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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7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 4.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 7.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1건, 농축산식품국 소관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촉구 건의안 심사와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출신 김주웅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2025년도 시작해서 첫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물론 지난해까지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특히 우리 농수산업 특히 농어업 쪽이 어렵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의안번호 1267번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수산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신기술 수산기자재 개발 및 보급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미래먹거리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267번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수산업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산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분야를 명시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라남도가 수산기자재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1분)
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387회 임시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격려를 해양수산국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다사다난했던 연말·연초를 지나 국가적 아픔을 치유하고 새해 희망을 위해 전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수산물 생산량 191만 톤, 생산액 3조 1127억 원과 수산가공 생산량 28만 톤, 생산액 1조 9933억 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700만 불이던 김 수출액이 4년 만에 3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김 수요에 대응해 안정적인 물김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른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규모 거점 물류단지 2개소를 확보하였고 ‘2024년 세계 김밥 페스티벌’ 행사에 21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6페이지, 해남-진도 간 극심하게 대립하던 마로해역 김 양식 어장 분쟁을 적극적인 조정으로 40년 만에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정주여건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1개소,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3개소,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광양항 컨 물동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200만 TEU를 달성하였으며 국내 항만 수출입 물동량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섬 박람회장 기반 조성과 콘텐츠 발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섬박람회 연계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구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은 미래를 열어가는 해양수산, 혁신으로 도약하는 전남어촌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어촌 어장관리,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 환경 조성, 혁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업화,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7페이지, 어촌 특화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어촌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권역단위사업 15개 지구와 역량강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의 2년 차 사업 추진과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어업 유산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섬 조성입니다.
섬 주민 해상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181억 원을 투입하여 섬 주민 여객선 운임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하고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섬 지역 생필품 운송을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여 섬 주민 생활물류 운임과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섬 방문 일반인 여객선 반값 운임 확대를 위해 국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안크루즈 시범운항입니다.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연안크루즈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해상 이벤트, 선상 공연, 바다 위의 호텔 및 레스토랑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연안침식 등 재해로부터 연안 보호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17개소 연안을 정비하고 대조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안가 예찰 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실족, 추락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80개소를 설치하고 연안사고 예방물품과 구조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양쓰레기 저감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입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폐어구 수매, 방치 선박 처리 등에 298억 원을 지원하고 항포구에 선상·육상 집하장을 확충하고 거점별 공공집하장도 확대하겠습니다.
AI와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탐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에 4억 원을 지원하여 계절별 해양쓰레기 유입 경로 예측·분류로 수거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장 환경개선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98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패각 친환경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재활용 품목에 어류와 해조류를 추가하고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 연장 및 배출 의무자 배출기준 완화를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살아 숨쉬는 전남 갯벌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염생식물 식재·복원에 150억 원을 투입하고 간척·매립 등으로 훼손된 갯벌 복원에 7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주민 역량 강화 등 해양생태자원의 지속적·체계적 보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국가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에코섬 내륙연안 습지,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을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요구서를 보완 제출하여 최종 예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에코섬 내륙연안 습지, 갯벌생명관 등 2개 사업은 국고를 건의하겠습니다.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양성입니다.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국내외 선진 수산정보 제공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수산기술 정보신물 보급 등으로 전문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산계 고교 지원 및 전문 대학과정 운영입니다.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실습장비, 급식비를 지원하고 항만물류 인재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특강, 포럼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산경영 전문교육을 위해 수산벤처대학과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 스마트 미래항만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기능 지방관리 항만 개발을 위해서 완도항, 땅끝항 등 6개 항에 340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항만시설물 보수·보강에 9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수광양항 스마트·자동화 항만 구축입니다.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광양항만연수원을 설립하고 광양항∼부산항 간 연안운송 활성화와 호남권 ‘컨’ 물동량 기종점 분석을 통해 선·화주 매칭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목포항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 구축입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목포 신항 대체 진입도로,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목포 신항 자동차부두 확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목포항 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컨테이너와 자동차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섬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 섬 고유자원 연계 생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는 기반 공사와 안전시설물을 구축하고 핵심사업 로드맵을 마련하여 전시관 주제별 스토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겠습니다.
홍보·유치 마케팅, 행사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행사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 행사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섬의 미래 가치를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3월까지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 참여형 섬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생태 섬 조성을 위해 거문도, 흑산도 2개 섬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조성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K-관광섬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시설 구축,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76억 원을 투입해서 탐방로 정비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맞춤형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마스터플랜 및 2단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섬 지역 생활기반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79개 섬 144개소에 659억 원을 투입해서 선착장, 방파제, 도로 확장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섬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65억 원을 투입해서 섬 지역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한 섬마을 LPG시설 사업과 10인 미만 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촌·어항 현대화로 활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890억 원을 투입해서 어촌특화 개발을 지원하는 수산복합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 문화·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어촌 특화사업 발굴과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어항시설 명품 브랜드화 및 현대화입니다.
어항 환경과 경관개선을 위한 고흥 녹동항 CLEAN 국가어항을 조성하고 2025년 신규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처하겠습니다.
