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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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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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기간 중 8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미래교육재단,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교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 기구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바, 제3조의3 한시기구 설치 등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운영 및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육성을 위해 2021년 1월 1일 자로 한시기구로 설치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한 차례 연장하여 4년 동안 운영하였으나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자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인력과 업무를 행정국 교육시설과로 통합 이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되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행정국 소관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으로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143교에 대해서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320억 원 감액된 4조 8850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재정 여건 악화로 세입 여건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사업과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속적인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교육시책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 중에 제시해 주신 비전과 핵심적인 대안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책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340억 원이 증액된 4조 20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594억 원이 감액된 3499억 원입니다.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7억 원이 증액된 327억 원이고,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47억 원이 증액된 621억 원이며, 기금전입금은 전년 대비 320억 원 감액된 4200억 원입니다. 세입 합계는 지난해보다 320억 원 감액된 4조 885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405억 원이 감액된 2조 2883억 원, 평생교육은 20억 원이 증액된 207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331억 원이 감액된 183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15억 원 감액된 250억 원이며, 인건비는 511억 원 증액된 2조 3678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지난해보다 320억 원 감액된 4조 885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4조 3702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203억 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조 8844억 원이며, 5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이 377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982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76억 원으로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이 2507억 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이전수입이 969억 원이며, 6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3억 원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327억 원으로 평생학습 수입 등 교수학습활동 수입 2억 원, 사용료와 수수료 등 행정활동 수입 5억 원, 7쪽입니다.
자산임대수입 등 자산수입 4억 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80억 원, 학교회계전출 반납금 등 기타수입 236억 원입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액으로 621억 원입니다.
넷째, 기금 전입금은 4200억 원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7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 시책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IB 프로그램 운영 11억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43억 원 등 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1185억 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인력 지원 220억 원,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79억 원 등 16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운영 59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비 지원 68억 원, 특수교육 종일반, 보육교실 운영 85억 원 등 29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율성을 키우는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40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및 구축 89억 원 등 1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 연계 교육 운영을 위해 대학·민간협업 분담금 18억 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5억 원 등 23억 원을 반영하고 수업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최적화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평가를 위해 교실수업개선 지원 49억 원 등 83억 원,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84억 원,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활성화 18억 원, 진학 지원 사업 24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38억 원 등 86억 원을 계상하였고 AI 활용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에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93억 원,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연수 167억 원 등 28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38억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31억 원, 흡연예방교육 14억 원, 보건교육 운영 지원 23억 원 등 7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교육 내실화를 위해 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Wee센터 및 클래스 구축 운영 25억 원 등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2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과 성찰로 내 삶을 주도하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3억 원,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 57억 원 등 1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수학·영재교육을 위해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19억 원, 영재교육원 운영 40억 원 등 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AI·SW 교육을 위해 스마트 교육 활성화 지원 274억 원,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17억 원 등 29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학교예술 교육을 위해 60억 원을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성·민주시민교육을 위해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야영수련활동 지원 74억 원 등 8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앎을 나누고 실천한 전남 의(義) 교육에 21억 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 다문화 가정 운영 지원 48억 원,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1억 원 등 4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64억 원 등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72억 원, 16쪽입니다.
학교 네트워크 개선 및 시범연수 43억 원, 스쿨넷서비스 이용요금 53억 원 등 5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 학생이 먼저 경험하는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통합운영학교 180억 원, 학교 공간혁신 261억 원 등 50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지역 맞춤형 모델 마련을 위해 학교 신설 및 이설 782억 원, 기설학교 수용 시설 확충 207억 원 등 9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 홍보 46억 원, 교육정책 관리 6억 원 등 71억 원을 반영하고 소통과 협력의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생의 교육생태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32억 원,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1억 원 등 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협력과 신뢰의 학부모와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지역교육의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확산을 위해 49억 원, 지역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NCS 기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30억 원, 취업 지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 67억 원, 특성화고 학과 및 체제 개편 운영 25억 원 등 1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에 정주하는 전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오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운영에 20억 원, 학교 품 안에 머무는 학업 중단 예방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함께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8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30억 원 등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에 1조 4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공감하는 청렴한 교육 행정 강화를 위해 16억 원을 반영하고, 20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교원 임용시험 32억 원 등 5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는 학교회계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총액배분 사업 932억 원 등 3589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과 상생하고 경쟁력 있는 사학 행정지원에 294억 원,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개선 및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빈틈없이 대비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실내공기질 개선 및 측정 140억 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54억 원, 교사 정밀점검 및 재난안전시설 개선 347억 원, 내진보강 및 석면 교체 664억 원 등 32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 13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 1610억 원, 급식시설 개선 293억 원,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80억 원 등 1991억 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및 늘봄교실 운영 659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103억 원 등 8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학생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880억 원을 계상하고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학생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아침 간편식 운영 18억 원,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219억 원, 교육급여 지원 98억 원,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28억 원 등 12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맞춤형복지비 314억 원,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327억 원 등 686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2030 교실 운영 152억 원 등 179억 원을 계상하고,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95억 원 등 1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교육에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2조 6126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에 948억 원, 공익법인관리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청 과별 순서대로 소관별 사업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소관 과장 또는 담당관이 주요 사업 위주로 3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9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인 1억 451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56쪽입니다. 홍보 선진지 시찰로 홍보 전략 탐색 및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홍보 유공자 연수 지원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소식지 발간에 6억 187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주요 교육정책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많은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연 10회 매회 2만 7000부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의 소식을 전하는 전남교육뉴스 운영에 1억 7966만 원, 교육현장 탐방 동영상 제작에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교육정책홍보 자료 제작입니다. 전남교육 홍보용 책자 및 홍보 영상물 제작에 9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교육의 비전과 역점과제 등을 교육가족과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등 전남교육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전남교육 SNS 운영에 1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전남교육정책과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교육가족과 상시적으로 소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예산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억 6500만 원 대비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내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조정관 운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권역별 청렴라이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청렴감사활동우수자 국외연수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지원과 감사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0쪽입니다. 갈등조정관 운영, 반부패청렴 추진, 권역별 청렴라이브, 고위공직자 청렴콘서트, 청렴시민감사관제,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운영 등 신뢰받는 전남교육 운영으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3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세부내역입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학습공간, 체험 공간 등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영역단위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별로 3억 내지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13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로 833억 원,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로 463억 원,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로 32억 원을 계상하여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임대형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이행계획검토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재구조화 및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분담금과 사전기획용역비, 개축타당성 용역, 전환준비금, 이전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78쪽,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시도분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아래부터 7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해 13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존 BTL학교 운영비 및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2025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92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2억 7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7억 9200만 원, 보건급식 79억 82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1억 2600만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296억 원, 교육행정일반 13억 2200만 원, 기관운영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부터 85쪽, 교원연수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연수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 의무위탁 채용시험 및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해 교원인사관리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에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아침간편식 운영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6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을 위해 42억 7400만 원을,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를 위해 3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7쪽,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기숙사 생활관 시설 보수·개축·환경개선에 1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87쪽입니다. 사립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누수보수, 벽체보수 등 교실 대수선에 14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90쪽,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교육정책연구 상설협의체 운영, 주요업무보고 운영, 전남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운영, 교육백서 발간 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부터 92쪽, 기관 및 학교평가 관리입니다. 90쪽,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 8000만 원을, 91쪽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를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93쪽,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업무분석 및 DB 구축, 전남교육 소통공감을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 94쪽,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남교육통계를 위한 통계관리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사학기관 지도지원입니다. 투명하고 공공한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사학기관 지도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2025년도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주요사업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억 원이 감액된 743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1억 12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663억 9400만 원, 교육복지 72억 원, 교육행정일반 9200만 원, 기관운영 7700만 원, 인건비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학생 자발적 첨단과학기술 및 지능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AI-SciTech 동아리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부터 105쪽, 기후변화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학교 운영에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학생중심 탐구활동 및 학생주도형 동아리 운영 등 공생의 길 프로젝트 운영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자기주도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B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2030 교실 구축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AI 수학학습지원 플랫폼 활용을 통한 수학 학습력 향상을 위해 AI 수학점핑학교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부터 112쪽,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종합적 읽기·쓰기 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융합독서교육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인문선도교실운영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에 3억 6600만 원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7쪽,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환경을 구축하고자 ICT 활용교육 지원에 46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디지털기반 원격교육 지원에 17억 9500만 원을,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위해 각급학교 스마트기기 확충에 228억 원을, 에듀테크 활용 기반구축 및 수업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에 1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구입에 따른 구독료 지원을 위해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자치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내역, 세부 사업순입니다.
12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교육자치과 예산액은 1119억 353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6억 6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해외우수인재 운영지원비 증가와 전남학생교육수당 확대 지급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부터 131쪽까지 교원연수 운영,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역량강화 국외연수 운영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사 및 통일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8억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 교원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118억 76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과 영어듣기능력평가 운영 등에 4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 특색교육과정 운영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1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9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5쪽까지,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마을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9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열정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전남 농산어촌유학 운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 학교·섬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에 47억 2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하단부터 138쪽까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기타교육복지지원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 존중,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가정 운영 지원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30억 4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통한 학습복지증진 및 자신의 꿈 실현을 지원하고자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에 880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부터 143쪽까지, 교육정책기획관리,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교육협력관리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지속가능한 ESG 교육 지원 등에 1억 7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협력과 신뢰의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연수 및 교육 지원 등에 3억 2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부사업 추진과 영호남 교육교류협력 등 교육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부터 146쪽까지,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입니다. 세계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전남국제교류 확대와 해외우수인재 유치 운영 등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에 20억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안전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입니다.
예산서 14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안전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53억 2800만 원으로 주요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6억 6900만 원, 교육복지에 1076억 6800만 원, 보건급식에 4억 950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각목 내역서를 단위 사업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부터 152쪽, 학생생활지도 예산입니다. 어린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경감을 위해 VR 교통안전 시범학교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지원에 39억 2200만 원을, 학교 노후 CCTV 교체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재난 상황 시 위기상황 신속 대응과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 훈련 및 재난안전용품 통합 지원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부터 153쪽, 학비지원 예산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해 49억 400만 원을,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1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57쪽,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예산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14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늘봄교실 운영에 1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늘봄학교 운영지원에 35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부터 158쪽,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22억 9000만 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80억 1300만 원을,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부터 160쪽, 보건관리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학교시설개선 예산입니다. 학교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보·차도 분리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덕 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정책과장 한종덕입니다.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노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2025년도 노사정책과 예산은 3290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교육공무직 신규 직종인 늘봄 실무사 등 인건비와 내년도 인건비 인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예산안 16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노사관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외 사례 연수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 테마 연수비 1억 8000만 원과 직무 연수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사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에 2000만 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증 제작비 등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교육연구운영 지원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보조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교직단체의 노조사무실 지원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단체교섭 추진 및 노사관계 연수비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 맞춤형 상담지원과 단체교섭 추진 및 업무담당자 연수비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부터 184쪽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으로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괄관리 운영에 따라 교무행정사, 조리실무사 등 49개 직종 인건비로 3269억 9700만 원을 총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덕 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지금부터 유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7억 원 증액된 2721억 31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교육감 추천 장학생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교원 수급과 교원의 글로컬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직원 역량강화에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및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추진하기 위해 교직원 인사에 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 복지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2030 교실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에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2030 교실에 대비한 수업 활성화 및 수업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의 전환과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력신장 및 평가에 4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교원연구대회 및 연구학교 운영으로 공부하는 선생님, 연구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장중심 장학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치원 교원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에 3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업 16억 6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부터 5세 유아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교육비에 11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에 5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정규교원 결원 보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지원을 위한 유·초등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4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에 7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학년도 중등교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3600여만 원이 감액된 181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45억 6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07억 3600만 원, 교육복지 61억 8900만 원, 평생교육 12억 2700만 원, 기관운영 1억 3400만 원, 인건비 118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주요 핵심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지역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8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을 위한 교과교실 구축에 22억 2000만 원을,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2030교실 구축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4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에 1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과 방과후 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복지에 16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강사 인건비 분담금 등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에 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학부모 공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6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으로 477억 5100만 원을, 정규교원의 휴직·휴가·연수·파견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705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2025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 진로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진로교육과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338억 8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역량 있는 직업계고 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연수지원 예산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 및 운영비를 30억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업계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과 운영을 위해 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제공 및 진학 설계를 위해 학력신장 및 평가에 4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6쪽, 일반고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1억 5000, 247쪽,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과 대입정보박람회 등 진학지원 사업에 27억 3500만 원, 249쪽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내실화를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이 연계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교육에 17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249쪽에서 250쪽, 특성화고 학과 및 체제 개편 등 직업교육 운영에 40억, 251에서 253쪽, 전남글로텍학교 운영,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등의 취업 역량강화 사업에 86억, 254쪽, 직업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에서 257쪽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자기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글로컬 신산업 창업 체험프로젝트 운영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을 1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에서 260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전남형 모의고사인 J-FINAL 출제 및 시행을 위해 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및 한국말산업고 승마시설관리 인력 인건비를 총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내역과 주요 사업순입니다.
26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학생생활교육과 세출 예산안은 12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인 5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이 큰 사업은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으로 2024년 45억 4300만 원에서 2025년 1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민원대응소통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부터 268쪽입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으로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사업에 8억 50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3쪽입니다. 성폭력전담조직 및 사안처리단 지원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사업에 총 1억 4900만 원을, 존중과 배려와 학교문화 조성 및 전남공동체 성인지 함양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7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체제 구축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에 총 3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9쪽입니다. Wee프로젝트 내실화 및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등 학생상담활동 사업에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1쪽입니다.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대안교육 운영에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3쪽입니다. 학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 맞춤형 치유 지원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사업 관리에 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부터 285쪽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정원외 기간제 인건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이음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2025년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537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90쪽입니다.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비를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다양한 운동장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체육기구와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여건개선 사업비를 2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전국 및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운영 사업비를 3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3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체육교육 운영지원, 스포츠강사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육선수 육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각종 체육활동 사업비를 355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보건교육 운영 지원과 각종 건강검사지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흡연예방교육 등 학교 보건관리 사업비를 2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비를 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에서 311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 사업비를 39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급식기구 확충과 교체를 위해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를 46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영양과 보건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33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14쪽입니다. 영양사 초과근무수당, 미화원과 급식 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 등 교육공무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7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권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4812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인 678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48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일반비는 64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699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1%인 65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역을 단위 사업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8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비로 10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31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관 심사 승진제 운영을 위해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으로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및 교직원 부조급여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를 포함한 교직원 복지후생을 위해 31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교육정책관리협의 등을 위해 3800만 원을, 청사 내 불법감청 설비점검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6월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3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에서 323쪽입니다.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로 3억 9800만 원을, 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해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5쪽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비는 중부권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칭 전라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을 위한 전시시설에 대한 설계비를 1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 설계비 등은 교육시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27쪽부터 328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맞춤형복지비,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으로 복지지원 확대 및 부담요율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4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5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1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장기 병가, 출산·육아 등으로 각급학교 및 기관의 결원 발생 시 결원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신규 임용 후보자가 안정적으로 공직에 정할 수 있도록 실무 수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권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국 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조 8033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내에 통합지원 사업의 조정 및 확대와 디지털교과서 활용기반 조성으로 349억 5000만 원 증액된 4299억 원입니다.
