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7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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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 2025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 1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와 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이루게 될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희망한 모든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시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8건과 전라남도교육청 및 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황성환 부교육감께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권열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선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김종훈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강성근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장행운 전남미래교육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청 간부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이 짧게, 2분만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서서 해야지.
(장내웃음)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생의 글로컬 교육,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 전남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모든 업무의 중심에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의회와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박성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129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저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을 유지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에서 실내공기질이 추가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환기 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점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93-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시설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기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입법 경제성을 확보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올해 을사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철 의원님보다는 우리 집행부 쪽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8조에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조항에 학교의 장 그래가지고 각호 2호에 맨 마지막에 휴업 등 검토입니다. 이 검토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장이 재량하에 판단해 가지고 수업 단축이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겁니까? 그냥 검토로 끝났기 때문에 검토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초기 공기정화기 설치할 때요, 이때 학교 현장, 지역 단위, 교육부 그렇게 있을 텐데 가장 판단이 용이하시거나 책임자분이 학교장이셨어요. 그 학교장 부분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그 당시 기억을 더듬으면 2019년도쯤일 텐데 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일률적으로 막는다, 이런 논의까지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 학교장님이 그 검토 결과, 각종 기기를 통한 검토 결과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고 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자율성을 가지자 이 말씀이세요.
검토 후에 이런 추가 지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치가? 그 내용이 검토 후 내용 조항이 애매해서 이것만 놓고 보면 검토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검토하고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검토로만 끝나가지고. 검토는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검토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법률용어에 이렇게 애매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 표현은 지금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있을 텐데요. 그 표현에 따라서 지금 이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률용어를 쓰실 때 고민들이 묻어 있을 텐데 검토까지만 하시면 학교장님의 부담도 좀 덜어지는 부분도 있을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용어 안에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포함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포함되는, 명시는 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더 설명하자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주 4회, 아니 1년에 4회 정도 이렇게 공기 정화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4회에서 5회.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호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관련 법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에 관련된 관련 기준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실내공기질 개선 그리고 학생, 교직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신 정철 의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93-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5분)

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3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화·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9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기온 상승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 피해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라남도 곳곳에 폭염 주의보와 폭염 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일상생활과 일상 회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폭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 대책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시행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실정에 맞는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95-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온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평균 기온의 상승과 함께 폭염이 장기화되고 강해지고 있어 폭염에 대응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는 동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와 연계하는 등 전남도청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행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조례안에 보시면 시행계획, 예방 활동이 있고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에 보시면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네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광주·전남을 좀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전북 위쪽만 가더라도 폭염이 상당히 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시는 교직원분들이 하는 말씀이 차라리 폭염일 때 수업을 좀 중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학교장의 아마 권한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시를 안 해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 저희들 간단하게만 부언드리면 폭염 대책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아마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다름이 아니고 제목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과 예방 지원입니까, 아니면 폭염 피해 발생했을 때의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의 개념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방, 예방 교육, 미리 예방도 하고요. 발생했을 때 지원에 지원도 하고…….
그렇죠? 예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예방도 있고 발생 시 지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목에는.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피해 발생 시 지원 내용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니까 4조 시행계획도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이고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이고 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 시 어떤 지원이겠다라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조문에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집행부와 얘기할 때 모듈러 교실을 예를 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피해 입은 3층, 모듈러 교실이 폭염 때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아무리 해도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듈러 교실들이 우리 전남에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그 에어컨을 땔 때, 저기 에어컨을, 저기 뭐야 할 때 기간이 아무리 세게 해도 뜨거워져서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리하실 분들 그분들이 폭염에 대비해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는 답변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집행부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조문상 구조상 당연히 지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폭염 부분이 요즘에 좀 더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 빨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준에서는 시행계획에서 저희들이 학교 공제회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모듈러 교실 이런 부분들은 시행계획에서 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폭염 피해 예방이 다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오픈해서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지원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되면 이 조례는 그때 당연히 개정돼야 될 테고 저희들이 시행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게 또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은 사전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원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텐데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추후에 지원에 관한 내용 상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미 의원 퇴장)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요 학생은 물론이고요 교직원까지 온열 질환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요.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01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학교 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포괄적인 교통안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내’를 ‘학교 내 및 주변도로의’로 변경하여 교통안전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교통 환경 조성과 교육 지원 대상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및 시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시군, 경찰청, 비영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들이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학교 내 및 주변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301-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학교 내를 넘어 학교 내외로 확장하여 도내 전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감이 학교 주변도로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학교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및 시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학생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 내용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구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생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민식이법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민식이법이 발의되기 이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실은 이 교통사고 내용을 보게 되면 가해자였던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던 부분이었거든요.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린이 교통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나 또 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게 핵심 요지였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에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특히 이제 속도위반이죠. 속도위반 건수가 광주는 6배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배가 늘었고 전남도 무려 3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 기간 중에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확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 봤고 지난해 이 관련된 안전토론회도 한번 열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저는 실감했었는데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였을까 저는 좀 분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떻게 보면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이 행정 관리구역상 보면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시군의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최무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개정안이 학교 안과 밖을 확장해서 보다 폭넓게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하고 이게 꼭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 부분들은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안전 교육에 대한 강화, 운전자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한데 이게 실은 다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교육청의 몫도 아니고 시군청의 몫도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 당국과 교육 당국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이 3자가 실은 어린이 안전구역에 대한 인식, 운전자의 인식과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 현재 스쿨존에 대한 안전 교육 조치가 우리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들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녹색 어머니 형태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은 아무런 안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추운 날씨에 깃발만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런 현장 지도 조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교육청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는 우리 도교육청 관할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해당 시군의 몫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은 우리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해당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시설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안전 의식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조례의 제6조에 학생의 안전 보장에 대한 제7조 조항을 보면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상 형식적인 명문화된 규정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의 과정들이 있길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본 조례를 제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팩트 체크는 우리 22개 시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인도가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없는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빈번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타 17개 시도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옛날에는 학교 범위 내에만 지원했는데 인도에 관한 것, 그 주변 환경에서 인도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다른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무경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경 의원 퇴장)
(10시 48분)

4.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291번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 개입 필요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황 파악과 발굴을 위한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자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진단검사에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천천히 배우는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님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전문검사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성격 장애나 인지 및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한을 받는 학생을 말합니다. 모든 배움의 과정을 존중받아야 하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적장애 학생들과 달리 특수 교육 시스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실질적 대안으로 진단 검사를 지원하여 이들이 천천히 걷더라도 도내 학생들이 조화로운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91-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 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현황 파악과 발굴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도와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의원님 참 좋은 조례 개정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교육감이 의심자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정보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통보할 때 그냥 기타 이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제공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통보하고 그 이후에 학부모가 요구하면 그때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통보할 때 그 내용과 함께 관련해 가지고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통보하고는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가지고…….
먼저 진단이나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님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1차고 그다음에 지원 같은 경우는 서로 학부모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를 먼저 하고 학생 지원에 상담·전문검사·지원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 그냥 통보할 때 이러한 정보 제공해 주면 훨씬 더 할 건 빨리 하고 바로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하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통보만 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정보 제공을 언제 해 주는 것인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가지고 학부모가 요구하면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통보할 때 이러한 정보까지 같이 ‘이런 대상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까지 안내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니, 여기서는 의안대로 보시면 말 그대로 문구대로 통보를 먼저 하고, 아이들의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이나 상담이나 전문검사 이것을 갖다가 상호 논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하면서 같이 상담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정보 제공 이러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해 주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면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학부모가 볼 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같이 통보하고 함께 정보 제공한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집행부 시행사항에서 통보하면서 부감님, 그때 이런 정보를 같이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진단 초기부터 학부모의 승낙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결과 통보 시에 대부분 다 충격을 좀 많이 받으세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오픈해 놓고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사후 기간 그렇게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것도 학부모님에 대한 또 조치까지 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오픈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서 말씀하신, 말씀 주신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서대현 의원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5.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294번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피해 학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안 5조는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감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학대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안 7조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교 적응, 재학대 방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 5739건 중 미취학아동 비율은 22.6%입니다. 나머지 77.4%는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으로서 대부분 학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023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123명 중 77%가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입니다.
