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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7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5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5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03분 개의)
1.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크나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였던 계엄 사태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극세척도의 자세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개 실국·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실시됩니다. 오늘은 여순사건지원단과 대변인실, 도민소통실 3개 부서에서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께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순 10·19 사건이 지난 세월 아픔을 딛고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힘을 모아 주시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긴 통한의 세월을 버텨내신 희생자 유족분들과 더욱더 원활히 소통하고 여순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으로 77년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하여 그토록 바랐던 진상조사 기한 등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순사건지원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출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여수에서 금년 1월 10일자로 파견 온 김종준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2025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현안업무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상규명 조사기한 최대 2년 연장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온전한 진상규명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금년 1월 7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건 7465건 중 실무위 사실조사 심의를 2024년도 목표치인 연 누계 5000건을 달성하여 68%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건 191건 중 11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처리 76건은 희생자·유족 중복 신고 건으로 병합 심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실조사 완료율 50% 미만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및 사실조사요원 직무 역량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유족 생활보조비를 939명을 대상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희생자·유족에게 신고·접수 진행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격조 높은 제76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순사건 76년 만에 유족,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전국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순사건 유적지를 정비 및 신규 발굴하고 98개소의 유적지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의 업무 추진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중앙위 세부 심사기준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인력 부족으로 심사율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저희들은 꾸준히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세스의 개선 및 조사인력 증원 요청 등으로 희생자·유족 심사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25년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먼저 중앙위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실조사 및 희생자·유족 결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진상규명 조사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된 7460건에 대해서는 실무위 심의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 준비를 철저히 하여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교육·문화사업과 역사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여순사건의 전국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현안업무로 여순사건 사실조사 심사 속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된 7460건을 실무위에서 100% 심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위 최종 결정도 전체 신고 건의 5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실무위 심의 1회 개최, 소위원회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군 사실조사요원의 전문성 배양 및 현장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 개최 계획입니다.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은 금년 10월 19일 유족연합회 추천을 받아 동부권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유족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하고 정부 주요 인사 참석 요청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회 여순 10·19 평화문학상 운영입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여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을 운영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시, 소설 분야에서 시, 소설, 아동문학 등으로 공모 분야를 확대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제2의 한강 작가가 발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민 대상 공모 접수를 실시하고 TV, 일간지, 문학 계간지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 시 추가 소요예산 5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쪽입니다. 여순 10·19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2024년 여순 10·19 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작년 10월 6일 첫 시행을 하여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유족에게 1명당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지급대상은 1300여 명으로 1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보조비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고 2024년 사업 결과 모니터링 및 분석,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실 있는 여순 10·19 사건 실무위원회 운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지원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 정기적 개최로 올해 희생자·유족 사실조사 7465건이 모두 심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1월 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심사 결정이 신속 이행되도록 요청하겠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에도 실무 차원의 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여순 10·19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4년 차를 맞아 국회, 중앙부처, 유족회, 시민단체와 소통체계 강화로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중앙위원회와 희생자·유족 결정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조사, 위령사업 국비 확보에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회,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토록 하겠으며, 제주4·3재단 유족회,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와도 정기적인 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추진 동력 확보 및 유족 치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순 10·19 사건 전국화 사업 추진입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역사적 진실을 알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여순사건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오페라 공연, 인문학 행사, 연극 공연, 유적지 탐방 등 교육·문화 40개 사업에 사업비 9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118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사실을 더욱 널리 알려 여순사건 전국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 시스템입니다.
희생자·유족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유족과의 소통 강화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장애 예방과 대응 시스템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유족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 기능 보강 작업과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희생자·유족 신고 7650건의 기록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직 및 예산 규모 그다음에 28쪽 202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위원회의 직접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협력하고 있다, 협력체계를 같이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유전자 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담양하고 구례 쪽에 2023년도에 지금 발굴 대상지가 두 군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령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에도 우리 도 사업이 아니라 중앙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앙의 희생자 유족 결정률이 30%를 갓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100% 돼야지만 이 사업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중앙에서도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저희들도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고 또 국고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되려면, 위령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양사업들이 체계적인 것이 되려면 일단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중앙 진상조사보고서단에서도 지금 1차 연구 용역 과제들을 줘가지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또 유족들이 조사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다 해서 그것도 지금 플러스 6으로 해가지고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쉽게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순사건법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적지도 추가적으로 시군에서도 발굴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어떤 큰 유적지들은 표지판이라든가 안내 표지판들을 다 정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이게 특히 여수, 순천 외의 그 주변 지역이라든지 특별법 제정이 되고 나서 전남이라든지 이것이 여순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화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좀 멀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정보 자체가 좀 접근성이 있어야지만 쉽게 보고 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 공연이라든지 교육, 근데 이것도 보니까 대부분은 주변 지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전국화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광주·전남, 서울·경기지역 이렇게 타 지역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기도 하고 여기에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6개 시군 2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6개 시군이라는 것이 아마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여기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나요?
