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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교육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교육청·(재)전남미래교육재단(계속)
일 시 : 2024년 11월 1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과 (재)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4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도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와 증인선서는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목포MBC 안준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KPI뉴스 강성명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일보 문철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미래교육신문 차승현 실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사)
데일리모닝 홍갑의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역시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할 수 있도록 먼저 40분을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했던 것과 포함해서 총평과 함께 지난번 MBC에 보도 나왔던 무상급식 관련 본청과 또 도청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사무감사 오면서 교원들 관련해서 현재 거주지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했었습니다.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본인은 전남이 아닌 광주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새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중고 해가지고 약 17.4%의 교원들은 그렇게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더라. 또한 더 아울러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광주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우리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관사를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상당수가 일정 부분은 또 광주가 주소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은 전남의 교육을 믿지 못하고 광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 우리가 우리를 믿고 이것은 교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도 교원 특히 다른 부분 포함해서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상, 지난번에 이 부분은 내용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체육건강과장님!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은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공식화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언론방송을 통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부모 단체나 아니면 교원단체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도청의 분담 비율을 책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년에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어려운 과정에서 5 대 5 분담 비율을 정했으니 우리 도교육청 제시안은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5 대 5 분담 비율로 가자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최초 금년 7월 4일 날, 7월 10일 날 최초 저희들 첫 만남에서 6 대 4 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을 포함해서 7차례 협의를 계속 진행하다가 지난 10월 31일 날 도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전화로 한 통 통보를 받았는데 7 대 3으로 하자, 분담 비율이 6대 4가 아니고 도교육청이 7이고 지자체가 3으로 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MBC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다릅니다. 관련 조례가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학교 식재료 지원 조례라는 것이 2개의 조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라는 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4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친환경 농산물을 분담 비율에 포함했던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를 제외한 16개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 식재료를 무상급식 분담 비율로 포함해가지고 계산하는 시도는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만 2025년 본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에 포함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두 번째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감에게 제출을 해서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마련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 조금 무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지원 대상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은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상급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호도도 대단히 높고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많은 농산물 위주의 식단으로 급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골고루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식품비에다 예산을 현금으로 줘서 영양사,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성장 발육에 맞는 식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과연 맞는 것인지, 왜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패소하는지, 지노위, 중노위에서 왜 그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 좋은 일자리 이야기하면서 공공기관은 맨 계약직만 만들어요.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좀 앞장서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못 견디면 포기할 것 아닙니까? 포기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대로 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강사든 선생님이든 직원이든지 간에 너무 다르게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양 선생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영양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해야 되는데 일정 조건이 영양교사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을 가진 기간제나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양교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라도 대체 인력으로 저희가 모셔 올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지난번에 교원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 결과 교육청 단위로 인력풀을 구성하거나 좀 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상시 학교에서 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 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셨고 저도 지역청 할 때 했는데 순회 사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독서인문교육을 엄청 강조하시고 또 많은 정책도 펴고 계시는데요. 거기 그냥 뒷받침해주실 분들이 또 사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순회 사서, 사서에 대한 처우가 어떤지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완도는 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회 사서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고 있는 학교가 38개랍니다.
섬지역도 많은 완도 같은 경우에 한 분의 순회 사서가 38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면 한 학교에 3개월에 한 번 갈까 정도랍니다. 그러면 그 학교도서관 기능이 어떻게 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생각보다 열악하다, 상대적인 거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사서 교사는 한 학교에 있으면서 그 지역 학교도서관 다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를 볼 텐데. 순회 사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38개 학교, 보통 평균 20개 학교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원활한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는 생각보다 열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순회 사서를 더 추가로 배치할 생각 있습니까?
아까 38개 학교는 너무 과하잖아요, 완도 섬이 많은 군인데 한 분이 다닌다는 것,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습니다. 보통 고흥 한 분, 서른세 분, 보성 32학교 이렇습니다, 한 분이요, 감당하는 학교 수가. 그러면 거기에 마찬가지 격무가 된다고 한다면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따로 이것 관련해서 순회 사서들하고 이야기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도의 인력 부분을 볼 때마다 부닥치는 공통된 부분입니다, 충분히 인력이 지원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보통 순회 그리고 지금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실무사 또 사서 실무사도 저희들이 뽑고 있고요. 그러면 과가 노사정책과가 될 테고,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분들이 고충이 심한 건 당연한 문제고요. 저희들이 처우개선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력 부분 부딪칠 때마다 저희들이 당연히 난감하지만 저희들이 초기부터 신경 썼던 부분이 위원님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지역 간의 협력이었어요. 지역 간의 협력이었고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분들과 이런 분들이 도서관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역에서 학교도서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에 또 독서인문교육에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요, 우리 도에 그런 인재분들이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커버 또는 메꿔가는 형식으로 하고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회 사서분보다는 순회 교사가 나으실 테고요. 실무사보다는 나으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충원되는 부분하고 처우개선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지원청의 어떤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또 관심 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게 너무 저희 교육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많이 숙지도 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본청에 우리가 시작에 더불어 저희가 어떤 자료요청이나 모든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행 과정이나 그런 게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지금 통합적으로 오늘 본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저는 우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전남교육청의 성실하지 못한 자료 제출 태도와 또 본 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전남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정작 본연의 진실과 개선 의지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에 우리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저희 글로컬 미래 박람회 우리 주제가를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지요? 우선 표출자료 1번 보겠습니다.
(10시 46분 동영상 상영)
우선 김대중 교육감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수 밤바다’라는 어떤 주제가가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들으면 여수 낭만포차가 생각이 나고 또 여수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어떤 주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수가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런 부분의 어떤 의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제가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이나 또 주제가를 선정하고 또 어떤 그런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지금 답변을 제가 이렇게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출자료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시 48분 동영상 상영)
AI로 만든 곡이 1위로 선정되었지요?
