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7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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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박물관 일반재산(토지)매각안)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
5.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6.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7.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8.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전남도립대학교, 감사관실 순으로 총 4개 부서가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시작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77번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시에서 삼일절에 일장기가 내걸린 데 이어 작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걸려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과 안 제8조에서는 도내 일본 식민잔재 및 상징물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12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일본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사과와 배상 없이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후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라도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박원종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현충일에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게양하여 역사인식 논란과 지역주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한 만큼 전라남도에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위탁사무단체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내용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기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잔재의 청산활동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기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이므로 조례의 개정 내용은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가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른 조례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조항 수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대로 안 4조의 적용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체계 정합성을 위해 제4조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영균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영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다 하시는 것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미경 국장님 의견,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참고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4분)

2.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철 의원 등 48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공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나아가 공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전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고의적인 사고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자기부담금 지원 한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8분)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박물관 일반재산(토지)매각안)(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박물관 일반재산(토지)매각안),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박물관 일반재산 매각안 등 2건으로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박물관 일반재산 매각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박물관 내 농업테마공원 일부 토지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정부지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59번지 등 23필지 5만 6586㎡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체계적이고 폭넓은 마한 역사를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업박물관과 연계해 영산호 관광지의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또한 매각 예정 부지에 있던 기존 체험학습장은 인근 부지로 이전해 농업박물관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건의 사업대상지는 산림연구원 부지 내 구 본관동을 포함한 두 필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30억 원으로 2027년까지 목재친화공간인 목재누리센터로 새롭게 조성해 교육·체험·전시 기능을 갖춘 도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숲 관광명소인 산림연구원의 명품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목조온실, 세계목재관, 어린이 목재실내놀이터 등을 조성해 다채로운 산림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지역 특산 난대 수종의 국산 목재를 활용, 지속 가능한 지역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업박물관 일반재산 매각안 등 두 건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 절차가 미흡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업박물관 일반재산 매각안 등 두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0번 농업박물관 일반재산 매각안입니다.
국가유산청의 고대 마한 역사 문화를 복원할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확정에 따른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박물관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매각부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해 마한역사문화권 관리·연구·전시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복합문화공간 건립부지로 활용되고,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오토캠핑장 등과 함께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에 기대되는 만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지연된 사유와 사업 공모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매각 대상부지에 소규모 동물원, 모내기 체험장 등 주요 체험활동에 필요한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부지매각에 따라 농업박물관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활동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8번 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입니다.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내 본관동을 철거하고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총 2동의 목재누리센터를 신축하려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65억 원을 포함한 130억 원입니다.
새롭게 신축될 목재누리센터는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목재 전시·체험·교육 등의 목재 친화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에서 목재누리센터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센터의 핵심을 명확화하고 기존 시설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관련 의견이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확정받아야 함에도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25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박물관 일반재산(토지) 매각안) 검토보고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 부서 과장, 산림연구원장, 농업박물관장, 학예연구실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영임 수석님께서도 우려되는 점들을 검토의견에 말씀하셨는데 농업박물관 지금 매각부지가 테마공원으로 활용이 되었던 곳이잖아요. 실제 매각하려는 토지가 이 테마공원의 일부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테마공원의 절반인지 아니면 몇 분의 몇인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첫 단계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완료, 사업의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이 빈 공백 기간 동안에 농업박물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는 5만 6000㎡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저희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부지는 한 7000㎡ 정도 됩니다. 실제 거의 부지의 한…….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80% 이상이 매각하게 되는 그런 부지인데 남아 있는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체험이라든가 놀이 했던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부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부지를 보니 실제 조금의 그 공백 기간에는 제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마한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농업박물관과 센터 간에 연계된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지금보다 견고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조금 시기가 걸린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기간까지의 걸린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마한문화센터가 지금 공사 준공이 2027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 거의 3년여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에 저희가 농업박물관 갔을 때는 내부적인 것을 보러 견학이나 이런 것도 보러 가지만 광활한 자연, 자연과 함께하고자 그리고 거기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 그런 오히려 이제 바깥쪽에 초점을 맞추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박물관 운영에는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몇 년 후에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몇 년이라는 사이에 농업박물관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방안 부분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또 지역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농업박물관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체험하는 도민들의 한 3년여 동안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별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박물관 일반재산(토지)매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박물관 일반재산(토지) 매각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목재누리센터 건립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31분)

5.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고미경 국장께서는 활력 넘치는 조직, 신뢰받는 행복 도정을 뒷받침할 자치행정국 역점 추진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된 고미경입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은 지역민의 바람과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해 도민 제일주의 행정, 신뢰받는 행복 도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1월에 새로 부임한 박성열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1월에 부임한 강미선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1월 부임한 김진선 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비전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시책 순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시책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재정립입니다.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갑질문화 등 불합리한 관행은 즉시 타파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겠습니다. 회의와 보고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부서별 행정 정보는 최대한 공유해 경쟁력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적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에 혁신행정과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S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해 혁신적이고 만족도 높은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인사는 직무 성과에 기반해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진 임용에 있어 성과 우수자를 발탁하고 전문직위 운영 및 중앙부처·타 시도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조직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겠습니다. 개인별 인사 고충은 온오프라인 인사상담 창구를 통해 적기에 해결하고 최대한 반영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의 도정을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겠습니다.
도정의 이해 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성 검사와 면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충원과 결원이 지속된 직렬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우선 선발해 전문 인력의 결원 비율을 낮추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 및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직위와 직급에 요구되는 맞춤형 직무 교육과 신규 직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해 배우면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남포럼,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 자율 독서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복지 혜택 및 맞춤형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령·고위험군 임신 직원에게 태아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출산축하 포인트도 확대해 지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된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은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앙과 도·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 중심의 도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정책비전 투어는 올해 목표를 시작으로 시군의 미래비전과 지역 발전 현안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도 착실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22쪽, 김대중 대통령 선양 및 정신·문화 계승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인류사적 공헌을 계승·발전하겠습니다. 평화비전스쿨, 평화캠프 등을 운영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확산시키고, 제3회 김대중 평화회의는 빈틈없이 준비해서 범도민적 계승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적 조직 운영입니다.