단장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도 발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후대에 어떤 교육,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적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를 하시고 아까 홍보비가 내가 적다고 한 이유도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비 외에도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 또 양민들 학살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시민의식도 좀 고취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데다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라든가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금 원하는 진정한 명예 회복은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법 개정할 때 그런 배·보상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안타깝게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타 법률과의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아까 우리 김화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령공원이라든가 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들은 다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선양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되게 되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배·보상 문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국회에서도 요구하고 타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 일괄 배·보상은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그래서 유가족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갖고 유가족들이 직접 대응을 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직접 대응을 해서 지금 그런 어떤 명예 회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개정 내용은 진상조사 기한 연장하고요, 이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진상조사 기간이 너무 시급하다, 작년에 진상조사 기간이 2024년 10월 5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우리 유족이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 결론 난 것은 1년을 먼저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시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1년을 더 하자, 그래서 2026년 10월 5일까지로 지금 진상규명 조사기한이 연장이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보고서 작성기한도 진상규명이 끝나고 난 뒤에 6개월 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정부에. 그런데 그거 너무 지금 현재 기간이 짧으니까 더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6개월만 연장해줬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6개월 더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1년이 연장받은 것이죠.
근데 유가족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보상이 되면 좋은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원했지만 유가족이라든가 유족총연합회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지금 올바른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은. 그리고 난 다음에 배·보상이 되면 더 좋겠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생각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타 사건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배·보상까지는 해 주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특별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상임위원회 또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이 미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유족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보조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돼야지 좋을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유족 결정을 받으면 개별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금 배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지금 유족 결정이 다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도나 시군의 재정 여건상 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는 아직은 지금 이른 시기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이런 부분도 공론화해서 도하고 또 6개 시군이, 저희 도는 30%를 부담하지만 시군은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구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또 시장·군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위원님하고 같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아직도 유족 결정률도 낮은 상태고 그래서 받는 분, 안 받는 분들의 위화감도 시군의 마을에 가면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중앙위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2차 때 연장했을 때 연장 신고를 받았을 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3차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6개월 지금 먼저 지금 해보고 하자고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또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은 다른 제주 4·3 같은 것 보니까 한 8차례 정도를 8차까지 인정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게 해가지고 좀 하고 또 마무리도 정리하고 또 다음 필요하면 이건 시행령에서 지금 국회가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김화신 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발굴지에서 새로운 그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거냐, 아까 이런 집단학살지에서 발견이 많이 되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신고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면 유족 절차,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그래도 유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장을 했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8차가 아니라 더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홍보도 중요하고 위령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가장 억울하게 또 잃은 것도 모르고 이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국가 차원으로 가고 뭐 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유족이라는 그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 문제라든가 뭐 이게 사실은 아까 몇 분 이제 받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중요하게 그것들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유족이어도. 그렇죠? 남아 있는 유족분들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아계신 분들도 지금 계시긴 하잖아요.