그럼 표출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차는 주제가 계획 및 결과보고 일체를 요청했고요. 또 2차로는 주제가 선정 상금 지급현황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제가 관련 세부 예산서 요청을 했어요. 총 3회에서 5회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1차 우리 주제가 계획 및 결과보고 일체 요청은 자료를 받았고요. 또 2차 주제가 선정 상금 지급현황 그것도 최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3차 주제가 관련 세부 예산서 요청은 저희가 받지 못했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제가 1차, 2차, 3차 이런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3차 내용을 보면 최초로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를 요구함에도 이런 약식으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주제곡 공모전 시상 내역 및 선정 결과입니다. 원래 최초 17개 개인 및 팀을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75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선정 결과를 보면 12명입니다. 그것도 참가상 포함해서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주제가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자료요청을 했고요. 참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 또 글로컬 미래 박람회가 이번이 첫 사업이기도 했고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계속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좀 의문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 지역을 한정 두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팀입니다. 참여팀이 12개 팀이라니까요, 개인과. 시상은 17개 팀과 개인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역 한정을 두신 건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상 내역 선정 결과 해서 제가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의문이고 이게 과연 우리 교육행정의 어떤 행정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에서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주제가 공모 기간이 30일 정도 됐습니다. 4월 3일 주제가 공모전 선정 결과 발표를 했어요. 아까 들으셨지요? 그리고 6월 7일 주제가 입상자 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다 지급되셨는가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갖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자료를 받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성환 부교육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가 대책 마련을 하자, 대응을 하자, 본 위원은 자연재해만이 재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령인구 감소는 미래가 없는 재해라고 저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계속 누차 자료요청을 했지요. 우리 학령인구의 어떤 정책팀을 신설을 하든지 지금 팀으로 운영한 것을 더 힘을 실어줘서 그런 어떤 계획, 우리 전남교육청의 계획안을 오늘 제가 통합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준비하신 게 있는가요?
(11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가 어떤 행정 이런 행사나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미흡한 것은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늦게나마 지급이 됐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지급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과문을 통해가지고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게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도 긴장을 하시잖아요. 또 저희 또한 긴장을 하면서 항상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이번 계기로 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긴장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고 또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제가 표출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표출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학령인구가 감소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교육감님한테 저희가 그 신설 부서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생각을, 제안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또 정책할 것은 하자는 의도였지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때 1차 제안을 했고요. 2차 행감 시작할 때 2차로 그런 어떤 제안을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학령인구감소에 정책팀을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연차별로 학생 수 감소되는 부분을 보니까 2024년도부터 2028년도 계획하다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계속 감소 추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나쁜 건 1등, 좋은 건 꼴등이라는 소리가 우리 전남교육의 김대중 교육감님이 제일 처음에 이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남교육이라는 책자가.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비만 걱정을 하는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가 비만율 전국 1위입니다.
또 다음 표출자료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주 3일 이상 고강도 청소년 신체활동 실천율이 17개 시도에서 그러니까 좋은 것도 꼴등이지요.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제가 체육 관련해서 그때 김대중 교육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체육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부터 검토를 해 달라. 그런데 물론 그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선 조직체계를 보면 교장 한 분에 교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교감이 중학교 교감이 있어야 하고 고등학교 교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부분이 좀 체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원도 거의 보면 전지훈련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일이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점점 이런 비율을 보면 설문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 그 말씀이고요. 그것은 자료로 더 세부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의견도 청취도 하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늘봄에 대한 또 우리가 2025년도에 2024년도 1차 계획이 이제 2차 또 어느 정도 세부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설명회를 통하고 또 2026년도까지 전 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이 빠짐없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992년 순천 청사 준공 당시에는 직원 숫자가 민원인 방문도 적어도 현 청사에서 근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32년이 지난 지금에는 행정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민원 또한 많이 증가되어 사무환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비좁고 주차장도 너무 적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야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원활한 교육지원 행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인들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연향동에 있는 순천교육지원청을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 어떠십니까?
다음은 순천삼산중학교 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천삼산중학교가 1971년 3월 순천 원도심인 매곡동에서 개교하여 50년 동안 운영하다가 2020년 3월에 순천 신대지구로 이설한 학교입니다.
이 삼산중학교를 이설할 당시 신대지구에는 1만 1000여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유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전남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설립 추진이 어렵게 되자 도교육청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중흥건설 등 4개 기관 2017년 11월 삼산중학교를 이설하겠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내용 부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감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폐교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제출한 것이고 오른쪽은 이번 업무보고 때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대상 물량이 106개였는데 2개 학교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감님. 그런데 아래 표를 보시면 2개 학교가 늘었는데 보유 면적은 똑같습니다.
부감님 이번 여름방학 때랄지 석면 제거 한 학교 있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다음은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 학교 운동부 운영 현황을 보니까 224개교에서 3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들어보면 검도는 순천왕운중학교, 영광해룡중학교, 해룡고, 장성고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운중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운동부를 진학하려면 장성고나 영광해룡고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골프는 해남 삼산초와 함평골프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 삼산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함평골프고 학생 선수가 107명인데 해남 삼산초 학생 선수 4명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료 없으시지요?
2024년 학교 운동부 현황 뒤에 좀 자료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학교 운동부의 상급 학교하고 연계 문제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이 심한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군 단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지역사회 헌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도 전부 다 외지 업체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학교장의 재량을 너무 확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면서 뭐라고 참 답답한 마음이 끝이 없을 정도로 들더라고요.
엑셀 파일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계약 건수를 엑셀 파일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싹 한번 사업자를 비교해가면서 봤어요. 더 웃긴 것은 우리가 여성기업,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를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 가지고 이렇게 남발을 하시더라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 이쪽으로 계약을 한 건수가 자기 학교 소재지를 벗어난 곳이 100%입니다, 100%.
그러면 목포에 있는 학교는 순천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알아서 계약을 했을까요? 진도에 있는 학교는 제주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알아서 계약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나왔던 자료에 보시면 제안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량, 정성 이렇게 나눠져서 다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정량적인 부분이 못해도 50%는 되어야지 않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각 학교별 나와 있는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제안서 평가기준을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35%, 60%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개념이 많다는 거겠지요.
그러면 이 계약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별 효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업체, 찍어주고 싶은 업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량, 정성도 제가 봤을 때는 퍼센티지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이다음, 여기 좀 키워주실래요. 컨트롤 잡아서 키워주십시오.
