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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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전라남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연일 좁혀 지지가 않고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두 기관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안심 그리고 전남교육의 발전을 기약하는 기본적인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두 기관이 뼈를 깎는 시점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우리 예결위는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합의를 열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최종적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예산안 심사는 물론 도민들의 비판에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시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 완료 시까지 회의 기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 정회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전남도청과 도 교육청이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행히도 양 기관의 전향적인 자세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도입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아침밥 간편식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급식 지원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지만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두고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안심 나아가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최대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소통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도민들에게는 신뢰와 자부심을 드리는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도민의 삶과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해 경제 여건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의 안전, 복지, 교육,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결위원님과 함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로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명창환 부지사님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명창환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전남도 간의 원만한 협의가 안 돼서 예산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집행부 부지사로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974억 원이 증가한 12조 54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66억 원이 증가한 9조 9622억 원, 특별회계는 298억 원이 증가한 1조 1386억 원, 기금은 990억 원이 감소한 1조 442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52억 원이 감소한 2조 5939억 원, 이전 수입은 4936억 원이 증가한 7조 1151억 원, 보전수입은 282억 원이 증가한 25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일자리 경제 분야에 25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권 산단에 연간 300만 톤의 그린에너지를 공급하는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에 130억 원,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남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에 23억 원을 반영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 원, 버팀목 특별자금에 16억 원을 반영하여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습니다.
둘째, 인구·보건·복지 분야에 3조 55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라남도 시군 출생 기본수당 58억 원을 반영하고 임신, 출산, 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5억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반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에 1조 3748억 원을 반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58억 원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 분야에 1조 6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급 연령을 75세에서 80세로 확대하기 위해 60억 원을 반영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농업 공익직불제는 5014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에 5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680억 원을 반영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19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사업비로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분야에 43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도 음식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37억 원을 반영하고 K푸드를 대표하는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314억 원,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170억 원을 반영하여 세계인이 북적이는 글로벌 K투어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역사 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권 역사문화 환경정비 사업에 68억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여 전남만의 특화된 역사문화자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안전·소방·SOC 분야에 1조 38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17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136억 원을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소방 전출 예산은 4425억 원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미포장, 미개통 지방도 정비 사업에 1100억 원, 호우 강설로 인한 포트홀 보수 등을 위한 노후 지방도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에 100억 원을 반영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방도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림 분야에 1조 24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에 1139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30억 원을 반영하여 도민 누구나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1205억 원,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에 168억 원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조 4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컬 대학 30과 라이즈 등 지역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970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원에 21억 원을 반영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습니다.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에 53억 원, 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여 도청 및 도의회를 방문하시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법정 경비인 지방교육세 1328억 원과 교육재정교부금 365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채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80억 원, 예비비 70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특별회계는 모두 8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298억 원이 증가한 1조 1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550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5223억 원, 특정자원분·특정 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9억 원,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3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7억 원,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억 원,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은 모두 16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 규모는 1조 4428억 원입니다. 이 중 9460억 원은 기금 운영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하고 도 금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5068억 원을 예치·예탁하여 효율적 자금 운용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 전라남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17쪽,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666억 원이 증액된 9조 96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조금 4133억 원, 지방교부세 804억 원, 지방세 330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세외 수입은 739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나 지역개발안정화기금에서 1000억 원을 내부 거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심사 후 확정되는 재원이므로 과거 결산검사 결과 평균 추계를 근거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등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편성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일정 부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5억 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은 총 84건에 2354억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라이즈 사업비 610억 원,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30억 원, 출생 기본수당 58억 원, 글로벌 대학 육성사업 420억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공기관 위탁,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출자금 등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필요성, 타당성 분석 및 사후관리를 통한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됩니다.
39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5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00건에 429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714억 원, 선택형 직불제 지원 380억 원, 수소차 보급 20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16억 원 등으로 주로 주민불편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조사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68건에 2636억 원입니다. 주로 사업 종료, 사업 수요 감소, 국가 정책 변경, 재정 구조조정 및 매칭 비율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액은 재정 효율화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9쪽, 용역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용역비 예산은 27건에 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용역사업 27건 중 3건이 심의 면제 등의 사유로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그 외 대부분은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64쪽입니다. 지방보조금입니다.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은 652건에 538억 원이며 순도비 신규 사업은 21건에 13억 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원 후 중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신규 편성 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6쪽, 출연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은 26건에 546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용 후 반납 의무가 없고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수요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되었다가 본예산에 다시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원칙과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9쪽, 민간위탁금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47건에 237억 원입니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2억 원, 농업인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억 원 등 총 6건의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규 편성 및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4쪽, 홍보 예산입니다. 2025년 통보 예산은 81건에 1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의과대학 설립과 무안공항 활성화와 같은 도정 핵심 신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2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 건의사업 39건 중 23건을 반영하여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 건수를 올릴 수 있도록 공모 절차 간소화, 접근성 확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참여율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수립되면서 추가 감액이 발생할 경우 불일치 사례가 나타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일치를 강화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은 반드시 중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라남도 본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 집행부 불참 및 이석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병원 진료차 잠시 이석하셨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무안국제공항 정기선 취항식 참석으로 오후 불참,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이석, 김종기 행정국장은 경찰청장과 면담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5시 40분에 이석을 하신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급식 문제 잘 타결됐습니까?
예, 협의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이나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무상급식 사업이 각각 한꺼번에 이렇게 제도가 도입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도입되면서 이제 양 기관 간에 이렇게 분담 비율이 계속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간에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매년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 심의는 단년도 단위로 받습니다만 기관 간의 협의 문제는 조금 다년도로 분담 비율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을 조금 성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의 어떤 급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제가 2년 정도 지켜보면서 그렇게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협의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오늘날의 어떤 우리 도하고 교육청의 어떤 급식 문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좀 예산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내년에 글로컬 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또 글로컬 대응 자금도 지원해줘야 되고 또 교육청에는 법정전출금 외에 또 비법정전출금도 식비 같은, 급식비 같은 경우도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세출은 많단 말입니다, 지출은. 그러면 이렇게 지출이 많으면 어디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어딘가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디서 줄였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편성 기준을 각 실국에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그 사업이 일몰이 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조금 고통 분담이 필요한 경비성 예산들은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재원은 또 국비를 또 더 따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상 보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해년마다 되풀이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저번에 정리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대학 지원 사업을 더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2025년도에 대학 지원 글로컬이니 라이즈 사업이니 이런 국비 지원도 지금 예상과 달리 국비 100%가 아니고 아마 매칭으로 8 대 2 정도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당초는 교육부에서 사업 설계를 할 때는 원래는 지방비 부담을 한 10% 정도 선으로 하기로 그렇게 다 공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마 예산을 확보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분담비율을 올려주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개별 시도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중앙부처가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좀 정했으면, 합리적인 안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지원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에 20∼30%의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질의를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환경이 좀 바꿔졌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 같은 경우는 아주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초중고등학교 법정전출금 주고 또 급식비 정도 지원해주고 좀 단순한 업무를 했더라면 이제는 대학교 지원 문제까지도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 업무로 지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안점이 지방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이에요. 왜 우리가 갑자기 전라남도 행정에서 교육발전특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그 교육발전특구 안에는 지방 소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지역은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해 있고 대학은 또 대학소멸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추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이나 대학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인식을 과거에는 ‘대학의 문제는 대학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 중심에 전라남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와 대학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로 또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시키는 게 교육발전특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그런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기관에 들어갔을 때 꼭 법에서 규정한 대로 30% 이내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전라남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생각하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변화를 잘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라남도교육청하고 급식비에 절충을 하는 걸 보면서도 매번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매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다 좀 근본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초중고등학교는 초중고등학교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모색하지 않고는 매번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뭔가 좀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니, 부지사님,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안타깝게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후변화대응 환경산림 분야 1조 2433억 원 편성돼 있다는데 그 기후대응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미세먼지 숲이라든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된 저희들이 도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계획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숲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늘려가고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하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담당 국장님 질의대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후 대응 정책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개괄적으로 답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이 배정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밖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농업, 어업 전 분야에 대해서 기후,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 기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2024년 또 이런 기후 때문에 고통받았고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 예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아마 농해수국 쪽에는 관련 연구 예산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사실은 기후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식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질의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수산국 쪽에서는 양식업 피해가 좀 많죠, 이상기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 고수온으로 인해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우럭이라든가 꼬막, 전 품목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이상기후 대비책으로 어떤 예산 신규로 편성해 보셨어요?
그래서 고수온 대응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어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단기 대처할 수 있는 게 면역증강제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배로 증액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예산?
예방 백신이라든가 면역증강제 같은 경우는 104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도 좀 이렇게 지금 상향 가입률이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보험료도 지금 확대해서 반영했고요.
신규로 104억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백신 같은 54억에서요, 54억에서 104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백신 물론 좋습니다, 백신이라도 증액을 해서. 그 외에 기후대응 예산 편성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적조 예방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가두리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고수온이나 저수온이 오면 월동장이라든가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장 가두리를 현대화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게 한 14억 정도 됩니다.
반영 예산이 14억 정도 된다고요?
예.