재심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거기 우리 위원회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만약에 재심이 거기서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과거 지금 77년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없고 또 뭡니까, 인후 보증이 지금 없어요. 마을에 그 인후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후 보증들이 없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야기들은 인후 보증인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들이 지금 떨어진다. 그래서 기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정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증인을 찾는 것이 그 유족들이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그런데 유족들이 보증인을 찾고 아까 지금 돌아가시고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요. 어떤 이익, 분명히 이런 일들을 신고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심사할 때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해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해서 해준다고 못 찾으면 정말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심사를 청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유족 단체가 7개인데 지역에 따라서 유족이 있어서 유족 단체가 7개로 나눠진 겁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유족협의회들도 열심히 저희하고 소통을 하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조율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기각된 건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위 차원에서도 다시 재분석을 해가지고 실무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다시 그 부분들을 해서 어떤 걸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유족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는 또 3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심에 참고해 달라고 우리가 좀 더 더 면밀히 검토한 자료들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고해 달라,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1차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아닌 더 객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른 방향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심사위원이 재심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차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조속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통한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려 하루라도 빨리 무고한 희생자의 한을 달래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로 대변인 소임을 맡은 김규웅입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첫 제387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변인실은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에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세우고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대변인실이 국 단위로 확대 개편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조직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도민과의 소통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2일 자로 인사 발령된 대변인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강성일 홍보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사업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도정 시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가시적인 도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적 관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방송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도정 이슈는 인터뷰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께 생생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채널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10월 청 내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참신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협업 체계 구축과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홍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도의 각종 지원 사업이 시군 중심으로 홍보되어 도의 역할과 지원 내용에 대한 세심한 정보 전달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보완하는 한편 해외 홍보 강화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7쪽, 2025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올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홍보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치유와 희망의 전남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TV, SNS 등 모든 매체를 총동원한 적극적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뉴미디어 분야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와 치열한 크리에이터 경쟁 환경을 고려해 고품질 영상 제작과 온라인 광고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8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13쪽, 도정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입니다. 도정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도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실·국 홍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컨설팅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메가 이벤트 추진 부서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홍보 매체와 예산을 균형 있게 안배하겠습니다.
시군과 협업해 전남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홍보 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보유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상호 공유하겠습니다. 홍보 아카데미도 개최하여 공직자들의 홍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요 도정 행사와 현안에 대한 연설문, 담화문 등으로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겠습니다.
14쪽, 전남만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입니다. 전략적인 이미지 홍보로 전남을 기회와 희망의 대표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협업하여 치유와 희망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OK Now 전남’이라는 전남의 브랜드 비전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국제 남도미식 박람회 등 주요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 이미지 홍보를 전개하고 도정 목표 달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중기 홍보 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도민을 비롯한 정책 수요자에게 도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숏폼 등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고, 기성 매체와 신규 매체의 장점을 연계한 매체믹스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광판,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홍보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시청 패턴을 반영한 힙(hip)한 콘텐츠를 통해서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숏폼과 깊이 있는 롱폼을 적절히 배합해 제작하겠습니다.
도정 핵심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익스프레스, ‘SULL전남’, ‘탑 시리즈’ 등 인기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고 지난해 누적 조회수 115만 회를 기록한 ‘맛부심엔 이유가 있다 시즌2’를 제작해서 전남 미식 관광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내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안착 및 연말 13만 명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운영은 현장 중심의 생생한 숏폼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SNS 친구 수를 늘려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19쪽, 체계적인 언론 지원과 대응으로 도정 정책 체감도 향상입니다. 도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와 브리핑, 기고문 제공 등을 통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긍정적 보도 여건을 조성하고, 주요 행사 및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 밀착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으로 도정 뉴스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 정정 보도 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이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도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영상 홍보입니다. 도정 홍보 영상 자료 접근성과 시청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속한 영상 자료 제공을 위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접근 방법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전남 TV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유하고 남도 한 바퀴, 행복버스, 병원선 이용자들이 이동 중에도 도정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형 영상 자료 확보를 통한 전남 이미지 홍보를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해 참신한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전남의 모습을 전달하겠습니다.
