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7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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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2.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4.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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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아울러 이 비극이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효능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에도 내실 있는 상임위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일자리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그리고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박경미 부위원장께서는 조례안 심사가 있어서 잠시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아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양경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성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인사)
조선희 산단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간부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국 일반 현황,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저희 국은 이번에 사과 15팀 1개 TF로 21일 지난 1월 21일자 인사 발령으로 정원 72명에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은 국비 157억 원을 포함해서 총 1288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670억 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국산화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 재단법인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과 자금 지원을 위해서 재단법인 전남신용보증재단 2개의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 전남 창조 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은 세계 주요국이 고물가, 고금리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 정부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있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수출 감소, 누적된 물가 상승 여파 등으로 내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전략적 투자 유치,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일자리투자유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3쪽, 지역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입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과 함께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면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내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 등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의 경제 의식 함양을 위해서 경제 교육과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구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14쪽, 공공요금 등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정부 물가 관리 방침에 맞춰서 물 특히 도민 물가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 상행위 방지와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지방물가 안정 관리에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해서 민생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착한가격 업소도 금년에 600개소까지 확대해 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체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산업 여건에 맞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조선업, 농업, 석유화학 등 도 주력 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면서 그에 맞춰서 일자리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신중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현재 전남연구원에서 신중년 일자리 실태 조사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신중년 재취업 고용 서비스 강화와 지역 내 인력 수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라남도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상담부터 취업까지 구인 구직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고용부, 시군 대학이 함께하는 전라남도 일자리 협의체도 운영하면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목표 관리제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등 건전한 근로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 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선도 모델을 발굴을 확산시켜 나가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장 역량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장비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민간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로 확대를 위해서 홈쇼핑이라든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시기별로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과 돌봄, 간병 등 사회 서비스 상품 제공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 구매 실적 공시, 공공 구매 설명회 등 공공기관 판로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 및 저변 확대입니다.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상 등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와 지원을 연계해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주민 맞춤형 교육과 도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마을 기업의 자생력 확보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주민이 서로 돌보는 행복 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단계별 마을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 자원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과 소득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마을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기업의 질적 향상과 네트워크 확장도 돕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5쪽, 첨단 전략산업 30조 원 투자 유치 총력입니다. 전략적으로 투자 활동을 전개해서 우주, 항공이라든가 첨단 바이오 등 지역의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서 권역별 균형 있는 투자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지 규제 해소, 행정 절차 지원 등 기업 밀착 지원을 통해서 투자 출연율도 제고해 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 전략산업 기반 맞춤형 애자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코트라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글로벌 유망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자 기업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벤처 스타트업 인센티브 제도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인센티브를 신설하면서 투자 여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현실화하면서 투자 의향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한하여 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관리해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사후 관리입니다. 전담공무원제, 현장 기동반 운영 등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시책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29쪽,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500억 이상 수익성 있는 민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맞춤형 컨설팅 교육 관리를 통해서 민자 사업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된 것에 이어서 올해는 장성 데이터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입니다. 3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 수요 기반 맞춤형 스마트 공장 확산입니다.
중소기업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109개 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과 지원입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남형 강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면서 또한 우리 지역에서 오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향토 기업 인증 사업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내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도 지원하게 가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당초 계획 대비 1500억 원을 확대한 6500억 원의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보전율을 지난해보다는 0.4% 추가 지원을 통해서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 금리를 더 낮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 및 산업 안정 강화입니다.
먼저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노동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사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 민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등 노동자 권리 증진 사업과 취약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등 근로자 차별 해소 지원 사업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우수 기능 인력 발굴입니다. 산업안전 캠페인 산업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산업 재해 예방을 지원하고 근로자 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수 기능 인력 발굴을 위해서 전국기능대회 참가, 숙련 기술 발굴을 위해서 전라남도 명장 선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창업 스타트업 육성 및 벤처 투자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10년간 벤처 스타트업 기업 3000개,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 기업 30개를 목표로 하는 전라남도 벤처 스타트업 333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벤처 투자 활성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산업별 분야별 벤처투자 액션플랜을 시행하면서 청년 창업과 청년 창업가 생활 정착금 지원, 벤처·스타트업 투자 유치 보조금 제공 등 창업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미래 혁신산업 펀드 조성 확대입니다.
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 기업의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 모태펀드 등 중앙부처 펀드 조성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0쪽.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우등 기업 55 육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 분야별 차별화된 기업 성장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서밋 참여국 다변화와 서밋 참가국 기업과 투자 기업 간 사전 매칭도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41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성장 역량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서 약 8000억 원의 자금을 신용보증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0억 원을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자 지원도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은 작년 월 1회에서 올해는 주 1∼2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을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도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고 월 2만 원에 노란 우사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영업지원센터,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폐업 컨설팅 점포 원상 복구 비용 지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43쪽, 혁신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일반인 양성,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 로컬브랜드 창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 상생 배달앱 운영 활성화입니다. 먹깨비와 땡겨요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배달비 지원금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 확충과 소비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올해 발행 목표는 9185억 원입니다. 특히 2025년 상품권 발행 정부 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올해는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3500억 원의 상품권을 도와 시군이 각각 5%씩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를 위해서 정부 도입을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 특화형 상권 활성화입니다.
진도군 등 5개 시군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수와 광양 등 7개 지역 전통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연계 육성하여 장터 유랑단 등 전통시장 문화 공연, 볼거리 제공도 동시에 지원해 가겠습니다.
4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13개소 115억 원의 규모의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통시장 114개소 719개 점포에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서는 지난해보다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 향상된 40%로 상향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더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개발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산단은 현재 108개소로서 80개소를 준공하고 그중에 28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98개소가 분양된 상황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나주 에너지 산단과 여수국가산단 확장 지정 및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일반 산단과 농공단지에 대한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발굴 후보지 발굴 용역을 토대로 정부의 신규 산단 지정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여수국가산단 등 4개소에 대한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사업도 현재는 올해는 7개 단지 개보수 사업비로 24억, 고흥 무인항공 등 2개 특화단지 조성 사업 21억 원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광양 세풍산단과 무안 항공 특화 산단 진입도로 개설, 순천, 해룡, 광양, 세풍산단 간선도로 개설, 율촌1산단 정·배수장 증설 사업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탄소 지능형 미래 산업단지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의 3개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형 친환경 에너지 산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는 여수 산단의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대불산단,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광양 산단이 친환경 에너지 관리 고도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공단지 중심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고 특히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과 산학연 연계 기업 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원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 테마 시설인 해수풀 등 해양 친수 공간은 내년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텔, 콘도 등 주요 시설은 올해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경도 1교와 2교의 주탑 기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어업 피해 보상은 올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세풍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세풍산단 공연 개발 조성 규모는 144만 평방 밑으로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공영 개발로 전환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 산업용지 선분양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우선 개발지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투자유치국 모든 구성원은 위기를 듣고 함께 도약하는 풍요로운 전남 경제를 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 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미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중심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면서 좋은 일자리와 활력 넘치는 전남 경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 여기 현안 보고로 저희들이 깔아놓은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올해 관심 사항으로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민생 경제 회복하고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 대응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시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저희 국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7억 원이고요. 먼저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 전기 요금을 3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이제 1월에 간이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고 받으면 2월 중에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 자체적으로 아직 이번에 정부 지원이 없어서 도가 시군과 함께 발행을 3500원을 우선 발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600억 원이 발행이 됐고 그중에서 1300억 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업이 끝나면 시군 자체적으로도 약 6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추경에 저희들은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어 총 총 사업비 6500억 원에 대한 이자 보전 257억 원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각각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0억 중에서 700억이 융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상생 배달앱 프로모션입니다. 2개 앱에 대해서 할인 이벤트 배달 지원 할인 쿠폰과 배달비 지원 도비 9억 원을 지금 지원해서 할인 쿠폰 지급과 배달비 지원을 지금 1월 하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할인 판촉을 위해서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 입점 기업 제품 할인을 하면서 현재 프로모션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총 매출은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1월 하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간 기관까지 자율적으로 확대되면서 구내식당 휴무 확대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는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 대응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먼저 선제적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고용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축은 이것은 현장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2월에 노동부에 지금 현재 올려서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할 예정인데요.
크게는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과 기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인데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자체 대책으로는 2월부터서는 우리 도와 고용부 기업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갖다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의견을 듣고 정부의 건의라든가 제도 개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근로자 재교육 재배치도 교육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산업 재편 기술 교육도 사전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위기 대응 자체 사업 발굴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원님들이 좀 관심이 많은 이제 저희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주종섭 위원님이 제일 많이 알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고용 지표 추이에 따라서는 조금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전략산업국 TF팀에서 산자부 산업위기 지정 요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위기 지정과 발맞춰서 저희들이 정량 지표로서 안 나오면 정성 지표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이 고용위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387회 임시회 2025년도 도의회 업무보고서(일자리투자유치국)
서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석유화학추진단이 지금 구성되고 있죠. 예
거기는 산업 위기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산자부에 또 전체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쪽…….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별개인가요?
저희들은 이 실업 차원에서 또 이제 또 그런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2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고용이라든가 실업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2개의 국에서 그러면 나눠서 이렇게 분담을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일자리국에서도 그쪽으로 지원단에 좀 파견을 한 분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위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말씀 지적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여건 자체가 그 분야가 다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이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그 우리 소상공인들이 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우리 전남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작년 행감 때 이야기도 좀 했었고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게 이제 그 지난번에 예산 증액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의 부분이 우리 시대 정신이나 이런 거에 비춰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이제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랄지 이런 쪽 이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일자리투자유치국에 이렇게 좀 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좀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마을활동가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이 전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새로 이제 오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정확히 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원님 잠깐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우선은 위원님, 마을 활동가 수당 한도는 작년에 한 연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 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데 이제 그때 쟁점, 쟁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마을활동가들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 그 예산 가지고 이걸 더 확대시키고 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활동가들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활동가들이 줄지도 않고 또 지원금도 조금 인상되고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더 이렇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이렇게 제대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랄지 이런 지금 자치행정국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첩, 서로 그냥 나뉘어져 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좀 했을 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당 실국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한번 해 주셔서 좋은 답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화폐를 굉장히 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정 정도 우리가 뭐 각종 공사든 사업이든 뭐 이런 대금을 지급할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비율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랄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기업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량들을 저는 내부적인 그 관계망들을 더 가져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면 인건비도 벌 수 있고 또 자기 마을이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죠. 전부 다 행정이 다른 용역업체나 이런 데 맡겨서 이렇게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인의식도 더 높아지는 거고 자치 의식도 향상되는 거고 또 일자리도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모든 게 행정 어떤 편의만을 이렇게 좀 보고 나중에 정산 문제랄지 이런 것들만 고려해서 아예,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만들어 내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들이 마을공동체 센터랄지 이런 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역화폐 말고 또 뭡니까 전통시장상품권 이런 걸 또 지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 내에서도 소비는 물론 되겠지만 좀 일정한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영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전통시장 그런 상품권들로 다 주고 있는데 전남에 와 있는 국영 기업들이 최소한 전남 지역화폐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좀 구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위원님 이렇게 전적으로 저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가 지원되는 지금 일부가 정책 발행으로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늘릴 수만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다른 문제만 없다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수당도 지역화폐로 공급해서 우리 지역에서 돈이 선순환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이나 부서하고도 좀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저희들도 온누리에 대해서는 저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정부는 지역화폐는 없애고 온누리 쪽으로 좀 많이 올해 5조 5000억 원을 갖다가 지금 확대를 했는데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같이하면서 지금도 정부의 지금 추경에 좀 이런 부분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지역화폐가 저는 이제 어떤 분의 표현대로 정말 신박한 그런 우리의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지역화폐를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갖는 효과들은 이미 검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조옥현입니다. 따로 주신 자료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었으리라고 봐요. 가장 손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음식점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읽기로는요. 가장 이번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렇게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음식점이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는 왜 음식점만 해주냐 우리 가게도 힘든데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나 이제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도 시의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에다 물어보십시오. 도에서 음식점만 하래요.” 이렇게 답변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좀 관심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 상생 배달앱 프로모션 관련해서 할인 쿠폰은 소비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비는 누구한테 지원합니까?