어항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12억 원을 투입해서 지방어항을 건설하고 어항 기능 회복을 위한 보수보강과 어항 내 퇴적토 준설, 해수 소통구 설치 등 어항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77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관광 기반시설, 어촌 체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시설을 개선하고 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입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고 목포 요트마리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인피니티풀, 스킨스쿠버 등 보성 해양복합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해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16억 원을 투입해서 편의시설,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해양치유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스포츠대회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속가능한 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섬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공동체 경영개선을 위해 섬 코디네이터 교육 대상 섬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활동 지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사업 컨설팅을 통해 법인 운영, 연계사업 발굴 등 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내외 섬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섬진흥원, 광주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섬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도서문화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블랙야크, (사)섬즈업 등 기업 ESG와 연계한 봉사활동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섬 여행 활성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KTX 연계 섬 여행상품 개발로 기차여행 모객을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SNS, 웹매거진 등 다양한 섬여행 플랫폼을 활용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경쟁력 있는 스마트·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신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영광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등에 AI, ICT 등 기반 첨단 양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식시설 자동화·기계화 전환을 위해서 37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장비와 사료 급이기, 사료자동급이기, 어류양식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454억 원을 투입해서 굴까기 작업장 개선,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 사료저장 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48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세계시장 맞춤형 수산물 생산을 위해 ASC 등 인증 확대와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 및 상용화, 활성처리제 공급, 백신·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스마트 김종자 배양시설,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양식환경 조성입니다. 전략품종 육성을 위해 1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바리류 등 종자를 공급하고 새우, 가리비 등 창업어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꼬막 대량생산 기반조성과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개체굴 종자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50페이지, 양식환경 여건변화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5억 원을 투입하여 고수온 대응 장비, 적조방제·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댐 하류해역 염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33억 원을 투입해서 어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시범 운영과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무면허 양식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육상 양식 기술 개발, 내만어장을 외해로 이설 추진하고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구용역과 국립 김산업진흥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른김 전용 물류단지와 물김 전용 위판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제 김 거래소 운영과 위생 품질관리 설비 지원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계인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굴 산업 육성입니다. 굴 양식장 확대, 스마트 인공 채묘장, 자동화 공동 작업장,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해서 생산 기술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굴 가공 기업과 수출기업을 유치하고 가공 설비를 지원,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굴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원 관리 고도화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36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 어선과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어선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친환경 장비·어구 보급과 폐어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해 업종간 할당량 거래를 시범 운영하고 TAC 참여 업종에 대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연 재생력 제고로 수산자원 증대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151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품종 방류와 수산종자방류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5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어가 경영 지원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어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내수면 양식장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인 히트펌프를 지원하겠습니다.
화순 참게 스마트 양식장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광양과 곡성 내수면 어촌재생사업은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예정인 K-강마을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6페이지, 어촌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섬지역 거주 어업인과 소규모 어가에 기본형 직불금을 지원하고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 인증, 수산자원보호 등 선택형 직불제를 병행해 지원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안전한 어업 환경조성 및 어가경영 안정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3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어선 인양기, 복합다기능 부잔교, 어업인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선복량 제한 완화, 선원복지 개선을 통해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 등 어업 분야 정책보험에 147억 원을 지원하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보험상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현장 중심의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양식장 관리선의 무선설비 설치 의무기준과 출입항 신고의무 반영 건의하고 사고 취약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대응 매뉴얼 정비와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명·소방·항해 안전장비 보급 지원하여 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 수산식품기업 현대화 및 미래 해양수산사업 확대입니다.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에너지 절감장비, 마른김 가공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흥 풍남항 주변 김 가공공장 배출수 공동처리시설을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수산식품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창업 단계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스쿨, 신시장 개척,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 창업투자를 지원하고 신제품 브랜딩, 경영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새싹기업 도약을 지원하고 수산식품 상품 개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미래 해양수산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예타 일정별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산 양식기자재 클러스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입니다. 수산물 저장·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158억 원을 투입하여 전복 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노후된 수산시장을 개보수하여 산지 유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원료, 가공품의 신선·안전한 저장을 위해 저온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마른김 물가안정·수급조절을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65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66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략적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지 위판장 전자 경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환경을 개선, 가정 간편식 개발과 수산물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직거래 장터,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수산식품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구매 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김 전담 중금속 분석기관을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68페이지, 천일염 고품질 생산 및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천일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억 원을 투입해서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등 자동화 장비를 보급하고 위생포장재, 염전바닥재 등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천일염 브랜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소금박람회 개최, 대도시 판촉행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도내 염전근로자 실태 조사와 숙소 건립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용 제품개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여 수출시장을 개척 지원하겠습니다.
70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적 대응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해역 방사능 연속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 결과를 실시간 제공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복, 우럭 등 소비 감소 품목에 대해서는 판촉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어업인, 소비자 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71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73페이지, 물김 가격하락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물김 가격 안정을 위해 물김 생산량 20%를 자율 감축하고 불법 양식시설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가동·휴폐업 김 가공공장의 시설 개선과 마른김 비축사업 등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저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양식수산물을 안전구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양식수산물 대형 운반선 건조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폐사체 처리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75페이지,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예타 대응입니다. 광양항과 율촌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배후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대비 정체성 분석용역을 추진하고 율촌2산단 실시계획 승인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대응입니다. 지역의 해양문화자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을 하기 위해 4월까지 시군과 협력해서 민간투자를 구체화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차별화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토외곽 해양영토, 먼섬 종합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먼섬의 의료·교육 등 복지와 주거생활 기반 지원,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먼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제15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기념식, 기자재 전시회, 치어방류행사, 여수투어 등 다양한 기념행사와 축제 홍보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 2025년 국가공모사업 계획과 81페이지, 해양수산 주요사업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도 오늘 김을 아침 식사하면서 추운 날씨에 우리 물김 생산 어업인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하면서 과연 왜 이렇게 물김 가격 하락이 됐을까 그걸 한번 오늘 해양수산국장한테 질문을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쉽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대응방안을 보면 뭐 20% 자율 감축을 한다, 방금 보고를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어요. 불법 시설을 단속한다. 경영안정자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너무 쉬워요.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예를 들어 물김 가격하락 원인이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서부터 이렇게 물김이 폭락을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개 그렇게 작년에 느닷없이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보면 810만 평이 지금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축구장 크기로 보니까 3240개, 어마어마한 면적이 늘어났어요.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김 양식이 과잉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물김이 과잉 생산되다 보면 가격이 폭락되는 거예요.