교육일반경비는 스마트워크시스템 구축, PC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 구입, 개인정보노출 점검시스템 고도화 등 신규 정보화 사업 증가로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115억 원이 감액된 250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인상률 및 불용액 추이를 반영하여 404억 원이 감액된 1조 33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각목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각급학교 교수학습 여건 개선 및 ICT 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성능 노후 PC 교체 보급에 7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보화기자재 보급에 38억 8000만 원을, 노후 무선 AP 교체 보급에 20억 2000만 원을,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 지원비입니다. 단위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104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해 교직원인건비 2411억 원과 운영비 5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까지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본청 전산실 설치 운영비 13억 5000만 원, 인터넷통신비 53억 5000만 원, 지능형나이스유치원 운영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연수 등 정보보안 관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예산 관리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제반 경비와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낭비신고제 운영 등 사업추진에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K-에듀파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15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입니다.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0.1%인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0억 원,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8쪽,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및 인건비 불용액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4억 원이 감액된 1조 33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국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1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2025년도에 농어촌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등의 세부사업이 교육일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6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평생교육비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설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일반의 경우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편성되었던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비가 교육일반으로 변경되면서 전년보다 17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단가 인상 및 대체인력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남온라인학교의 신설 및 경호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이설에 따른 원활한 개교를 위해 개교경비 6000만 원을, 가칭 온미래학교 등 신설학교 사전계획운영 및 학교부지 활성화 운영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학령기의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29억 5000만 원과 학원의 건전한 운영 지도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354쪽,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을, 평생교육관 운영비 9000만 원을, 355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22개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독서문화한마당 운영 등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으며, 357쪽, 법률 제정 및 정비, 소송 및 행정심판추진 등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358쪽, 적정한 학생배치 계획수립을 위해 학생배치계획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통학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비로 16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거점고 육성에 따른 폐지학교 학생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60쪽, 통학차량 운전원 미배치 인건비 및 시설물유지관리원 통학차량 운전원의 연가·병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헌 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재정과에서는 전년 예산 대비 96억 3410만 원이 감액된 56억 503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결산, 계약, 재산관리 등 재정업무통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사업에 4500만 원을, 출자 출연기관인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관리 사업에 19억 2779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혁신활동 지원사업에 3180만 원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추진을 위한 결산관리사업에 9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각종계약 집행을 위한 재무회계관리사업에 2849만 원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보호를 위한 재산관리사업에 24억 4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후행정장비 교체,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물품관리사업에 4억 6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본청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5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헌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준수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내역, 세부 사업순입니다.
먼저 371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교육시설과에서는 2024년도보다 25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80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학교 신증설, 교실 중축 등 사업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41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산하기관 신·이설사업이 전년 대비 165억 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 예산안 각목내역 세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우수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공간 모델을 탐구하여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리 부산물로 인한 조리 종사자 폐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으로 광양, 영광중 급식실환기 개선비 3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등을 위한 학생 신설 및 이설사업으로 가칭 사랑초 등 12개교 신설에 776억 1500만 원, 374쪽입니다.
기설학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순천용당초 등 4개교 교실증축에 124억 4100만 원,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운영학교 구축을 위해 진월초·중등 3개교 통합운영학교 조성에 17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 신증설 사업에 1080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수산계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시설 확충으로 완도수산고 실험실습실 구축에 10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실 내외부 환경개선 등 교실대수선에 88억 원, 학생용 노후 책걸상 및 분필칠판 교체를 위해 3억 300만 원, 관사보수 등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에 31억 3900만 원, 376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진도초 등 4개교 개축비 77억 3500만 원, 전남형 미래학교 실현을 위해 용방초 등 3개교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215억 7400만 원,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물 대상 2024년, 2025년 선정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3억 2700만 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시설환경 개선비로 484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시설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의 견실 시공을 위한 시공평가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 시설사업 추진지원에 8억 4700만 원, 378쪽입니다.
청렴 및 친절도 향상 교육 등 시설업무 담당자 역량강화에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해 과 부서 운영비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해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신·이설에 23억 4800만 원,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광양창의융합교육관 구축에 42억 43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로 67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연수시설 구축을 위한 전남교육연수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55억 6100만 원, 유아발달 및 누리과정 운영에 적합한 체험교육 제공을 위한 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에 55억 4100만 원, 전남교육 중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정보 활용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기록원 건립에 8억 8100만 원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122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총 190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수 교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설명 그리고 소관별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시군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확보 노력에 관한 검토입니다. 2025년 예산에 시군에서 교육청에 전입된 규모는 6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8% 이상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전수입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정책은 지역사회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군과의 교육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비법정이전수입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수감소 문제로 인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세출사업 편성 적정성 확보에 관한 검토입니다. 2025년 예산에 편성된 1억 이상 신규사업은 2030 교실 구축 등 총 41건 5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2건, 320억 원이고 목적지정사업은 9건, 255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IB 프로그램 운영 등 348건으로 국가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중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나 중기적 재정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장기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에 관한 검토입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8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교육재정의 뚜렷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 2025년도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7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을 교육재정에 투입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 전망을 고려할 경우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의 기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도별 기금 운용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여 이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에 관한 검토입니다. 2022년부터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에는 총 814억 원이 투입되어 2024년까지 13만 7235대의 기기를 보급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목표 보급률을 95%로 본 사업을 통해 디지털 학습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급된 스마트기기의 장기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노후된 기기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기기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3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도의원입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비롯한 실·국장님들과 우리 여러 교육장님들, 관계 공무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 대폭 삭감에 따른 전남교육청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국장님 지방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이 올해 일몰되었죠?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국가부담금을 무려 99.4% 삭감 예정인바 국가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우리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일몰되어서 이게 일몰되면 270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놨는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 가면 나중에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다시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하고 예산에는 차질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해놨습니다.
추경 때요?
예.
2025년도 예산안 221쪽을 보면 2024년 예산 대비 약 10억 원 정도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더군다나 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감소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님이시죠? 221쪽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남온라인학교나 교육과정 운영 강사비 등은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미래형 수업혁신학교 그리고 고교학점제, 교원연수 그리고 온라인학교 추진 또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거점센터 운영 이 몇 가지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종료되면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종료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계획한 쪽으로 다시 또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위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꼭 확보해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교원들을 위한 출퇴근 교통비 예산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요자 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미리했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교원이 같은 해에 다른 지역 학교로 전보 발령받은 경우에 금액이 혹시 인상되도록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다른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은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대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190 이 정도 내외에서…….
그렇죠, 190일 평균. 그런데 장애인 교원의 출퇴근 교통비를 산정할 때 평균 수업 일수가 180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10일 정도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늦게 있어서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업 일수에 맞게 규정대로 예산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교원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원제도는 자부담금이 발생되나요?
자부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수요를 조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한 부분들은 편성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지원받기를 주저하게 된다든가 또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장애인 교원들이 정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항상 모색해 주시고 그분들하고 함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 2025 예산을 편성할 때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자부담금이 일 300원씩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분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국장님!
예.
87쪽에 보면 순천금당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건 혹시 장애인 교원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인지 아니면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인지…….
금당고를 사용하는 모든 학생이나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예, 요즘 무장애 시설을 권장하고 있어서요.
우리 장애 교사들에게 어떤 수업권이라든지 교권을 존중하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정책기획관인지 모르지만 환경교육자문관 또 미래교육자문관 등 자문관 운영 시 자문일지를 토대로 자문관 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률적으로 23만 7000원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만 그렇게 잡아 놨고요.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일지를 쓰지 않으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대 6일까지 해가지고요.
금액이요?
예. 그 기본수당은…….
기본 금액수당은 23만 7000원이고요. 그렇다면 각 실과마다 보면 자문관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자문일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국장 선에서 철저히 일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일지는 회의나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 의견, 결정 사항 또 향후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또 공유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잘 기록해 놓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혹시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더러는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가 아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학비 지원해 주는지 그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학교 밖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물론이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또 행정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더 난처하게 어디에 나타내지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떤 아낌없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아숲놀이체험원 375쪽 아까 어떤 과장님이 하셨죠?
시설과장님이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입니다. 유아숲놀이체험원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떤 목적으로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자료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초등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야죠.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 김병남입니다.
375쪽 유아숲놀이체험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장애 인증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무장애 인증은 무장애인증기관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늦어져가지고 시설비가 내년으로 넘어간 사안이고요. 2026년 전반기까지는 사업이 마쳐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덕분에 에코스쿨 1차 지원사업으로 국제에코스쿨 인증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차 지원사업은 글로컬화하여서 1교 1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이번에 다…….
사업비가 조금 아쉽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잘 편성해주셔야 되고 지금 1차 에코스쿨 인증된 모든 학교에서 만족도가 200%입니다, 200%.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지역민들도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 학교에서 에코동아리가 지속되기 위하여 모든 학년이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업거버넌스 참여로 민관거버넌스 선두 시범사례인 만큼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배움터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 유아초등과장님께 유아숲 어디에다 하시냐고, 체험원을, 여쭸는데 사실은 숲 그 자체가 교육의 장인데 꼭 굳이 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또 아이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공부하는가, 또 뭔가를 느끼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숲을 잘 가꿔서 그 자체가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의 사례를 담아서 생태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김영신입니다.
195쪽이요. 국장님 2030 미래교실 구축 설명 어제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미래교실 구축이라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위원은 어제 설명은 잘 들었지만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나 어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다니고 싶어도 사실은 못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다니고 싶어도요,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 시설이 갖춰진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를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으나 학부모들도 바라나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교실마저 이렇게 차별 있게 지원이 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교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위원장님.
이런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검토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저도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설명을 사전에 좀 들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립은 재정결함 보조지원금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관계 법령에서 없거든요.
그런데 몇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을 이렇게 차별 두는 건, 차라리 그러면 공립도 같은 조건으로 해서 같이 뚜벅뚜벅 걸어, 아직 우리 아이들이 미래교실에 사실은 지금 생태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걸 걸어가면서 그런 편차를 둔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라도 준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핵심 사안은 사립유치원 해당사항 같아요. 사립유치원 해당사항 같은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가 아주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공감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나선다고 그렇게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공립과 사립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첫 출발부터 이런 불공평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08쪽 사업별 예산을 보면은요,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사업 교육자치과장님이시죠?
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 지원청마다 보니 우리 담양교육지원청만, 담양교육지원청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사업예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나마 이렇게 유보통합을 위한 선도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는 우리 교육청에서 2억에서 4억까지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4억에서 8억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자치협력지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각 사업을 특색있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사드리고 다른 청들도 한번 점이라도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864쪽 학교폭력예방 활동은 지금 제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각,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별 예산인데 목포 학교폭력예방 활동 670만 원, 여수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1730만 원, 학교폭력예방 연수 450만 원, 나주 학교폭력 역량강화 550만 원, 해남 학교폭력예방 활동 720만 원, 무안 유관기관 합동 학교폭력예방 1080만 원, 장성 유관기관 합동 학교폭력예방 160만 원, 진도 학교폭력예방 야간생활지도 778만 원 또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200만 원, 학교폭력예방 264만 원.
진도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진도교육청에서는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을 찾아 보니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방이 먼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방에 대한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이 청에서만 진행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이요. 그리고 예방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으로 다 실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교육장 허동균입니다.
교육장님 본의 아니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순천교육장님 모시게 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순천이 가장 높아요. 5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 중 가장 많은 예산이지만 예방교육은 사업별 내용을 보니 들어 있지 않은 거예요. 혹시 그래서 따로 뭘 하고 계시는가, 사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사업별 예산인데요. 사업별 예산 순천이 866, 866 사업별 예산 거기 보시면 사업별 내역이나 오는데 거기에 찾아봐도 예방교육이 없다고요, 교육장님.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방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청들은 이렇게 예방교육, 예방생활지도,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연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청을 말씀드렸고요. 순천은 그 예방교육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교육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청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등교맞이라든가 또 저희들 청에서 별도로 하는 동그라미교실이라든가 또 컨설팅을 하는 탄탄플러스라든가 이런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예산이 없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먼저라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면밀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촌 소규모 학교 운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이십니까? 정책국장님이십니까?
예, 정책국 소관입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교원정원 감축 인원 통보를 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립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농촌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소멸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일단 정원은 교육부에서 주는 거라요, 수업이라든가 국영수사과 수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색화를 많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역에 따라서 목포 같으면 서산초 같은 데는 해양안전교육 그다음에 인근에 고도원학교라든가 그래서 학생을 재배치하는 개념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를 좀 살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발표한 이제 단순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원을 감축하면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순회교사와 상치교사 위주로 복식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많아 교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218쪽을 보면 2024년 예산 대비 799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절박하기에 농촌학교 교육 현황이 절박하길래 적은 액수지만 혹시 소외되고 있지 않나,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삭감한 사유들을 언급했습니다, 국장님.
전남은 정말 농촌 지역 위주로 인구소멸 지역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 유지를 위해서라도 농촌 지역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교육감님의 시정 연설도 듣고 오늘 부교육감님의 제안취지 설명서도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속에 정책이 그대로 녹아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다시 반복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부교육감님, 내년 예산 정책의 기조라 할까 방향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만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도의 학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교실, 수업 포함한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밑줄 쳐가지고 키워드 정리해 보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질 높은 교육, 글로벌 경쟁력 확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전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교육청들의 내년도 기조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면 우리 전남교육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성들을 어떻게 갖고 있을지를 세부적인 사업들 통해서 저는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폐지, 매몰된 사업은 무엇일까 이걸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신규 사업이야 쭉 나오죠. 매몰사업은 정확히 파악이, 지금 주신 자료는 좀 파악이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먼저 신규 사업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신규 사업 가운데 총 4조 8000억 예산 가운데 320억 감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이 41건에 575억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내년도에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320억 감액하면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신 것이죠?
금년도 중간쯤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에요, 저희들이 각 과에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원점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각 과에서 중복적인 사업들이 있을까, 그리고 사업의 성과들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에 있는 사업들을 좀 들여다봤고요. 그 사업 중에서 성과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사업들은 그 역사를 과정을 거치고 나서요. 올해 감액 사업 그리고 통폐합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하게 되면 감액 또는 일몰시키는 것이 중심이겠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존중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잘된 사업, 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단위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이 마무리되고 완료된 경우에는 이걸 일몰시키는 게 맞겠다 싶고 응당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규 사업 그리고 일몰 사업에 대해서요. 내부에서 그런 소통 과정이 당연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회하고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을까요, 신규 사업, 폐지 사업에?
지금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모두에 말씀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완결된 그리고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또는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면요…….
아니 폐지 사업은 둘째치더라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엊그제도, 어제도 우리…….
2030.
예, 2030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죠. 2030 워낙 또 규모도 큰 사업인데 신규 사업 최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예산 분석서에 보면 어딜 가나 1억 원 이상에 대한 신규 사업들에 대한 조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조서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위원님께 흡족하실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다 보고가 됐었을까요?
저는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여하튼 신규 사업의 경우로 본다면 적어도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실은 예산심의 과정 이 자리에서 설명을 받고 또 보고서를 통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라고 놔두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산심의 기간 이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위원들의 궁금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실은 맞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피감기관에서 공직생활 하면서 당연히 신규 사업들은 리스트 작성해서 의원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반응 살펴보면서 미진하고 또 의원님 궁금한 부분들 해소되면서 예산심의에 저는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사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원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정할까요?