그것도 결론은 저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가맹 식당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입이 되면 그분들이 배달비를 갖다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소비자는 할인을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약간의 이제 돈이 들어간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업주한테 돈이 가는 겁니다.
업주한테 결국 돈이 간다. 근데 업주들은 뭐라고 하냐면 “업주들한테 사실상 오는 거는 별로 없다. 그래서 배달할수록 손해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업무 보고 14쪽 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입니다. 14쪽, 착한가격 업소 관련인데요. 원래 이게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배달료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착한가격, 착한업소에도 올해는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이게 없어지고 공공요금이나 기자재만 보충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한가격 업소들도 실제적으로 가격, 가게에 배달료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거기에 배달비 그다음에 또 포장용지비, 배달 중개 수수료 이래서 도저히 못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 구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지금 아까 음식점…….
예, 착한가격 업소 신청 받아서.
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착한가격 업소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
지원하는 거, 6월부터 추진해 가지고요.
상반기에는 아마 그게 좀 지원되는 것들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계에 보면 역대급 호실적이다라고 나오는 데도 있던데요.
이제 저희들 일자리보다도 오히려 고용률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보다 11월보다는 작년 연말이 조금 줄었습니다, 고용률이.
근데 이제 문제는 고용의 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일제 근무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나누는 시간이 주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36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고용의 질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전남의 고용을 보면 사실은 단기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이 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초단기 근무자 그러니까 주 14시간 이하 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많아요. 이것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사회에서 전부 다 일자리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게 도대체 고용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지표는 뭘까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고용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도에는 수치적으로 고용이 좀 괜찮다라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요. 전일제근무자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이런 쪽 그리고 청년, 중장년, 신중년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까지도 같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남 일자리가 30대, 50대 이런 데는 줄어들었어요. 아셨죠? 그러면 국장님 전남의 신중년은 나이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신중년이요?
예, 보통 신중년이라고 하면 멋지게 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중년을 말합니다마는 나이가 있을 거예요, 전남의 신중년.
보통 50세∼60세, 60세∼64세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요?
50세…….
50세부터 그런데 전남은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전남의 신중년은 만 40세∼65세까지를 말합니다라고 전남의 일자리 정보망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 여기 다 신중년이에요.
그렇게 보면 물론 몇 분은 40이 안 된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여기 다 우리 신중년입니다. 전남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제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과연 뭐 뭐 있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고용유지금 40여 개사에 주고 취업 장려금 60여 명에게 주는 것 이것이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이죠.
이게 2025년도 전남 신중년에 대한 유일한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취업장려금이 60명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나누면요. 22개 시군이면 한 시군당 3명이에요. 과연 이게 합당한 숫자인가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 지적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유지금은 40여 개 회사도 주고 취업 장려금은 60여 명에게 줘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주고 취업하는 분들한테도 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또 안 맞아요. 만약에 60명이 각각 다른 회사로 간다고 쳤을 때는 20개 회사는 못 받습니다. 이것 또한 이상합니다.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좀 저도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그거 가지고 뭐 신중년 대책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아까 보고드렸던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예산을 앞으로 또 추세가 더 고령화는 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봐도 아까 위원님 앞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자리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 도가 아무래도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임금 근로자 물론 모든 임금 근로자 자리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근로자 자리 때문에 자영업으로 기울고 그 자영업이 되게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희망적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신중년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친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라남도는 일자리 정보망이라는 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하는 이 희망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것조차도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축년 관련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투자유치과에 관련된 건데요. 다른 건 얘기 안 할 거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번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전남의 투자 유치 관련해서 전남의 균형 발전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표로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고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투자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균형 발전 꼭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정확히 표로 정리돼 있는지 보여주실 거 아셨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져서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3페이지요. 지역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전국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선불 결제 회원들의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자가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체계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필라테스, 요가 및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에 91건, 2022년에 91건, 2023년에 15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며 해당 개정안은 필라테스 및 요가 업종의 신고로 체육시설업으로 규제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책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요?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에도 이렇게 피해가 많아가지고 언론 남도일보에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의 먹튀 손쓸 방법 없나?’ 그런데 2025년 1월 9일자에도 지금 현재 결제 후 먹튀 필라테스 업체의 자유 체육시설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태 파악을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도 아마 그 속에 그 일부가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소비자 피해상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파악을 해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필라테스의 회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또 이 피해를 위해서 또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강사나 또 임금 체불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불이 법적 분쟁으로 휘말릴 사례도 많고 또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사업 등 및 신고 도입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 유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가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말씀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제도 도입 추이도 보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아까 저도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신보였습니다. 사실 신보가 그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아까 소비생활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다가 이런 사기나 이렇게 피해를 보면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이요. 먼저 아까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착한가격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티맵 등으로 주요 지도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검색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또 이런 소상공인의 홍보 효과와 소비자 유입 증가에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 부분 기준이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가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번번합니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유령 식당을 운영하여 착한가격업소에 이런 지원 혜택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고 마련한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대책이나 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한 번쯤은 저희들도 2022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그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을 또 역이용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반기 중에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 개선 방안을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라든지 올해 아마 제 생각에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죠?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태조사하고 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보호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정 기준을 강화해 그 업소 서비스 품질과 가격 안정성보다는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소비자가 불만을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유령업소들이 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미처 또 그것을 방지하지 못했는지 그냥 착한업소만 우리가 하려고 했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요. 또 사업자등록 번호와 실시간 점검 시스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신뢰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실태 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소들이 실제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있긴 있어요.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렇게 필요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생각했을 때 첫째가 신뢰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또 악이용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이제 실천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실천을 하지만 과정이 또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이지만 좀 촘촘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3페이지 보시면 현장 소통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도민 맞춤형 경제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지금 지역 교육센터 목포대에서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으며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보니까 초·중·고·대학생이라든가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 소외계층이 있고 일반인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학생한테는 학생 수준에 맞는 경제교육하고 또 체험교육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티브 잡스 강의 체험 그런 교육이 있고요. 취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는 제목으로 봐서는 이렇게 얼른 차이는 안 나는데 카테고리는 나눠져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여러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 거죠?
지금 전남 지역경제교육센터는 2015년도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지역경제교육센터 목포대에서 201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동안 자리매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 수요자는 이제 취약계층, 일반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 도민들은 지금 농촌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이라고 보는 거죠?
예.
거기는 언제 어디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몇 회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참고로 위원님 그 답변 전에 기재부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목대로 가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다른 지역에 우리 농촌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아까 ‘가드림’ 버스해가지고 취약지 이런 데 어려운 데 가서 지금 찾아가는 상담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용보증기금에서…….
예, 맞습니다.
그건 경제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경제교육이라고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년층이 많잖아요. 우리 노년층의 삶의 질이 이렇게 향상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가 행복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도 있고 아까 취약계층도 있고 우리 일반인도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노년층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노년층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취약계층도 많죠. 지금 보이스피싱들 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금융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1년에 2500억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스미싱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혹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방금 국장님이 경제교육시킨다는 그 내용들의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스티브 잡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식당에만 가도 요즘 뭘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키오스 주문하잖아요? 앞으로 노년층은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지금 식사도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저는 현실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도민들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전남도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디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자료가 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그거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아까 위원님 취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그걸 다시 한 번 저희 실태 파악을 우선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하는 목포대도 하지만 병행을 해서 제가 봐서는 금융 교육들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하는 교육들도 있습니다. 금융교육 기관에서 하는 교육들도 있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위주로 예방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우리 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물론 도민들 노년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 부분들도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를 해봤잖아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고 또 통장 개설도 사실 요즘 개설하기 어렵잖아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들이 전부 다 계좌들을 갖다가 어느 다른 어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대학생들이 보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통장 개설을 쉽게 해서 어떻게 타인에게 넘긴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조금 이익을 취하면서 쉽게 생각해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위원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참석이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위원님께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남신보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 물론 이 속에는 아까 위원님 일부 상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상담은 아니고요. 일반 경제교육, 피싱 이런 교육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제가 들여다보고 신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더 확대해가지고 위원님 이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는 가장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영농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알아서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다,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어떤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하고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 데이터라든가 통계들도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님과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 지금 지도 앱 서비스를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앱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위원장님, 과장님…….
김준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입니다.
앱이 아니고 지도에 그 착한가격업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특별히 다른 앱이 이를테면 있는 게 아니고 지도에 이를테면 그 착한가격업소들 위치들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지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도 검색 서비스가 실제로 매출까지 연결됐느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이버나 이런 지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은행하고 이게 연계시켜서 그런 모든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는 또 이런 홍보하는 데 제가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체육국에 지금 JN TOUR라고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많은 업소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착한업소는 홍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서로 가게도 홍보되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그런 착한업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더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10초만 주시면…….
좀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을 줄 텐데요.