실례로 해외 수학여행이나 문화교류 관련된 여행 업체를 선정할 때 들어가는 제안서 평가 기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객관적 평가에서 한쪽은 40%이고, 한쪽은 30%인데 일단 40%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객관적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력 보유를 항상 대부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계약 조건은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인력 보유하고 있을 때 외국은 안 나가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인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외국을 나가본 친구들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를 체크할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외국을 많이 나가봤느냐 이런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평점을 매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오른쪽에는 그냥 등록서입니다. 보유현황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자기 직원들은 외국을 안 나가요. 그런데 인력 보유현황을 가지고 만약에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입찰받아서 우리 메이저급 여행사들이 하고 있는 상품에 토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품을 만들거나 그런 개발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나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대기업에 있는 일반 우리가 알만한 여행사들 상품인 거죠.
평가기준 자체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요. 이런 것도 다 개선을 시켜야지요. 왜 지금까지, 이게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통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통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행위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왼쪽에 있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해남의 계곡초등학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공 좌석 확보 능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평점은 학교에서 정하겠지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저희가 항공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대리점, 쉽게 말해서 판매대리점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BSP라는 대리점이 있고 대한항공 대리점, 아시아나 대리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국내외 예약이 다 가능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내선 발권까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BSP는 국외 국제선 발권까지도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항공 대리점이나 아시아나항공 대리점은 발권을 위해서는 BSP대리점을 통해서 발권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이 BSP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을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소스를 주셨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개선안들 우리 현장 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된 업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표준안 만드시고 전라남도 공통적으로 다 활용될 수 있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성이 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변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장점, 단점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단계적 적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서부터 점점점 그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공동교육과정을 저희가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을 해봤고 또 하나는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공간구축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도농 간의 격차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도농 간의 격차는 이미 공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 교사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그나마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탐색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원분들과 교육과정 업무 담당 장학사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불평등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불평등, 교육 여건 및 과정의 질적 차이로 인한 불평등 그리고 교육 결과의 불평등, 교육 결과 및 성취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나오는 대답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으로 인해서도 이 부분은 해소를 못 한다고 여기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부에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공동교육과정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육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으면 저희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례로 우리가 말씀처럼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주고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본인의 선택에 맞게끔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육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과정으로 통한다 하는데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교사의 질적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문교과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거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당연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만 정리를 하고 간다면 우리가 교육성장이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 논문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나오더라고. 학교에서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항상 나온대요.
저는 우리 도라는 표현을 쓰기 이전에요, 지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저는 분명히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교학점제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시던 문제점들은 전국 단위에서 이미 지적 많이 되었었고 그래서 유예까지 논의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도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리는 공동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서직하고 비슷한 환경일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 넉넉지 않은 과정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지만 지금 연구학교에서 나온 성과물 그리고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확인하셨던 부분들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보였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고교학점제는 고교학점제만의 이것을 잘해보자 접근하면 기본적으로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현재 교육 돌아가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교원 선생님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 부분에 체제개혁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온라인학교 부분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임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모자라는 부분에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여기는 커버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시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라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학생은 선택을 하고 그 학생의 전문교과분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은 선택하지 못했던 과목에 대해서도 개설을 해놓겠다,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교원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최소 성취기준의 달성을 이루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맡고 가야 될 부분이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성찰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현실은 좀 이해를 하는데 안타까운 체계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 대학입시가 좀 가장 중요한 현 교육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선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다가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적인 차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줄여 주냐에 따라서 교육격차를 저는 줄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도 줄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차이도 줄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안을 만들고 노력을 당연히 우리 집행부도 하시겠지요. 하지만 현실이 우리는 수급이 어려우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무조건 갈 거야,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을 해도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급을 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전남의 지리적 여건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니까.
흡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전남온라인학교를 계속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가장 먼저 신청했고 가장 먼저 뛰어서 교육부 공모에서 딴 배경에는 어쨌든 먼저 한발 앞서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학교가 지금 있는 체제 과거 답습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부분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로 지금 일단 클로즈드 되어 있지만 이 전남온라인학교는 당연히 전국적으로 다 설치되고 나면 오픈될 것입니다. 그 선택과목과 받을 수 있는 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토 내에서 전남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제대로 못 듣고 수도권에서 들을 수 있는 교수 자원이 있는데 못 듣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온라인학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 먼저 개교 설립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편을 개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시작되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에 대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됐었고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비상한 각오로 그동안에 지급했던 내용의 만족한 만족도 그리고 좋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비로소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복지 차원 또 지역소멸의 문제, 교육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정책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더 큰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 수당을 스스로 선택해서 씀으로써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자기주도성을 확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내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교육수당을 쓰고 그리고 경제교육도 교육수당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인재로서 가장 중요한 창업하는 인재를 전남에서 길러갈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저희가 일부 적게 받던 시군에서 또 똑같은 금액으로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고 당연히 그 여파로 인해서 전라남도교육청 재정 상황도 조금씩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비용들이 낭비성이 되지 않게끔 그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자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하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내 천연잔디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 252곳이에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선 교육청 행감 지적에도 요구사항에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학교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학교마다 유지 관리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임금을 시설공사가 아니고 품셈으로 따진 공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임금이 현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 금액 가지고 불러서 작업을 해도 깨끗하게 완성이 되지 않고 마무리가 덜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나왔던 자료를 봐보면 권역별로 묶어서 시설로 풀어서 유지관리를 정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것 고려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게 막상 현장에 가서 수목 관리나 잔디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명쾌하게 일을 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영세업자들이겠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있는데 몇 개 학교를 몇 개 권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 관리와 학교 교내에 있는 수목과 잔디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라도 해보려고 그랬지만 이게 녹록지 않아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아니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시설 공사로 발주할 때는 품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임금이 예를 들어서 일당이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우리 시설 공사를 뽑을 때는 품셈에 의해서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임 단가도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서가 작성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권역, 면적으로 이동성의 불편한 게 있겠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토털로 해 가지고 설계 발주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게 조금 금액적으로 보면 더 절약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처럼 일선 학교에서 만족도를 다 못 채운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 과하시더라고. 아주 요만한 것까지 다 요구를 하시더구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사라는 게 내 집 안의 방을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보시려고 하면 과연 이게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적정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묶어서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학교에 지급되는 비용이 2023년도에 13억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15억 2900만 원입니다. 자꾸 1억 5000, 2000 정도 10%씩 인상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아마 산출해 보시면 또 10% 올라 있겠지요.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계 권역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천연잔디를 식재했을 때 실제 잔디가 착근하지 못하고 고사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극소수이지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전문가를 투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 거리가 전문가가 있는 곳하고 멀기 때문에 출장을 기피한다라든가 그런 사례도 실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정갈한 수준으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아주 반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저것 보시면 이게 의견서 맞습니까? 상세한 의견서입니까?
