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7회 [임시회] 폐회중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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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폐회중)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10시 3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실·국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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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개의)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실·국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제주항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을 위해 추모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 가늠하면서 성찰과 도전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특위는 홍준표 대구시장 면담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힘입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찬 비상의 날개가 활짝 펴지기도 전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하늘길을 연 지 18년 만에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상징하는 의미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도가 개선해야 할 일들과 선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할 것인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활주로를 내달리는 비행에 도움닫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모든 고견들을 전남의 도약을 위한 지혜를 결집하는 과정임을 직시하시고 심사숙고하여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관광체육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무안국제공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실·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 나가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7월 업무 보고 이후 무안공항 활성화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공항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넘어 서남권의 관문 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해 지역민의 공감대를 쌓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광주시, 국방부와 소음 관련 토론회로 소음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군 지역 발전 구상을 지역민께 제시했었습니다.
7월에는 전남도 중재로 6년 만에 3자 회동을 성사시켰었고 무안공항 문제가 서남권 발전의 기본임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광주 국회의원을 초청해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수시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찬성·반대 단체 면담, 생활 밀착형 홍보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서 국방부,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실무 협의를 했으며 군·도 입장과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광주전남상생발전 TF가 준비 중이었는데 탄핵 정국으로 열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6쪽입니다.
2025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이전 지역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무안군수와는 두 차례, 무안군수, 광주시장, 3자 간에는 6년 만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1차 무안공항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은 형성이 된 만큼 앞으로 범정부 협의체 그리고 상생 발전 TF가 빨리 하루빨리 재개 되도록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계속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론의 장 마련입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소규모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좀 더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등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홍보 팸플릿, 버스 랩핑, 아파트 모니터 등 지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하는 데 힘써 지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입니다.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님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이주하셔야 하는 지역민과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각종 SOC 확충, 이전 사업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국회 국방부, 광주시와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유현호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모두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의 업무 중심으로 자료에 있는 업무에서 쟁점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조직, 예산 부분은 마케팅팀, 저희 관광과에 있는 마케팅팀 중심입니다.
13쪽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 해외 관광객 유치 관련된 사업 부분입니다. 우선은 작년에 해외 관광객 유치는 이 4569명으로 지금 이 상품 운영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지금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해외를 활용하는 부분이 11월부터 주되게 아웃바운드 부분입니다.
11월부터 4월인데 작년 연말에 아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에 정세 불안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영향으로 해서 여행객에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에도 기존에 추진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팸투어 이런 부분은 무안공항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로 연 플랜이 짜져 있었습니다마는 이 현 상황상 저희가 여름까지는 일단은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크게 얘기되는 부분은 저희가 중국 산둥성하고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MOU 부분을 여행사하고 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지금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한-대만 관광교류회의 그다음에 관광박람회 그다음에 한일해협연합 관광교류회의 그다음에 KNTO 그니까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는 사업들은 일정들이라든지 내용들을 조정하면서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공항을 활용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 부분입니다. 연 단위로 갱신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공항 이용 시기 때문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베트남 내용의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 건의 부분의 15페이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연장 부분인데 3월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중국 무사증이 있고 부분인데 이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준 적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큰 대형 국제 이 행사들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무안공항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무안공항이 재개된다라면 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12월 하순에 있었던 항공기 사고 이후로 이 지역 여행업계입니다.