잠깐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춘옥 위원님이 디지털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7월인가 제가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전라남도 디지털 문해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보라든가 이런 산하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있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 서은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난해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장 봐주는 것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 실어주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께서 ‘선선결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돕자라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맨 앞장서서 또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 체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강화, 그다음에 이제 50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상황 보고해 준 것 중에서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 대응 관련해서까지 쭉 내주셨는데 아주 짧게 국장님 지금 석유화학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로 지금 보고 이것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중국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화학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 주로 여수화학산단의 구조가 대기업과 하청기업 이런 걸로 지금 연계된 건데 어려우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밑의 하청업체 수주 물량이 줄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연달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의 우리 하청업체 이런 쪽으로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 지금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 대응 관련해서요.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정량적인 부분 말고 정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방금 우리 조옥현 위원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고용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실업이 되는 문제에 의한 통계는 어디에서나 이 집계가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수국가산단에 신규 채용 인력 현안의 추이만 한번 살펴봐도 아, 이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선정이 되겠다. 신규 채용이 없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일자리의 어떤 확산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만 갖고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신규 채용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으로 접근해 보면 이 방법이 나올 건데 이제 그것이 보통 우리가 2019년도 민간 연구기관인 LAB2050에서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이라는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중단이 됐는데 민간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계속 나오기를 나도 바랐었거든요. 근데 중단이 됐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의 노후산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건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 30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을 보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그러면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플랜트 쪽을 방금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한 600여 억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용역 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플랜트 노동자들이 지금 힘든 상태가 지금 1∼2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 나와서 집행하다 보면 일자리는 그 정도 늦게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급히 대응을 하고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여수국가산단의 노후산단의 개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에 랙을 칼럼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파이프랙이나 이런 걸 그런 거라도 일단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18쪽인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생태계 구축 그리고 사회적경제 판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자료집 29쪽에 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까지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공동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역시 질문보다는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국의 낙후 도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됐던 프레스턴 사례, 지난해 우리가 영암에서도 토론회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했어요. 즉 지역 자본구축입니다. 지역 자본구축에 대한 건데 이 지역공동체의 자산구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 대한 것을 올해는 어쨌든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남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이 마지막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이미 평가 작업에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 노동정책 수립 5년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5년째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52쪽 경도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진행하는 시공업체의 부도나 법정관리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우려와 염려가 많았는데 아까 2월 달이면 이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자료가 예전의 늦은 자료가 돼 가지고 저도 말하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했었는데 원래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남양에서 금광으로 자본 그걸 갖다 하는데 다만 현재 원도급사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하고요. 원래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남양건설에서 금광기업으로 변경을 시키고 있었는데 최근에 남양건설 체결한 강교제작 하도급 계약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금광기업과 타 업체 간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지난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서상으로 위원님 아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잘 해결돼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경도 경제개발구역청이잖아요. 그 경자청 구역 안에서 자꾸 이런 것이 진전이 안 돼 버리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는 지역사회에서 염려와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난해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올해 2025년도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우리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대불산단 1990년대 중반에 조성, 그다음에 광양제철산단 1980년대 중반 조성, 여수국가산단 1960년대 중후반 조성 이렇게 이 3대 국가산업단지에 철거 이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철거를 당해 가지고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즉 우리는 산업사회 진전에 의해서 향촌이도 현상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단 조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철거를 당하고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까지를 제가 제안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4쪽 한번 봐주실래요? 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활성화를 하겠다 했는데 중소기업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한 실적이 좀 있는가요?
이건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4조 원이고요, 4조 8000억 약 5조 원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거 2024년 치는 지금 실적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어느 정도나 됐었는가요? 원래 구매를 얼마까지 하겠다 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 구매하겠다 하는 그 목표치를 채웠냐 안 채웠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적 위주로 지금 자료가 정리됐는데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 40쪽에 보면 55개를 글로벌 으뜸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55개 기업을 15억의 예산을 3개년으로 해서 연 5억씩 투자해서 2024년도에 14개가 우선 선정이 됐죠?
예.
선정이 됐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 자체는요. 이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주로 IR도 하고요. 기업설명회도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그 주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방금 14개 사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원래 주 업무 아니셨나요?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진급하셔가지고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더 관리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사를 이번 2024년도에 선정해서요. 멘토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화 교육 멘토링을 하고 있고 PNP 주관으로 기업 설명회인 해외 IR 기업 설명회를 지금 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북이라든가 연계 기업 간 거래 지원을 위해서 투자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이렇게 수출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런가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이번에 14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관리해서 2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관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21개의 업체를 또 선정을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0개…….
예, 맞습니다.
글로벌 으뜸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야심차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 실적이 미흡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이에요,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걸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대표발의해서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후에 작년 최초로 6개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그 지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서하고 현판을 갖다가 수여하면서요.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자금을 갖다가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원래 당초에는 15억 원이었는데 20억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 0.5%를 갖다가 추가 지원하면서 또 국내 판로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해양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향토기업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지역경제에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1호로 선정된 기념으로 작년 12월에 농협에서 약 5억 상당의 쌀을 구매해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이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서만 딱 붙일 것이 아니라 그 후속 대책에도 좀 더 크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야 향토기업을 서로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더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그 향토기업이 도내에 15년 이상 된 기업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향토기업을 이제 문턱을 좀 낮춰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 인원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향토기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업위기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피해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잖아요. 광주·전남의 소상공인들이 44.3%가 지난해 대출액이 전년보다 증가가 됐고 대출금리는 평균 5%가 넘어가는 비율이 65.9%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 선호도가 지금 금융 지원을 가장 지금 우리 ‘가드림’ 운영 확대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잖아요. 기관으로서는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산하 출연기관이 오히려 더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출연기관이 더 앞서가고 더 일을 잘하고 있어서 그 덕을 누가 보냐, 국장님이 봐가지고 진급해갖고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에서도 이렇게 출연기관만 의지하지 말고 더 앞서서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지금 우리가 자영업에 공공요금 지원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꼭 음식점업만 이렇게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말고 지금 폐업자 수치를 보면 음식점이 16.2%고 소매업이 15.9%예요. 그러면 거의 대등하는데 꼭 음식점만 이렇게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소매업이나 자영업이나 또 잡화상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업에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피해가 저희들도 데이터를 읽고 있고요. 음식점하고 도소매업이 높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고 그 말씀만 잠깐 드렸는데 결론은 이건 또 어떤 재정의 문제가 또 따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갖다가 신중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은 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처럼 또 비교치가 있고 다른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이런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올립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뒷받침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상공인들은 생계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폐업을 해 나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전라남도민이 낸 세금 갖고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영유할 수 있도록 생계형 소상공인들이나 또 생계형 우리 자영업자 또는 소매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가지고 좀 전에 이거 한 장짜리 우리 투자유치국 국장님께서 이거를 발표해 주신 거 이거는 선제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원책이 굉장히 단기적이잖아요, 딱 3개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딱 한시적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산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또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딱 3개월 끝나버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대비책으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국장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들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이 그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소신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게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게 범위를 넓히고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사업이고요. 주는 것은 아니고 자꾸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대한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고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자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품권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약 1조 2500억까지 늘어났던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작년 추경에 약 3000억 정도 편성이 됐죠? 올해는 예산 자체가 아예 편성이 무산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비 예산을 조기, 우리 정부의 추경 예산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금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서에 있는 대로 저희들은 원래 최고로 제가 기억하고 2019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최고치였습니다. 1조 4000억까지 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지난해부터 감소가 돼가지고 올해는 국비 예산이 정부가 반영을 안 해버려가지고 올해 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3500억을 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끝나면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한 6000억을 해 가지고 9000억이 올해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고 저희들도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국비 발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아직 정부 추경이 지금 말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이 상품권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발행이 늘고 있는데 22개 시군에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군은 지자체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보급이 안 된 데가 4개 시군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보급이 돼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더 좀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 설치 가맹점들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한번…….
다시 나오십시오. 김형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여수시에서 지역 모바일 상품권이 잘 됐다고 그렇게 우수 사례로 나왔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일이 다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일이 다 소상공인 업체를 찾아가서 QR코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걸 보고 여수시 사례를 참고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는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 시군에서도 그런 조치를 해달라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품권이 불법 유통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상품권으로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그렇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남도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 준 것이 2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월 2만 원, 24만 원 최대.
최대 얼마?
24만 원까지, 월 2만 원씩이니까 24만 원까지…….
1년에 24만 원?
그렇습니다.
폐업한 소매업이나 음식점업들이 그 노란 우산공제금 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돈 2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원래 가입은 이게 적금식으로 복리식으로 가입자들은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입을 합니다. 적금을 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월 2만 원씩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한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또 큰돈은 되지는 않더라도 가입금액에 따라서 본인들이 혜택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내외 정세가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모로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또 굉장히 가입률이 저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전남이 가장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은 또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일자리투자국이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화재보험이 있고 노란우산공제가 있고 또 다른 보험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률을 저도 이걸 높여야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또 재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또 대책에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국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짧게 짧게 좀 가게요. 그리고 뒤에 조금 나머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산업구조 전환 대응 및 첨단 전력산업 투자유치 그랬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식품산업 1020억 원 이랬는데 이거는 올해 지금 세계남도미식산업박람회 있죠. 이것도 지금 B to B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요금 인상시기 분산 등 공공요금 안정관리 위한 시군 협조 강화 그랬는데 2025년 인상 확정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유예, 인상분 감면 추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인상분 감면 추진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면 이거를 그만큼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포에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11%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올해. 올 3월부터 올릴 계획인데 도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따로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 생태계 구축 관련 그랬는데 민간협력자금 1.9억 원 그랬는데 이게 어떤 자금을 의미하는 겁니까?
괄호 안에 있는 대로 한전, KDN…….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결론은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라든가 제품 시연 홍보라든가 판매 그런 투자 쪽에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전략산업 기반 맞춤형 외자 유치 그랬는데 2025년 목표 5개사 5000억 원 외국인 직접투자 2억 불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MOU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목표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써 놓으시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직은 뭔가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게 안 돼서 그러지 아주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고 후보군은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산업 유치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냥 데이터팀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가리지 않고 저희들은 그냥 하는 거고요. 또 분야별로는 전략산업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자꾸 보면 볼수록 왜 이게 자꾸 이원화돼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렇다고 아니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막 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우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떠냐면 시설·장비 지원산업들이 그러니까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계속 일관돼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딱딱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원을 못 받거나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니까, 장비 금액이 많은 곳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이 시설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이 자금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좀 들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그냥 나눠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 또 초기단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들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남도에 완전히 지금 고사 상태에 빠져 있는 마을기업과 관련된 올해 추진계획들 따로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음식점에만 이걸 지원하냐라고 그랬는데 저는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와 정책의 기본은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형평성, 물론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에 형평성이 달려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쪽은 당연히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이걸 피하려면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럴 재원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쉽게 위원님들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앞으로 더 경제가 어렵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이익단체가 더 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도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 문제 바뀌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비율 중에서 고령업자들의 비중이 높고 나 홀로 사장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영업자 밀집도가 전국에서도 최고이고 이런 전남의 지금 자영업의 사정들을 제가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들에 계속 접근을 해 나가는 것들은 중장년층, 고령층 이분들이 계속 어쩔 수 없이 먹고살 게 없으니까 자영업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로 다시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일자리 매칭 위주의 정책만 지금 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50플러스센터 같은 말 그대로 이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50플러스센터가 뭔지 아시죠?