농산물이나 수산물 다 똑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전남도고 그리고 해수부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안정된 김을, 왜 이렇게 안정된 김을 확보하고 김 생산업자의 지원책도 생각하지 않고 하락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산 양식업자들 생각은 않고 어업인들 생각 않고 이렇게 신규면허를 확대했는가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수출량이 우리가 수산품목 중에 김이 세계 수출 1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무조건 수출 목적을 달성을 넓혀가자. 그 대신 물김 생산 어업인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물김이 폭락했을 때는 어업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 생산비를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확대 정책만 해가지고 물김 생산 그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면 쓰겠습니까?
수출 목표만 달성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지원 대책을 해줬습니까, 우리 물김 피해 어민들에게?
국장님, 제가 왜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바로 물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눈보라를 맞으면서 바다에서 애써 키우고 수집한 물김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또 폐기할 때 그 심정 알고 있어요? 그럼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왜 몰라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계산적으로만 생각합니까? 빨리 지원 대책도 안 세우면서 말이여 물김 면허 확장만 시켜놓고 말이여 그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풍년도 들고 불법 양식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우리 어민들의 마음을 알고 바로 지원 대책을, 이 경영안정 지원해 주라, 언제 해줘요, 언제? 도에서 예비비라도 빨리 책정해 가지고 해줘 놓고 나중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야지, 예비비 책정할 것입니까?
본 위원은 제일 김값 하락 원인은 정부의 확대 정책이 잘못됐다. 해마다 이거 810만 평이 2024년 한 해에 바로 이렇게 증가되면 물김 생산량이 늘어나지 안 늘어나겠습니까? 과잉 생산이 되지 과잉 생산이 되면 바로 가격은 하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을 잘 확인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받아야 될 건 받아들이고 안 받을 건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있데요. 뭐가 있냐, 51페이지 보면 김 육상 양식 R&D 공모대응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뭡니까? 이거 잘못하면 물김 또 폭락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육지에다도 김 양식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FTA 지정해역 여기 굴 양식장에 사실 우리 가막만이 FTA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지했어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고 어느 날 어느 시기부터 해지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문제죠. 물론 돌산 인근에 많은 펜션들과 각종 뭐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유지하기가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사실 생굴을 많이 드시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꾸준히 관리를 해갖고 해안을 그럼 이제 와서 또 FTA 지정해가지고 오염 관리강화 뭐 이렇게 청정한 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여름철 고수온, 그다음에 저수온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타격을 입는 데가 우리 양식 어업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더울 때는 우럭하고 전복이 죽고 또 겨울철에는 추우면 돔류가 또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단계가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중간 육성장을 좀 확충하자, 육상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전복이랑 우럭은 육상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키워 가지고 얼른 또 바다에 내보내서 일정 기간 빨리 키워서 고수온기 오기 전에 출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저수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은 새로운 품종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돔하고 죽어나는 건 딱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좀 강한 품종으로 전환해 가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게 이게 하늘에서 많은 것을 좌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업이 됐든 우리 농사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응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온이 됐든 고수온의 어떤 피해 어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차후에 대응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꼼꼼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 신청하기 위해서, 예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까지 용역까지 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해놨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기 가로림만 거기가 지금 예타가 탈락해 버렸거든요. 그 큰 사유가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이것은 해수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몇 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거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가 선정되면 다음에 우리가 신청하기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탈락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지금 그 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올 금년 6월에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최근 많이 잡은 사람한테만 또 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등 배분 할 수 있는, 그 어선 또 세력에 따라서 또 20% 균등 그러니까 그건 20%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획 실적이 80%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5 대 5 정도 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잡은 사람들은 많이 잡고 또 못 잡은 사람은 아예 계속 또 못 잡아서 더 영세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할인 행사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할인 행사는 어떨 때 하냐면요, 저희들이 많이 물량이 적체돼 있을 때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다시 또 재입식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판촉행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어민들이 한참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지 또 계속 잘 나갈 때는 이런 할인 행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복, 우럭 같은 경우 고수온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출하를 해야 되고 적정 밀식을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또 그런 방향으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어구를 많이 버리고 있고 또 바닥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구보증금제를 통발만 하고 있는데 자망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유 쓰레기 가에 밀려온 쓰레기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환경정화선을 지어서 침적돼 있는 쓰레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화선을 건조하려고 지금 금년에 국고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해수부장관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해수부장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화선이라든가 침적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고 계시죠? 이게 농정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관리나 아니면 사무장 채용 문제가 좀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실은 어촌에 좀 오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내수면 또 한번 여쭤야 되니까요, 55페이지입니다. 저희 내수면 양식을 지금 사업을 그래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엊그저께 해양수산과학원에서도 좀 여쭸었는데 저희 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슬기 양식을 하시려고 해수부 그때 공모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8년도에는 60.4%였어요. 여기는 줄었어요, 2% 정도가 한 4∼5년 사이에.