보통 신규 사업의 가장 첫 번째 동의는 학교 현장의 수요입니다. 학교 현장의 수요고요. 그리고 외부에서의 요청 사항이 있을 텐데, 학교 외에 외부 사항 요청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학교 교육가족이 가장 큰 대상이기도 하고 그 수요 조사에서 한 부분 그리고 조금 톱다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긴 한데요. 2030 교실에서도 보셨겠지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역점사업 2030 교실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신규 사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정책은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딱 양식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필요성 올라가잖아요. 필요성 올라가고 그리고 시기를 요하는 부분은 시급성을 또 강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 효과 보통 쓰잖아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동의를 얻었을 때 정책을 기획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 신규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한 41건의 신규 사업들이 이런 기본적인 충족 조건에 충분히 부합할까, 저는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되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공감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41건 다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편입되어 있는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잠깐 해당 과 과장님 의견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예, 담당 과장님.
첫 번째는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어디 무슨 과인가요, 100주년?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그냥 100주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 100주년인가요?
개교 100주년 해서 내년도에 개교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수요 조사하니까 100주년이 몇 곳이나 나온가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14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100주년 하려고 지원받지 못한 학교하고 형평성 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4개 학교면 14개 학교 다 지원해 준가요?
지금 14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단위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600만 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600만 원, 20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구한 대로 다 지원해 주면 이게 결국은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요구액대로 한다는 것이 되고 마는데 저는 이 예산은 실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학교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인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공감대의 확산과 협의, 합의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중에 국외역사문화탐방 주무과장님 혹시, 아, 같나요?
(웃으며) 예, 같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신규 사업으로 장흥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게 국외역사탐방으로 해서 장흥 지역에서 장흥군수님하고 일대일 대응투자로 해서 장흥군에서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랄지 그런 역사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장흥군하고 매칭사업으로…….
그럼 나머지 21개 시군은?
제가 왜 이 부분을 꺼내냐면 지역의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 예산과 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계신 위원님들 누가 특정 지역에 이 많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특정 지역 이름이 없이 단순히 국외역사문화탐방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사전적 협의나 보고 절차 없이 특정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탐방으로 이게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졌는지는 뒷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또 어느 부서인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예, 말씀하십시오.
해외 우수인재 지원 이것도 과장님…….
거기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해외 우수인재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던 저희들이 전남에 있는 직업계고 5개 학교에 대해서 76명을 지금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2026년도에 강진에 전남국제직업고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해외 인재 육성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랄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등등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신규인데 이게 지금 몇 개 학교에 지원 예정인가요? 1개 학교는 아니잖아요.
지금 직업계고 5개교 76명이고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연도 202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나요, 전남에?
지금 현재는 5개 학교입니다.
이 해외 우수인재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부교육감님, 폐지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내년에 폐지 사업이 미래교육박람회를 비롯해서 87건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금액으로 보면 437억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수치가 맞는가요?
완료 사업 기준으로 지금 439억 원 정도 알고 있는데 조금의 차이는 절삭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금액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의 선정 기준하고 유사할 걸로 보이는데 폐지 사업, 일몰 사업의 선택, 선정 기준은 뭘까요?
모두에 이재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의 중복이나 기한이 도래했던 글로컬 박람회는 일회성 작년에 종료되었으니까 당연히 당연한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산 사업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면 해당 부서의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폐지를 하게끔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정책국 중심으로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사업성과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통폐합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 그리고 그런 것을 검토했다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유사·중복 사무 예산 같은 건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리고 또 사업을 실제로 해보니 효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것들도 포함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폐지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 갖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몰된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87건에 대한 목록 자료로 위원장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앞서 교육자치과장님이 해외 우수인재 운영 지원 이게 신규로 반영을 했고 국제교육교류사업 담당하는 과는 어디죠? 아, 또. 한 번 더…….
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과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곳곳에 이렇게 딱 걸리구먼.
과장님 올해 국제교육교류사업 예산이 본예산, 추경 해서 어느 정도 있었죠? 뒤에 도움 주시면 좋겠는데요, 담당 우리…….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청별로 해가지고 5000만 원씩 11억이 배정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올해 그 사업이 각 지역청에 저희들이 5000만 원씩 해서 22개 청 해서 11억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을까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다 받지 않았는데 지역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지역청에서 한 학교를 공모해서 그렇게 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까지 다 그것을 보고를 받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받지는 못한 거네요, 평가 보고서. 청별로 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만족도 조사도 했잖아요, 지역청에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했어요. 혹시 우리 지역청 교육장님들 가운데 국제교육교류사업 혹시 다녀오셔서 평가와 만족도 조사하신 교육장님, 혹시 완도 와 계신가요?
완도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가보고 하게 되면 학교별로 또 청별로 이렇게 갔다 온 보고서들이 다 있고 거기에 만족도 조사들도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완도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서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는 5000만 원 교부된 것을 나주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도는 나주가 추진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게 살아있으면 2025학년 때는 완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지금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교육청에서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우선 나주교육청에서 현재 추진을 했기 때문에…….
완도청에는 따로 하지는 않으셨고요?
예, 저희들이 학생이나 다 이렇게 보내주고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바톤을 나주청…….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나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교육청 변정빈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결과보고서 아니면 또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가요?
예,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매우만족 학생들은 그랬고요. 부모님들은 더 완벽하게 만족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른 청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학교별로 갔던 걸로 봐요. 특정 학교에 배정을 해서 국제교육교류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각 학교별로 보고서들은 우리 도교육청 홈피 통해서 거의 대부분 확인했고 아무튼 그 만족도 조사가 의미가 있든 의미가 있지 않든 간에 보고서상에는 굉장히 만족도 조사가 대단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 우리 담당과에서 결과보고서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돼 있을까요, 돼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잠깐…….
한 절반 정도 지금 감액되었을 겁니다.
감액됐습니까?
전체 감액됐습니다.
발언대로 한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해외 우수인재 운영 지원에 16억을 썼는데 편성이 힘들었겠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교육감님은 마이크를 꺼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편성이 안 돼 있죠?
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만족도 조사 그리고 결과보고서 없이 매몰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우리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셨다고 했어요. 이걸 누가 왜 폐지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몰 사업에 대한 원칙과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이 국제교류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급한,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부분 중에 필요성 부분하고 시급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부분이 그런 만족도 성과에 서로 비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비교 부분이 지금 만족도 조사를 다 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기를 바랐을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 담당자라면 1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에 대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적어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 이걸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11억이 들어간 예산을 그냥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위원님 확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11억 어떤 부분의 11억을 지금 보신 건지.
국제교류협력사업, 국제교육교류사업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한 푼도 반영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푼도 반영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충분하게 성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거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억이 넘게 들어간 예산이.
제가 이 부분…….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업이 누가 제안했을까 이 부분을 저는 주목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임 교육위원님이 제안해서 저는 이게 성사됐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만족도가 대단히 컸다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저희 위원회가 차후에 바꿔지면 저희가 정책을 제안해서 관철된 예산들은 똑같이 이렇게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 더 크게 드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그렇게 사람 베이스를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전반적으로 해외연수 부분 보셨을 때 감액이 좀 이루어졌던 걸로 아셨을 텐데 해외연수도 그런,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과에 포커스를 둔, 했으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거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셨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부서별로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죠, 도교육청도? 부서 실링이 차니까 찾다 찾다 새로운 예산은 내려있고 해외 우수인재 운영 이건 새롭게 넣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로 예산 사업명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이랬다 하면 그래서 더욱 사전에 동의와 협조, 이해 과정이 그래서 더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겠느냐, 그 부분을 좀 지적코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매몰돼야 된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1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걸 자인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현실과는 다르게.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지금 주신 부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많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뒤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되어지면요,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책임 있게 나중에 관련된 예산들을 챙겨봐 주시고…….
예, 더더욱 그러겠습니다.
꼭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 이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신규 예산으로 세우고 있는 국제 교류협력지원사업 이게 신규 예산인데 지금 16억 4000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5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전남 학생들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예산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신규 예산 가운데 교원국외연수 5억 1000만 원 있어요. 이거 신규 예산입니다. 우리 전남 학생들 국제교류예산 다 빼고 우리 선생님들 예산 세우고 해외에서 온 학생들 예산 세우고,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좀 더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그 부분이 단순하게 이걸 빼고 이걸 올리고, 그 주체 사람에 대한 베이스로 선생님분들 올리고 학생 줄이고 이런 부분 보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 않고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연수 부분에 기본적으로 재조정들이, 구조조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의 역할 분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연수, 교원 연수, 그쪽에서는 또 교원 연수 부분은 좀, 유공자 뭐 유공형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연말에 가시는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 테마형으로 또 교원분들 연수가 늘기도 하고, 학생분들 연수는 저희들이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 좀 설명을…….
교원 연수 이 부분, 국외연수 이 부분은 신규 편성이 돼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사업이었다면 이 부분 가지고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부분은 선생님들도 중요하고 해외에서 좋은 인재들을 데려와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지막 발언은 교육감님 시정연설 부분 이야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전남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1 숙제이기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아마 우리 전남교육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저희가 또 이건 아마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어제 2차 추경을 보고 오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청렴 UCC 공모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사실 어제 다 감액이 되셨었거든요.
다가 아니고 절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 감액이 됐었었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접수가 안 돼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이렇게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접수를 받아보니 최우수 성적의 작품들이 안 나와서 그 부분들을 감액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는 나오겠어요?
저희들이 더 홍보 열심히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2차 추경 때 감액을 했던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오려면 저는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재정 상황 속에서 재정이 좀 여유로우면 모르지만 우리 감사관에서 추진, 사실 사업보다는 감사 역할들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게 청렴한 전라남도 교육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봤던 사업이 오늘 다시 조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포상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관하고 개인 표창을 하는데요. 인센티브제 표창 같은 경우 저희가 전반기·하반기,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 2개, 2개 해서 4개 기관만 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 수가 너무 적다, 노력한 만큼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나 공모하셨어요?
보고 말씀을…….
예, 천천히 해 주십시오.
제가 첫 장에 있으셔서 우리 감사관께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2차 추경에 어떻게 감액됐던 사업들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증액돼서 올라온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접수가 학생이 63명 접수를 했고요. 교직원이 51 그렇게 접수가 됐는데요. 선정은 학생 아홉, 교직원 아홉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작품 수가 훨씬 많은데 심사 조건이 좀 까다로웠나 보네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역민까지도 홍보를 해서 접수하게끔 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운영하실 때는 꼭 좀 그 부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실 사업들이 세워진 것인데 이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복지과장님 좀…….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먼저 150페이지, 151페이지인데 다른 과랑 이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우리 학생 생활지도 지원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냥 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이 있어요. CCTV,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예.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 적혀 있는데 큰 틀로 지금 학생 생활지도죠. 그렇죠? 단위 사업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액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학생 수 감도 있지만 재정 여건상 감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봉사자 운영 같은 경우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통합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통합하면서 이건 빼신 거고.
예,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큰 단위 사업하고 정책사업에는 얼마씩 감이 돼 있는지가 사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들은 증감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됐는지 저희가 2024년도 것을 보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한 권도 두꺼운데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실 수 있으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일단, 부교육감님 이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요즘에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그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고 항상 요구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건 기본적인 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은 예산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맨날 더 어떻게 잘해서 줄이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시설비나 이런 거 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배움터지킴이는 이해를 했습니다. CCTV는 설치를 이제 그만해도 돼서 감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CCTV도 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재정 여건상 조금 반영이 덜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재정 여건상 지금 우리 이쪽은 다 감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갈게요. 그다음 장에 방재 훈련 및 재난안전용품 통합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을 합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사 사업이어서 따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는 받아서 했지만 통합해서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것도 아까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재정 여건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학교의 이제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이거 보급률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난안전을 위한 제품들까지 수요를 받아서 보급을 하신가 저는 그게 또 의문이 좀 듭니다.
따로 저희들이 그런 보급률을 봐서 지원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직원이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우리 이거 재난 대비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줄은 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아직 학교가 100% 보급이 다 안 됐는데. 좀 작은 것들은 보급이 잘 됐어요. 한 80∼90%, 90%씩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안전체험교구가 12% 정도 되셨고, 이거 이제 조사해서 주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모가 한 82%, 방연용품이 89%, 그런데 안전구호함이 46%예요. 그러면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은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급이 다 됐나 하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합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것은 학교의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나 재난에 있어서 사실 안전국이라는 이름을 벗은 지도 좀 됐고 거기다 더불어가지고 지금 시설들은 사실 노후화가 돼가고 있는데 재정의 이유로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여나 이런 보급들이 안 된다면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학습장이나 이런 데들을 먼저 이용이라도 시켜서 대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교육자치과장님.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일몰 사업하고 삭감된 사업들을 목록을 받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도 있었고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학생회의실이라는 사업이 있었던데 그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생회의실은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위한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생회의실을 구축을 했고 한 학교당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좀 줄어서 시설 사업 중의 일부로 인해서 다음에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학교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금액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감액이 많이 돼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다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급률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구축률이?
저희들 학생들 지금 학교로 하면 전체 학교 대비 한 67%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약 한 835개 학교 중에서 지금 한 560여 개 학교 되기 때문에요. 한 67.2∼3%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왜 우리 교육청은 잘 추진해 오시던 사업들을 팍팍 끊어버리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사업들을. 왜냐하면 지금 구축을 60%, 70%까지 해오셨는데 이것을 올 한 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도 마찬가지로 IB 교육 이런 부분을 지금 증액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자립성을 키워주시는 그런 교육의 틀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자립이나 의견 제시의 가장 기본이 사실은 학생회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의 구축에 있어서 과연 이 방향이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도 이것이 학생 자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시려고요?
위원님, 정확하게는 연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워낙에…….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단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경제 상황을 봐서 결국은 추진하는데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말씀해 주실 거면 말씀 주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저도 대부분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의 생각의 차이인데 사실은,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협의체잖아요, 학생회는. 그 학생회들이 모여서 우리 학생의회도 운영을 하시고 22개 시군에서 3명씩 해가지고 66, 이것도 수가 줄었더라고요, 예전에 정책에 비해서는. 그러죠?
예전에는 고등학교별로 하셨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대신 초등학교, 중학교를 늘리고, 그런데 저는 이런 방향성들을 같이 키워주시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 아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교육의 방향성이 토론 능력, 의견 제시, 나의 자신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기도 사실 좀 아쉬워요.
저는 이게 도교육청에 우리 회의실이 없으니까 아이들 큰 회의실 하나 해주시려고 하나 하고 봤더니 이게 학교 회의실, 학교별 회의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학생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그럼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
학생의회는 어떤 형태냐면 학교 단위가 아니라 우리 전남 전체에서 지역청에서 초중고 3명씩 해서 22개 청, 66명의 학생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 의회에서 주로 회의를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의회에서 학생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12월에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도 하고 경험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전남교육의 방향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한번…….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것도 어제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예.
제가 어제 듣기로는 감액을 하시면서 2025년도에 어떻게든 확대를 해서 정착을 시켜가겠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없어요.
지금 노조랑 협의를 하고 있어서 잘 되면은 추경 때 한번 다시 반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는 우리 재정 상황이 많이 좋아진가요? 다들 추경 때 하신다고…….
그때쯤은, 추경 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청들의 상황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학교 수도 마찬가지고. 노조와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 듣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좋다는 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족도도 기관의 만족도를 해보니까 93% 정도 되는데 당사자들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을?
예.
이게 저는 시범에서 끝나는 시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범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온 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려지고 있다고 그럴까요?
