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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7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5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58분 개의)
1.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사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는 2월 5일부터 3일간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시작으로 10개 실국·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은 여성은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영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장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국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오경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한석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허송근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올해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올해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주요 업무 보고,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총 672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57억 7000만 원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 기능과 3쪽 기본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전남형 여성일자리 시스템 운영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에 기여했으며, 여성새일센터 평가 2년 연속 정부 우수기관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 올렸고,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0세로 확대하고 출생 미신고 등 학대 고위험 아동을 사전 파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에도 힘을 썼습니다.
5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고, 청년들아 잘 지내니? 멘토·멘티 연계와 경제·금융교육 등을 통해 자립 역량도 높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확대하는 등 신종 복합피해자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서·산간지역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으며, 2년 연속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정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가족, 행복한 전남’ 가족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호출산제 등 취약위기가정 보호체계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의 교육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도 강화했습니다.
6쪽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 취·창업 교실 운영, 소기업 마케팅 지원,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맞춤형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일과 육아,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제도와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재들이 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남 여성정책 포럼, 여성단체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리더스 아카데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모두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확산입니다.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마을 규약을 제·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확대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도민이 함께 참여해 즐기는 문화축제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성별영향평가와 전문가 1대 1 컨설팅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보육 확대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 질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육수준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14쪽 부모 보육부담 경감과 자녀양육 지원강화입니다. 아동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보육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모 급여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 확대와 전남형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가정양육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경영 부담을 위해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별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영아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현장 실무 중심의 보수교육과 양성교육으로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모가 마음 편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호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과 양육기반 마련을 위해서 생활시설 57개소 469억 원, 이용시설 417개소 74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보전,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을 운영하고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아동학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 경찰청, 교육청,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를 적극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보호 기반을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최근 돌봄이 무엇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도 더욱더 확충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서 양질의 영양급식을 공급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신종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성범죄 피해유형 복합화 추세에 대응해서 맞춤형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고난도 복합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 지원 서비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등 복합적인 성착취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유형별로 신속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폭력피해 예방으로 두텁고 안전한 일상 지원입니다. 지역 리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사전차단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세계 3·8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민·관·경이 함께하는 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의 폭력을 예방을 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BSC 성과 관리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돌보미를 300명까지 확대 양성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건강관리비 인상과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해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공간을 조성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부모 생활 가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좀 더 촘촘히 지원을 위해서 입소자의 상담, 치료, 아이돌봄 서비스,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 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전남형 행복드림 여성친화도시 기반 확대입니다.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시군민 참여단을 활성화해 정책 모니터링과 도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여성친화적인 특화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전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올해 전라남도가 처음으로 하는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을 통해서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등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10만 원 지원을 해서 도내 외국인 인구유입 유도와 양육부담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정부가 작년 6월 유보통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지방 차원의 법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동향을 잘 관리하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 주거, 사회적응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해 일자리 연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여성폭력 복합피해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 피해자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호·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 신종 복합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서 피해자 접근성과 보호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온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센터 SOC 생활복합시설 4개소를 신규 개소·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행복 도민 대토론회 등 따뜻한 가족, 행복한 전남 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초저출생 