우리 전남 여행업계 그다음에 광주·전남 업계하고 같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 업계에서는 현재 상품 취소가 924건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이 분류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어서 모든 여행사들이 갖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A 여행사가 20개의 상품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A 여행사와 10개 여행사가 있으면 10개 여행사가 동일한 상품이어도 분류를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저희가 “924”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행여행사가 서울에 있는 하나 여행사가 지역의 10개 업체에 분산을 시켰다든지 그러면 숫자는 이것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업계의 주장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고 피해 부분은 1개월에 한 17억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는 지난 작년 연말부터 긴급 경제 안정 부분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결정해 주신 부분으로 홍보마케팅비를 여행업계에 20억 그러니까 업체당 300만 원씩을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모집이 다 접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진흥기금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저희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 한 120억 정도를 운영하는데 최대한 상반기에 오는 것들은 다 받아서 하고 그 부분을 초과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기금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건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전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상 제약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가 그다음에 손실 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제 저희들은 법적 근거라도 만들어서 해주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무안공항 관련된 특별법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현금 지원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 피해 여행업계 경영안정자금 우선 배정 부분인데 이건 문화부에서 저희 기금 외에 융자상품 외에 문화부도 융자 부분이 관광기금 융자 부분이 있는데 이건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저희 내용 부분에서 우리 저기 도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특별법 부분을 해서 국회라든지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장관 여행업계 간담회는 2월 11일에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중점 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날 나왔었던 거에서 쟁점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얘기였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한 부분이 이제 광주 여행 업계에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부분이었는데 그건 이제 언론에 나왔다시피 시기상 유불리라든지 이점을 따져서 볼 일이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과 동일한 논조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17쪽에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 대책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올해 한 사업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회, 정부 관련 추진사항 부분인데 아까 제가 장관 오고 나서 한 이후의 부분입니다. 장관 오고 나서 이후의 부분인데 지금 문화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여행사들이 배상 관련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이 관련돼 갖고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 1 업체당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행업계가 이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잘 가입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험을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이후 손실 부분은 이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부에서 업체당 13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관광 부분에 지금 침체 이 부분 때문에 전남하고 광주 쪽에 이 문화부에서 관광공사 통해 갖고 하는 숙박 세일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전남 쪽으로 이걸 좀 배려를 하겠다. 그런 지금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여행사들이 지역 상품을 특화 상품을 개발해 갖고 오면 문화부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상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해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대형 이벤트들 K-pop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광주·전남 쪽에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는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이 공항의 부정기편이라든지 정기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꽤 많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 조정 부분이고요. 이 전반적인 기조 부분에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 여행을 베이스로 하고 해외여행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무안공항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포커스 여행사들이 맞춰져 있는 포커스 부분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가 지금까지 중심이었고요.
해서 그런 세부적인 이 내용들 그다음에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기획의 구성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응 플랜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유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빠른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안전성 강화입니다. 세계의 주요 국제공항 수준의 항행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무안국제공항을 한 단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추가 연장, 기존 방위각 시설 신속 개선, 종단안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준인 240m로 확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충원과 열화상 카메라,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장비의 최우선 도입 등을 국토부에 지속 권유 중입니다.
24쪽입니다. 서남권 대표 관문 공항으로 재도약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우리 도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항행안전시설 개선을 7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항될 수 있도록 국토부, 한국공항공사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통해 공항 기능 회복과 활성화 시책 마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 노선 유치를 위한 운항 장려금 지원 여행사 항공사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노선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 제2 개항 시기에 맞춰 안전성을 강조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철도망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는 현재 노반 공사 본격 추진 중이며 2026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동남부권 지역민의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경전선 연결선 구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실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그 앞에 항공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도 이제 다들 굉장히 8일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활성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거의 무용지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공항에 대한 안전 부분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것은 물론 공항 인근 조류 퇴치라든가 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결국에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항 이용객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조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류 퇴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뭐 적어져 있긴 하지만 첨단 장비 도입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을 혹시 찾아보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류가 서식지가 전에 개항을 했을 때 당시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옆에 창포호에 조류가 잠시 이제 철새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또 고창 오리가 이동 중에 앉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류 서식지를 대체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이 무안공항은 현재 공항 길이가 좀 크고 저기, 좀 활주로 길이도 지금 3160m로 연장하다 보니 공간이 커서 조류 퇴치 레이더가 도입이 된다면 4월 중에 발표할 겁니다. 그게 레이더가 된다면 지상 1㎞ 상공까지 조류를 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라면 굉장히 높은 고도입니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조종사한테 정보를 줌으로 해서 조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 창포호에 있는 조류 자체를 또 옮긴다는 것도 물리적이나 또 한계가 따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류 퇴치 시스템 나아가서는 조류 퇴치 레이더의 긴급 도입을 4월 중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일단 조류 퇴치와 관련해 가지고 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서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조류 서식지를 이동하는 부분 그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서식지 먹이를 예를 들어서 뭐 덜 찾게끔 아니면 대체지를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그쪽으로 새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외국에서는 조류의 천적인 어떤 매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조류 이동에 관해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기후가 바뀌면서 어떤 이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류 연구 단체와 지자체가 같이 공항공사하고 좀 협력해서 먼저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1㎞ 이상에 있는 새까지 탐지하는 그런 기술만 가지고는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우리가 광주공항에서 국제선 임시 개항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제 도지사께서도 말씀은 하셨어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이걸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혹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국제선 광주 공항에서요?
임시 운항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국제선의 취항 문제는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항공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항공사가 내가 이러 이런 수요가 있으니 국제선을 취항하겠다라고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을 하고 항공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필수적으로 CIQ라고 세관검역출입국 이 시설들이 국내선하고 분리된 시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광주공항은 그 시설을 갖추는데 새롭게 동선을 분리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선에 그 승객들이 내렸는데 국내선하고 혼동이 되면 혼합이 되면 시간대를 달리해서 같은 이동 경로를 오더라도 각종 검역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안공항이 정상화되는데 혹시 도에서 예측하는 시간을 얼마나 걸립니까?
