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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획홍보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부모급여 지원, 여성가족재단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217억 8400만 원 대비 8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300억 46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775억 5600만 원 대비 3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813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4억 37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00만 원이 증가한 4495억 9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733억 11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이자 등 3억 3700만 원이 증가했고 보조금반환수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도비 집행잔액 등 45억 400만 원이 증가한 총 4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남여성가족재단 기능보강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4억 3500만 원이 증가했고 균특회계보조금은 2억 3600만 원이 감소했으며 기금은 3억 9200만 원이 감소해 총 18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국비 집행잔액 등 1억 5500만 원이 증가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등 전입금 7억 5900만 원을 증액해 총 9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813억 6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은 전남여성가족재단 기능보강 사업비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총 89억 91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지원 사업은 부모급여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31억 3200만 원을 증액한 총 4300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은 아동수당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총 1614억 3900만 원을 계상했고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을 감액한 총 794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총 8억 94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전지출로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국비 집행 잔액 등 총 3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해 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부디,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올해 기정예산 2조 2278억 원 대비 128억 원이 감액된 2조 2266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2조 6803억 원 대비 248억 원이 감액된 2조 65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79억 원이 감액된 2조 2489억 4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환수금 등 10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257억 원 감액, 노인복지과 29억 89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14억 250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 29억 84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5억 9700만 원 감액, 식품의약과 1억 7300만 원 감액되어 총 279억 원이 감액된 2조 2489억 4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국비 집행잔액 등 4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2조 6803억 6900만 원 대비 248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조 6555억 2700만 원입니다.
과별 규모는 사회복지과 5574억 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6285억 3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109억 4800만 원, 건강증진과 1065억 97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77억 3800만 원, 식품의약과 243억 10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1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00만 원, 물건비는 2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900만 원, 경상이전은 30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조 5127억 1800만 원, 자본지출은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5300만 원, 내부거래는 1900만 원 감액된 887억 4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28억 6700만 원이 감액된 5574억 2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1조 6285억 32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장애수당 지원 등 1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3109억 4800만 원, 건강증진과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5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065억 97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3800만 원, 식품의약과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988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등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 기타수입은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억 2600만 원, 과징금은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4732억 3100만 원, 전입금은 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887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 감액된 63억 5400만 원, 예비비는 5억 4000만 원 증액된 11억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918억 4900만 원보다 5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96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134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0억 4000만 원, 2020년～2023년 산림휴양분야 도비 집행잔액 43억 640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13억 67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3억 3000만 원, 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 11억 49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정비 10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억 76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도시침수 대응사업 107억 97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1억 46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8억 18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조 656억 3000만 원보다 3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8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134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 3200만 원,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구축사업 13억 6700만 원, 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 14억 94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0억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9억 3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시침수 대응사업 107억 96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4억 11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1억 1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 9700만 원, 순환매립지 정비 5억 44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4억 5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위원 인건비 6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위원 인건비 6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4억 60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73억 83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73억 55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보건·환경분야 검사장비 구입 집행 잔액 및 감염병·토양, 폐기물 등 검사 관련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700만 원, 세균·수인성바이러스 사업 500만 원, 먹는물 지하수 등 시험검사 및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비용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 및 환경분야 시험·연구 수행 경비 집행 잔액 등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00만 원 감액된 3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원 감액된 4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비 1억 2500만 원, 동부 직원 이주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하게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규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실·국 전체에 대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질의 시 해당 실·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들이 아동급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결식우려 아동 그다음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기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우리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부터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약 6억 36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대상자 숫자가 저희들이 744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는 1식당 단가가 9000원 정도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단가가 9500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9500원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그런데 경로당이 저희가 경로당 요건만 갖추면 이번에도 올해도 추가로 더 추가 등록된 경로당 몇십 개가 더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등록 경로당에서 요건을 갖춰 가지고 시군에서 맞춰주면 저희가 바로 지원하거든요. 