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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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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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위원장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 보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전남교육홍보기자단 운영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방법을 좀 더 개선하실 의향으로 올리셨나요?
예, 이 앞전에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 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남기자단 그 부분에서 도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앱이라든가 그런 데 활성화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 실시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는요. 동부권, 서부권 접근성 때문에…….
내년에. 지금 4회 잡혀 있던데, 장소임차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두 번씩.
예, 맞습니다.
구성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 비율하고 그다음에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감사관님 70페이지에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개선방안 나오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5억 이상 대상을 했던 것을 30억 원으로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중복점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필히 해야 될 부분들은 하려고 축소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 50% 정도 예산도 조정을 했고요.
예산은 조정이 됐는데 금액이 지금 25억 이상에서 30억으로 상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역청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들 금액이 나누어져 있지요?
예.
지역청에서는 얼마 금액까지 발주합니까?
지역청에서는 50억까지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100억까지는 내려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내년에는 100억으로 상향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역청 공사를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청, 본청 다 저희들이 갑니다, 금액이 30억 이상 같은 경우는.
5억 차이인데 그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문제가 저희가 공사의 감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중복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안전 문제에서는 더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더 그냥 한 번 더 체크하는 방식으로만 가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체크는 아니고요. 안전 쪽 중점을 두어서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이요.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중기전남교육 재정계획에 보시면 91페이지거든요.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관련해서 중기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보시면 2025년도 사업하고 지금 계속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 상태로 현상 유지를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교학점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니까 2025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안착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인데 사업비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드래그해서 긁으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 한번 뭘 해봤을 때 부족한 부분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본도 없이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고교학점제라는 말은 2025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의 다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계산 없이 일률적으로 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025년부터 안착이 되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이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안착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전혀 틀려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진로교육과장님.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47페이지에요, 진학지원사업 있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 분담금 이게 3억인데 이것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호남권 반도체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우리 광주·전남, 그러니까 광주시교육청, 전남 우리 청 그다음에 전라남도청, 광주시청 이렇게 해가지고 MOU을 맺었었습니다, 전남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5억씩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5억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첨단전략산업 떨어진 지가 지났거든요. 작년에 결과 발표되어서 저희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억을 가지고…….
계속 그런데 진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반도체연구소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조정을 했지요. 3억 정도 하고…….
연마다 5억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요, 몇 년간?
그때 제 기억으로 5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그쪽이 반도체연구소다 그래가지고 반도체연구소 자체 사업으로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는 무관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수혜를 다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해달라, 이걸 요청을 했고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거의 상당 부분 진척이 됐습니다.
우리가 첨단전략산업 관련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양 지자체와 또 교육기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합의기구 같은데 지금 첨단전략산업이 우리나라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도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첨단전략산업이 자꾸 지정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순의 백신 같은 것도 전략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반도체가 떨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지자체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가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약간 의심스러운 점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청이나 우리 다른 광주교육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광주 쪽에 첨단전략산업을 저희가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한 이유가 광주와 전남 그러니까 장성 일부 구간이 겹쳐 있거든요, 첨단지구로. 그러니까 그쪽에다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 뒤로 말씀드렸던 화순의 백신 산업도 저희가 첨단전략산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성격, 그러니까 사업 성격을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격을 바꾸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면 이게 대학교가 어디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전남대입니다. 전남대하고 순천대하고 목포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당시에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때는 서로 상호 간에 협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협약했던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고3 학생들 면접 대비해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지금 강사분들 숫자하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다 괜찮으신 분들이고 또 전문가이시지만 예를 들어서 상담을 신청했던 학생이 면접관하고의 봤을 때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공계 쪽으로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면접을 해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보시는 분이 면접을 모의를 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관련 분야에 하시는 분이 맞죠.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이 해 주시면 낫겠지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듣고 있어서 괜찮긴 하시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부족하다. 잘 모르시는 분이 면접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제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가 학생들이 이게 지금 다 신청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 충분히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칭을 해 주실 때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 같이 고려하셔서 매칭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용되어 있는 대입지원관하고요. 그 외에 대학의 현직의 입학사정관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의 그 분야를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32페이지 보실게요. 스마트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서요, 무선 와이파이 이게 1500대인데 이게 교실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실당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직도 잔여분들이 계속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았죠?
지금 무선 AP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가 있어서 노후된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 AIDT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속도 개선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당이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는요? 이것도 교실?
그렇습니다, 실당.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컴퓨터 교체 보급같이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도 개선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333페이지에 보시면 사학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총액배분 사업으로 바뀌긴 했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학 지원이 좀 증액이 됐네요. 자연증가분 인건비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자연증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라든가 똑같이 공립하고 수준 맞춰가지고 같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발언하셨던 것 들었죠?
예.
고려하신가요?