그러면 소득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떨어지는 거에요. 생산량이 떨어지면 생산액도 같이 떨어진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민 소득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그다음에 47쪽, 스마트·친환경 양식산업에서 김 육상 양식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고흥에 2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아니, 과학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과학원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김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육상 양식을 통해서 또 다른 김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보면 김 생산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일단 기술은 보유하고 전라남도 쪽이나 이쪽에서 우리가 생산이 어려울 때 그때 육상 양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갖고 있고 기술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의 문제점에 대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 생산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가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초래를 하고 있다, 김값 하락에 대한.
그래서 지금 각 타 시군에 놀고 있는 그 휴·폐업하고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재가동해가지고 어떻든 중간 가공양식을 좀 해서 물김을 그냥 버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한 20여 년, 15년 전에는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가공공장들이 생겼다가 거의 아마 한 70∼80%가 전부 휴·폐업을 한 상태고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김값이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물김 생산량이 많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15년 전이나 20년 전에…….
그리고 아까 그 김 신규 면허지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신규면허를 통해서 면허지가 늘어났다고 해서 김 생산량이 확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신규 면허지가 늘어난 만큼 무면허지를 줄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면허지는 줄지 않고 신규 면허지만 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고 무면허 업자들이 성업을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신규 면허지가 늘어난 만큼 무면허지가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같이 늘어난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영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출신 김주웅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정에 온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제가 여기 회의실에 참 오랜만에 들어와 봤는데요. 아무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호남 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6번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 및 환경친화사료 공급 등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축산업을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축산농가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286번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모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저탄소 축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지역 축산업자들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저탄소 축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09분)
4.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89번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조례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고 당연조항 삭제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형식 오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안 제16조는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289번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조례의 당연 적용 사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연 적용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3분)
5.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6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288번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남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기존의 ‘약물작물 육성’에서 ‘약용작물산업 육성’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실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생산자단체’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에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 등에 대한 기술개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기존의 불필요한 조항인 제13조와 18조를 삭제하였고, 부칙 제2조에 ‘약용작물 육성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288번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의 생산·가공·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술보급 대상 사업의 추가 반영 등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약용작물의 정의를 법령에 맞춰 재정립하였고 기술보급 사업대상에 ‘약용작물 생산·저장·가공 기술개발’을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자구 수정, 업무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정정으로 원활한 조례 운영이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7분)
6.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박형대 의원 등 41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290번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매년 40만 8700톤에 달하는 쌀이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쌀 과잉 문제를 초래하고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쌀값 하락 사태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이 9만 5000톤에 불과했음에도 외국산 쌀을 4배 이상 수입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며 올해부터 약 8만㏊에 달하는 벼 생산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쌀 물량과 거의 동일한 양의 국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입쌀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쌀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0년간 지속된 의무수입은 우리나라 쌀 산업에 너무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는 WTO 자유무역 정신과도 배치된 의무수입 굴레를 벗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의무수입 중단 조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조치 등 미국 우선주의에 맞선 정당하고 선제적 통상주권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WTO 쌀 의무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290번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형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WTO 농업 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 제도가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여 국내 쌀 산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쌀 의무수입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1995년부터 도입되어 약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의 공급과잉을 부추켜 쌀값을 떨어뜨림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기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식량자급률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농가의 소득감소로 인해 농촌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쌀 수입이 국제교역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쌀은 식량작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국내 쌀 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민 소득 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박형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대 의원 퇴장)
(14시 22분)
7.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에는 세계로 향한 전남의 미래농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극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병해충 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남 농정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 부자 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농정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종자관리소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농정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일조량 부족, 벼멸구 확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14차례에 걸쳐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재해보상금 260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10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건의하였습니다.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개소가 선정되었고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13개소 신규 추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전국 최다 선정 등 세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1310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500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 및 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는 등 경영안정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식량 및 친환경 분야 전국 우수기관 선정 2025년 농식품부 생산·유통 활성화 지원 공모에 전국 최다 선정, 유통시설 스마트화 시설 확충, 농축산물 고부가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 가축분뇨 지원사업 국비 최다 확보로 고품질 청정 축산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철저한 동물방역을 통해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청정지역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농정 비전과 추진방향 등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및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3월부터 조기 지급하고 국가 정책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작년보다 지원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 일손 지원사업 확대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 유휴인력 중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다 인원 도입, 고용 지원 확대로 영농철 적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영농초기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과 후계농 육성 자금, 농지 확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 스마트단지를 조성을 하고 창농형 스마트팜을 통해 자립 청년농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진입 전에 대학생 체험 캠프와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등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정바우처 지원 대상을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를 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전 시군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 및 가치 증진을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워케이션, 치유농업 등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게 특색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홍보와 안전 관리 강화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농촌 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경관 농업 확대를 통해서 관계인구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92개 지구에 850억 원을 투입해서 농촌협약을 추진을 하고 주거환경, 농촌경제를 연계한 농촌정책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개 지구에 445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공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배수개선 등 647개 지구에 2800여 억 원, 농촌용수 개발 등 84개 지구에 1720억 원, 수리시설 보수와 용수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 저수지 3207개소에 대한 실시간 수위 관찰과 사전 방류를 통한 수위 관리로 재난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규모화 3만 5000㏊, 토양개량제 공급 10만 5000톤, 유기농업자재 2만 2000㏊ 등 친환경농업 확산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유기농산업복합단지를 구례에 이어 해남에 202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과 유기농 명인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등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계약재배 청년농가 150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단가 및 지급면적이 상향된 친환경직불금을 적극 홍보하고 유기농과 농작물 1만 7000㏊에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포장재, 택배비 등 200농가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판로 확대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의식을 강화하고 친환경 벼 집적화 인센티브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지원을 통해서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 방지와 노동력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등에 마케팅과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기후위기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경영안정망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과 중소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와 중소농·소규모 공동경영체에 대한 시설·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농 규모에 맞춘 농기계를 보급하고 농작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상된 직불금을 적기에 지급을 하고 저탄소 농업과 농업정책보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원예작물 수급안정 및 밭작물 기계화입니다.