본 위원이 이 의견서를 보니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주제에 맞는 어떤 행사 준비라든지 내용이나 프로그램 행사 구성 내용들이 도저히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람회 준비 사항은 내용은 미흡하고 적은 것은 2줄에서 4줄, 5줄의 이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전문가가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문의견서를 보니 그동안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시 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했는지를 이것을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불안했거든요. 심지어 원장님, 심지어 보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출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2024년 1월 15일과 2월 16일 자문의견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이미 시행된 박람회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박람회 참여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결과 훨씬 더 많이 왔다는 정적인 자료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박람회는 지금도 박람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람회가 많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평가는 좀 미진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남교육의 큰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 박람회가 앞으로 우리 전남교육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위원은 물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했다는 것 굉장히 공감은 하나 정말 10억이라든지 20∼30억 들여서 하는 수묵비엔날레랄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인데 그런 것들도 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행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너 잘했다.’ ‘영상 보니까 괜찮았어.’ ‘이런 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정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영신 교육국장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당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국사 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물론 교과서 선정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순사건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여순사건의 경우는 어렵게 어렵게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어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사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들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교과서 내용이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9가지의 교과서 중에서 5개 교과에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정 삭제를 요구하셔서 수정 삭제 요구까지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전라남도민으로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 교과선정, 학교의 교과서선정위원회는 사실은 이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선정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맞는가요?
9개 역사 교과서 종류 중에서 5개 교과서가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서 그중 4개 교과서가 수정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1개 출판사는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정 완료된 교과서 4개에 대해서는 수정 완료된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교육부에서부터 각 학교에 다 공문으로 안내가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결과를 파악해 봤더니 수정 완료된 4개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들이 이제 수십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파악해 봤더니 교과서를 선정하는 그 절차에서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교과서를 심의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교과서 9개 교과서를 두고 출판사명을 전부 제거한 후에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득점이 많은 교과서를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제가 몇몇 과목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부분이 우려는 되지만 교과 제가 어디 특정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교과 내용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이 월등히 좋아서 선택을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아까 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맞다면 그래도 수정 후에 선정이 된 것이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제가 우리 전라남도가 사실 한국전쟁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또 거기에서 여순사건이 나타내는 커다란 파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 교과서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우리 도의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될까라는 사실 우려가 있어서 교과서 선정에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수정하기로 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전라남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려고 사실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혹시 방안을 마련하셨나,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시간보다 역량인데요. 저희들이 디지털교과서가 클라우드 기반이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연수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연수교재 2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집합 연수는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점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앞번 4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업과 재편집이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수업의 학습력을 높일까 이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국에서 1만 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440명 정도가 연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게 당연하시고요. 저희들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굉장히 교육계에 변화가 많이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들 경험상으로 1998년도에 ICT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사업이 막 들어올 때 굉장히 혼란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 교사들이 지금까지 교과연구회라든가 이 동호회를 통해서 극복해 낸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대학과 연결해서 그때 했던 것처럼 연수를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는 저희가 서울 방송통신대학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런 연수를 심도 있게 받을 수 있도록 MOU라든가 이런 것까지 체결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게 그때 이야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현재까지 계셨던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런 교육들을 시행을 했잖아요. 내년에 전폭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공인인증 교사들이 계시면 그쪽 부근 지역들이 다 그 디바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의 지금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길이 맞나, 안 맞나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 부분일 수 있겠는데 우리 교사분들이 만약에 한 학교에 공인인증이나 전문적인 교사분들이 디바이스별로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원분들의 현재까지 우리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4가지 합쳐서 한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전체 교원 중에서.
그분들보다 우리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수준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파악이 좀 더 잘 되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좀 더 빨리 접하셨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접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확장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요즘에 우리 김대중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미래교육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이 빨리 좀 더 미래로 다가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기도 많이 보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남교육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늦춰진다면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최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도 발걸음을 못 쫓아가면 저는 그 뒤에는 사실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청은 지금 이 부분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연수도 우리 교원분들 바쁘시지만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모든 사실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원분들께서 가진 역량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좀 더 나아서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시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기 확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5년에 2만 5750대를 보급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2018년도 것 1만 5045대, 2019년도 것 3857대 이렇게 불용하셨어요, 불용처리. 폐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신형 태블릿의 능력 차이 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쓸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급하실 계산하고 계획하고를 보니까 2020년도에 폐기할 것에 대한 고려가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1년마다 하셨으니까 2020년도 것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품화를 시켜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도록 하고 보충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2022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전체 학생에 대한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을 펼쳐왔는데 학생 수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24년이 되면 전체 100%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2020년 2만 대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감안을 해서 또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2025년도에 2만 5000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학생들 것은 1만 7000대이고 지도교사용, 수업 담임교사용이 약 8000대로 지금 현재 2만 5000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태블릿 PC는. 노트북은 가능합니다, CPU도 갈고. CPU도 사실 비싸서 가는 것보다는 새것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배터리 갈고 해서 할 수 있는데 태블릿 P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화 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중간 세대거든요. 3학년까지는 국민학교였는데 4학년부터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4학년 때쯤에 갑자기 컴퓨터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최신형인 우리 윈도우가 깔아져 있는 컴퓨터들이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제 친구들이 한 50명이 있다면 집에 컴퓨터가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었을 시대였어요, 그때는. 디스크 넣고 막 하던 컴퓨터들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런 학생들한테 학교에 컴퓨터실이 최신형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뛰어가서 누구든 쓰려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집에 가면 갤럭시S10 울트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S6가 있어요. 그 차이가 과장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아까 재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그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급하게 찾아봤더니 우리가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데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는데 저희 전라남도는 2020년도에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에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가, 교육감님 계시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업무를 일원화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서 추진력 있게 팍팍 치고 나가실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 생각을 하면 최근에 언론을 보면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몇몇 국들처럼. 그런데 과연 태블릿 PC는 스마트기기가 아닌가 한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 그런 고민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은 못 쓰게 하면 스마트기기로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라? 그것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이왕 할 것 누구보다 1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더 준비 잘 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저는 이 부분이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격수업까지 이 부분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의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아까 과장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 다 아시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다 아세요,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일한 기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정말 이것을 최우선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외 부분은 제외하고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교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의 역할은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교육은 저는 우리 전라남도 학생들에게 대한 보편 좀 평준화된 교육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 그런 것을 떠나서 잘 활용하면 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려고 해요, 자꾸. 우리 전남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교육위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희망들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만 질의를 드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꼭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모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 날까지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같이 고심하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지원청 감사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박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진심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22개 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어제까지 해서 이렇게 마쳤는데요. 22개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목소리들은 따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9월 1일에 부임하셨지요. 저희가 지난 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여를 위해 구입한 물품, 장비 현황 등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22개 지원청에서 전부 이 자료를 주셨어요. 신안 같은 경우 보면 생존수영 VR 체험 장비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여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제가 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교육장님 모시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님들께서 또 우리 책임을 지는 어떤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관심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했으면 이 물품이 있는지 아셨겠습니까? 교육장님 알고 계셨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을 비롯한 박현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부실한 자료를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자료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제가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저렇게 딱 한 페이지 왔습니다.