시설비 쪽은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같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운영비라든가 목적사업비는 그대로 똑같이 나가고요. 시설비 쪽에 핸디캡을 줘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 쪽에 핸디캡을 줬는데 저희가 사학재정 지원은 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적사업이라든가 목적사업을 기본운영비에 통합시켜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목적사업은 시설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경비 같은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요 학교시설 환경개선 있습니다. 교육현장 여건개선 사업하고 목이 좀 틀리네요, 보니까. 이것 얘기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420, 430은 교실대수선이거든요. 이 사업은 불규칙한 현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럼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담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즉시즉시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난 대비를 해서 미리 가져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예산과에서 다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드시는 기준이 뭔가요, 단가 산출하는 기준이?
일단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단가 산정할 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육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이런 걸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해가지고…….
시중 가격?
예, 조달청 가격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78만 원 같은 경우요?
예, 단가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물가상승률을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단가의 왜냐하면 그것이 단가가 전년도 단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중치를 하지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예산할 때 같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킨다고요?
아니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이.
조달청도 업데이트를 자꾸 시키는데.
좀 속도가 늦습니다. 일반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납니다, 조달청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침 제가 몰랐다가 어제 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 쪽에서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물가자료나 물가협회 이렇게 각 기관마다 시중 물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치를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예를 들어서 설계로 치면 시중단가라고 말은 하지만 일반 시중단가보다는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단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간 내역들이 기본적으로 10% 이상 뻥튀기됐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공사나 물품을 구입할 때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낙찰률을 보면 보통 금액마다는 다 틀리더라고요, 87%, 86%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13, 14, 15까지는 다 일률적으로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지침을 잡으실 때 시중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가를 잡아야 하는데 모 과에서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라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단가예요. 이런 게 있어요. 편성지침 만드실 때 한번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올해 거하고 내년 거 비교해가지고 내년 행감 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석면을 직접 시설과에서 발주하나요, 석면해체 사업을?
지원청에 예산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는 저도 놓쳤었는데 보니까 저희 7월 달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요, 그다음에 행감 받았을 때 9월 달 기준이지요. 그리고 제가 행감 전에 미리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3개가 다 틀립니다, 물량이.
최근의 자료가 맞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최초에서 중간에 언론보도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어떤 적정성이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최종 행감자료 제출할 때 최근 자료가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그럼 행감기준 자료가 맞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가 보면 85.7%가 제거됐다. 약 30만㎡ 정도가 남았다라고 잔여 물량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물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7월 이후로 언론보도 때문에 저희들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요.
373페이지요. 국제직업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설계비가 예산에 잡혔네요. 그러면 내년에 발주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수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공사 개축공사는 저희들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축공사가 또 들어간가요?
예, 일단 학생 수용 때문에 보수공사는 미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내년에 20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부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비 반영했고요. 개축공사는 연차로 해서 합니다.
여기는 보수에 대한 시설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 따로 또 개축 따로 추가로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들어가는 건 개축에 대한 설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반영되는 설계비는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각 시설사업비마다 시설부대비가 잡혀요. 이 요율이 있습니까?
예,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비를 연마다 산정하나요, 아니면 예산 잡을 때 한번에 같이 잡습니까?
지금 총예산에 따라서, 금액의 등급에 따라서 50억, 몇억 이렇게 금액에 나눠서 시설부대비가 퍼센트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정해졌으니까 퍼센트 적용률을 지금 100% 시키느냐, 아니면 20% 시키느냐 이런 게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금액에 따라서 100% 해서…….
다 100% 들어가죠?
예, 요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액이 전남국제직업고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가 지금 25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한번 다 태우느냐 하고 여쭤본 겁니다.
계속비는 퍼센트로 나눠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회라 할까요. 그걸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이 체계가 명칭이 바꿔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지역교육청이란 용어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계시면서 이 과정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을 이렇게 개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죄송…….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면 괜찮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개편 말씀 주셨는데 그 개편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관 명칭 앞에 지원청이 들었고 과거에는 지원청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지역 행정명에다 그냥 교육청 이름만 붙였지요. 그런데 2010년부터 교육지원청 이 지원이라는 부분이 실은 그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는 일선 학교 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지원’ 자를 붙인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이 근 10년 이상, 14년이 지났는데 이게 과연 잘 작동하고 있을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원래 당초의 취지였던 학교 현장 행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광역교육청의 하급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광역행정청에 대한 지원업무에 더 충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 지역청의 예산 편성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왜 이게 우리가 흔히 관행적 예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 그것이 그것인, 똑같은 양식에 그냥 그대로 사업들을 나열한 형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지역청에 대한 업무보고 받고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특색사업, 역점사업 이런 것들이 크게 타 청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 예산을 살펴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지역교육청의 당초 조직 개편했던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특화된 교육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겠는지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 구조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가는 게 필요하겠는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예산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가 봐봤어요. 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지역청이 공을 기울여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교육정책 기획관리 세부사업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청별로 얼마나 될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기획관리예산이 제가 시 단위 한번 봤더니 3000 안팎, 시 단위가. 제일 큰 곳 순천이 3300, 목포 3100, 나주 2600, 여수 2600, 광양 2600이거든요. 저는 이 금액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부족한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세수감소 되면서 감액 편성을 이번에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줄였겠죠. 그런데 이것을 줄여야지 맞을까요? 줄인 것도 일괄적으로 줄였어요, 삭감을 다 해서. 모든 지역청에 대한 정책기획관리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또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정책기획역량을 강화할 예산들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치 않거든요. 대부분 민관산학 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을 다 여기에다 편성을 해놨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역 특색이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의 예산들이 여기서 좀 쓰여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물론 그 절차의 과정으로서 각종 협력 각 기관들, 학부모 주체들, 교육가족과의 소통연대를 통한 이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토론회나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책이 양산되고 또 좋은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컸었고요.
