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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09시 58분 개의)
1.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36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실·매화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93번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하의 한국 여성을 취업사기, 유괴, 납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군 위안소의 성노예로 삼아 운영, 관리, 감독하며 인권을 유린한 반인도적인 국가 범죄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명문화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기념조형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자료 수집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피해자에 관한 기념 조형물 설치 지원 등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기념조형물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일조하고 올바른 역사적 인식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출신 정의당 김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례안을 제정 취지에 맞춰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기념을 위한 행사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1조 중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피해자 기념사업과 명예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제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피해자 기림의 날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제2호 피해자 관련 학술행사,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6분)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은 전라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서 국립의대 기본계획서와 추천서를 정부에 오늘 제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본예산 심의를 하게 돼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회 추경안 심의 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님들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5149억 5000만 원 대비 4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193억 700만 원이고,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6688억 1400만 원 대비 4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729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37억 7900만 원 감액, 균특회계 35억 1200만 원 증액, 기금 17억 8100만 원이 증액돼 올 당초예산 대비 총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468억 4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올 당초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58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아보전 운영 지원, 가정위탁지원비 등 올 당초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영유아 보육료, 영아수당 지원 등으로 37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균특회계는 지아센 인건비 지원 등 35억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기금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17억 8100만 원이 증액돼 2024년 당초예산 대비 총 15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다함께 돌봄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등 올 당초예산 대비 총 26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 당초예산 대비 4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729억 6700만 원으로 2025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를 차지합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여가재단 출연금 등 올 본예산 대비 2억 5900만 원을 증액한 총 86억 41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올 본예산 대비 40억 9400만 원을 감액한 총 4166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은 아동수당 급여, 희망디딤돌 전남센터 운영 지원 등 올 본예산 대비 23억 8500만 원을 증액한 총 1619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은 해바라기센터, 디성 센터 특화상담소 운영 등 올 본예산 대비 55억 6800만 원을 증액한 총 846억 7700만 원을 계상했고, 가족이 행복한 환경조성 사업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올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총 9억 37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올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총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가실이 운영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2024년 12월 말 현재액은 57억 7400만 원이 예상되며 올 연말 예상액은 2024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감소한 56억 11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4억 4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억 7400만 원, 이자 수입 1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사업으로 3억 36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11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전남 농어촌 양성평등교육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 서비스 제공,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등 도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엄선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더 꼼꼼히 챙겨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간절히, 간절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5193억 700만 원, 세출 6729억 6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0.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5193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8억 300만 원, 보조금 4468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0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5300만 원 증가한 6729억 6700만 원으로 여성·가족 분야는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943억 4600만 원, 보육아동분야는 0.3% 감액된 578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예산안 647쪽,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원 63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47쪽,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강화) 3억 29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남은 여성 고용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여성새일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새일센터와 협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48쪽, 전남광역새일센터 기능강화 2000만 원은 시군 새일센터 역량강화, 여성일자리 협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일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 파견하여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상담사의 직무교육, 취업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51쪽,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19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외에 28억 7600만 원에 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54쪽,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56억 3800만 원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6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아직 지자체 업무와 재정 이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660쪽, 전남형 안심보육 체계구축 2억 6200만 원은 전남형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5100만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억 1900만 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내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므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668쪽,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1300만 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도내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형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72쪽, 국비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47억 8300만 원은 25인 이상 시설에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33억 16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 도 자체 예산 2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7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4억 6200만 원은 만 18세 이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급대상자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지자체별로 자립정착금이 최대 1000만 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착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78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4억 8100만 원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대상아동 감소 추이를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감소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679쪽, 희망디딤돌 전남센터 운영 지원 4억 500만 원은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2020년부터 삼성전자 사회공헌 사업으로 희망디딤돌 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2024년 말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전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0쪽,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1억 9500만 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도내 특화상담소 2개소 운영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층상담, 의료 법률 연계지원,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예산으로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691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지원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퇴소자립지원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시설 퇴소 시 자립 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3100만 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화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입니다.