극복과 행복한 가족 공동체 유지를 위해 보다 퀄리티가 높은 돌봄 서비스와 가족친화, 양성평등 등으로 희망의 메시지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작년에 정우성 발 비혼출산에 대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큰 화두로 대두했었고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를 사안들을 좀 깊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에서 4.7%로 자녀가 출산율 비율이 올라갔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아직 그 내용이 확실하게 단단하게 정책이 구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비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민 공감대 형성과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정말로 좀 선도적으로 법 개정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중앙 부처나 또 국회 이쪽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선 디딤씨앗통장이 그 전에는 나이를 2024년도,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나이를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나이를 확대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00억 정도의 이것이 아직도 통장에 남아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약 831명 정도가 있는데 2500억 부분에 우리 전라남도는 약 한 3.5에서 4% 정도 거기에 추정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만기 통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이 있거나 또는 통장을 본인들이 여기 양육시설에 거주할 때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퇴소한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디딤씨앗통장이 인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자립준비 전담기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그분들의 연락체계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실제로 디딤씨앗통장도 인출해서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찾아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분들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든지 해서 그런 유용하게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아주 이게 유용하게 사용만 된다면 또 2배수를 정부에서 매칭을 해서 적금식으로 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후에는 또 목돈으로 이게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해당 대상자들이 잘 이 적금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지금 찾아가지 않는 돈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전남에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봐 주시고 또 그리고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이 잘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좀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향성이 좀 넓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상당히 좀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간 경계성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이면 뛰어난 학생들이면 좀 더 어떤 공공기관의 인턴십 과정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저희 공공기관에서의 전라남도에서 어떤 취업 기회를 또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앞서 우리 작년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 또 실무적으로 일자리경제과 담당 분이랑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약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주하면서 또 취업을 원하는 또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또 그 바운더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을 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에 그런 방법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2025년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요즘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2024년도 우리 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자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예산에 대한 큰 탈 없이 2025년 편성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도 작년에 비해서 약 41억 정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하셔서 큰 성과를 어려운 과정에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이 사실은 기존의 사업도 재점검이 좀 필요하고 신규 진입사업에 대한 것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규사업 한 두 가지 정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2025년 새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하는 신규사업 현황 보고 중에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무엇인지 아시죠?
특히 그러겠죠. 이 사업의 취지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시간 외에 어려운 시간에서 부부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육을 돌봐주는 그런 돌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는 지역과 내용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 범위, 내용들을 잘 살펴서 성공적인 사례로 해서 우리 정말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맞벌이랄지 이제 신, 몇 년 안 되는 결혼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우리 전라남도의 또 다른 양육의 또 다른 변화에서 복지 쪽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복지가 잘돼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또 다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관장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을 관장을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유치원의 경우에도 보육료, 유치원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약 외국인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331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0세부터 5세까지 기본 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내는 돈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보육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자체가 학부모가 내야 될 보육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명 무상보육인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도와주셔서 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월 10만 원씩 다만 이제 10만 원 전액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도 재원이 없다 보니 우선 10만 원으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매칭 부분은 사실 저희 전남도가 아픈 새끼손가락인데요. 외국인 아동뿐만 아니고 지금 도가 하는 자체 사업 중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거의 매칭이 3 대 7이나 조금 더 괜찮다고 하면 6 대 4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은 매칭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군에 대한 그런 재정 부담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것은 외국인 아동에 관련된 부분은 숫자가 331명이어서 다른 매칭 부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주재원과 재정의 현황이 다 상이하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이걸 불가피하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에서는 안타깝게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한계적인 331명이라는 우리 제한된 인원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 편람과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만 일선에서는 받아들일 때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쪽에 확보가 되는 데는 얼마든지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의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고려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지자체에서 좀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우선 그런 쪽에 제가 업무 편람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꼭 바쁜 시국에 전체 모여서 뭐하지만 만나실 수 있다면 간담회나 이렇게 연찬회를 통해서 일선 시군의 이야기를 듣고, 제한돼 있잖아요, 331명이. 그러면 그 인원에 따르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어떤 그런 재정과 인구와 또 현황에 관련된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맞춤형으로 좀 더 깊숙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