그리고 지역 예산의 특색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 예산 세부사업명에서 특색교육과제 있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시 단위 이상 지역청들만 쭉 봤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발전특구 선정되면서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크게 많이 늘었지요, 각 지역청별로. 그런데 5개 시 단위 청들을 놓고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교육발전특구 1년 차, 2년 차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희망적 요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의 어떤 틀들이 아직은 완성되기 이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원청 지역청들의 역할과 책임과 기능이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달에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과거 교육부 장관이 결정했던 지역청의 설치 그리고 통폐합 두 권한을 교육감에게 줬잖아요. 이것도 정책의 큰 변화인데 이걸 교육부가 결정했던 것은 단순히 교육청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지역교육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커지고 그리고 또 역할이 더 커졌다. 그런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과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기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겠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을 늘리는 부분이 있겠는데 이것은 차후에 이야기하더라도 오늘은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예산의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것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지역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역청들의 자율성과 창의성들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세부사업 내역을 쭉 우리가 예산서에 표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려면 결국은 예산을 세부하는 것도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청 부분은 포괄적 예산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 예산을 되도록 편성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교육, 진로·진학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런 부분의 테마를 앞에서 내세워서 포괄적 예산을 지역청에게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지역청에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와 현주소인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우리 특색에는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대부분이 실은 교육발전특구 관련된 예산인데 교육발전특구 수립할 때부터 실은 교육청 주도가 아니라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주도가 되다 보니까 실은 우리 지역교육청의 눈높이나 현장의 요구와 다른 계획서가 생긴 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교육특구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역교육청의 자율 편성 예산을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지역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처럼 구체적인 세목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지역청의 자율 편성 예산 이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청에서는 저는 어떻게 그러면 지역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을, 저는 아까 핵심과제들 우리 도교육청 핵심과제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보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결국 투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걸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2개 지역청 모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되면 결국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공모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서 우리 지역청의 창의성, 자율성, 지역적 특색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정책기획관도 하시고 예산담당관도 하셨으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제가 한마디도 보탤 것 없이 깊이 고민하셨던 부분을 지금 말씀 주셔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지금 다 적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필요하다면 정책연구까지 해서 그런 부분의 방향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교육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지원청 예산 자율권이 없는 상황이 예산편성지침, 관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특구 이전에 영암 지역에 미래교육자율지구가 있었는데요. 영암교육청에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규정 내에서도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하고 조직하고 인사까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자, 이런 방향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또 교육특구가 왔었고요.
교육특구를 잘 보셨겠지만 우리 도가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이재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자율성에 대한 부분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준 대로 최근에 지원기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교육부의 지침개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세부사업들 그 부분에서 교육부 지침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포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으니까요.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할 부분은 부분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또 고쳐야 할 부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부에 계셨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교육자치가 지역청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착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할 것은 결국은 예산과 정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들, 내후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 특색들을 엿볼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좀 힘내주시고요.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출직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보니까 길어야 2년이지요. 교육장님 보시면. 지원청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장인데 교육장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직이다 보니까 그 전에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가장 큰 제약이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의 현황 파악하고 그 지역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뭔가 만들어가고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명직의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행조건들이 개선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랑, 적극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좀 따져볼 게 있어서요. 먼저 학생생활과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감님 이 편성지침이라든지 교육부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한선입니까,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기준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넘어서…….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왜 저한테, 지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78만 원이었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거. 그게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더 낮게 하는 것. 기준가액보다 낮게 하는 것.
이 기준이라는 게 상한선을 규정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서 임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찾아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내야 되고요. 최저가격에 대한 논쟁이 가장 예산지침 만들 때 가장 강합니다. 싼 것을 찾을 수는 있으되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을 가능성 있는 게 최저 입찰제…….