그게 충분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기후대응·변화에 구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지사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이번에 급식 문제를 보더라도 교육 여건에 대한 환경 개선, 제도 개선,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잘 고쳐 써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조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탈피해 가지고 보시면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가 구체적으로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예산 심사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첫 질의자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미로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부지사님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2024년도 저희 일반 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10조 7044억 1755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우리 행정부지사님 많이 힘쓰셔가지고 이제 11조 1007억 6769만 3000을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지금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신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지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남도는 어쨌든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소멸 위기도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예결위에서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글로컬하고 무상급식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컬은 저희 소관 상임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남도교육청하고 이제 일자별로 협의가 이렇게 쭉 이루어졌는데 지금 7차에 걸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팀장도 있었고 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고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과장하고 과장끼리 회의를 하신 게 가장 큰 그 회의 결과더라고요, 제가 7차 동안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이제 가장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호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호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면 내년에도 또 그러시겠네. (웃음) 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저쪽에 통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11월 4일날 저희들이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871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 공문으로 11월 4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아원, 초중고, 대안학교, 특수학교 해서 전라남도의 219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21만 9000명이 대상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한테 871억 원을 내라고 하고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780억 원을 오늘 낼게, 이렇게 했더니 당초 계획은 그거였는데 결과는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행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르면 매년 학교 급식 지원 내용과 기간별 분담 계획 등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지사가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통보를 했고요.
아니, 그 내용에 따라서 통보를 하는 건 당연한데 오늘은 그게 거꾸로 될 거 아닙니까?
당초에 1651억 원을 871억 원하고 780억하고 나눠서 내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정회를 한 이유가 그 분담 비율이 안 맞아서 지금 우리가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맞췄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초 저희들하고 심의했을 때 최초 안인 급식에는 무상급식과 현금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하고 또 친환경으로 농식품을 지원하는 현물로 지원하는 친환경 지원을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은 현금으로 친환경은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은 3 대 7, 친환경 급식은 도와 시군이 100%, 교육청은 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651억 원이고요. 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교육 871억 원에서 편성하도록 학교급식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통지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261억 원이 적은 655억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거기가 655억 원이 아니라 656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안 맞아서 오늘 오전에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회를 한 다음에 교육청하고 지금 어떤 결과를 오전에 도출해냈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그거는 아침에 부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 예산은 4 대 6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 심의는 2025년도 단 연도를 갖고 예산 심의를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단기간 1년 단위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장기적인 분담 비율 등을 다루는 양 기관의 TF를 만들자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예기간을 둔 건가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4 대 6으로 하고…….
이 예결위는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4 대 6으로 합의를 한 거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년 이걸 되풀이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좀 다년도 협의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기관 간의 협의는 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지속하고 나머지 부분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급식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하는 걸로…….
행부님, 그러면은 제가 행부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1651억 원을 이제 분담률을 정해서 4 대 6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780에 871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차이가 약 62억 정도 날 겁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62억…….
그렇게 되면 도·시군은 905억 그다음에 교육청은 741억 원이 돼서 양쪽이 약간 이제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겁니다. 박호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실무자여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줄 알고 과장님께 여쭙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은 이제 4 대 6으로 정리가 돼서 905억 741억 원이 나온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전략산업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소영호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그 데이터센터가 상당히 화제예요. 데이터센터요. 원래 이 데이터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라남도 계획을 보니까 저기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가지고 저기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 100곳을 건설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 규모가 엄청나요? 한 개당 3000억에서 1조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광양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여기 지금 착공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광양은 내년 1/4분기 때 착공할 계획이고요. 지금 가장 빨리 진도가 나가는 곳은 장성 데이터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장성 데이터센터가 지금 가장 빨리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곳을 유치를 하면 우리 전남도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일단 취득세 부분과 그리고 그 첨단의 이미지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는 각국에서도 또 각 시도가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첨단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지만 1㎽ 2명 정도의 인력 창출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40㎽이기 때문에 한 기가, 그 80∼100명 정도 고용 창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 소비가 많이 되면은 지금 신안 해상 풍력이라든지 저기 해남 태양광 발전 이 전기를 우리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저 위쪽으로 올려보내는 건데 이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많이 여기 지을 거면 그 전력을 위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 혹시 안 해보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력 사용 계획 이제 수정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지역에 수요가 많으면 지역에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은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길지 우리 생각을 행동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그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어차피 개통을 태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는 개통에 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를 건설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2035년까지는 시간이 불과 얼마 없어요. 근데 한 개당 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 3000억 잡아도 30조 원이고 저게 1조 잡으면 100조 원인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희망사항인 건지 여쭤봅니다.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했을 때는 2035년까지 약 한 130개 정도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1000개, 1000개가 넘게 필요하고 그중에 우리가 100개 정도는 유치를 하자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센터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막상 이 홍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돼 있어.
이번에 제가 예산을 봤더니 이제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예산 책자 만드는 데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550만 원, 이게 전부예요. 1050만 원이요.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는 민간 기업 위주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증액이 됐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X산업 기술 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있죠?
혹시 몇 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이제 이거 봤더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5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6억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제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해가지고 재직자가 있어요. 이 재직자들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자들도 이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재직자들도 교육을 하고 신규 취업자라든지 취업 예비생들도 같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리고 또 실제 취업 여부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선정 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기 수요가 있으면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좀 파악을 좀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돼 있나요? 혹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처음에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장성 데이터센터 말씀하셨죠? 지금 장성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 말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국성장금융이 이걸 이제 컨트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투자 의향서만 제출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투자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취득 계획일 것이고요. 맞죠 거기 자료 아까 거기 자료 92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일반회계 지금 신성장산업과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산을 세워야 맞을 것 같아요.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계획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공유재산 그 취득 계획을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 장성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하고 관련해서 자기 자본을 4.3%를 70억 8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이걸 보면 세웠어요.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장성 쪽으로…….
그래요. 이 예산 안에 3-2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92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신성장산업과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회계 구분이 제 생각에는 이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맞다 그거죠 제 생각에는 한번 봐 보십시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첨부 서류입니까?
이 예산안 첨부서류 924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럼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지금 장성 데이터센터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그쪽에 출자를 한 겁니다, 저희가.
출자를 했으면은 2025년도라고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 2025년도에 이 70억 8천만 원을 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세워놨냐를 여쭤봅니다, 지금.
위원님, 그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신청할 예정인데 아직 그건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출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1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히 1회 추경 때 할 예산을 갖다가 지금 먼저 여기다 책에 써서 보여 주시는 건 뭐예요. 안 그래요, 국장님? 제 말이 이상한가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심의 내지는 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니, 관리계획 작성은 이해를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작성하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관리계획만 작성하고 있는지…….
관리계획에서 적정성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여기 올렸을거 아니에요, 거꾸로 행부님.
관리계획은 행정절차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예산안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1회 추경 때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왕이면 재산 표시도 좀 면적이나 지목 이렇게 위에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목적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길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뭐 잘못 하셔서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뇨, 별말씀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 행부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국가R&D 사업이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걱정이 많이 됐었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 전남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같으면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현재 수산과학원에서 일을 잘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연구개발비로 76억 원이 쓰였고 2024년도 올해는 57억 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내년에는 70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제 농업기술원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기 해양수산과학원이 지금 14억 원이에요, 2023년도에. 작년도에 18억 원, 올해 32억이 잡혔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서 우리 도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R＆D 사업에 많이 힘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R＆D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도 산하의 농업기술원과 수산과학원은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대규모 R＆D 사업은 좀 힘들어서 순증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중앙정부 R＆D 사업을 따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상임위원회 거라 제가 이제 그런데 또 상임위원회 거라고 굳이 할 수도 없는게 지금 현재 전남도청에 입구쪽으로 들어오면 외벽 현수막이있습니다.
예.
거기 게시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홍보할 내용이 있거나 그랬을 때 거기다가 대형 현수막을 크게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자주해야 되고요. 또 저 현수막은 낮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밤에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건 거요. 농축산식품국, 관광체육국, 여성가족정책관, 해양수산국,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자치행정국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 값만 1억 6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수막도 현수막인데 그것이 다 자기 목적을 이루었을 때는 어차피 폐기물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원활한 그러니까 야간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항상 맘에 걸려서 행부님께 한번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수막이 일단 단기간에 게첨을 하고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수막 자체가 사실은 또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전자식으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차 검토를 했는데 조금 약간 보류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10억, 20억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외벽 정도의 크기에 조금 높은 해상도를 하면 200억,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100% 공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기술발전이라든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그래서 상심이 크시진 않죠?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고령화되면서 우리도 이제 언제 치매가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봐보니까 어떤 치매에 관한 예산이 줄었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23억 원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줄어야 되는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실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가에서 센터 운영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다시 살렸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저희가 다시 국가에서 내시를 다시 오면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 받으러 오면 홍보물품 많이 사주는데 그 비용이 줄어들어 현장에서 굉장히 좀 어르신들이 오시면 홍보도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일하기 편한데, 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다행히 살렸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걸쳐서도 10억 원이 감액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앞번 추경 때도 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치매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치매에 대해서 치매환자 기준소득 140%까지 치매치료비 월 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10억이 그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추계가 잘못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거죠.
단지 추계…….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소득 120%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는 내시한 대로 하는데 소득 120%에서 140%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환자의 추계를 좀 넉넉히 했더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 번 했더니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더라!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치매환자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지 개인정보기 때문에 소득의 상태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초기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였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심이 크셨겠네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있죠?
예.