이처럼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학생일 것으로 보이므로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94-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던 기존 조례를 도내 아동학대 예방 전반에 걸쳐 적용하게 하고, 더불어 아동학대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위 개정 사항을 전부 담아 조례명을 전라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피해 학생 안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할 교육감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학생이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업을 연계하는 등 학생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행·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매우 필요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재철 의원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6.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92번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인 친환경 소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라남도 폐현수막 사업 추진 협조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을 위한 추진 산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 행사 추진 시 남발되는 일회용 현수막 사용이 많아지면서 환경오염 및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에서부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적극 도입해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에 앞장서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92-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사회 트렌드 변화로 인해 환경보전과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으실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친환경 생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7.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271호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결과 등급 하락 및 해제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우리 도교육청 특수지에 대해 급지 조정과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교육감 반대의견서 제출과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특수지 급지조정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적극적인 노력에 현행 119교의 특수지에서 도서 60교, 벽지 41교 총 101교로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71-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 지역과 지급 등급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지 지정의 목적은 단순히 수당 지급의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방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을 세분화하고 시대·경제·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특수지 조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8.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배정한 국가정책수요를 조례에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 수를 5428명에서 5472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교육연구사 44명의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2대-제387회-심사보고서-1272-원안가결-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에 반영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수요 인력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428명에서 5472명으로 4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증원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 조직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어정쩡하네요.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 2025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의 개요 보고와 담당관 및 과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관 및 과장은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희망의 2025년 새해를 맞아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전남교육 기본방향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교육 지향점으로 삼아 우리 학생들을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첫째,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참된 수업이 가능한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막힘없이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서 꿈을 키운 아이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협력·연대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든 학생과 학교 교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학교 현장을 존중하는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문화 실현입니다. 수업대전환을 촉진하는 2030 교실, 질문과 성찰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치유와 성장의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실현입니다.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전남 義 교육,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전남형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여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교육 실현입니다.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글로컬 리더십 체육 인재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 도 학생들이 글로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도 교육은 지역과 세계가 공존하는 글로컬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그리고 최대한 반영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담당관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형래 홍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일반 현황과 2024년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은 11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 공동체의 참여 확대 등 개선 방향을 반영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쪽, 전남교육 홍보 내실화입니다. 전남교육 비전과 교육정책을 담은 홍보물 제작과 실질적인 교육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익교육광고 제작과 송출을 통해 전남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남교육 BI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전남교육 공동체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종 공모전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맞춤형 홍보 자료 제공입니다. 전남교육 가족들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남교육 소식지인 ‘함께 꿈꾸는 미래’ 발간과 전남교육뉴스를 제작·송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신속한 교육 정책 등을 알리고자 전남교육 SNS를 적극 운영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육 공동체 참여 중심의 홍보 정책 추진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들의 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남교육 홍보기자단 운영과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은 전남교육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 등을 통해 전남교육 공동체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개선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과 신뢰의 감사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으로 투명한 감사를 구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7개 기관을 비롯한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청 주도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 학교 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 결과 처리로 신뢰받는 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의 타당성,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사 품질 향상 협의체와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 공개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감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감사 실무 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교육지원청 감사 담당자의 감사 기법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참여 감사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청렴특별정책팀을 신설하여 각 실과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등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해 근원적 문제점을 파악,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시행하여 교육가족의 신뢰를 받고 더욱 청렴한 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청렴정책단과 청렴추진점검단,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을 운영하고 자발적인 청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인센티브제 시행과 청렴종합도 향상을 위한 TF를 운영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 상시 감찰과 고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 위험성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직 개인의 청렴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요인 관리 및 자체 피드백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 보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여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갑질 예방부터 화해·조정·조사·처분·치유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갑질 예방 교육 및 자가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하고 갈등 조정 및 화해를 위한 갈등 조정관 제도와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갑질 신고센터 운영 및 갑질 행위자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참여 감사 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행정을 통해 청렴 전남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종합 감사를 비롯해 민원 조사, 부패, 취약 분야 점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시민 감사관의 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기술사 등 시설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공사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실 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상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으며 불시 현장 점검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등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한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여 민원 발생 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보고하여 주시되 전라남도 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의 현황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2025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34쪽 2024년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3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 평가 평가 지표 타당성 제고 및 데이터 분석 수요 발굴 확대 등 사업별 개선 방향을 반영한 2025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37쪽입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정책협의회, 대중敎通 학교 방문 등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현장 중심 글로컬 교육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한 간편식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간편식 구입비 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학교에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 맞춤형 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 성과 평가, 공약 평가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전남교육 정책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여 정책 완성도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책 관리 시스템을 상시 현행화하여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만족도 조사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학교 업무 행정 최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지역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 지원센터 업무 지원 표준안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지원센터의 통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자율사업선택제 사업을 학교 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하고 공모사업 통합 관리를 통해서 학교 업무가 간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쪽∼41쪽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지원을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제공으로 현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관심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과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교육행정 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공사립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과정 공정성 강화 및 채용 인원 확대를 위해 사립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처분 이행이나 시정 명령이 잘 이행되어서 사학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 중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신규 교사 위탁 채용 현황을 연계하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7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우리 청 업무협약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 총량은 총 128건으로 협약이 종료된 건은 5건, 정상 추진 중인 건은 118건, 실적이 미흡한 건이 5건입니다. 업무협약별 점검 결과는 327쪽∼48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점은 보완하는 등 업무협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미래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2025년도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전남형 미래선도학교와 전남혁신학교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최신 교육 이론을 적용하고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IB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자기 주도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학교급이 다른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7쪽∼58쪽입니다. 2030 미래교실과 AI 튜터 활용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수학점핑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에듀테크 및 AI 활용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사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61쪽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과학 기자재 구입, 안전자료 개발 및 과학점핑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맞춤형 및 체험 탐구 중심 수학 교육을 위한 수학교육체험센터, 수학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STEAM 클럽 동아리와 교사 연구회, 전남거점융합교실,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및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63쪽입니다. 미래교육 기반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2030 교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SW교육체험센터, 정보교육 지원단 운영을 통해 AI 교육을 확산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AI 융합 교육 전문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66쪽입니다. 질문과 성찰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입니다. 책 읽는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자율독서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독서인문 선도교실 운영, 학생 작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질문 중심 독서·토론·글쓰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독서와 토론이 중심이 되는 김대중 독서 교실, 독서와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청소년 작가 교실을 운영하여 자기 주도성을 갖춘 평생학습자를 양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67쪽∼6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생태전환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교 생태전환 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운영과 학교숲·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시키겠습니다.
내 고장의 생태를 탐구하고 보호하는 학생 주도형 공생의 길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구를 구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지9하는 학교’ 기관을 의무화하여 생태전환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협력과 신뢰의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부모회 연합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부모 자치를 더욱 활성화하며 자녀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전남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소통과 협력의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본청 및 22개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지원하고 컨설팅, 연수 등을 더욱 강화하여 민관산학의 협력이 필요한 전남교육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찾아가는 ESG 인식 확산 교육과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ESG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성·민주시민 교육입니다.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배려하는 도덕적 인성 함양을 위해 가족사랑, 세대 공감 인성 교육과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참여와 협력의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제7기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남학생의회 주도의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운영, 학생자치 교사지원단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전남 의(義) 교육입니다. 이순신 역사 교육 중심의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바로 알기 교육과 전남 청소년 역사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전남 의(義) 정신을 담은 지역사 교육 자료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장 적용 교원 연수 운영으로 평화·인권과 역사 통일교육의 학교 현장 실천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찾아오는 전남, 꿈 실현 교육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 학교 및 특색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추진을 통해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농산어촌 학교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및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초등학생 전체 1인당 매월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을 위해 정주형 장기 유학을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2025년도 안전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사고 위험요인 제거와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규정 준수를 통한 중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의무 이행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직종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암 검진 등을 통한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무상교육 강화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인당 34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초중고생 7만 9000명에게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체험학습비,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항목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92쪽, 취약계층 학생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 지원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시범 교육청 및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 수업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위한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4쪽,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예방 활동 내실화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안전사고예방 지역계획을 수립·안내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안전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 등을 위해 안전 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학교 CCTV의 상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후 CCTV 교체 및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봉사자를 확대 운영하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 대비 신속 대응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방제 훈련용 안전체험 교구,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겠으며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차도 분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재난 및 비상대비 활동 내실화입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 제고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8월에 을지연습을 시행하고 재난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재난대응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응 현장매뉴얼을 작성·배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덕 노사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정책과장 한종덕입니다.
지금부터 노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각종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무원 단체교섭을 월 2회 이상 추진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관계 이해 직무연수를 중간 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적정 인력 운영을 위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인력 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세분화된 직종명을 업무 내용과 명칭 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통합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25%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테마 연수,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 자율 직무연수 경비들을 지원하고 전자카드형 신분증을 제작·보급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공무직 단체 교섭과 앞으로 있을 2025년도 집단(임금)교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를 추진하고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여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교육공무직 48개 직종 7658명의 인건비를 우리 과에 통합 편성하고 총괄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공무직원의 퇴직 적립금을 적립금 운영 위원회를 통해 목표 수익률을 산정하고 자산 배분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덕 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입니다.