도정 현안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와 도정 역점시책 추진 상황에 맞는 인력 보강 등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지역 주력산업 및 현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4쪽, 5·18 민주정신 계승·발전 및 과거사 지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및 6·10민주항쟁 기념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주 유공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피해자 명예 회복과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남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겠습니다. 실질적 분권정책을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지방시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여수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를 계기로 자치분권 운동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3000개 마을에서 8000개 마을로 확대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지원이 종료된 이후라도 사후 관리 강화와 자립을 유도해 전라남도 주민자치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26쪽,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간 존엄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3차 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도민 참여형 인권 프로그램으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민인권보호관 제도,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 인권침해 예방·권리구제 시스템을 강화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맞춤형 신세원 발굴과 안정적 자주재원 관리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작년 대비 330억 원 증액한 2조 5200억 원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과 신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의 세율 인상과 방사성폐기물 과세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탄력적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경기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탄력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제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모범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법정기간을 최장 20일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을 2000억 원으로 잡고 지방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군 세외수입 징수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올해 도세는 99%를, 이월체납액은 44%를 각각 징수 목표로 세우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와 시군 합동 체납징수반과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상시 개최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회계 처리의 적법성과 신뢰도는 확보하되 일일 세입·세출 모니터링과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자금 관리로 재정의 65%를 상반기 중에 집중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내업체 보호·육성 및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각종 계약 시 지역 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내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각종 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완화 등 한시적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해 중소업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효용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 총괄계획을 수립해 도정 역점사업 추진 등 장래 수요를 대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누락재산, 유휴재산 등을 발굴하고 현행화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공 부분 친환경차 의무구매 기준 강화에 따라 공용차량은 점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공공기관 탄소 배출 저감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합리적 계약심사로 적정 원가를 반영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군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설계 금액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저가 설계 관행을 개선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설계 단계부터 도내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민 친화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입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 공사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중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청사 앞 광장은 사계절정원, 다목적 공간 등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즐겨 찾는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전남고향사랑 365 기부 캠페인에 힘입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기부자 예우와 기금사업 발굴 등 차별화된 모금 방안을 강구하고 시기와 지역을 고려한 전략적인 홍보로 기부 동참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답례품 품질 제고와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등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 출향도민 등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지역발전의 동반자인 출향향우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우 2세까지 협력의 대상을 높이고 도정설명회 개최 및 도 주관 행사 초청으로 향우와의 관계를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미래 전남 발전을 견인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제공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서포터즈와 할인가맹점에 대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관리·제공하는 서포터즈 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 서포터즈가 명실공히 지역 발전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정비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1월 기준으로 6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취업·고용 프로그램 운영과 정착지원금·생계위기지원금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이탈 과정에 겪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통일 마음 플러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일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도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남북 주민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실상, 남한의 생활을 상호 알아보는 ‘남북한 생활 엿보기’ 프로그램 등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과의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역점 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주관으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한 특례 대응 논리로 국회 및 관계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설명회 등 공론의 장을 개최해 도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인권 정신을 주제로 제3회 김대중 평화회의를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목포와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이번 평화회의는 10여 개국, 3000여 명의 국내외 인사 및 석학을 초청해 학술행사는 물론 특별 세션과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53쪽, 제29회 도민의 날 연계, 2030 자치도정 통합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2025년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과 신청사 개청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전남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소중한 기회로 만들고자 10월 24일부터 3일간 도청 앞 광장에서 도민의 날과 연계해 통합 기념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5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등 도정 주요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에게 보탬되는 지방세제 운영입니다.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과 모범납세자 우대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징수 유예,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한 부담 완화와 감면 제도와 절세 혜택을 적극 안내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올해부터 지역 의료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제 우대 혜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5쪽,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기부금 연간 상한액 상향 등 달라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모인 187억 원 규모의 도와 시군 기금으로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 마을 공동빨래방 운영 등 전남만의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금 사업도 당초 목적한 도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모금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으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계약팀, 도내업체 육성, 보호·육성 및 투명한 계약행정 제가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제한으로 100억 미만을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100억이 총공사비에 이렇게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총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 총공사비일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 항만공사 이런 것 할 때 사급자재대 폭이 많이 큽니다. 특히 사석이나 이런 피복석 이런 부분들을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나 그런 것 한번,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평소 도내 업체 육성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공정한 계약이라든가 평소 관심 많이 주셔서 저도 유심히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그런 사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공정하고 또 지역의 업체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허락하시면 조준호 계약팀장님 나오셨어요? 왜 안 나왔어요?
오늘 행안부 연찬회가 있어서…….
계약심사팀이 안 나왔어요?
예, 오늘, 예. 별도…….
전문적인 것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안 나왔네요.
별도 서면으로라도 따로 뵙고 계약심사 시 그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질의답변이 잘 안 되는데.
회계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사석 부분이 항만공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석 자재를 사석이나 피복석을 관급으로 납품하는 관급이라는 계약을 해 주더라고. 관급 조달 입찰이 아니라 거기서 계약을 해 줘서 납품을 하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도 보장되고 공사도 저가도 방지되고 공사 시공도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약심사팀장 왔으면 한번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안 왔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그전에는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했어요?
저희가 두 번 할 때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번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은 5%나 10% 큰 차이가 없나요? 우리 세입에는? 10%로 할 때 얼마씩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발주합니까, 전남도에서? 다 계약보증금 받을 거 아니에요, 입찰보증금하고. 그 대신 다시 또 이걸 반납해 주잖아요.
예. 잠깐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시 반납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공사가 하자,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더 낮춰도 돼. 계약보증금 10%가 큰 업체는 부담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끊을 수 있다니 다행인데 서울보증에서 끊으면 엄청 금액이 커져요. 그러죠?
위원님께…….
우리 계약팀장님 나오셨어요, 옆에?
(「예.」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죠?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찰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 도로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 입찰 수수료는 우리가 받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내리긴 잘했네요. 우리 전남도만 내립니까, 전체적으로 내렸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밑에는 어떻게 됐어요? 준공검사하고 이것도 우리 전남도만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렇게…….
전체 지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지침이 바뀌었죠?
다만 저희 지금 회계과에서는 즉시 지급하고 하려고 이런 기간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준공검사 며칠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7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일 이내에서 7일로 했는데 지금 7일 이내로 바뀌었나요, 지침이?
예.
그럼 더 빨리 해 줘야 되겠구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회계과장도 새로 오고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어찌 보면 대가라든가 준공 검사 이런 부분도 즉결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기간들이 훨씬 더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좀 빨리 해 줘야 되고 대가지급은 지금 우리가 5일에서 지금 3일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는 지금 며칠 만에 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도 한번 봤더니 당일 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날, 그래서 서류만 청구자가 이렇게 잘 하면 그것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계산서 끊으면 바로 지급되면 되니까. 질의답변을 더 해야 되는데…….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현안, 중앙에서 갖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그래서 도민들에게 연관된 각종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신속하게 기간이 10년이 걸리는 것을 권한을 좀 단축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탄핵 정국에서 조금 국회 입법활동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법 제정에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자체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죠. 저희가 뭐 크게 저희가 이 법안에 담아놓은 게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재정의 변화도 있나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재정에 관한 특례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정 특례가 담아져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행정의 어떤 권한, 중앙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저희가 가지는 것도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 3월부터 지금 날짜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과연 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도 설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약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설에 방송 보도를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 초기 단계이니 지켜봐 주시면…….
이거는 내가 보면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아니, 근데 왜 그러냐? 지금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식을 못 한 것은 저희가 홍보 활동이 조금 부족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특례를 담은 이 40개의 특례에 대해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먼저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도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돼요.
예.
이것이 다 도지사가 권한인 것 같지만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께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일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민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런데 정작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사전에 그런 홍보를 좀 해서 자꾸 도민들이 아, 특별자치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일을.
내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요, 일전에 통합 문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중요한 일들은 전혀 도민들의 의견을 안 듣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작년에 공청회 한번 했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되겠어요? 도민들의 지지 없이 어떻게 뭔 일을 한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가 바뀌었으니 올해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은 특별한 것 같은데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애. 재정에 변화가 있다든가 이렇게 특별회계를 해서 제주도처럼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의 변화는 없는 데서 사업은 좀 빨리 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또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시급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특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제정하고 나서 또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개정도 추진하는 그런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들을 왜 먼저 앞서서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먼저 도민들이 요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냐,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 부분…….
이게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도민들의 좀 지지를 받아서 일을 하라는 얘기죠.
제가 몇 차례 큰일을 할 때는 이것이 도지사의 그냥 권한인 양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우리 도민들이 그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자치도에 있어서 어떤 공청회를 하겠다,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죠, 지금?
아니, 저희가 날짜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두 달간에 걸쳐서 도민 공청회는 하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입법 공청회를 하는데 지금 약간 탄핵 정국이어서 조금 딜레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도 실은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지난해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발로 뛰고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처럼 크게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한 자치도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고미경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2페이지 체납 징수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지방세 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지방 세정 운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는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32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도세가 있고 이월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월체납액이 98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8억 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43.2%가 걷힌 겁니까?
예, 징수.
징수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가 총 228억 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3.2%인 98억이 징수됐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28억이라고요?
예.
정확한 거죠?
예.
여기 도청 누리집의 공개 자료에 보면 이월체납액에서 1월부터 6월분까지만 공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월체납액의 2024년 누계가 969억이에요, 6월에. 969억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228억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실은 저희가 공표한 자료에는 도세하고 시군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세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969억으로 거기에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세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 나머지 969억은 도세하고 시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혹시 공표된 자료에 조금 혼동스럽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는 %로 이렇게 할 경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보면 이월체납액 98억 원 이렇게 되면 이월체납액이 98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28억이라는 걸 명시를 해서 해 줬으면 제가 다른 질문을 안 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또한 이렇게 조금 전에 올해 계획에서 이월체납액에 대한 수납 징수를 위해서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상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집중 체납하는 기간들을 설정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체납에 대한 여러 대책들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공매한다든가 해서 전국에서 우리 도가 일을 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군에서 연대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일지라도 2024년 또 2025년 경기가 굉장히 하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압류 조치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복지부서와 협력을 해서 어떤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협력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 29명 정도가 생계형 체납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가 나오면 복지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과연 세금을 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유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물아홉 분이셨습니다.
스물아홉 분이요?
예.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제가 실제 체납 징수를 하지 않아서 그 사례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예.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그 사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 반대편으로 나와주세요.
