯하니 좀 늘려보자, 저는 서대현 위원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면 당연히 논의해서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다른 주변의 상황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개가, 7개 있는 것은 최하위니까 좀 늘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작년인가 업무보고할 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더라고요. 장애특수나 그런 것을 하나 더 만들고 지금 수련원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개 되는데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직속기관에 보면 시설별로 동서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동부권은 9개 있고 서부권은 10개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많다, 적다가 이걸로 봐서는 느낌이 없는데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서부권의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불만 사항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동부권은 뭐가 없는지 압니까? 서부권은 많아, 직속기관이. 그런데 동부권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배려의 입장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식환기 개선사업을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64개, 2024년도 126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0개 정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 687개에서 190개가 있어요. 2025년, 2026년, 2027년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줄어가고 이것 그대로 갑니까, 이 계획표대로?
현재 저희는 5개년 계획대로 추진할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여하튼 제 생각은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우리 근로자들이 조리실에서 환기설비가 안 된 곳에서 지금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이 계획표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12월 6일 날 총파업 예고되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만약에 총파업하면 급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통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이것 대비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총파업이 없어요. 재작년에 총파업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위원 이재태, 위원장 김정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또 애들하고 학부형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국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전남 음식물 쓰레기 발생 비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매년 늘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데 우리가 2023년, 2024년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늘어가리라고 봐요. 그것 보시고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앞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걸 개선방안을 해야지요. 맨날 지적받고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이 앞에도 이것 지적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면 학교급식 이 급식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자기 열량에 맞게끔 영양사님이 딱 제조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안 먹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왜 그런다고 봅니까?
학생들이…….
학교급식의 부실이라고 그러는데 양하고 맛이 천차만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앞에도 국회 거시기 때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맛과 양이 문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대답 처리 내용에 보면 다 84%이고 89%예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 부실, 양, 맛, 위생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있는데 지금 국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사 결과 양에 대해서는 84.9% 적당하다. 그리고 맛에 대해서는 89%가 싱겁고 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장님 89%, 90%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쓰레기는 줄어야 하는데 역으로 늘어나. 이것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급식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영양사하고 맛을 내주시는 분들도 다 있고 그런데 다 맛이 틀리죠. 그러니까 어디 학교는 맛있다, 어디 학교는 맛이 없다. 소문이 나잖아요. 똑같은 돈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데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 어떻게 입맛이 똑같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새는 급식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다르고 학생들 까다롭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먹이고 애들이 튼튼하게 잘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음식물 쓰레기도 적게 남고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서대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요. 항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분석하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영양사나 이런 분들을 전부 모아서 요리도 해서 가르쳐드리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급식실 영양사가 오셔서 재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체육과장님 도움을 좀 받아도 될까요?
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도 보니까 과장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재교육을 영양사나 이런 분들 전부 해서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은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남 어느 지역에 영양교육체험센터를 저희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을 통해서 조리사 대상으로 영양교사 대상으로 연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있다 이 말씀이지요? 대신 여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데 다르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예.
여하튼 차질이 없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매년 우리가 2020년도에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불어나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듯이 다문화로 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들의 먹는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시피를 개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국을 어떻게 할 것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국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레시피 개발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학교별로 음식쓰레기 거시기가 나옵니까? 얼마얼마 나왔다고 체크가 돼서 나오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죠? 그거 한번 조사된 것 있으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나오는 데는 계속 많이 나오면 그 학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입맛이 다르고 이런 것 그거 핑계 대지 마시고 어느 학교를 그것을 쭉 조사해 보면 어느 학교는 짬밥이 많이 나온다면 그 학교는 아이들 입맛에 못 맞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게 나온 데는 아이들하고 소통을 했든 어쩌든 잘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조사되면 한번 주시고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유보통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12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은 한 3개 국공립하고 사립으로 나누어지고 유치원은 한 7개 정도로 나누어지죠?