21쪽, 시의성 있는 메시지로 도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도정 철학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 기획을 강화하겠습니다. 송년기획, 신념대담 등 시의성 있는 대담은 물론 전라남특별자치도, 인구소멸 대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인터뷰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자료 적시 제공으로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조직 및 예산 규모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동안 대변인과 또 팀장들 체제로 있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3급 국장 체제로 바뀌어지면서 과장 2명과 함께 이렇게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이제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도정 홍보 정책을 총괄하게 되겠고요. 홍보지원담당관실에서는 언론 취재 또 영상 홍보 등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달라지는 제도, 시책 또는 저출산 개선 또 남도장터 또 전국생활대축전 또 전남관광플랫폼 홍보 또 메가 이벤트인 미식산업박람회 또 국제수묵비엔날레 또 여수 섬박람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홍보를 미리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홍보정책을 총괄하면서 주로 홍보를 이렇게 내용들을 창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고요. 홍보지원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실제로 홍보하고 또 기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은 팀은 물론 저희 대변인실에 늘어나긴 했지만 종래에 있던 팀들이 하나로 모아진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분산돼 조금 있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덜 됐다면 이제 유기적인 협조를 더 이렇게 원활히 해서 효과적인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남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든지 또 메가 이벤트들을 홍보한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전남 내에서의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다면 전남 외에 우리 전남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또 해외까지도 홍보하는 전략들을 저희들이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한다면 보통 SNS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어떠한 홍보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에 사거리 이런 데 시정을 알리는 거치대가 있어요. 현수막 거치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시정 활동에 관한 부분, 정책에 관한 부분,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아, 이렇게 시정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하고 갈 때, 정지하고 있을 때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효과가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군 단위로 해서 도정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거치대나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 그런 거치대를 통해서 시와 군과 협력을 해서 도정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에 언제나 현수막으로 알려주더라,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홍보 효과가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찾아서 누리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거나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세대들이 지금까지 했던 청년으뜸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 아시는 분들만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SNS,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시군의 현수막 거치대나 이런 걸 활용해서 또 모든, 언제나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일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럴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안을 공모하신 분들 물어봐서 그 부분을 통계를 낸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효과적인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의 목적이 도정의 주요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변인실의 홍보 방식이 지금까지는 알리기만 할 뿐 우리 도민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알리는 쪽으로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홍보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강화를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도민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을지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웅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조직개편으로 대변인 조직이 더 커진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와 소통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도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여객기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및 기부물품 관리에 힘써 주신 도민행복소통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편안한 공감·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은 더 위대한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민행복소통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두환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정경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작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행복소통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에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및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도민 상생 화합 촉구 등 도정과 뜻을 함께하는 정책연대 활동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통합 국립의과대학 추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민원메신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소통인전남 등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도민 주도 도정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를 견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는 총 21일간 6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어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부, 식사 지원 활동 등 다양하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행정안전부 인증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었고 북카페, 수유실, 놀이방 등 도민 편의 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8쪽입니다. 작년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전문성 향상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업무추진 여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도민 행복소통실은 도민에게 더 친절한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와 체계적인 정책연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와 연대·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도민 정책연대 활동을 통해 우리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중심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분야별 직능사회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 취약계층을 찾아 꼼꼼하게 살피는 현장 행정으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와 특별한 미담 사례가 있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과 함께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여 격려와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 의견이 반영되는 행복 소통채널 활성화입니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인전남 제안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없도록 소관 부서의 채택, 불채택 여부를 명확히 하고, 채택된 제안은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기 민원메신저와 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도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 친화형 대안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올해 4월 24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비 약 1000명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배치 운영을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기업·기관 등 민간 참여주도형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가족중심 자원봉사 문화조성과 지역사회 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봉사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자원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고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전경선 의원님 발의로 개정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부터는 누적 5000시간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디지털 명예의 전당 헌액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존 온마음 나눔카드 발급, 마일리지제 운영 등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행복 추구입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인감증명 요구 사무 등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정비하여 도민의 편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민원 소통 창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22쪽,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원거리 민원 해결을 위한 스마트 민원실 운영 등 도민 배려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담당기관의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자문비 지원 등 안전한 근무환경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응대 능력 배양 및 능동적 민원업무 처리 유도를 위한 상시 교육과 유공 직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신속·친절한 여권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발급 대기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교부 접수 창구를 병행 운영하고 온라인 여권 발급 서비스도 확대하여 도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여권 발급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등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배려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도민행복소통실은 도민에게는 더욱더 친절하고 내부적으로는 활기차고 웃음꽃 피는 소통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정책제안 관련해가지고 채택률이 미약하긴 하지만 적어도 몇 건 중에 몇 건이 채택이 되고 또 몇 %가 채택이 됐다, 채택률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는 채택률이라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 소통인의 정책제안은 ‘도민의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달고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율이 엄청 많아졌어요. 방문자 수도 전년 대비 6973명 그리고 제안청원 참여도 전년 대비 454건이나 늘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실제 만약에 보고를 했더라면 채택률이 이것도 정책 채택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 건데 채택이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래서 안 쓴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도민이 제안하신 게 전라남도의 정책이 됩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놓은 만큼 실제 채택이 된 그런 것이 결과가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센터를 통해서 등록된 비율은 한 34% 되고요, 활동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15% 됩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에 저도 그걸 보면서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담양 예를 들면 노령화 인구가 좀 심한 구례, 곡성, 고흥 이런 쪽 장성 이 군단위에서는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 비율이 우리 전남이 그래도 비교적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접수 같은 경우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속하고 그런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추이를 보면 저희들도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너무 활동률이 적은 데는 지금 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조금 활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활발히 이어져 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쌍방향적 소통·공감을 통한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