저희 과에 2025년 글로컬교육협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역교육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7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공동체 운영입니다. 22개의 중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마을 공동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입니다. 교육협력 체계 강화, 지역 연계 학교 교육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자치협력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습과 학교 적응력 제공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이주배경 학생의 자긍심 함양과 강점 개발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 심리, 정서, 진로·진학 등 맞춤형 통합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영어 기초학력 향상과 실용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글로컬 교육센터 중심의 외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Hello, e-Friends!’, 호주 화상 교육 등의 온라인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 기반 대면 교류를 다양화하여 전남교육 공동체의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해외인재 유치 운영입니다. 전남의 산업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남형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5개교 77명의 학생을 시작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해외인재 유치를 운영하고 2026학년도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k-에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남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초 2학년까지 1일 2시간 무상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강사 양성 지원을 통해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늘봄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봄전담실장, 늘봄실무사 등 늘봄 전담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개학과 동시에 늘봄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학교밖 돌봄터 그다음에 거점형 늘봄센터 활용으로 사각지대 없는 늘봄 운영 체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8개 교육청에서 지역 위탁을 실시하고 22개 지역 교육청에서 센터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컬교육협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2025년도 유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138쪽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와 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구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학교 자율시간 지침과 지원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수업 결손을 적시에 보충하기 위해 보결수업 지원 강사 인력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101교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적 주도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내실 있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 120개 원, 작은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293학급, 전남형 한울타리유치원 9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30 유아 교실과 2030 수업교사, 수업연구회를 운영하여 유치원의 미래 지향적 교육 환경 구축과 질 높은 수업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소멸 우려 지역 내 1학급 병설유치원 100개 원에 방과 후 과정을 초등학교 늘봄교실과 연계하고 유치원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부터 (가칭) 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설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145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평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나눔학교와 교과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학생 주도성 수업 연구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남-경북 간, 전남-전남 간 원격화상수업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화상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초등교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주도성키움수업 연수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초등 공존교실 102교를 운영하여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남 수업 대전환의 구심점이 될 2030 초등교실 45실을 연내 조성 완료하고 학생 주도성과 핵심 역량 중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2030 수업 교사와 2030 수업연구회를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2030 수업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업 대전환을 주제로 교육 공동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겠습니다.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가 안착되도록 학생평가 관련 지원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서·논술형 평가 연수 운영, 학생평가연구회, 학생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6쪽∼148쪽입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 학습 부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과 난독 학생 조기진단 지원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의 체계적인 진단·보정 이력 관리를 위하여 아이랑 한글이랑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며 기초학력 향상 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292교에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 협력강사 인건비를 학교 기본 운영비로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149쪽, 15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지역에 정주하는 전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감 추천 광주교대 입학생과 교육감 추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 입학생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특성에 맞는 다문화 학생의 진로·진학 교육의 성공적 모델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다문화 가정 학생 초등교사 임용 전형을 실시하여 선발 결과 최종 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153쪽∼154쪽입니다.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 구현을 위해 유치원 3개 원과 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하여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 교육 및 보육 격차 완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 1식당 8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인사관리기준, 승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대 변화와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 교원의 편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초등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중등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2025년도 중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2025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와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진로 중심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공동교육과정과 2025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전남온라인학교 설립·운영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및 교육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8쪽부터 170쪽입니다. 2030 교실 조성과 함께 2030 수업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교육 활동,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평가 시스템과 단위 학교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공존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학교 예술 교육을 위하여 학생의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주도형 협력형 예술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미사용 악기의 관리 전환 및 대여 등 악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악기뱅크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술거점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 자원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인사관리기준 개정연구회, 승진규정개정연구회 등의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정책을 바탕으로 교장·교감의 자격과 승진, 교원의 전보·전직, 교육전문직원 선발, 성과상여금, 교육공무원의 포상 및 퇴직 업무, 기간제 교원 업무 등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전문화하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중증 장애 학급 운영비를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통합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 진로 직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 학생의 사회 통합과 미래 생활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177쪽부터 180쪽입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중등 교사 선발을 위한 중등 교사 임용시험과 학력 검증을 통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검정고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인정 도서 27종을 올해 7월 말까지 개발 완료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지원 업무도 원활하고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등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 진로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2025년도 진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탐구하고 도전하는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 체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5개 지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진로·진학 학습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외에 초·중 찾아가는 진로교육, 거점형 센터와 교육지원청을 연계하는 상담 프로그램 등 이동 상담을 더욱 확대하여 현장 수요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일반고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교에 지원하는 하이플러스(Hi-Plus) 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배분하여 고교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연구회를 운영하여 전남형 진로·진학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통해 일반고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진학 지도 및 학력 관리를 위해 드림스쿨을 보급하고 진로·진학 학사 통합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행정업무 최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면접 유형에 따른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입정보 박람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진학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능 평가형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 J-FINAL을 자체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개념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16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력 신장 우수 학교 모델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4쪽부터 196쪽입니다. 전남글로텍학교 및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과 지역 산업 연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공동실습소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생활교육팀 주요업무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지원 강화,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로 교사의 본연 업무인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학교생활 규정 개정 등 더공감 다좋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교 내 문제에 대해 자체 갈등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및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육지원단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14쪽부터 216쪽까지 인권보호팀 주요 업무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함께 보호받고 소통과 배려, 존중과 교육으로 모두의 권리를 보호받는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감수성 향상 및 노동 가치에 대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과 학생 인권교실 운영, 현장 지원단 운영,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등 인권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보호활동센터 활성화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자문, 심리상담, 사안 처리를 상시 지원하고 촘촘한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 민원 대응을 지원으로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17쪽부터 221쪽까지 상담대안 교육팀 주요 업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 Wee센터의 상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가정형Wee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Wee센터 자문의 Wee닥터 비대면 상담을 통한 학교 학생 상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맞춤형 치유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병원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ADHD 진단 학생 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도박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과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진로·진학 운영비, 등록된 대안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참여 수당을 지원하여 학업 복귀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2쪽부터 225쪽까지 성인지 교육팀 주요 업무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하여 예방, 대응, 후속 처리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고충 상담원 전문 교육과 사안 대응 지원단 운영, 전남형 매뉴얼 활용, 불법촬영 간이탐지카드를 배부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개발된 자료 활용을 통해 교사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 실천 역량 강화로 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2025년 체육건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는 자료 229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먼저 229쪽, 2024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팀은 학교체육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등·중등 체육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고 도내 학생들의 신체 활동률과 비만 관리를 위해 자체 사업으로 전남 청소년 건강행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주말 리그전,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기지개(氣知開) 프로젝트, 365+체육온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31쪽, 보건교육팀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심폐소생술, 마약류, 흡연 예방 등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학생 위생용품, 저소득층 의료비와 성조숙증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방역물품 지원과 공기 정화 장치 유지 관리비, 실내공기질 측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3쪽, 급식교육팀은 학생 건강증진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학생 건강증진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학교 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K 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남의 교육을 세계로 확산하고 공유하여 미래 인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 대학에 K 센터를 구축하여 스포츠, 역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37쪽,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스포츠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전남형 아침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기지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 체육회와 연계하여 교사 업무 경감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41쪽, 글로컬 리더십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국외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를 교류하고 국제 감각과 세계관을 배양하기 위해 국외 대학과 연계해서 글로컬 시대의 교사 역할, 미래 교육을 위한 글로컬 리더십, 스포츠를 통한 글로컬 연대, 스포츠 관련 진로 진학 등의 내용으로 원격 연수와 집합 연수를 병행하여 연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학생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위생용품 및 비치함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학교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과 소변 결핵 검사를 실시하고 유·초등학교에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교내 환경 위생 관리입니다. 공기 정화 장치 임차 및 유지 관리비 지원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질 검사와 저수조 청소, 소독 등을 통해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미화원 인력과 청소 용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9쪽, 영양·식생활 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저탄소 녹색 급식 운영과 영양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요리경연대회 등으로 미래인재 발굴과 진로와 연계한 교육 급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51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운영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서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위생·안전점검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급식실 전문 청소 용역비 지원과 노후 급식시설 설비 교체 및 급식 기구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국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국입니다.
202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900점에서 1000점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전 연령 격년제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기금을 지원하고 건강검진 할인 등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개소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성군에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 전라남도교육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역량 개발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자체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5급 이상 장기 교육훈련과정, 행정전문리더 양성과정 및 계약학과를 운영하겠으며 직원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 확대 및 직원 심리상담실 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도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능력과 역량을 반영한 인사 운영을 위해 5급 심사 승진제 및 직위공모제 등을 실시하겠으며, 결원 대체 인력을 운영하여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전남교육기록유산의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 정보 공유 실현입니다. 2028년 7월 개원 예정인 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과 관련하여 계획된 일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운영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 체계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선제적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종훈입니다.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권역별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누리집, 팩스, 우편 등 주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상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학교회계 효율적 지원 강화입니다. 부서별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집행 방안을 월 2회 이상 수시로 안내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학교를 집중 점검하여 단위 학교의 이·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회계에 익숙하지 않는 신규자 및 저경력 직원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별 업무 숙련자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의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단위 학교 지원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AI 디지털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학교 무선망을 고도화하고 학교 정보화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정보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무선망 고도화를 위해 10G급 무선 전용 통신망 설치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구조 개선과 함께 무선망 품질 안정화를 위해 무선AP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정보화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정보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학내망과 정보화기기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내국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우리 전남교육 재정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 모델을 발굴하여 건전한 전남교육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근입니다.
2025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부터 282쪽, 일반 현황 및 전년도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5쪽까지 학생 배치 및 통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유치원 7원과 초중고 등 14개 학교 신·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시 지역에서 원도심 작은 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 에듀버스, 에듀택시의 확대와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에듀택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법무행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법무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도 교육청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와 온라인 법률 상담제 운영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288쪽,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 주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등으로 지역 주도형 도서관 정책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0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을 22개 각 지역 도서관에서 9월쯤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세부 일정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신안도서관 신설 및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영암·무안·함평도서관 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지원하여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및 장애인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시설 및 각종 학원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및 예방 점검을 통해 공교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과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헌 재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5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장터 가입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 권장하며 지역 제품 구매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 관리입니다. 폐교재산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및 주요 물품을 교육시설 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지역 상생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헌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수 교육시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입니다.
2025년도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전남형 미래학교 실현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조성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현이 가능한 5대 핵심 요소인 공간재구조화,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안전을 중심으로 전남형 특화 중점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써 전남형 공간재구조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160교 189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7쪽,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직원 관사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단위 사택 증축 및 보수를 지향하고 지역별 거점형 연립관사 증축으로 학교 단위 접근성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08쪽, 부실공사 예방 지속적 추진입니다.
설계 용역 2억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을 통해 부실 공사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석면 해체·제거입니다. 2026년 석면의 안전 해소를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공사립 69교 약 10만㎡ 석면 제거를 추진하여 90.7%의 제거율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면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모니터단 운영 및 모니터단 대상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석면 제거 안내서를 배포하여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연 3회 정기적인 교육 시설물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2·3종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강화입니다. 계획, 설계, 공사 과정에 시설 사용자가 참여하고 공사 관리, 준공 검사 부문 외부전문가 용역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기연수 실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공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입니다. 보수 위주의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중심의 다 담은 화장실 조성을 통해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화장실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임대형 민자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추진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계, 건설, 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진행하므로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시설이 최적으로 시공·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2025년에도 교육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가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준수 교육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훈 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입니다.
제가 교육 중에 있다 보니까 좀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의 학생들이 꿈을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새로이 시작하는 전남미래교육재단이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남미래교육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 일반 현황과 기본 사항, 4쪽∼7쪽,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꿈 실현금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 등 12개 분야 유·초·중·고 학생 630명 대상 1인당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총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꿈 실현 생활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SOS 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충실히 지속적으로 학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주항공 사건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도내 5명 학생들에게 긴급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9쪽입니다. 꿈 실현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꿈 실현 인생학교를 1년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초등 과정은 올해 꿈 실현 대상 학생을 마쳤으며, 중등 과정은 4기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원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남퇴직교직원 교육봉사센터를 운영하여 퇴직 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능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봉사자, 학교 간 매칭을 통해 퇴직 교직원의 봉사 활동을 2025년에는 3월부터 목포, 순천, 나주를 시작으로 타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후·환경·평화·빈곤·외교 등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분야별 객원교수와 함께 글로컬 전남미래인재 육성을 하겠습니다. 객원 교수를 활용한 도내 고등학교에 맞춤형 토크형 특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정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꿈 실현금 재원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전남만의 차별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도내 장학재단 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익 구조의 모델 발굴과 자발적 소액 기부 참여 등을 통한 꿈 실현금 조성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미래교육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길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질문은 부교육감과 국장에게, 세부적인 사업에 관한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위원장님 김재기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감사관 보고서 21쪽, 우리 공익제보 신고 제도 운영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공익제보 관련 우리 도에 조례가 있죠?
예.