저의 예측은 10월에나 가능할 걸로 봤는데 저희가 2월 10일자로 국토부에 정식으로 8월 조기 개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8월 조기 개항의 근거는 로컬라이저 보수를 상반기 때 맞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로컬라이저가 국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장비를. 근데 그게 1년 정도 걸리는데 각종 발주하고 새로 도입하고 시험 평가를 하려면 다른 공항은 1년 이상 걸리는데 저희 국토부 계획은 현재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에 설계 변경으로 로컬라이저를 태워서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제 8월 정도면 가능하다?
8월까지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 개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시간 차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다른 항공사에서 이제 광주로 예를 들어서 그쪽 운항을 승인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게 또 또 다른 광주와 전남의 어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쪽의 항공사가 국제선이 취항을 하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고 거기에는 또 비용을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 몇 달 사용할 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뭐 ‘승인을 해 줬냐. 여기서 좀 더 하겠다.’ 라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시길래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될 것은 무안공항의 조기 어떤 재개항을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광주공항의 어떤 임시노선을 이제 편성을 하게끔 하는 것은 일단 도에서 이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단기간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파악하는 그 말씀,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전제 조건이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제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항공사에서 어떤 국제노선을 요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일정 부분 이제 그 어떤 회사하고 기업이 기업적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한 더 많은 이윤을 쫓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토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이 국제선 취항 문제로 없어질 돈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갈등을 예방 이제 좀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개선점들은 여수 공항에도 또 함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정부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공항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은 어떻게 보면 무안공항보다는 더 좀 취약합니다. 활주로도 2100m 밖에 안 되고 로컬라이저도 무안공항은 2m지만 거기는 둔덕이 4m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같이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 중이고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광주시가 또 여행업계나 임시적으로 좀 국제선 노선을 좀 확장해서 좀 취항을 하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좀 했었거든요.
광주시가 나왔을 때 그런데 날짜로 보면 2월 19일경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자마자 엊그저께도 또 우리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광주시하고 여행업체 그러다 보니까 무안국제공항이 같이 이렇게 또 광주 광역 국제선 노선이 있을 때는 앞으로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남도에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지원 대책이라든가 추력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보면 크게 협조를 안 한 것 같아요.
무안공항 재취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 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공항 재개항에 대해서요?
재취항.
우리 다시 국제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국제선…….
아니, 저희는 국토부하고 저한테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면서 재개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광주시에서 임시취항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나 여러 등등의 도로 갈등의 요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도지사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또 엊그저께도 또 업무협약 적극적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엔 전남도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지사님 그 말씀도 “무안공항 재개항 이전에”라고 한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제선의 취항은 항공사가 신청해서 국토부가 승인하는 건데 제반여건이 CIQ의 설치나 그런 것들의 소요 기간과 비용들이 이미 추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컨대 그게 쉽게 막 국내에서 날리듯이 그렇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다만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그게 뭐 여행업계의 고충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게 여러 소외된 계층의 고충도 있는데 그거를 뭐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항공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남이나 광주 여행업계나 또 전남 민생 경제가 상당히 소홀히 되잖아요,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전남도가 나서서 광주시와 또 전남도와 무안군과 또 여행업계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무엇이 가장 나을 것이냐 광주시의 광주공항에 임시국제선을 취항하는 것이 올 것인가 아니면 빨리 무안공항을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는 그 길이 더 나을 것인가 그것도 협의체를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서로가 이제 협의점을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무안공항에 안전하게 재취항하는 것이 민생 경제도 살리고 또 서안과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게 전남도에서 나서서 할 일인데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에서는 여행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재개항에 대해서는 광주 문제의 국제선을 떠나서 국토부에 조속 재계약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 활성화 협의체가 기 작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갖고 어느 시점이 되면 여행업계 간담회나 저희 국은 업체 간담회나 항공사 간담회는 5월 경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 협의체나 간담회를 통해서 국제선이 다시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그 군 공항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갈등 여지가 있잖아요, 전남도나 광주시나 무안군과. 지금은 군 공항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군 공항을 거론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무안공항에 대해서 국제선을 취항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광주시나 이제 전라남도나 여행업계나 무안공항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먹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적극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무안공항이 성수기 때는 지금 몇 명을 이용했어요?