이것은 왜 작년 3월에 제정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조례대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상당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도에 미치는 재정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심도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의회 와서 보니까 정말좋은 조례는 어떤 조례냐면요, 우리 도지사님하고 우리 도교육감님께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조례가 가장 좋은 조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례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 부담이 가시겠죠. 근데 거기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안 써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조례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 지금 현재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도하고 시군에서 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돌봄노동자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맞닥뜨린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힐링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꼭 약속으로 지켜지고 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모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마 시간이 거의 다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위원님, 저희 명창환 부지사님 외에 직원분들에게 답변을 원하실 때는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얻고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우리 전라남도를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최근 10년 새 많이 변했다는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우리 행정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최종 목표가 과거 10년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을 조금 고민해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삶터는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보면서 예산 심의 주제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의를 우리 기획실장님께 위원장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전라남도 안전의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더라고요. 줄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대체로 우리가 전체 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거꾸로 줄었단 말이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21년 호후피해 재난복구비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게 29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보통 새로 신규로 새롭게 관련된 사업이앞으로 더 생길 수는 있겠죠.
제가 근데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것이 우리가 당초 8월 정부 예산안에 국비 확보한 것이 8조 9000억 정도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 9조원을 목표로 뛰고 있는데 지금 연말 국회 정기회 끝나면 추가로 어느 정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가 3000억 이상,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조대를 넘어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좀 달성할 수 있겠다, 쉽겠네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장님도 서울 오가시면서 바쁘게 뛰고 계시죠?
저도 계속 국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고팀이 서울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매일, 연일 계속 접촉하고 계시고요.
저희 안전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었던 예산 중의 하나가 실장님 그때 잘 알고 계신 예산일 수 있습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 예산 들어보셨죠?
예.
환경부가 2022년 12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영산강 수계가 있는 곳은 광주시 그리고 담양군 그리고 나주시 세 곳이 통합하천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국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500억이고 나주시가 3600억 사업이었는데 맞죠?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맞으실 것 같습니다.
맞고!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도비 부담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했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한 부분은 이 예산이 2022년 공모사업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2025년 국비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서 아마 협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중앙 부처 간에 협의없이 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무산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양 지역 특히 영산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 결국 백지화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후대책, 대안들을 어떻게 모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보통 큰 사업을 할 때는 각 부처가 기재부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 사전에 환경부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서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이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이 사업이 이미 선정됐고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되면 좋겠다 싶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저는 반영 안 될 걸로 봅니다.
기재부가 이 사업성에 대한 또 효과성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른 자치단체 나머지 22곳에서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특히 경상도 쪽에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안 사업들 마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이걸 보완하려면 마냥 기재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이 부분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시군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업, 대책들을 저는 좀 숙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단순하게 기재부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재해위험 정비사업 언급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절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강 수계에서 하천정비 그리고 또 수변권 조성 관련된 사업들을 결국은 방치해 놓게 되면 자치단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만약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까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경산림국장님…….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통합하천 정비사업을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는 도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행정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그가운데 하나가 아마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죠?
예.
예산서로 보면 980페이지고 첨부서류로 보면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정원을 전남 6개소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죠, 내년에?
그렇습니다, 6개 2025년도에. 예.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균특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심의를 했었죠, 사업 들어온 데 대해서.
예.
몇 곳이 들어와서 몇 곳을, 지금 6곳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신청를 했었죠?
예, 11개에서 했습니다.
10곳인데?
이제 하나가 완료가 됐고요. 10곳에서…….
11곳 해서 이곳에 이제 선정된 것이 6개 소죠?
예.
그래가지고 얼마를 반영한 것이죠?
총 2025년 사업비로 하면 101억 정도, 총사업비로는 530억입니다.
559억!
아니, 아! 기 지원한게 있어서요. 예.
근데 이 첨부서류 보면 484페이지 첨부서류 보면, 이 추진 근거가 맞아요? ‘추진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 이게 맞아요? 실무자님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틀려요. 이게 옛날 법령이고 추진 근거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 확인 한번 하고…….
여하튼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지방정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원 근거가 뭔가요?
이게 이제 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셔가지고 당초 11개소를 지방정원으로, 1차는 제일 처음은 1호가 순천만국가정원이 됐는데 그게 국가정원으로 등록이 됐고 2호가 지금 죽녹원이었고 지금 3호가 지난달에 구례 지리산정원이 됐는데 총 11개 사업을 정원을 거점별로 조성해보자! 그래서 지금 11개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10개가 구례 지리산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10개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 근거가 앞서 말한 대로 법률에 지원의 근거는 있어요.
같아…….
‘수목원·정원의’ 여기 첨부서류 보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럼 전라남도의 지원 근거는 뭡니까?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지사님의 의지죠.
우리 지방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일단 제가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있어요, 있어.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예요. 그런데 이건 사잇점이에요. 정원과 휴양문화산업에 대한 육성 조례예요. 지방정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률에는 정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데 지방정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면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정한 지방정원이 갖춰야 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춰 도지사가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등록을 했습니까?
등록을 했죠, 심의를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다니 그게 말…….
구례 지리산정원 3호까지는 했고요.
아니, 등록 안 했잖아요. 등록 신청을 안 했는데 누가 등록을 해요?
구례 지리산정원 3호까지는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6개소잖아요.
6개소는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6개소에 대한 지방정원 승인을 해줬냐, 이 말이예요, 6곳 다.
조성이 되면 승인을 하죠.
승인을 해줬다면서요?
이 정원을 조성하겠다, 사업을.
아니, 승인 안 해줬는데 왜 승인해 줬다고 그러세요? 저는 왜 이제 이 부분을…….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승인 주체가, 지방정원에 대한 승인 주체가 도지사예요.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조례 근거도 미약해요. 왜 미약하냐면 우리 조례는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이지 지방정원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지방정원으로 승인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 곳 이야기 한번 할까 합니다. 국가하천 정비하면서 생긴 저류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나주시에서 영산강 수변공원 지금 신청을 했고요.
아, 신청은 했고 지방정원 승인은 도지사가…….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건데 그건 저희들이 지자체장의 의지가…….
지자체 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우리 지원 근거에 맞는지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류지가 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류지 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물을 조금 가둬놓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수예방과 조절이에요.
예.
하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보면 거기에 저류지 관리 규정이 나와요. 저류지 관리 규정을 보면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어 또는 경감하는데 있다. 다만 기본 용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단서 규정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저류지를 활용한 지방정원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 부분이 조례의 지원 근거도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나온 것이고, 아직 도지사가 지방정원의 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방정원 조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정원 등록승인은 조성한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행위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 사업비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까 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예전에 서울 한강 같은 경우도 넘쳐나 가지고 여의도 63빌딩 앞에까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 좋은 수변구역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전라남도 공문인데 여기에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아까 우리 6개소에 대한 우리 균특전환사업을 배정 사전 심의하면서 어떻게 공문을 했냐면 사전 심의결과는 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표기를 해놨어요.
이 공문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해주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나주시의 유지관리계획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봤어요. 이 대상지에 대해서 적합할 것인지, 지방정원으로서 적합할 것인지, 기본방향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천의 하상과 거의 동일한 지대에 있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계절에 따른 유량의 차이가 매우 심한 곳이다.’ 이렇게 써 놨어요.
만약에 이곳에서 지방정원 조성해 가지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인적·물적 피해가 이 지방정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런 피해가 나면 안 되겠죠, 안 되겠고 그 책임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지방정원을 이곳에 승인을 해준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다 들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어요? 아직 승인 받기 전이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받아야 돼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나주시에서도 적극적이었고 나주시에서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나주시의 입장이고 전라남도 입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할 때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오는데 그걸 가지고가 우리가 뭐 나주시 입장을 무시하고 할 수…….
앞으로 그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저류지에 실제로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 온 경우가 있었어요, 2020년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왜 통합하천 정비사업을 이야기했냐면 그게 지금 배수량이 700만 톤인데 통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1000만 톤으로 확대하면 피해가 없을 거라 가정하고 전제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산됐어요. 그러면 지금 조그만 물바가지를 더 키워야지만이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지는데 이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무산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 전라남도가 지방정원으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2025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만일에 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절차상의 행정 라인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스포츠산업과…….
관광체육국장님!
스포츠산업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저류지에 나주시에서 웨이크파크 예산요구를 해왔죠, 웨이크파크?
몇 페이지 말씀…….
지금 제가 예산서에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제가 자치단체 요구사업 목록을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의 웨이크파크 균특전환사업비로 17억 이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아직 예산에 잡히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소관 부서가 스포츠산업과고 계획을 보면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거기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막 지원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면밀한 검토,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전제되어야지 만이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이게 우리 각 국에서 여러 가지 연관사업들이 걸쳐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안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관련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도민안전실…….
실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오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자리를, 출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께…….
예, 부지사님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저류지 안전에 관한 기준들이 법, 시행령에 맞춰서 지침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류지는 실은 안전성이 좀 떨어지고 특히 우리 순천만 같은 경우는 저류지, 그 광장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하천이라 하기에는 그리고 또 침수피해가 그렇게 없는 지형적 요건인데 영산강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수면의 높이와 고수부지 단층의 높이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침수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700만 톤에서 1000만 톤 규모로 배수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저류지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출입의 철저한 통제가 뒤따라야지 만이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로는 이렇게 그 뭡니까, 유지관리계획서들을 만들긴 해요.