위원님, 저 잘 모릅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야 돼요. 광주하고 서울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 예.
인생 이모작을 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전남에,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왜 전남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인지? 신중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일자리 매칭 앞으로 더 잘하겠다, 1명이라도 정규직으로 늘려가지고 앞으로 매칭 잘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것을 풀어낼 기반들이 없는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국 TF팀에서…….
이것도 따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산업 차원에서 산자부하고 연결돼 있고요,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실업 이렇게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지금 어느 지표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고용위기특별지역은?
전체적으로 정량지표 3개 다는 다 부족합니다.
3개 다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정성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지표가 있는데 또 항목에 정량지표가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악화되고 이런 경우는 산업위기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턱대고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또 그러면 그렇게 바로 지정 건의가 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현재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조만간 산업위기 지정 건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발맞춰서 동시에 지정 건의를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그 용어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에요, 산업위기특별지역이에요?
선제대응지역입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이 2단계 지금 가는 것이죠?
예, 선제대응지역.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보면 그럼 도는 과연 뭘 했나 이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여수산단의 문제는 시장 실패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쟁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응을 못 한 겁니다. 중동이나 중국이 저렇게 치고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근데 그거를 다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나서고 부랴부랴 선제대응지역을 해야 된다, 고용위기지역을 해야 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지금 객관적 기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훨씬 더 빨리 저는 카나리아가 없었어요. 도가 카나리아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역할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죠?
말 그대로 스페셜티라고 하는 새로운 예를 들어 구조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도는 몰랐을까요? 이걸 왜 몇 개월 전이라도 빨리 쉽게 얘기하면 산재대응지역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권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 아니, 정부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위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힘을 저는 빌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든 뭐든 지금 말 그대로 이게 발동됐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업 위기였을 때 2018년에 발동했었고 우리 GM 군산·광주공장 철수했을 때 이건 한 기업이 떠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산업이 지금 통째로 거덜 날 위기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을 바꿔서라도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기업에 맡겨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아까 도의 역할들을 여쭤본 거예요. 도가 정말 조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하고 정치권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라면,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옳고요. 맞고 그리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방 차원이지만 도에서도 이 부서에서도 현재는 좀 서두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TF팀에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좀 서두르고는 있는데 같이 전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도 서두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1년간 외교부 파견 갔다 오셨죠?
예.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외교부 후쿠오카 총영사관에 저희 도하고 교류가 되는 외교 부처가 거기입니다. 후쿠오카 총영사관입니다. 그래서 2년은 다 못 채웠고 20개월 정도 채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업무를 거기서는 봅니까?
거기서도 제가 경제하고 교육 그다음에 지자체 업무인데 교육은 한글교육 보급입니다, 일본 안에서. 주로 그 세 가지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우리 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투자유치 방식이 조금씩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이 BTO, BTL를 중심으로 하다가 자료 보니까 2024년부터 투자 펀드를 모집해서 이렇게 민간유치를 할 수 있게끔 아마 법이 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을 조금 자금조달 문제로 조금 지역의 어쨌건 지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있는데 좀 사업을 통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펀드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자리투자유치 이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그 직장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 일자리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 조성하는 데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정책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기업하고 또 행정기관하고는 제도가 다르니까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민간기업에서 어떤 고용이 특히 최근에 정년 문제 또 고령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단축, 과거에는 그런 게 심했는데 지금 인력 부재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편적으로 또 필요하고 확산될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 이 부분도 사실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이미 65세, 법상으로는 60세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법은 60세로 두고 다른 방식으로 정부 합의라든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65세까지 정년이 연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70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그것까지 보편적으로 논의는 안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아마 행자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조금 우리 공무원들 말고 다른 일부 그런 분들의 어떤 정년을 좀 연장한 걸로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그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인력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일반 노동자들 어떤 정년 연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지자체들에서 인구 늘리기 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 투자유치라든지 또 숙박업소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단체, 사회단체들, 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리조트 건립을 통해서 아마 일자리 창출 내지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완도 명품 리조트 건립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완도읍에 과수연구소 완도시험장에다가 그 리조트 건립사업을 한화 호텔 리조트에서 리조트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험장 부지에 관련해서 도와 완도군이 협의를 한 상태이고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투자자 발굴이라든가 모태펀드 신청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펀드 사업 자체가 우리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자 공모를 한다든지 또 제안서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방법은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자 제안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화 측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제안서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화그룹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한화에서 자본력이 좋아서 한화에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사업비를 다 투입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펀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펀드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대장동이라든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른 펀드하고 공통되게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투자, 거기도 이익 실현율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것을 설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발이익 환수를 협상해서 하는지, 아니면 지금 법률로 제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것이 정해진 것은, 법적인 제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 간에 협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완도 리조트는 성사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홍보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펀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리조트 건립 관련해서. 펀드 모집 이것은 하나의 방식이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조달 방식의 일부분이고 건립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 해가지고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그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아주 성사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녀서…….
아,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고 정말 건립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취합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여러 지금 계엄에다가 제주항공 참사에다가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끝내는 코로나보다 체감경기는 더 어렵다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예.
사실 우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서포트해 주는 길은 규제개혁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지금 해룡산단이 몇% 정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동률 내지는…….
산단 활용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룡산단이 몇 개 정도 있죠?
기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50개 업체 정도 있죠?
…….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74개 정도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74개 업체.
74개예요, 50개예요?
여기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74개, 임대산단…….
예, 알겠어요.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자세히 좀 파악을 하세요.
예.
발로 뛰어야지만 돼요.
예.
지금 해룡산단의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위원님,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뭐 시간, 몇 개 정도가 매물로 나오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조선희 산단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과장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단개발과가 뭐 하는 데 존재해요?
…….
자, 지금 해룡산단이 거의 20% 이상이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부동산 떼어보세요, 한번.
예.
교차로 부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프린트 뽑아서 한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산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뭘 요구하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또 산단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청하고 연동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경자청에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하세요, 어차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에서는 업종 제한을 풀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제일 먼저 이 부분 얘기가 나와요. 정부에서도 보니까 “30년 만에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개혁하겠다. 산단별 5년마다 입주 업종 재검토하겠다. 카페, 병원, 편의시설 짓기 쉽게 하겠다. 매매, 임대 풀어 자산유동화 지원하겠다.” 이거 작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왜 여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연동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죠?
유치업종에 대해서 코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용역을 해서 어느 세월에요? 죽은 뒤에 인공호흡을 할 겁니까?
기업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발 빠르게 행정적으로 움직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체감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더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따 전략산업국에 얘기할 건데 울산은요, 친기업화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지원과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을 아예 기업으로 보내놨더라고요. 과장부터 시작해서, 과장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과장부터, 울산에 6대 기업이 있대요. 그 6대 기업에다가 “저는 어디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지금 시청, 저희들은 표현이 “출근도 그 기업으로 하고 퇴근도 그 기업으로 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시청에 들어가는 것은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 놨더니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3년에 지어야 될 거 10개월로 압축해서 기업들을 푸시해 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인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인구가 떨어져 가던 것이 이제 정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친기업화 정책을 펼쳐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여드는 거예요. 소위 어디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을 해 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까지 답변 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 용역해보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용역 계속할 건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광양자유구역청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조속히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2월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안에요?
예.
답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계엄과 제주 참사로 인해서 바닥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 그랬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지역상품권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대폭적으로 우리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들 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역상품권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근거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역외유출에 대해서 32조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방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소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하려면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몇백만 원 가지고 지역화폐 했니 어쩌니, 몇천만 원 가지고 했니 어쩌니 그것은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혁신을 가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가 그나마도 돌아갈 수 있는 근거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32조의 역외유출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꼭 지역화폐만 가지고 역외유출 막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정책들이 촘촘하게 엮어져야 돼요. 그러지만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는 이것마저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투자유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산단에 대한 코드 번호가 어렵고 규제가 있어버리고 그래놓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투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자리유치국이 2025년 전라남도는 이렇게 규제 혁신하겠다, 그 혁신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작년과 지금의 똑같은 업무보고 형태 하나마나한 업무보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서은수표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이런 방향으로 규제 혁신하겠다,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기업활동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하겠다, 뭔가 그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예, 조만간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 저도 여기 와가지고 기존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기업인들 특히 산단 부분 쪽에 조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채널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기업들하고 좀 소통을 하겠습니다. 의견…….
산단 기업 2월 안까지 답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역외유출 부분, 지역화폐 부분 대혁신 가하겠다,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예.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혁신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다시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우리 전라남도에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서…….
9개 시군에서 했죠?
예.
그것 조사해봤습니까?
예, 지금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파악이 나왔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9개 시군에서요, 보통 한 10만 원에서 많은 데가 영광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했고요. 그렇게 했고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병폐적인 요소가 뭐가 있었다.
그것까지 상세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ABC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걸 파악을 않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저 같으면 명절 연휴 때 연휴 끝나고 연휴 전 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배부하기 전, 배부 후 체크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라남도가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공동체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분히 결여돼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에 이걸 어떻게든 간에 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랬다면 지원 전, 지원 후를 벌써 비교했었어야 돼요.
영광 말씀 주셨습니다. 영광 50만 원씩 줬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 군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영광 인구가 3개월 만에 1000명이 늘었답니다. “신생아 수가 1년에 몇 명입니까?”라고 했더니만 38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인구가 1000명이 늘었습니다. 자연 감소가 둔화됐을까요? 돌아가실 어르신들이, 멀리 소풍 안 가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인구 면에서도 벌써 효과가 나오고요.
얼마를 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약 200억 투자됐답니다. 경제유발효과를 따져보니까 200억 투자해서 경제유발효과가 700억 이상 유발효과가 나더라. 그리고 고용이 불과 이 사이에 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영광 그 조그마한 군에서 나고 있다. 그래요. 군수님께서는 전화로 확신을 해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이더라. 저기 멀리 있는 지자체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영광에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30만 원 준 순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냐라고 했더니만 심적 안정감이 생기더래요, 왠지. 또 그래서 이번 명절에 풍족하게 우리 명절 한번 보내자. 상가에 보니까 골목상권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십니까?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작년에 도 입장에서 1700억 정도를 민생지원금으로 풀었었고요.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연말·연초에 지금 해가지고 1200억 원을 도정 전반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600억 원 됩니다. 투자유치국이 저희들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번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은 조금 생각은 달랐지만 음식점 좀 어려운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0만 원을 60억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장…….