예산안 697쪽, 아이돌봄 지원 326억 4800만 원은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소가 추가 지정되고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3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56억 11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1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 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공모 1억 3000만 원, 양성평등문화페스티벌 7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는 과거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개별로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그것이 중복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지금 현재 정서 학대가 4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7월 4일 남도아이 지킴이단을 운영을 해서 새마을부녀회, 이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가정 방문들을 통해서 예의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어서 저희들이 아보전, 경찰, 도교육청까지 같이 워크숍도 진행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부모 징계권 916조가 징계권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고율이 높아진 부분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9쪽. 희망디딤돌 사업이 순도비 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전남형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또한 돌봄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아동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남도에서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1명의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전라남도가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전국 어디에서도 여성일자리박람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이 약 우리 전라남도에는, 전국에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약 2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대신에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성 경제 고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만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를 할 때도 그런 전문 직종보다는 사회서비스 직종이 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세가 높아지니까 그분들도 75세도 됐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되 앞으로는 전문 직종이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일자리박람회는 사실 오래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목포, 여수, 순천은 인력개발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개발센터를 위수탁하고 있는 데가 YWCA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YWCA는 아시겠지만 1920년대부터 존치한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오랫동안 다져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나주 새일은, 나주 새일은 땡땡이라는 학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겸임을,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 보니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교수도 하고 있고 새일센터 센터장을 겸임도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통합에 관련된 법률에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한 과정이긴 하지만 오늘 첫발을 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하 도민들께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면 그 일은 반드시 관철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지사님께서도 국회의원 또 정무수석도 미팅하시고 오셔서 또 복지부 차관님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에 아니, 집행부가 아니라 온 도민의 열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꼭 같이 힘을 합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22개 시군의 민원 사항인데 우리 보육 여건 개선비에 관련돼서 어린이집 현장 체험 학습비 같아요. 그런데 대충 이 정도 되면 뭔 말씀인지 아실 건데 이게 국공립 법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반기 때 또 위원님도 일부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관계자들하고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때 이게 2025년도, 2026년도부터서는 또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된다고 하니 내년 1년만 예산을 세워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비록 또 금액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1억 2000 정도. 그래서 어차피 계수조정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고 질의에 앞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다른 내용을 한번 봐 봤더니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안에 보면 다른 부서들에서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국 예산서에 국비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사업도 없고 역할도 없고 예산도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그냥 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내가 보도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9월에 나온 건가? 그것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용역 줄 만큼의 일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해도 할 만큼의 일이라고 이런 내용도 보도자료 된 것 같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한정된 내용이고 증감액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충분하게 법적인 내에서 테두리에서 움직이신 것 같고 우리 자체적인 자주 대응을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좀 있어요.
일단 이 중에서 좀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고 신규 예산 관련해서 한두 개만 제가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우리 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좀 한번 볼게요.
654페이지, 이건 아주 간단한 거, 우리 국장님, 그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에 관련해서 경상보조금이 시 단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특정하게 시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쪽으로 지금 시만 지원하는 거죠?
3개 다 올해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그러니까 원래는 종일반을 보통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나 1시간, 2시간 보내고 싶어요.’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내려면 결국에는 그 선생님들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가는 비용이 금방 말씀드린 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비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기존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자기들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데 우리 전남도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부분 다른 시도는 0∼2세나 또는 3∼5세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그러지 말고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금액을 한 10만 원 정도 주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남형 돌봄 어린이집 운영은 24시간 어린이집,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화나 맞벌이나 투자업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벽 1시, 2시까지도 예를 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래요. 본 위원도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을 낳기 위한 환경에서 가장 우리 보육 쪽에서 좀 관심 갖고 하셔야 할 게 요즘 맞벌이에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양육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적인 체계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더 절실했는데 좋은 정책 잘 마련하셨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강화 지원에 대한 내용이 신규 예산이 기능 보강이 있거든요.
어떤 쪽의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장님 롤모델로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에 대한 체제가 이렇게 적립이 되면 어떻게 보면 어디 한 군데나 다섯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살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어떤 지원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똑같이 균형감 있게 복지가 재원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위원께서 잠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하나만 확인할게요. 672페이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672페이지 봐 보십시오.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금 총 몇 명으로 지금 이야기 말씀하셨죠, 전체?