그래요. 정책관님, 저는 이런 사업이 결국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마 예전에 저희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 제팬 드림을 꿈꾸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친구들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농촌 인력 또 특히 우리 전라남도 이제 도농복합형이지만 농촌이 중심이 돼 있는 우리 정주권에 있는 우리 지역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또 머물고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제 취득이 이양이 되는 그런 과정에 이제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연차적인 상황에 따른 것도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정착이 돼서 어떤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도록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NGO 단체나 이런 결연 기관을 후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2023년부터 제정돼서 당초에 그 기관으로 갔던 후원금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그 곳간으로 가서 그나마 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굿네이버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NGO 단체에서 이런 운영의, 법인 운영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나주도 굿네이버스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종료했고 다른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다른 위탁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25년 올 연말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법인 차원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본부까지 제가 문을 두드려 봤거든요. 본부 이사장한테까지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다른 대안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7월 4일 날 남도아이지킴이단 발족식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2000만 원 태워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발족식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좀 태워야 되는데 못 태웠고 다만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아동학대 캠페인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워져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보전과 또 남도아이지킴이단을 좀 운영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좀 일부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종 성범죄라는 용어가 여가부에서 2022년, 2023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딥 페이크 이렇게 개별로 운영됐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데이트 폭력 플러스 스토킹 플러스 무슨 딥 페이크 이게 같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신종 복합범죄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여가부에서도 그전에는 상담이라든지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단일 직종으로, 개별 폭력으로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아주 그때 신림동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 공원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자라는 취지로 여가부에서 정책을 좀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개 시도에서 한 12개 정도 시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비를 공모를 선정을 했고 우리 전라남도가 복합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공모에 선정돼서 9900만 원이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그 사업을 올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국가 정부의 정책들이 거의 피해자 위주의 그런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적 가해자들이라고 물론 남성분들은 표현을 하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만 왜냐하면 이게 신종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상자 발굴 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청년 아래쪽에 보면 노인이나 고령자들이 이런 성범죄 취약 뭐 그런 관련된 거라서요. 이제 물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열어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표현 자체가 신종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상자 발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교육 말고요. 그냥 이 여성단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 업무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체 여건상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러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해 가지고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은 어찌 됐든 자기 업무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데 단체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면 어차피 내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100%가 안 된다면 50%라도 이렇게 단체에서,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저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솔직히 이제 귀농귀촌을 할 때 은퇴자들이 신랑은 전남이나 이렇게 좋은 지역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부인들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나 뭐 여건이 좋지 못해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은퇴자들이 귀촌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당근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 일자리에 조금 더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또 방향도 잡아주시면 인구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전남에 기존에 있는 여성들 말고도 외부에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보고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같이 겸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일자리를 우리 박람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찾는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또 외국인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느 정도는 일자리를 취업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여성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특히 우리 목포 인근에 삼호지역이나 공단이 많은 데나 또 아니면 지금은 시군도 엄청 외국인 이민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또 일자리박람회를 하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느끼기에는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성공 사례나 거기에 따른, 박람회는 했지만 그 어떤 결과는 그렇게 썩 제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가 있으면 홍보도 하고 또 홍보도 좀 제안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은퇴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또 홍보 이 세 가지 부분은, 우수사례 홍보 이런 세 가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올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제 매년 원래는 양육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오고 또 대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24세까지가 양육시설에 있게 되는데 18세 이후나 또 24세 이후에 나오는 친구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하고 또 이 친구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씩을 이 친구들한테 주고 또 이분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그러니까 분할로 두 번 나눠 가지고 사회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냉장고도 사고 집 보증금도 필요하니 전남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게 하고 1000만 원을 주는데 그 1000만 원도 혹시라도 요즘에 워낙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그동안에 보호만 받고 있다가 나가니까 사기를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자립 준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양육시설에서 끝나고 나간 친구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하고 저희들이 매년 한 100∼110명 정도 그렇게 그렇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 인력 그 부분도 사실은 자립준비 전담기관 그거 할 때 아마 위원님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50억 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목포하고 순천에 희망 디딤돌 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순천에 15개 원룸, 목포에 15개를 만들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순도비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순도비 사업만 해서 4억 원∼6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근데 이것이 기부체납을 삼성전자에서 우리한테 완전히 해서 전라남도 소유로 와가지고 순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900세대가 지원을 받은 거고요. 이제 제 주변에도 한부모 가족을 좀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부모 가족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좀 다른 것보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대상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는가요?
중위소득 63%를 넘어섰더라도 이런 데는 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대상이 안 돼서 제외가 되고 있는 이런 현황들은 혹시 좀 민원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신 게 있는지.