국장님, 그건 이미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들었어요. 문제는 연 매출 구간별로 살펴보니까 영세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3억 원 이상 소상공인 업체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영광 보고서입니다. 업종들도 어디가 가장 금액들이 많이 됐는가 그랬더니만 농축수산물 쪽이 16.6%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지역 것들을 지금 많이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이것이. 정육점 거의 10%, 물론 명절이라는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례도 지내고 어쩌고 하느라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정육점, 주유소, 슈퍼마켓 즉 골목상권이 완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안 된다 어쩐다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내지는 검토가 있어야 돼요,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는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만큼의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그런 자료는 사실 제가 보고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저 스스로 챙기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예산을 민생지원금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했을 때 아까 위원님 아주 정확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또 지역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위원님. 그게 또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네 번이 더 지역에 효과가 더 클 거라는 건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침체라든가 민생회복의 어떤 중요성이 불이 꺼져버리고 난 뒤에 불을 살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불씨가 남아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포트를 하면 훨훨 불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생각해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진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도 있어요. 자주가 떨어지는 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껴안아야죠. 22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은 그와 같은 혜택들을 보는데 나머지는 13개 지자체는 상대적 빈곤감도 우리 도민들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업수당인가요?
예.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잘 22개 시군 엮어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그러라고 전라남도라는 중간적인 행정단위를 광역단위를 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모두가 도민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혜택을 보면서 심리적 안정감은 찾아가야죠. 그렇죠?
예.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명절 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몸부림들을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들을 해서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나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1인 기업들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다수가 1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머리를 좀 했어요. 일부러 머리를 하러 가서 물어봤어요. 미장원을 일부러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왜 혼자 계세요, 옛날에는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있던데? 그분이 기능장이더라고요, 국가에서 준. 옛날에는 도제식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최저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해요. 도제교육을 받는 동안까지는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강력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법령을 바로잡아줄 것인가. 물론 최저인건비에 대해서 그걸 보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장해 주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기능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참가 보조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2016년부터 2024년, 2025년 예산까지도 전부 다 동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곧바로 말씀할게요.
그게 예산이 다 동결돼 있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제가. 2016년부터 계속 동결이에요. 지금 선수단을 봐보니까 전라남도가 388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더구먼요. 수상은 전국 한 6위 정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6위를 달성했어요. 잘한 거예요. 또 국제올림픽대회에 6명이 출전을 해서 전원 입상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에서 388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데 1인당 예산 지원을 봐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꼴찌예요. 16위, 17위 중에 16위면 뒤에서 두 번째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의 어떤 조금 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과 조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이 부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지역에 뷰티페스티벌이라고 지금 한 7년째 그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이 기능인들이. 아주 성대하게 지금 열리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거 없었죠, 지금?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자꾸 우리가 뷰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우리 전남의 관광의 어떤 트렌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진중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입장들을 반드시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단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에 대한 입장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관성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먼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끊는 거예요.
예, 효과라든가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들도 더 파악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그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아니, 지원 여부가 좋으면 지원을 해야죠. 땡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서 경제를 돌려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파악해보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 저는 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아까 예산을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모 지역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퍼센트를 좀 준 거예요, 할인율을. 제가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그것도 좋다. 그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되 지역화폐로 줘놓으면 더욱더 경제적인 승수효과가 날 거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역화폐만 줘 놔가지고는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버렸단 말이에요. 소위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50만 원어치를 사면 몇% 지원을 하겠다, 그보다 더 어려운 50만 원도 살 수 없는,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측면들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이번에 우리 서은수 국장님은 그래도 굉장히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번 정책들이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2025년도는 획기성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투자유치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경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감하면 실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여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광양시 의원이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할인율 확대 이 포인트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등등 이렇게 짧게 운영한다는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행할 때 시장에서만 우선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하고 다른 업체들도…….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우선 저희 광양시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상권에서도 다 쓰일 수는 있다고 하는데 할인율에 비해서 그 시장에서도 추가 할인이 더 되니까 거기서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할인을 해야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더 주어지고 시민들한테도, 군민들한테도, 도민들 전체 다 혜택을 더 받아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상생 배달앱 프로모션 있지 않습니까? 이 ‘먹깨비’, ‘땡겨요’ 등등 이게 ‘먹깨비’가 저희 지역에는 거의 알긴 알지만 사실은 활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게 계속 입에는 오르내리긴 하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진짜 이게 정말 혜택이 배달비 지원하고 쿠폰 지급하고 했던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입소문이 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저는 홍보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할인 판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 30∼40% 할인 이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회적경제기업 할인 판촉 기업이 전남에 총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아시나요? 거기에서 여기에 남도장터나 우체국 쇼핑몰은 우체국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남도장터에서 판촉 할인에 참여한 기업 수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총 기업에 의해서 여기 할인제품에 남도장터나 여기에 참여한 업체 몇 %예요?
할인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참가율?
예, 전남의 총 기업 수하고 여기 참가한 기업 수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한 300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130개 정도 참여했습니다. 정확히는 129개소.
그래서 이 참여한 기업 수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남도장터에서 판매 지출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비율, 많이 나간 업체가 있고 그 외에 나가지 않은 업체 이런 것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결제 캠페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도 많이 선결제해 주라고 이런 말씀 지역에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1월 20일 정도 명절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실국부터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는데 다만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민간은 농협하고 광주은행 차원 정도만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문서를 보냈고요. 그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까지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실적 파악을 해 가면서 위원님 또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선결제를 저희도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광양에도?
예.
근데 선결제가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선결제가 옛날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옛날보다는 지금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사님도 공문 발송하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도에서도 그런데 이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프로테지 그리고 평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체나 중소 기업체에서까지도 선결제를 해 주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기준하고 평가나 성과 이 결과를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하다면 앞으로도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특화산업단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분양률이 98%나 되어 있어요. 98%나 되어 있는데 준공이 여기 보면 80개소, 조성 중인 게 28개소가 있네요. 98% 분양이 됐으면 거의 많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98%이면 많이 됐다고 프로테지, 거의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일부 빼고?
예.
근데 이렇게 분양을 한 후에 착공되지 않아서 지금 맹지처럼 관리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급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아서 방치된 상태에서 풀도 많이 자라고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제가 아까 분양이라든가 산업용지 분양률까지는 데이터로 읽었었는데 분양해놓고 아직 공장이 안 된 데를 정확히 수치로 해가지고 대책까지 위원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공이 왜 지연되는지, 그리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부지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착공한 분양받은 데서 같이 협력해서 관리를 해야지 주변에 민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원사항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소상공인분들도 처음 창업하거나 할 때 기존에 청년창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어쨌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대출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신용대출 DSR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새로 창업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중소기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막혀 있어서 대출이 정말 필요할 때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소상공인이나 청년이든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외에 일반 봉급인들,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도 이게 DSR 규제가 굉장히 깐깐해가지고요, 추가 대출이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추가 대출이 안 돼서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광양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도, 광양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이 아니더라도 임대아파트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 규제 때문에 대출이 더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한테도 이런 규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주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81번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력공급 방식의 전환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전력수요가 집중되면서 송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 송전비용 증가, 전력손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전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에너지 자립 목표,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 민간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군,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맞춤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이러한 계획수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수준, 투자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 협력, 신규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의 비용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특화지역 조성, 전력 인프라 안정화, 신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제387회 검토보고서_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최선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3.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 속에서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5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에너지산업국 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에너지 주권을 지키고 인구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에너지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경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숙희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영진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총 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이 전국 최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여수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와 목포 신항,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클러스터 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전국 1위를 계속 수성하고 있으며 해남 산이 2-1공구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농식품부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이익공유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도록 22개 시장·군수님 면담을 추진하여 신안, 완도, 영광 3개 군이 이미 완료하였고, 장흥 등 8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에는 군 작전성 등 각종 규제를 해결하면서 전국 최초 PF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96MW 규모의 SK E&S 발전단지를 준공하였고, 산업부의 신안 3.2GW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등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유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 기관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사업법의 제정·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에 건의하였고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92건의 연구수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 에너지 핵심 R&D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아쉬운 점입니다. 전 세계 산업 침체, 정부 정책 혼선 등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과제입니다. 전력 관련 정부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변화 기조에 대비하여 사전 기획 및 정책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2단계인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참여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국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도내 에너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청정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3.2GW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산업부의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에 따른 물동량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신입생까지 4년 편제 완성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구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제입니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전남에서 다수 지정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등 에너지 신산업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3.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인공태양 에너지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여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우리 도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분권 중심지 양성을 목표로 11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15페이지 재생·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분권 실현입니다. 산업부에서 올해 6월까지 공모방식을 통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전남이 반드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RE100 이행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 핵심 과제에 전력망 건설기간 단축, 재생에너지 확산이 반영되는 등 에너지 분야 국가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전남형 RE100 그리고 에너지 기본소득 등 우리 도의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각 시책별로 세부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의 정책과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분야 수출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직류전력기기 및 미래형 전력망 운영 기술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개발 지원하고 도내 에너지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략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026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저장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중력기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사업과 미래 해저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해양전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내 에너지 분야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2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3월에는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도민이 실제로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남 재생에너지 펀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태양광 분야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국가관리 간척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40MW 규모의 산이 2-1공구 영농형태양광 발전단지에 대하여 집적화 단지로 지정을 받겠습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산단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유휴부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타이머콕 설치,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17개 시군에 도비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16개 마을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 대책 추진입니다. ’23년 6월 화순 석탄광업소가 조기 폐광됨에 따라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대체 산업을 국고 반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아태지역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건의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지원 철재부두 건립 건의 및 예타 조사대상 신청을 추진하고 해남 화원산단에 핵심 기자재 앵커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목포 신항과 화원산단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내에 다각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강화를 통해서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입니다. SK E&S 발전단지가 6월부터 상업 운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 낙월 365MW 발전단지를 연말에 준공하고 신안 우이, 완도 금일, 영광 안마 등 대규모 단지를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신안 3.2GW 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집적화 단지로 지정하고 개발이익 공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한 발전사업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8페이지 켄텍 세계 일류 에너지 특화대학 육성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한전 및 계열사의 출연금이 계획대로 지급되어서 2030년까지 캠퍼스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매년 5대 중점 연구분야별 연구소 구축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 에너지 신소재와 차세대 그리드 연구소를 유치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켄텍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향후 수소, 기후·환경, 에너지AI 분야 연구소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켄텍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인근 40만㎡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등 연구·창업 중심의 K-에너지 밸리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광양만권 철강·석유화학단지에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을 위해서 청정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부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과 수소산업 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하여 수소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는 수소산업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전남 수소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입니다. 인공태양은 탄소 발생이 없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저 전원으로 가장 기대 받는 기술 중의 하나로서 전남은 과기부 연구시설 부지 공모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핵융합 생태계 조성전략을 마련하고 포럼, 국회 토론회 개최, 산·학·연 업무협약을 통한 붐업 조성을 하는 등 연구시설 구축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도는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5개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 기술 기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고
제387회 임시회 2025년도 도의회 업무보고서(에너지산업국)
예…….