반대, 유치원이 3개 정도로 나누어지고 어린이집이 국공립까지 해서 7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하튼 그러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이분들의 성향이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못해 보겠더라고요. 한 군데 지원을 해주면 한 군데서 쫓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이 균일하게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어린이집에 있고 유치원에 있는 유아들은 전부 우리 귀중한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이라고 지원을 안 해주고 국공립이라고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도 불만이 많고 그리고 학부형들도 저쪽으로 국공립 가면 돈을 안 내는데 사립에 가면 돈을 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유보통합 하면서 기준을 잡고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교육에서도 유보통합을 할 때 간편화를 만들겠다. 너무 복잡하니까 한 10개 정도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몰라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 어린이집 상황이신지 유치원 상황이신지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여하튼 그것을 너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국공립 뭐 법인 직장 해가지고 하나 묶으고 그리고 민가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 관리를 하되 우리 학생들한테는 전부 다 균일하게 지원하고 학부형들도 균일하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라 이 말씀을 드려고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시범학교 하고 있죠? 예산편성 해가지고요.
예.
잘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충실하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했다가 되지 않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 이외의 시간을 보장하고 방학 기간은 운영 확대, 휴일 돌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범학교?
올 2학기부터…….
2학기 지금 다 시작했잖아요.
그 방향으로 해서 올 2학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공모를 할 때 그 조건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존 교사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연장 근무를 4시간 더 하라고 하면 월급을 더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지금 2억이죠?
지금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당 기관당 운영할 수 있는 예산 2억을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 부분들도 확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거기에 관련해서 유보통합에 튼튼하게 준비 잘 하시고 내년이면 곧 다가오지요?
예.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유치원 있지요? 유치원이 오래된 데는 3, 4층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도 엘리베이터가 옛날 것은 안 되어 있어서 2024년도에 6개 학교를 엘리베이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빠져 있어요, 이 계획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유치원에서 자꾸 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유치원을 엘리베이터를 놔주라고. 내가 봐도 5살 유치원 어린애가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너무 위험스럽고 그래서 몇 군데는 엘리베이터를 자꾸 말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유치원 아동 수가 100명 이상이면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문제는 100명에서 50명 사이에 있는 열악한 유치원인데 이런 데를 쭉 잡아서 통계를 내봤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군데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과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는데 자부담 있이 만약에 이억몇 천짜리를 하는데 자부담 20%만 해도 40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주라 했는데 그 파악이 안 됐는가 아직도 안 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립유치원 문제인 거죠?
예.
사립유치원은 교사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나 교지는 설립자 개인 자산으로 조치가 되고 있고 교육청 시설투자 지원이 개인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유치원 설립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자 개인 자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여건상 교육청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립유치원 자체 적립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까 100명 이상 4곳 말씀을 하셨지요? 승강기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내 유치원에는 반드시 필요한 유치원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유치원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4곳 정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씀해주셨으니만큼 저희들도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자주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개인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도 지원 안 해야죠,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애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가 말씀은 한번 조사라도 하고 수요파악이라도, 한 20% 자부담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주신 말씀 소중하게 저희가 여기고 일단은 법령 문제거든요. 상위 법령, 시행령 문제여서 저희가 방안을 더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나오고 왜 교장공모제가 자꾸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안 됩니까?
아까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좀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이 있어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답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교장공모제가 애초 출발할 때와 달리 학교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가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고 교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추세가 줄고 있다 보니까…….
아, 지원이 줄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학교를 주거 여건이나 아, 학교의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교육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생활근거지에서 먼 지역들이 많게 되고 또 그런 학교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취지와는 다르게 지정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고 저는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많이 교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인가 보네요, 좀 하기가.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다 진급해서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진급할 것 같은데 많이 지원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년에 학교가 많고 교감 수가 많았을 때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할 때 좀 더 경쟁률이 높았는데 학교 학생 수가 감축하고 학교가 소규모화 되면서 교감 배치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감에서 교장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예전 대비 짧아진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IB 교육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IB 교육의 단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371개를 하는데 우리는 8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적게 하고 있고 예산도 보면 7억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은 38억 정도 들어요. 그리고 다 하면 100억이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제가 IB 우려되는 것을 쭉 말씀드리고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8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문태홍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국장님,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잘했다. 우리 전남교육청 정책 중에서 이것이 제일 돋보이고 우리가 소멸지역이 돼서 지금 다 난리인데 이것을 빨리하든가 사람을 좀 늘리든가. 이것 보니까 지금 우리가 72명이 들어와요. 맞습니까? 이번에 2025년도.