지금 이게 한부모 가족의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중위소득 63%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63%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조금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현장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긴급복지, 그러니까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 제도가 있는데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 가구들을 막상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가서 찾아가 보면 아쉽게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가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도는 저희 전라남도가 9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꼭 여성한테만 유리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고 취약계층 그런 부분에 하는데 도는 시군이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기반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면서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용역도 수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제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팁을 좀 드리기도 하고.
다만 이제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정책만 가는 게 아니라 시군 전체를 전반을 다 정책을 훑어가는 그런 정책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도 역할은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군이 안정적으로 취약,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또 지자체장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끔씩 좀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전남의 경우가 이 추진 속도가 매우 늦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굳이 왜 필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농축산식품국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친화적인 어떤 농촌 지역 이런 입장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면 좀 더 폭넓은 논의가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어떤 정책 개발할 때 도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또 도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사업 의견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시군에 많이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 시설이 있고 미지원 시설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지원 시설은 국공립·법인 이런 데를 지원 시설이라 하고 미지원 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칭해서 미지원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요. 지원 안 돼서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학부모들이 느끼기에 국공립의 보육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 공공형이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일부 만들었고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교사들한테 무슨 수당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도 1년에 100만 원씩 더 드리고 또 담임교사 수당도 좀 있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하면 조금 더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지원돼서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진입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4년 논의드렸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숲 현장체험 학습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제 차영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제 유아숲 체험 관련돼서 이제 예산 확보를 마련해달라고 이제 추경 때, 아니 본예산 때 말씀드렸고 이제 갑작스럽게 하기가 어려웠고 또 우리 지사님의 민선 8기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 줄로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추경 때에는 우리 국장님이 약속한 대로 그래도 될 수 있겠다는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조부모 돌봄 관련돼서 이제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지속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이제 국장님께서도 이제 지금 현재 준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이 돌봐야 된다는 의견 저는 매우 이렇게 실감하고 있고 또 세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두 아이를 키워보셔서 저와 같은 심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다 우리 전남 도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예산 확보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런데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추진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또한 뭐 여기 우리 복환위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에서 한 4개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주 12일 날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동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사회보장협의회를 받아서 혹시 이번 상반기에 어 1회 추경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도 예산계를 확실하게 설득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부모 손자 돌봄에서 전남형 아이 돌봄 정책 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타 시도 뭐 이런 사례도 보겠지만 저희만의 좀 약간 특색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어찌 됐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거의 뭐 가까이 이제 이렇게 다다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형이라 했는데 전남형 그러니까 전남만의 좀 특별한 부분이 조금 가미되면 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이렇게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턱없이 이렇게 예산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제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작년과 동결한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중앙부처의 돌봄 관련된 합동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돌봄 정책을 필요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취약계층에 관련된 돌봄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전반적인 돌봄 정책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을 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소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돌봄 정책은 우리 보건복지국에 있는 사업의 한 틀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2개소는 우리가 이제 보육 관련된, 그러니까 양육·보육 관련된 정책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확정해 주셔서 올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2개소를 운영하겠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월 1일, 설날, 추석날, 어린이날만 제외하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24시간. 그리고 아마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지금 2개소라고 말씀드렸고 공모를 할 때 지원 시설 한 군데, 미지원 시설 한 군데 2개소를 그렇게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소한 아동은 1일 한 4명 정도가 입소가 가능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이게 종일반이 있고 시간제 보육이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용 인원이 한 4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해서 12일 날 사회보장협의를 취득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하여튼 3월 하반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수는 한 맥시멈으로 하루에 4명 정도, 만약에 종일반으로 24시간을 맡길 경우에. 