지금 이 지침이 나와 있는 단가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하는 최고 가액이죠, 상한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가격은 편성 못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가가 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높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차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어제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싼 가격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 데 목적이 스피드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지침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차가 느리겠죠. 그리고 공 부분에 시차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편성할 때 이 지침에 있는 단가보다는 높게는 편성 못 하는 거죠, 지켜야 한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은 상한가를 규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넘어설 수 없는 가격이니까. 더 낮게 할 수 있으면 낮게 편성, 그리고 우리가 하고 나서 나중에 낙찰차액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니까 좀 낮게 편성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몇 개 항목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과장님. 우리 학생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용역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련원 용역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합니까?
타당성 조사 의뢰할 때 거기 안에 경제성 분석이 필요합니까, 수련원 하는데?
저희들 현재 교육부 지침하고 500억 이상은…….
아니 선정기준이고, 그것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 내용에 경제성 분석을 넣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수련원을 했을 때 비용편익 분석해가지고 비용편익이 안 나온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비용편익 안 나올 겁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수련원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생깁니까? 안 나오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BC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책성 타당성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게 학생들 수련원 해가지고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는 게 값이 안 나오지요, 처음부터.
물론 경제성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토대로 중투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규정에 의해서 2억 6000 정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지금…….
그러니까요. 그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어요. 할 때 수련원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타당성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다른 것 기본조사 해야 되겠지요. 경제성 타당성 분석 운영, 투자할 수 있겠는데 굳이 BC 분석,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냐고요. 이게 지금 가장 커요. 8개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한 건물 2000씩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 기준이. 그래서 1억 6000을 지금 해놨어요. 수련원 전체 BC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개별로 쪼개서 2000씩 해가지고 1억 6000을 편성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타당하게 들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 대상이어서 경제성까지는 분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도, 정 그래면 차라리 밑에 CB만 하십시오, 3000에. 건물당 해가지고 2000x8은 1억 6000이 아니라 CB 하면 됩니다. 원래 그게 낫습니다. 오히려 시장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CB 방법이 훨씬 낫거든요. 이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경제성 분석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더 검토해보고 말씀드린 대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최고로 잡아놓은 거에서…….
삭감해야죠.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리고 시설물 8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하나 강당 지어놓고 2000만 원 BC 분석하라, 이게 무슨, 저는 이 지침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특별한 건물도 아닌데 이건 수련원 건물이잖아요. 강당, 운동장, 주차장 해놓고 거기다가 BC 분석 건당 2000씩, 이런 걸…….
위원님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위원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일단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감액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아니 여기 있어요. 경제성 분석 파트에 그렇게 각 개별도, 객단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CBM 방식이 있거든요. CBM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요, 하시면 3000에 가능합니다. 2억 3000…….
최정훈 위원님께서 전문가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그걸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런 표현드려도 되는지, 저희들이 맞닥뜨려야 될 양반들이 교육부 양반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넣고 안 넣고 딱딱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중투를 타고 넘는 게 저희들 큰데 그것 좀 넣어놨다가요…….
경제성 분석이 두 가지 가능하니까 밑에 있는 CBM 방식으로 하자, 그게 오히려 수련원 같은 데 맞지 않느냐, 오히려 더 전시관,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같은 것 건설할 때 BC 안 쓰지 않습니까? CBM 방식 써서 CBM으로 하니까.
말씀 주신 것에 제가 토달 것은 없고요. 제가 협상 과정에서 말씀드릴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장착하고 갔다가 그 부분을 잘 설명드리고 그 부분을 나중에 드랍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장착하고 갈 수 있게끔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산수련원, 한 말씀만…….
예, 말씀하세요.
다산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강진이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강진의 지리적인 여건도 있었지만 실은 다산정신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좀 큽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을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없고요. 준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꼭 받아들이고 있어. 아니 강진이 어때서요? 강진 저도 갔다 왔거든요. 괜찮데요, 거기. 지금 다산수련원이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AI 디지털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4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의 이야기 들어보면 6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4만 원은 어디서 나온 값입니까?
처음에는 10만 원으로 출발해가지고요, 6만 원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협상을 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지금 4만 원까지 조정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가격입니까?
예, 최종은 아마 11월 말쯤에 가격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가격이 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낮게 나와 있어서 혹시 올라가면 부담이 되게 커집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6만 원이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4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전체적인 것 여쭤볼게요. 여비를 편성할 때 교육 여비도 있습니다. 교육 여비에 보면 관내는 5만 원이고 관외는 1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관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창의융합교육원이라면 창의융합교육원이 위치하고 있는 쉽게 하면 나주시를 관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관할 소재 나주 관내에 있는 지역에 출장 갔을 때 기준입니다.
나주면 교육 여비니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 여비죠?
교육 여비는 그러죠.
그러면 나주시에 계시면 5만 원 받는 거고, 나주시 아니면 10만 원 받는 거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합리적입니까?