시범이라기보다는 확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6개 지원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싫어하시는 곳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은 하게 해 주셔야지요, 다른 지원청들도.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협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시원하게 내려놓는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만족도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잘 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제가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어제 오셔서 장학관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거든요,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수량 그런 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저는 그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기기를 어떻게 보급할 건지, 기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기기를 어떻게 교육할 건지 이 과정들에 대한 사실은 총괄적인 아니면 사고 예방까지 그리고 우리 교원분들께서 이 기기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저는 세워져야,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재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실 이런 게 충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잡고 있을 수 있는 저는 그 뭐라고 하지, 열쇠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본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예전에 타 상임위 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서까지를 자세하게 볼 경황은 없어서 이제 최근에 좀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부교육,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중장기 계획이나 아니면은 신규 사업이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이것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신규 사업이나 또 아니면 아까 연속이나 폐지 등등등에 있어서 저는 사실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계획들은.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혹시 그게 이유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책연구 부분은 이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조금 이 전례들이 없는 사례들이 있으면 그건 해당되는 그룹들의 의견 수렴도 해가면서 이 그림을 좀 그려보자 이런 게 있으면 정책연구소 또는 다른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거든요. 수시로 아주 많은 사례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아마 외부 용역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교육정책연구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저는 정책연구에 관련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왜냐하면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니까요. 사적인 데가 아니고 우리 전남연구원이나 대한민국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사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것을 말씀드리게 됐던 계기가 우리가 과연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대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계획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대부분의 행정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나 했더니 연구소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또 그 계획을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안 그래도 요즘에 업무과다 업무량 많다고 항상 이야기들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왜냐하면 계속 일이 늘어나니까요. 두 번째로는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 또 우리 교육한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르침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업무량도 감량을 시킬 수 있고, 그 대신 우후죽순 하는 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육청의 사업들이 큼직큼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기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연구를 한다면 우리 연구소의 업무, 우리 본청의 업무들 다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성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좀 봤는데요. 항상 이것을 조금씩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남 학생 수 추이를 보니까 그냥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1년에 6%씩 감소를 계산하셨던데 저는 이게 희망적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재정계획도 그러고 대부분 희망적이시더라고 좀.
중기재정계획은 좀 그런 측면이…….
대부분 좀 희망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시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일이 있을까라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재정도 보면 올 한 해 힘들었다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버리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계획을 통한 방법이 당연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거에 반대된 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의 토대가 되는 게 교육부 5개년 계획이에요. 그 5개년 계획에 제가 가서 말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급 효과가 안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또 내부적으로는 조금은 시나리오별 대응을 좀 준비해야 않겠나 하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앙정부의 우리 교육부의 재정 그 계획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한테 그렇게 똑같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법정이전수입 관련해서 아까 박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관련 내용에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특히, 우리 무슨 산하기관이라고 할까요? 기관들을 신규로 구축을 하시면서 대부분 보니까 지자체장님과 우리 교육감님의 협약서를 통해서 대응투자를 받고 거기에 있는 약속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사업들을 봤는데 어디로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지역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사업들을 봤더니 우리 교육청은 약속을 잘 지켜요, 정말, 제 개인적인 판단에. 거기 지자체에서 부지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 판단은. 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특히 여러 사정으로 좀 변화가 있으면.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주시지만. 저는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지자체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안 보이시면 확실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괜히 끌려가는 것처럼 추진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하루면 세상이 변하는 세상인데 1년, 2년씩 이런 계획들은 틀어져버리면 속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아무 수용성이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단호히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죠. 그 방법이 뭘까, 뭐가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 협약서가 대부분 보면 되게 간단간단하시더라고요. 뭘 어느 정도 하겠다. 기반 조성 도와주겠다. 그 협약서들을 작성할 때부터 조금 촘촘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많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열정을 갖고 확실히 도와주실 수 있는 지자체와 우리가 진행하는 게 우리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사실 운영비까지도 지자체에서 조금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될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하나 토를 달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보태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김재철 위원님께서 어떠어떤 오래 진행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중간에 너무 큰 헌신을 해주셔서 그 부분들이 잘 풀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태면 저는 외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의 지자체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인건비 부분을 걱정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양, 영광 이런 부분들 비법정전입금이나 사업비 대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감들도 만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건 저희들이 기본 토대로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전 그러고 싶고 또 그렇게 한 경험도 있어서요, 더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을 많이 주신 지역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금액의 차이 편차가 아니라 그것은 저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의. 그러면 그 열망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또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꼭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 질의는 아마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모든 걸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아까 드린 말씀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급하게 추진할 정책들이 갑자기 생기다 보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2030 교실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은 재정이 많이 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모든 학생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이런 교실 사업 물론 미래를 위해서 해야죠. 근데 이런 교실 사업들은 한 학급, 두 학급 왜냐하면 재정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도 한 학급, 두 학급을 먼저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맞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이 좋으면 어느 정도 다 같이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와 또 잘 자라게끔 지켜주면서 보듬어주고 키워주는 곳인데 과연 본 틀을 보수를 못 하면서 과연 그 내부를 보수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판단을 못 하니까요. 왜, 우리가 맨날 경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학생한테 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감이 돼야 되나?’ 구구절절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더 보탤 건 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눈 크게 뜨고 바라보고 챙기겠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요. 유초등 쪽 보면 많이 감됐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도 제가 확인한 걸로는 좀 많이 감이 됐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지금 후반기 교육위뿐만 아니고 그전, 그전 교육위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업무보고 등등등 또 언론에서도 항상 중요하다, 위험하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들인데 일방적인 추진이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의 보이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안에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제가 지금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부분만 좀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특히나 예를 들었던 부분 중에 저는 제대로 설명이 되었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됐었으리라 보는데 목적성 경비들하고요.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첫해 이렇게 출발하는 런칭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렸다고 보고 기본운영비로 저희들이 내려가는 정책을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교학점제하고…….
이게 감되면 학교로 가는 거죠.
그 부분들이 기존운영비 쪽에 증액되면서 그쪽에서 조금 커버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근데…….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핵심 백본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이 감해지면 거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줄어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1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제가 약속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0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물절약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태환경교육에서 탄소중립 교육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중수조를 설치해서 빗물을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장성에서도 에코스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성의 에코스쿨은 산림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에코스쿨이고요. 환경에서 에너지 절약의 에코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탄소중립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있어서 학교 옥상으로부터 받아지는 빗물이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고 저장조에 거쳐서 그 중수조 개념으로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겁니다.
과장님 이거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 원씩 5개 학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내용을 보고 찾아봤거든요. 2012년도부터 한참 시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일반 지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학교시설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교당 1000만 원씩 잡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런데 지방자치단채에서 보급사업 할 때 다 보조사업이더라고요, 90%가.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그걸 한다?
2012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탄소중립교육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교육의 일환으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급사업으로 보조금을 90%씩 받고 했던 사업을 저희가 저희 돈 100%를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지금 보조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도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1000만 원씩 잡은 거예요, 학교마다?
단순하게보다는 그것을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학교명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비를 100%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근데 이게 탄소중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탄소중립은 탄소중립이고 이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효율성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버젓이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 돈으로만 한다?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에 이걸 설치하신다 그러면 보조금이 있는데 본인 돈 100% 지급해 가지고 설치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물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성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성은 이런 취지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게 과연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내용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1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스마트기기 하자보험으로 해서 6억 8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험 정확히 어떤 건가요, 내용이?
저희들이 2022년부터 보급하는 3개년 동안 보급하는 스마트기기 13만 대에 대해서 학생들의 무상하자와 유상하자를 같이 다 5년 동안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보장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가 파손이 되었을 때 그 수리비의 20%, 최대 4만 원까지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하자보험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보험하고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자보험, 하자라는 것은 납품을 하는 사람이 이게 불량품이나 뭔가 잘못됐을 때 본인들이 그 기간 내에 본인들이 정리해주는 것을 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자보험에는 보통 기기…….
우리는 그럼 기기 납품하는 업자한테 어떻게 받아요? 거기는 하자보험 없습니까?
그 하자보험이 통상적으로 기기가 1년 동안 하자보험을 해주는데 저희는 5년이고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거기 일반 납품업체는 1년을 하는 거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4년을 플러스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4년 치만 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보장입니다.
저희가 내용연수 지금 몇 년 쓰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노트북에 해당되는 것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험 이렇게 어떤 보험이죠, 휴대폰 보상보험처럼 그렇게 드는 거죠?
예.
원래 저희가 물품이 있을 때 납품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1년인가요?
보통 전자제품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 할 때 납품받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 파트 쪽에 국장님 보통 저희들 계약할 때 물품 같은 거 정확히 몇 년입니까?
물품 같으면 대개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별도로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물품은 1년.
예.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스마트기기 보급이 2만 5770대지 않습니까? 보니까 초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3600대 정도 되는데 과장님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집에서 사용하는 기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봤을 때 저는 보급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패드를 쓰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는 무조건 사용을 해요, 한 반에.
개인적으로 인강을 듣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걸 어차피 본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대여해 줬다가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학생들 수급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100%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학생에 한해서 대여를 합니다.
희망 학생?
예, 그리고 학교…….
본인 것 쓰는 사람들은 제외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실에서는 교과서처럼 지금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니고 사물함에 보관하는 것처럼 학교의 충전보관함에 스마트 패드를 보관했다가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아니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급률 100%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가 학생 수 기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희망을 해서 받는다?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안 가지고 다녀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학생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집에서 자기들이 성능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전부터 자꾸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선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한테 선별적으로 조사해서 지급하면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MDM을 통해서 교사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어프로그램을 학생 전체 스마트 패드에 교사가 필요한 플랫폼을 깐다든지 앱을 깔아서 수업에 있어서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해서 스마트기기를 지금…….
그럼 다른 기기는 장치가 앱이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되기는 합니다마는 교사가 자꾸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취지도 다 좋고 저희도 당연히 시대의 흐름이니까 당연하고 이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예산이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시면 학생들, 특히나 고등학생들은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제 자녀도 고등학생이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반에서 한 두세 명 빼고 다 아이패드래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보급 사업을 한다? 이게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은 초등학교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고가의 장치를 잘 안 사주시더라고. 근데 중학생도 살듯 말듯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3600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무조건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필요에 의하는 친구들을 조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단순하게 수업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본인 것 가져와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을 걸요, 손에 많이 익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무조건 지급하라 그래요?
아닙니다. 보급률에 대해서 교육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그럼 지급하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학교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600대 고등학생에서 한 70%만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초·중은 몰라도 고등학생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님.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만요. 우리 예산안 126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역사문화탐방 있습니다, 3억짜리.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전에 이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흥 지역 그것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역을 이렇게 장흥 지역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자세히 못 들어서.
장흥 지역에서 장흥군수님이 3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장흥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이런 역사탐방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일대일로 해서 3억, 3억 해서 총 6억입니다. 영광 같은 데는 예를 들자면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체 중학생들을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흥에서도 그렇게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도 대응투자 같은 것은 당연히 일대일이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면 22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이 다한다면 지자체별로는 지금 해주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다고. 이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문화탐방이나 이런 목적사업이 맞다고 보신가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그런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각 지역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장흥에서는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유적지탐방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독립정신이랄지 항일정신 같은 것을 고취하는 데 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업 내역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만 나오고 금액만 나오고 어떤 사업 취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미리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제가 여쭤봤듯이 22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대일 대응을 다 하자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공교육을 시키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선별적인 지원도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거 느끼시죠?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이게 사례가 나오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니 사실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또 저의 어려움까지 헤아려 주시니까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웃으며) 과장님 넉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계획이나 기본도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금액만 일대일 매칭으로 얼마씩 하자 이렇게 대응투자로 금액만 확정되고 큰 틀만 아우트라인만 나왔겠죠.
큰 틀에서 어떤 개요랄지, 목적이랄지, 필요성 이런 것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안 153페이지에 교육급여지원사업하고 방과후학교 및 늘봄지원사업 이렇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있습니다. 산출 내역 좀 알려주세요.
좀 어렵죠?
예, 이게 대답 전에 제가 하나 우리 교육청의 부감님,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안에는 이게 단위 사업에 대한 증감 내역은 표시가 됩니다. 근데 각 사업별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첨부서류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각 사업별 증감 내역이 나옵니다. 이게 위원님들 혼란스럽게 책을 두 권씩 보면서 자꾸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예산안만 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수정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이 사업이 작년도와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이 예산안만 봐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제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따로 만들든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근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재원을 말씀드려보면 올해 특교가 195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됐고요. 자체 예산이 648억 정도 해서 844억, 총 844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안전복지과로 652억을 편성을 했고요. 지역청에 재원 배분해서 19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봄이 처음으로 올해 시작되면서 과목이 이제 늘봄이 지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올해까지는 방과후, 늘봄, 돌봄학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예전에 기존에 있는 과목이 편성되다 보니까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부에다 건의를 했어요. 늘봄학교가 큰 사업이니까 늘봄학교 안에다 방과후와 돌봄을 넣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수용이 돼서 방과후 및 늘봄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업으로 넣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그다음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늘봄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3개로 구분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데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주로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과후 수강권은 이제 초중고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월경에 모든 방과후학교 운영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교육부가 올해는 2월 달에 늘봄 예산을 주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특교금이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늘봄학교가 올해는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올해는 특교금이 195억을 교육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부 예산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가 됐고 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도 자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약간 감을 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산출 내역을 제가 여쭤봤어요. 농어촌, 농촌 방과후학교 공립·사립 몇 개씩이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걸 좀 알고 싶네.
모든 학교가 지금 방과후 운영하고 있죠.
초중고?
예, 초중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농촌 방과후학교 공립·사립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공립과 사립이 몇 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분을 하자면 농어촌 방과후학교에는 556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촌 방과후학교는 52교, 도시 방과후학교는 215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위탁 운영이 8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진도가 추가가 돼서 8개 학교인데 올해는 7개 청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이거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고, 제가 그다음에 15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안전복지과에서 보니까 교육복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죠? 다 안전복지과에서 하시죠?
예.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학생맞춤통합 지원사업은 대상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거기도 저소득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교육복지우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생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일반 학생들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별이 되나요?
선별이 되는데 취약계층 학생과 일반학생과 일부 같이 포함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비 지원사업 받는 친구들하고 교육급여를 받는 친구들이 또 다른 사업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사업에 학교가 지정됐을 때 선별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복지부에 있는 관련 사이트가 있고요. 그 포털에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구분이 있고 자녀에 대한 구분이 저희들 교육부에 있는 포털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복지우선 지역에 해상되는 학교 되면 명단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학비 받는 명단이 다시 크로스로 들쭉날쭉 들어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람 부분하고요, 항목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일부분은 중복되더라도 좀 더 주자는 합의가 있어서 몇 회 전부터는 조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복되는 항목은 빠지고 학생도 빠지고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지 않는 학생 없이 받도록 하자는 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취지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가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0% 이하, 50%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지만 이게 보면 딱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경계선에 있지만 아까 교육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겹쳐가지고 혜택을 받는 친구들, 물론 혜택을 더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이중이나 삼중이나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부분하고는 불평등이 나오니까, 그래도 부감님께서 어느 정도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 하니까 일부는 중복도 가능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부는 아주 극소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조금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데이터나 시스템 부분이 조금 운영되는 상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더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교육급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지정을 했거든요. 이런 구간들 지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 시군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통보받는 학생들로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급여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그 기준을 저희가 왜 50% 이하로 갖고 있냐 이 말이죠. 그 대상자를 50% 이하 대상자만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도 할 수도 있고.
교육부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복지부 주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변화, 국민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에서 위원회에서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하면 교육부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지역교육청으로 다 일괄적으로 뿌리게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공통이네요.
보신 게 지금 50% 그 부분이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위원회에서 그걸 낮추든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금액이 총 2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보차도 분리네요. 이게 지금 학교 외 시설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0페이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차도 분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외 시설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 내 시설입니다.