그런데 시간대,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맞벌이가 뭐 종일반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제로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맡기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4시 반부터 9시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2시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케바케(case by case)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종일 그야말로 풀로 맡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4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이 사업을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의 1인 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남 29만 4000세대에 37.1%, 전국 평균의 35.5%를 차지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전남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23년 기준에서 전라남도의 연령별 1인 가구는 60∼69세 20.1%가 가장 많았고 50세∼59세 16.7%, 80세 이상이 16.4%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및 일반 가족정책과 배치되지 않도록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해서 이들이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 증진 5개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내 1인 가구가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시군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1인가구 관련된 부분은 지난 작년 12월 달에 연합뉴스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의 1인 가구는 60대 이상이 52.5%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1인가구 관련된 지원 시행계획을 올해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연구 용역을 올해 발주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풀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그런 1인 가구 복지 증진 계획을 만들어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통계청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 배우자 사망이라든지 또 1인 가구 연간소득 또 필요로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어떻게 하면, 치매도 있고 또 1인 가구 고독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국과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그런 1인 가구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을 잘 촘촘하게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1인 가구 기본계획 세부과제를 관련된 부서로 하여금 만들어 가지고 한 35개 세부 항목을 좀 만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 확대라든지 또는 자조 모임 활성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 세부과제명을 확정을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6페이지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품질 높은 촘촘히 돌봄망 구축했는데 24시 돌봄하고 손주 돌봄 있잖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5세 어르신네들이 지금 혼자 아까 고독사 있고 뭐 외롭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일부 하실 의향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이 돌보미를 갖다가 가정에 하고 아기들 보는 데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 일부 맡겨놨을 때 잘 돌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그런 것 구체적으로 지역에다가 좀 부탁해가지고 그런 거 희망하시는 분들 좀 찾아가지고 좀 이런 거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2개 단체와 전라남도가 오랫동안 해묵은 과제를,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를 통해서 호봉제가 확정이 됐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일부 시군에서 센터장님들께서 그러니까 호봉제도 해주고 추가운영비도 주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호봉제를 하는 조건이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역으로 하신 겁니다, 역으로.
저한테 역으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만 명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게 약 2018년 때부터 급락을 했고 짧은 시간 동안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속도에 맞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일정 수 이상 돼야지만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도 못 미쳐가지고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들으면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 폐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어린이집 수가 지금 이제 연도별로 줄어든 개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1051개에서 2024년도에는 911개소까지 줄었는데 이렇게 보면 대략 140여 개소 정도 줄었는데 아이들 수는 훨씬 더 빠른 수로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은 일종의 출구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만드면 당장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 오는 분들에게는 좀 쉽게 결정도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결국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육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의 아픈 손가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50개 정도가 순감소가 있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인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마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연구원에다가 수시과제를 좀 드렸어요.
전라남도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연구 과제를 줘서 했는데 이제 조금 필터링을 좀 해서 지금 손을 다듬고 있는데 그 결과 자료는 저희들한테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출구 전략을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왔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로는 폐원 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국공립 전환. 국공립 전환을 장기 임차로 하면 국가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개인 시설은 국공립 전환이 안 됩니다,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것이 폐원이 되면 실제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운영을 안 하더라도 꼭 보육시설이 아닌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 운영비를 달라, 이 세 가지가 그 수시과제를 통해서 나온 큰 틀의 제안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세 가지 큰 틀의 제안 사항이 썩 그렇게, 좀 더 보완을 좀 해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공표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각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저희들이 내밀하게 치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제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니까 한 29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수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물론 이제 대형 투자를 해서 같이 지원하겠지만 이제 지역에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어린이집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한 4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임대료는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임대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육교사 급여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올해는 아이들이 더 들어오겠지라는 그 기대심리만 가지고 반년 넘게 이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분의 앞으로 어떤 경제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어떤 단기간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 폐원 대응과 관련한 필요성에 짤막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폐원을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게끔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걸 아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계속 놔두고 있어 봤자 낫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대응을 계속 미루지 마시고 유미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한번 대책을 올해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차영수 위원과 김정이 위원은 누구지? 