지역별로 여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냥 관할로 해버리는 자체가, 그럼 목포에 있다. 무안 사람은 관외니까 10만 원 받겠네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은 회의 열리면 동부는 멀리 계신 분들이 50㎞인가요? 그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관내로 해버리니까 제가 목포에 있다 그러면 무안 바로 옆에서 시내버스 다니는데 관외니까 10만 원 받는 겁니다. 이 기준이 관내·관외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걸 좀 검증해 주십시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12㎞ 기준으로 관내·관외로 구분을 하거든요, 거리상으로는.
12㎞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12㎞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관외로 넘어갈 때죠.
12㎞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목포여도 무안은 경우는 관외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다 충족할 때 관외로 봐가지고 10만 원입니까? 12㎞는 좀,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여비 관내·관외 해가지고 여비가 그렇게 여비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교육여비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관내·관외 구분 자체가. 똑같이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합리적으로 좀 단순하게 관내·관외 구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자치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어민보조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인데 중국어는 되게 비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중국어는 CPIK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저희들하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30%, 중국이 70% 이렇게 돈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백…….
중국에서 70% 부담합니까?
예, 그래서 중국인 원어민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유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영어는 우리 지원청이 교육자치과가 하는 게 90명입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게 90명이고…….
아니 국제교육원도 6명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원 6명.
거기는 학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원어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교육원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최정용입니다.
아니 같이 계십시오. 자치과장님도 같이 자리 이쪽에, 그러면 국제 교원 6명 국제교육원에 근무하시는 거죠?
숫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지금 6명 편성되어서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7명이 정원인데요. 학교 현장의 원어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학교에 먼저 지원하고 저희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풀리면 저희 원은 원래대로 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줄이려고 없애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내년에 5명입니까, 6명입니까?
현재는 5명이 있는데요. 원래 7명 정원입니다, 저희가.
정원이야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6명입니까, 5명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정이 풀리면 늘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6명 예산 나와서 6명입니까, 내년에?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6명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 듭니까, 6명 기준일 때?
대충 1인당 5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800 듭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재계약 보상금도 있고요. 계약 완료 지원비, 신규 계약 지원비, 정착금, 숙소 임차, 수업 물품, 시간외근무 수업수당 포함하면 원어민 교원 관련해서 강사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인당 58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17개 시도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치과장님! 이것은 좀 더 비용이 낮아 보입니다, 교육원보다.
거기는 인건비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계약 지원비나 이런 것은 부대비용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픽이라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사를 선발할 때 아까 말한 대로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수지 수당이랄지 20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비용 듭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싫어하던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원어민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국제교육원 5, 6명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그냥 일선 학교 들어가고 있는 90명 지자체도 포함해가지고 380 넘잖아요.
지자체에서 24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되는데 아직, 조사하셨습니까, 현장 어떤지? 조사해보셨습니까, 예산 세우실 때? 90명, 우리 90명인데.
지금 전체 원어민들 34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단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종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일 수도 있겠네요?
원어민들이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해도 그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어민은 학교 현장의 수요고 학교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원어민이 아니라면 다른 원어민을 채용해서…….
나중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어떻게 조사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어떤 학교가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제교육원 한 가지 여쭤볼 게 더 있어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우리 국제교육 관련 해가지고 해외연수 많이 가잖아요, 직무연수 관련해가지고.
교직원은 연수이고 학생들은 외부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전답사를 갑니다. 사전답사를 두 사람 해가지고 430만 원 들여가지고, 인당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년에?
올해 교원연수와 관련해서는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주간 거기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어디로 갑니까?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캐나다나 뉴질랜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면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곳이면 굳이 답사할 필요 없겠네요.
실제로 올해는 사전답사를 하지 않고 교사 수를 늘려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내년에 2025년 예산에 430만 원 2명 들어와 있거든요. 사전답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전답사비를 만들어 놨다가 올해도 집행하지 않고 본진에 선생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모시고 가는 것에 활용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전답사 안 갔습니까, 교원연수 관련해가지고?
올해 사전답사를 취소하고 전년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지 말고 본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수가 늘어났겠네요.
숫자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중등 20명, 초등 10명을 진행했었고요.
숫자는 똑같습니까?