본 위원도 이제 우리 존경한 차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다 말씀 나눠서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보통 이제 용역은 우리 이제 어찌 됐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제 컨트롤타워잖아요.
컨트롤 타워면 1인 가족의 전반적인 체계나 조직에서 어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직화와 어떤 부분의 과업지시서 자체가 1인 가족은 어떤 쪽으로 우리들이 관리해주고 가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번 용역에서 최대한 조직이 구성이 돼서 체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든 아니면 인구정책실이든 여러 가지 우리 타관 부서하고 또 연결이 돼서 예산은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는 분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일단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단계에서부터 총체적인 조직에 대한 체계가 잡혀야 된다.
그다음에 그 조직에 맞춰서 업무의 주체가 정해져야 되고 업무의 주체가 정해지면서 그 업무 내에서 예산과 또 해야 할 업무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돼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총체적인 1인 가구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4대 보험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이제 새로 일을 가진 분들에게 3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현재 이 여성 고용 부담률은 사업주도 내야 되지만 또 직접적인 이렇게 취업자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우리 여성들에게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새롭게 일한 분들이 3년이라고 이렇게 일단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채우려는 좀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런 비용을 좀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얹혀서 하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국장님 두루누리?
근데 취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그래도 일자리가 연결이 되어야지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업주와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20%, 4대 보험료 총 금액의 80%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20%만 지원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효율성이 높다는 걸 본 위원이 이제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 갖고 싶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잘 양육 키우면서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공형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는 있는데 우리 여성들 관련돼서는 공공형 일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들도 소일거리가 필요하거든요.
한 긴 시간 아니고 3시간 제가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3시간, 4시간 정도의 공공형 일자리 같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여성들이 여성들이 위주로 하는 짧은 아르바이트 그런 정도의 일자리는 또 찾아보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한번 새로운 사업을 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수렴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6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 단체 국제교류라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목포 쪽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골고루 다양성을 좀 넓혀서 다른 국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관련돼서도 이제 본인이 사회복지 사업 보조 타 도시 여성 단체 교류 이렇게 있는데 여성 일자리라든지 이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제 교류도 마찬가지고 이제 좋은 안건인 것 같고요.
근데 여성 일자리나 여성 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교류 및 이렇게 타 도시 교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계시죠? 저번에 잠깐 이렇게 대화한 적 있는데 좀 추진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2회씩 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 때 이제 좀 얘기된 내용이라 좀 이제 유심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니까 현재 국공립에는 차량 운영비도 이렇게 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소한의 것이라도 이제 좀 바라는 마음에 아까 차영수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하시니까 그때 설명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출발드림 워크숍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조금 줄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자립 준비 청년들이 좀 줄었나요, 많이?
중앙 사업은 그야말로 최소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는 저희 전남도가 또 지역에 있는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부모 가정은 본인이 아기도 키우랴 또 그 저기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태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올해 저희들이 2024년도에 도비로 그전에는 양육비 지원을 비수급자는 5만 원, 수급자는 3만 원 주던 것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태워가지고 3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으로 5만 원 하던 것을 7만 원으로 이렇게 지방비, 도비를 태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문제는 소득에 관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양육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두텁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라남도도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소득에 대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연구와 어떤 사업 개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에서 해주고 있지만 일반적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 가정, 비수급 가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2024년도 예산 태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예산실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한부모 가정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만족하게 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것들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다 보면 자립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또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살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단순히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현금성 지원을 그것만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한부모의 입장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서서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양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섬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더 꼼꼼히 한번 챙겨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의 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한부모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상 확인하고 그리고 저소득 관련해서는 소득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쭉 이런 부분을 봤더니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된 데도 있더라고요. 한부모 가족의 현황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 행정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기타 다른 또 기관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양육비 지원을 넘어서서 저소득층의 거기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연구 용역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도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22개 가족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이 명목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례로 광양 가족센터에서는 중도입국 자녀 그러니까 거기도 한부모 자녀였습니다.