세정과장 박성열입니다.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군 직원들이 징수 독려를 하러 갔는데 재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먹고살기부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복지부서에 연결을 해서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9명을 그렇게 복지부서에 통지를 해서 조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통지만 했고 그 29명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결과에 대해서…….
예, 결과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통지를 했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결과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또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체납된 부분이 징수까지 마무리됐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철저한 재산 조사나 강력한 체납 처분, 행정제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한 1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는 959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분들한테 강력한 제재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라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최대한 조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액 체납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징수가 잘 됩니까?
징수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4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1위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치했을 때는 분명 성과는 있습니다.
계속 어차피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관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리된 최근 3년간 처리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256억 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3년간인가요?
아니,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 2024년?
예, 2024년도.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또 신규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특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런 분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복지에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조금 더 마련돼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9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에 어찌 됐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련돼서 올해 자치행정국의 아쉬운 점에서 살펴보면 성과는 많이 자세하게 잘 적어져 있는데 아쉬운 점에서는 한 가지만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부분만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조직문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갑질, 조직문화, 인사 분야 설문조사 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024년도 성과에 조직문화 3대 중점 실천 과제 추진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조에서 설문조사 한 부분은 노조든 저희든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설문조사는 매해 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나와 있던 부분은 그 질문에 의해서 한 1000여 명이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돼야 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담은 이 부분은 또 저희도 나름대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선이 되면 되는 거고요. 2024년도에 조직문화 3대 중점 실천 과제로 해서 했던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노조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만 가지고 이거를 성과로 보실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결과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000여 명이라 하더라도 여기 내용들이 주로 보면 특정인 업무 쏠림 24%, 정시 출퇴근 눈치 보기 16%, 부당한 상사 식사 모시기 15% 등 이런 개선돼야 할 문제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34명으로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852명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번 2025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 부분이 아마 직원들이 가장 관심이 가고 인사 문제가 조금 만족이 되면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일 자로 왔는데 기존의 시스템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은 했어요.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어찌 됐든 간에 1명이 만족하면 1명이 불만족이라 하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그래서 각각 개개인의 고충을 저희가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그걸 피드백하고 다시 이번에 인사 만족이 조금 충족이 안 되면 다음 인사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별, 개인별, 국별 전체 도 안에서 움직이는 그 인사 시스템을 기록 관리하면서 사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인사 때는 그런 불만들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방법적으로 13페이지에 보면 관리자와 직원 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급, 세대 간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서 이런 소통 창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2024년에 이런 소통에 관련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활동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통에 대한 그 결과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소통이 확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상하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3월까지는 조금 마련해가지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직 내 업무 배분 방식이나 성과 평가나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이런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에서 요구한 또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게 소통의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2022년 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비 지원 외에 명예수당이 계속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제 조례는 개정했으나 조례가 종이짝에 불과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번 추경을 간절히 기대하겠다고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또 2022년도에 개정하는 당시에 바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저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고요. 또 그때 당시 제정할 때만 해도 타 시도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7개 시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 여건이 좀 달라졌다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모든 검토사항을 5·18에 대해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형평성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명예수당을 하는 걸 검토해보니까 지급의 필요성은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추경에 수당을 조금 올려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조금 깊이 이해는 그동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급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기다렸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이런 답변이 와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이미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으니까 외부에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위원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 교육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보니까 직급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제가 주목을 하는 구간이 한 구간이 있는데 저번에 2024년도 인재개발원 회의 시에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에 의원면직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도청에 1년에서 5년 사이에 의원면직한 직원 수를 알아봤는데 다른 조직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신규 교육, 신규 때는 교육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적응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실지 퇴사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많이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업무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고 심리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소통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기간 직원들이 퇴사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와서 저희 총무과에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치면 1년에 한 10명 정도 퇴사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직해서도, 공무원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각자의 이유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9급에서 8급, 9급으로 치자면 2년 안에 다들 승진을 하고 또 직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8에서 7급으로 또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승진 속도가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직을 적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 직급별로 인재개발원이든 우리 도청이든 자체적으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보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인권에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인권팀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업에 쓰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수당이라든지 회의 실무비 이런 거 빼고 관련된 사업에 쓰는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올해 신규로 용역비가 좀 잡혀서 그렇지 대부분은 사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일상 사업 그리고 인권 침해 구제하는 부분 외에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만 봐도 이게 국가사무를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만큼 되게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일은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주로 상담을 통해서 인권을 구제하는 그런 업무가 주이다 보니까 아마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업무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봐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용역비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또 저희가 12월달에 하는 인권 주간 운영할 때 하는 행사, 그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인권에 관련된 업무는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제도 많이 하고 해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권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전라남도만의 인권팀의 사업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요구되어지는 사업 말고 전라남도의 인권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비슷하고요, 잠시만요.
보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도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인권교육활동가 양성이라는 부분하고 민간단체 인권 프로그램 지원 이 두 가지 정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관련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인권강사 양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남의 인권강사 인력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인권 강의를 나갈 수 있는 인력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55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절반 정도는 외부 강의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근데 55명 중에 실제 강의 경험이 있는 분이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절반은 분명히 위촉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재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강사 교육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이 다 위촉을 받지는 못해요. 집합교육도 있고 또 실제 강의 시연도 해야 되고 해서 다 받지는 못하고 한 15∼20분 이 사이 정도가 위촉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받는 과정이 녹록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게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재위촉을 받기 위해서는 또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역량 강화 수업인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받아야지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6명이 위촉을 받았는데 두 분이 재위촉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1년에 아홉 분이 위촉을 받았는데 지금 남으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만큼 인권강사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22년에 위촉을 받으신 분이 작년에 재위촉을 몇 분이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작년 9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진짜 재위촉을 받는 비율이 엄청 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지 양성은 하지만 인력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내가 위촉을 받을 때는 나름의 인권강사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강의도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장 자체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성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계속해서 재위촉받을 수 있도록 어떤 역량들을 강화해서 실제 인력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위촉 인원이 너무 적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찌 보면 광주·전남이 인권도시이고 어느 시도 못지않게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저희가 김대중 평화회의 할 때 제가 인권 부분 꼭지를 조금 우리 있는 조직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강사들의 양성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분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고 또 재위촉은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업무 챙기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사들도 필요하지만…….
아니, 인권교육의 대상?
도민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야지만 인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민 전체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실제 인권교육을 인권보호관도 하시고 이렇게 한 거를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라든지 등등의 딱 한정된 분들한테 하는 교육 이 외에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아까 광주·전남 인권도시 그리고 인권을 높이려고 노력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가 탄생지인 이 전남이 인권 도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권도시로서의 딱히 차별성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제가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고 국가사무이고 하지만 수립된 예산이라든지 사업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인권도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은 아마 직장에서 필수교육으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시군과 연계해가지고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도민 평생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도 넣어가지고 인권을 좀 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한데요. 이게 인권강사 강의 실적을 봤는데 2024년도에 왜 8회밖에 안 됐는지 이걸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유독 다른 회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연관성이 있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강사가 줄어드니 강의 횟수도 이렇게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그전에 2022년도에는 139회, 2023년도에는 91회,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 집계가 안 돼서 이런 건지 너무 차이가 많이 져서…….
지금 보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있으면 2024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강의 경험이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있을 거예요.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활동 강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사가 2023년도에는 12명이었다 하면 2024년도에는 3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밖에 나가서 하실만한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좌우지간에, 아니 그거는 이후에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강사를 육성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확대를, 교육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권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인권의 도시 광주·전남 말씀하시는데 왜 전남에는 인권센터가 없는 건가요? 실제 이게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실제 인력풀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권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등등 어떤 독립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행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말고. 그런데 왜 전남에는 인권센터가 없나요?
저희가 팀제로 하다 보니까 인권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인권센터.
근데 인권센터 공무원 두 분하고 임기제 두 분 시간선택제로 이 네 분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행정에서의 어떤 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실제 센터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역할하고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인권센터가 그렇다고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한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남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실제 다른 광역 시도에서 인권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과연 전남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이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오미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김대중 정신 함양과 인권, 민주주의하고 해가지고 센터라든가 이런 걸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다른 실·국에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교육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소멸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다. 그래서 특자도 안에 있는 특례 부분을…….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받을 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시피 특자도 문제가 충분하게 도민들의 공감을 얻었냐, 그리고 충분하게 사전에 공청회를 열었냐. 아까 공청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공청회가 뭡니까?