노지채소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서 도와 의무자조금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산지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산지 밭작물 품목 중심으로 단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부가 품목인 버섯과 인삼 등 특용작물과 양잠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보급을 통해 농기계 사고 예방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확산 및 미래 첨단농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ICT시설 등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소득 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시설 내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등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 소비성향을 반영한 농식품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시군 연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남 온라인 유통망을 활성화하고 입점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과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3개소 조성, 선도경영체 발굴 지원 등 농촌융복합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식품 기업 인프라 구축에 96억 원,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을 개선하고 식품산업 성장기반을 뒷받침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통해서 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식품 신산업 성장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K-푸드 세계화를 선도하는 남도김치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전통식품 산업화 등 브랜드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전남 쌀 품질 고급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남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내 RPC, DSC 10개소에 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311억 원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벼 건조시설·저장시설 11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택배비와 물류비 44억 원을 지원하고 마케팅 판촉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쌀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시제품 개발비 4억 원을 지원하고 쌀 활용 레시피를 발굴, 다양한 쌀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입니다.
스마트 APC 2개소 등 산지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최초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실증센터를 준공 및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생산·유통 통합 조직을 2027년까지 12개소로 확대 육성을 하고 34개 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품목중심 산지 조직을 규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급식 지원 단가를 상향을 하고 친환경농산물과 Non-GMO 식재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 및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육성을 하고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3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사양관리 최적화를 위해서 ICT 융복합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및 미래 축산연구기반이 될 국립축산과학원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선도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서 개별처리 시설, 액·퇴비 살포비 등 91억 원을 지원하고 악취저감시설 및 미생물 공급과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담양과 고흥에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조기출하 등 탄소 감축 기술을 이용하여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과 공급 확대에 950억 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 등급제 추진 등으로 조사료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으뜸 한우 송아지 생산·선발 등 전남 한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및 할인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서 축산 재해예방사업에 13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돕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스마트 벌통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학생승마 체험, 농어촌 승마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말 기반 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조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해서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비용에 4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영화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농가와 계열사에 방역 순회교육 실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리 사육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하고 검사 확대, 집중 소독으로 수평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구제역, 럼피스킨 등 백신 무상 지원과 수의사 동원 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적기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럼피스킨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 양돈농가 방역시설과 소독을 지원하고 도내 발생지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현장 방역활동 강화 및 맞춤형 질병관리입니다.
공수의 등 방역 전문인력 지원과 공동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차량 전문 소독시설을 첨단화하고 농가 방역시설 개선, 축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계란의 생산부터 포장·유통단계까지 안전성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단계 농장·도축장 등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물 가공장 HACCP 의무화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53페이지, 동물 질병 청정기반 정착입니다.
고병원성 AI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중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시기에는 3∼4회로 검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예찰·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은 도축장 민간검사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과학적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치료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축산식품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기반 확대입니다.
도축장 출하 가축과 식용란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젖소 농장 맞춤형 컨설팅, 원유 공영화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과 고품질 우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에 대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유통·판매단계별 위생 점검을 통해서 안심 소비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57페이지, 고품질 벼 종자 생산 및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으로 전남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종자원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새청무 등 6개 품종을 생산을 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소비자 등이 선호하는 맥류 3개 작물 6개 품종, 두류 2개 작물 4개 품종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문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입니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농업인별 감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감축 미이행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는 등 페널티는 최종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지자체의 자율 감축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감축목표는 전국 8만㏊ 중 우리 도는 1만 5831㏊로 친환경벼 전환 확대와 논 타작물 중심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전남 유치의 당위성·차별성 등을 더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예타 준비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쌀값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여러 번의 정부 건의와 소비촉진, 판로 확대 등 많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쌀값은 1월 15일 기준 18만 7000원 선이며 2024년산 벼 생산량 감소 및 쌀소비 대책으로 강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산지 쌀값 시기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부의 조기 시장격리를 건의해 나가고 시군과 연계 쌀값 하락 원인인 저가 출하 자제와 농협과 협업하여서 연고 기업 대상 마케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앞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18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고 상반기에 농식품부의 협의·승인을 완료하고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 부지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과 협력하여 철저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겨울철 왕우렁이 월동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왕우렁이 월동 개체수 감소를 통한 피해 최소화, 겨울철 우심지구 중점 관리, 농업인 관리의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심지구 중점관리를 10개 시군 대상으로 2월까지 운영을 하고 피해예방 자재 사업비도 조기에 송금해서 왕우렁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입니다.