작년에 우리 그 공익제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1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공익제보가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 저기 최종적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체육관 공사하면서 일정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 제보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보된 접수 건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는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청렴해가지고 제보가 없을 수도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어떻던가요, 찾기가 쉽습니까?
공익제보란, 아무래도 새로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전남교육신고센터의 청렴 신문고에 우리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익신고를 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합니까, 어쩝니까?
예,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하죠?
대리 신고,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신고 방법을 보니까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 등을 첨부해서 신고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나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청렴시민감사관까지 두고 있어요. 일부 교육청은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전담 변호사까지 공개해 놨더라고요. 우리 감사관님, 전남교육청도 청렴시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근하는 분 있어요?
상근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면 실명이든가 익명이든 신고했을 때 공정한 조사 처리가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건이 안 맞는다라면은 상근 시민감사관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신고 방법이나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홈페이지 서울시에나 한번 그렇게 좀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 사례들도 좀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공익제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27쪽, 우리가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 정책 추진에 갈등조정관 제도 운영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운영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외부 전문가 열 분이 계시던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외부 전문가는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공모를 했고 여기에 대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에는 갈등조정관 제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도입된 겁니까?
이 정책기획과의 갈등조정 업무 부분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근절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께서 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단순 갈등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여튼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이나 조례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갑질 관련해서는 동·서부, 중부 해서 6개 상담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것도 신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작년에 상담센터나 조정운영센터를 다시 한번 안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제도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효과성이나 적절성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도 우리 도교육청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한 거하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그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자료를 주세요. 지금 시간이,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05쪽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우리가 초등학교는 5만 원 준다고 나와 있는데 매달 5만 원입니까? 모르세요?
예, 매달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매달 5만 원. 그러면 지원받는 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김호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그 숫자 파악은 정확히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초중고 합쳐서 3억 7000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 7000 정도는 도교육청하고 아니, 도청하고 시군 군청에서 담당해서…….
우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가운데 초등학교 과정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은 되는데요. 교육 참여 수당에는 일정 기간 저희들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올 6회 정도는 참여를 해야지 교육수당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안학교에 있는 애들이 거기 학교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센터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 애들도 현재는 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쪽 학교 애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그쪽 교육만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이건 학생교육수당 우리 정책국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수당 올해부터 우리 지역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 지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5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수당들은 1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등액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5만 원 있는 것을 10만 원으로 올렸으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성인 교육수당도 지급 수당에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인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나이 드셔 가지고 그 기관들에서 다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학생으로 등록돼 있으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일지라도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재학생으로.
바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시고요.
예.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들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131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거든요. 유아·놀이중심 미래형유치원 55개 원 운영이라고 돼 있고, 2023년에는 미래형유치원으로 몇 개 원을 운영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과장님.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20개 원에 8억 원 지원이라고 돼 있던데 미래형유치원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번에는 2025년부터는 이게 2030 미래교실 유아교실로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디지털 기자재나 이런 디지털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이 부분이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2023년 사립이 16개 원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약 한 지금 80개 원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행복안심유치원은 우리 미래형유치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 박현숙과 사회교대)
행복안심유치원은 유아들 안전과 관련된 이쪽 안심 유치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유치원이 500개인데 이 가운데에서 사립 유치원이 85개 맞죠?
예.
그러면 미래형유치원이나 행복안심유치원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습니까?
미래형유치원은 그렇게 했고요. 행복안심유치원은 아마 거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원생이나 학부모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그 방법에서 예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몇 개씩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형유치원은 이게 이제 좀 예산 범위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복안심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500개 유치원 전체를 행복안심유치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로드맵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은…….
예, 부감님.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면 500개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중에 병설 정도 빼시면요. 병설이 기본적으로 한 400개 되거든요. 그러면 병설은 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기본이에요. 등하교 때 안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김재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느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지원돼야 할 유치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미래형 유치원은 미래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즐거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구성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건 조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2030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3년 내 2030이니까 202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할 때 전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고, 올해 이만큼 지원하고 언제까지 지원 대상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로드맵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마돌봄교실도 우리 과장님, 마이크……. 우리가 엄마돌봄교실 운영 공모를 거쳐서 183개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올해 돌봄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299개 지원할 예정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500개 유치원에서 18개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돌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9시 이전이든지 17시 이후이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라 이건 수요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없는 곳은 안 하는 것이고 수요가 있는 곳은 전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라 우리 보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기 곤란 학생도 과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34쪽 동신대학교하고 업무협약 맺으셨는데 우리 대학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는 난독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난독 이 부분이 난독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것을 전문적인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가 그쪽 동신대거든요. 그쪽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쪽에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원들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난독 학생 지원이 대학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이게 전문적인 영역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 과다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저희들이 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점 치료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동신대가 나주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의 5개 시군을 뺀 17개 시군에 거점 치료기관을 두고 거기에다 치료 인력들을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공간적인 한계를 이렇게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 치료기관 17곳과 인력 18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 지원에서는 725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경계선 지능의 학생이 몇 명이고, 난독 학생이 몇 명인가 이런 자료였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읽기 곤란 학생 지원 사업 개요하고 치료 지원 실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존교실은 아니시죠?
초등 공존교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4쪽요. 이 공존교실의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 성장을 돕는 경험과 활동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교실이고 내용이 공존교실 지원 강사 운영이라 돼 있는데 102개교에 22억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 한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단계부터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 학생이 여러 가지로 다른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102개교가 지금 신청을 했고 거기를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의 학습보다는 학생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런 내적·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권과 교권이 이렇게 조화롭게 교실문화 조성이면 전체 학교가 대상이 돼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102교가 뚜렷하게 그래서 이유가…….
필요한 부분에서 요청이 있었고 요청한 학교가 102개교입니다. 아마 더 수요가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61쪽도 뭐 중학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존교실 강의가 필요하다고 우리 희망하는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과평가를 포함해서 공존학교 교실 실적하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취약관리 전담기구는 과는 아니시죠, 과장님은?
저희 과입니다.
아, 그러세요? 과장님께 제가 많네요.
전담 기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학 유예 및 면제 제도 개선 방안 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입학을 해야 할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기에 부모님을 따라서 유학을 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취학이 유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취학 유예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빠짐이 없도록, 그다음에 돌아왔을 경우 이 학생에 대한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미취학이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발생 현황하고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자료 한번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쪽 특수교육…….
162쪽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과장님. 위원장님 중등교육…….
중등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과장님,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선별검사비 지원에서 7000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174쪽 보면 내년 2월까지 거점센터 운영 7000이라고 했는데 거점센터가 어떤 개념입니까?
거점센터라는 것은 22개 시군 중에 7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인근의 그 지역을 함께 협력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선별검사라든지 무슨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비를 7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청에서 7개 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예, 그 7개 청이 거점 지역센터이니까 실제로는 22개 지역센터에 다 가는데 거점을 7개를 정해 가지고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장님,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선별검사 지원사업이 그거 사업 내용하고 올해 예산 그리고 3년간 지원 실적 있으시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업무 책자 보고를 보고 또 2025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요.
저희가 2024년도 후반기에 업무보고 청취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이 업무 책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아니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레이아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팀별로 지금 다 담당자하고 또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입해 주셨고, 또 하나 다른 게 신규 사업, 또 공약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이 편집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담당하신 국이 어디신가요?
정책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신규 역점 공약 그 사업을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기입을 하셨는가요?
업무보고 때 기존에 계속되는 거하고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것을 이 사업은 새로 생겼다 이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죠, 2024년도 업무 책자 보고.
예, 예산 쪽…….
예산이 기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업무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기도 구성도 잘돼 있고 또 편집이 잘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가 또 앞전에 업무보고 청취 때 2024년도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람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편집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업무보고서를 계속 피드백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점 우리 정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예산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를 보시면 특정 사업의 예산이 대폭 이렇게 감축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어떤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또 한 82.4%가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된 내용인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0페이지.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30페이지에 82.4%가 감된 것은 글로컬 박람회 예산이 감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지금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거기에 글로컬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글로컬 예산이 이제 사업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올해 또 예산액은 있죠?
예, 사학 예산인데 홍일고에 그린스마트 해 가지고 개축하려고 했던 예산이 지금 누락되어 있고 사학 전반적인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남교육뉴스 운영을 하시죠?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연 지금 40회를 10분 이내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이나 또 교육 공동체의 어떤 그 반응, 도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가요?
뉴스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고요. SNS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NS도 물론 자료화가 되겠지만 저희가 우선 방송 내용도 도민의 어떤 반응을 측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전남교육뉴스 그 부분하고 교육현장탐방 같은 동영상 10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 SNS 포함해 가지고 전남교육통에 다 넣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SNS가 지금 현재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긴 10분보다는 짧은 쇼츠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강조될 만한 부분을 해서 저희 쇼츠로 해 가지고 SNS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통계 그리고 그 조회수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거는 어떤 성과지표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내용을 기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기입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교육뉴스도 어느 정도 그런 지표를 해서 한번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또 성과지표를 한번 분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조숙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성조숙증 검사비 예산이 얼마로 편성됐죠?
5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6000만 원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가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 이후에 영수증철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다른 사회보장이라든가 그쪽에서 지원이 좀 되는 게 있었었고 아주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그때 한 800만 원 증액이 됐죠?
아마, 예.
그런데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68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또 2025년도는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이 맞는가 싶습니다.
작년에 처음 그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본예산,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나중에 됐고 우리가 이 본예산 작업은 그 전에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예산이 800만 원이 지출이 된 내용이죠, 5000만 원에서?
1월 달에요?
예.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지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도 5000만 원은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 지출이 돼 있지 않다 이거죠?
예.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계속 지금 또 환경적 요인으로 성조숙증 의심되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스포츠클럽은 앞전 저희가 이제 후반기 예산 때 좀 확보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형 스포츠클럽.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더 좀 예산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남 학생의 비만율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 또 대처를 하지 않으면 또 그거는 아마 계속 전국에서 비만율 1위를 달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연구 과제나 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이제 꾸려서 지금 1차 보고 결과가 나왔고요. 자체 인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도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신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섬세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계획을 짜서 또 예산 부분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항상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님!
전남미래교육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이길훈 원장입니다.