연수의 퀄리티에 대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간이 늘어났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시는 폴 킴 교수가 직접 와서 직강까지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제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 본청, 직속기관이 수행한 교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일정하고 어떤 곳 갔는지 그리고 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3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볼 때, 교육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볼 때 보면 되게 들쑥날쑥이 많습니다. 해마다 시설비가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기입이 전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이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부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추가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청별로 20% 감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인건비 보통 차이가 안 나게 살짝 증가하는 추세가 있을 텐데 20% 감소되는 인건비 항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보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10% 이상이든가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 감하거나 증되는 경우에 부기 설명 좀 해줬으면 볼 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냉난방기 세척 관련해가지고 교육지원청 일괄 추진현황을 제가 올해 이번에 예산을 들어오면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어떤 방식이 있으신 건지 순차적으로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7곳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5곳, 2025년은 3곳인데 이게 그때 1∼2년 교차로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시설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냉난방 세척은 지금 저희 법적은 아니고 각 자재별로 회사에서 2년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 주기를요. 학교별로 2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이라고 돼 있어서 학교별로 1년마다 하는 학교도 있고요. 2년마다 1년 거쳐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괄 추진을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여러 장점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줄고 있어서 그게 원인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주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아마 2026년에는 또 늘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이 교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무안은 지금 2년 하셨다가, 2023년도에 하셨다가 올해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배정의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학교 요구에 따라서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개개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시는 데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좀 불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를 한순간만 탁 맞추면 쭉 맞힐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도 일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 지역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를 한번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시군에서 한 번만 딱 그 타이밍을 맞춰주면 다 쭉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업무도 줄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 아,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쪽에 도 지정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이 2곳이고 초등학교가 종류별로 4곳, 4곳 해서 8곳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뭔지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궁금해서.
새로운 과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과제에 대해서 파일럿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의 일반화시키기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연구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협력이 필수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많은 학교를 지정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 도 단위에서는 최소화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영암처럼 특구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지역에 자율권을 드려서 군 단위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유치원 2곳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내년에 이제 결정되거나…….
다시 또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년 단위의 연구학교는 계속되는 연구학교이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여쭤본 이유는 조금 파일럿을 하기에도 좀 적지 않나의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남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잖아요. 그럼 지정하실 때도 꼭 그거를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지정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한 군데쯤들은 다 테스트베드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위원장님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81페이지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281페이지입니다. 4000만 원 딱 잡혀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해서 2022년부터인가 꾸준히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예방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인력이 없어서 광주·전남 도박센터에 위탁을 해서 예방도 하고 찾아가서 애들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위탁하시는 지원하시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23년도 거 예산서를 보니까 이때는 잠깐 예방활동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지 책자도 만들고 하셨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것은.
여기는 자료 제작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지원만 있길래 이걸 이제 아예 거기다 위탁을 통으로 하시나, 그러기에는 또 이게 금액이 그대로 4000만 원이더라고요, 계속.
현재 통으로 거기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전남에 예방센터가 없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한번…….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294페이지에요. 우리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이 있어요. 제가 요걸 깜빡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지금 교육지원청 5개 청에는 3000만 원씩 5개 청에 지금 이동식 이걸 아예 대여를 해 주시는 거죠?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분해서 지역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학교 6교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신가요?
거점학교로 가장 큰 규모의 학교를 정해가지고 그쪽 인근의 소규모 학교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런 계획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수영장 확충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확장성인 것 같은데 우리 장성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수업은 확대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확대가, 사업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수업을 받아야 될 친구들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태워서 학교로 예산을 보낸 예산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듯이 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안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두 곳인가를 가봤거든요. 이거 하시는데 그 학교에서 받으신 건지 지원청에서 하신 건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동식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니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의외로이 작은 시설 하나가 그 지역 학생들의 활력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학교들이 다 와가지고 물론 우리가 생존수영을 생활수영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이지만 이게 거기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럼 그 기간 동안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바닷가라서 그래도 가까운 바다라도 저 학교 다닐 때는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내륙권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더 보탬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인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내년에 장성에 모암저수지에 이 수영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운영을 좀 해줘야죠. 그리고 장성에 오픈한다고 해서 우리 전남의 애들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보면 환경호르몬이나 잘못된 또 식습관으로, 스트레스 등으로 성조숙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동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잖아요, 난치병 환자들이나.
예.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은 이후에 영수증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명 사랑의 열매라고 불리고 있는 사회공동모금회하고 연합을 하기 때문에 후반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관련 회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대상자 선정 후 12월에 집행을 해요. 그러죠?
예.
그러면 물론 영수증이나 모든 부분을 잘 소지하신 학부모님이나 또 학생들은 그게 또 신청을 해야지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연중으로 바로바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은 한정적이고 전반기에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 예산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랑의 열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난치병 학생 의료 지원하고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하고 두 가지 분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작년보다 좀 어쩐가요?
성조숙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거고요. 그다음에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조숙증 검사비는 원래 6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500명 지금 계획하셨던데, 올해 2025년. 하여튼 그 부분을 연중 이렇게 신청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학생들을?
예,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현황 파악도 하고 계시죠? 계속 차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이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장애아가 있어요, 학생이.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2층에 있어요, 교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해 주고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냥 저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건강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이 안 되잖아요. 휠체어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서를 좀 붙였던 게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목포 지역의 어느 모 중학교 A 중학교에 배정 신청을 했다가 학부모 요청으로 B 학교로 이동이 된 학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A 학교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는데 교육장님께서 내년에라도 학생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다가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물론 어떤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진행이 되겠네요?
예,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과…….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령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관장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 전라남도가 학생 수가 341명이에요, 현재. 아니 2024년도 기준.
예, 341명인데 최근…….