다른 저류지 같은 경우는 인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저류지 출입에 대한 관리감독 이걸 강화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을 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빈도를 500년 단위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 그간 100년 단위로 삼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200년 단위로 이렇게 설계를 보강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최근의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강우량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전라남도가 아까 여러 부서들 도민안전실부터 시작해서 스포츠산업과, 재난안전과 다들 이 부분에 무조건 요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방정원 가운데 안전에 취약한 부분의 예산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국가하천 사대강 유역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지사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국가하천 특히 저류지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류지는 홍수조절기능을 하고 물을 임시로 가둬서 특히 이제 만조가 되거나 그러면 하천물이 안 빠져 나가거든요. 그럼 이걸 가둬가지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니던더시(Redundancy) 개념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최근의 일부 지자체 시군에서 이 땅들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저류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
충분한 안전대책을…….
내부적인 대책들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강구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국장님, 올 한해 우리 벼농가들 멸구 피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소득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고온피해, 저온피해부터 시작해서 비 피해, 폭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차례 저희들이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피해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해로 인정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도 좀 받고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들을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에도 이런 병해충 항상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농촌 현장을 가을추수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벼멸구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대체로 우리 농가에서 직접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직접 방제도 하고 요즘 거의 대부분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벼멸구, 보도자료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명의로 나온 보도자료에서 벼멸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벼멸구가 뭐냐면 며칠만에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1인 농가가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잘 알겠고 벼멸구를 방지하려면 농약을 어디에다 뿌려야 됩니까?
아, 농약을 저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물하고…….
국장님이 내신 보도자료도 벼의 하단부…….
그렇습니다.
살포되게끔 했고요.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렇게 방제요령을 보도자료를 다 냈었고 현장에서 이게…….
벼멸구는 다른 병충해보다 꼼꼼하게 저 밑에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 있게…….
그런데 현장에서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이제 드론으로 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드론으로 하게 되면 밑에까지 농약이 침투가 안 되니까 하나마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론으로 치고 있는 데도 저기 어디입니까, 화순 도곡농협을 갔었거든요. 화순 도곡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는 드론으로 치고 있어도 꼼꼼하게 다른 데 한 필지에 한 시간 걸릴 것을…….
드론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물 양을 많이 늘려서 하고 더 많은 양을 침투시켜야 되는 요령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그런데 현장에서 전혀 방제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드론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의 공동방제가 드론방제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마나한 방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뭐냐면 벼멸구를 방지하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모 포기라고 그럽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요.
그것도…….
어쨌든 이 부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저한테 따로 서류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드론방제보다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방제의 필요성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에도 우리 부지사님 비롯해서 공직자들 정말 살림을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총 예산 액수로 보면 또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전남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집행해 주시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부지사님께 두 가지 정책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도내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농어촌의 심각한 문제인 인구절감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 또 질문시간이 남으면 저희 지역 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현대사회가 빠르게 다변화되고 또 산업이 다양화됨으로써 지역 간 심지어 기관 간, 계층 간, 산업 간에 다양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우리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중요한 정책사업들, 국가사업들조차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위해요소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다시 말하면 우리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갈등이 유발되면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면 이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갈등관리를 잘 해야 우리 도민들이 화합하고 우리 도정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도내에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거론 안 해도 부지사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갈등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에 핵심 현안들이 사실은 몇 개 있습니다. 의대유치부터 해서 공항이전 문제까지 있고요. (기침)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실국에 가서 사업을 들여다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행정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고 지역주민들끼리도 다른 경우가 있어서 갈등사례는 많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갈등의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고 계시는지 모범적인 사례를 한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기는 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생각보다 심각하고 더군다나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중재안이나 합의안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다.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걸 좀 줄여 나갈려고 그러면 정책입안 단계부터 어떤 요인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논리나 설득논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의 논의기구가 있을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그 논의기구 안에 이해당사자들은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이 보장이 되어야 거기서 충분히 자기의견을 내고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안에서 몇 가지 좋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이랄지 태양광의 이익공유 시스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있지만 해당되는 여러 부류와 계층의 주민들의 이익구조를 맞춰주는 설계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갈등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좋은 사례를 잘 연구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100%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갈등조정사례를,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우리 도 조례중에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 좀 들어 있고요. 제가 그 조례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협의체도 만들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참여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11대 도의회 2020년도죠, 지금은 현직 의원이 아닙니다마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법적 근거를 우리 의회에서 마련해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까지 문제 해결하는 데에서는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가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능에서 제한적인 부분은 뭐냐면 각 실국의 사업별로 개별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갈등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좀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법적인 차원에서의 갈등 조례가 조례에 만들어 놓은, 규정해 놓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동할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갈등조정담당관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등조정팀 또 갈등관리팀 심지어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생소하시죠?
아니, 일부 지자체에서 특히 광역시 단위는 집행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도 단위에서는 과연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제너럴(general)한 의미의 갈등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거기 안의 심의기구 그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인가는 한번 깊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책 제가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국가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급하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갈등해소 전담기구가, 위원회가 최소한 저는 구성이 되어서 그런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사업을 잘 설명하고 하는 그런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여기서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그렇고요.
검토해 볼 용의요, 하란 말이 아니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 관련된 조례 말고도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게 1996년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신청주의여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접목해서 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유발한 후에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기발생된 어떤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조례에 상세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검토해 보시고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면 이런 좋은 제도들을 저는 구성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운영사례 등 같은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뉴스에 보면 정말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문제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하다보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제가 정책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 져서 갈등해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갈등예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구가 줄어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인지, 그 고민을 모든 공무원들의 저는 고민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도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전세계적으로 거의 공히 겪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경제나 뭐 전략산업을 뛰어넘는 아주 큰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다 대안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단순히 저출산 문제가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책과 해결문제를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일단 이 사안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전국 최초 로 만들자! 해서 지금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나 도민들께 정책적 시그널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지금 도·시군 출생수당도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국의 석학들 얘기로는 이게 단순히 출산문제가 아니라 일과 양육 관련된 것이라던지 그다음에 근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아마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중앙정부 전문가도 좀 상의해서 특히 인구 내지는 지방소멸위기가 우리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위기 지역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부지사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내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입니까, 20만원 출생수당?
1세부터 18세까지 도·시군이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출산장려정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유입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최대 20만 원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출산장려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책을 내년부터 실행,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최소한 저는 용역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은 전남연구원 통해서 했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핵심적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복합적인 요인이어서 이 정책만 갖고 인구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몇 가지 정책들하고 그 시그널이 가니까 9월, 10달 인구는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결혼하는 비율도 조금 늘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결혼할 생각이 있고 결혼했는데 애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정책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정책이 좀 한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정책도 더 보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도별이죠, 올해 인구출생 증가율을 봤을 때 인천광역시가 1위를 했다고 그러데요. 인천광역시의 인구증가 정책을 보면 출산장려 관련되어서는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신혼부부에게는 ‘일 1000원 임대료 사업을 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중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보도내용에 보면 인구증가율 관련해서 모범사례로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인천시에서 했던 1억 지원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우리 제도를 검토할 때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국가가 주는 돈 7000만 원에 플러스해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3000만 원을 더 얹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그걸 통으로 묶어서 1억이라고 표현 했는데 우리 도는 순수하게 18세까지 하게 되면 한 두자녀 정도가 되면 1억 2000∼3000 정도가 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은 지원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도하고 몇 가지를 묶어서 했는데 인천도 사실은 어쨌든 인천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그런 제도로 갈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도·시군비로해서 추가로 줄 건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국가 제도에다 일부 얹어주는 거가지고는 우리 도는 지금 소멸위기지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책적인 임팩트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만원주택사업 그 부분하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비교가 됐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 하루 1000원 임대료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천 임대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조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청년세대들 특히 결혼적령기에 있는 세대들한테는 아마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주거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 이걸 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660조, 7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10% 정도만 떼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주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지금 시군하고 같이 해서 주택 1000호를 만들고 그것도 임대는 저희들이 LH 임대주택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한 시군당 50에서 60호 또 많은 데는 100호 정도 되는데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역에 오는 중요 기업이나 첨단산업 종사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도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라고 그러면 이 제도는 훨씬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현금성으로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거문제하고 일·가정 양립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식 속에 있는 문화, 이런 부분까지 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인천 사례는 1일 1000원 임대료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렇게 지금 발표하기 때문에 최소한 벤치마킹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입정책, 인구 유입정책은 어떻게 도가 하고 계시는지…….
인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건 출생률 아까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게 하는 생활인구 부분인데 그게 이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내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가 한편으로 보면 그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며칠 동안 여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 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정책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도시에 있는 인구를 우리 도에 유입하기 위해서 직장이라든지 큰 행사에 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오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 1억 4300만 원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도에는 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670명 정도.
670명. 저는 인구유입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 북한이탈주민들 유입하는 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뭐 사회정책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개선 지원이라든지 탈북 청소년 재능 개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정말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이 계속 개발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지방공무원 채용 시, 탈북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 대다수가 자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탈북을 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플러스해서 그 자녀들의 복지, 그다음에 취업 문제 이런 부분에 다른 시도와 다른 획기적인 정책 개발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께서 인구 늘리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들은 사실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고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지역에 정착률이 높고 동화가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근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 개별 사업들 말고 원래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이 돼서 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탈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유입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 질의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 완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 출타 중이시다 해서 부위원장님,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부지사님, SOC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남 섬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연도 연륙 사업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노력해서 무려 20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2020년도에 완도에서 고흥을 연결하는 지방도 870호선이 국도 23호선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도가 승격되고 나면 행정절차상 국가도로망 5개년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연도가 2026년 내년이거든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사업비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물론 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 국장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도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나중에 받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예, 사실은 이게 지금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부터 연륙을 국도로 승격시키는 사업들을 계속해 왔고요. 그걸 했는데도 다른 관리계획이나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건설국 사이드에서 이걸 계속하고 있을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 섬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고 가장 우선시하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6년 국가도로망 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이 부분을 상기하시고 이 도로관리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물론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우리 군민들의 협력,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면 또 저희가 탄원서도 만들고 작성해서 행정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도 똑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별도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을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에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위원회에서 지금 증액이 얼마 돼서 왔죠? 보셨어요?