지금 꿈 실현 인생학교 지원하는 꿈 실현 우수학생 선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선정은 이미 했고 선발된 학생을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557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부터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몇 명씩 이렇게 선정을 하죠?
분야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분야별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평균은 지금 154명 정도 되지 않은가요?
초등이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전체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이게 그게 좀 구분이 안 돼서요. 그러면 지금 3년간 지원을 또 해 주죠?
올해 활동을 하고 나서 우수 학생을 10%…….
그러니까 6명을 지금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작년의 학생들 160명 대상 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는 154명 중 6명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6명은 3년간 본인의 참여도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 154명이고요. 올해는 2025학년도는 557명이 되겠습니다. 557명의 10%가 12월에 선발이 되겠습니다, 10%는 우수 학생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명은 작년에 1, 2기에 해당된 6명이고 그리고 3, 4기 학생은 올 8월에 결과 발표회를 통해서 대상 학생이 6명 더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인가요?
예, 작년에는 시범운영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시범운영이어서 전반기·후반기, 1기·2기 그렇게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그런데 우리가 15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우수 학생이 6명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10%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삼점 몇 프로 되나? 그런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전반부 학생들 1, 2기 학생들 반 학생의 6명이고요. 후반부에 또 이제 6명이 되면 154명 가지고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이 되는데 이제 그걸 저희들이 10%로 원래 계획을 세웠고요.
(부위원장 박현숙, 위원장 김정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단이 지금 시범운영 되고 아직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범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범위를 추가시키지 않고 일단 10%만 대상으로 우수 학생을 선정해서 시범운영 하고 올해까지 추진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더 추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학생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9% 정도 되는데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10% 정도의 어떤 계획을 한번 잘 세우셔서 선정 기준을 완화시키시고 저는 그런 계획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학생교육수당 예산의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지금 전체 금액에서 미사용 금액이 있고 사용 금액이 거의 98% 정도 되는가요?
지금 예산 대비로 해서는 약 98.4%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용을 했다고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사용처가 비수도권은 좀 다양하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들 사용처는 전부 전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22개 시군?
예, 전부 다 지금 전남 안에 있는 사용처가 지금 1만 1000여 개 이상 되어 있고, 다만 기차랄지 항공이랄지 또는 버스 이것만 그 경우에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학원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지역의 도심하고 또 농업 중심 지역하고는 좀 사용처가 한계가 있잖아요.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잖아요.
도심하고 농촌하고…….
부모를 통해서 또 뭐든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이렇게 사용, 그러니까 미사용 금액을 데이터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분 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도시권하고 비도시권의 사용처를 말씀하신 거죠, 수도권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이렇게 알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조상.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협하고 도시 지역하고 그렇게 각 지역마다의 사용 현황을 집행률을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모님들의 카드인데 전체 금액이 사용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그런 어떤 사용처에 대한 구분이 파악이 돼야지만 아마 이거를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처나 또 어떤 방향을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로.
그래서 그 부분을 농협하고 금융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게 학생이 물론 지금 주소지가 여기에 없어도 우리 전남의 학교를 다닐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주소가 돼 있으면 되니까?
공동 학구인 경우도 있거든요, 광주 인접 지역.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은 전남에 주소지가 있고 학생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학생교육수당은 지금 학생이…….
다 부모님이 신청을 하죠?
부모님이 신청하는데 학생수당의 지급 기준은 학생이 전남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 현재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학생의 부모님의 주소가 광주인 경우도 학생의 주소가, 아니 학생이 전남의 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재학생에 기준 해서…….
예, 전남…….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학부모님들이 또 신청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이 되냐 이거예요, 100%.
100%요?
예.
지금 이제 그것은 또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전남 재학생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게 애매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감사관님 좀…….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024년도 우리 감사관님 보니까 감사관님 수상 실적이 여러 건이 있어요, 기관 포상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받은 거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감사원에서 심사 표창도 돼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의 적극행정 우수 직원 포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매년 반부패 청렴 수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예산도 2023년도에 5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9800으로 올랐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하고 예산도 올려주고 그러는데 청렴도가 왜 떨어집니까? 재작년에 2등급에서 3등급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종합 청렴도 평가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3.9점이 하락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가 있어요. 보면 2024년도 청렴 체감도는 78.6이고, 2023년도는 80.9예요. 이 차익이 몇 점입니까? 마이너스 2.3이에요.
예.
그런데 청렴 노력도도 보면 89.7에서 95.5로 내려갔으니까 그 차액이 마이너스 5.8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신뢰도 저희 부패 실태 해서 감점이 또 0.2점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8.1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종합 청렴도에 보면 82.8에서 86.7로 해서 3.9 차이가 나요. 왜 이러죠?
이 순위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평가를 절대평가로 좀 해 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점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2023년도와 2024년도 종합 청렴도가 마이너스 3.9점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8.1이라니까, 마이너스. 그런데 종합 청렴도 이거를 다 더하니까 8.1인데 실은 3.9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중치 100점 만점에서 환산해서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중치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100점 만점에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8.1이 맞는데 3.9라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 청렴도 보면 전남교육청이 아까 그 8.1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시도교육청도 있고 부속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 책자 22페이지를 제일 위 페이지를 보면 22페이지 종합 청렴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22페이지입니다.
예, 있습니다.
보면 전남교육청, 시도교육청 전체 기관, 여기서 말한 것은 전체 기관은 아까 부속기관까지 포함해서 나온 점수입니까? 아니면 시도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만 플러스해 갖고 나온 겁니까?
전체 기관은 시도교육청 전체를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속기관만 여기 두 기관하고 부속기관하고 포함된 겁니까?
부속기관은 그 시도교육청에 포함돼서 점수가 환산…….
자, 그러면 전체 기관이 전남교육청하고 시도교육청에 점수하고 하면 전체 기관의 평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다 안 맞다는 거예요. 2개 기관 해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는데 전체 기관이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2개 아무리 해봐도 종합 체감도 보면 여기서 79.2%로 나오거든요, 전체 기관이. 제가 알기로 79%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청렴 노력도를 보면 여기에 전체 기관이 83.5% 나옵니다. 제가 아는 것은 89%에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시도교육청 권익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지금 표 보시는 거 간단하게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8.1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 8.1 중에 청렴 체감도 2.3점 그리고 청렴 노력도 5.8점이잖아요. 거기 옆에 보시면 청렴 체감도는 60%만 반영하겠다, 그게 청렴 권익위의 기준이고요. 청렴 노력도는 40%만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 나온 점수에다가 0.6 곱하고요. 또 나온 5.8에 곱해서 0.4를 곱하면 8.1이 점수가 3.9로 환산이 됩니다.
그 점수를 생각하시면 다른 기관에 지금 의문 느끼시는 점수의 이격 부분은 가중치 곱하기 부분이 조금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종합 청렴도 보면 82.8이지 않습니까, 전남교육청이?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83.4이고.
예.
그러면 전체 기관이 평균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이 안 맞다는 거죠. 82.8하고 83.4 평균이 계산해도 83이나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80.3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서대현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그거 들으시면 조금 이해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2019년도부터 쭉 봤어요. 우리 전남교육청 보면 3, 3, 4, 4, 2, 3등급으로 이렇게 나와요, 매년 등급이. 그러면 이게 등급이 계속 낮습니다, 저희들 전남교육청이.
여기에 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2등급에서 작년에 3등급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제자리로 간 것 같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하고 뭐 수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도 효과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1월 1일부터 청렴 특별 정책 추진단을 설립을 해서요. 신설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청렴 정책을 개발을 해서 시책 개발도 하고 콘텐츠 보급도 해서 전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전년도 대비 부패 취약 분야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팀이 있고, 청렴특별정책팀이 있는데 이걸 새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청렴팀에서 업무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청렴정책특별팀에서 청렴 업무만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되죠?
5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늘리고 그러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은 필요한 거 없습니까?
기존 팀에서 분리는 했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익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등급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 기관하고 좀 협약을 하든가 청렴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부패 감점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기관에서 신고돼서 접수돼서 처리 건에 대해서는 감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해서 처리한 건은 감점을 안 주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극 권장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고 있어서 작년에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외부에 해도 어차피 저희들한테 이첩이 돼서 처리가 되니까 똑같이 처리되니까 저희들한테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부 감사관 제도도 있는데 외부에다 꼭 그걸 알려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내부적인 감사관 제도가 있고 신분 보장이 다 된다면서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런데 꼭 여기에서 외부로 통해서 우리 교육청 치부를 역으로 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좀 간과해 볼 문제가 있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구성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입장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님들도 보면 제보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부자들이 다 제보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하고 공익위하고 다 그런 데 내부에서 곪아 터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책임감 있고 내년에는 부서도 하나 생기고 그런다니까 한번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 조직문화 개선과 강력한 갑질 예방 정책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부패 취약 분야의 모니터링 강화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구성원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열성적으로 전남교육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 보고를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봐보면 저희가 전남이 지금 전남 초등학생이 0.3%가 타 시도로 빠져나갔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유입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들 좀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저희가 체육 특기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거의 700명 가까이 되면 웬만한 학교 하나는 학생 수 학교가…….
숫자까지 좀 정확하게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올리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근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 때 하신 말씀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00명 정도가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321명 정도 감됐는데 고등학교는 692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남만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한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관련 자료 갖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역, 아니 전국적으로 뽑는 학교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 특기자들 있고 그 내용들 그러면 나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생교육수당을 올해부터 2025년도 학기부터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다 상향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도 또 하나 보면 초등학생뿐만이 아닌 전체 중·고까지 지자체와 협업을 하셔서 추진해 나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적으로 장기적으로 당장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의중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현상황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고교 무상교육 2024년 한시법에 의해서 지금 연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저희도 추경에서 저희가 또 반영해야 되죠?
예.
나머지 차액분들 한 205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정부 것만 하면 되죠?