박형대 위원님은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한숙경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제3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은 현재 건강상 사유로 병가 중에 있으며 지희정 양성평등센터장은 집안 사정으로 휴가 중에 있어 대리 근무자가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목표로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심 전력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2실 4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사업 직원 50명을 포함해 총원 7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대외 평가 및 시상 실적으로 여성가족부 광역새일센터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교육지원 기관 평가 2년 연속 최고 순위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성과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연평균 13.2%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도 2021년도 4개에서 2024년 20개로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OK! NOW 페어 패밀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돌봄·맞살림을 자연스럽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안일 카드 100장을 가족 구성원이 서로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자신이 맡은 카드를 책임지고 실행에 옮기는 프로젝트를 2024년도에 2개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서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이 영상을 전국 TV 방송과 지역 MBC 연중 캠페인으로 방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정책 주요 연구과제의 경우 가족변화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는 20대에서 40대 가족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남 가족정책 방향을 제안했으며, 장애학생 성인권 실태 및 증진방안 연구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인권 교육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5쪽입니다. 2025년도 기관 운영방향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목적 및 중장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미션과 비전은 ’24년과 동일하게 제시했지만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체계를 구체화했고, 2025년 사업 과제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여성가족정책관실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민감형 조사·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별 신규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전남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은 도민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피해실태, 지원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23쪽 이민자 가족의 지역정착 지원 방안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인구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가족의 관점에서 이민자 및 이민자 가족의 정주를 위한 지역정착 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24쪽 전남 가족정책 기본 수립 연구는 중앙정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전남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과제이고, 25쪽 지방소멸 대응 전남 인구정책 성인지적 분석은 지역 인구특성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실효적 정책과제 제안을 하고자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26쪽 여성친화도시 업무지침서는 기초자치단체 성평등 촉진 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사업 담당자들이 참조할 만한 업무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자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그 밖의 전남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과 여성가족 정책 정보 발간, 여성가족 정책 간담회, 포럼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성평등센터 사업 운영은 여성주의 교육 허브역할 및 양성평등 정책 내실화 도모 등의 목표로 3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도비와 자체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어촌 양성평등 교육,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활성화 교육 등은 신규 과제입니다.
49쪽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은 맞돌봄·맞살림 문화확산 등 3개 전략과제 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4개 과제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 과제이며 3번, 4번, 7번, 8번 4개 신규 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전남 가족친화 미래포럼 운영은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시민단체 대표, 행정·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와 가족친화적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53쪽입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 페어패밀리 1기는 100가족을 모집해 공동육아·가사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 카드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서로 돌보는 가족공동체 문화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족 캠프를 통해 100일간의 가사돌봄 역할 수행 경험 공유 및 성과 나눔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인식변화를 추동해가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56쪽입니다. 가족친화 인센티브 행복드림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제공 기관들과의 행복드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와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57쪽입니다. 전남 가족친화 인증기관 동행 대회는 가족친화 인증 현판 수여 및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지도 제고와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역 새일센터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 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와 그 안에 폭력예방 교육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남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올해도 변함없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발전과 또 우리 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공헌도에 대해서 또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니까 광역새일센터 전국평가 1위 2년 연속 하시고 우수기관 선정에 이렇게 2년 연속, 7연속 하셨는데 연속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의정 활동하다 보면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의정보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도 해보고 그러는데 아주 원장님 잘 이끌어 주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변화를 좀 2024년 우리 재단의 예산과 올해 예산 변화가 어떻게 되죠?