아니 지금 저 자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교육가족들 입장에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저거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이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몰라서 저걸 물어 봤겠어요?
부감님!
아니 어떻게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는데 저렇게 위원에게 자료를 한 페이지 주십니까?
이 유연근무제 관해서 법적 제한 같은 것은 없지만 월 횟수가 제한되거나 또 시간이 고정되거나 또 몇 주차에 시행한다는 것이 고정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저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저 유연근무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아니 어떻게 저런 수준의 저런 답변서를 주십니까?
지금처럼 팀별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 기관적인 측면에서는 직원의 복무 관리라든지 또 동일 시간에 근무로 인한 동료 간의 업무 협업, 업무처리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식의 저에게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주시든지, 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원래의 취지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설명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저런 답변서를 주시는 것은 제가 아무리 업무에 바쁘신 우리 본청 직원들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띄우지 않습니다만 복장 간소화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교육감님, 제가 보는 우리 전남교육청은 조직문화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단적으로 복장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캐쥬얼하게 입고 다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우리 간부님들을 비롯한 조직 자체는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항상 이렇게 정장을 착용하시고 이런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우리 주신 자료는 여름철 쿨맵시 실천 전개 관련 내용 주셨어요. 제가 지금 한 여름도 아닌데 무슨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하자는 복장 관련 규정 여쭸겠습니까?
과장님 진짜 이렇게 자료 주시는 것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간소한 복장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뭐 이런 부분들만 부각해서 주셨는데 이건 때에도 맞지 않고 질문을 하는 위원의 질문 의도와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생뚱맞은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받아들이고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요구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의회 의원님들의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이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료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시,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를 전부 과별로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그리고 왜 그런 부실한 자료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 자료에 대한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어렵다라면 유선으로라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부실하지 않은 자료가 의회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교육감님께서도 제가 이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 못하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교육감님께 보고되는 자료는 더 부실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셨는지, 보고 받으셨는지 여쭸던 이유도 그렇고 지금 위원들께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교육감님께 또 국장님들께, 부감님께 보고받는 이 자료들은 저는 더 눈과 귀를 가리는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복무에 대한 기강 그리고 또 정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항장 긴장하셔야 된다. 우리 위원들도 긴장하며 상임위 활동할 테니까 긴장하셔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급별 그리고 교육지원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복교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부서 과장님 누구실까요?
과장님 제가 자료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희 315페이지 학업중단을 한 학생들, 저기 화면에 보시면 2023년도 초등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9명, 유학으로 98명 그리고 가사 1명, 부적응 2명 그리고 기타 117명 해서 227명이 중간에 학업중단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은 10명, 27명, 1명, 부적응 29명, 기타 128명 해서 총 195명이 학업중단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지역교육청별로 현황들을 분석해 놓으신 것을 보면 가사라든지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된 학생들은 여기 어느 지원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기 아래 보시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227명 각 중단 사유별에서 명수를 제가 말씀드렸고 뒤 페이지 지역교육청 별로 분석해 놓으신 것을 보면 밑에 질병 그리고 해외 유학은 맞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사나 부적응에 대한 학생은 아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사라졌지요. 그리고 전체 명수만 227명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가사 사유로 그리고 부적응 사유로 중단됐던 학생 3명 어느 지원청에 있습니까? 그리고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학생도 저기 보면 질병 10명, 유학 27명, 가사 1명, 부적응 29명인데 가사, 부적응 인원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저건 또 어느 지원청에 있습니까?
부감님, 우리가 숫자에 대한 것은 예산에 관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전남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중요한 시기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체 위원들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또 믿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교육청의 이 부실한 자료, 또 저희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이게 과연 미래교육을 얘기하는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낸 답변 자료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수준의 자료 주시면서 저희가 올바른 상임위 활동이 잘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기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감님 그리고 부감님 그리고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우리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전부 깊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 하나하나 정말 이게 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 중에 한 가지 전해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그린스마트에 응모를 했다가 안전등급 B등급이 나와서 그린스마트에 선정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러 본청에 오셨다가 본청에 와서 업무를 보고자 하니 어떤 것은 시설과, 어떤 것은 과별로 3개, 4개 과를 다니면서 핑퐁하셨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 교육청에서 원스톱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감님께서 앞으로 조직개편 언젠가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과 본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출연기관과 직속기관, 22개 지원청 교육장 여러분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테마는 자료요청이 많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따 보면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하는 말은 본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갖다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고칠 것이 있다면 달게 받아들여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감님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못 뵈었는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여기에서 말할 기회가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도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케냐에 책걸상을 2000개를 준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건데 열악한 케냐에 책걸상을 주고 이렇게 전남과 케냐 학생들에게 활발한 국제교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국제교류는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꼭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국제교류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훈포장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훈포장에서 동국대하고 인천 교사들 2명이 훈포장 관련해가지고 거절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잘못을 여기에서 지적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우리가 2024년 8월 28일 날 보면 전남교육청에서 숫자가 334명 정도 퇴직을 하신 것 같아요, 8월 달에. 그렇습니까? 8월 퇴직교원 훈포장 관련 해가지고 그때 전부 다 훈포장 다 수여를 하셨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우리 전남은 왜 이런 분이 안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속기관하고 지원청하고 도서관을 저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피 관련해서 많이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론을 말한다면 홈페이지를 보면 저비용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무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권리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돌아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전부 직속기관, 지원청, 도서관, 1334개의 학교 점수를 매긴다면 0점에서 50점밖에 못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은 바로바로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나주교육청에, 나주교육청 남평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랄하게 저희가 홈피가 잘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미라 관장님 밤 12시까지 고쳤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홈피를 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2023년도에 1건 올라와 있어요, 공개 자료실에.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부터 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요 직속기관 말고, 공개자료실. 공개자료실 보면 정책기획과부터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올라온 것이.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2024년에 1건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1건도 그대로 지금까지 1건 그대로입니다. 인정합니까?