서로 여러한 얘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개진하고 다양한 층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 청자가 들을 청(聽)자예요. 많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공청회가 아니라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설명회를. 쉽게 이야기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언론보도에 “특별자치도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그렇게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전남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직면한 문제가 뭐냐? 지방 소멸의 문제다. 그 지방 소멸의 문제에서 가장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것은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용역 결과에 의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우리 전남연구원에서는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할 때 이 교육에 관련된 교육자치의 문제, 교육의 특례의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지 않았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있어서 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조금 조문을 많이 담으면서 그런 부분도 빠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이라든가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담아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교육에 관련 특례는 지금 저 오기 전부터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남도가 인재육성교육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라남도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꼭 포함해서 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제정할 때 안 되더라도 개정해서라도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교육 당국하고 몇 번이나 지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짐작건대 특자도 문제를 가지고 교육 당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또 특자도 문제를 실·국 간에 협의가 덜 된 거예요. 이 특례 사항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국 간의 협의가 잘 됐더라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전남에서 교육의 여건 개선이 빠진다고 그러면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또 어떤 교육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재육성교육국의 어떤 교육, 교육여건이 많이 변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관리팀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교육국의 어떠한 RISE 사업이라든가 글로컬 사업이라든가 대학지원 업무를 올해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학 관련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팀하고 인사팀하고 해서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식상한 답변이긴 하지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예.
지금 이것이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걸로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잠깐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행정수행에 맞게끔 이렇게 조직,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몇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TP라든가 아니면 추진단이라든가 전담부서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수요가 끝났으면 지금 행정수행에 맞게끔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해야 할 부서 같은 경우도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저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재배치가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저희가 매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정부의 방침도 매년 1% 이상을 재배치를 한다, 그러한 어찌 보면 일몰된 사업도 정리를 하고요. 실제 그렇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없애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지역에서도 적극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일할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걸 수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회계과 관련해가지고 부탁한 게 있죠? 건설 쪽에 말입니다.
예, 예, 페이퍼컴퍼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부서하고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있고요. 또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업을 하신 분들이 지금 경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민원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산업 자체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는 전남 동부권에 있다 보니까 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선진 사례를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기업도시라고 정평이 나 있는 울산을 한번 가봤단 말입니다. 울산을 가서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게끔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기업이 요즘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많은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을 해주고 또 대기업도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좀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이 기업에 파견을 가서 행정의 어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면 여수산단이라든가 대불산단, 그러니까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TP라든가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울산을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대기업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투자유치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전담 공무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광역시다 보니까 시에서 시장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각각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지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리딩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산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 채용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문 직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플러스알파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자격증 문제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 전문직렬에 채용되는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행안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건의하고 현실에 맞는 그래서 그 직렬에 맞는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이 요즘 우리 국가를 운용하시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행정이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사회의 변화를 많이 이끌어 오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직자들이 일을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게 모든 게 법을 앞세워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법을 좀 벗어나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유연하게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으로 잣대를 대버리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일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공직사회가 좀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역할을 다 법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것도 공직사회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지 공직사회에서 손 놓고 있고 모든 걸 법적으로 해버리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가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책특권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매년 적극행정은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청만 해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행정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페널티를 주고 그게 필요치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사 적용이라든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공직사회가 활력을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특히나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이 계속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상황인데 공직자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역을 리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화를 좀 만드십시오, 계속.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예.
2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의과대학 문제에 있어서 지정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품으로 치자면 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3월 안에 정원이 배정이 되는 걸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 도민의 어떤 붐, 향우들의 붐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 그 타이밍을 정원이 확장되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도에서 역점사업이 지금 의과대학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오죽했으면 지정기부로 좀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긴데 일단 그렇게 지정기부를 받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작년 연말이라든가 이런 게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갖고 그렇게 됐겠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 강구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자치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청년인구가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 갖고 좀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많이 없어져버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지역에 있는 남아 있는 분들로 인해 갖고 조금 더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하고 힘을 좀 모아서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힘을 좀 모아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량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역량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있는 지역에 남아 있는 인재들로 인해서 조금 더 공직사회하고 지역하고 힘을 좀 모아서 어느 정도 지역 발전이 좀 될 수 있게끔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싶고 그게 교육이 그냥 뭐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좀 앞서 나가는 선진도시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개발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매일 뭐 그만그만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모델 개발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강구하시고 지금 있는 사업을 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 사업도 조금 더 잘하는 데로 조금 더 예산을 더 배분해갖고 더 주고 그냥 전부 다 나눠주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주민자치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을 더 배분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소극적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너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보내버리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적응하려면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 그래도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야지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그곳은 예를 들어서 또 민원이 제기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문화 혁신과 공정한 인사, 직원 복지제도의 확대로 모두가 즐겁고 만족하는 직장을 만들고,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조금 틀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처음 서 봐 가지고.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이십니다. (인사)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재개발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했던 업무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연화입니다.
희망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87회 임시회 2025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함께 전남의 미래를 이끌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충분히 검토해 2025년 교육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업무 추진 방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신규자 기본교육과정을 개편해 현장 중심의 공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 세대의 기대와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3주간의 집합교육을 사이버 1주, 집합교육 2주로 조정해 보다 실용적인 교육을 운영해 현장에서 생명력 있는 공직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둘째, 지역명사 초빙과 현장 학습지 다변화를 통해 교육 만족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특히, 동북부권 방문 비중을 26%에서 34%로 확대해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별 학습 기회를 균형 있게 바로잡았습니다.
셋째, ChatGPT 활용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여 공직사회 업무 혁신을 적극 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공원화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에 강진군과 협업해 청사 동측에 산책길 조성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원내 공원과 탐방로를 조성하고, 다산 유적지 등 주변 관광 명소와 연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024년 아쉬운 점과 쟁점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인프라 부족입니다.
현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강의실이 부족해 미래인재양성 과정, 신규자 교육, 미래준비 과정 등 장기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강의실이 부족해 학습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재개발원 접근성과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현재 교육생과 근무자의 출퇴근, 현장학습 이동이 불편하며, 진입로가 비좁아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공사를 통해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가로등을 비롯한 도로 안전 시설물이 부족해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다목적 체육시설 등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보강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내식당 식단 품질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식사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구내식당과 매점의 통합 운영, 식비 인상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직영 등 운영 방식 전환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거리 출퇴근과 숙소 부재로 인재개발원 근무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 확대와 직원 관사 신축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은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 전남을 목표로 도민과 더불어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으뜸·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8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신규자 교육 체계를 강화해 조직 적응력과 직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임용 전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새내기 인구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3일간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해 실무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일·가정 균형 이해, 어부바 쉼 치유, 화화호호 반려식물 입문 등 심리 안정과 조직 내 소통을 돕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도야 전남 홍보맨 과정을 신설해 디지털 홍보 역량도 함께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체감형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역사문화체험, 드론, SNS 활용 교육에 더해 도민 파크골프 입문 과정을 신설해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인재개발원 중점 시책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전남의 강점을 살린 지역 특화형 교육 운영입니다.
전남이 보유한 풍요로운 역사·문화·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시도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남만의 특색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시책과 자원을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드높이겠습니다.
첫째, 전남·경기 교류 과정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청렴 사상과 실학 정신을 공유하고 관련 유적지를 교차 답사하며 실사구시의 행정 철학을 되새김하겠습니다.
둘째, 전남·제주 교류 과정에서는 여순 10·19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다크투어리즘 교육을 운영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남·경남 교류 과정을 통해 남해안의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공유·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전남·경북 교류 과정입니다.
양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교류해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해 상호 발전을 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의 섬을 알리기 위해 전남 섬 체험 과정을 운영합니다.