예, 그거는 유학생이…….
72명이 들어오고 뒤에 보면 전남국제직업학교 설립 그래가지고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여기 천주교고 거기도 지금 270명 계획이 있고 전남글로컬직업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 2개가 같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요? 그러면 2개 다 보면 이상하게 18개 학급에 270명이에요, 계획서가. 그런데 한 가지 왜 전부 다 보면 있는데요. 내년에 설립할 때 영암, 목포, 장흥, 강진, 완도 이렇게 지금 설립을 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직업계고는 2026년 3월 1일 자로 성요셉고등학교를 전환해서 직업학교 대안학교로 되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76명은 기존에 있는 구림공고라든가 이런 데 유학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몽골이라든가, 베트남 쪽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는 이유는요. 중도입국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다문화라든가 이쪽이 베트남이 50%를 육박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초등학교는 다시 베트남으로 유턴했다가 중학교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학교는 이런 중도입국자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학생까지 해서 30%, 70% 해서 280명을 모집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당장 3월 1일부터 들어 오는 것은 6개 학교에서 11명 해서 과별로 유학생을 뽑는데 그게 우리 전체 재학생의 50%를 넘게 되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동부권 의원으로서 우리 쪽에도 우리 직업학교 그리고 또 우리는 공단이 있어요. 광양제철도 있고 그래서 연계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도 보면 소멸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장기적인 목적은 매년 6개월 단위의 계절근로자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목과대나 이런 데는 조선과라든가 뷰티과 또 특히나 동부 쪽은 보건과를 원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와 MOU 체결해서 직업전문대로도 취직을 시키고 삼호중공업이라든가 농수산 쪽이 관계가 되면 동원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까지도 그래서 이쪽에 우리나라에 남는 그런 것을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그린스마트 조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달에 조직이 마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제 말은 우리 학교가 선진화되고 학생들이 그린스마트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린스마트의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담겨진 업무들은 당연히 연계되어야 되죠. 정철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학교시설사업들이 각각에 되는 사업들이 일원화 되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필요성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좋은 대안 만들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지역구도 노후화된 학교가 많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린스마트라는 조직이 참 운영을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학교 선진화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우리 교육청 가족입니다. 그 업무는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님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장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자료 제출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자료 제출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제출합니까?
당연히 확인…….
확인하는데 몇 개 되지도 않은 것 맨 그렇게 틀려가지고 올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좀 꼼꼼하게 마지막에 보지 못한 부분이 소홀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송구드리고…….
맨날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 맞습니다.
아무튼 부교육감님 외부로 유출하는 자료는 교육청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오타를 비롯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확인 잠깐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확인을 그렇게 안 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기 체육관 무선 AP 보급 사업 관련 현황을 보면 체육관 무선 AP 구축비 지원 예산과 향후 추진 계획에서 2차 수요조사 후 추가 지원할 계획 그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 정도는 나도 자료 요구를 안 하죠, 그 정도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예.
그 뒤에 이제 전남온라인학교 준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법적 근거, 개요, 추진 경과, 향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선 AP 보급 사업은 8줄 달랑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학교 창고에 박스에 쌓여 있는 태블릿 PC 사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업무보고 후에 학교 창고에 쌓여 있는 태블릿 PC 학생에게 배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학교를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제출한 데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 있는 태블릿 PC 아직 학생들한테 지급을 안 했나 봐요. 그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아이들이 익숙하게 손으로 또 다루고 또 갖고 놀고 그러다가 내년 3월부터 아마 할 건데 왜 창고에다 놔두고 있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 학교 공유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으려면 뭐 하러 삽니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CCTV 유지보수 계약 현황을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구례, 곡성 지역 중학교 유지보수 계약 없음. 그 아래 보성회천중을 써놓고.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보시면 이것은 확인을 전혀 안 하고 준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아무튼 앞으로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류 이렇게 외부로 유출할 때 있잖아요. 제출할 때 이거 확인하셔서 해야 됩니다. 계산도 안 해가지고 통계도 안 맞고 말이에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관련 질의입니다.