(웃으며) 마무리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웃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남의 미래 핵심자원이 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남이 글로벌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 자체가 5분으로 돼 있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벌써 2초 가버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나 LPG 배관망 보급사업 하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그 배관망을 해야 되는 곳에 사유지가 물려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배관망이 가는 곳은 사실은 도시가스 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협의 매수를 하든지 어떻게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죠.
민간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매수 절차를 하든지 그 어떤 절차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매수해야 됩니까?
가스사가…….
가스사는 굳이 그렇게까지 못 하겠다고 하면 전남도의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많죠. 당장 목포의 제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도로를 사버렸어요. 골목길을 사버렸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 알박기…….
예, “나 돈 벌려고 이 골목을 다 샀다.”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누군가 말해줬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러니까 사용가가 몇 개 이상 돼야만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숫자에 부합하는 데도 불구하고 못 합니다. 지자체도 나몰라라!하고 있고 도도 방안이 없으면 그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LCR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죠, 로컬 콘텐츠 리콰이먼트(Local Content Requirements). 해상풍력과에서 가지고 오시네요.
예.
2022년도에 연구용역 하셨죠?
예.
그랬죠?
예.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좀 확률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례나 지침에 명문화하는 것은 WTO의 위반 소지가 있고…….
법령으로 하는 거는 위반이 있지만 조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근데 그런 개연성이…….
해상풍력에서 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문제점이 WTO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절차 표준화, 제품 표준화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로컬 콘텐츠 리콰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 그리고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기술 이전도 촉진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예.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해외 LCR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풍력이고요. 독일 태양광, 중국의 풍력, 인도의 태양광, 스페인 풍력, 브라질 태양광,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태양광, 일본의 풍력, 프랑스 태양광, 호주 풍력 다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WTO에 문제가 없어서 했을까요?
저희도 당연히 우리 위원님처럼 조례나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령에 담고 싶습니다. 트럼프처럼 행정명령으로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복관세라든가 그걸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집적화든지 이 사업성 지정하고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 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도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다가 LCR 기준을 강화해서 넣어 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실질적인 걸 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이거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해상풍력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요. 국내에서 쓰는 태양광에는 이거 적용 못 합니까? 저는 본 위원은 이걸 태양광에다가 LCR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풍력산업에 비해서 태양광 부품이나 소재들은 전부 다 품질인증이 다 마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남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들도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성능에 저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력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은 기자재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LCR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이왕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했던 이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있으니까 못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LCR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위원님 이제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다 전액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법으로, 조례로 강제한다? 그것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가능할 수 있다, WTO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우, 그리고 만약에 알아보시고 이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조례 제정하시게요.
예,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LCR 우리 풍력에 관련해서 용역 결과도 WTO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합니다. 풍력도 했습니다. 근데…….
해외 강국들은 사실은 가능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가지고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풍력 갖고 하지 말고 태양광으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광에 한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조례 전부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국장님!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에 이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산업국이 전남 농촌·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예.
제가 그렇게 단정을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는 정책들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업무보고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 에너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RE100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기치로 내걸고 총력 경주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영농형태양광법도 저희가 국회의원실에 넘겨서 신속히 제정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농촌에 대한 햇빛연금을 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들 방향성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신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3개 시군이 조례를 완비했고 한 5개 시군이 이제 이미 조례 제정 중에 있고 그렇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 있어서는 시범 사례를 저희 또 도 단위에서 만들어 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남 산이 그 간척지에 지금 농림부에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남 산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집적화되어 있는 어떤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가는 꼴이고 개별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돼요, 시범 단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이제 하는 방안 그동안에 사실은 농가들이 개인들이 개개인들이 이제 많이 해 가지고 좀 난립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지라든가 그래서 산지는 물론 지양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농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일단은 보급을 늘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뭐 이격거리라든가 도로에서 1㎞ 해버리면 우리 같은 여건은 사실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여건인데 많은 시군에서 이제 협조해 가지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시에 미루지 말고 전라남도가 이거에 대한 역점사업들을 우리 전라남도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전라남도가 표준안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협업을 하세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미루지 말고 협업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시장·군수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도 좀 더 활발하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은 가시적인 결과는 언제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산이 그 마산…….
산이 말고!
예, 그다음에 또 영광의 월평마을에서 3MW짜리는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에 있어서 관심 갖고 계신 내용들도 1GW 정도 해서 한 1.6조 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도 개통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소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알고 계신 바대로 우주 클러스터입니다.
우주 클러스터가 준공이 되면 하는데 우주 콘서트가 31년에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기본에, 전력기본 수급계획에 반영해서 발전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때 가서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저는 시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아마 대선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다면 그때 우리 전남이 좀 발빠르게 임하라 이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아, 태양광이든 아니면 영농형태양광이든 아니면 해상풍력이든 간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전남이다라는 그런 각인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역점을 둬 주시기를 주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의 가시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5분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를 살아온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우리 전라남도 땅과 바다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풍력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완도와 제주 해역 간의 분쟁 헌법 소원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주도 추자도 해역 사수도 인근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장수도이고요. 그 인근에 영국과 또 저기 캐나다의 노스랜드 회사에서 계측기를 거기다 설치, 제주도에서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해상 경계 분쟁이 있고 또한 해상경계 헌법에 지금 제소해 놓은 그런 권한쟁의 심판 제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추자도에서 풍력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 전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주도는 지금 전력이 남아돈다고 지금 그게 보도가 있습니다.
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육지로 가져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력 개통을 위해서는?
예, 저희하고 협의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지사님 지시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다가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차피 추자도 풍력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전력 개통을 하려면 우리 전라남도 협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 사수도 분쟁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 소원에 있는 그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저는 협상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해상 경계에 있어서는 뭐 추호도 물러섬이 없도록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이 또 앞장서서 해 주셔서 지사님도 크게 호응을 하고 계시고 도 차원에서 또 완도와 함께 한몸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우리 전라남도 지금 대책위 또 우리 완도에도 지금 대책위가 이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대책위가 서로 소통해서 저는 제주도에 강경한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 지금 어장분쟁 헌법소원 관련해서 제주도가 우리 전라남도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전남 해안을 통해서 전력 개통을 할 수 없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완도바다지킴이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많은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 검토해서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을 꼭 엄수해 주세요.
인사하고 나면 5분 지나불것소!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실과에서 국장님 제일 오래 계셨죠?
예, 이제 3년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사 아니라 박사라고 해도 뭐 대책이 없는데 지금 전남에서는 지금 우리 풍력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서도?
예.
그런데 지금 목포, 업무보고 16쪽이요.
지금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서 이제 지금 개통 포화로 발전사들의 출력 제한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출력 포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안정성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통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송전망 확충, 개통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실질적인 해결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도 봐요.
그런데 ESS가 개통 포화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답은 이제 하나하나 해갖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중앙 계약 시장형 장주기 ESS 사업이 착공됐지 않습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고 전력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저도 보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장주기 ESS 사업을 착공하면 중앙 계약 시장모델 도입만큼 전남도 역시 정부 및 전략계약소와 협력하여 ESS 중앙시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 부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또 추구하는 게 지금 이렇게 12·3으로 해서 아직 침체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전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자부에서 했던 것들을 산자부만 해서 우리가 저기 뭐야 받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정부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해수부까지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먼저 개통 포화 문제와 ESS 그다음에 해풍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 포화 변전소 지정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산업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좀 비판을 해 와 가지고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통 포화 변전소 지정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조치이다, 다른 대안들을 먼저 마련한 뒤에 뒤에 그런 변전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 걸 호소력 있게 하여서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고 당장 이제 31년 말까지 발전 허가가 아예 불허가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이후에라도 조건부로도 발전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냐, 그런 대책들을 저희들이 호소해서 건의해서 이제 서서히 32년 이후에 조건부 허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ESS ESS도 이제 제주도는 시범 사업을 해왔고 작년부터 1년 내내 저희가 산업부에 우리 전남지역 가장 개통 포화가 심한 지역에 이걸 도입해 달라! 지금 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ESS는 물로 하는 ESS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를 곡성과 구례에 유치하였고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순천에도 하려고 합니다.
해상풍력법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그다음에 산업부가 두 군데에 걸쳐 있는데 산업부에 일원화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SS로 해가지고 우리가 양수발전하고 전남 ESS 하나하고 중력기반 ES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수발전 ESS를 했을 때 우리 전남의 그 수익이나 그런 소득이 유발될 그 효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수발전을 이제 GW 단위입니다. GW 단위여서 지역에 경제 유발 건은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개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24년에 구례하고 곡성이 했지 않습니까? ’25년에서 ’30년까지 이제 순천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이걸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순천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요. 또 업무보고 시간이고 또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해서 한 가지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5쪽이요. 연관기업 육성을 통한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지금 목포 베스타스가 목포 신해양에 3000억 규모 터빈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무기한 연기됐는데 이것은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위원님 1분만 하시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국장님, 31쪽하고 32쪽인데요. 지금 수소 관련해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뭐 기회발전특구 형성, 광양제철소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수소배관망 구축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과당경쟁이 되지 않을까, 혹시? 아니면 이 배관망 확보를 위한 서로 경쟁 시스템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전라남도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배관망 확보 경쟁이 아니고 위치에 대한 경쟁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정 회사 둘이 경쟁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타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C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고요. 기왕에 되는 거 서로가 협력체제를 잘 유지하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예,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신다 해서…….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상풍력 사업이 지금 보면 풍력기만, 지금 계측기만 꽂아놓고 어떻게 보면 얼마 있다가 허가는 받아가지고 해외 업체에서 지금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해상 영토를 해외 업체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 8월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80개가 넘는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측기만 꽂아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 파악이라든가 여기 어디 뭐 유럽 쪽이 주로 이제 우리 풍력 쪽에는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O 에너지산업국장 강 상 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실태 파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법적인 제도 마련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일원화돼야 되고 허가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우리 보면…….
산업부에서 하고…….
예, 산업부에서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그런 어떤 그런 보완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이제 나중에 서류로 한번 보고를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이 초안이 작년 5월 달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 그 기본계획이 지금 보고가 되었는가요?
기본계획이 지금 국회에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에요?
양당 간사,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 중이고 많은 부분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수립과 관련한 우리 도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 나중에 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장 윤명희, 위원 신민호와 사회교대)
참고
제12대-제387회-사전송부-1300-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벨문학도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00번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더 많은 과학기술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과학기술분야의 남성편중 현장은 과학기술인재 부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은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과학기술 발전도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체계적·종합적 양성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이공계 교육기관에서 이학·공학 분야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업하거나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잠재력이 많은 여성인력을 과학기술 분야로 적극 유도하고 이들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시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의 육성 및 지원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민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16시 53분)

5.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부 소개만 진행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87회 임시회 2025년도 도의회 업무보고서(전략산업국)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금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되었습니다만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부영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심상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계명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전략산업국이, 좀 오늘 쓴소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본 위원이 지난 1월 달에, 1월 말경에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울산을 갔더니만 울산석유화학단지를 좀 보고자 해서 울산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S-OIL을 갔다 왔습니다. S-OIL이 지금 6조 5000억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되려 지금 우리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죠?