저희한테 제보가 한 가지 들어왔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전부 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끝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한 학교가 태반이다. 학교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학교가 1334개에서 제가 뒤져봤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50%는 잘한 것인 것 같아. 학교 운영도 바로바로 올리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쓴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피 전체적으로 전남교육청 점수는 50점이다, 0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잘 살펴주시고요. 저효율·고효율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애버리든가요, 차라리. 그걸 만들었으면 잘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계상 동부가 학생들이 9만 4000명 정도 되고 서부가 8만 10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은 동부가 9개고 서부가 10개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할까 봤더만 동부는 도서관이 부족하고 서부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숫자로 해서 직속기관이 어디가 많다, 적다 이것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공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직속기관 현황을 보니까, 도서관을 제외하고요. 최고 많은 데가 13개 전북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6개 그런데 우리 전남은 7개입니다, 도서관 빼면. 그래서 최하위 수준이에요.
교육감님, 우리 직속기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이 작년인가 대답을 특수교육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요? 누구 위원님 대답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 직속기관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학교보건진흥원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수련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특수교육원 그리고 안전체험 교육원 그리고 교육청정보센터 뭐 산촌유학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급식연구소.
조금 이따 내가 급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전남에서는 왜 연구를 안 하고, 애들이 왜 밥을 안 먹는지를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년 5년 치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거푸거푸 올라갑니다, 비용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금도 급식을 안 먹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만드신 분은. 그런데 왜 안 먹는가를 보면 왜 안 먹겠습니까? 뭐 살이 찐다고 안 먹겠습니까? 살이 쪄도 맛있기만 하면 많이 먹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애들한테 입맛에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학교급식연구소가 우리 전남 직속기관에서는 빨리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속기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 10·19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한국사라, 우리 교육장님하고 그때 주민과의 대화입니까? 그럴 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이 말씀을 해서 저도 부끄럽지만 그때부터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이태기 사장님한테 오늘 아침에도 전화드렸습니다. 그분은 출판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48년 10월 19일 날 9일간 벌어진 일입니다, 여순사건. 그런데 그때 돈으로 200억의 재산 피해가 있고 지금 몇 명이 죽은지를 몰라요. 추정만 하지요. 1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이 죽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 전에 인구조사하고 후하고 인구조사 해보니까 이사 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런 아픔 과거가 있는 10·19사건을 모 출판사는 그것을 갖다가 반란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이제 그분 말씀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지역 2023년도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보면 출판사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줍니다. 2023년도입니다, 금년도. 아, 2024년도 것.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선정을 그러면 4개 출판사에서 부역자, 반군, 폭로, 토벌군, 반군, 반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작년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이런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빼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랍니다.
이분 말씀이 한국사 교과서 선정해라 해서 수정한다는 말은 많은데 여러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해도 역사 교과서를 보면 시정 조치가 안 된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관리제도가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정한다고 그러는데 두고 봐야 되겠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문수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교육부에 다 말씀을 해가지고 다 9종에서 5종 교과서 반란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런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이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2025년도에 한국사에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감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액을 작년에 봤어요. 8억 4000 정도 됩니다. 우리 전남교육청 공모 보조금 8억 4000인데 이순신과 관련된 예산이 2016년도에 1100만 원이고, 2021년도에 10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애향심이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여러 지역별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제일 큰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폭 늘려서 이런 것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위로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여러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로 해 가지고 단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지원청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한 3개 지원청에서 학생들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출산이 많아가지고 이런 걱정을 안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출산율이 안 높여지는 것도 현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국제직업학교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모셔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인력이 전남이 제일 부족한 것도 다 인지하고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도 제가 그래서 세부 사업으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하는데 2025년도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치계획을 보면 영암, 목포, 장흥, 강진, 완도 이렇습니다. 뭘 못 느낍니까?
그리고 또 학교 실내 자재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실내 자재에서 질석 보드하고 마그네슘 보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학교에 가면 복도 같은데 보면 불연패널이라고 해서 마그네슘 패널이 있어요.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붙여 놓으면. 그러시죠? 다 보셨겠지만 그것이 있고 질석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봤는데 486개가 질석 보드로 되어 있고 불연패널인 마그네슘 보드가 1만 82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하고는 제가 의견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질석 보드는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별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래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것을 설치하면 버릴 때도 또 문제잖아요. 마그네슘 보드는 버릴 데를 지정해야 하는데 친환경 질석 보드는 그냥 갖다 버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40%만 질석 보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흡음재라고 있습니다, 방음재. 전남교육청 전부 어디나 보십시오. 흡음재 여기는 안 붙어 있습니다. 흡음재가 있는데 벽하고 붙어 있어요, 벽하고.