부감님 제가 부감님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면 담당 과장님.
예.
요즘 학교에서 무선 인터넷이 잘 안 된다, 느리다 이런 민원 혹시 받아보셨어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잠깐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예.
우리가 매년 수백억씩 들여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무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느리고 안 된다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일괄 구매 방식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무선 AP가 보급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저기 부교육감님한테 그것 좀 갖다 드려보세요.
그런데 이 무선 AP 제조사가 다르면 각각 채널 조정도 어렵고 제조사마다 주파수 대역과 서로 다른 신호대기로 인해 음영 지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구매 시기마다 무선 AP 규격이 달라 요구되는 전력 소모량도 다릅니다.
제출받은 자료 거기 상동초등학교 지금 받아보셨죠?
예.
무선 AP 배치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4층에 제가 체크도 해놨는데 4층에 6개의 교실에 첫 번째 교실이 대유 그다음이 다산 그다음에 다보 그다음에 가온 그다음에 아루바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구매하라고 그래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선 AP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활동 영역을 넓이잖아요. 무선 A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다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디지털 기기들이 계속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계획상에서 학교 내에서 무선 AP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작업 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렇게 잘못 달린 거 다 재조정할 겁니까?
잘못됐다면 당연히 조정해야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이 안 된다 그래서 회사를 불렀어요. 자기 거 2개 있고 나머지 다른 회사 거거든요. 우리 거 아닙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럼 AS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무선 AP가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회사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B라는 학교에는 C가 들어갔다 그러면 C로 계속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정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잘 보시고요.
예, 기술적인 부분…….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무선 AP 보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인가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피감사기관석에서,
체육건강과입니다.)
건강과예요. 그럼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내가 민원이 있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하는 체육관의 무선 AP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것은 유선에서 다 해도 돼요. 아무 문제없어요, 스마트폰은. 이것은 지금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 AP를 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을?
학생들이…….
운동 안 하고 디지털기기 가지고 거기서 수업합니까?
요즘은 이런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체육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것은 교실에서 해야지요, 이론적인 수업일 것인데.
아니 신체 활동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스마트폰은 이거 안 깔아도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데이터를…….
태블릿 PC 정도가 돼야지 이거 까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튼 잠깐만요. 저기 이게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하니까 8줄 써가지고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한 학교당 4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구먼요.
예.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좀 띄워보실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제 과장님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과장님 이거 보시고 공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적서 보시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견적서를 보면 무선 AP 1대를 설치하는데 광케이블 공사, 광케이블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광점퍼코드 3m짜리 2개가 설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왕 작업을 하려면 UTP 케이블은 10GB 망 카테고리 6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새롭게 작업을 하면서 1GB 망 카테고리 5를 깔죠? 이왕 깐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수도관으로 따져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70m짜리 10㎜ 수도관 조그만 10㎜ 수도관에다가 끝에다가 100㎜짜리 파이프를 3m 연결하는 겁니다. 2개를 옆에 연결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음.
심지어 일부 구매한 학교는 UTP 케이블이 3m에 불과해요, 여기는. 그런데 3m에 불과한 데다 광케이블을 써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과장님, 체육관에 무선 AP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할 때 이왕 하는 것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각 시군 세 번째, 각 시군에 세 번째 크기 학교, 여기 뭐 다 하라면 또 업무가 과중되니 어쩌니 그럴 것 같아서 세 번째 크기의 학교 샘플로 CCTV 유지보수 계약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복지과장님이신가?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서류 확인했어요? 과장님, 이거 서류 확인하셨냐고.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안 보고 저한테 그냥 줬어요?
그때 제가 출장 중이어서…….