중앙부처와 타 시도,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 섬만의 독특한 문화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섬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남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여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일·생활 균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가정 조화로운 삶 이해 과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 부모 교육, 건강 관리, 워라벨 실천 역량을 교육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부바 쉼 치유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완화, 명상 등을 배우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자연 속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화화호호 반려식물 입문 과정에서는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 활동을 제공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숲속 치유 과정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 숲속 맨발 걷기, 아로마테라피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자부터 재직 공무원, 퇴직 예정자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을 운영해 조직 성장을 꾀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자 기본 교육을 강화하여 신속한 공직 적응과 기초 직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e-이러닝, 집합 교육 3주 과정을 운영해 공직 윤리, 청렴, 민원 응대, 예산·회계 등 필수 교육과 전남 특화 과정을 포함해 공직 가치관과 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 강사 초빙과 권역별 원외 학습을 확대해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여 청년 공무원의 시각에서 저출생 인구 문제 등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자 보수교육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규자의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예산, 계약, 행정, 실무 등 직무 교육과 생성형 AI 활용 홍보영상 제작, 인문학 특강,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조직 안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직 공무원 대상 교육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소통과 협업 역량을 높이고 조직과 개인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한 역량 실무 교육을 총 3기, 90명을 대상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전문 교육을 운영합니다.
간부 공무원 리더십과 소통 리더십 교육을 통해 갈등 해결과 협업 능력을 강화하여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 과정입니다.
도·시군 6급 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직무역량, 외국어, 인문소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퇴직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겠습니다.
행복한 미래준비 과정은 힐링치유, 재무관리, 건강관리, 귀농귀촌으로 구성해 퇴직 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인생설계 과정은 연금제도, 행정공제, 스트레스 관리, 미래 설계 전략 등을 교육해 퇴직자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퇴직 공무원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일 잘하는 공직자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국·도정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정 정책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우주산업과 미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과정을 운영해 전남 우주산업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학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도약 전남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5대 주요 분야의 역점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학습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정책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공직가치 실현과 도민 신뢰도 향상 교육입니다.
공직자를 위한 다산 청렴, 인권과 공직 가치, 친절 마인드 함양 과정을 운영해 공직자의 행동 강령과 민원 응대 사례를 학습하고 공직가치 실천으로 도민 신뢰 확보 방안을 교육하겠습니다.
셋째,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와 정책 트렌드에 맞춰 16개 직무 공통과정과 8개 직무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정책 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14쪽,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역량 개발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고 미래 기술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생성형 AI 리터러시 과정에서는 ChatGPT에 효과적인 질문 방법부터 실무 활용까지 교육해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과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법과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하고 도정에 적합한 데이터 활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쉽게 배우는 정보화 기본교육으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업무 홍보 능력 강화 교육입니다.
나도야 전남 홍보맨 과정에서는 동영상 촬영·편집, 유튜브 영상 제작 교육으로 공직자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방법을 익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e-러닝 교육 참여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수요가 낮은 과정은 폐지하고, 재한외국인의 상호문화 이해, 재난대비훈련 등 10개의 신규 과정을 도입해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e호조 회계·예산, 길라잡이 등 직무공통과정을 확대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중심 열린 교육 확대입니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교육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공감 전남행복시대 과정은 전남 도정 시책을 공유하고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이 도정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역사문화체험 과정은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을 직접 경험하며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힐링 과정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자연 속 힐링 시간을 제공해 도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민 파크골프 입문 과정은 파크골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체험 및 SNS 활용 과정은 드론의 기초 교육과 비행 실습, SNS 활용법을 교육해 드론 콘텐츠 홍보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보조금 시스템 활용 교육은 보조금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예산 실무 교육을 진행해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기반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다산초당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진입 회차로와 다목적 체육 공간을 조성해 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본관 차량 진입로를 정비하고 회차로를 개선해 장애인과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풋살구장을, 농구장, 파크골프 연습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개조해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운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산 초당리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위해 힐링 숲과 실외 정원을 조성하고 꽃길, 포토존, 쉼터, 산책로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다 쾌적한 교육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100여 명 이상의 중장기 교육을 전담하는 전용 강의실을 확충하여 교육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산 사상 콘텐츠 발굴 타당성 영역을 추진해 교육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교육과 지역 관광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더불어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으뜸·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인재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미래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은 깊이 새겨듣고 적극 반영하여 지속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인재개발원이 전남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도정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시도 교류, 상생 협력을 위한 교육이 이렇게 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전남-경기, 제주, 경남, 경북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교육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시도 공무원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 신청주의입니다. 일단 예를 들면 전남-경기 과정이면 저희가 주관할 때는 경기도에서 인원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전남에서는 운영하는 그런 부분 그것만 하는 거고 저희가 경기도로 갈 때는 우리 교육생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비용은 전남에서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서 교육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통을 할 수 있겠네요. 소통의 기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과정하고 제주 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라 저희가 또 현장도 가서 봐야 되고 서로 시도 간에 의견 조율을 하는 중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콘텐츠 부분도 많이 지금 서로 협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남 섬 체험 이 부분도 이제 다양하게 섬을 우리 전남은 워낙에 섬 지역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 과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전에도 했었던 겁니까?
이거는 한 지가 조금 됐고 저희 전남만의 전남이 다도해라든지 그런 풍광을 많이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 시도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 시·군·구까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수 출신이라 여수 세계섬박람회 내년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가능하겠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일단 미래인재 과정 6급 장기교육에서도 그 섬박람회 사무국장이 와서 실제 2시간 홍보 겸 교육도 했었고, 우리 도내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할 거고 이렇게 섬 체험 그 교육과정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여수 쪽도 저희가 금오도도 가거든요. 예전에는 신안 흑산도, 홍도 쪽에 좀 집중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내를 좀 다양화하는 권역별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서는 현장도 그때 시기적으로 맞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도민 중심 열린교육 이 열린교육을 실시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 부분이 저희가 기관이 별도 독립돼 있는데 홍보 예산은 따로 없어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홍보는 조금 한계가 있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군에 가면 이렇게 마을 단위까지 홍보하는 반상회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가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유튜브 영상을 작년에 이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저예산으로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걸로 활용해서 할 거고, 또 새롭게 파크골프 입문이라든지 그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맨투맨 홍보도 좀 할 거고요. 일단 세포 조직까지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왔다 가신 분들의 또 이렇게 네트워크도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과정에 있어서는 홍보가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도에서 이런 교육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른 과정을 신청을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홍보비를 책정을 예산에 넣어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홍보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 아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캘린더를 일단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월별로 시그니처 교육 부분은 이제 캐리커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날짜별로 매달 며칠에 어떤 교육들이 있고 전체를 저희가 51개 과정 180기수를 운영을 하거든요. 집합 교육이 8029명이고, 연인원은 한 3만 5000명이 돼요, e-러닝 교육 빼고.
e-러닝까지 하면 8만여 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캘린더를 우리가 협약을 맺었던 민간 기관까지도 일단은 배포를 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예산이 대변인실 부분도 도민들 교육 부분은 특별히 홍보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새로운 도민들이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에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 갖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고민하시고 되게 신경 쓰셨던 부분이 강의실이 부족해서 대형 강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올해는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중장기 교육으로 돼 있고, 저희가 작년에 기능 보강 용역을 했는데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그 어떤 하드웨어 부분을 보강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일단 미래인재반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로는 지금 96명씩인데 96명 수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80명으로 내년부터 좀 약간 축소 조정 하는 부분 그리고 장래로는 다산 콘텐츠 부분을 국립으로 해서 지금 한번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갔을 때 시설을 확대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신규자 교육도 200명을 수용하기가 힘들거든요. 대강당이 지금 저희가 302명 수용이지만 실제로 버스 같은 경우도 45인승이라고 할 때 한 35명 정도 이내가 좋거든요. 그래서 교육 신규자 교육은 한 16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반은 일부 인원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설물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또 운동장은 지금 와서 하기에는 솔직히 가성비 부분도 따져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가변적으로 실제 교육생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약간 재배치 부분 그 정도로 해서 일부만 예산이 돼 있고 추경을 이제 곧 다음 주에 지침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고, 강의실을 아까 전용 강의실을 하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시설 보강한 거는 올해 이제 1억을 해서 그거는 올해 할 거고요. 본관 진입 회차로라든지 또 체육시설 일부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1억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시설 보강 일부 하는 건데 강의실을 전체 신축하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하기가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산 콘텐츠 발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울 때 그때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 강의실 신축에 관한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용역에 안 들어가 있나요?
용역은 들어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 내부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이 한 지가 한 3년 됐는데 지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재원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거는 좀 중장기 과제로 좀 빼는 게 어떠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대형 강의실 신축 용역이 끝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항목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차차 하셔야 될 일이네요.
이번에도 추경 때 일부 하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우리 크랙 간 거 잘 됐습니까, 처리? 콘크리트 크랙 간 거?