학교 내에 보차도가…….
17교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가 일반 학교 정문을 통해서 다닐 때 차가 다니니까 그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분리를 다 해주나요?
학교에서 요구하게 되면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하는 곳이 있고 있겠네요.
예, 어려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로가 좀 좁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통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으시고?
그런 가능한 희망한 학교가 분리가 가능한 학교들이 보통 신청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 보차도 분리해도 공간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을 봤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습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 특교예산이 좀 줄기도 했지만 여기 감액된 예산 중에는 저희가 내년 2025년 3월 1일 자 온라인학교 개교하잖아요. 거기 교재교구 구입비까지 올해 다 준비되고 내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일단 하나씩 여쭤볼게요. 고교학점제 학교지원사업 공립학교 고등학교 64곳, 사립학교 33곳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일반고교 88교에 과학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 3개교 그리고 체육 계열 특목고 3개 그리고 예체능 계열 특목고 3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를 지원해 주죠?
일단은 교실 구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고요. 공간 구축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내년 2교까지 하면 어느 정도 교실 공간 구축은 완성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그러면 추가로 공간 구축은 필요 없습니까?
예, 내년 2교 하면, 2개 고등학교 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강사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강사가 지금 책정이 어떻게 되죠, 강사비가?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인당 강사비가, 시간당.
시간당 강사비요. 사실 올해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교사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도 자꾸 압박이 들어오고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교원정원 감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제교사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간제교사를 쓸 수 없도록 해서 내년에는 기간제교사를 강사로 바꾸면서 약간 예산은 좀 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강사들은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큰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다 틀린가요?
예, 시간당 그 수업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 과목 맡은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온라인학교를 내년도 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교과목이 강의가 몇 개나 될까요?
내년 처음으로 시행해보면서 저희가 사실 17개 시도 중에 약간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해서 일단은 24개 강좌를 목표로 내년에 시행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신청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4개 과목.
예, 그렇다고 해서 24개 꼭 한정 짓는 건 아닌데 다른 16개 시도 모니터링해본 결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2015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할거거든요. 거기에서 공통 교과 빼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과정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개 전체적으로 같이 알아 보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16개 나머지 시도.
물론 각 시도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좁혀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서 과에서도 하여튼 최소한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부모들님, 도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교육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줄여야지 조금 하면 안 되죠. (웃음)
조금이라도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겠죠. (웃음)
지금 언제 개강되죠?
내년 3월 2일부터 온라인학교는 개설 운영할 겁니다.
과목 확정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과목을 신청할 것인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왕이면 저희 전체적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시고 해서 최상의 과목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째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 보고, 몇 분 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또 국장님 또 과장님 또 교육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박재현, 아니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호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제가 21일 날 장성 지역에서 22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토크콘서트 2차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많이 빛이 났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추억을 주자 그래서 수학여행 경비하고 또 저희가 운동회 경비를 예산을 도 50%, 교육청 50%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하나 그때 말씀드린 것은 희망인재육성과에서는 운동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주셨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때 행사가 맞물려서 참석을 못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매칭이니까 참석을 같이 하셔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완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선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이나 운동회는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센터장이 없다 보니 그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칭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희망인재육성과에서도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이 아마 센터장 예산 부분 해서 아마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혹시 그런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요.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센터에 센터장님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담하고 학교밖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업무추진이 어렵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인건비를 알아보니까 여가부에서 70% 그다음에 도에서 30%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의 생각에는 이게 학교 밖 쪽이고 여가부가 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도 있고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협의를 통해서 여가부에서도 그런 계획은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밖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밖 관련인데요. 대안학교가 전남에 몇 개 학교가 있지요?
지금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11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대안학교는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최초 전남 1호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했었죠, 2021년도에?
그렇습니다.
그게 담양에 있더라고요. 민관협업형으로 시작했고 목공실, 3D프린트실이나 드론실, 도예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내용입니다. 송강고등학교잖아요.
솔가람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3월 1일 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서에는 송강고등학교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수도 그때 학교가 뉴젠리더십학교 그때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철 위원님, 뉴젠리더십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미인정 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여수를 갔을 때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확실히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대안학교가 교실도 없다, 어떤 생활공간이나 환경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8400 정도 원래 2024년도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11개 기관에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배분해서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비는 아니지요?
예,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교재비나 강사비나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억인가요? 올해 지금…….
내년 예산이 1억 4000 정도고요.
1억 4000이요?
예.
그럼 지금 2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된 거네요.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내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감액하고 저희도 1차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했던 내용인데 점점 우리 학교 밖이나 대안학교, 물론 공교육에 들어와서 학교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본인들의 꿈에 의해서 예술 부분이나, 제가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 싶은데 인문 계열 학교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보내주는 거죠. 어떤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교육환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연계해서 우리가 추경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가능하면 더 추가로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예산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작년 기준이 3억 8000이니까 4억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는 적극 공감하지만 예산 사항이 어떨지 몰라서 확답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예산과…….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과 이선국입니다.
금방 질문을 들으셨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인데 그 예산을 이렇게 감액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2024년 기준을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십니까?
학생생활과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더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과장님도 들어가십시오.
또 저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저희 체육건강과 예산을 제가 2021년부터 2025년 이렇게 봤거든요. 예산 편성액을 봤더니 올해 90억 정도?
약 89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89억 정도 된가요? 그 이유가 뭐죠?
크게 저희 과 소관 팀은 체육교육팀, 급식교육팀, 보건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교육팀에서는 약 44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예년에 25억 규모로 교부가 되었던 특별교부금이 14억 정도로 감소되어서 교부되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5월 달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15억 정도 증액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예산 규모가 편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팀에서는 여학생 위생용품이라든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에서는 급식기구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학교 수요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전남 학생들의 비만율이 1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인 전남 비만율을 보면 3위입니다, 전국. 지금 그런 어떤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이런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하려고 하셨죠? 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왜 예산이 편성목에 들어가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설문조사나 비만율이나 우리 체력단련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요?
그것은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라고 해가지고 운영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만이나 저체력 학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같은 일괄 내용입니다.
우리 급식교육팀에서 건강증진통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약 200교 정도 지정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9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전남청소년 신체활동분석 그 계획을 안 세우셨는가요? 그래가지고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해서 6000만 원 계획 잡으셨던데.
전체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강증진통합학교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차게 예산을 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전남 학생들이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짰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훨씬 더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서 용이하게 조사라든가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속 지금 비만율이 1위라고 하고 우리 전남이 성인이 3위라고 하는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갈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남교육청에서 이렇게 힘든가요?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조금 협의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쪽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더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저희가 스포츠 교류를 국내외 스포츠 교류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학생 골프 교류도 있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또 어떤 스포츠클럽 그런 어떤 교류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트로이대학 내 K-센터 구축사업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사업이 이외에 더 있는가요?
그걸 크게 골격으로 해서 사업은 크게 3건이지만 그 사업을 토대로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남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든가 국내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령별로 대표급 선수들도 육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아이들에게, 저희 학생들에게 그런 국제교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3개 한인체육회총연합회하고 MOU를 하셨죠, 업무협약을?
예.
그러면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가요? 보니까 2억 7000 정도인가요?
그것은 세계 한인체육회총연합회가 있고요. 그 안에 18개국으로 이루어진 각 국가마다 가입된 국가가 이를테면 미국 체육회가 있습니다. 한국 대한체육회 지부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년에 한 번씩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 6월 달에 거기에서 개최가 되고 저희들하고 미국 측하고 의견 소통이 잘 되어서 저희들 학생 선수들을 그쪽으로 가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교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K-센터는 뭡니까? 미국 트로이 내에 지금 대학교 안에 센터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4억 9500 정도 예산이 돼 있던데요.
정확한 예산은 설명 자료인데요. 저희 예산서의 부기는 약 3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억 7000 정도는 학생들이 직접 K-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스포츠에 대한 문화라든가 스포츠비즈니스, 스포츠 매지니먼트 같은 것들을 함께 학문할 수 있는,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앨라배마주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져, 앨라배마주의 주도인 몽고메리하고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트로이라는 곳에 트로이대학이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쭉 교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가칭 K-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미국 트로이대학하고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계획이 다 협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 장소 제공도 해 주고요?
굉장히 좋은 장소를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저희들에게 현지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2명 정도 배치를 해 주고…….
이 부분은 학생운동부 선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아까 우리 스포츠클럽은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1500만 원은 저희가 기초체력인데 우리 전남을 위한 학생들을 그 예산은 지금 기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전남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들었고요. 오늘도 농식품유통과의 입장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칭비율이었어요. 3 대 7, 우리 교육청이 70, 도가 30이었는데 우선 서로의 의견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상임위가 다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 상임위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 예산은 저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저희를 확실히 설득을 시켜주셔야지 저희도 우리 교육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제가 봤어요, 첫 번째.
그런데 서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한 어떤 설명이 필요했고요, 반대로.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또 농수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서로의 주장만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우리 도의 입장이나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매칭에 어떤 조율 중이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내일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농식품유통과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저희 상임위에. 그리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농수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서로 조율을 하고 매칭비율을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끼리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에요. 그것도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는 어떤 역할을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지자체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전입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4년과 2025년 두 해 간에 약 500억이거든요, 도청 안대로 하자면. 작년에 260억 규모이고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충격은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도청에서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180만 전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담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예산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신체활동이 위축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만 학생이 증가가 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올해 누적된 증액된 예산 규모만 본다면 저희들이 다목적 강당을 25개 정도 더 지어줄 수가 있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도청에서 직접 경비가 아니더라도 무상급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간접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어떤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소통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늘봄담당 과장님.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늘봄계획안은 2026년도까지 다 나왔어요.
2025년도 계획…….
2025년, 2026년도까지는.
이십…….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전체 계획안은 나왔고 2026년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늘려가겠다, 그 계획으로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도 엄마품 돌봄이 있지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대상이어서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 담당…….
유초등교육과에서…….
유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시면 돼요.
예, 양쪽으로. 정철 위원이 스케일이 크네, 양쪽으로 딱 세워놓고.
아니 빨리 끝내려고.
저희가 지금 엄마품 돌봄교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얼마지요?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엄마품 돌봄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늘봄 초등학교 예산은 얼마지요?
늘봄은 전체적으로 해서 467억 정도.
그렇죠. 저희가 늘봄 관련해서 이게 유치원부터 해서 전남교육청은 이게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유초등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수혜 받는 층은 학부모들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부모가 유치원도 있고 또 고등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다자녀 학부모 같은 경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 전남교육청은 유치원부터 해서 늘봄학교를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의 성격을 살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위에서도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하려고 하고 전반적인 우리 전남교육청의 또 늘봄의 어떤 계획안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도 요청도 하려고 계획을 짜다 보니 아마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요, 체육건강과장님! 안 나오셔도, 예,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우리 교육위원들은 조금 약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쪽 농수위 유통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내일 9시 반까지 제가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9시 반까지 과장님 오셔서 보다 더 교육청 안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 그래 그 말이 맞지’라고 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이게 갈등이라는 게 따로따로 만나면 안 돼요. 같이 만나서 해결하게요.
우선 아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최초 우리 또 교육청에서 주장한 내용하고 그 내용을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9시 반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저는 우선 내년 예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포함해서 보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행정과장님!
저희가 내년 전체 예산 4조 8850억입니다.
그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얼마입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요. 3조 8810억입니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 얼마로 잡았습니까, 처음에 본예산 때.
본예산 때요?
예.
3조 9860억입니다.
추경 때는요? 1추 때는요?
1추 때는 그 금액에 1165억이 추가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줄 때 예산안이라는 지금 여기 첨부서류입니다. 예산안 보면 예산액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기정액입니까, 1추 예산?
본예산 기준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요.
그러면 여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1112억으로 나와 있는데. 691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오면 우리 25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안 서류 기관별 2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고 올해 예산액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이면 2024년 예산액이겠지요?
예.
거기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9860억이 나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액은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1추입니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691페이지에 거기도 본예산이면 거기는 4조 1112억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0억 아니죠, 약 1300억 차이 나니까요. 그러면 2023년에도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때 그럼 교육청에 들어올 세수 중에, 이전수입 중에 얼마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까? 수납이 안 된 건가요, 2023년도에는?
2023년도요?
예. 그때 국세 결손이 56조였습니다. 그때 교육청으로 들어오게 됐던 게 안 들어온 게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에 6239억이 덜 들어왔습니다.
6239억이 안 들어 왔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29조가 결손이었습니다.
올해는 2추 때 237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정부가 안을 줬죠,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2025년 예산 나온 거잖아요. 4조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 4조를 가지고 예산 세우셨는데 내년에 세수 결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중앙정부 이전수입 내년 4조를 줬는데요. 저희가 기금을 포함해서 4조 8000억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도,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경제 여건 전망하기에 여건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후년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지금 정부가 추계하는 게 계속해서 몇 년째 엄청난 결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해서 내년에는 정부예산 5.1% 증가해서 나온 예산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4조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예산안 할 때 보니까 모 국회의원 하신 말씀이 교육전문가이신지 약 40조 결손이 예상된다,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공감이 갑니다. 만약 그렇게 40조 결손이 생긴다 하면 우리 교육청은 약 4000억 정도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안 보면 상당히 모든 걸 다 끌어와서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2024년 예산 세울 때 4520억 갖다 썼잖아요, 기금. 지금 내년 예산 세울 때 4200억 갖다 쓰고 있죠, 기금 갖다가.
예, 4200억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것을 다 해서 예산 세웠는데 정부 만약 4000억 가까운 돈이 결손이 생긴다 하면 메꿀만한, 없습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다 갖다 쓰고 이자소득도 보니까 평소보다 많이 책정됐어요, 거의 꽉 채워서. 보통 보면 이자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추경 때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순세계잉여금도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끌어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끌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년에 정말 나라 경제 상황이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대규모 결손은 정말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제 기금도 없지 않습니까?
기금은 저희가 1600억, 이제 없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8000억 넘었던 게 2년 만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예산편성 기금 사용해서 했는데 내년에 또 세수 결손이 나면 저희도 지출구조조정 반드시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요.
올해는 어쩌거나 2000억 정도, 2200억 정도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올해 예산 기준해가지고 약간 320억이 줄어서 나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더 이상 4000억까지 나온다면 감액으로 될지, 그러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신다.
저희도 그런 점에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 4조 8000억이고 저희가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포함하면 4조 6000 정도는 필요하는데 기금이 당장 빠지게 되면 내후년부터 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대단히 내년 예산 운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미 정부는 예산을 5.1% 증액시켰지만 실제로 경제성장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0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추세라면 정부예산 내년 절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미리미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액도 80억,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다 작년에 374억이고 올해 622억으로 가장 다 끌어온 것 같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경 때 좀 여유 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체로 추경 얘기하는데 추경이 과연 생각만큼 재원이 나올까 대단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 예정 교부액보다 확정 교부액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는 자체 재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 또는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세운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너무 낙관적이어서요.
중기전남교육재정계획 잠깐 보겠습니다. 사소한 것인데요, 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학생 수를 연평균 6.0% 감소로 잡으셨지요?
대답하기 편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추계 다 나왔는데요. 학교 수, 학급 수, 교직원 수 나와 있는데요. 교직원 수가 좀 이상합니다. 아, 학급당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을 낼 때…….
확인을 어제도 저희들이 숫자를 확인을 했었고요.