이걸 보니까요. 문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 틀리게 지금 가져왔고요. 또 이렇게 보면 목포용해초 학생 수 574명에 CCTV 총 대수 16대, 곡성 석곡초등학교 57명에 CCTV 총 16대, 학생 수 139명의 영암여중은 CCTV 1대, 그리고 CCTV 보급 기준과 이것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아요, 학생 수 대비, 건물 대비.
이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것도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인데요.
그럴 리 없는 게 아니고 서류상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아무튼 이 서류 출장 가서 안 봤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보시고 주시고요. 유지보수 계약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단가가 다 틀려, 단가가. 어느 학교는 얼마고 어느 학교, 똑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자료를 보면 같은 회사면 같은 가격으로 유지보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려.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2일 날 또 하죠?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별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마이크를 가리키며) 좀 늦네요, 그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참 많은 의구심과 고민이 되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공립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9154원입니다. 그런데 팔마고등학교는 4515원이에요. 특목고인 전남체고는 3만 5998원, 전남과학고는 2만 3714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인 완도수산고가 1만 9077원, 같은 완도에 있는 완도고등학교는 7785원, 순천도 보면 최소인 팔마고등학교 옆에 있는 순천효산고가 1만 628원입니다.
이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은 특성화고하고 실습 기자재, 특성화고는 실습 기자재가 비싸서 그런다고 치는데 특성화고하고 일반계고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목포마리아회고는 5676원, 학생 수가 비슷한 문태고는 1만 3150원이에요. 그리고 학생 수가 비슷한 순천강남여고는 4842원, 담양 창평고는 1만 1353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재단인 순천매산고는 7393원, 매산여고는 5641원 약 1.5배가 차이 납니다.
부감님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 짐작하실 텐데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모수 개념하고 저기 학생 1인당이니까요. 학생에 들어가는 외부 자금 규모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뭐라고요?
외부 자금 규모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든 사립학교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특성화고하고 일반계고하고는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반계고고 재단도 똑같은데 1.5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아무튼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학교별로 따져 보니까 8배가 넘게 차이 나고 물론 이제 특성화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같은 부류의 학교들이 1.5배, 2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 12일 날 본청 감사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신뢰성하고 포함해서요, 제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런지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에 뭐가 들어가버렸어.
저도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장내웃음)
아니 부교육감님은 안경을 쓰셨는데 뭐가 날파리가 들어갔다고요? 아, 피곤하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저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은 도교육청 정보화기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2회, 2023년도 3회, 2024년도 2회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몇 명은 계속 반복이 돼요. 특히 2022년 전자칠판 선정위원회 때부터 반복이 계속됩니다.
선정위원회 반복되는 원인이 있나요? 이건 누구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그 선정위원회 제가 명단을…….
그러면 누구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누구 소관인가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보니까 선정위원회 명단 추천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담당 과장님! 선정위원회, 나오십시오, 거기 서서 하지 말고.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물품선정위원회의 추천은 노조 그다음에 교사 대표, 행정직 대표 단체의 추천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노조, 교사 대표 단체를 추천받습니까? 전문가들 추천받아야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으로 주로 했거든요. 차후에는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외부 전문가도 많이 참여시켜서 좋은 제품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선정위원회는 제품을 갖다 놓고 써보고 회의를 통해서 비교분석도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진행했어요. 그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명단을 자세히 내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명단 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추정을 해봤어요. 김OO, 모OO 그렇게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그 학교 체육 담당 선생님 한 분밖에 더 있어요? 체육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정보컴퓨터 교사 자격증을 가진 위원은 그 인원수 중에 1명이더라고.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보화기자재 구매에 정보컴퓨터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1명밖에 없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말이 정컴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용어 자체를 모르고 기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정보화 기기를 할 때는 정보에 대해서 잘 아는 정컴 선생님들을 다수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직속기관들이 있어요. 잘 아는 케리스라든가 그런 데서 한두 명 박사급들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자칠판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나마도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전자칠판 구동 프로그램이 몇입니까? 안드로이드 몇으로 구동해요?
현재까지는 7, 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7, 8이라고 그러니까 8짜리 사지요.