집행 잔액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약간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면 가급적 제도권 안으로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요건을 맞춰주면 돼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미등록 경로당이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 서너 명 있으면서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거기 예산은 정부 정책이 그런다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주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방비까지 해 가지고 소수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920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을 전번에 한번 일괄 조사했을 때 시군에서 제출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가 여기를 지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잖아요? 한 300개, 400개로 늘어나 버려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아무, 그냥 조사를 하니까 200개 정도 나왔는데 이게 다시 국비로 그 뒤로도 저희가 언론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도 더 넣어주라고 이렇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등록 경로당을 조사하니까 우리 전남은 많이 나왔는데 다른 데가 적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처럼 뭐 지원하겠다 하면 동네 사랑방처럼 서너 명 있는데도 전부 등록, 미등록으로 다 해 갖고 우리도 다 신청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데는 어떤 경우냐면요. 한 행정리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마을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지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필요성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이번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안 되면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현장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직포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장에서 보면 다른 용품들은 상당히 그런 규제라든지 또 인식 전환들이 있어서 식탁보도 비닐도 생분해성 필름을 사용해서 식탁보도 그런 부분의 재질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독 앞치마는 다회용도 아니고 천으로 된 앞치마도 아니고 일회용인데 부직포면 또 환경에 상당히 분해되는 데도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는 재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약간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종이로 만든 앞치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직포가 아닌. 그런데 아무래도 좀 사용하는 거라든지 부직포에 비해서는 그런 강도 같은 거나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찢어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계도 사업, 계몽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부직포 앞치마보다는 일회용 그런 종이 앞치마 사용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를 좀 저희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면 지금 현재 아무 다른 타 광역 시도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인터넷 기사나 검색을 해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행감 때도 자꾸 지적된 문제고 아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건데 실제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보면 행감 자료에는 100%로 명기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 100%라는 것은 시군의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군 보조금 집행 잔액이 지금 상당한 규모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군의 활동 동력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들어온다면 이게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2022년도 사업 집행 잔액도 들어온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크게 보면 5개 사업 정도, 크게 분류를 한다면요. 물론 그 안에는 더 많은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어떤 정착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하기에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각 사업의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굉장히 너무 적어요. 이건 본예산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도도 이 예산 매칭 비율에서 보면 너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매칭도 정부 매칭을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실제 아이들이 다른 부모가 계시는 그런 청년들과는 좀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각 사업별로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어떤 특정 사업에는 200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발 드림 워크숍에는 200명 그리고 자격증 취득 지원에는 100명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는 이게 공평하게 전체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우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고요.
일단 자립준비청년은 저희들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로 퇴소해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남도를 비롯한 모든 도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숫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숫자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놨을 때 실제로 이분들이 전남 도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타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다른 시도가 처음에 자립 준비 정착금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전남도가 제 기억으로 2018년 지금 민선 7기 들어서서 500만 원 준비 정착금도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드리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실태와 욕구 조사 용역을 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네요. 보면 경제 부분, 주거 부분이 가장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예산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거 같은 부분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앞 번에 전에도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아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정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시군 보조금 반환 수입 이런 수입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1차 추경에 정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전체 실·국에서는 챙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전년에 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다가 남은 건데 그 과정에서 내역 변경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시군의 어떤 집행 진척도 같은 것을 파악하는데 그 시기가 좀 늦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분야만 기후대응에서 전기차나 운행가스 저감장치 이런 분야에서 줄었다면 조금 그 줄은 부분은 더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39억을 연도 말에 11월 달에 추가로 더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그다음에 어떤 이번에 인천 청라지구 전기차 화재사건 같은 어떤 그것 때문에 수요가 잠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감액하고 다른 분야로 좀 더 많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들은 꼼수 예산 아니냐, 이렇게 은닉해놨다가 지금 막판에 와서 이렇게 꺼내드는 이런 행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과 집행부의 신뢰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깨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지자체에서 안 쓰고 넘어온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변명만 할게 아니라 충분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얼마 정도 이렇게라면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이건 37억이란 돈이 수장되어버려서 사용을 못 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 수요조사가 일단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수요조사에 맞게 시군에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내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른 보조율로 저희들한테 오면요, 저희들은 1, 2차에 걸쳐서 내역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가 많고 광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분배해서 다시 그 수요를 해주고 그런 데도 결국은 집행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꼼수로 보신다면 저희들이 좀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따른 거고 또 수요자가 거기에 대응을 안 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에 대한 그 생각이 지금 여수시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지난번에 여수시민들은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국가 정책상 이걸 반납해버렸잖아요. 아니, 신청 자체도 못 해보고 끝나버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번 28차 같은 경우에도 가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가만 앉아서 불구경하듯 있고 우리 지역 사람들도 시민단체들도 좀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서 협의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지가 꽉 막혀 가지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즉 28차 되기 전에 이미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고양시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못 하고 있는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우리 여수시가 그러면 “신청 자체도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얼마나 허탈감이 있었을 겁니까? 우리 시민들 정말 다되었다, 열심히 했고 정말 눈물겹게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정부 방침이 이러니 신청 자체도 못 하겠다, “차기에는 올 수 있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다, 그래서 “아, 차기에는 우리 되는 모양이다, 33차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른 인천이나 고양시나 이런 데는 엄청 33차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광역단체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지금 시민들의 열망은 큰데 도가 지금 전혀 움직여 주지 않고 있으니까 허탈감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차기에 꼭 올 수 있게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좀 갖고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본부장님의 의지다.”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를 믿고 이 COP33을 진행하겠습니까?