금년에는 저도 말하고 해서 많이 늘었겠지 했는데 9억 7500이에요. 학교 예산하고 학교 예산 4억 9000, 운영위 예산 4억 8000 이래가지고 둘이 합치니까 9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하고 다른 도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총계가 129억이에요, 8개 시군에. 이번에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는 7억에서 9억입니다. 2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우리 교장 선생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저도 우리 여수 가면 IB 교육해라, 여수공업고등학교 전국 최초로 공업고등학교에서 IB 하자,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IB 교육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양성, 어찌 됐든가 수능 안 보고 내신 갖고 안 가도 된다는 것을 우리 애들한테 다른 것은 선택해도 유수한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좀 늘려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IB를 많이 늘리고 이런 것은, 나는 IB를 7월 10일경인가 처음 들었어요. 우리 지역의 시의원께서 교육위 갔으니까 밥 한 끼 사주면서 IB를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IB가 뭔고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해보고 그러는데 나는 IB를 접할 때 흥분이 되더라고. 왜, 나는 학교생활 재미없었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외우라는데 외우면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내 성향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은 못합니다마는 할 때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 저런 학생도 하려면 우리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겠다, 학교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은 내가 이 앞번에도 칭찬해 드렸습니다마는 공약을 안 하면서도 IB 교육을 해주신 것은, 다른 데는 공약을 하고도 안 하신 데 있어요, 기득권에 밀려서. 그런 분에 비하면 참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교장 공모제를 봤을 때는 전체를 교장 공모제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에서 한 10% 정도는 교장 공모제로 뽑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자꾸 교장 공모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장 공모제를 보니까요. 2022년도는 신규입니다, 11개. 2023년도에는 8개, 2024년도는 신규가 두 군데 했어요. 이 자료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시 합계가 2022년도에는 84개에서 2023년도는 80개, 2024년도는 60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은 선호하신 것 같아요, 교장 공모제를. 그런데 구성원들이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구 가면 교장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왜,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데 이게 있더라고 시청직원들은 시청직원들끼리 놀아요. 그런데 교육공무원 퇴직하신 분은 교육공무원끼리 놀아. 같이 융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퇴직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싹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교장까지 하고 공직 생활 잘 하시다가 지역에 오면 주민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엘리트이면 주민자치 하면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특히 교육공무원이 자치위원장이나 자치회장을 하면 더더욱 안 되더라고. 아주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접했을 건데, 경험도 많고. 우리가 말하는 순 엘리트인데 그게 잘되어야 하는데 안 돼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문제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차원에서 교장 공모제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17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교육은 점점 줄어가다가, 그래서 내가 교직원 반대가 높은 이유를 한번 보고서를 줘 봐라 그랬어요. 보고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어제께. 그래서 봤습니다.
교사, 학부모 사전의견조사 보니까 총 52명이 찬반투표를 합니다. 공모제가 좋냐, 나쁘냐. 그런데 찬성이 27%이고 여기는 학부모, 교직원 다 플러스해가지고요. 반대가 또 27%예요. 27 대 27. 그런데 기타가 1명입니다. 기타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의 교장 공모제 반대 사유를 설명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왔어요.
자, 잘 보십시오. 27 대 27인데 이분의 설명이 공모교장의 특성상 보여주기식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잡다한 행정업무 고스란히 교직원에게 떠맡긴다. 교육청 발령 교장 지위 아래 학교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교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공모교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하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직속기관 말할 때 요, 우리가 22개 시군을 돌았는데 제가 느낀 겁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느낀 게 정확할 겁니다.
22개 시군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줬다고 해요. 어떻게 어떻게 폼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통계를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통계가 나와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2023년도, 2024년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도 제일 마지막에 하도 가다가 학교폭력 뭐 어쩌고 말씀하다 보니까 2023년도를 보니까 학교폭력은 3개월 치예요, 날짜를 보니까. 그러면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겁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안 맞아요.
22개 시군 자료 제출한 것에서 다 대동소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 2023년은 1년 치를 다 주시고 2024년 치는 1월 달부터 9월 달 것밖에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계를 주셔야 되는데 2023년도를 주면서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주는지 알았어요. 이것이 2월 달, 3개월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청에서도 이 틀을 갖다 자기들이 어떻게 잘 못한다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은 1, 2, 3, 4를 매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 5, 7, 9, 57 이렇게 매긴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자료요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자료를 주지 마시고 상대방 의원님이나 위원님들 생각해서 저도 그런 것 많이 느낍니다. 가져와요, 1장짜리. 그러면 뭔 말하면 2장짜리 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뭔 말하면 갖다줘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태생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안 줍니다. 말하면 그때 줘요.
그래서 자료 제출이나 책자를 인쇄할 때도 위원님들 보기 좋게끔 틀을 좀 만드셔서 우리도 그것만 보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게 아닌데 나중에 따지러 와서 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답변도, 여러분은 질의를 꿀처럼 해야지 나도 꿀처럼 답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얼마나 교육을 안다고 꿀처럼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을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줄 때는 꿀처럼 자료를 주셔야 해, 우리한테.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것에 충실히 해가지고 답변도 아니 질문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자료 관련한 부실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실함을 다시 정리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하게 된 원인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스템화할 것으로 하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교직원들이 거의 자료를 만드는데 밤잠을 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족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료 제출 기간을 저희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필요하느냐, 교직원들과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두 분, 세 분, 아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세 분 추가질의를 하면 돼요?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기 전에요, 저는 질의를 안 하고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제안했던 공유경제거점관리센터 진행과정 그 담당 부서에서 좀 적으십시오. 그리고 특수목적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부분 그리고 4일 날 했던 무선AP 재배치 계획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했던 교육비 불균형 문제 개선방안 그리고 미래교육 대비 사업 재배치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끝으로 CCTV 통합관제 부분 앞으로 미래교육과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분,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료 중에 누락된 것이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숫자는 맞아요. 그냥 가사 부적응이 빠져버린 것, 다른 데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자료에 왜곡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누락이 아니라. 그 점을 다시 한번 참조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장 공모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2022년 3월 자는 전체 초·중에서 8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달에는 65분으로 거의 21분이 줄어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도 있긴 있지만 종료된 사유가 뭐냐, 공모제를 해서 교장 선생님이 근무하셨는데 퇴임하고 나서 다시 종료, 시작하지 않고 종료한 이유가 중요하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하시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보다는 종료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상에 보면요. 보니까 교육의 주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주어가 나온 거예요. 주어가 국가와 지자체가 24번, 교육부 장관은 2번, 학생 2번, 교직원 1번, 학부모 1번입니다. 주어입니다. 그런데 목적어, 객체화된 목적어는 교직원이 2번, 학생이 23번입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은 더 심합니다. 주어가 보면 교육부 장관이 36번 나오고요. 학교의 장이 30번 그리고 교사 1번 나옵니다. 목적어로는 학생이 78번, 교사가 27번, 학부모가 3번, 교직원이 8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법상 놓고 보면 교육의 주체는 학생, 선생님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고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의 장이고. 법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주어가 국가, 지자체, 학교의 장이 학생, 교직원한테 뭐 뭐 하라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체계가 그러합니다.