예, 정부 것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뭐 이제 법이 제정된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꼭 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 교육감께서 그런 의중을 갖고 계신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 때도 보니까 정책사업들을 위해서 대부분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급한 시설비들은 대부분 삭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이제 나머지 시설 부분들 빠진 부분들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교육수당 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까지 과연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예전에도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똑같이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의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 부분은 누구도 뭐 대부분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때 말씀드릴 때도 예산 부분은 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고교 무상교육도 앞으로 세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면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매년 거치지만 초등학생 학년 단위 넓어지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전남 우리 도청의 또 청년수당, 또 다른 수당과의 연계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저희들이 그런 핵심적인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예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여유 재원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가를 적어도 3년 또는 5년 정도의 전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기는 처음에 접근을 조금 유연하게 할 겁니다. 할 계획이고요.
다만 바로 몇 년 뒤에 얼마, 몇 년 그다음 차 연도에는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정 쪽도 같이 파악을 해가시면서 본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 전라남도에서 22개 지자체하고 또 출생수당 그것도 이제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마 기관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 제일 심한 광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에서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할 부분이 있고, 아마 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적절한 믹스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요.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폐지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TV를 틀어놨는데 우리 학생교육수당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자치과장님이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학생교육수당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서두에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각 학교별로, 그다음에 계속 이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돼서 지금 아마 그 사용 잔액,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한 2%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저희가 지금 다 웬만하면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그걸 할 때 안내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학교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고, 저희들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또 이렇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안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쓸 수 있게 안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TV 방송을 이걸 꼭 홍보를 했어야 될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육 정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관실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교육 정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저희 치적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이제 초년도 사업을 진행했고요. 초년도 사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혼재할 텐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홍보 포인트일 거고요.
지금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치적 부분이라기보다는 1년 차에 저희들이 무슨 많은 것을 이렇게 치적을 홍보하겠습니까?
5만 원이 올랐죠. 그 주목적이 전체가 10만 원이라는 그 홍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홍보를 좀 더 잘 정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행간을 들여다보시면 이 학생교육수당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제 나중에 분석 결과를 좀 말씀드릴 텐데 주도적인 경제 계획 부분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가족 내에서의 이 비용 지출과 전체 계획 그리고 수행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 사회경제적 임팩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홍보 포인트에서 홍보 이 가중치에서 치적이나 이쪽으로 보이는 건 저희들이 조심하고 또 고쳐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컨셉이 좀 방향성이 약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처럼 보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계획을 짜서 이렇게 금액도 좀 활용을 해보고 계획을 짜는 게 그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광고가 22개 시군 모두가 10만 원이라고 나와요. 아마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중요한 그 중요도는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광고를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서, 부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국가 시책사업으로 21개 평가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평가지표 내용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국가 시책사업은 5개 영역 21개 지표로 이루어지는데요. 5개 영역은 돌봄, 디지털 환경 조성, 맞춤형 교육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안전·건강한 교육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행·재정적인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5개 영역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다음에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 자료 데이터 다 나와 있죠?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고 작년에는 우리가 우수 평가받아 가지고…….
아니, 5개 영역별로 다 따로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치.
예, 3년 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다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작은 학교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감소돼서 학교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 어떤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게 작은 학교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지역 특색이나 아니면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시해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변의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는데 이 작은 학교의 개념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인식하는 부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해외로 간다, 어떤 친구들은 뭐 소위 말하는 텀블러를 받았는데 ‘스뭐뭐뭐뭐’ 텀블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학교가 포장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좀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습니까? 그 사용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뭐 포괄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써 가면서 작은 학교를 살릴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그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중간중간 제가 듣기도 하고요. 제가 만나서 들어본 것도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데요. 부작용 부분인데…….
그러죠.
그 부분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면서요. 작은 학교에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의 가장 중심 기관 또는 지역주민이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곳 그런 포인트를 저희들이 강조를 계속할 겁니다. 할 건데 그런 와중에 사업 예산 지원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
그거를 저희가 우리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두에 업무보고 할 때 또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한적 공동학구제 이거를 확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또 역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원도심이나 아니면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또 학생들이 그런 걸 바라고 또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는 본 취지가 맞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을 좀 소구하고 싶은데요. 2030 교실에서 우리가 바라는바 작은 학교에서도 지역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이슈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흐름을 놓치지 않는 학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방향은 저희들의 큰 물줄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줘서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를 잡으셔 가지고 반드시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뭐 이런 물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게 체계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피폐해지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봄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사업이 올해부터는 2학년인가요?
초 2.
초 2학년까지 이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봄의 요건 중에 보면 무료 요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시간을 저희가 2시간?
2시간 정도 특별 프로그램…….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야지만 늘봄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봄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야지만 늘봄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방과후 우리가 프로그램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과후 선생님들이 다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학생 수가 빠져나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이 빠져나갔겠죠. 그런데 올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현상황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게 또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과목을 꼭 들어야지만 늘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일선에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전형적인 행정의 목적에 치환이 된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잉한 조건을…….
쉽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같아요.
행정 조치를 성과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초 2까지 전면 확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되게끔 하는 부분이 보여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늘봄을 하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방과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지금 늘봄 이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던 돌봄센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심을 하지만 제도 개선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준비를 하고 잘 다듬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모두에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TF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좀 새로운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듣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부교육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방향성은 저희가 확실히 잡고 가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같이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중언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중언어를 우리 전남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님 언어 이중언어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만 보더라도 필리핀의 부족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 부족별로 또 언어도 다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초·중급 영어는 쓸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세계 공용인 영어를 해야지, 굳이 이중언어를 한다? 전 아직도 우리 전남교육 중에 이중언어 교육은 아직도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방향성이 맞을 것 같을까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언어를 초기에 도입할 때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가족 간의 유대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도의 지금 다문화 학생들의 배경을 보시면 베트남, 캄보디아, 지금 말씀하신 필리핀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영어나 일어 부분이 뒤에 있을 텐데 실용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의문 사항이 들 수 있겠지만 베트남어는 여전히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실용성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나머지 부분의 필리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지적 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그분들의 비율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보고 지금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문제점은 학부모의 비참여거든요. 그 당사자 물론 이제 그게 제일 힘든 게 언어가 잘, 그리고 우리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자꾸 우리 학교 쪽으로 이제 학부모나 이런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면서 어울릴 수 있게 돼야지 자녀들도 그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부모는 부모대로 저희가 따로 케어를 해 주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존중을 해 주고 의사를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희가 맞춰가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한테 적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방향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분들 대담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세 조정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학입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남에 있는 인문계나 실업계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고등학교 인사가 있을 때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성격을 띠신 분들이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적극성을 좀 띠셔 가지고 뭐 변화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시는 게 우리 전남교육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이 잘 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학부모들 단위들로 이렇게 좀 미팅을 자주 가져 보면 그냥 다 대학 입시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거의 사립비 지원하는 것까지 막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 도 교육이 이길 겁니다. 2028년도 지금 발표하시는 입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개선을 더 할 텐데 종국에는 우리 도 교육이 이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낼까요?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좀 쓴소리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원들의 근무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주소 주민등록지 봤더니요.
지난번에 본 자료는 이제 근무 현황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출퇴근하는지 봤더니 그때 광주가 초중고 해 가지고 이건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좀 더 낮더라고요, 쭉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17.4%가 초중고 통합해서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교원들의 전체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광주가 14.5%입니다. 갭이 약 3% 차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 갭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승진이나 전보 가산점 측면으로 학교나 인근에 방을 구하거나 관사에 옮겨 놓은 것을…….
그렇죠. 실제로 주소를 보니까 실제 거주지는 광주인데, 아이들은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주소만 광주 근교에다 해 놓고 다니는 분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일한 말로 좀 더 얍삽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싸리 그냥 다 광주로 옮기든가, 주민등록지를 광주 아니고 우리 전남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광주 출퇴근하고 있고 이분들이 더 문제 아닙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보면 이거 전체 통합된 거고 시군 놓고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각별로. 광주 근교는 좀 재밌습니다.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광주 근교에 있는 쪽은 사실은 비율을 보면 출퇴근이 훨씬 높아요. 주소지가 광주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근교가 아닌 쪽에서는 오히려 비율이 광주 주민등록이 또 높습니다, 자기는 내려와 있고.
이 비율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편차가 평균 내 가지고 3%지만 시군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입니다. 담양은 출퇴근 비율은 광주 출퇴근이 85%인데 주민등록지는 광주가 45%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근교하고 그 위의 지역하고의 반대 현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주소가 광주에서 적더라, 돼 있는데 이거 부분은 자료 다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좀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인사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전남교육의 믿음, 또 의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근태 문제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설 전날 금요일 날 근태 상황이 지금 방송, 뭐야 인터넷에 나왔던데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날 명절 연휴 첫날 전날인데 외부 활동이 있다 보니까 그냥 퇴근한 경우가 있었을 건데요. 그것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소한도 본청이라도 각 과든가 팀이든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아야 될까? 다 빠져버리고 가장 하위직만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더 얹어 드립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과장님 잠깐만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종훈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내국세 결손을 걱정하시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육감님께서 2월 초에 바로 우리 업무 전체 회의에서 앞으로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해야 한다 하시면서 TF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TF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작년부터 다 예견됐던 부분인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30조, 40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에 걷힌 것과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결손 내용 보면 만약에 내국세가 30조 정도가 결손이 되면 우리 교육청이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30조로 했을 때 우리가 한 5.4% 정도 비율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 1조 5000…….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0조…….
6조에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5%면 한 3,000∼4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우리 재정에 타격이 되게 크지 않겠습니까? 3년간 다 전에 2022년에 왔던 걸 다 이제 까먹었는데요, 따지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대외 환경이라든가 내수 시장이 되게 안 좋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지금 최대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책을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줘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부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급식 도청하고의 분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미봉책이죠. 2025년만 한시적으로 결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불씨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재연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재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도청과 우리 도교육청 간에 TF를 공동운영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의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승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청 쪽으로 TF 운영에 관한 협의회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공문을 지금 발송해 놓은 상태고 도청에서 1월 20일 자로 발령이 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해결돼 가지고 지난 작년, 재작년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제가 보기에 우리 급식심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양쪽 양자 간에 각기 다른 좀 시각인 것 같은데요. 도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상이한 시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위원회는 도청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까지 함께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빼고 전남미래교육재단 이길훈 원장님 좀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이길훈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이 출연기관으로 됐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으로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연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단의 설립 상황에서 설립 방향에 맞게 운영되는 그 부분에서 출연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연기관이면 그래도 도교육청과 관계에서 독립성 내지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출연금 같은 경우에 원장님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파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1년 반이나 짧게는 1년 계속 이제 교체되다 보면 전문성은 되기 어렵지 않겠나요?