예, 봤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목대, 순천대 30억, 40억, 목대 50억인가요, 금액?
목포대 50억, 순천대 40억 이렇게 했습니다.
목포대 50억, 순천대 40억 증액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안으로 지금 증액이 된 사유가 뭐예요?
목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이 선정되고 나면 작년에 순천대의 경우에 그다음 해에 별도로 또 실행 계획을 짜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실행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신청을 못 해서…….
순천대의 경우는 그랬죠.
순천대 경우에 그랬고요. 목대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되긴 됐지만 그 실행 계획을 짤 걸로 보고 저희들이 실행 계획이 확정이 돼야…….
실행 계획을 안 짜도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서…….
예, 나중에 왔습니다.
그걸 언제 인지하셨죠?
11월 25일 날인가…….
11월?
11월 25일엔가 공문이 아마 왔을 건데 그거 없이 그냥 하겠다. 공모 신청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지금 와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
그러면 증액분은 어디에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재원 부분이어서요. 오늘 논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증액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받은 다음에 어떤 재원으로 쓸 건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비비밖에 없네요.
아마 금액이 크면 예비비를 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증·삭감으로 가능한데.
이게 지금 상식적이지는 않은 집행인지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례적이든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례적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순천대의 경우처럼 실행 계획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연도별로 확정이 될 건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중간에 바뀐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 때문에 사실은 의회도 곤란해지는 거고 집행부도 예비비라고 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목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건 그전에 이걸 우리가 몰랐으니까요. 순대의 경우에는 당초 요청하기로는 5년 동안 해서 500억인데 올해 요청은 150억 정도가 요청이 왔는데 저희 도의 재원 형편상 본예산에는 한 60억 태우고 추경에다가 얼마 태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대가 증액이 되면 순대도 일부 증액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안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지금 페널티 얘기가 있죠?
페널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연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안에 가야 되는 예산은 다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본예산에 할 건지, 추경에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재정 정책적인 문제여서 그거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결국 심의할 때 모니터링을 하고…….
예, 합니다.
이행 계획이 지금 불충분했을 때는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는 사업비도 환수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정해진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걸 예측을 못 하고 있었나라는 이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안이고요.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목대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경우다 이 말씀이시죠?
세부 사업 실행 계획을…….
지난번 사업 방식과…….
동일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의 방식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을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강영구 국장님 좀 잠깐…….
강영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입니다.
지금 의대설립추진단도 같이 겸하고 계신가요?
우리 국 소속입니다.
국 소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 보니까 의과대학 설립 자료 및 홍보물 제작 1억, 의과대학 설립 포럼 등 행사 개최 2억 5000,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의과대학 설립 홍보 4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의과대학 설립 홍보 4억이 이게 예산이 뭐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가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예산인데요.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의과대학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2월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4월까지 예산인데 홍보를 한다고 해도 4월까지 예산인데 그 지금 4억이 어디로 쓰인다는 말씀이신지?
전반적으로 도민 홍보라든지 또…….
도민 홍보요?
전국적인 홍보 예산으로 쓸 겁니다.
도민 홍보?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홍보 예산으로 쓸 겁니다.
포럼 행사도 포럼은 뭐예요?
포럼은 국회에서 이제 붐 조성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 토론회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건 의원 불러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국회의원 불러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억 5000, 6억 다 똑같은 예산이에요. 아니, 4억 그러면 한 6억 5000 정도 되는 다 똑같은 예산인데 4개월 남은 이 기간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범도민추진위 전체 예산 홍보비 포함해서 그 정도 예산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내년 4개월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홍보, 중앙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 전국적인 홍보를 좀 해서 붐 조성하고 아마 의대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범도민유치위원회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의 보여 준 모습은 집행부의 안을 따라가는 범도민추진위원회였지 범도민의 의견을 받는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아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도의 입장만큼 바뀌었어요.
위원님, 범추위는 우리 22개 시군의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구성된 부분인데요.
논의도 안 되고 그냥 집행부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 하는 구조였잖아요. 이 말에 반대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를 제가 못 할 것 같습니다.
동의 못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산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산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끝나고 나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상심 국장님!
이상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우리 미서훈자 서훈 발굴 지금 3개년 용역이 종료가 됐습니까? 독립운동 아니, 유공자, 미서훈자?
최종은 아직 안 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마무리, 그러니까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약 3개년에 걸쳐서 5억을 들여서 독립운동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미서훈자?
저희가 지금 발굴한 데까지는 다 발굴해서 이제 보훈부로 서훈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서, 끝까지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다 찾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로 해서 이제 저희가 찾는 데까지는 전부 다 해서 2456명을 발굴해서 1023명을…….
그래서 광복회에서 우리 지사님 감사패도 받고 그러셨어요.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잘하신 일이고, 아니 진짜로 후손들한테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죠.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한 사례입니다.
그거 잘하셨어요. 저도 이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저도 도정질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찾으셨냐고.
담당 국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찾으셨냐고요.
이 서훈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용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추가로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용역은 마무리하고 민간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가로 되면 저희가 별도로…….
그런데 예산이 없네?
예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없이 진행해요? 그 사람들이 왜?
후손들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런 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분들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훈부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업무 추진 그랬는데 꼴랑 135만 원 있는데 작년 150만 원 있는 거 150만 원 줄여서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길래 제가…….
그건 이제 여비입니다.
예?
여비요, 여비.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찾는다라는 분들이 왜 이 사업을 아예 이제 일몰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용역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용역은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찾아야 독립운동사를 편찬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독립운동사에 뭐 적으실 거예요?
2456명 중에서 저희가 발굴한 서훈 신청하고 서훈이 나오고 이를테면 저희가 찾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독립운동사로 한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못 찾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후손들이 알아서 그러면 저희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를…….
이 서훈을 찾아서 이 서훈을 신청하는 것은 결국 전남도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진행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용역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또 예산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발굴 이런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놓으셔야지 여기에서 사업을 쫑?
그러면 이제 용역은 마무리하고 독립운동사는 편찬 진행하면서 저희가 추가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곳곳에서 이 사업 종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찾아야 한다,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갑자기 용역이 종료가 되면서 도의 의지 자체가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추가 용역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 추가 발굴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이끌어가도록 별도 예산을 해서 학계라든가 분위기를 이끌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민한테 했던 끝까지 찾는다라고 한 약속은 지키셔야죠.
지키려는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별로 미국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국민들한테는 존경받는 나라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끝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
저희 전라남도도 도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예산과 정책으로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예.
이 부분은 부지사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 발굴이 필요한지를 한번 좀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용역 기간을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한번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유가족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사에는 반드시 이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서훈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1단계, 2단계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억 들어갔나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3억 들어갔어요, 3억.
내부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본청 앞에 제가 며칠 전에 집에 한번 걸어가 보려고 본청 앞을 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왜 저렇게 넓은 잔디밭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당초 설계할 때부터 아마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설계할 때부터?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설계에 준해서…….
아니, 그 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내년이 이제 도청 이전한 지 20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뒤쪽 뜰 쪽은 많이 정비를 했고요. 저쪽 지금 헬기장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해서 개발공사가 일부 해서 도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도청 22층에서 바라보는 저 넓디넓은 잔디광장은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는 확 트인 광경일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원래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여기 김대중광장 공원하고 우리 도를 연결하는 구름다리까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해당 시군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아마 안 된 거고요.
사실은 도청이라는 이러한 공간을 실내 공간이 됐든 실외 공간이 됐든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피크닉 데이라도 할 수 있어요. 도민들이, 아니 저 넓은 잔디광장에 도민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활용 방안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땅이 안 좋아서 올해 거기 땅 다 드러내고 배수시설 깔고 해서 조금 했고요. 아마 야간이나 주말 되면 도민들이 오셔서 개도 산책시키고 운동도 하고 그런 분들 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를 누가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아니, 오십니다, 실제로. 주말에도 사람들 오셔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거 밟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밟아도 됩니다, 원래. 저희들도 활용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을 꼭 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청 잔디광장 활용 문제는 지역구 의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오승훈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훈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소방서 실국이 지금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22개 시군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실도 있고, 119특수대응단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방서마다 물품, 자산 구입하는 게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달라요, 똑같은 물품인데.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구급 장비를 봤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구급 장비가 3000만 원인데 무안은 2700만 원, 함평은 2500만 원, 화순도 2500만 원, 담양은 2700만 원 다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이게 물품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품이 달라요? 종류가 다른 가요?
각 소방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가요, 그럼요?
예,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요? 다르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료비 안에서…….
재료비는 또 별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서 필요한 구급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마다 보면 컴퓨터라든가 태블릿PC 전부 다 각각 매년 구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24곳만 보더라도 이게 1년에 물품 구매 대금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전체 모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방서별로 자체 구매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물품 금액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고, 물품 금액이 낮으면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소방서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대도 그렇고요. 그런가요?
예.