예.
그러는데 울산은 더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 거 있어요?
지금 S-OIL은 샤힌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외국 기업과 합작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지금 물론 우리도 지금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합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샤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9조에서 좀 줄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6조 5000억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추가적인 증설 부분을 논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OI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용이 어느 정도 창출될 것 같냐,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를 지금 보더라고요. 당장 내년에 6000명 정도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 같고 1만 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다. 거기에도 좀 부러웠지만 더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하는 행정적인 측면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전라남도 조직 개편했죠?
예.
그래서 석유화학단지대응추진단 만들었죠?
예.
그게 어디에 있죠, 사무실이?
지금 현재 본청에 있습니다.
여기 남악에 있죠?
예.
남악에 있죠?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현장지원과를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를 만들어서 과장이, 과장부터가 서기관인데 총 6개 기업을 울산은 대기업들을 6개를 아예 그 과에서 나눠가지고 직원들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그 기업으로 출근을 해 가지고 퇴근도 기업에서 퇴근해요. 시의 일을 봐주기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하냐면 시로 가는 것, 시청으로 가는 것을 출장 간다라는 표현을 듣고는 내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저희들은 울산시청으로 출장을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리고 기업 현장 지원을 조직을 신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더니만 지자체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기업 추가 투자 촉진 및 조기에 일자리 창출을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3년 걸려야 될 일들을 10개월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서포트를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래서 투자들을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하고는 너무나 대비돼버린 형국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요.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울산시가 117만 명 정도의 인구였거든요. 지금 거의 100만 명 언저리예요. 10몇만 명이 떨어져버려요, 10년 동안. 1만 명 이상씩이 매년 감소했어요. 우리처럼 청년들이 떠나버리는 사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2024년은 1만 명에서 7000명으로 떨어지더니만 지금은 5000명 단위로 떨어지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정체 단계 제로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될 거라고 울산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울산에서 증명을 해낸 겁니다. 우리 TF팀 만들었을 때 현장으로 가라 그랬더니만 월, 수, 금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틀리더라 이 말이죠. 월, 수, 금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생활해 가면서 그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고충들을 이해하고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절절한 노력들 속에 울산은 기회가 반전돼 가는 겁니다.
물론 그걸 대비를 시켜서 전라남도가 잘못하고 있다 어쩐다 그렇게 질책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벤치마킹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는 1년에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전라남도 많은 예산 투여하고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도 백방이 무효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런 정답이, 우문현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전남의 정책의 대혁신, 대변화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현장과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함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감히 단언 내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도 현장을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울산의 개념은 회사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퇴근한다, 이거는 저희도 좀 그게 가능한지, 어떤 규칙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규칙상 문제를 울산에서 그거 모르고 있었겠어요? 울산 공무원들은 뒷문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깨지 않는 이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리고 일주일에 3일을 산단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해서 또 산단에 있는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몸에 부대끼면서 접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보게 돼 있어요. 국장님,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TF팀에서 현장으로 배치해라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예.
그러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들 한번 울산이 좋은 사례가 있으니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예, 현장을 들여다보고…….
이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수를 일원으로 해서 순천까지도 절박한 입장들이에요. 골목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현장을 보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세종도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문제를 결국 세종은…….
자꾸 그 알겠어요. 계속 지금 국장님은 그와 같은 답변만 계속 연관을 하는데 국장님의 그 틀 깨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혁신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되면 2개 하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해경 서부정비창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서 이거 아시는 분 누구죠? 해경 서부정비창.
지금 기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업무 파악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자료는 저희가 말씀하시면 아마 뒤에서 백업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세요.
곽부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리조선산업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신조한 다음에 배의 수명이 한 20∼30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리조선이 한 파트로서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조선업계에서도 또 다른 파트너로서 중요한 부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경 서부정비창이 언제 개청해요?
금년도 10월 개청 예정이고요.
7월?
예, 7월인데 저희가 12월에 한번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해경 서부정비창이 우리나라 지금 해경 선박 수리의 몇%를 담당하는지는 아시죠? 만약에 해경 서부정비창이 만들어지면.
서부 정비창이 만들어지면 5000톤급 이상의 큰 배 위주로 이쪽에서 수리를 하고요. 현재 부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본원의 기능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예, 본원의 기능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돼 있죠. 거의 한 60% 정도를 해경 서부정비창에서 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큰 배로 수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남에 수리조선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한 7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수리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본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3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 이거는 직접적인 효과이고 이거에 대한 후방 효과들이, 사실은 이 후방 효과를 키우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조선이라는 테마 자체가 중요한 예를 들어 지금 중요한 산업 테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 수리조선산업이 예를 들어 단순한, 말 그대로 단순한 페인팅이나 의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뭡니까?
지금 해경 함정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나 기자재에 맞는 수리 기술이 있어
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서부권에는 수리 능력이 아주 뛰어난 업체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모터예요, 모터, 엔진. 엔진 수리가 여기서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냐면 부산이 분원이 되는데 부산밖에 없어요, 이 엔진을 다룰 수 있는 게. 그리고 엔진을 분해해서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통으로 갖고 가서 그 업체에 가서 수리해야 돼요. 해서 갖고 와야 돼요. 해경 정비창이 와도 낙수 효과가 이 문제 때문에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발주 양을 보시면 나머지는 얼마 안 돼요. 핵심은 엔진 수리예요, 엔진 수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예를 들어 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만들어내고 회사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두 차례 지금 면담을 하고 한 차례는 또 부산에 가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같이 하면 좋겠느냐 고민을 크게 했는데요. 그 수리 물량이 이 지역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이 올해만 해도 160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을 해 달라,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고 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가, 당연히 해경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죠. 저도 해경 정비창을 부산을 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 내의 수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우리 수리업체에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산 쪽은 조금 도시지역이고 이쪽은 조금 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정주여건 부분도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력하고 그 업체에 자격 코드가 있어야 된답니다,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그런 기술자를 데리고 오고 또 그런 수리의 어떤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 그대로 도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이 새로운 산업 예를 들어 분야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여수산단 얘기를 합니다만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어요. 다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지금부터 만들어주셔야 되는 지금 중요한 순간이 왔다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서 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챙기고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면 미래 전략산업 육성, 지금 차세대 첨단 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에 지금 첨단 우리 바이오 분야에 바이오산업이 지금 선정이 됐죠?
예, 작년에 특화단지 선정이 됐습니다.
특화단지 선정이 돼 있죠?
예.
선정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국장님 보시면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을 할 것 같고요,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R＆D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외로 또 필요한 게 기업 유치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한 정주 여건이라든지 인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 줘야 기업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R＆D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양성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약센터라든지 미생물실증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기업 유치 부분이 사실은 더 저희들이 속도를 내야 되고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타깃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인력양성 부분에 보면 작년에 실습을 했어요. 국내 인력은 244명, 해외 인력은 188명 총 432명을 교육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보면 지금 교육을 어디서 했나요? 교육 장소가 지금 제가 봐서는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장소는 굉장히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인데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있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완공이 됐나요?
예.
여기 지금요?
일부 시설은 완공이 됐고…….
일부 시설이 완공돼서 거기에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인데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첨단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캠퍼스는 어디 어디하고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게 글로벌바이오 화순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첨단바이오 캠퍼스.
GIST…….
예, 그러죠. GIST.
지금 그거는 같이 좀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GIST 계획은 화순 쪽에 GIST의 두세 개 과라든지 연구소를 그쪽에 이전 또는 신축을 해서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한다 그런 게, GIST에 있는 걸 그쪽으로 옮겨서 또 추가로 과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산업이 이게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잘 양성이 돼야 되고 대학하고 또 협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남에 어떤 대학하고 지금 협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도 아직은 전남 쪽에 있는 순천대나 목포대에서 연합캠퍼스 개념으로 지금 화순에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RISE 사업에 태울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거기 순천대나 목포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캠퍼스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보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RISE 쪽과 지금 저희는 그쪽 사업은 RISE 쪽에 태울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진행된 건 없고요?
예.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인력양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네요.
지금 각 대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순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순천대나 목포대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직이라든가 여기 보면 필요한 인력들도 많이 있어요. 품질관리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성화학교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할 수가 없는가요?
근데 그 생산 관리에 있는 분들도 상당한 수준의 그러니까 GMP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생물의약연구센터라든지 미생물실증센터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육시설이고 거기에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펩타이드 첨단 신약 핵심 기술개발이라든가 신약소재물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금액뿐만이 아니라 아까 인력양성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많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펩타이드 관련된…….
아니요, 우리 바이오산업, 첨단산업?
예, 그렇습니다.
아마 몇 군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인프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할 부분들은 좀 규제들을 살펴봐서 철폐를 해서 우리 전남에 상주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게 바이오산업은 가장 변화가 빨리 진행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하고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들하고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기업과 협업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는 현재 거기 와 있는 녹십자라든지 그런 기업들과 계속 증설이라든지 확장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석을 보며) 롯데연구소인가요, 원장님?
(「예.」 하는 집행부 관계 직원 있음)
롯데연구소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연구인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진흥원과 연구소 간에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협력을 하기 위한 그래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K-백신 산업 쪽에는 지금 녹십자가 그럼 협업하고 있는 겁니까?
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화순에 들어와 있습니다.
녹십자 말고는 또 다른 데…….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 쪽에?
면역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연구하고 하는 박셀바이오라는 회사 거기에서 창업을 했고 지금은 상장을 했는데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백신 쪽은 녹십자가 있고요, 다른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쪽은 또 박셀바이오나 바이오에프디엔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무엇보다도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단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전남의 어떤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국 소영호 국장님과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1월 초 그리고 그 이전에 작년 12월 중순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여수산단을 직접 와주셨어요. 그리고 플랜트 건설업체도 방문해서 그 문제 극복을 위해서 그래도 현장을 다녀가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근데 지금 45쪽 보면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유리한 게 저희가 반영시킨 사업이거든요, 정부 사업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여수산단의 지금 고용 문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플랜트 노동자들의 고용풀이 가장 넓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마 한 3만 명 가까이 되고 중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5000∼6000명 그다음에 플랜트 노동자들은 한 1만여 명 그리고 연관·협력단체, 기업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고용 문제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플랜트 관련돼 있는 것은 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위기대응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국 위원도 이야기했고 신민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를 왜 현장이 아니냐, 물론 도청에다가 두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주 3일 정도는 현장에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여수산단의 기업 대표들을 제가 미팅을 해보고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면요, 현장에 여수산단에 이 위기대응팀이 상주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 좀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론 전라남도의 조직 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하는 지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옛날 조선시대 때 임금이 피하면 왕자를 현장의 근왕병을 모집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지금은 산업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착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수산단 관련해서 지금 정부 동향은 어떻게 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해 말에 정부가 선제대응 지정 검토를 하겠다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가 됐던 이유가 저희가 신청을 해야 정부가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당초에 2월까지, 2월 안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때 정부 발표 방안이 너무 약하다 또 우리가 산단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또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수산단이 어렵지만 나타난 지표상으로는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지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지금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3월 초에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지정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통상 지정까지 45일에서 한 6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지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속대응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속 대응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입니다. 기회 없다,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산자부에서 조만간 산단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확인돼 있습니까, 일정이요?