일단 현관은 그때 다시 제설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잡았고요. 그리고 그 동아리실 누수됐던 부분도 그것도 마무리했고 이제 중요한 게 옥상 부분인데 옥상은 일단은 누수 작업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옥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이제 장마를 겪어봐야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잠깐,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대와 함께하고 혁신에 앞장설 인재를 양성하여 전남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헌범 전남도립대 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냥 박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총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대학혁신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계획했던 업무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장헌범입니다.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각 위원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립대학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올해는 도립대와 목포대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교무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석남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용환 입학학생처장입니다. (인사)
구동우 취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최용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문승재 생활관장입니다. (인사)
김대원 산업협력단장은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대학 운영 방향, 2025년 역점 추진 시책, 당면 현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5쪽, 대학 운영 방향입니다.
대학 비전은 VISION 2030 전라남도 전문특성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 대학입니다.
지역거점 대학 위상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지역산업 기반 성인 학습자 교육체계 구축 등 20개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과제에 따른 실행 과제는 60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역점 시책 8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과의 통합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 하는 공공형 통합 국립대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12월 27일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통합대학 학사 구조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올해 4월 중 통합 인가가 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목포대와의 교육 협력과 공동캠퍼스 운영을 통해 담양과 장흥 캠퍼스를 각각 특성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의 통합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2쪽입니다. 통합대학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통합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2023년도에 완성하였습니다만 자체 평가와 환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 산업인력 양성과 평생교육대학 근간을 마련하고자 통합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기반 학문 특성화 확립 등 20개 전략 과제 및 60개 실행 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통합대학 학사구조 개편 기본계획 및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대학별 특성화 및 학과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통합대학 학사구조 개편 방향성을 확정하고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부분은 문화·예술, 바이오·헬스, 에너지 소재·분야입니다.
학과구조 부분은 15개 학과가 2년제와 4년제가 공존하면서 전 주기 기능기술 인력 양성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 산업 수요 중심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심사대비 자체점검 추진입니다.
대학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3년부터 3주기 연속 인증을 획득해 2027년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 있는 자격유지 사후점검 대비를 위해 성과와 실적 지표를 철저히 관리해 사후점검 심사에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 수요 기반 외국인 기능인력 양성 허브 조성입니다.
2026년도 개원을 목표로 글로벌 인적 자원 개발 허브센터 분원을 설치하여 원스톱 외국인 학생 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선도할 혁신 모델 사업인 글로컬30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유학생들이 지역특화비자인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여 지역 정주 인력이 되도록 해외 대학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대학 특성화 연계 전남 RISE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산업에 특화된 인력 양성, 글로컬 지역 특화 인재 양성 등 5개 분야 11개 프로젝트 세부 과제별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응 전담 TF를 가동하고 타 대학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전공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학과 간 융합 과정인 학점당 학위제인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과 외부 산업체와 연계한 단기 교육과정 인증제인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그리고 대학역량 기반 교양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점 교류, 집중 수업, 원격 수업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산·학 협력 기반 지역 미래교육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담양군이 응모하여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특화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자체 연계 K-FOOD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음식 테마 등 창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인 드론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업과 임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출 및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유능한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6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및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학과별 맞춤형 인재 모집을 통해 2024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학 성인 학습자 증가 등 입시 환경 변화에 따른 입학 자원 다각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입시 홍보 채널 다변화를 통해 2025년도에도 신입생 100% 충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15개 학과 총 410명 모집에 수시 790명이 지원하여 약 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2월 12일 수요일 현재 90.5% 정시 등록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100% 신입생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학 통합에 따른 2026학년도 입학전형 학사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현행 85% 수준인 재학생 유지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입학 전 단계부터 중도 탈락 방지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평생전담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개인별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위기학생 심리 상담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참여형 실무교육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60.2%였던 취업률이 2024년 최근 통계 자료 발표 자료에 따르면 69.5%의 전국 상위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체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정주형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률 70% 이상 달성토록 단계별 맞춤형 취업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서를 늘리면서 도서관 개방을 지속하겠습니다. 담양군과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배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학 환경 조성입니다. 학습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환경 개선으로 찾고 싶은 캠퍼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노후 학관을 개보수하고 학과별 시설물 사용 재배치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전남 RISE사업 연계 성인학습자 대상 지역 특화 평생직업교육 확대 운영 및 프로그램과 도내 공공기관 대상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맞춤형 전남평생교육거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환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 대학 운영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헌범 총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무국장이나 업무 담당 처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 되니까 이 체제로 지금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이 총장을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상황 아닌가요?
이제 경우의 수가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총장이 직위해제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변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귀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장을 뽑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목포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제 캠퍼스 부총장제를 운영하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부총장을 이제 임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좀 유력 아마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4월 정도 되면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포대하고 상의해서 그 캠퍼스 부총장을 임명하는 게 어떨까 그런데 이제 임명권은 완전히 통합되는 시점은 저희가 승인이 되더라도 내년 2월입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내년 2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 도에서 임명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학교와 상의해서 캠퍼스 부총장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빨리빨리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총장 부재 공백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총장 또는 부총장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되면 바로 그 부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 그 인사권은 내년까지 있습니다. 이제 승인이 되더라도 실제 통합은 내년에 되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인사권이 저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총장을 임명을 하든 아니면 이제 어차피 지금 목포대하고 부총장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 만약에 그게 합의만 된다고 하면 캠퍼스 부총장제를 도입하는 걸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이 완전히 마무리됐을 때 얘기 아닙니까?
승인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승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총장 제도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총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부총장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라면 전혀 부총장이 없고 그냥 일반 캠퍼스로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립대로서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지분이라고 그럴까요?
위상을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적어도 캠퍼스 부총장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지금 2년제 학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했으면 하는 아직은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무대행한테 권유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4월에 승인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년 돼야 통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총장 공백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장을 1년짜리 총장을 새로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합되는 대학과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어차피 이제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부총장제를 저희가 논의하고 있으니 그러면 부총장제를 이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예를 들면 총장을 다음에 통합되기 전까지라도 총장을 뽑아서 학교를 운영하게끔 해야지 대행 체제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 대행 체제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뽑는 거예요?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총장 선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경징계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바로 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완충 단계로서 그래서 뭐 부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근데 어쨌든 이제 도립대의 이제 학교 내의 최후 의사 결정권자는 아마 그분이 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총장이 해제된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장 나중에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다시 복귀도 가능해요?
지금 징계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은 학교 측하고 전라남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4월에 우리가 승인이 떨어지고 내년 가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학교가 정확하게 통합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래도 총장을 선임을 해서 1년이라도 이렇게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학교의 책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답니다. (웃음)
없대요.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 열심히 두 대학이 통합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그림이 사실은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통합이 되면 그 학교명은 국립 목포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 원칙은 저희가 두 대학에 합의를 해서 명칭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목포대학이라고 결정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목포대하고 순천대하고도 이렇게 지금 논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4월이고 거기도 4월이고 그래서 저희하고 목포대하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게 정하면 또 이렇게 이름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 생각은 일단 가칭 일단은 목포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검색을 하면 저희 의대 통합도 있고 막 대학 통합이라는 게 그 혼재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저는 도립대하고 목포대 통합을 찾으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실제 의대 통합 관련한 내용들이 그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 목포대하고 도립대 통합 문제는 별로 이슈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연 목포대하고 도립대 학생들이 통합안 이렇게 두 학교 간에 지금 이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지금 같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 교무처장님이 아주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교무처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교무기획처장 김종명입니다. 저희가 목포대학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 대학 대표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국립목포대학과 통합 논의를 그 지난해 1월 달부터 MOU를 체결을 하고 꾸준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국립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이 통합의대를 전제로 해서 또 통합 의사를 밝혔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대학과 우리 대학의 입장은 일단 국립목포대학과 전남도립대학을 통합을 우선시해서 통합대학과 순천대학이 통합을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상 합의를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 반응…….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이러한 조직이라든지 등등 학과 편제라든지 등등 같은 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을 계속 만들어 내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과연 통합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학생들도 공유가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사실상 작년 6월부터 구성이 돼서 저희가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12월 27일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교육부에서 일반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형식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역사회 그리고 대내외 유관기관의 합의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대학 구성원 중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동의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 대학의 교직원들은 96%의 찬성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의 재학생들은 87%의 찬성 응답률을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도 저희 대학보다는 못하지만 긍정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설문조사에 따른 통합 의견 조사에서 타 대학 통합 사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현저히 높은 찬성 응답률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통합되기 전에 도립대 자체적으로 교직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지역에서 통합 관련한 의견 설문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교직원이나 이런 거는 거의 100% 찬성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응답률 자체가 엄청 적게 조사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대학이 이제 통합을 하면 아무리 이론상은 잘 짜여져 있더라도 실제 이렇게 큰 대학과 작은 대학이 이렇게 통합을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차등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돼가지고 과연 지금 이게 내용적인 어떤 이런 준비들이 과연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다 공유를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제시되어서 그 안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수치상 다 찬성 대부분이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혹시라도 우려되는 점들이 있지 않나 좀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22쪽을 보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록률,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올해 목표가 “90% 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등록유지율이 몇 %였습니까?