목포에 향토음식진흥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본 실시설계용역과 착공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로 지방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농식품부, 목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직원들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국회,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그 어느 때보다 밀도있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단체와 농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면서 농업인들과 접점을 확대해 나가는 다짐과 함께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일단 자율적인 게 아까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이걸 갖고 농식품부에서 이 8만㏊를 만들고 시도의 배정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대농들 있잖아요? 우리 쌀 전업농이나 들녘경영체 이분들이 과연 타작물 전환이라든가 이게 가능하냐 해서 이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감축 대상 농가를 이렇게 넣는 것은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않기로 했고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쌀 전업농이나 들녘경영체 등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료용 쌀도 있는데 사실 그쪽을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쌀을 줄이는 것보다는 사료용 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해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농림부에서 그 간척지 일대 근데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데는 쉽게 말해서 계약을 계속해서 안 해야 되는데 3년 단위,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염해지역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런 지역을 아니 농사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지역까지 포함돼 갖고 농토를 면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전남에 권고 사항으로 염해지역 이쪽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직불금이라든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도 되지도 않는데 자꾸 그래서 세금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득권을 그분들이 안 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산 부지로 이양을 하라고 하면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걸 농지에서 해제를 해줘야죠. 가져가는 땅도 안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전남도에다가 가져가라는데 농림부에서 그걸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그거 하시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지자체에다 떠넘기지 말고 전남도에서 염해지역부터 공고하면 되죠.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 지적을 했어요.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도에서 대상 확정을 할 때 500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500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씩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명만 예산만큼 확정을 딱 하자. 그래 놓고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사업해가지고 뭐 지원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만큼 딱 확정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못 준다, 500명 이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1000명 정도 2배수를 모집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돼 가지고 돈을 융자를 받을 줄 알고 나중에 신청을 해요. 그런데 준다고 해 놓고 확정은 다 돼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순위가 선착순에 밀려버렸다, 그런 현상 때문에 비싼 이자를 받고 사채이자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겪어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절대 그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계농 문제가 있잖아요? 후계농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큰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감액이라든가 무분별한 무책임한 국가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가지고 73%가 지금 탈락돼 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도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융자 지원받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예산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609명이 신청을 했는데 18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26명이 탈락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농지 구입이나 그런 계약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대책을 마련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254억 원 규모의 136명이 지금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구제를 하는 방법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농식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자금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 창업농하고 후계농 관련해서 당초에 매년 8000억 원 했다가 올해 6000억 원으로 줄었어요, 융자가. 그런데 그 대상자는 4000에서 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는 작년 12월 달에 평가표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평가표를 만드는데 거기에 마지막 항목에 200점 만점에 30점 항목에 거기에 계약서하고 내가 돈을 보냈다는 증빙을 넣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대출금을 날리게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장관부터 해서 계속 건의를 했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서 연초에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한 게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이번에 골자여서 지금 우리 떨어지는 사람들 다 지금 이번에 그때 계약서 쓰신 분들은 다 구제를 하고요. 이제 다 올릴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농식품부 가서 시도 농정국장 회의 때 평가표 이걸 잘못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계약서 항목을 빼자,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 또 그 평가표를 갖고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뭐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이후부터 약 0.7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후 변동이 생기면서 국지적으로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11월까지 고온 열파 현상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그 재해가 생겨서 제도개선 건의를 10회 정도 했었습니다. 보험 할증률부터 그리고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런 것은 적과전 보상 수준을 상향해 달라, 일부 반영이 됐었고요. 이제 병충해 보장 범위도 좀 반영을 해달라고 그러고 일조량 같은 거,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빛 투과율이 줄게 되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우스까지 해서 상당 부분 건의사항을 했었고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원예 분야에서요, 기존에 시설 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장성의 어떤 지역을 보면 이게 어떤 채소라든지 이게 원예에서 여러 야채 종류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생산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아열대 농가로 이렇게 변해 갑니다, 아열대 농가.
쉽게 말해서 레드향을 이렇게 생산한다든지 레몬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업종을 변경해서 하는데 이게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 아열대 농가에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새로 하우스를 이렇게 신축해서 여러 가지 층고 높고 해가지고 여기에 연동형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산비가 많이 이렇게 높아간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쪽의 하우스에다가 이런 어떤 아열대 작목을 접하다 보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온도의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깔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봤는가요, 고깔사업?