우리 실·국장님 전체 다 계시기 때문에 저도,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찌 됐든 전후로 전부 연결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 또 이번 추경 관련은 연간 2024년도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추경으로 아마 이전에 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와 또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산하고 준하는 연동성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충분한 2025년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내용으로 같이 연계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예산이 보면 보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월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간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꾸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세수는 적어지는데 기존의 정책만 고수하지 마시고 변화와 또 앞으로의 예상되는 그런 쪽의 국내외 정세에 따른 경제요건과 우리의 예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5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어찌 됐든 요즘은 보면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활이란 것은 역으로 보면 기초수급자에서 스스로가 어떤 경제활동을 해서 독립할 수 있는 데에 해당되는 그런 쪽의 분들도 많이 다수 계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사업량의 감소 내용에 대한 또는 그런 쪽의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초수급에 관련된 부분들도 내용을 좀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자활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에 대한 수요도 좀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도록 또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흥에는 고흥군에서 국비를 받아 와서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이라고 해 가지고요, 치매전문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치매전담실 정원을 60명을 줬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해남에도 저희가 가나안 치매공동생활가정이 2021년도에 있었는데 사실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휴원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가 이제 치매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1등급, 2등급을 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1등급, 2등급 중에서 대부분이 치매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치매요양 전담이 아니어도 요양시설에 가 있는데 전담병원이 개별로 이렇게 유닛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용하기가 편한데 전체적으로 도내에 치매요양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80%밖에 안 차고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치매처럼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울증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것들 마음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야 되는데 예전에는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기치료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시고 우리 도에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조기 발견, 조기 약물복용이거든요. 그런 것들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수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전남도 또 대한민국이 업무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박종필 국장님이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지사님의 의중을 알고 싶긴 해요.
그런데 지사님을 출석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을 출석요구 처리절차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따 오후에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이 절차에 의해서 의장이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면 이 절차를 밟아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12대 때인데 9대 때도 COP 이걸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또 해서 했는데 신청 자체도 못 한, 국가가 저지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유일하게 또 희망을 가졌던 33차에 이렇게 우리 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 않고 도민의 열망을 자꾸 이렇게 뭉개는 이런 현실이라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하고 또 우리 여수시민들은 특정인들을 자꾸 지명하면서 이분들의 의지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절차에 따라서 동부본부장님을 출석요구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잠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목포시 사례를 보면서 좀 약간 의아한 게 매출액으로 보면 영업 총규모로 본다면 한 2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그런데 이제 시의 예를 들어서 위탁을 맡으면서 시에 지불하지 않습니까? 계약 금액을 보면 1억 약간 넘는 금액을 이렇게 매년 시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관계도 좀 도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비가 포함돼서 화장장을 지원했는데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위탁업자가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져가는 구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직영을 해서 영업이익도 날 수 있고 손실도 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민간으로 위탁을 했을 때 과도한 영업이익이 민간에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저희 여성일자리박람회는 2007년부터 도 자체사업 100%로 시작하다가 지금 도·시군 3 대 7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세 군데 이렇게 해서 네 번을 했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그런데 나주에서 사실은 한 4, 5년전부터 일자리박람회 관련된 종사자들이 처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일자리박람회 부분을, 개최하는 부분을 좀 고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주에서 개최하던 그 부분을 기능은 그러니까 개최는 안 하지만 그 기능은 목포에서 흡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번 개최하는데 비용이 우리 도·시군비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7000만 원으로 된 시기가 2019년 이후로 그대로 6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이제 우리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많이 타와 가지고도 일부는 국가에 반납하는 게 많이 있네요. 그런 것 앞으로도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군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보면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도에서는. 국회에서는 전라남도 행정감사 하시죠, 국정감사 하시죠?
근데 전남도에서는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를 못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보고서라도 제대로 지금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보조금만 열심히 많이 우리 국장님들이 열심히 국가에 뛰어가서 받아가지고 주면 어떻게 쓰는 줄 모르고 어떤 결과가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히 복지국 쪽의 국장님께서 발로 열심히 뛰시는데 시군에 주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없고 다 하던 대로 쓰던 데도 있어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항상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산보고서 좀 잘 받으셔가지고 꼼꼼히 좀 챙겨 주셔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 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COP가 지금 거의 몇 년 됐죠, 한 7, 8년 거의 10년 됐죠?
(11시 47분)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등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나소영
- 〔동부지역본부〕
- <기획홍보담당관>
- 담당관 김규웅
- <환경산림국>
- 국장 박종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고민정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미생물과장 박 숙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