지난해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재단의 앞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구조가 되어야 되고 또 파견에 대한 부분은 받침으로 가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께도 그 말씀을 드려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인적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재정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돼 있죠?
예, 원천적…….
수익 사업 자체가 어떤 게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수익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애초에 교육감님께서 이제 전남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교육기관도 수입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기본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막상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사업을 했던 곳이 많지가 않아서 현재 전문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작년 한 해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고 용역 의뢰해서 마지막 3월 중에 대안에 대한 발굴 결과를 듣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조그마한 액수라도 출발해서 수익 사업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아까 우리 직원 문제에 있어서 왜 계속해서 파견받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재단에 자체 직원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게 문제는 이제 아까 비용이죠. 이 비용을 출연금에서 그 비용을 추가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출연금은 대부분 이제 원장님 급여 외에 나머지 전부 사업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다 이제 파견이 와 있으니까 실제로 독립성 유지하려면 이 재단 직원 채용까지도 이 재단 내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까 인건비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면 도교육청의 출연금을 그만큼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건비 대비 전문성을 향후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 가지고 방향성까지 감안한다 하면 충분히 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부분이 방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립해서 그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 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꿈 실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로 믿고 있거든요. 그만큼 큰 역할이 기대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3월 달에 하십시오, 3월 달에.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2024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여러 아픔이 있었지만 2025년도에도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침 간편식 운영인데요.
좀 짧게 짧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이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서두는 빼고 좀 빨리 진행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올해 좀 개수를 늘리셨잖아요, 간편식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간편식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희망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받으신 학교인가요.
예.
그리고 작년에 100개 과정 하셨는가요?
107교인데 올해 125교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가요?
예, 지금도 추가로 원하는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만족도가 한 80%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안 나오는 이유는 파악이 돼 있는가요?
그 안 나오는 이유가 단가가 좀 낮아 가지고 질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3500원으로 증했습니다.
설문하실 때 그 설문 문항을 제가 못 봐 가지고. 혹시 거기에…….
보내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혹시 왜 점수가 낮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넣어 주시면 우리가 원인 파악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아까 그 선정 방법을 여쭤봤던 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다니다가 주민들 의견을 들은 건데요.
아침 간편식이 우리 학생들의 아침을 대신할 수 있는 건데 학교들이 학교들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학 시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도 있긴 있어요, 보면.
그 친구들은 확률적으로 더 아침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나와야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 가지고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저를 세워 주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우리가 지금 아침 간편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글로컬교육협력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영광에서 뵀는데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인재 유치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른 그 과정들은 아까 잠깐 좀 설명을 들어 가지고 괜찮은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순간 생각이 났던 게 지금 우리가 이 친구들 해외 인재들을 데리고 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한국어도 다 가르쳐주고 지금 과정을 거치잖아요, 준비 과정을.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5개교로 가는데 그러면 이 5개교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협의 과정이 있었나요, 다니는 학생들?
가야 할 학교의 아이들하고 학교 교장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냐 이 말씀이신가요?
협의라든지 그 의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추진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국가에 안내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이렇게 뭐랄까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좀 걱정되는 게 같은 우리 한국 아이들끼리도 학교를 같이 다니면 여러 사고들이 나서 우리 생활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혹시 어떤 사고들이,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해왔던 거면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혹시나 뭐 어떤 부분들이, 왜냐하면 물론 해외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잘 가르쳐서 그 되게 중요하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우리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혹시 이 국제직업교가 설립이 되면 2026년도부터 지금 설립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전학이 되는가요?
전학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해외 인재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우리 국제직업학교까지도 이어지는 그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창기에 발 뗄 때 좀 오류가 나버리면 여러 동력들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체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뵐 때마다 제가 나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항상 드리던 말씀 중에서 운반 급식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저런 또 예산도 많이 확충하셔 가지고 소규모 학교들의 지원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초·중학교 중에 66개교가 비조리교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반 급식을 받는 학교들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학교의. 이 학교들이 과장님 생각에는 늘까요, 줄까요, 앞으로?
아마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다 예측을 하시잖아요. 보면 지금 현재 조리교들 같은 경우는 급식실이 또 우리 비조리교들도 있는 데도, 없는 데가 약간 있지만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리교들을 보면 우리 급식실 관련 청소나 그런 용역비들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조리교 같은 경우는 조리 요원들이 청소하시기 힘든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덕트나 이런 것들을.
예, 그렇습니다. 후드·덕트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 요원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 비조리교는 지원이 없죠?
예, 아직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급식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은 관리하시는 요원도 없으시고 그럼 거기를 관리를 누가 할까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조리교에서 운반 급식을 해 가신 분이 배식을 하죠. 배식을 하고 그 공간은 학생들이 교내 청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다 상이하겠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기본운영비 내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라든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것을.
저희도 지금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번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조리교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도교육청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느꼈던 게 안 그래도 지금 교원분들 특히 정원 감소가 돼가지고 우리 작은 학교들이잖아요, 다 이거는, 사실은. 작은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부족하시다고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는 우리 교사분들도 거기서 이런 관리를 다 하시거든요. 애들 밥도 배식도 해 주시고 또 밥 먹이고 가면 청소도 하시고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말하면 업무 과중을 줄여주는 입장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밥을 먹는 곳인데 그래도 좀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데서, 환경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도 거기 같이 드시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애기들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저기 가서 깨끗한 환경에서 밥 먹고 공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듯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대단히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과 외부 인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전라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급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TF도 대충 좀 꾸렸고요. 그 안에다가 운반 급식에 관한 건 그다음에 방금 의견을 주신 그다음에 비조리교에 대한 이런 여건 개선이라든가 전부 총망라해서 그런 것들을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운반 급식 학급이 많은 우리 전라남도의 현실이 또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빠른 시스템을 갖춘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전국의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이 디지털교과서가 우리 도교육청은 운영을 어디서 하신가요?
미래교육과…….
추진은 미래교육과에서 하죠?
예.
이제 들어오면?
들어오면 일정 기간 그 부분을 떠나면 중등·초등에서 하죠.
그런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도입 시기에 학교 선정 그리고 연수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적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이 책을 보고 1년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넣어주시는 게, 불확실하면 불확실하다고 적어 주시는 게 그래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예.
찾아보니까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연수 부분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자료 받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 책자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천명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학교에서 시범 도입을 한 후 1, 2년 뒤 시범 결과를 보고 그리고 학교 현장의 학생,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도입 그리고 도입 추진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희망 교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희망 교를 다 해주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선생님분들이 교과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 교과협의회에서 희망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은 2030 교실 구성 저희들이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에 수업 교과연구회, 수업연구회 그리고 전학공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 학교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되리라 봅니다.
아마 이런 정보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부하고 개발사하고 협의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가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4만 원인데 10만 원 이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좀 솔직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지금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금액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표면적인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이 4만 원 이런 부분 이야기 나올 때 디지털교과서와 같이 함께 운영되어지는 다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다른 부분에 합쳐지면 금액은 차이가 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수요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리지드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게 되게 걱정이었던 게 우리는 이미 사실 예산도 다 세워놓은 상태고 예산서에 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4만 원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산출 기초로 제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기초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4만 원이, 그걸 저희들이 기초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든 추경이든 어떻게든 해서 만들어 오겠다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당장에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오늘인가 또 국회에서 교육위에서는 또 소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걷어내겠다는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걸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과연 이게 과연 희망하는 학교가 많게 되면 어떻게 우리 도가 감당할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제가 조금 시간을 한 1, 2분 정도 쓰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서.
교육부라는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제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저 부분이 교과서 지위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가능성을 본다 보면 교육부라는 변수를 제외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030 교실이든 그리고 미래교육이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AI 교실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일정이나 교육부의 가격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조금 접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도 교육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은 당연히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교과서가 좋게 나왔든 안 좋게 나왔든 학생과 교사에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일정 부분 준비해 오면서 뒤처지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책자에서 보시면 연수와 인프라 부분만 보여진다는 부분이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학생과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DT가 거기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을 관통하는 그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1, 2년 동안 이 평가를 받아보겠다, 희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정책과 연계시켜 보겠다. 콘텐츠가 좋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와 상관없이 예산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교육부를, 예산을 다 안 쓸 수도 있죠, 콘텐츠가 안 좋다면.
그 정도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그런 학교 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받겠지만 저희들이 톱다운으로 또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가늠해서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흔들리거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이 AIDT를 선정하는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두근반 세근반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일정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해서 3월 달까지 넘기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을 보고 지체했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고스란히 피해가 학생과 교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정과 상관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싶은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한테 위원으로서, 학부모로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좀 확고한 계획하고 확고한 의지로 뭐 정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도 좀 듣고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이거를 아까 왜 시범을 여쭤봤냐면 혹시나 또 희망하는 학교가 좀 개수가 되는데,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항상 과를 보고 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또 맞춰진 돈에 맞춰서 또 몇 군데 뽑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돼버리면 저는 이게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오히려 박원종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작년 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크나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전남교육을 사랑하셨던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남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논의되는 여러 사안들을 통해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개략적으로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녹록지 않은 예산 상황에 대한 걱정들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교육감님의 말씀 이후에 예산 절감을 위한 TF 구성 등등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오셔서 지금 이 예산 절감 TF에 관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그런 방향 어떤 그런 방침에 대한 말씀 좀 짧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교육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은 TF를 구성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삭감하고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장님께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행정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아까 저희가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는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또 짚어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 TF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끌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글로컬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글로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입니다.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124페이지 보면 저희 외국어 교육 내실화 지원 부분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및 이렇게 초중등 실용영어중심 외국어 교육 활성화 이 내용 말씀을 주셨어요.