가장 최신 사양은 14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도 나왔어요? 저는 13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14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13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매한 것 보니까 안드로이드 8이 선정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고 좋은 기기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기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도 정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 추천하시고 또 어찌 됐든 IT 쪽, ICT, IoT 쪽으로 잘 아는 박사님들 그렇게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지난 7월 23일 업무보고에서 학교 미관을 위해서 안전을 포기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봤죠?
예.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 더듬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 조금씩만 하세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송구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조립식 패널 내벽 패널에 관한 얘기를 한 적,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추후에 조립식 패널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공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업체 대표가 저한테 항의 방문을 하셨어요. 저도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대표님이 설득 못 시키고 그냥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발주 현황을 7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총 발주 83억 중에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24억 8000만 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약 30% 정도 됩니다, 17개 광역시에서. 도대체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보면 지역 단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년, 30년 된 건물이 문제입니다. 10년 이하 건물에 패널 씌우는 것은 미관상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된 것들은 옛날에 건축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금도 가 있고요. 또 계속 물도 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런데 그 위에다 패널로 덮어버린다? 그거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개인 집은 괜찮겠지만 공공의 우리 아이들의 시설인데 어른들이, 그게 호텔입니까? 방수 하고 페인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해서 시간이 지나고 30년 넘고 40년 되면 그린스마트학교처럼 또 다시 만들고 재건축하고 신축하고 그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30년 된 건물 갖다 껍데기 씌워가지고 5년 된 것처럼 보이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말해봤자 그냥 해버리네요.
부감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내 전기 안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몇몇 학교 천장 배선 사진을 요구했는데 천장 텍스 사진이 와서 보여줄 수 없는데 오늘 제가 부탁해서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그것 좀 띄어보시렵니까?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정도로 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이건 그냥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지금 텍스 하나 뜯고 본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다음, 아 이 정도예요?
아무튼 2023년도부터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를 할 때 반드시 금속제관에 넣어서 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누전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23년도 이전에는 난연 플라스틱관에 넣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공사했을 때 남아 있는 전선, 통신선을 그냥 놔두고 다른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천장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선과 사용하지 않는 선이 혼재하고 있고 오래된 전선들은 일부 단선도 돼 있어 화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디지털시대에 AI다, 스마트 교육이다 해서 앞으로 교육활동에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실 전기 사항을 보면, 아까 누가 전기 사항 말씀하셨죠? 15암페어 차단기 1개당 콘센트 5개에서 7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차단기 1개가 최대 3.3㎾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잘 아신가요, 이것은요? 누가 잘 아신가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일반인들도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2.5㎾ 정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교실 내 전기 사용을 하다 보면 전자칠판, 컴퓨터 이게 쭉 보니까 1㎾ 정도 먹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보급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이 약 1㎾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유는 얼마 남습니까? 3.3㎾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0W 정도 남지요?
예.
그런데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글루건, 기타 다른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정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에 대한 정비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통신 배선이 화재에 취약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고요.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좀, 이게 하루 이틀에 안 될 것 같고 예산심의 끝나고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20년, 30년 정도 된 건물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최근 10년 이전에는 그래도 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교육으로 가야 하는데 에듀테크 아닙니까? 에듀테크인데 테크놀로지 쪽으로 계속 가요. 안 갈 수 없습니다. 가는데 지금부터 밑자락을 잘못 깔아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전남교육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미래교육으로 사실은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11월 29일에 물론 오픈돼보면 알겠지만 아마 교육부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소리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들을 잡아가 줘야 하고요. 또 물론 교사 선생님들 연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교육으로 가기 위한 과연 학교가 테크놀로지 쪽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예산심의 끝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정보화 전략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부감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자료 요구를 통해서 최근 3년간 ISP 결과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K에듀파인 운영 환경 고도화 및 재해 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ISP, ISMP 추진위는 없는 걸로 제출이 되었어요.