그 중도입국 자녀가 잘될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잘 케어를 해서 그 친구가 한예종,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수준의 한국 예술종합대학을 전국에서 2명 뽑는데 거기를 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듯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부모 가족들이 지역에서 잘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게요. 존경하는 우리 차영수 위원님도 1인 가족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양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집 석면 제거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또 예산 심사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바로 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별도의 사업은 없지만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보다 약간 증액이 돼서 4억 9000만 원이 지금 기능 보강 사업으로 배정이 돼 있네요. 대상이 돼 있는데 그래서 또 시군하고 매칭하면 사업비가 3 대 7인가요? 이것도요?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이런 데는 0∼2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0∼5세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시도는 0∼2세 또는 어떤 데는 3∼5세 이렇게 주고 있고 금액도 우리보다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차이는 우리가 28만 원을 다 못 주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조금 더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시도는 3∼5세, 5세 이렇게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0∼5세를 다 주고 있는 데가 우리 경기하고 아니 경기가 현재 그렇게 주고 있고 전남도도 이런 수준으로 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과 생리 현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지난번 질의 시간에 여쭤봤던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 돌봄이 의료 검사비 지원 같은 걸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좀 개선이 돼서 2025년도 예산안이 좀 증액이 되었다는 저희 담당 직원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신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요청드렸던 부분이 기존의 사업 틀 내에서 생각을 좀 달리하면 새롭게 효율성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 보면 가장 요즘 핫한 일론 머스크가 차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운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새로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물을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제가 앞서 회의에서 제안드렸던 부분 내용 중에 2025년도에 들어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안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틀 내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들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결과물들을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회의 때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좋은 얘기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식품 등 안전성 검사와 감염병 진단, 환경대기질 관리 등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시험연구비 등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4년 본예산 14억 6200만 원 대비 1억 7200만 원 감액된 12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70억 3500만 원 대비 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2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5억 2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7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은 1700만 원 증액되고, 국고 보조금 등은 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70억 3500만 원 대비 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2억 88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4500만 원 증액된 6억 1000만 원, 물건비는 시험연구비 등이 4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8700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이 1800만 원 감액된 2억 4200만 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본원과 동부지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환경대기질 관리 1억 6900만 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1억 3900만 원, 감염병 진단 및 예측 조사 1억 1300만 원, 주요 감액 내역은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5억 5000만 원, 토양 및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2억 2300만 원, 먹는물·지하수 등 시험검사 1억 84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9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주요 증액 내역은 대기보전 강화 7900만 원, 청사관리 2200만 원, 주요 감액 내역은 감염병 진단검사 2억 3000만 원, 악취 배출원 관리 1억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이 부득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우리 원의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2억 9000만 원, 세출은 6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억 7200만 원, 세출은 7억 4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75쪽, 잠복결핵 검사 1억 38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활동성 결핵 발병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용 시약·초자 등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8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6억 59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인건비 8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연구개발비 5200만 원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087쪽, 의약외품 등 안전 감시 및 대응 1억 99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2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베타핵종 분석 시스템과 감마핵종 분석 시스템 장비 구입을 2024년도에 완료하여 장비 구입 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00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2억 5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경고 발령으로 도민 건강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도 실태, 변화 추이, 대기환경기준 달성 여부 등 도내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15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5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비 지원이 감액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2025년 주요 장비 구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형광현미경 등 11건에 4억 7900만 원입니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장비 교체, 신속한 검사를 위한 신규 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장비보강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웃으며) 사실은 예산이라고 뭐라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볼 게 없네요.
저는 중요한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제반 필요 재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최종 예산안을 보고 심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석하고 내용에 대한 결과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돼서 요즘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또 각종 우리 오염원, 특히 병원에 관련된 전염병의 전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초 자료가 빨리 수집돼서 데이터가 분석이 돼야 할 텐데 이런 쪽에 가장 투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대응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토 보니까 장비 보강 계획에 올해 우리가 추경에서 장비 보강 계획에서 제시도 하고 내용으로 해서 지금 요청을 했다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됐던 장비 보강 계획에서 미반영돼 있던 게 얼른 보니까 이 건 수가 10건 정도 되네요.