이게 등록률이라는 게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뭐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한 8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지를 못 하는 친구들의 이유는 뭔가요?
이제 다른 상급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입생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게 그 뭡니까? 성인 학습자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신입생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교수님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85%∼90%까지는 제고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급 학교를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등록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과연 붙잡을 이유가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과연 그러니까 등록 유지를 이렇게 좀 높이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원인 파악 부분이 되어 있는 건가라는 부분이 좀 의심이 좀 가서 원인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야지 이 목표 달성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학과에 뭐 마음에 안 드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상급 학교 가는 친구는 뭐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90% 이상 달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학생들을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교수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1 대 1로 이렇게 뭐 또 달라붙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직표를 보면 실제 교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이제 뭐 교수님들을 좀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뭐 지금 좀 부족한 결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적은 수가 아니죠. 아, 8명이네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전임 교원이라는 것은 교수님들을 말씀하는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분의 1, 37명 지금 있고 ‘45명 중에서 8명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교수진이라든지 교수진 확보라는 것은 그 학교의 얼굴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보고 학교 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것은 경쟁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통합 이후에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노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올해도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이 이제 뭐 계속 통합이 되면 학교에 대한 또 위상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더 우수한 교수님들 확보에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0쪽을 보면 통합대학 조직안에 보면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교육부 심의과정 변경 가능”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만약에 제 말이 틀리면 교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이런 구조로 지금 교육부에 저희가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보시면 이제 담양에는 담양캠퍼스 부총장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걸로 저희는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뭐 이건 적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온다면 이거 아마 수정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제 말이 맞는가요?
(「예. 」하는 관계자 있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승인을 할 때는 많은 자료도 요구하지만 또 많은 또 이렇게 그쪽에서도 판단도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우선은 승인이 빨리 나서 빨리 이게 제대로 나야지 또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교육부 쪽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도립대하고 목포대 통합은 뭐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쪽으로 교육부 쪽 반응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하십시오.
예,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헌범 직무대행님 언제 가세요?
아직 발령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조만간 나오나요?
뭐 2월 중에는 아마 나올 듯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실장님이 이 기조실장님 오셔서 또 직무대행을 또 하시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러다 보니까 책임자가 없으면 참 이게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도 어떻게 됐다 누구 한 사람 보고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사실은.
그게 좀, 그냥 듣고 마는 거죠, 책임자가 없으니까. 뭐 좀 싫은 소리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그때 되면 또 대체해서 나가고 뭐 지금 지금 우리 도립대가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좀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생각해서 했다면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서 보고도 좀 하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하련다. 또 보고도 하고 이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도 인사가 있어서 금방 갈 때 되니까 사실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가져질 것이고 또 새로운 기조실장님이 오셔서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또 막 와서 업무 파악하는 것도 사실 기조실장이 도립대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통합되는 데까지 어떻게 잘 버티고 있으려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되는데 어쩐가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도립대는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지난번에 제가 직무대행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직 교수님들이 대거 거의 바뀌셨습니다.
거의 바뀌셨고요. 지금 교무처장님 방금 김종명 교무처장님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그 통합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직 교수 많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체가 됐었나요? 언제 교체가 됐었나요?
교체가 제가 11월에 대행을 맡았고요. 그리고 아마 (집행부석을 보며) 11월 20일 자?
11월 20일 자로 했습니다.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추진력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 통합을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 분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에 보직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직무대행 직제순으로 한다고 하면 바로 직무대행 바로 밑에 교무기획처장…….
교무처장님입니다.
그런가요? 부위원장님, 우리 교무기획처장님 발언대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기획처장 김종명입니다.
우리 처장님, 의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들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저희가 매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 청취된 의견들을 팔로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만 있나요?
필요한 사항들 저희가 그 보직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지난번에 이제 대학이 어려웠던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각적으로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대학 교직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지금 당면 과제가 통합인데 이런 통합 측면에 있어서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학 운영 측면에 있어서 총장 직무대행 체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교직원들이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도립대 체제는 모든 권한을 직무대행이 다 합니까, 아니면 실무는 우리 기획처장님이 하는 겁니까? 그 마이크를 좀 꺼야 켜집니다.
예.
아, 의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는 학교 입장에서는 저이고요. 그런데 실무는 거의 교무처장님이 다른 처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실무적인 문제를 우리 교무기획처장님이 다른 처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도립대의 당면한 그런 좀 문제점들을 좀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일전에 그 다른 대학의 통합 문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대학의 주인은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의 조건을 협의를 할 때 교수님들 입장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 또 학생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
그래서 통합하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는 도립대 통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들 입장보다는 또 지역의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통합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더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보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우리 문승재 생활관장한테 전화가 한 번씩 와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라는 보고는 한 번씩 하긴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처장님이 해야 될 일들 아닌가 그런 것들이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좀 사실 우리 직무대행님이 또 가셔버리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무기획처장님과 우리 처장님들께서 진짜 정말 잘 협의해서 우리 도립대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기 직무대행님,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학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원래 통합이 되면 이제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일정 부분 지금 도립대에 지금 출연금을 계속 주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몇 년 정도는 저희가 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도 출연금이랑 이런 건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것을 계속 어느 정도 이제 과연 몇 년 정도에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건 또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이제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또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립대하고 안동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차피 보고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통합을 앞두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좀 의문 난 사항이 좀 있긴 하지만 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통합을 해서 우리 도립대가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청년창업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대학, 산업 상생 발전과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감사관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8.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9.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은 지난 2월 11일 자로 새로 부임되신 최광식 감사관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환영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관실은 도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임 감사관님께서 그동안 쌓아 올리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관실을 한층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감사 활동을 통해서 더욱 신뢰받는 감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광식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에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실태 감사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도 최초로 대상을 받고,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3년 연속 수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 문제 해결과 도민 권익 구제를 최우선에 두는 감사로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미숙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양완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서종국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신안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홍렬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권재철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조직문화 개선과 소통 강화로 공감하는 청렴 환경을 조성하였고,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갑(을)질 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청렴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공유재산 등 정책대안 중심의 특정감사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민감사청구, 특정감사 등 늘어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난해 계획된 3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순연하였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고려하고 직원 역량 강화, 결원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청렴한 공직 사회와 공정 및 상식의 확립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 가겠습니다. 따라서 도민과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도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형 감사 체계를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등의 공직비위를 집중 감찰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정실태 해소,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소극행정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 및 권익 구제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감사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을 마련하는 민생 중심의 공공감사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OK! Now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해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등 총 8개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도민과 전 공직자가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청렴도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내부취약 분야 설문조사와 청렴정담회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분야 개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가고, 청렴 실천다짐 챌린지, 청렴 연극 등을 추진하여 협업 상생하는 조직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소극행정 점검 강화, 도민감사관 활성화 등을 통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페스티벌, 선비문화 체험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테마가 있는 한 가지 정책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빈집, 해양 폐기물, 공유재산, 재난 안전에 이어서 올해는 지방재정 운용 실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및 기금, 채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 및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담양, 진도, 함평, 완도, 영암, 신안 등 6개 군과 산림연구원 등 3개 사업소, 전남교통연구원 등 6개 출연기관입니다. 특히 민생 분야 및 위법 부당한 행정을 집중 감사하여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감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컨설팅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로 외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예방적 감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이 없이 지역 발전 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및 계약 집행 전 사업 계획의 적법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상감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도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1기 도민감사관 83명을 새로 위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장의 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점검 활동에 도민 감사관의 역량과 능력을 활용하는 등 도민감사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 보급, 직무 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 과정에 참여도와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 감사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청렴도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 만족도 제고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복무감찰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익명 제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품위손상행위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소극행정 엄단으로 도민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조사를 바탕으로 감사원 등 중앙부처 이첩 민원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합의 조정 기능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해태, 무사안일 등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도 행정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고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참고 자료이며 배부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차로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속히 업무 파악을 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광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청렴지원관 또는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으로 임용된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며칠 자로 임용됐죠?