이건 기술적인 것인데요. 평균을 낼 때 평균에 놓고 연평균 증가를 구해버렸는데요. 평균 낼 때 각 단위 학교급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단순평균을 내버렸거든요. 이러면 전체값이 틀려버립니다. 그런 게 지금 평균에서 증가를 하는 것이 13페이지 같은 경우는 잘못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그건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동이요, 이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가지고 증가를 구할 때, 평균 낼 때 단순평균 내면 안 되는 것을 단순평균 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다를 것인데요. 가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놓고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놓은 평균값이 다 착오,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잡아주십시오.
그 다른 전제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지금 기존 데이터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아 수. 15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금 보시는 중기재정계획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의 기본 전제로 깔아놓은 게 교육부에서 두는 5년 중기재정계획이고요. 거기에서 바라보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끌어다 쓴, 끌어다 썼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교육부의 시각이 잘못됐을 때 결국에 다 판이 묻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누리과정 원아 수의 변동을 보시면 계속 하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에 마이너스 9.9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값으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지금에 있는 값을 반영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에 만 3세아 같은 경우 8120명으로 그랬는데 이 만 3세아라면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지요?
예, 지금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2026년에는, 그러면 이 값들이 다 일부는 값이 계산 가능하고 나머지는 추정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이 추정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요. 지금 최근에 2024년도에 출생아 수가 2023년보다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지금 2024년에 감소시켜놨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추계는 계속 지속 감소인데 지금 어느 정도 2024년부터 추세가 바뀌지 않는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하락세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부분이고요. 지금 중기계획이 조금 시차를 두고 만들었을 텐데 중간에 조금 미세 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일 때 교육청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받거든요. 그때 의견 제출하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증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증가로 지금 잡혀 있어요.
기준금리 다시 말씀,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시차가 있어서 그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지금 시차가 격차가 있을 겁니다.
이미 작년부터는 증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 올해부터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지금 떨어트린 게 다만 2개월 전이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계속 증가를, 상승을 전제하고 이야기 나와 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바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29페이지에 우리 기금 할 때 기준이 2025년 초입니까, 2025년 말입니까?
초와 말을 하는데 보통은 말 금액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면 2025년 말 기금이 우리가 6290억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거겠네요. 2025년에 써버릴 거니까.
예, 2025년 앞으로 올 연도니까 그때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아니 이건 기금을 우리가 4500을 써버리니까 대폭 감소해 가지고 2000억 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6000억 대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 안 된 수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드렸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하실 계획 없습니까?
당분간은 전체 시도의 스탠스가요, 그 부분은 남북교류상황, 남북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주의 그게 있고요.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평화통일 이런 게 아이들, 학생들 교육 관련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마련한 뒤로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29년까지도 전혀 쓰지 않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통일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은 해야 되고요. 기금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주의입니다.
과연 이게 동의하긴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폐지 안 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가 되게 의아합니다. 기금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기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졌거든요.
그리고 교직원주택 임차지원기금 자료 한 번 요구할게요. 임차금지원 내역을 3년 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어떤 지역에 몇 년도에 몇 개 갔는지 그 자료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임차지원 내역 중에 집이 광주인 경우가 있습니까?
광주일 경우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거기다 집을 구하고 출퇴근하는 거죠, 광주 근교인 학교의 경우에.
근교 있는 학교는 그러실 테고 그게 아니실 경우에는 임차를 또…….
혹시 있는가 그래서 그 자료 좀, 어떤 지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임차 전세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요. 지역별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근무지하고 지역별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가 간략하게 더 보탤 게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재정하고 기금 고갈 문제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전망 이렇게 걱정을 주셨는데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입됐던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던 게 다만 2022년도 말이었고 2023년도 2년 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4조 2000 정도, 4조 3000 정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례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예결위에 계셨던 의원님들, 임형석 위원님도 참석하셨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적립을 1조 3000을 했거든요, 재정하고 시설기금 자체를. 그때도 이걸 이렇게까지 적립을 해서 뭐 할 거냐, 이 당시에, 그때 재정 전망이 더 좋았기 때문에 좋을 거면 시설 투자 팍팍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의견으로 주셨냐면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놓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금을 적립해두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자고 해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6500, 4500 끌어 쓸 수 있는 셈이 됐던 거죠.
지금 1600억 최정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만 그전에 비하면 저희 저수지는 여전히 그전 기채 이전의 부분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이 나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다 맞추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아껴서 잘 쓰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다 끌어와서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다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 많이 끌어온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여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런 세수 결손이 난다면 내년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유 재원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2.0% 성장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상저하고 이야기했지만 계속 상저하저니까요. 내년도 특별히 나아질 이유가 없고요. 지금 현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모든 통치 행위가 전혀 국익과는 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많아서요. 매우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호랑이 눈으로 좀 보자라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여서요.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순회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순회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보니까 수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도서벽지는 3만 원인데 비도서가 5만 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반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벽지가 당연히 수당이 높을 거고요. 지금 혹시나 자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오류일 겁니다.
다른 지원청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원청에 순회교사 찾아보시면 수당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도서벽지가 3만 원이고 비도서가 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인지 보여드려야 되나요?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를 모르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 다 모르십니까? 특히 신안, 완도, 진도, 섬 지역 있는 교육장님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도 마찬가지고요. 순회교사 교육수당, 뭐야 수당이 그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최정훈 위원님 지금 봤습니다.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아, 복식수당이었나,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 수당에 보면 초등 복식수당에 도서벽지 3만 원, 비도서 벽지 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 받은 자의 경우에는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그 부분을 다 앞뒤 자르고 지금 산출기초로 나타내시니 3만 원으로 보이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6만 원으로 지금, 전체 받으시는 건 기본적인 것은, (중등교육과장 설명) 하여튼 지금 중등과장님 말씀 이전에 제가 알기로도요,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받은 분에 대해서는 3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급입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겹쳐, 쌓아두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러실…….
완도 같은 경우에 관외 도서벽지가 있다면 관외 도서벽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건교사, 완도입니다. 1448페이지입니다, 기관별. 거기는 관외 도서벽지만 나와 있거든요,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
뒤에 웅성웅성하지 마십시오. 웅성하신 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답변하실 의향이 있는 걸로.
여기도 무슨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이면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6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받던 3만 원에…….
그러면 관외 도서벽지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얘기죠. 선생님이 관외에서 나가는 겁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확인을 하고 더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관외나 도서로 갈 때는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외나 도서로 갈 때요?
예.
완도에서 굳이 관외 어디를 갑니까, 완도에서?
이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묶으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도서나 학교까지도 묶어서…….
완도 인근에 어떤…….
경계선에 있는, 혹시 사례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 추가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관외나 끊어줘야 되는데 그냥 관외 도서벽지라고 그러니까 완도에서 관외 도서벽지를 가나라고 하는, 이 용어만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여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3만 원이고 비도서가 5만 원이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원어민 영어 있지 않습니까?
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보니까 예산이 우리 지금 잡혀 있는 게 70명인데 예산이 거의 60억이에요. 인당 거의 상당한 비용이 지금 추가되고 있던데요.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께서 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42억. 인당 6000만 원쯤 되죠? 과장님 잠깐 자리에…….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잘못 부기가 돼가지고 90명입니다. 잘못된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야 했는데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9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통 원어민들이 1인당 계산은 제가 안 해봤는데 보통 기본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 270만 원이고 거기에 순회 여비랄지 이런 것이 포함되면 1년에 한 3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과연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 제가 들은 많은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영어회화 강사가 그 학교에 있는 경우에 영어회화 강사가 그 원어민 보조교사를 다 케어하니까 그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대신에 그 강사는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1년 차가 44%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은 계속 상당한 비율이, 1∼2년 하고 떠납니다. 남아 있지 않아요. 쌓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공이 40% 넘던가요? 남아공이 가장 많죠?
남아공이 43%입니다.
남아공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미국 그러잖아요.
미국이 40% 됩니다.
남아공을 물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문화를 우리에게 전파할 건가, 좀 의아심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들은 교육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아닌 분도 있겠죠, 오래 계신 분들도. 그런데 그분이 아주 소수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차라리 내국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자, 외국인 체험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체험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22개 체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회화 강사들 포함해서 내국인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현장의 목소리 있으니까요. 이 예산 정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면 원어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해보면 학생, 학부모랄지 지역사회에서는 비교적 높고 교직원들한테 좀 낮은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어민들이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특히 농어촌 이런 데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자고요. 외국인 체험센터 이용하자고요. 따로 학교 두지 말고 원어민 그렇게 필요하면 한두 명 놔두자고요. 개별 학교에 가서 다 뒷바라지하면서 케어할 필요가 있겠느냐, 임차료 다 집 대주고 입출국 지원비, 재계약하면 재계약비도 줍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재계약 경비는 저희들이 원어민을 선발하는 EPIK 플러스…….
입출국비도 주고요.
그분들이 1년을 하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인건비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부가 비용들이. 그러니까 인당 거의 5000이 넘어갑니다. 90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5000이 넘어요. 그 비용 들고 그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원어민 쓰는 게 그들의 문화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네이티브 스피커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겁니까? 훨씬 더 잘하는 내국인이 많거든요, 요즘은.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바뀌어야 되고 현장에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학부모 소문 내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러겠죠, 없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 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찾아보자고요.
만족도 조사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만족도 조사 하지 하시고요.
엄청 아이들한테 호응도 좋고 문화랄지 또…….
무슨 문화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요? 남아공의 문화입니까? 어떤 문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요즘은 체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농촌 아이들 정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그냥.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 예산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90명이지 않습니까, 영어만 90명입니까? 일본어, 중국어 포함해가지고 90명입니까?
영어가 90명이고 일본어가 지금 5명, 그다음에 중국어가 38명,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이 또 있습니다.
예, 많죠. 지자체 384명인 거 알고 있거든요.
342명 중에서 이제 90명이 우리…….
그런 것들이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직접 하십시오. 학부모 하면 다 괜찮다 하겠죠. 얼마나 잘 모르세요. 이제 우리 선생님 평가할 때 학부모 평가 없어졌죠? 안 하죠? 학부모 평가 없어지죠?
원어민들은…….
원어민 말고 다른 평가도 없어지죠? 학부모 평가 없어지죠, 단순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교원평가 말씀하십니까?
예, 없어지잖아요. 그거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학부모가. 그냥 막연히 있으면 좋겠지 그러고 찍습니다, 좋다고.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연구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원어민에 대한 그런 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1∼2년 만에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신규채용 하고 계속 직무연수 시키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쌓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상당수가 1, 2년 차입니다. 1년 하고 가버리는 게 40%가 넘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어요.
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한 학교에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최대 2년까지 있고 그러거든요. 풀브라이트 장학생 같은 경우 상당히 정말로 우수한 인재여서 학교에 큰 좋은 영향을 주고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지역이랄지 학부모, 학생, 교원들 전부 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정말 현재 뭐가 필요한 것인지 보십시오. 우리 역량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가 필요합니까, 그렇게까지, 이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긴 시간들 계속 달려오신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교육청 가족 여러분 전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장님! 학생교육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청미프 활동 나눔의 날 첨석하시느라고 제가 대신 출석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학생교육원 424페이지 예산 한번만 봐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저희 강사분들이 찾아가는 강습 활동을 나가실 때 관련 공무원들께서 출장을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원장님께서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찾아가는 초등학생 평화감수성과정 사업 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7번, 여비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찾아가는 중학생 평화감수성과정에는 또 여비가 잡혀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여비는 아마도 강사들과 수업을 동행해서 출장을 나가시는 공무원분들의 여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은 보통 나가시면 수업시시간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럼 이 여비를 받으시는 공무원분은 현장에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담당 연구사님께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사님들 관리 감독하시고요. 프로그램 효과성이라든지 학교의 만족도 등등 탐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시는 분께서는 중학생들 찾아가는 이 강습에도 따라 나가시나요?
중학생 과정은 담당 장학사님이 자주 못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담당 연구사님께서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프로그램 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장학사 한 분께서 이걸 전부 다 관장하시나요?
예, 초등연구사님 한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어떤 맞춤형 교육 이런 키워드들을 저희 전남교육청을 검색하면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처럼 보여지는데요.
저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그동안 주셨는데 저희 전남교육청은 교육은 언제나 맞춤형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예산 자체는 총액을 갖다 놓고 항상 그 안에서 끼워 맞추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위원님, 특히나 총액 규모가 감액되었을 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이재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방향성, 비전이나 그리고 시정연설 포함한 정책적 의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고 그 와중에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총액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끼워 맞추면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부감님께서 주신 큰 틀에서는 그 말씀이 맞죠.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이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자료 부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정말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오죽하면 맞춤형 예산이 아니고 끼워넣기 하는 예산이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 토를 달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있는 시스템이 에듀파인 시스템인데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나오시는 이 자료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가적인 자료,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근무가 과중하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과오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마음 한 켠에는 합니다만 실은 어제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오표를 주셨어요. 정오표라는 것은 저희가 저도 예전 수능 시험을 볼 때 오탈자가 있을 때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정오표를 같이 주던 그런 기억들만 있었는데 어제 생소하게도 정오표를 주셔서 그게 참 새롭고 반가웠는데 그 정오표를 보고 나서는 우리 도교육청은 전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안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전해주신 정오표는 정말 친절하게도 너무 상세하게도 모든 수정을 잡아주셨고 심지어 그 라벨지마저도 전부 다 저희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인쇄까지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오표를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서 주셨던 아까 에듀파인에서 추출하는 이 자료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깊게 갖고 있습니다.
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 나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전체 예산은 일부 좀 줄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들이 산출된 내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들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이게 실은 제가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몇 가지들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56페이지 전남교육 홍보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홍보교육기자단이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 현재까지 292명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장소 임차는 3실 그리고 4회 이렇게 임차한다고 되셨어요. 그런데 업무협의는 10회 이렇게 하시게끔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산출 정확하게 되신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나중에 홍보담당관께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상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뉴스신문 제작, 3000만 원 잡혀 있는 것.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다에 3번.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12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이렇게 통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뉴스신문을 어떻게 제작할지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안 세워져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잡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찾아가는 리터러시 교실 운영 안에 저희들이 이걸 학교별로 기자단이나 그분들이 가십니다. 그럼 거기서 실제로 신문을 학교 교지같이 신문을 제작을 합니다. 그럼 학교마다 신문을 발간하는데요. 그 내용이나 아니면 면수나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통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교육 홍보실 운영에서 전자신문 스크랩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전자신문 스크랩 월 비용이 8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38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크랩 사용료 비슷하거든요. 사용료가 전년도 비해 올해가 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한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인상이 안 됐나 보네요. 거의 여러 비용들은 다 고정되어서 작년 예산 자료하고 거의 붙여넣기가 똑같이 되었어요.