농가가 말씀하시는 것이 고깔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하우스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공기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열대 식물은 온도가 상승하고 너무 높다 보면 천장을 이렇게 해서 환풍기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고깔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자꾸 물어봐요, 그 농가하고.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새로 하우스를 짓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리모델링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이 관계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사슴농가가 있어요, 사슴농가. 제가 우리 장성의 어떤 농가를 보니까 한 10농가가 이렇게 사슴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어떤 인공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형 포크레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슴이 크다 보니까 인력으로는 상당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포크레인이 3t 미만의 장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농가가 있으면 10농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농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 대가 있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금 배정받기 전에 원래는 연중 상시 배정이었는데 이제 선별 지원하면서 또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두 번 하는 게 문제죠. 원래는 이게 선정할 때 심사해서 상시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금이 부족하니까 선별 지원한다고 또 심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심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표에, 평가표에 계약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약을 했어, 농지 계약을 했는데 자금 배정이 안 돼버려. 그러면 청년들은 어찌 해야 돼요?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계약금 2배로 내고 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 배정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은 2배로 힘든 일이 되죠. 박탈감이 생기죠. 오히려 청년들을 농업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우리 전남도의 문제는 물론 아닌데 정부 정책이 청년들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완전히 뺏어가는 이 정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에 좀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평가 방식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200점짜리 평가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아까 30점짜리 항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인원도 늘어났고 그러면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이번에 긴급하게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했고요. 여기저기서 건의를 해 주신 바람에 국회라든가 해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기존에 올해 예산 6000억 원에서 융자를 1조 50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저희들 빠진 분들, 그때 평가표에 계약서를 쓰고 계좌를 이체하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 구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한테 건의했던 이유가 하반기 때도 평가를 할 거냐, 그러면 평가표상에 또 아까 그 30종 항목을 그걸 넣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넣어주면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 2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번 정도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청년들 말은 이게 막상 가더라도 돼서 가보면 융자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본부나 이쪽에서 단위농협에 이야기 좀 해달라. 어렵게 선정이 돼서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해서 이게 또 새로운 정부 불신이 되더라 해서 그런 내용을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선정할 때 치밀하게 해야 된다. 선정할 때 치밀하게 대출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치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느낀 건데 정부 정책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지금 청년농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농민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하는 건데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신뢰를 회복하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들어보면 영광에 계신 분인데요, 애플망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막상 경영비하고 투자비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성의 농가는 가 보니까 장성의 농가는 레몬인데 그분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나나 농가라든가 몇 군데를 더 가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그냥 좋아서 할 것, 이런 것보다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것도 제 생각에 마찬가지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된 기술력도 없고 그다음에 판로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초기에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로 농가 입장에서는 거의 성공 확률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농가들은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준비됐을 때,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되겠지만 준비됐을 때 농가들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고 또 기술원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 충분한 기술력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들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좀, 위원님, 그 자료를 좀 받기 전에요, 아까 염소 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새싹이 나오기 전에 새싹을 먹여야 되니까 염소를 겨울철에 많이 수정을 해서 키우려고 한답니다, 새끼를 키워서. 그런데 겨울철에 보니까 문제가 동사를 많이 할 수 있다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항온항습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 부분은 일단 지원 대상은 60두 이하입니다, 사육 농가가. 그리고 농가가 아니라 주로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지금도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생산은 많이 하는데 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가공이나 이걸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벤처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원물을 가공하는 형태로 해서 원물을 일단 생산도 충실하게 하겠지만 이것을 바로 수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가공·유통 쪽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 같습니다. 생산은 제값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바로 현지에서 가공도 하고 제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만이 저희들이 살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을 계속 만드시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가 푸드테크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실은 우리가 경관위에서, 그러니까 기업적인 문제까지는 농정국에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푸드테크라는 거 품목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또 하시거든요. 진행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전남도가 지금 유독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농가의 소득하고 또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것도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익형 부분은 소농도 ㏊당 면적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면적당 그 부분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직불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을 위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으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진짜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도, 유기농도 있지만 노지 비가림, 예를 들어서 뭘 할 때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축산도 보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특히 보니까 노지 같은 경우는 비가림 하우스 쪽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 때 한번 정말 비가림 하우스를 통해서 수익이 늘어난다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저도 RPC 수매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품종인데 시군마다 가격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면 품종이 달라서 아니면 A시군은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뭘 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농가한테 직접 지원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RPC에다 주다 보니까 RPC에다 직접 주는 거 보니까 이 금액이 쌀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현지 쌀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농가한테 얼마 지원액을 주다 보니까 그거하고 RPC에다 주면서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쌀값이 큰 편차가 있더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농식품부가 낸 보도자료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대상, 보장 재해 등 확대 개편했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할증 구간을 좀 세분화시켰는데 9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넓혔다, 세분화를 시켰다.
그다음에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보시면 아까도 그 말씀 주셨지만 특정의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그 사과 농가의 입장에서 탄저병에 걸렸다면 이게 보험이 됐으면 좋은데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수요조사도 해보고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계속 발굴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고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벼멸구라든가 이상저온 우리 일조량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농식품부에 건의를 심하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님들도 이것은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만 되고 그래서 미리서 그런 품목이 있는지를 계속 저희들도 품목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폭염도 폭염이지만 제가 농업기술원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양봉들이 개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정이나 그 아래로 가면 그쪽에는 양봉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의 아천리 이쪽으로 오다 보면 똑같은 금정 산악지대거든요. 거기는 양봉 농가들이 없어가지고 피해가 너무 심했었어요. 감밭에 가면 초 냄새가 이렇게 다 여물어 숙성되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제도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도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고생,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사업이 이렇게 민원인들을 대하고 그럴 때 칼로 두부 자르듯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뭐 될 것도 안 된다고 딱 자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도 보면 안 된다고 딱 자르다 보면 민원인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더구나 농업이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범위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디서 하고 있고 다 고생들 하시는데 뭐냐 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지구 딱 해서 아, 이 정도 되면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엄청 어려운 거 알아. 왜냐하면 그 전주들 싹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설명회가 몇 번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가장 내가 생각해서 필요한 것은 이거 기반 정비 싹 해버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일손 없잖아요. 근데 기계화가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기계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이걸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시범적으로 할 의향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미 정해진 틀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됐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아까 과연 이 면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중에서 아까 저기 들녘경영체하고 들녘하고 쌀 전업농하고 저희들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조그마한 농가들이 저기 1만 5000㏊를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쌀 전업농이라든가 들녘경영체나 이분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앞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거 갖고는 우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는 그걸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면적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페널티 같은 건 우리가 못 하게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페널티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시군에 대상자를 받아라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율화를 많이 동원시켰고 저희들은 지금 또 그거 외에도 사료용, 지금 문제는 우리 사료용 같은 경우는 계속 수입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수입할, 옥수수 갖고 의존할 수 없어서 이 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다수확 품종을 이렇게 사료용 쌀로 해서 이것도 인정해 달라고 계속 지금 농식품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놓고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전 국장님한테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도록 농협에 요청을 해 주라고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으셨는데 지금 순천으로 가버리셔가지고 제가 그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형 농기계의 경우 이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혹여 보험 범위 밖에 있는 기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의 경우 직군 자체가 위험 직군이기 때문에 실비나 재해 보험에서 제한이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좀 채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방금 말씀드린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외에도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종자관리소에도 농기계 확충 및 관리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 경관을 해치는 3대 악이 있습니다.