지금도 교육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관님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예산 99.6% 삭감했지요? 고등학교 무상 예산. 일몰제라는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도청은 1000억이 결손 났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니까 이런 아이들 무상급식비 가지고도 서로 비용 분담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논란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건데 양쪽 다 여유가 없으니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먼저 표하고요. 그래서 학생이 가장 중요하지요. 학생은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의 주체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의지가 중요하고요. 우리 전남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근 이야기를 이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물론 십분 이해 갑니다. 모든 교육 여건이 좋고 하는 곳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겠지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광주가 나을 것입니다, 전남 다른 시군보다는. 그러니 그런 학부모의 마음과 또 전남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충돌할 것입니다.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합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ADHD 간단하게만 지금 개인정보 언급하셨는데요. 기본토대는 학부모님들의 동의 사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학부모님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오픈하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구했던 방식은 그동안은 외면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교육감님 말씀, 공약사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사업과 함께 학교에 안내를 잘해서 그리고 최정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업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수업 교사님께서 인지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의 보안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상담이나 이렇게 연결되고 진단받게끔 하는 이런 유도적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디지털 과몰입 관련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많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연관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AIDT가 디지털교과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겠지만 충분히 심히 숙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논문 자체들이 나와요. 아직은 우리 학생이 영유아는 아니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발표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 기사인데요, 스웨덴은 6세 미만 디지털 학습을 중단시키고 10세 미만은 글쓰기 수업에서 태블릿 PC 사용을 금지 시켰고, 핀란드는 초·중학교에서 종이와 연필을 다시 쓰게 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23년 10월부터 필기체 쓰기 수업을 재개했고,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을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교실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워치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올바른 방향인가, 아이 학습 학력신장과 무관하게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 측면에서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영유아 문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미 미디어 과이용은 낮은 자기조절능력,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등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전 생애에 걸친 미디어 이용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부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학생들 왈, 3학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졸업앨범용이랍니다. 그 정도로 착용을 많이 의무적으로 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아마 제가 일부 들어 보면 우리 학생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복을 입혀보려고 좀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고 하다 보면 학생들도 반발이 심하지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저희가 100억이나 물론 모든 학교가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입나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너무 자율 쪽이 행위가 많다고 하면 그런 학교들은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교복을 지원했으면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래야지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좀 의회에 공유를 요청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들을 하면서 사실은 추진되고 있는지 알았던 것들도 그 자료를 보고 알게 됐던 것들도 있고 또 갑자기 뉴스를 보고 또 이게 뭐가 바뀌고 막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우리 신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바쁘시면 사실 상임위에 저는 서면보고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순간들에 다 찾아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좀 상시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아마 그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그래도 서로 좀 더 맞물려서 전라남도교육의 발전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간부님들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재)전남미래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전남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 준비, 학령인구 감소 대응,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내 교구 및 비품 관리, 기타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주제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시책과 역점과제, 현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전남교육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 실현 방안을 통한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정책들이 잘 안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학교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남교육 정책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공유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살펴본 이번 감사가 전남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더 나은 전남교육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숙 부위원장님께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등 외부 행사에 고등학교 3학년 또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게 학년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금융교육 등 예비 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과 5·18 정신 계승 교육과 여성의 정치참여 사례 교육 등 보다 본질적인 내용으로 민주시민 함양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서대현 위원님께서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것과 청소년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방향성을 확고히 할 것과 체육수업이나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운동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김재철 위원께서는 교직원 징계 시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리할 것과 수련원 시설물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교 통폐합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을.
이재태 위원님께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교육과 AI 교육이 확대되는 사항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AI 교육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할 것과 일제잔재 조사작업에서 누락된 사안에 대해 잔재가 청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도청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학교 내 방치되고 있는 교재·교구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교재·교구 활용센터 구축 등 교재·교구의 재활용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최정훈 위원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급식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 간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담 비율을 조속히 타협하여 정점을 찾을 것과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 목적에 맞는 지표설정을 하여 시행할 것과 외국인 원어민 보조 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철 위원님께서는 농산어촌 유입 정책을 통한 학령인구 증가와 주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전남 작은 학교들이 지역공동체와 소통, 학교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정주 계획을 마련할 것과 지역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전담부서 등을 검토할 것과 학생 비만율 17개 시도 중 1위인 사항에서 학생들의 비만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임형석 위원님께서는 건설시민감리단이 공사감리자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감리자의 업무 강화 및 건설시민감리단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 운영할 것과 부조리 비리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결합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김진남 위원께서는 일선 학교 급식실 및 기숙사 개선사업추진은 업무부서가 분산돼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재택근무나 출장 시에도 사무실 컴퓨터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 자료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VDI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준비할 것과 교육기관에서 고가의 교육장비를 구입할 때는 현장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입 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가의 교육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박원종 위원께서는 작은 학교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전남의 작은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남만의 특화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마련할 것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디바이스 보급에 따른 활용 연수를 통해 OS별 운영 선도 교원을 육성할 것과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협약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국가책임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늘봄학교의 특색모델을 창출하고 교육부에 상향식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교직원의 복무 기강 확립과 교육 현장의 갈등 해소를 강조하였습니다. 교직원의 복무 기강은 직무에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으로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며, 원거리 출퇴근 시 철저한 복무 관리를 할 것과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와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직원 간의 갈등에 대해 신뢰, 포용, 중재, 양보와 배려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러한 복무 기강 확립과 갈등 해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전남교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남교육은 현재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축소, 유보통합과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서의 대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 공유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의정과 입법활동에 반영해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지적과 정책대안이 교육 가족과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임을 깊이 새기고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마무리 발언에 겸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교육청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들여다보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반영하여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부족한 정책을 가다듬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자료 제출 문제를 시스템을 개선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고 알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은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수험생 여러분의 끈기가 오늘의 여러분들을 만든 것임을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지도가 없었다면 학생들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험장을 준비하시고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 덕분에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재)전남미래교육재단>
- 원장 이길훈
- 사무처장 김종만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덕원
- 여수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손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