스크랩 부분은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것이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정책 홍보 13억 잡힌 예산 이것은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도 이렇게 통으로 13억 이렇게 잡아놓고 상세 설명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출입하시는 언론사 상대로 저희 전남교육 홍보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교육광고 제작 및 송출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는 3000만 원씩 25개사 지출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20개사로 5곳이 줄었어요. 이 공익광고 제작 송출이 이렇게 5건이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2025년 예산 자체가 저희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7억 5000 요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 재원이 어려워서 1억 5000이 감돼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나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핑계를 대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라남도교육청이 공익광고를 송출할 만한 재료가 지금 소진돼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7억 5000 당초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게 1억 5000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당 과에 예산 반영을 요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억 5000 반영이 어렵겠다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6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송출되었던 내역도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교육 사진공모전에서 도록 제작이 작년과 똑같이 200부를 제작하시는데 제작 비용은 오히려 감소했었어요. 그러나 또 달력 제작은 4000부 동일하게 하시는데 달력 제작비는 또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인쇄 관련 비용의 예산은 시세가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편차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이 지대 같은 것도 인상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록 제작 비용은 지대가 인상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200만 원 같은 부수 지출하셔놓고 지금 같은 부수인데 135만 원 감소될 만큼 지대가 떨어진 게 있습니까? 달력을 제작하는 지대는 인상되었나 보네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운영비 성격에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말씀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감된 게 아니고 도록 제작 같은 사소하게 생각되는 적은 예산의 돈들은 감소를 시키고 정작 달력 제작은 작년과 똑같이 4000부를 제작하는데 2800만 원에서 3400만 원, 600만 원 증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홍보담당관님 말씀처럼 지대가 지금 인상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끝나고 휴식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0페이지 전남교육 글판 문구 운영 관련해서 보시면 글판 제작하는데 170만 원씩 6회, 그리고 선정 문구 개발수당 5만 원씩 6명 3회, 업무협의회 2만 원씩 6명 4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횟수가 글판 제작 선정 문구 개발수당 그리고 업무협의회 이 횟수가 전부 동일했는데 지금은 횟수가 6회, 3회, 4회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글판 제작하던 게 300만 원씩 비용이 지출되었던 이 글판 제작비가 올해는 왜 이렇게 170만 원으로 감소되었을까요?
일단은 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선정할 때 2회분을 한꺼번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럼 전년도에는 한 번에 이렇게 두 번 분량의 선정을 할 수 있었던 회의를 매달 회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예산들을 계속 낭비하고 계셨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한테 이 사진을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니 글판을 공모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공모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글을 선정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두 달 두 번의 회의를 갖다가 한 번에 저희가 2회분을 선정하기로 지금 올해는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만 원, 그러니까 회당 130만 원의 비용 절감이 생긴 겁니까? 이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브랜드 개발 및 운영 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계속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은 지금 작년에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BI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1차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 심사위원 심사까지 끝났는데 적정한 글귀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2차까지 갔습니다. 2차까지 가서 현재 18건에 대한 글귀에 대한 오늘부터 해가지고 전체 대국민 추천을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저희가 이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장 쉽고 눈에 띄는 그런 쪽으로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60페이지 ‘버’. 네팔전남휴먼스쿨 운영지원 30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3000만 원 지원하셨죠?
예,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 모금 운동하고 저희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에 2억 보태가지고 4억 4000만 원 해서 거의 건물 준공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30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운영 지원 하고 계시는데 이 관련해서 보도자료 몇 개 나갑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 보면 위원님 3000만 원 정도가 사실 보면 약소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네팔 전남휴먼스쿨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국제교육원에서 그쪽에 문화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나 교육의 그런 걸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문화교류 어디서 하고 계신다고요?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요?
예.
잠깐만 계셔주십시오.
국제교육원장님도 한번 발언대로 잠깐 모셔주십시오.
국제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 최정용입니다.
원장님 방금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네팔 전남휴먼스쿨 운영 지원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교육원 교류하고 계십니까?
국제교육원은 코로나 시기에 단절되어졌다가 작년부터 청소년 고등학생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세 나라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네팔 17번 휴먼스쿨하고 가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고 최근에 다녀와서 성과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성과보고회 후에 어떤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 혹시 나오신 게 있습니까?
예, 봉사활동 갔던 것과 그다음에 3개 나라 갔다 왔던 학생들 60명이 모여서 성과보고회 했던 것 최근에 지난 수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하셨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홍보담당관님 이 3000만 원씩 지금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금 보도자료나 홍보자료에 검색을 해보면 2023년도에 협약을 다시 한번 맺었다는 것만 한 번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기능이 혹시 좀 문제가 있거나 정지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새로 오셔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제가 못 느끼고 있고요.
실은 작년 예산표 산출 내역에 비해서는 새로 오신 이후에 엄청 수정이 되고 많이 잡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여러 부서들의 어떤 소소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홍보담당관의 예산 올라오신 내역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로 300만 원씩 12명, 3600만 원 이 사업 내역을 보면 홍보유공 국외연수비로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체 이 홍보 유공을 세운 국외 연수자는 대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홍보유공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표창 계획은 학생 2명 정도 되고요. 교직원에서 4명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일반직, 공무직 해서 총 6명 그다음에 기관에서 홍보 활동을 잘한 기관 대표로 해가지고 2개, 그래서 총 저희가 10개 정도 표창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표창해서 학생들은 사실 보면 학업 도중에 좀 그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원들 상대나 기관에서 우수한 홍보 활동자 그 차원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국외연수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홍보 유공의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감님! 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을 쭉 드렸는데 실은 저희가 이 소식지 이렇게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10월호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위원들 항상 의회 소식들을 매달 이렇게 실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위원들에게는 어떤 보탬되는 홍보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이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파악하고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만 지난 10월호 같은 경우를 보면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누락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위원 한 분을 이렇게 아예 누락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10명밖에 안 되는 교육위원들도 이렇게 한 명씩 누락시키시는데 이 많은 예산 항목에 대해서 이 부실한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짧게 발언대로 모시지는 않고 부감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엊그제 영광에서는 ‘락뮤’ 공연이 있었고 또 장성에서는 ‘하랑’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들을 보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두 곳 다 조금씩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물론 예산 항목을 제가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관련한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는 이게 줄어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락뮤 공연을 봤을 때 느꼈던 진한 감동은 사실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고 좀 그런 전남의 자랑스러운 공연 그런 우수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 각 지원청에 독려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사용될 수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차수도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너무 애 많이 쓰시는데요. 이 모든 게 먼 훗날의 전남 교육발전에 큰 공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안전복지과장님…….
그런데 왜 교육국장님 얘기 먼저 해갖고 기를 죽여놓고 시작합니까?
(웃으며) 죄송합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은 유초등…….」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특수교육 유초등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첨부서류 157쪽에 특수교육 운영 나와 있는데 우리 특수교육을 포함해서 전남교육청 특수교육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체계요?
예.
지금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특수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공립 4개, 사립 5개 해서 9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기준으로 우리 전남의 특수교육 대상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아니 없으시면 우리가…….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시간 주면…….
9만 명에서 2.4%가 4488명이 우리가 돼 있습니다.
약 2%, 예.
우리 특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전남 특수교육지원센터 1청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22개 지역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개 더 있어서 총 23개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부 연차보고서에 보면 연간 예산이 77억 원으로 나와요, 과장님. 교육부 연차 자료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여기에는 전남이 77억 67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9쪽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예산이 19억 6300만 원이에요. 내년에 20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지역청 배부 사업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좀, 여기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22개 청하고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 액수를 포함하니까 그렇게…….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쉽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거하고 데이터가 틀려버리니까 저희들 위원들은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은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고 지역청 배부 예산이 빠져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혼동이 좀 있게 보이셨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우리 전체 교육 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 현황을 좀 봤어요. 올해 2023년도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 예산 대비 3.7%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남이 2.6%고 전국 꼴찌예요, 특수교육에서. 그거 잘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조금 늘었어요, 과장님. 시도교육청이 3.9%, 전남은 2.9%. 이것도 최하위입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혹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원 그런 설립 같은 예산들이 더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우리 전남에서도 2028년도 개교로 서부권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교육원, 2029년 계획으로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그런 예산들이 빠져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포함이 된 사항들도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전국 평균치는 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우리 진로직업교육이나 직업교육 거점학교 5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거점학교들 직업교육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중증장애 학생들 또 경증장애 학생들도 종류에 따라서 발달장애 학생들 이런 유형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로직업처를 개발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학생들과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나타나는가요?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진로직업 취업 포함해서 비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양질의 지속적인 그런 진로직업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한히 더 많이 개발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창업하고 그런 건 한 건도 없죠?
학생들 개별 창업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무슨 카페 같은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도 그렇고 그런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립준비 청소년 알고 있죠? 자립준비 청년.
예…….
자립준비 청년. 아동보호시설 퇴소해가지고…….
아, 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특수교육에서 그쪽으로 연결하느라고요.
우리 아동복지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자립하기 쉽지 않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경우 굉장히 자립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직업교육이랄지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가 제5조, 10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5조를 보니까 교육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인 중에서 5명 선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표창할 때 상패, 기념품 등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교육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상자한테는 표창장하고 해외 연수를 제공해 준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예.
교육국에서 전남교육상 총괄을 하고 있고요. 교육상 수상자들에게 수상패는 표창패는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함께 해서 축하를 해드리는데 해외 연수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국장님.
예.
그러면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도 게시하고 있고 5명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3명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이렇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500만 원 상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빼고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데는 지급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저희가 상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맞는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대로 정확한 예산 집행인가 또 다른 근거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방금하고 똑같이 우수기관 시상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홈페이지 청렴 활동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청 과들은 별로 안 올라옵니다.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들이 주로 올리고 내용적으로도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3개 기관에 본청도 포함됩니까?
본청 포함은 되는데요. 그 인센티브 점수에는 본청은 포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 평가를 할 때 1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그중에 홈페이지 탑재는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은 포함이 되고요. 본청은 그 부분은 자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별 시상은 됩니까?
예, 기관별 시상은 연말에 한 과만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도 시상이 포함되고요?
학교는 없습니다. 개인별 포상은 있고요.
본청도 평가합니까?
본청도 연말에 한 번 합니다.
우리 시상할 때 감사관님 본청도 청렴활동 대상이면 시상할 때 과나 담당관 뭐 이런 식으로 부서 단위로 평가해서 시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지금 부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68쪽 봐보시면 갈등조정관이라고 예산이 1600만 원인가 있었습니까? 68쪽.
1800.
이게 갈등조정관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돼 있죠?
저희가 지금 구성원 간 갈등유형을 보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구성원 간 분쟁, 업무 기피, 기관장의 독단적인 기관 운영 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전에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 내 폭력이랄지 학교 밖 폭력이랄지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들이 정말 거기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장님, 미래교육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그 성과계획표 119쪽에 한번 보면 관련 예산 사업 내역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정주하는 전남 미래 인재육성으로 돼 있어요. 교원연수 운영에 9억 5000만 원, 교원 인사관리에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가 유초등교육과 업무여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유초등과, 예.
과장님 이쪽 발언대로 그대로.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9억 50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유초등과장 김병남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원 인사관리 일반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인사관리 일반적인 것은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자료 제작이라든지 인사발령안 작성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영 등 이런 일반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188쪽 한번 봐보십시오.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 장학생 9억 5000 있죠?
예.
광주교대 교육 실습 7000만 원 있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광주교대요?
예.
교육감 추천 광주교대 장학금 238명 말씀하신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전남에서 졸업한 학생들 중에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학기에 175만 원씩 해가지고 8학기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저희들 전남의 초등교사로 입직을 하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적인 저희들이 교사 자원을 확보하고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남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제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가 지금 교직원 연수 운영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이 부기가 여기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원 연수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교원 연수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소관과 쪽이라 아마 다른 쪽으로 편성하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기 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교대 나와가지고 우리 전남 쪽으로 배치된 데이터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말고는 대부분 졸업 학생들이 이쪽에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들 대부분이 전남에서 근무를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거 데이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계셔도 됩니다.
(미래교육과장을 보며) 과장님도 들어가십시오.
예, 과장님도 들어가세요.
우리 안전복지과장님 좀 위원장님…….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과장님 151쪽 보면 VR 교통안전 교육 사업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째 지금 이 사업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그건 놔두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좀 이게 성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2년 집행을 올해까지 해서 2년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는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3년 정도는 해야 성과가 좀 완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학교에서 희망하는 세 학교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3개의 VR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데 학교당 4000만 원씩인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3600인가 이렇게 지원했었는데요. 저희가 VR 장비 및 소프트웨어라든가 자문비, 컨설팅, 강사료 또 강사 여비 이런 운영비나 원고료 이런 것 포함해서 4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VR 체험도 좋지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체험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동부권에 보면 순천 어린이교통공원 있죠?
예.
영광에 또 안전체험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곳 좀 많이 이용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교통 VR 체험은요, 목포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이쪽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VR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대응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 직접 우리 체험관에 가서 체험해보는 게 훨씬 더 예산 활용 면에서나 낫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우리 3D 프린터 소재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데요, 2023년도 왜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3D 프린터 보관함 관련해서 2023년에 예산을 4억 6000을 편성해서 43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2024년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음에도 다 소진을 못 해서 지난번에 1억 5000 정도를 감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는 학교의 수요가 있는 대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3D 프린터 이게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알고 계시면서도 신청한 학교가 없다고 예산을 안 세우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3D 프린터의 안전한 활용법에 관련해서 올해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 조사해 보니까 10월 1일 자 기준으로 660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이라든지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4년 8월 1일 단위인데 초등학생 17.4%고요, 중학교 24.3%이고 고등학교 52.3%에요.
보관함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ABS 관계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보도자료에 나와서 그 뒤로 학교에서 활용률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묵인하셨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식물성 원료로 활용하는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학교의 비율이 지금 현재 82%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3D 프린터 지금 다 전체 수거했어요?
아닙니다. 학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천연 소재를 지급한다랄지 그게 안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남았든 안 남았든 우리 아이들에게 인체에 해가 있는 건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조치하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예산 세울 방법 빨리 찾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과장님이십니까?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과장님 장성 서삼초등학교 특성화학교 알고 계십니까? 아토피 치유학교.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토피 시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토피…….
학교 시설, 학교 교실.
장성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시설과에서 안 했는가요?
장성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교육장 정선영입니다.
교육장님 저는 시설과에서 하는지 알고 질의했는데 서삼초등학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이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장성 서삼초를 저희들이 일명 아토피 치유학교 이렇게도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거기 그린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2시간씩 운영을 하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고 그 시설은 어쩐가 제가…….
지금 교실을 3칸을 친환경 그런 소재로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교실 3칸을 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려운 탓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으나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예산 올리셨어요? 어디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시설 쪽이니까요.
시설과장님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기 예산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시설과장님 모르시고 예산과장님이 이런 관계 잘 알고 계세요?
아토피 사업은 전임 교육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획기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여건상 예산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오고 막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행사도 많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산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 집행 방침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예산이 줄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안전시설 그쪽에 일차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 분야 쪽은 시급하지 않은 분야는 좀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집행하자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과장님 3개 하면, 그 2개 하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좀 넘어가요. 이걸 한 번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 들어갈 일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런 것은 빨리 만들어 100% 완성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뭐 이번에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장성청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권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야…….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무튼 예산과장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오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1분 남은 것 같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오전, 오후 다 했는데 많이 꼭 해야 될 질문을 한 두 가지 하고…….
계속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늘고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은 시설 교육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시설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증가가 되고 학교시설이나 직속기관 그래서 시설에 따라서 증가되고 감소되고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본청도 좀 이따가 말할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하고 총무과, 노사정책과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음에도 이 두 기관은 늘었어요, 16.4%, 8.2%로.
그래서 우리 재정과나 정책기획과는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63%까지 재정과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재정과장님 좀 이따가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1년을 일을 하실 거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보니까 목포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축하 한번 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합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문체부 장관님 받고. 또 축하합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안전복지과장님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안전문화실천 우수기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전임자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상도 있는데 그 위에 대통령상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대통령상 좀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고 오늘 꼭 해야 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김호범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산학생수련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불법카메라 간이탐지카드도 그쪽 담당입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수련원에 보니까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800에 부지 매입은 강진군에서 하고 그리고 연간 운영 예산이 31억이에요, 운영인력 60명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추진 결과를 보니까 한 1년 정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2023년 4월 4일 날 일일정책회의에서 이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월 달이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걸렸네요.