11일 자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남도의 감사관으로 임용이 됐는데 임용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청렴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본연의 업무인 회계 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함에 있어 도 발전, 도민의 편의, 소득 증대 등 이런 것을 감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결과 도출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등 다양한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감사원의 직에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담양군 대전면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많이 활동은 하셨나요? 안 하셨죠, 학교 생활 이후에?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생활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향이니까 우리 전남에 대해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전남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전남의 큰 문제점이라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 감소와 인구 연령대별 비중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봤는데 65세 인구가 27%를 넘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사회 변화에 얼마만큼 도정이 적응해 나가고 도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화를 가져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활력을 찾는데 유지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행정이 협심해서 갈등이 아닌 협의로서 한 방향으로 추구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감사관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적극행정이든 소극행정이든 모든 것을 그 기준에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전남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든가 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전남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비율만 파악,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80만으로 건네줬습니다.
우리 전남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십니까?
11조 2700여억 원으로 2024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우리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 그런 포부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인구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감사관님은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현재 도청 앞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진 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은 다른데 가족들하고 같이 있나요?
가족과 헤어져 있고요. 주민등록지는 아직 옮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직을 하면서 본인이라도 주소지를 좀 옮겨올 생각은 있나요, 혹시?
그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앞서 몇 가지 내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구 문제,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사관님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 감사관으로 오면서 그래도 전남에 어떤 것이 어려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감사관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질문부터 우리 전남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전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전혀 전남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도록…….
아니 이건 세밀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있는 내 고향 또 내가 앞으로 근무해야 할 직장의 현 전라남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 ‘인구는 몇 정도 되지?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지?’ 기본 아닐까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직생활 30년이면 사실 이게 세밀한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어쩐가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저는 좀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감사관으로 오면서 고향이기도 한데 전남을 좀 파악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준비를 안 하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님 제가 그냥 아까 뭐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도 모든 게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좀 열악한 상황이 우리 전남이란 말이에요. 많이 힘들고 어렵죠. 지금 그나마 조금씩 출생아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전남도에서 출산 정책을 잘 펴서 그게 이제 실효를 조금씩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저는 흐뭇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전남에 아무래도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여태까지 출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감사관직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얘기 틀린 얘기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부 좀 하셔서 정말 그 어려움을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전남도 인구가 얼마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작년 12월 저기 뭡니까? 말 기준으로 우리 전남 인구는 178만 8819명으로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전라남도 예산은 이렇습니다. 12조 5435억 9704만 5000원입니다. 제가 그것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도정 파악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신 지 지금 며칠 되셨어요?
3일 차입니다.
(웃으며) 3일 되셨는데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관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감사관님 지금 주요 경력을 보니까 많은 데에서 감사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어떤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큰 사업을 많이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는 것은 나름대로 소질이 있다고…….
그런 상황들을 사자성어로 달인대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과찬이시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업 도이고 이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갖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혹시 보조금에 관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부정 수급이나 이런 게 하고 있는 통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리고 감사관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목소리가 좀 크게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없다면 일단은 제가 보니까요. 보조금은 대부분 이게 받는 사람이 또 받아요. 일단 그분들이 그 루트를 알아요. 인적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이 받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되는데 보조금 사냥꾼이 생겨요. 이런 분들의 어떤 피해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함평 출신이잖아요. 저희 함평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그 사업을 이제 내팽개치고 다시 함평에서 멀리 떨어진 순천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똑같은 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산의 흐름을 좀 더 신청 단계부터 지출 사후 관리까지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감찰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모아봐서 어떤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민간보조사업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감사관실에서 컨설팅하는 게 맞나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아시면 팀장님께서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자체보조금감사팀장 김신안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보조사업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달하고 4월 달에 한 차례씩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것을 한 차례씩 하면 해결이 됩니까?
저희가 그 대상 중에 한 8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작위로요.
예.
그러면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일단 그 현장에서 어떤 보조금에 관련돼서 무슨 계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뭔가 기획을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사후 관리 절차 같은 것을 안내해 드리고 사업자분들한테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이렇게 봐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제 선출직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원인이 오십니다.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하기 싫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핑계를 대는데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아니 뭐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있는데 감사관님 잘못하면 어디다 감사를 요청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역 주민들 또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더 많이 각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사의뢰는 안 할게요.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허가하고 관련돼서 지연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분들은 또 소극행정 하신 분들을 중점 감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극행정 해 가지고 이게 감사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신 적이 있는가요, 혹시?
모정환 위원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간단하게 오늘 감사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상당한 사례로 이런 소극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걸로 기록물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2019, 2022년도에 5건이고요. 2023년, 2024년도 중에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민원이 무섭기 때문에 제가 이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보고 책자를 하시면서 조금, 숙지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다른 일도 많이 바빠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가 있거나 어떠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나 의회를 올 때는 항상 자리를 할 때는 항상 다른 걸 제쳐두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도민감사관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도민감사관제가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실제 제기된 민원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또 현장까지 가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관 구성인 관련해가지고 성비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외에 추가로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5년 1월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 도민감사관 22명을 추가 추천 요청한 상태이고 2월쯤 추가 위촉할 예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만든 시점이 언제였죠? 이 업무보고서를 만든 시점.
1월 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만든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여기 보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1월 초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말하고 헷갈리는데요.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촉이 된 사람이 이렇게 되고 성비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요청을 드려놨다, 22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까지 해서 위촉이 됩니까?
이번 달 내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이 다 되고 나면 보고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페이지 13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 기동감사를 실시한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데 실제 건설현장 관련해서 감사관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를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장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청렴 컨설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1차적으로는 설계도서와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단 그런 업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품질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는 게 두 번째 업무 같고요. 그다음에 서류적으로는 설계 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감사의 어떤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술적인 거 중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체불임금의 주체가 우리 공공기관 전남도나 교육청이나 시·군청이 발주처인 곳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절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조례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청도 불법 재하청이 안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체불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그래서 건설 현장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이렇게 민감하고 또 민원 사항도 되게 많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거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체불 관련한 그런 부분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좀 더 어떤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돈의 흐름이 전달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 기자회견을 매번 반복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인가, 조례에도 분명히 예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게 매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방안을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마이크 앞으로 대고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첫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첫날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답변을 소신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언제나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용받으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조금 전 우리 오미화 위원님이 이런 현장 관련된 기술감사, 기동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또 여쭤보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런 기동감사를 통해서 보람되게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많은 영역을 넓혀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또 안전관리비 적정 반영 뭐 시행에 관한 거, 승인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13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감액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감사팀장 최환입니다.
김화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설현장 민·관 합동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요인이 13억 6700만 원 정도가 실제 설계서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실제 현장의 상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위주보다는 감액된 물량을 가지고 다른 예기치 않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13억 6700만 원은 상당히 좀 많은 금액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감사관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연장돼서 간접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현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그리고 또 시공 품질, 안전관리 이제 현장에 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궁금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현장 기술감사의 역할을 많은 결과를 만들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좀 전에 이렇게 우리가 몇 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명하게 숙지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담회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 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감사하면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상당히 모든 면에서 전라남도가 많은 면에서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공직 사회가 생동감 있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직 사회가 어떠한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때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직 사회를 끌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전남이 힘들어집니다. 공직 사회가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한 축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말씀을 새겨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광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감사 결과의 최종 수요자는 도민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으로 도정 성과를 높여서 도민이 신뢰하고 도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박성열
회계과장 강미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진선
<인재개발원>
원장 윤연화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감사관실>
감사관 최광식
청렴지원관 성미숙
자체보조금감사팀장 김신안
기술감사팀장 최 환
O 기타 참석자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장헌범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사무국장 최석남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취업지원센터장 구동우
도서관장 최용호
생활관장 문승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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