그러니까 2025년도 이제 1학기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았죠?
2025년 내년도 말합니까?
예, 내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해서 접수…….
공고 중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198가구예요, 가구 수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학부모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가족이 왔을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가 한 분씩 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학부모 수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됐는가, 또 그분들이 계속 어떤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서 PR을 할 수도 있고 홍보대사를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선 저희가 체재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체재비가 우리 전남은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1인 30만 원, 2인 40만 원, 3인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이 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서울은 6개월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든, 단기든, 장기든, 정주 여건이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거주지 확보를 위해서 펜션이나 일반 농가들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60만 원 그러니까 서울시 30, 우리 전남교육청 30, 60만 원으로는 이제 운영을 못 하겠다라는 지금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가구, 세 가구 펜션이 예를 들어서 세 가구를 이렇게 줬다. 그러면 총 해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1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죠? 이제 좀 단지화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와도 우리가 이런 거주지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계획은 하신 게 있는가요, 현장에.
체재비 같은 경우 저희들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만 원이 있고 또 90만 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3인이 오게 되면 충분히 80만 원까지도 자기들 임차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 현안으로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농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의견이 없는데 이걸 그래도 수익 모델로 지금 운영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농산어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서비스가 그렇게 잘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계획하셔서 저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까 이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남이 지금 전국 최다 17개 지역 이렇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교육부 특교금이나 또는 교육 사업의 어떤 예산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항상 우리 전남교육청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아니요.
예산이 풍부하다, 많다, 그 수식어가 항상 있어요, 외부에서. 저도 물론 교육위 오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기행위 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어떤 이런 예산이 지금 줄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우리 교육예산이 점점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17개 지역이 이렇게 선정됨으로써 또 우리 교육예산으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부 또 도, 그다음에 지자체, 또 어떤 지역하고의 어떤 연계성이잖아요. 그게 저는 앞으로 교육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대비에 이렇게 좀 선전을 하셨다고 제가 하여튼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교육부 특교금이 지금 얼마, 얼마 되죠? 지자체하고…….
지금 2025년에 전체 예산이 137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교금이 241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자체 전입금이 339억 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약 4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451억 원에 23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타 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는요?
지자체는 339억입니다.
339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보다 지금 지자체 예산이 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육발전특구가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이니까요. 하여튼 또 이런 좋은 성과를 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자료는 봤는데 하여튼 이걸 좀 최대한 우리 교육위에서 좀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났어요?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입니다.
어저께 목포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그리고 우리 안전복지과를 칭찬했는데요.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서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하고 나주 왕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 ‘우리의 숲’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은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셌어요. 103개의 고등학교 전국적인 대회인데 3270명의 학생들이 해가지고 곡성에서 인적 자원도 부족한데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노명숙 교육장님 칭찬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왕곡초등학교는 학교가 적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학생이 32명인데 우리 이정임 교장 선생님하고 작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대신해서 변정빈 교육장님 축하합니다.
(박수)
어저께 확인 좀 하렵니다. 어저께 다산수련원에 대해서 이야기 중에 김영신 교육국장님, 내년 예산이 저는 35억으로 봤는데 몇 억입니까?
내년 예산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34억이고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가 1억이에요,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올라오는 것이요. 그리고 35억이고 2026년도는 36억이고, 2027년도는 727억이고, 2028년도는 6억으로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을 그 과에서 만들어 갖고 왔을 건데 일단은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이걸 만약에 저희가 그 과에서 틀렸다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료도 불성실하고 그래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3억 1000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립 타당성 조사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상황인데 또 다른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별도로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려준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 건데, 자, 이것이 맞다고 그래도 사업비 전액 삭감이고요. 3억 5000 올라온 것도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것도 삭감입니다.
혹시 그 자료 12쪽 보고 계실까요?
10쪽이요, 10쪽.
그 앞에 보면 다산수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동일하다고 한다면 다산학생수련원 조직구성안이어서 개원한 이후에 1년에 운영비가 31억씩 들 예정이다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 맞잖아요.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사업 추진현황 10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2025년도에 35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2025년도요?
좀 이따가 확인하면 되고요. 그쪽 자료하고 저쪽 자료하고 맞춰봐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관님! 김재기 감사관님.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총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데요.
예, 8억 1000입니다.