보통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사실은 굉장히 묻지마에 관련된 가장 타깃이 돼서, 그런데 이거에 노출되는 그런 피해자나 이분들은 엄청난 삶의 트라우마랄지 충격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일단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실태조사 분석이랄지 현황 분석하고 어떤 제안이 나오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아픔과 분노와 슬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연구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좀 굉장히 민감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요. 이제 예산을 제가 보니까요. 이제 성범죄 대응 방안 이 예산뿐만 아니고 거의 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것도 또 1200, 가족정책도 기본계획 수립이 1200 이게 좀 정형화된 느낌이 있는데 또 이제 저희들도 어떤 정책연구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 연구 정책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과업지시를 넣을 때 심도 있고 현실화돼서 정말 뭔가 실천적인 정책과 연구방안이 나오려고 하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때나 이런 부분이 조금 뭐야 비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너무 비용에 관련돼서 이렇게 어떻게 책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 정말 여성재단에서 더 큰 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타이틀의 연구가. 그런데 예산도 저는 이제 우리 원장님 우리들이 이제 맞춰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원과 재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 도민들과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게 달성이 돼야 되는 게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제 업무편람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쪽에서 접근해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그런 내용들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은 저희들이 하나라도 정말 아프고 힘든 일들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바꾸고 변화가 돼야 할 거라면 그 내용이 정확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 지시서에 의해서 나왔던 결과와 다음의 대책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쪽의 확실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더 심도 있게 예산에 관련된 범위를 책정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겪어도 봤고 경험적으로 보면 성평등 전문강사라고 해서 성인권 인식이나 성인지 관련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걸로 인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실상은 보면 정말 성평등 교육 들어보면 ‘어! 좀’ 약간 이런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성인지가 됐던 이런 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사들한테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인 교육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재단에서 이런 강의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교육을 좀 수에 진행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그러기는 하시겠지만 좀 더 교육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 전문강사들이 정말 자신들의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런 인식들을 다 고취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본 위원도 이제 양성평등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전국 광역 여성대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양성평등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 도에서는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점을 계속해서 이제 느끼고 있고요.
관련돼서 41페이지 보면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평등 교육이나 문화확산 사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강의를 말한가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나,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업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소멸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쭉 좀 연구를 하고 좀 고민하다 보니까 첫째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선배도 한 7∼8년 정도 결혼한 지 됐는데 제가 왜 아이를 안 가져요? 손자 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결혼을 하되 아기를 안 낳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형님은 그걸 승인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기를 엄청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모 대학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교사 활동도 하면서 대학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한 2만 명 정도 신청이 돼 있다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오는 것은 조금 무리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도 조금 우리 지방소멸과 관련한 옛날에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농경국에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지원사업들이.
그래서 지방소멸 극복 차원에서라도 우리 여성재단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하고요, 젊은 층이. 또 아이 낳는 것 더 기피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결혼이나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 육아나 가사가 우리나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내 커리어는 다 이제 끊어지고 내 삶의 일정 부분을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여성들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아이 낳는 것을 기피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나라에서 여성을 이제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우선 이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고 갈 경우는 폐단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단에서 우선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연구계획이 전남의 가족 기본계획, 가족정책 기본계획 왜 우리 전남에 이렇게 가족의 변화가 이제 작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족의 변화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가족의 변화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해 연구 과제로 지금 되어 있고 연구 과제의 결론이라든가 제언에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아직 연구보고서를 제가 들춰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나라와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게 굉장히 흡사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0.72명 출산율이고요. 이스라엘은 3.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른가를 연구했을 때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의 고용률과 차이가 없었어요, 여성 고용률과 남성 고용률이. 우리나라는 남성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0.5%인가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근사한 차이였고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 저희는 M자 곡선이라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고용률이 굉장히 상승하지만 결혼, 출산, 임신 육아기에는 경력 단절이 이렇게 쭉 끊어졌다가 40∼50대 가까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M자 곡선을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에서 이르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고 여성 고용률이 경력 단절이 없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여성 고용률의 그런 기복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여성 고용이 잘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인식 분위기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답니다, 가족의 문화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경제’ 성장을 계속 외치다 보니까 가족은 등한시되고 일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가져가자는 일·생활 워라벨 문화로 지금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거나 저희가 많은 젊은 층과 대화를 해보거나 일·생활 균형이 되는 그런 지원제도가 기업에 정착이 돼서 아, 내가 이제 결혼을 해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제 좀 일과 생활을 병립할 수 있다. 잘 양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정책 제도가 많이 안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3.0 안에는 제가 그걸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제 앞부분에 비혼가정의 출산도 좀 인정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아마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혼가정의 아이를 낳아도 그게 다 출산율로 합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1.7 정도 되는 거는 거기는 비혼가정 출산도 들어가 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비혼가정에서 낳은 아이는 출산율에 들어가지 않고 전혀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거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는 비혼가정 출산에 대한 문제도 조금 공론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18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