이게 ISP를 체계화시키지 않으면요. 어느 학교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 우리가 시간 단위로 얘기를 했을 때 온라인 스튜디오, 온라인 학습카페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면 창의융합형 과학실, 지능형 과학실 쭉 오잖아요. 그러면서 AI 교실 그리고 내년에는 2030 교실로 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2030 교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가 변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TF팀도 잘 꾸려야 되고.
과연 지금 2030 교실 주무 부서가 지금 유초등과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초등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유초등과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과에서 주관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 미래교육과도 마찬가지,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원격 수업을 해라라고 해놓고 지침에 네 번째 지침, 학교장 재량을 넣어버렸잖아요. 3개만 했었어야 돼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제공형, 과제 제출형 이 3가지만 했으면 학력 저하가 많이 저하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네 번째, 학교장 재량을 넣어버려서 수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3, 4년 후에 학력 저하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아무튼 어찌 됐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보니까 20억짜리 로봇 보급 사업, 수백억짜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AI 교실 구축 사업 하나도 지금 이것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도 엉망이고 어떨 때 보면. 또 실질적으로 학교로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여기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들 잘 계시는데요. 특수목적 사업이 학교로 내려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1건, 2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게 쌓여서 1년 이상 쌓이면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2030 교실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일단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100군데 할 건가요, 교육국장님?
예, 100군데…….
100군데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공모로 해서 할 거죠?
신청 베이스에 공모입니다.
앞으로는 공모가 맞지 않습니다. 지정해야 됩니다. 한 학교는 계속하고 안 하는 학교는 계속 안 해버리고. 아이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30은 도도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정한다, 배제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 말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합의를 받고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특별 지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다르지 않게 저희들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거론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이것도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이게 본 위원이 사후 정산 보고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럿 있습니다. 관청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청우산업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사후 정산 보고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혹시 갖고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거기 64페이지를 보시면요. 98인치 전자칠판 2511만 원이에요. 그리고 43인치 이동형 스크린은 1485만 원입니다. 보셨어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 98인치 전자칠판이 1395만 원이고 이것 뭐 수량이 규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43인치 이동형 스크린은 1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량이 비슷하니까 이것은 수량 얘기는 안 하겠죠?
예.
이것은 문제 있죠? 그리고 82페이지 현장 설치 목공 공임 720만 원이고 지방 출장 경비 및 체제비가 720만 원이에요. 그 아래 도배 시공 노무비도 4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지방 출장 경비 및 체제비가 4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이게 시중에서 얼마 하지 않은 IoT 센서 시스템만 실당 1억 원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78페이지 27인치 모니터 2주 대여하는데 60만 원, 55인치 TV 거치대, 노트북 960만 원, 90페이지 55인치 텔레비전 렌털비가 990만 원. 사도 얼마 하도 안 하는데. 그리고 컨텍 인공지능 학습 분석 시스템 개발비가 1억 8000만 원, 서버 이전비 2700만 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부감님!
예, 위원장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불러드렸는데 이 정도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글로컬 대행했던 일부 업체를 제가 찾았어요, 이 정산 금액하고 맞춰보려고. 맞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는, 광양교육청에서 박람회 한마당을 했는데 거기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대요. 거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봤는데 사실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거기보다 교실들은 더 떨어졌었어요, 시스템도 그러고. 우리가 끝난 걸 가지고 뭐 탓하고 잘못했니 잘했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행할 때는 제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정산도 한 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몇 개월 지나버리니까 이제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 안에 로봇 몇 대가 있었어요. 로봇 대여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그건 어디서, 그냥 갖다 준 겁니까? 아무튼 곤란하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람회 말씀 주셔서 저는 고맙고요.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전남교육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
전남교육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박람회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개별적인 사안마다 어떤 다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또 오류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차 검정했다는 말은 설명을 드렸을 테니까 잘 아실 거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박현숙 부위원장님께서 작년 추경 무렵 때 저희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걱정돼서 큰일이다. 걱정이 너무 크다. 그리고 자신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게 뭉게뭉게 되고 예결위까지 그런 게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그런데 제가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4월 말쯤부터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왜 비용 얘기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도 너무 사랑하시고 박람회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박람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시니까, 또 많으시니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오픈하는 건인데요, 제가 교육부 미래교육박람회 담당을 직접 해본 적이 있고 간접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위원장님 이것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부감님…….