빈집, 우거진 하천 그리고 폐농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서 강제 수거권은 이제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이제는 도 차원에서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이제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방치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작년 6월 22일부터는 시장·군수님도 폐기나 매각을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폐기물 쪽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지를 않으면 폐기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유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른 그 법이 개정이 돼서 보니까 이제 강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게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당신한테 ‘치우시오.’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나서 그도 저도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집행 절차를 거치게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게 아마 시장·군수와 전수조사도 해 봐야 되고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고물상들이 바로 갖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폐윤활유하고 석유통에서 잘못 손을 건들면 기름 유출로 오염이 될 수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그 전수조사부터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이게 보조금 기한 5년 정도 되는데 그 기한을 넘겼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농업기계화촉진법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적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2월 2일 이걸 보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요일이니까 전화를 안 하고 있다가 2월 3일 전화해서 2월 3일 점심 지나서 아마 제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 료 48페이지 보면 공동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런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신속한 정보 공유가 방역의 첫 시작인 것 같은데 하루 이상이 지나서 받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딱 한 번 이번에 일요일도 끼고 혹시 모르고 우리 농수산위원들에게만 말씀을 안 해 주셨다면 공유가 안 된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것으로 갈무리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농축산식품국의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체계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로 해서 지금 정책지원관실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카톡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별도로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메모로 가니까 당연히 갔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지원관실에서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혹시 저희들이 체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시 고치고요.
이왕 현장에서 바로 카톡으로 우리 위원님들 카톡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아까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아니면 카톡방으로 바로바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주말에 관계없이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카톡방으로 바로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열 분인데 사실은 올 연말쯤에 가면 전부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건소나 다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상임위 소속된 위원들의 세부적인 사업들 전체 시군별로 나눠서 그걸 주시니까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좀 늦춰진 거 빨리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위원님들 열 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드시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상 복원해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확보해라.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들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신규 예산을 다시 복원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0% 노력해 달라.
그다음에 특히 농업정책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저희들이 부탁했던 흙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100억 요청을 했는데 80억 그대로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 뭐 10억 정도는 더 확보될 수 있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5년 차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도비 570억, 시군비해서 한 1320억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시행 5년 차면 적어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기본 수당의 개념을 가졌다면 금액이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80만 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5년 지났으니까 20만 원 인상해서 80만 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약 1760억 총액이 그중에 40%면 710억 밖에 아니에요. 한 200억, 140억 정도밖에 도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나머지 한 400억 중에 한 300억 정도 늘어난다. 이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향을 해서 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간에 제가 3년 전에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확대 검토하겠다.” 했으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올해 만약 이게 상향이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붙을 수도 있다, 예산 싸움에서.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잠깐 짧게 짧게 할게요. 14쪽 보면 농촌 일손 지원 사업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15개소밖에 안 돼요, 392명 계절근로자.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겨우 우리 22개 시군 중에 15곳밖에 시행되는 곳이 농협에서 하는데 이걸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특별히 지원해야 될 부분은 농협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천 시 아니면 재해 뭐 이럴 때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인건비를 농협이 부담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100% 농협이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일정 부분에 기초하고 도가 협의해서 50%를 부담한다든가 농협이 50%를 부담한다든가 해서 계절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단위 농협들이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시군마다…….
그다음에 61쪽 보시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에 대한 쌀 재배면적 이게 지금 타 작목 전환 시에 사실은 지금 우리 신안 같은 경우에 경지면적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논이 지금 밭으로 전환해 가지고 실은 논인데 형질만 변경해서 밭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파 그다음에 일부 뭐 양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아마 요즘에는 항공촬영 해가지고 거의 다 아마 이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조사하더라도 10%는 훨씬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인데 하우스를 지었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흙을 좀 돋아서 밭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작목을 전환해 가지고 이런 면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줄까, 지금까지는 만약에 논을 밭으로 전용해 갖고 뭐야, 직불제도 안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면 아마 이런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타 작물 전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현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모정환, 박형대
- <해양수산국>
- 국장 박영채
-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 <농축산식품국>
- 국장 박현식
-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