이 부분이 각각 구매하면 우리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예산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구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기에 구조 장비라든가 구급 장비를 보니까 금액이 200, 300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품이 다르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네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이제 똑같은 물품을 샀을 때는 공동 구매를 해서 효율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김명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명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남은 지금 인구 정책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날로 줄고 있고 또 인구소멸 문제에 있어서 인구가 매년 줄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구 문제가 전반적으로 출생아가 적어서 인구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 분석 결과는 연간 사망자 수가 우리 인구 감소의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다 해서 65세 고령자 사망자 수를 줄인다는 정책은 좀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청년 유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재 엊그저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도가 1.05로 출산율을 높였고요. 1월부터 9월까지 147명의 출생아가 늘었는데 10월, 11월 발표되지 않은 출산율을 보면 약 30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출산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청년 유입도 마찬가지고 청년 정책에 만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청년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폭, 올해부터 지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장 인구 정책에 있어서 저는 시급한 게 지금 출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데 뭐 1억씩 지원을 해 주고, 아파트를 제공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아이를 낳아야만 이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도 지금 난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난임 부부가 한 6500명 정도 되고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작년…….
난임 부부에 저희들이 연간 한 2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자보건 사업에 16건에 약 111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요. 2023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는 약 11억 정도 더 올해 예산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보면 386억인데 지금 우리 난임 부부들은 예산이 지금 18억 해서 0.4%밖에…….
2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 전체적으로.
제가 난임 부부에 대해서 아까 찾아봤는데 금액을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18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과 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 지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사실 우리 난임 부부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난임 부부는 실은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를 25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정부 시술 25회를 다 사용하게 되면 또 우리 도 전남형이라고 해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장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임 부부들하고 한 번이라도 지금 소통의 시간을 간담회라든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난임 부부를 초청해서 실은 간담회를 해본 적은 제가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 잘 모르시죠?
애로사항이 실은…….
뭘 시급하게 해결해줘야 되고, 다른 도에서 앞서가는 도는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제가 안 하고요. 실은 저희 직원들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난임 부부들이 전화가 오면 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난임 부부들 맘카페에다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고충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난임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난임 부부를 저희들이 2023년도에 약 350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844명이 임신 성공을 했습니다. 약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난임 부부들이 가장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도 다섯 군데가 지금 난임 시술을 합니다. 이쪽 목포 쪽에는 없는데요.
다섯 군데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서울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교통비 문제를 상당히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난임 부부들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연간 출생아당 25회의 시술을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제가 시술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비 문제를 이게 지금 계속해서 꺼내는 문제인데 당장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비까지는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다른 어떤 환자들과의 형평성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저출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 검토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110만 원 지급하죠, 25회 차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별도로 또 추가 지급하는 건 없죠?
아닙니다. 25회가 끝나면 저희 전남형 난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50까지 지원합니다.
150 갖고는 사실 난임 시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술비도 부족하고 아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교통비가 사실 하루 갔다 당일 갔다 오기가 힘듭니다. 보통 난임 부부들은 요즘 한 3번, 4번 하다가는 여기 이제 전남이라든가 광주에서 하다가 어려우니까 서울로, 대구로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가면 또 진료 시간대가 교통 시간하고 맞지 않으니까 1박 2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 시술을 받기 위해서 한 세 번, 네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부담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4년간 이게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리고 시간적인 걸 다 떠나서라도 병원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4000에서 5000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은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 다른 도에서는, 물론 저희 도에서는 교통비도 지원을 해주지만 다른 도에서도 좀 지원 부분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에서는 다른 데보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난임 부부들 저도 한번 만나 간담회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우리 난임 부부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기혼 여성들이 보통 10∼15%가 난임 부부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분들이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낳는다고 한다면 인구 증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는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렇고, 다둥이를 낳으면 그렇고 출생을 하면 또 얼마를 주고 하지만 낳아야지 문제죠, 낳아야지.
그런데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낳고자 하는데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이라든가 또 본인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데 눈치를 많이 보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휴가, 연차 그렇게 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의 정책들은 우리가 속담에 그랬잖아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모색을 하고 우리 인구 소멸이라든가 인구 증가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난임 부부들에 대한 아이를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들도 한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예산이 늘고 줄어듦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항상 보면 현장보다 좀 정책이 미진하고 예산은 부족한 게 현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2025년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발전되는 전남, 또 인구가 늘어나는 전남이 되길 바라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325페이지 보시면 우리 직원들 수당 관련돼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자세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럼 제가 아니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자녀는 11만 원, 셋째부터 이상인데요. 넷째, 다섯째 많이 이렇게 출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4만 원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넷째는 15만 원, 다섯째는 19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수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책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이렇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 2026년도에는 조금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정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기준인지 우리 도 자체에서…….
해당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김종기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막 밖에 잠깐 나왔다 들어온 바람에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 수당에 있어서 자녀 1명 출산하는데 수당이 7만 원, 2명 했을 때는 11만 원, 15만 원 이렇게 1명 이렇게 출산할 때마다 늘어가거든요, 4만 원씩.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근무하면서 4명, 5명 출산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아무래도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 4명, 5명 출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에 이렇게 인구 문제 관련돼서 독려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전남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중앙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한다고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 좀 높인다고 그러면 우리 도가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이라든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하려고 의지만 하면 이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독려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청년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위원장님!
김명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381페이지에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 국비입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인데요.
예.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안이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직접 특교세는 신안으로 바로 내려가고요. 거기에 매칭되는 우리 도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두 집 살기를 이렇게 요즘에 전체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신안군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을 전하고 싶고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확대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 귀농어·귀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귀농어, 우리 도내에 7개 귀농어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원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보고, 살아보면서 우리 영농 체험을 하고 본인이 귀농했을 때 필요한 영농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국가 사업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하고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훨씬 더 우리 전라남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부분이 홍보도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신경도 써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반드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춘옥 위원님께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이렇게 난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진짜 그러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데도 진짜 아이를 이렇게 갖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본 위원도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의견 제시도 하고 했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도 했는데 어찌 됐든 정책과에서 조율을 해서 제가 조례도 시기를 많이 늦췄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통비 정도는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체 사업에는 그래도 하겠다, 2025년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아까 한춘옥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려운 건지…….
실은 위원님 당장에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난임 부부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선천성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도내에도 환자들이.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우리 예산 정책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난임 부부만 해당된다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난임 부부 플러스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특수 어떤 암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아울러야 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교통, 난임 부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도 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난임을 해결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도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난임 그런 시술 받는 분들이 솔직히 받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이 관련돼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울증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운영하십니까?
예, 우리 순천에 있는 현대여성병원인가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난임 부부들뿐만 아니라 임신 관련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과정이 너무 힘들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우울증 치료 전에 우리가 난임 부부의 그런 시술을 받을 때 그런, 미리 이런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교육이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전에 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난임 부부 이렇게 뭐랄까, 숫자가 지금 지표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1년 이상 돼서 이제 임신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내가 임신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 솔직히 이렇게 이제 막 결혼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시키고 또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사전에 부부 간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런 우울증 극복이나 스트레스 관련돼서도 훨씬 더 완화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세우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약 3억 6000 정도 세워서 이게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난자에 대해서 난자라든가 공난포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검사하는 거고요. 남자들에 대해서는 정액 검사를 통해서 정자의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 주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난임 부부들에 대한 사전 어느 정도 임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좋은 정보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홍보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렇게 한춘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교통비가 100% 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 도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마음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청년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죄송해요. 좀 더 많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청년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이게 청년이 줄어서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여기…….
이게요, 15억 1100이 이게 청년문화복지 같은 목 안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사업이 같은 목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별도 목으로 분리돼 놔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사업을 해서 청년들한테, 결혼한 청년들한테 월 25만 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지원 사업하고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이 원래 청년희망과에 있다가 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사업이 인구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억으로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수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청년의 수는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혜택을 받고 있는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19세부터 28세까지가 약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혜택받는 사람은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라서 고등학교 때 반 정도 이탈을 하고 또 대학교 때 반 정도 이탈을 합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이나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우리 전남도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실은 매월 저희들이 인구 통계를 해 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광주, 경기, 서울 쪽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 특히 교육을 찾아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AI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들이 다 수도권 쪽에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내려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럴 수는 아마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전남에서 그래도 끝까지 공부한 청년들은 취업할 때 4대 보험 정도 아니면 급여 지원을 조금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정책이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위원님 행안부에서 청년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3년 정도 이렇게 보전해 준 사업들이 있었는데…….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주청 사업으로 해서 75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사업이 청년 지주청 사업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업이 연간 한 1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내년도 사업으로 182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사업들을 정부에서 전체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로 올라간 사업도 ‘전남으로 돌아온 청년’ 해서 우리 전남에서 청년 일자리 부분, 마을로·내일로가 이렇게 좀 잘 돼서 그게 행안부로 올라가서 청년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다 중지를 시켜 가지고요.