위원장님 제가 이거 1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사실 이것 말고도 더 하실 말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들여다보고요. 앞으로 있을 또 박람회 또 추수 작용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버전의 저희들 전남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잡는 작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왜 한지 아십니까?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합리화를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찾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맞니 틀리니 하고 제 귀에 다 들어왔어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 말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이게 굳이 기획자들은 서울에서 데려온다 칩시다. 도배, 청소, 목공 이런 사람들까지 왜 데려와서 체제비를 계속 줍니까? 그렇게 돈 많습니까, 전라남도교육청이?
부분적인, 위원장님 부분적인 부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성찰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아무튼 부교육감님 이것은 저는 절대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는 시야하고 제가 보는 시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건데요. 전라남도, 부감님!
예, 위원장님.
미래교실 그리고 공간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AI 교실, 지능형 과학실, 온라인 학습카페 등등 기타 등등 특수목적 사업이 지금 미래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몇 개 일어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구축한 것은 미래교육을 위해서 우리 전남이 그동안 빠르게 움직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들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신 부서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몇 개씩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미래교육의 컨트롤타워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실 특별실, 실내외 놀이 공간 등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미래교육에 대한 것들은 부서를 옮기지 말고 3년에서 5년 전문가들로 배치를 해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잠깐들, 잠깐잠깐 배우면 될 것처럼 보이죠? 정보컴퓨터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예,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유초등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과 그리고 예산과는, 예산과는 무슨 팀이 있다면서요?
전산 관련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거기는 정컴 선생님들을 한 분씩 꼭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 포함해서요. 그 부분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 구안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용어를 알아야지 무슨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태블릿 PC 아닙니까? 아무튼 352억짜리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해야죠. 부감님 그렇죠?
예.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질의 안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 하면 12일 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또 준비할 것들이 있으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멀리서 온 우리 교육장님들 전라남도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힘을 받아서 반 발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면 또 우리 교육감님도 힘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내 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환경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단계별로 준비하는 그런 전남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쩔까요, 부감님! 2시간이 넘어서 질의를 또 드려야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식사를…….
밥 먹고 할까요? 밥 먹으면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자 이 말이죠.
부교육감님은 과장님,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모시는 입장에서 또 시장하시지 않을까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5분? 3분 이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앉아계셨는데 전남미래교육재단 이길훈 원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전남미래교육재단 이길훈 원장입니다.
그냥 가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과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관 제5조 2항에 1호를 보게 되면 장학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입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요.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재학생 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자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교직원 자녀 그 자녀 역시 전라남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하면 장학금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공정합니까?
교직원도 전남에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자녀도 전남이 아닌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남미래교육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전남에 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어서 살펴보고 적합한 정관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궁금한게 있어서요. 5조 4항을 보십시오. 아니, 22조 4항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이사장은 도교육감입니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는 원장이고요.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을 밟아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도교육감이 궐위가 된 상황에서, 사고가 있어서 궐위가 될 때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교육감 선출의 절차를 우리 재단 이사회가 밟아야 한다. 이 조항이 과연 타당한 조항인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전에도.
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관을 이번 8월 달에 개정하셨는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장학사업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15페이지입니다.
제16조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환인데요. 5호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교직원이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라면 교직원이 장학금 지급 대상입니까, 아니면 이 교직원의 자녀가 장학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교직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근데 그 교직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장학금을 반환, 회수하겠다.
그 자녀는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규정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조항을 보면서 애매하긴 합니다만.
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애매한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맞느냐, 중징계라면 어디까지입니까?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면 어느 선의 처분까지 되는 겁니까?
중징계는 도교육청에서 징계 규정에 있는 중징계를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 중징계는 어디까지, 파면, 해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그런 경우에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그 자녀까지 장학금을 반환, 지급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사유 발생과 언제 발생했는지, 지급 대상 좀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모님 잘못을 자녀가 떠안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내용 검토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는 이만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2일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 9시 30분부터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17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손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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