쓰고 있는 장비가 거의 이제 올해로 내구연한이 지날 것 같아서 혹시나 이 장비가 멈추게 되면 저희가 신속검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위쪽에 반영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웬만한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장비, 필수적으로 급하게 사야 될 장비들은 다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현재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농산물검사소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약간 아쉽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비로 혹시나 멈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대체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감액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시험검사장비 구입비에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지금 현재 신속하게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산물검사소의 GC-MS 같은 경우는 언제 저희가 혹시 멈출지 몰라서 이제 신속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름대로 꼭 필요한 장비이긴 합니다마는 급하게 필요한 장비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꼭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장비도 물론 있고요. 신규 장비라고 그래서 지금 검사 업무를 하는 데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감시 항목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될 상황들을 어느 정도 감시할 목적으로, 아니면 연구 사업 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던 장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라는 그 타이틀에는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있지만 요즘에 최신 장비들이 좀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휴대용 우리 탄화수소 분석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장비가 굉장히 무거워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장비를 들고 저희가 굴뚝에 시료 채취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도 있고, 이제 보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대체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검사성에 있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정확도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수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 하는데 지금 이 장비 보강 계획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그 내용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 내역이라고 해서 보면 1104 예산안을 보시면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과학체험교실 운영이 지금 토털 동부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서 증액이 한 400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되게 높았나 보네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제 거의 남악에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오룡초라든지 남악초라든지 저희 연구원하고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 주로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험교실을 하면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학기 중에도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중등, 고등, 또 소외되는 우리 도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코로나19 때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그 도서 지역 학생들한테 그 체험 키트들을 발송을 보내 주고 거기에서 했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가 장비 위주로 해서 대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를 했고, 저희가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청에 국비 교부를 받아서 거기에 매칭된 5 대 5라든지 이렇게 매칭시켜서 고가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방사능 측정기, 베타핵종이라든지, 감마핵종 장비도 구입을 했고요.
나름 또 다른 부분들도 감염병 쪽에서도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긴축 재정 기조다 보니까 이제 수량으로는 사실은 많이 확보가 됐지만 고가 장비보다는 이제 이렇게 단가가 좀 낮은 그런 장비들 위주로 저희 예산실에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아까 농산물검사소 GC-MS 이 정도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자체 판단합니다, 그렇게.
차후에 어떤 현지 활동이나 이런 어떤 경우가 있어서 한번 계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만 장비 위주로 저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장비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고가 장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고가 장비 구입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도 6∼7개 정도 구입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해서는 좀 안 되는 쪽에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원 대비해서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G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원에도 많고요. 지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과별로 분석하는 그 대상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내구연한이 조금 많이 지났다거나 고장이 잦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대체를 하고, 또 신규로 만약에 그 항목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 1대로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추가 확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GC 부분은 저희가 한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 한 500여 종의 장비들이 있는데 GC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냐면 토양오염 하는데 하이드로카본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토양오염 하는데. 그래서 그게 과연 토양오염이 하이드로카본 성분도 나오는데 전혀 안 나온다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전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여수국가산단 쪽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양오염 같은 거는 현장에서 즉시 샘플 따서 즉시 해야 되는데 그게 공수받다 보니까 하이드로카본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좀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원장님 말을 들어 보니까 많이 의문점이 놓입니다. 놓이는데 앞으로도 그런 거 분석할 때는 분석이라는 것은 민첩하고 정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야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의심을 안 하게 됩니다.
분명히 냄새 나고 하이드로카본이랄지 휘발성이 나오는데 분석치 보면 전혀 안 나온다고 하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한숙경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장 한숙경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차원으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타당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7156만 원을 감액하고 3억 8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3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도…….
그러면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고 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자료도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21분 산회)
- 박경미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 <기획홍보담당관>
- 담당관 김규웅
- <환경산림국>
- 국장 박종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고민정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 수질분석과장 임항선
-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원장 성혜란
- 경영지원실장 김효진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