그렇죠. 중지를 시켰는데 그 청년들을 다, 제가 이제 다 해주면 물론 좋지만 그래도 우리 초급생들, 전남에서 공부하고 바로 취업했던 친구들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 기업에서도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조금 지원 방법이라든지 조그마한 이렇게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청년 여성 의원으로서 제가 당선되면서 청년의 이런 애로사항, 여성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좀 절실하게 알고 있고 난임 부부 관련돼서도 주위에 그런 뭐랄까, 출산하기에는 그래도 나이가 찼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이렇게 임신하고 싶지만 못 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느끼고 진짜 가슴이 아파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서, 397페이지에 보면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
관련돼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된 것이고요. 고졸 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은 일하고 야간에는 학습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면 특정 학교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동성 있게 한다면 다른 학교들을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모집을 한다면 이렇게 이런 예산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도 국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는 목포대하고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면 대학교에서 공모를 통해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우리 도립대도 참여를 했었는데 학부가 폐과가 돼서, 폐학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걸 더 늘리는 그런 동향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정부에서 늘리지 않아도 그래도 있는 예산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내려오는 저희들 쪽에서는 다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좀 아쉬운 게 청년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일·학습 병행처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우리 전남에서 청년들이 자리 잡고 전남에서 그래도 안착할 수 있는 구조인데 너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는 이게 아예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현재까지는 더 이상의 중단이나 그건 아닌데요. 계속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방침은 계속 가겠다, 중단하겠다는 방침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건 없고요.
그래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학교를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늘린다면 그래도 예산,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 사업 같은 걸 많이 해야지 우리 전남에 유리하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제협력관실이네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제협력관실 나오셔…….
신현곤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협력관실 작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좀 줄었죠?
예.
그런데 우리 전남의 인구 소멸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 외국에서 유입해야지 우리 전남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부족한 인구수를 이렇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책도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조금이라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인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국제협력관실 자체 업무가 아시는 것처럼 국제교류, 국제협력, 수출통상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부서가 다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 가장 부분들은 교류가 활성화되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류가 활성화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투자나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우리 도에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제협력관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협력관님을 이렇게 발언대에 모시게 됐는데 우리가 해외 교류함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전남도를 홍보를 해야지 우리 전남을 세계적으로 그래도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가야 될지 답답합니다.
위원님, 전체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었는데 준 게 아니라 전체는 4.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약간 증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추경 대비는 이렇게 줄었는데 전체 예산 대비로 해서는 2024년 대비 2025년은 늘었습니다, 4.6%.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일주일 전엔가 예산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교류하는 국가가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좀 우호 국가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운영위라든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교류 국가를 늘리고 싶은 방향성이나 이런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전체 17개 시군에서 국제교류나 협력하는 데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다 큰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부산이라든지 대구 정도라든지 이렇게 광역시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실제로는 13개국 31개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중상위권에는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가야 되는 방향은 오대양 육대주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은 추세 자체가 아시아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수요가 많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지역 아닙니까, 전남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인구가 많은 그런 대도시보다는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외래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야지만 외국에서 인재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전남에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예산 확보도, 예산이 실력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660, 이거는 부지사님께 바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몇 번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조부모 돌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협의도 통과를 해야 되고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이걸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조부모 돌봄수당을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돌볼 때 수당이 나오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에 맡겼을 때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 이렇게 맡기면서 이렇게 조부모 돌봄수당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남은 특히 이런 조부모 돌봄수당이 필요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이제 좀 관심을 두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웠을 때 왜 우리가 부모수당을 주고 그러겠어요? 이왕이면 가정에서 따뜻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서가 그렇죠. 정서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편안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부모 돌봄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본인 손녀 어디 유치원 놀이방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아이가 셋 있는데 다 우리 어머니가 길러주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제가 경험해본바,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안을 드리고 우리 부지사님도 좀 공감을 하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죠?
굉장히 아무튼 가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전체적으로 예결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 것은 현금성으로 매월 나가는 특정 신규 사업들은 시군 매칭이 돼 있는 경우에는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의 재정 상황보다는 올해, 내년이 시군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 그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국가적인 사회보장협의, 시군 협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출산을 하고 또 아이를 잘 기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전남에서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우리 목적이고 다 그렇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남이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건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정책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약간 보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시작하기는 쉬운데 과연 이 돈이 가서 실제 돌보는 조부모들이나 아니면 아이한테 가는 건지 어쩐지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현금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도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건지 말 건지 필요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현금으로 할 건지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나 시군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하고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말미에 내년도 예산안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아낌 없이 투자하셨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가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용역비가 154% 증액이 됐어요. 용역비가 154%, 민간위탁금이 11.5%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 예산이 24%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예산이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크게 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우리 도민안전실의 예산이 13.1%가 감액이 됐고,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7.5%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제대로 지금 부지사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제안설명을 하셨는가 참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12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사실은 50% 이상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8000억 정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안전실 예산 삭감은 아침에, 줄어든 것은 아침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아마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만…….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소관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우 관련된 예산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건설국도 큰 사업 꼭지가 하나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홍보 부분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용역이 일부 늘어났고요.
홍보도 사실은 우리가 특자도나 의대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액 사유를 봤어요. 도로정책과 예산, 교통행정과 예산이 전부 다 세출 구조조정이에요. 부지사님 말이 틀리잖아요. 이게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삭감된 예산이더라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게 건설국하고 안전실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실·국 소관이라. 그러면 우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한 26% 정도 됩니다. 25∼2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요?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국비가 적으면 올라가기도 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자주도도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나 지방세 세수 확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세외 수입도 상당히 어떤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입 확충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를 받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받든지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입 확충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통교부세를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고 있나요?
이게 도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세입 확충 부분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말 그대로 제가 지방재정365를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2024년에 87억 정도를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세출 효율화 부분이 어떠냐, 세출 효율화 부분도 한번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감액된 것이 지금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224억입니다.
이게 제가 지방재정365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이게 지금 224억을 감액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푼이 아쉬운 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질문을 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좀 더…….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경우하고 시군의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군…….
아니, 아니요. 지금 도 본청이에요. 도 본청 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지방재정365를 한번 보세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부분들이 인센티브고 어떤 부분들이 페널티인지 그런 데를 잘 좀 감안하셔서 지금 그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는 교부세 사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파악,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시군이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시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도 본청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시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기 세외 수입을 제가 강조를 자주 합니다. 세외 수입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해요. 그래야만이 지금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계속해서.
우리 세외 수입을 보면 작년 본예산이 1120억이에요, 1120억. 1120억이 편성돼 가지고 1차 추경 때 1254억이 1차 추경 때 편성이 되고 2차 추경 때 1838억. 1838억이 최종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어요, 2차 추경 때. 그러면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우리 세외 수입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738억. 1000억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는 이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주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이 예산을 남겨놔 가지고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추경에 쓰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외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결산이 나와야지 확실히 결론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추경에 결산 나오고 나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아니 그래도요.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또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많이 편성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전혀 편성을 안 해버리고 그런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보통 결산이 끝나고 나야지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예산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본예산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이거 쭉 보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2021년도에는 6210억인데 3000억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에 본예산 편성을 했고, 2022년에 4844억인데 300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2023년에 4834억인데 본예산에, 그다음에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다음 올해는 2134억인데 500억 편성했어, 500억 편성.
기준이 없다니까, 기준이. 기준이 뭐 몇 %를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세외 수입의 몇 %를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사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추경에 다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효율을 높이라니까요, 예산 집행 효율을요.
그때그때마다의 사정이 다른 거고요. 그런데…….
아니 예산을 사정 보고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마련하라니까요.
경제가 좋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갖다 쓴 경우가 있고요. 경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 끝나고 나서 반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한 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 아직 안 됐지만 그 정도 보통 저희가 2000에서 3000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결산을 안 해도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당겨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기준을 좀 세워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니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기준 이게 이제 보니까 그 특별회계 정비를 권고를 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운영 필요성이 적거나 연례적으로 이·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특별회계는 통폐합하는 것을 유도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잘 해야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옥기금 그 부분은 저희가 통폐합해서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지금 이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기금의 통폐합을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기금은 이게 전혀 예산이 안 쓰여지고 있어. 이거 전부 다 이거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해도 하등의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들이고…….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자, 그런 아예 폐지를 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남북,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요즘은 그러는데요.
일반회계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대구하고 광주가 지금 벌써 폐지를 했어요, 이게.
이 부분은 좀 상징성 있는 기금이어서 그래서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게 행안부가 권고하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통폐합을 좀…….
이게 남북교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실장님, 제가 이것을 꼭 남북교류기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에요. 그 판단은 우리 예산실에서 해주셔서 이런 기금 문제도 이게 잘 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방만해요. 기금이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이 기금은 저기 연도가 정해져 있죠?
어떤 것은 한도가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재해하고 재난만 빼놓고는 거의가 다 있잖아요. 다 5년이잖아요, 5년.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플러스 5년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거의 모든 기금을 다 저기 다 폐지를 해야 되는…….
내부에서 검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기금위원회가 의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서 정부가 이게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부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아까 홍보 예산 부분의 24%가 제가 증액 편성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홍보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 예산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홍보 예산이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홍보 예산을 쭉 보니까 81건에 163억 8300만 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 중에서 안전에 관한 홍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에 관한 홍보비.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안전에 관한 홍보비가…….
1억 2400…….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1억 2400입니다.
1억 2400, 그러면 용도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전문화 홍보, 물놀이 인명사고 홍보, 그다음에 안전대전환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에……. 제가 보기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가 1200이잖아요. 그다음에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홍보가 1200, 제가 알기로 이 2건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2400에 불과해요, 2400에.
이렇게 홍보를 우리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데에 홍보비를 더 많이 투입을 해야지 참 이게 안타까운, 제가 보면 홍보비가…….