예.
언제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11일날 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도 가서 같이 회의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더 강력한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문해 주십시오. 여수산단이 이처럼 위기다, 위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정확히 좀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통계치를 제가 분류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이야기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서로 의논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고용위기 극복인데 플랜트 건설노동자들 아까 언급했습니다. 아까 좋은 사례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노후산단이나 그다음에 특별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끌어넣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정부 예산이든 지역 예산이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60억인가 28억인가 얼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앞전에 보니까요, 플랜트 업종 관련해서 일자리투자국에서.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정말 언 발에…….
예, 맞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자원을 최대한 끌어서 넣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글로벌 AI, 요즘 엔비디아이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딥시크까지 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26쪽입니다. 이 데이터센터 4대 중점 프로젝트 100기 유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장성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LOI 투자의향서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투자확약서를 해야 협의를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 좀 바뀌어서 그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반기 중에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작년에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장성 데이터센터를 가장 작년 하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아예 이건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이렇게 되면 2026년도나 되면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건축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착공은 올 상반기에 가능할까요?
예, 저희들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전남1호 데이터센터를 언론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순천에 NHN 데이터센터 있잖아요. 이거 역시 올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또한 첨단산단 조성하는데 토취장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 준공이 불가피하게 1년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순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NHN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찬가지 좀 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전남도의회에 지금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위기 대응해 나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하면서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울산산단에 대한 것은 이건 제안 형식입니다. 사실 울산비전 2040 프로젝트가 2010년도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울산도 사실은 공업도시에서 140만 명 가까이 되다가 지금 120만 명 정도로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 위기 대응에 대한 지금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거제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고요. 아까 최선국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조선산업 실태로 훨씬 더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데 사례를 빨리 착안을 해서 위기 대응해 나가 주십사 하는 그것을 우리 전략산업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저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열심히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K-UAM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2023년도에 도정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할까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별로 어려운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전남형 UAM 항로개설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23년도 7월엔가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항로를 설정을 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항로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남형 AAM 종합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다 그걸 포함을 시켜서 그걸 그때 용역을 한 이유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사업들이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부분이…….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주춤하죠?
예.
더군다나 최근에 잇따른 항공기 사건 때문에 더 지금 청신호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UAM이라는 게 어반이거든요. 도시, 도심항공교통으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도심에서는 이건 정말 어렵다. 아직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또 하나의 항로를 개설해서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교통체계가 항공에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전남이 오히려 비교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는 국가종합성능비행장도 있죠, 고흥에?
예, 있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관제센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도심항공교통 사업은 누가 빨리 운항 노선을 선점하느냐, 누가 빨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UAM 팀코리아에 5개 실무 분과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전남은 초청기관입니까, 참여기관입니까?
저희가 참여기관입니다.
참여기관 언제 됐습니까?
작년 그때가 6월 정도인가요?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3월.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도정질문 때 부탁드렸던 게 초청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기관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용화될 겁니다, 이것 또한.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티포트 구축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맵 개발하는 문제들 그리고 노선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남이 꾸준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종합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요, 이차전지 핵심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TF 구성도 하셨더라고요.
예.
TF 구성도 했고 2025년도에는 계획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이차전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하도록 지금 추진 과정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2025년도에는 이 클러스터 조성 TF팀 구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025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우선 기회발전은 이미 지정이 됐고요. 지난해에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추가 지정을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말하는…….
예.
그래서 그걸 2025년도에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금년도에, 2025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 외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이차전지에 대해서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핵심소재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TF도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TF를 구성했는데 TF가 구성만 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025년 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건의, 투자협약 체결, 국회 포럼 이렇게만 적혀 있지 그거 외에는 세부적인 계획은 더 진도사항이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2025년 계획이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차전지산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가 지정, 특화단지도 지금 다른 지역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특화단지 지정이 1년 정도 됐는데 이걸 좀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지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원료소재 부분은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한 저희만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료소재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국가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운 좋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초창기부터 좀 더 넣어서 우리가 이차전지 분야에서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시장 못지않게 ESS 산업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ESS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저희들이 아직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ES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정부의 기조로 해가지고 지지부진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실국에서 국장님, 추진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말 각오를 어떻게 다지고 추진해 주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해 드린 건데요.
여기 계획에서 보면 진짜 다 계획만 있고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밖에 안 보이니까 좀 더 이게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지금 어쨌든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경이 아니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좀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20페이지 K-천연물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실증지원 및 산업DB 구축이라고 적혀 있고 추진상황하고 2025년 계획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네요. 그리고 천연물 신약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다 적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실증지원 및 산업DB 구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업DB 구축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작년에도 윤명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그런 계획을 한 건데요. 금년에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허브를 구축해서 우리 천연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안 되고 2025년도에는 꼭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공모가 2025년 2월에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월 며칠인데요?
2월 18일입니다.
18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선정이 안 됐지만 그 후로 이 추가 공모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선정을 위해서 또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다듬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정이 100% 될 자신이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노력하셨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K-뷰티가 천연물산업 활성화 기본 구축 산업에 전남의 K-뷰티를 특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남의 천연자원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용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사업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하는 데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천연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장품 개발하는데 이 화장품 개발하는 쪽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남의 천연자원물을 활용해서 화장품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완료된 사업인데요,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100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원료 생산 및 표준화 시설을 장흥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하고 판로나 판매DB 2023년에 구축이 됐으면 지금 2024년, 2025년이면 어느 정도 이게 기틀이 조금 잡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전남의 K-뷰티가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전남 천연물질을 이용해서 화장품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면서요. 전남의 천연물질로 안티에이징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조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마련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구축을 100억이나 들여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활성화되도록 이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연물 전주기 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항상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정치적인 면에서 힘의 논리로 이렇게 밀리고 밀렸는데 2025년도에는 두 군데 남았잖아요?
예.
확률이 2 대 1인데 하나까지도 예산이 세워졌는가요? 2개 예산을 세워야 100%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예산을 두 꼭지가 다 세워졌나요?
지금 하나만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회에서 예산 증액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1회 추경이 있을 때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나를 더 넣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내일모레 공모는 곧 시작되는데 1회 추경은 3, 4월달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러면 일단은 두 군데에서 2 대 1인데 먼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또 우리한테 좀 유리한 그런 조건은 뭐가 있나요,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작년 평가에서도 저희가 1등을 받았거든요.
아, 1등 나면 뭐 해요. 끝까지 골인을 안 하는데.
(웃음)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비 계획서를 좀 보강을 했고요. 또 현장 평가에 앞전에 위원장님께도 오셨지만 현장 평가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저희들이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 평가에서 가장 나왔던 문제가 기존 허브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또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 좀 질문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항상 큰소리만 치던데. (웃음)
작년에도 자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바이오산업과 심상완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R＆D 지원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30억에 대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R＆D 사업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기업인들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좀 전에 여성 과학기술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도 이공계 우수한 인재 여성 이공계 출신들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각 분야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업 부설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전부 다 기업부설 연구소에는 이공계 출신만이 몇 명 이상 확보해야 기업부설 연구소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방에 이공계 출신을 구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업부설 연구소에 맞춤으로 이공계 출신은 넣어놓지만 사실 일반 대학 학생들이 와가지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연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꼭 반드시 이런 시골에 이공계 출신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이거를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일반 대학생들도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핵심 그러니까 수석연구원만 이공계 출신이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계 인문사회대학 출신들도 그 부설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 그 인원으로 좀 채워질 수 있는 그 법을 바꿔주면 좋겠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처한 현실이니까 감안을 해보시고 그거를 한번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질의가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공계가 아닌 비전공자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과기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 안 되면 촉구안을 내가지고 과기부에도 내고 우리 과학정보통신위원회 국회에도 제출해가지고 이 법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지적했던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인원 현황을 지금 현재 TP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2명인데 지금 현원은 124명이고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정원이 183명이고 현원이 156명이에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이렇게 부족하면 현재 운영 중인 정규 인력의 정원이 이렇게 많이 미달돼가지고 있는데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까?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지금 여기 TP 원장님과 바이오진흥원 원장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TP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2명 정원에 127명으로 5명이 결원인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명과 2명 충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바이오산업진흥원은?
바이오진흥원은 지금 24명이 결원입니다. 근데 이게 결원이 굉장히 큰데 2023년에 20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전 기준으로 보면 4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물론 2023년에 증원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다 충원이 됐어야 되는데 충원을 할 때도 꼭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흥원은 상반기에 14명 그리고 하반기에 10명을 지금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이나 또 금년이 지나면 이 결원율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우리 원장님한테나 또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한테도 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뒤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가 추진하는 미래에너지 반도체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460억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력이 어느 선까지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어서 혁신도시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는 그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100% 공감을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은 이제는 혁신도시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거기에서 그동안 투입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결실을 거둘 때다, 새로운 사업은 이제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국회 과정에서 넣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국토부가 계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같이 기재부 거기서 안 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발로 뛰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3월달에 7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MOU 체결을 했어요. 거기에서 무안항공 정비산단이라고 무안공항…….
MRO산단이 있습니다.
1340억 원을 유치했는데 7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을 투자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MOU는 그야말로 구속력도 없고 그러는데.
그 기업들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이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에너지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그 화합물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도 연관이 있어서 지금 그때 앵커기업 역할을 했던 회사가 지금 토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MOU로 그친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백업을 계속하고 있고 토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면 인프라가 그만큼 또 그 인력이 그만한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예.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화합물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을 유럽은 다 석권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합물반도체산업의 기술력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유럽에 비해서 기술 격차 해소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실상 화합물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이고요. 그래서 일부 전력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 그때 MOU 했던 기업이 실제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화합물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저희는 또 제조공장도 우리나라에는 화합물반도체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제조공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기술 격차가 몇 년이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투자를 강화하고 R＆D라든지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산업은 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산업이잖아요.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 우리 전라남도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반도체에 어느 정도 우리 전라남도도 그 핵심 산업을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뿌리기업이나 지원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계속 추진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 TP 원장님이나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앞을 내다보고 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 얘기예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신성장산업과장 김병성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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