예.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인계받은 게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면서 소통할 기회가 좀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정희 위원장님이랑 강진에 가셔서 그때 처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시고 왜 나는 이걸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7월 달에 바뀌었잖아요. 이제 100일이 넘어갔는데 나 이거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우리가 지금 7, 8, 9, 10, 11월 한 4개월, 5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800억짜리 예산을 우리도 이제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년 반 정도 지난 이 논의가 됐던 것을 갖다가 그게 좀 유감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된 것을, 그래서 이제 강진을 지정한 이유가 고속도로 해가지고 1시간 30분에 모든 전라남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순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천에다 해도 1시간 반 할 건데요. 영광에다 하면 우리 여수는 2시간 걸리니까 안 되고, 목포도 1시간 반이면 와요. 여기 써진 대로 1시간 반이다 그러면 거의 18개 시군은 다 될 것 같아,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과 다산수련원 공간 배치를 보니까 교육관, 수련원, 글로컬미래관, 다목적강당, 생활관, 실외시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건물이 4개가 지어집니까, 5개?
그건 저희들 초안이어서 지금 사전 계획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 건물 설계 같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건 바꿔집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35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35억이 아니고 3억입니다.
3억이에요?
예, 3억 2500인가 됩니다.
그럼 내가 잘못 봤는가요. 이거 사업비 산출 내역 나한테 가져온 거잖아요. 100만, 1000만, 억, 10억, 35억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는 연간 운영비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번에 2025년 내년 예산은 3억 2500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 봐서 좀 이따가 나하고 다시 이야기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35억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건 그래요. 여기서 강진 의원님들이 없어서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800억짜리를 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협조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준다는 말도 없어. 오늘 과장님 한 분 오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 1년 6개월 동안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협조 잘 하고, 그런데 좀 비밀작전입니다만 싸움 좀 붙여가지고 뭐 강진 옆에 장흥도, 나는 장흥이 가운데라고 이 앞에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경치 좋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충분한 협조를 받은 데에서 이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박준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요. 여수교육발전특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숨을 거는 것은 이순신 충무공 이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너무 등한시한다고 이 앞에도 공모 사업에도 내가 뭐 1년에 1억도 안 되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이순신 관련 인문학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충분히 그 필요성도 대두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독서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학교하고 이렇게 독서인문주간이라든지 독서동아리 이것을 지역 독서인문학교로 승화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수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이순신 의(義) 정신을 지역 독서 학교하고 연계를 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미래 박준 과장님은 일단은 인문학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인문학하고 좀 필요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일반인들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여수가 이순신 관련해가지고 포럼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 저도 한 12주 교육받았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인적 자원이.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성웅 이순신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교육청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역 주도 독서인문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2분 남았으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재정과 과장님, 오준헌 재정과장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장님 처음 나오셨죠?
오늘은 처음입니다.
그러죠. 보니까 우리 재정과가 나는 큰일 났다고 봐요. 일단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가 98억이나 돼서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 100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여하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가 98억 줄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재정과에서 신설 학교를 신축할 때 부지 매입비를 저희 과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편성했던 순천에 정원초가 있거든요, 가칭. 그 부지 매입비가 이제 올해는 빠져가지고 2025년도에 빠져서 그게 100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게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152억에서 이번에 56억 원으로 편성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과가 1년 동안 일을 뭘 하시려고 할까 나는 걱정이 되고 여하튼 과장님, 내 과의 예산을, 과장님 그러려고 그 재정과장으로 있는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억을 갖다가 어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여하튼 분발하셔서 내년도에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 혹시 하십니까?
예.
이는 공교육의 기본 이념인 평등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공교육의 기본적 이념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 평등성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공교육의 기본 이념인 보편성, 평등성, 전문성을 갖추는 예산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미래교실에 관한 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에 배포된 전남 수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2030 교실은 운영 계획안 6페이지를 보면, 혹시 갖고 계세요?
거기 보면 공생하는 수업 전개를 위한 환경, 지속 가능한 수업 전개를 위한 기기 연결과 확장 수업 전개를 위한 플랫폼 활용을 기본 교실로 하고 특화교실 운영으로 공간 제한이 없는 교실, 언어장벽이 없는 교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셨어요?
예, 6페이지 말씀…….
그런데 2024년 11월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전남 수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2030 교실 신청 계획서를, 계획서도 갖고 계시죠, 신청 계획서?
신청 계획서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청 계획서를 보면 2030 교실 신청 주체, 유형, 선정 기준만 나와 있고 1페이지에 목표를 보면 미래교육을 대비한 2030 교실 모델 개발, 2030 교실 운영으로 수업 대전환 촉진, 수업 연구문화 정착 브랜딩 홍보 강화로 전남 글로컬 교육 브랜드화만 되어 있어요. 이제 홍보는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교육감님, 이게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운영 계획안과 신청 계획안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물어보는데 듣기만 하면 돼요?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통 안 하잖아요, 일맥상통. 그러죠?
예.
그리고 신청 계획서 2페이지를 보면 학교급별 수량이 유아 45개, 초등 14개, AI실 10개, 공간 재구조화 16개 그래서 합쳐서 85개입니다. 85개 맞죠?
예.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기관별 예산안 76페이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건 2021년도 학교 15개교에 6000만 원씩 그래가지고 9억 원, 2022년 학교 6000만 원씩 4개교에 2억 4000만 원. 보고 계세요?
예.
10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미래교육과는 2억씩 25개교 해가지고 50억 원, 195페이지 유초등과 공립초등학교 2억 원씩 10개교 20억 원, 사립초 4개교 6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 공립유치원 6240만 원씩 해서 25개 원 15억 6000만 원, 사립유치원 2900만 원씩 해서 20개 원 5억 8000만 원. 확인하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중등교육과 공립학교 1억 8000씩 17개교 30억 6000만 원 그리고 사립학교 마찬가지로 1억 8000만 원씩 해서 3개교 5억 4000만 원 해가지고 합계가요, 141억 2000만 원입니다, 2030 교실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저한테 보고한 건 항상 달랐거든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어제 보고한 금액하고 오늘 이렇게 예산서하고 완전히 달라 버리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예.
지금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2025년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2030 교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수치가 안 맞으면…….
수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달라진 게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누가, 교육국장님이 하시렵니까?
2030 교실 총예산은 141억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잡았고요.
141억 2000만 원, 예.
기존 교실 사업에서 2030 교실로 전환된 사업비가 82억 8000이고 신설된 사업을 저희가 59억 4000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신규 예산으로 지금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예산으로 잡히기는 했지만 기존에 AI 교실 기설치된 교실들이 있고 또 그린사…….
국장님,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 교실 사업을…….
그것은 국장님,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괜찮으시면 해당 부서 설명을 좀 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틀렸다 맞다 또는 저희들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좀 카테고리화하고 마지막 최종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님, 이해도가 굉장히…….
위원장님, 위원장이 지금 보시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시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카테고리화 해서 담아낼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TF에서 이야기 들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TF에서 하시는 그 사업들이 2030…….
TF팀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미래교육과, 중등, 초등이 들어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주로. 그 사업들이 뭉쳐지면 기본적으로 2030으로 어제 위원장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AI 교실 부분은 이제 2030으로 말씀하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테고리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니 지금 예산상에 다 2030으로 되어 있으니까 AI 교실은 빠져나간 건 사실이고요. 자,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30 교실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교실을 개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축하는 교실에 나중에 또 2030 교실을 설치하면 이중으로 돈이 드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개축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2030 교실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이번에 지금 같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같이 하고 있는 실을 거기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미 우리는 건물 같은 게 새로 완비가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만 6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2030 만들고 그다음에 시설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나머지 시설비 리모델링비를 해서 2억까지 주겠다라는 것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2억이여, 6000만 원씩 돼 있구만.
그러니까 저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단장님, 단장님 말씀만 하시라니까 다른 데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6000만 원 산출 내역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산출 내역서 있어요?
예, 저희들이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이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린스마트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렇게 고등학교는 1억 8000씩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사립초등학교는 6000만 원씩 그리고 공립초는 2억 원씩 잡아놨어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정성에, 공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가 봤을 때 그린스마트 획일적으로 6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산출 내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30 교실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쉽게 말해서 너무 노후돼가지고 교실부터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비품까지 지원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이미 시설은 다 돼 있는데 그 안에 비품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새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원해가지고 6000만 원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알기로 2억 그렇게 돼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비 포함해서 2억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 6000만 원씩인데 거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요?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좀 이따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4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학교도 지금 현재 개축하는 학교라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그 6000만 원 초등학교는, 이게 다른 데는 전체 다 해서 6000만 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6000만 원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 학교당 어떻게 보면 6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예, 교육국장님!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한지 알고 계시죠?
예.
금액을 똑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사립, 공립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완전 리모델링은 맥시멈이 2억이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교실은 맥시멈을 6000으로 해서 잡았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어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가 잘못 부기했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게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기를 하면서 총액 기준으로 부기를 하면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합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작성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저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에서 공교육의 평등성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립을 가고 싶어서 갑니까, 공립을 가고 싶어서 가고? 여기서부터 차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것 갖춰져 있는 데는 조금 더 적게 주고 안 갖춰져 있는 데 더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2030 교실을 구축하면서 이 학교들은 공통된 플랫폼들을 좀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질적으로 또 예산을 뽑으려면 우리가 설계도가 있어야지 건물을 얼마에 짓겠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아까 학생수련원도 마찬가지고 돈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030 교실은 운영 계획과 신청 계획서처럼 전남교육의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국장님, 전남 그리고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30 교실. 전남교육의 브랜드화. 컨트롤타워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유초등과 과장님이신가요, 컨트롤타워가? 누구세요? 국장님이십니까?
예.
국장님 이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준비 안 돼서 시작하면 이 앞번 지능형 과학실처럼 또 갑니다. 끝나고 나서는, 지능형 과학실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국장님 직무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다 하고 나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초등학교는 좀 더 들어가 있는 플랫폼은 좀 더 들어가 있고 시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데는 물론 금액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완성됐을 때는 똑같아야 됩니다, 완성됐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컨트롤타워를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AIDT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AIDT 예산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그래서 9억 8500만 원을 비롯해서 디바이스 테스트 랩 구축 운영 해가지고 6300만 원, AIDT 학습 플랫폼 구축 예산 17억 5500만 원 이렇게 예산 다 확인했어요?
그것은 또 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금 잡아놨잖아요. 엊그저께 지금 11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석을 모색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해요. AIDT 교과서를 도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에 나온 것들을 좀 뽑아봤는데 이게 김대식, 고민정, 강경숙 의원께서 “교과서 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석을 모색하다.”는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전자출판물을 넘어 AIDT와 같은 일종의 소프트웨어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리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도서의 범위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민정 의원은 좀 더 나가서 AIDT 도입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예산 심의 다 안 끝났어요, 교육위, 그렇죠? 국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우리가 좀 신중 검토 중인데요. 지금 예산편성은 구독료나 이런 거 해놓은 이유는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지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기사 나온 대로 위에서 도서로 인정이 안 되고 했을 경우는 그 예산 편성된 것을 추경 때라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이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도입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강경숙 의원실에서는 이게 AI 디지털 구독료에 대해서 구독료가 얼마나 지금 나가는지 아십니까?
권당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당 4만 원?
아니 1인당이요.
1인당 4만 원?
한 권.
1인당 4년간 120만 원. 이게 보니까 전남교육청은 2254억 3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이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이게 법제화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은 그냥…….
법제화가 안 돼서 이 예산이 남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직접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돌리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페이지 맞춤형 ICT 교육 활성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는 누구죠? 스마트기기니까 미래교육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형석 위원도 질의를 하고 박원종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스마트기기 하자 보험.
6억 80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반기 때도 있었죠? 그렇죠? 이게 보험 들었어요?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얘기만 하세요.
예,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증명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들었어요? 보험 들었다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입증명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을 들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입찰하는데 턴키로 해서 입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라고요. 근데 왜 또 이거, 또 보험 이거 잡았어요?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이번에는 보험 드실 거예요?
지금 같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도 똑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지금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 안 들었잖아요.
보험이라고 하지만 하자 관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관리비 가입 증명서 있냐고요? 가입했어요?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AS고. AS를 얘기하면 돼요? 가입 하자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냐고요, 이 금액에 대한 거. 없잖아요.
지금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네, 진짜. 턴키로 해서 예산 입찰했잖아요, 같이 몰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AS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몇 년 AS 했어요?
5년입니다.
5년이죠. 근데 아까는 왜 1년이다 그래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이 1년짜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 뜻입니다.
아니, 아까 우리 박원종 위원하고 저기 임형석 위원이 물어볼 때 1년씩이라면서요.
아닙니다.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1년인데 이것을 5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스마트기기 확충이 2만 5770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28억 원이고.
충전보관함 포함해서 2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기 숫자로 나누니까 대당 예산이 얼마예요?
약 78만 원 정도 됩니다.
88만 4750원.
충전보관함까지요.
충전보관함 빼고 얼마라고요?
78만 원 정도 됩니다.
78만 원. 자, 그러면 지금 혹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삼성전자 태블릿 PC 현장 설치도라는 말이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학교까지 다 해가지고 현장 설치까지 다 끝내주는 것을 현장 설치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56만 2000원이에요. 갤럭시9 FE. 이거 산출 근거가 뭔데 이렇게 88만 원이나 잡아놨어요, 대당?
태블릿 PC의 부속품까지 포함한 것이고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기 삼성 제품 안 씁니까? 생산자가 어딥니까? LG입니까? KT입니까?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쇼핑몰에 다 나와 있는데 나라장터.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산출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산출 근거가?
자, 작년에 산 금액 보니까요, 61만 6500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당 가격?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숫자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예산을 잡아서 대당 가격을 잡을 때는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금액이 한 대당 61만 6500원인데, 과장님 그리고 삼성전자 태블릿 현장 설치도가 56만 2000원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88만 4750원에 잡냐 이 말이에요, 대당. 이유를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태블릿 컴퓨터의 산출 단가가 7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61만 6500원 주고 산 것은 뭐요? 뭡니까, 그것이? 이미 샀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만합시다.
과장님 앞으로 기기 살 때 있잖아요. 산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근거로 금액을 잡았다.
예.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잡은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획자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예산은 그렇게 잡지 않으니까요.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 물병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물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해를 해서 물은 얼마, 이 플라스틱은 얼마, 이 로고비는 얼마 딱 잡아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떤 근거로 마음대로 예산을 잡아요?
산출 근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항상 와서 타깃이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잡은 거 보면.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걸로만 얘기하고 말라는데요. 앞으로 있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에 예산 산출 근거 없이 잡으면 전부 다 통과 안 시킵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잡습니까?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보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무튼 그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규모의 경제 안에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1조 2000억이 더 내려왔잖아요, 세입.
예, 2022년도.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기재부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 3641억을 갖다 썼고 2024년도에 4520억 그리고 올해 이제 4200억을 갖다 쓰는데 아까 모 과장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빚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습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부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 감액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한 것들 좀 보면 심각하게 안 해요. 이게 증액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괜찮습니다. 근데 감액 예산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770억 남았습니까, 기금?
부교육감님 이거 하고 한 2년 더 있다 가시오.
(장내웃음)
참, 아니 걱정스럽습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참 부교육감님 저기 인건비 증액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 증액.
예.
다른 것들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채용하는 것들 그것은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항상 다시 재검토를 한번씩 해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김종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학생교육원 기획운영부장 배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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