안전과 관련된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예산에 안 담아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운영하는 문자 메시지나 그다음에 방송 매체들에서 지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건 별도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건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지금 예산 너무나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홍보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돼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서는 전남 공공상생 배달앱 홍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공상생 배달앱이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실적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202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먹깨비는 가맹점이 1만 565개, 회원 수는 11만 7000명입니다. 매출액은 257억, 그다음에 땡겨요는 가맹점 2600개, 회원 수는 4만 2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치에 도달했는가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이 미흡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배달앱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이 사실은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우리 공공 배달앱을 조금 확대해 주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창기여서 실적을 많이 못 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어쨌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럼 지금 홍보비 3억 원으로, 지금 연마다 3억 원으로 홍보비를 쓰는데 그러면 홍보비로 지금 어떠어떠한 홍보를 하는가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담당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주로 홍보비는 배달료 지원이나 그다음에 가맹점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지원비도 홍보비 이쪽으로 들어간가요, 지원금도?
예.
그러면 3억 원 갖고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요, 지원금까지 주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많다면 많은데 또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가맹점이 안 늘어나는가요?
아니요.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도 올해하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하면 한 25%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은가요?
증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게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민간위탁금이 제가 11.5%가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많은 비율로 올라가 있는 것들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 비둘기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26.7%가 증가가 됐는데 이 원인이 있겠죠?
내용을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 증설에 따라서 교직원 추가 채용 인건비로 1억300, 그다음에 직원 복리후생비가 1100만 원, 그다음에 원아 급식비 증액분이 1000만 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호봉 상승에 대한 부분이 36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법정…….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을 더 채용을 했는가요?
3명 채용했습니다, 반이 늘어 가지고.
반이 늘어나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90%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아니, 자료는 받았는데요. 자료 받은 내용에는 증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인건비성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증감 내역도 안 나오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합니까?
아니,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명창환 부지사님과 또 우리 국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문을 바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우선 자치경찰 정순관 위원장님 오셨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최근 우리 학교폭력이나 또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예, 그 추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되던가요?
2023년도에는 646명, 2024년 9월까지는 662명으로 집계 보고받았습니다.
그건 유형별이나 조치를 한 사항이죠?
아닙니다. 조치는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구속 1명, 불구속 235명, 소년부에 95명, 기타가 331명 조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기준 제도권 안에서 우리 학교 밖이나 그런 어떤 제도권 밖에 있는 친구들 외에 청소년을 보면 학교 관내를 보면 지금 접수 건수만 해도 2134명이더라고요.
교육청 집계는 조금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집계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청에 어떤 지금 청소년 경찰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것은 순수 어떤 예방 차원이 아니고 경찰학교에 대한 체험 그런 위주의 교육이나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예.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2기에 들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치안의식을 제고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관한 교육, 일단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 교육이 무엇이고 그런 걸 홍보 차원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3000만 원을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 학교를 방문을 하고 또 여기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교육책자가 100만 원 그다음에 우선 안전키트 뭐 이런 장비 그런 게 지금 3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학교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이 없네요? 홍보만 하라는 말씀이신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조금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들의 예산의 우선순위가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결국은 홍보만 하라는, 이 사업의 취지하고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이렇게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SPO라는 어떤 지금 그 인력도 어떻게 보면 경찰 업무를 보다가 우리가 담당제를 줬잖아요. 권역 학교 지역별로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사후 관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학교 폭력이나 어떤 범죄 청소년들의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가서 어떤 취약지역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너무 이것은 아예 예산을 빼버리든지 아예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배정 과정에서 그런 성적표를 받아서요. 그걸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차츰차츰 예산을 증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O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보면 원래 전담 경찰관이 좀 이렇게 전화번호나 알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배너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학생들이 바로바로 어떤 신고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교육청 또 지자체 또 경찰청하고 이게 결국은 학교 폭력이 지금 심각해요. 그리고 최초 가해자, 피해자가 이렇게 나뉘지만 또 학교에서 전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즘 계속 법적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학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다른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가고 싶은데 또 그런 어떤 공유가 되고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데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심의 절차나 또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가고 있고 학생들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SNS에서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게 어떤 예방 차원에서 좀 교육이나 또 사전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는 아까 협의체를 확실히 구성을 해서 학교 전담 그리고 이런 제복을 입고 수시 방문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같이 또 경찰청하고도 충분히 아까 SPO하고도 협력해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계획하셔 가지고 아마 저기 교육청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겠습니다.
예.
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배정 과정에서 많이 어려워져서 좀 감축된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5000 세우고 교육청 5000 세워서 1억을 청소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감지하는 것을 내년에 중·고등학생 전원에게 배포할…….
감시 카메라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방문, 사전 그런 어떤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입니다.
저희 가족센터에서 지금 다문화, 옛날의 다문화가족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종사자 이렇게 어떤 대회를 하고 있는가요?
가족센터 내에서 종사자 한마음대회를 매년 하반기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죠?
제 기억으로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으로 그 인원들이 운영이 된가요?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사자 한마음대회뿐만 아니라 가족센터를 잘 이끌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센터 예산 비율이 지금 국비가 50%고 도가 15%, 지자체 35%인가요?
좀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종은…….
그러니까 전체 운영 예산!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그 사업 내용은 광범위해지고 있죠?
예.
원래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또 가족센터로 어떤 지금 명칭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행사를 이렇게 다문화 박람회를 지금 하셨는가요?
지금 다문화 업무는 금년 1월 1일 자로 인구청년이민국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다문화 박람회를 지난 10월에 장흥에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청년이민국으로 이관되기 전에 했던 사업이 지금 다문화가족큰잔치나 문화예술경연대회를 하셨었는가요?
예, 저희 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그 사업도 지금…….
이관됐죠.
이민국으로 이관이 됐는가요?
예. 그대로 예산 세워져 가지고 이관됐고 다문화 박람회 예산은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억 정도 계상해서 다문화 박람회로 확대해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거점센터도 있죠?
예. 해남…….
거기는 어디에서 관장하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고 해남군 가족센터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 부서?
부서가 어디예요?
인구청년이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관이 됐어요?
예. 다문화 광역…….
그래요? 그러면 이민국장님께 질문해야겠네요.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제가, 이민국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첫 번째, 저희가 우리 청년이민국이 이렇게 신설되고 지금 성과가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출생률 전국 1위를 달렸더라고요.
2023년도에 0.97에서요 올 3분기까지 해서 1.0으로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0월, 11월 지금 현재까지 반영을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148명이 더 태어났는데요. 10월, 11월 사이에 더 추가로 많이 태어나서 지금 현재 총 302명이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하니까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희 내용으로 보니까 지금 가족센터에서 저는 운영을 한 줄 알았더니 지금 다문화 박람회를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셨는가요?
예. 장흥에서요 저희들이 한 1000여 명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 자체에 22개 시군 또 컨트롤타워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적인 것은 결국은 이민국으로 다 왔어요.
다문화 관련 사업은 다 이민국 저희 쪽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문화 박람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다문화 박람회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를 지금 좀 동원, 아니 그러니까 초청한 데가 다 22개 시군 가족센터 센터장들이 했죠?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센터가 또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장흥에서 했죠?
예.
그런데 한 500명 수요죠?
전체적으로 한 1000여 명 이상이 왔습니다.
1000여 명 왔는데 우리 좌석 배치부터 모든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명 정도였어요?
장흥 통합의료센터 내의 2층에 저희들이 좌석을 한 500개 정도 깔았는데…….
인원이 많이 온 거죠, 그러면? 최초 500명 계획했는데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한 1000여 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명 깔았다며요. 자리를.
좌석은 500 정도뿐이 안 들어가고요. 그 외부에 텐트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식사라든가 이런 것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요.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우선 500명 기준 해서 앉을 자리가 없었고 돗자리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 근로자나 또 우리가 이민국에서 유학 이민자나 결혼 이민자는 결혼 관련은 또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연계성의 어떤 사업 내용이 많잖아요. 또 연계도 되고. 지금까지는 가족센터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다가 또 모든 행사나 동원이나 또 이렇게 참여는 센터장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서로 사전에 공유를 해서 서로의 역할이 확실히 있음에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한가요?
위원님 향후에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분리를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 이렇게 나오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그렇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시군별로 다문화 협의체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다문화가족들을 돌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민간위탁 사업인데 지금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또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종합지원센터만 운영하면 됐지 또 콜센터라는 명칭이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콜센터는 우리 대불 이쪽 서부권에 하나만 설립을 해서 20여 개 시군을 다 컨트롤하고요. 종합이민센터는 이쪽 서부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이렇게, 내년에 하나 동부 쪽에 하나 다시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는 직접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콜센터는 외국 근로자 위주로만 한다는 소리인가요?
콜센터는, 이민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콜센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체 22개 시군 전남에 계신 외국인은 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어떤 기능이 같지 않나 싶어서.
콜센터는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으면 그 애로사항을 시군의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이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법률 상담이나, 직접 찾아오신 분 법률 상담이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이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전남·경북 결혼이주여성 교류 지원 그 사업이 또 이민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벌써 또 가족센터하고 연계성이에요.
좀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를 통해서 또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청년이민국 제도권에 어떤 이런 다문화 결혼 이민자의 어떤 사업이 연계됐을 때는 서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의 역할을 확실히 좀 선을 그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아예 사업을 주든지 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상으로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센터에서 모든 기능을 하다가 또 이렇게 사업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걸 아예 없애기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가족센터의 종사자분들이 되게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후 관리나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런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사자 어떤 대회 역할이 서로 한번 그런 단합된 어떤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해요. 좀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됐다는데 인센티브도 센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감사관 김세국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소방본부장 오승훈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성우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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