그러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일단은 국정감사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활동 이런 게 쭉쭉 있는데 자체감사 비용이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 평가는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하면서 감사 하는 게 편합니까? 어떤 게 편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책기획과가 하니까 교육지원청 평가가 있고 직속기관 평가가 있어서 예산안이 3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교육지원청 감사 3700하고 직속기관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우리 감사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감사도 평가 자체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나는 그래서 그게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두 기관이 정책기획과하고 감사관하고 지금 정책기획관은 492억 정도 되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감사관 쪽으로 가져가고, 8억밖에 안 되니까 해서 하면 감사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감사를 하는데 평가를 잘할 거 아닙니까, 심도 있게. 근데 정책기획과에서 평가를 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을 또 해요, 그 인적 자원들을 들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중 이거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기관 잘 말씀드려가지고 정책기획과 서영옥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나 평가나, 평가나 감사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감사관이 이것을 한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감사관에서 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가를 보고요. 정책기획과에서 1년에 평가하는 것은 성과라든가 지역교육청의 지표가 있거든요. 이걸 했는가,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 사용은 감사관에서 하고 복무 관계라, 저희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이 잘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은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정책 감사를 하고 저기는 예산 감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은 처음에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성과를 서면으로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실사를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 들어와서 감사를 한 걸 갖다가 직속기관하고 전부 가지고 오라니까 감사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와 갖고, 평가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평가표를 안 줬어요. 그래서 나는 있는지도 몰랐고요. 우리 그러면 교육기관청 평가하고 직속기관 평가를 5년 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 하죠, 또 평가를?
매년 하반기 때 하는데요. 저희들이 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듯이 저희들도 본청 입장에서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이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감사관 쪽에서 했으면 좀 합리적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갖다가 한 5년 치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숙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철 위원님이 교육특구 이야기하셔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정말 이거 정철 위원님, 칭찬해 드리는 거였죠?
예.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위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보니까 지금 다산수련원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교육과 보면 독서교육 110쪽에 보면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독서교육에 대해서 삭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때 말씀드렸던 크루즈, 목포해양대학교 배 해가지고 크루즈 독서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갈까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했으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됩니까?
지금 독서인문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인문활성화 사업이 본청에서는 정책 위주로 시행이 되고 시군 중심의 지역독서인문학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다면 거기 증액을 시켜야 되나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초등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 김병남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육감님 소속 근로자 직종에 보면 여러 가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정원책정 대상 직종도 있고, 정원외 직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장애교사 보조인력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장애인 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든지 안 그러면 고용 이쪽 촉진공단 쪽을 통해가지고 장애인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교육감 소속 근로자냐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을 받아봤거든요. 공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정원외 직종 10직종 중에 급식배식원, 기업회계직원, 도서관연장운영인력, 사감, 시설관리실무원, 원어민코디네이터, 장애교사보조인력, 청소원, 취업지원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원외 직종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애교사 보조인력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근로 지원인을 ‘본인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희망자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 교원 안내 철저’ 이렇게 굉장히 우리 장애 교원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인천광역시에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두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쪽에서 지원받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는 개인부담금이 일 300원씩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에 그것은 안 하고 다른 쪽에 한 것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해주실란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정치란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대변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제가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마련했는데 이게 전국 최초였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불씨였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이분들이 전남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받아보니까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걸 더 앞서 나가서 합니다.
시작은 우리 전남에서 시작했는데 모범 사례가 인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 정말 우리 전남에서 사실은 어떤 그늘진 곳은 있어도 그늘진 마음은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기본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러듯이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 숨어 있던 분들을 당당하게 나오셔서 나도 장애 교원이다, 이러 이런 혜택을 해줘야 된다는 걸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우리 전남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애 교원들에게 어떤 더 보고, 더 듣고, 정말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 뜻을 제가 작년부터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 명심하고요. 인천이건 뭐건 더 들여다보고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332페이지 스마트교육활성화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무선 AP 1500대로 해서 20억, 2500이네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게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재배치 계획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때 실제 학교 현장 내에서 사례를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들여다보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내년 3월부터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정상적으로 하면 시행을 하잖아요.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 1628개 교실 그리고 중학교는 685개 그리고 고등학교는 740개예요. 총학급 수가 3053학급이더라고요. 이걸 위주로 지금 점검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걸 위주로 점검을.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지금 말씀 주신 그 위주로 지금 점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333페이지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이게 보니까 교당 1000만 원씩 잡혀 있네요, 432개.
예,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 네트워크 점검?
적혀져 있는 이 부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부분은…….
그러니까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저기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소관인가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걸 점검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특교사업 내용인데요.
특교인지 알아요.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1000만 원씩 배정해서 무선 AP 그다음에 케이블, 주로 속도를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무선 AP 더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업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월 말까지 모두 마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월까지 업무보고 때 해당 과에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현숙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320억 원이 감액된 4조 8850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 16개 사업 67억 3556만 1000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ICT 교육 활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 67억 3556만 1000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심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심도 있는 심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라남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본청,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주요 시책과 역점과제, 현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와 함께 제안한 의견들은 전남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힘을 주어 추진하고 있는 전남교실 수업 대전환을 선도할 2030 교실이 드디어 새롭게 선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미래교육을 그려 나감에 있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더 섬세한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소외계층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미래교육을 준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기술 등 미래교육 환경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전라남도 미래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살림의 대부분은 의존 재원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보통교부금 등의 재원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야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사들의 열정을 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육가족으로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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