배움이 느린 학생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배움이 느린 학생 우리 오늘 상임위에서 오전에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도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선별하는 이 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움이 느린 학생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단순하게 학습 부진 학생과 우리가 혼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저희 집행부에서 명확히 세워주셔야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혼동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부진이라는 것은 결국 기초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도 있고 또 교과 학습이 부진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배움이 느린 학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좀,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일선에 기준이 명확히 세워질 수 있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고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초등학교 무상 우유 급식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예전에 2021년도에도 일괄적으로 우유 급식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번 사회단체로부터 있었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도 우유 급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유를 잘 먹고 그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상당히 그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유 급식이 사실 되게 골칫거리로 이렇게 현장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용량 자체가 또 학생들이 먹기에 너무 많다라고, 200ml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남은 우유를 저희가 학창 시절만 해도 우유를 집에 가져가고 이런 게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우유가 가다가 집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또 못 가져가게 하고 남은 우유들 폐기하는 게 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 요구르트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두유, 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대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임을 지지 않고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해 주신 우유 무상 급식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농축산부 사업에 의해서 지금 도청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도교육청에서는 그 업무 협조만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우유가 남았을 경우에 학교 외로 반출을 해 가지고 발생한 여러 문제들도 저희 교육청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기타 우유의 종류 요구르트나 이렇게 변경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다시 도청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채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걸 질문을 드릴까 처음에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나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먹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학생들이 우유를 먹는 데 있어서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그 의견들을 그때그때 즉각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어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도정질문이라든지 여러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우유 급식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과 애로 사항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도 다시 학교에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도 해보고 개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또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나눴던 이 말씀이 전남 우유 급식 대전환의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미래교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저희 교육청이 보면 외국과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사업을 쭉 해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모로코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말레이시아, 페루, 키르기스스탄 해서 2005년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 사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성과 그리고 어떤 의미 또 어떤 저희들에게 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일단은 공적 원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7개 시도가 전부 참여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재 모로코하고 4년, 5년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저희 선생님들이 K-에듀처럼 K-문화를 모로코에 수출을 하고 모로코가 스페인의 남단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 나라로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돼서 친한국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로코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 여러 과정과 이유가 있으셨겠습니다마는 잘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이게 교육부에서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의 수준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외교부 산하에, 교육부 산하에 APEC이라고 국제교육협력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하고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도가 담당할 국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혹시?
예.
그러면 이 의무 사항에 대한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규모가?
지금 저희가 1년에 쓰는 예산은 약 9000만 원입니다. 모로코 교원 30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우리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모로코 방문하는 데 약 3000만 원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로코 교원 30명이 해마다 방문하는데 6000만 원은 턱도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편이라든지 기본 운영비는 전부 교육부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17개 시도가 금액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지출을 합니까?
국가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비는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하는데 지금 해마다 약 6000만 원 정도 연수비로만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보니까 2005년부터 2012년 말레이시아는 연수 인원이 그간 7년간 160여 명 그리고 컴퓨터가 1287대 저희가 기증을 했었고, 페루 같은 경우도 630여 대 컴퓨터 기증을 하고 80여 명이 이렇게 연수를 오고 쭉 이렇게 사업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협약 이후에도 이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가 거의 세계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거의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의무 사항이기도 하고 교육부 예산 지원이 있고 일정 규모만 지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런 부분도 해야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산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1000대 이상씩을 한 나라에 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 이게 맞나라는 저는 처음에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
공적 원조사업입니다.
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관리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장 장성 박현숙 위원입니다.
지혜와 성장의 한 해 을사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3개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잤소?
(장내웃음)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잠은 자지 않고요. 방금 자료 빼느라고 고개 좀 숙였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홍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물 배부 대상자가 혹시 누구누구인가요?
14페이지 14쪽 보시면 홍보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배부하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그 대상자는요, 거기에 내용과 같이 저희가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자료도 제작을 합니다. 영상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1년 동안에 우리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정책 홍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편을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일반 책자나 그런 것은 똑같은 해외나 아니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그런 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홍보 책자를 또 만들고요. 거기서 또 영어, 외국도 저희가 가끔씩 국외 연수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혹시 학부모들도 대상자입니까? 받습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들도 해당된다면 우리 전남의 다문화 가정의 부모 출신들 이렇게 국적별로 학생 현황 알고 계시죠?
그건 해당 과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아이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들이 저희 전남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1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다양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 출신의 학부모들은 과연 이 책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글하고 영어 홍보 책자만 지금 있는데.
아마 영어를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 출신 학부모님들이 49.6%를 차지해요. 필리핀은 14%, 중국 13%, 캄보디아 8.3%, 1만 2000명 중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물이 지금 보면 한글하고 영어만 책자로 이렇게 배포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작년 초에, 저희가 작년 말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필요하면 다시 다른 다문화 외국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번역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만 지금 결정은 먼저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무튼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도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시면 돼요.
교육국장님, 제가 진로교육과 과장님이 아마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서 내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 지역 대입 수학능력시험 수능 볼 때 그 수험생들에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섬 지역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려면 육지로 이동해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일시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걸 정말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예산 혹시 부족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또 제가 이걸 조례로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삼기 위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현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의도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례들을 다시 모아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정말 우리 수험생들에게 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환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하려는데요.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이 아마 바뀌신다면 꼭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교 예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남 도내 기숙사 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전남 도내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중등교육과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이지현입니다.
기숙사가 지금 각 과별로 종류가 달리 어떤 학교 뭐 특성학교 기숙사…….
학교가 직능별로 틀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걸 총체적으로,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기숙사 운영 이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주로 내부 지침이나 어떤 공약 사업에 의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좀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숙사 운영비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 지원.
전반적으로.
예.
인력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이신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기숙사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한번 제가 할 수 있으면, 일단은 문제점은 있겠지요. 이게 어떤 지원하는 데 사립이 약간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선 그런 운영비 보조받고 있는 학교만이라도 그런 지원에 대한 것을 해주면 조례 지원 대상이 이렇게 한정을 시켜놓으면 이걸 조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급적 향후에 다시 소통하셔서 원하시는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월에 저는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혹시 TV 프로인데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송중기가 이런 말을 해요.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한다.’ 혹시 기억하실까?
그것은…….
이것을 전라남도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자체 단위 지금 요즘에는 집중투자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광양의 이차전지가 지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화석 연료를 고집을 하는데요. 저는 방향성에서 이차전지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 고등학교 교육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흥의 우주항공 그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한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동의드리는 부분…….
그러면 지자체 산업 투자에 따른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지금 동의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87페이지 보면요. 재난안전구호함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전복지과죠?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이게?
정책국장님!
예.
지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전반기 의회에서부터 재난안전구호함에 대한 논란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2025년 재난안전구호함 구매 지침에 AED가 포함돼 있죠, 지금 이게?
포함돼 있어요? 잘 모르세요?
예, 안전구호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재난안전구호함 지원 그래서 171개교 그리고 재난대비안전모 지원 그래 가지고 177개교, 화재대응 방연용품 지원 해가지고 426개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7페이지에 보시면.
예.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 학교에 이걸 지금 다 사주고 있어요. 사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나 체육관 쪽에 있고요.
그렇게 있어요?
예.
위치라는 것은 이런 지금 재난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모든 학교가 명시돼서 똑같은 곳에 배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서울 지하철역에 구비돼 있는 구호용품이거든요. 한곳에 똑같은 곳에 다 비치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났어요. 안 그러면 한 아이가 쓰러졌어. 그러면 이거 찾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이것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정리를 해서 한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해외 인재 유치·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질의할 게 좀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담당 부서는 여기는 어디에요? 교육국인가요?
정책국입니다.
정책국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외국인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5개 학교에 배치하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부모를 떨어져서 오잖아요. 건강 관리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목적에 맞게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늘려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지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로 이렇게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책을 보니까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이렇게 더 늘릴 계획이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것은 절차적인 부분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마구잡이 아무 생각 없이 데려오면 안 됩니다, 물론 생각은 있겠지만. 오자마자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섬세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143페이지 원격화상수업 운영에 관한 질의에요. 원격화상수업 플랫폼은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는 어디 무슨 과죠? 정책이죠.
빅데이터 플랫폼 정책국입니다.
국장님이 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이게 지금 143페이지에 지금 원격화상수업 운영 이거 플랫폼 어떤 거 쓰죠?
이거는 지금 교육국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줌이나 선생님들이 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완성했다면서요, 거의 다.
예, 베타 버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 개념으로 여기에 적용 한번 시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적용시켜서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잘 돌아가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시켜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금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중요한 얘기라 좀 길어지는데요. 결국은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지금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로 다 통폐합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교육으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어찌 됐든 그 플랫폼 안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남, 정책과장님! 이 플랫폼 안에 뭐 뭐가 들어가요? 어떤 플랫폼들이 들어가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만들고 있는 플랫폼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빌려 쓰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EBS라든가 아니면 3가지였는데…….
(정책국장 문태홍 집행부석에서,
6가지.)
구글클래스룸 그런 것들?
예, 구글 그건데요.
(정책국장 문태홍 집행부석에서,
e학습터나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진학지원 시스템하고 J-MOOC가 개발이 되면 다 향후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칠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기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쌍방향 수업 플랫폼들이고요. 결국은 이게 나이스로도 연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생기부하고 기타 등등 원스톱으로 다 지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촘촘하게 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이 2월 달에 완성이 돼서 우리 시연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연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통합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시연회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베타 서비스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일단 발굴을 해서 보완 작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장님.
이게 지금 좀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형석 위원님 그리고 박원종 위원님도 질의를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가장 지금 2025년도 화두가 AIDT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교육감님하고 잠깐 가닥을, 이렇게 가닥을 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아직은 드릴 수가 없고 어찌 됐든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렇게 보면 전화들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사실은 이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부 구조에서 먼저 결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2년 후에 진행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외 이렇게 하드웨어를 준비한 다음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선 방안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 연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IMF보다 훨씬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울수록 기획 부서나 기타 등등 우리 기획자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원칙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 중에 가장 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지역기업 살리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교육청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 말씀하시면 어떤 얘기한지는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반기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과 예산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키셔 가지고 우리 결국은 여기에 사는 기업인들이 다 학부모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 살리기를 하는데 전라남도교육청도 동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했던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경미, 최무경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장행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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