작년에 연간 코로나 때 한 20만 명 떨어졌다가요. 전체에 작년까지 연말까지 4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40만이요.
그러면 보면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올라가는 시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올라가는 시점에 지금 안타깝게도 그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면 이제 지역에 우리 도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것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안전에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해 가면서 아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부분도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안전이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첫째는 안전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야만이 우리 또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도 이제 자꾸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언제 개항하냐 언제 개항하냐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무안공항이 지금 이렇게 제주항공 참사로 그 이후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전에 그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 도민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헌범 실장님 저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 때 참사 보도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머리에 오르는 분이. 정말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지금은 나가셔서 퇴직을 하셔서 나가셨던 유호규 국장님 정말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 삭감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정말 발 벗고 나섰던 유호규 국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무안공항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됐을 때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을 보람을 못 찾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는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업무 보고를 보니까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 무안공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 핵심 부서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지금 업무 보고하는 것은 전부 다 군 공항에 관련된 겁니다.
정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께서 무안공항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이나 앞으로 어떤 나가야 될 일은 실장님께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좀 더 군 공항에 관계된 것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은.
예, 이제 무안공항에 대한 관광객 그다음에 비행기 띄우는 거 그다음에 안전 관리 등은 각 실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은 저희는 ‘민간 국내선이 띄워져야 된다.’가 저희는 무안공항의 1번 과제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국내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은 또 그러면 또 군 공항 문제가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이제 기조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을 처리할 거냐 그리고 그것은 실무적인 것은 각 양 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대정부 그다음에 대정당 그다음에 광주시하고 관련된 문제 거시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제 임시로 띄우겠다는 것은 우리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쪽에서 얘기는 계속 흘러는 나왔습니다. 근데 흘러는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실무적으로 상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간공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광주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광주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냐 자기 욕심만…….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만 지금 이 논의는 이제 저희 도지사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시점에서는 이제 우리 무안공항을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 그 사이에 광주시가 또 광주에 있는 관광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개장을 8월에 개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는 다시 모든 게 저희가 정상화되니 그것은 당연히 우리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지켜야 되고요.
그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시설물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7월까지 마무리해 주라. 그래야지 저희가 8월부터 비행기 띄울 수 있다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국토부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받아지고요. 그래서 8월에는 다시 우리 국제선 띄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 도민의 바람일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성취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또 지사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좀 나서서 적극 나서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무안국제공항 대한민국 공항 중에 지방에 있는 공항 중에 그래도 안전한 공항입니다.
활주로도 생각보다 길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겹쳐서 지금 사고가 났지만 무안국제공항, 지금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공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상반기에 저희 이제 활주로가 더 연장됩니다. 그러면 지방 공항에서 굉장히 상급 공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무안공항에 대한 뭐 ‘시설물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고가 났다.’ 꼭 그거는 정당한 주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우리 박문옥 위원님도 이제 새때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을 뵀을 때도 그쪽도 다 가덕이나 다 어차피 전부 다 있는 지역이, 공항이 있는 지역이 바닷가 아닙니까? 다 철새 지역은 어느 누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꼭 새가 많다, 철새가 많아서 우리가 새들이 많아서 그런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 홍준표 지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가덕도도 마찬가지고. 다만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연한 계기가 되고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거지 저는 지금 우리 무안공항이 나쁘다는 얘기, 그때도 저희들도 보면 지금 대구에서 대 어디죠? 무슨 공항이죠? 지금 짓고 있는 데가?
(「TK…….」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거기도 그 공항보다 저희들의 길이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되면 그런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원이 아니라 앞으로 그 공항을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 여행업계가 굉장히 그런데 우리 전남이 여행업계가 639개소나 됩니까?
예, 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을 전담하는 데들도 있고요. 또 버스 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 하는 데들 그런 데들도 여행업으로 등록을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들도 여행업으로 등록을 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한 우리 도에서 한 20억 정도 관광업계에 지금 지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관광 회사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관광버스도 되고 이런 데도 됩니까?
행사로 등록돼 있는 데들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여행사로?
그러면 우리가 말한 버스나 아니 버스는 되더라도 방금…….
그러니까 이제 ‘업’이 여행업에 등록을 해 있는 데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0억 갖고 300만 원씩 다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특별법이나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중에 반영된 것들은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업계 애로 부분은 1차적으로는 2월 11일 문화부 장관 오셨을 때에 이 이 그 문화부가 가지고 있는 이 관광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을 광주·전남 쪽에 우선적으로 좀 하는 방 한 것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들은 지금 이제 정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정부가 지금 추경을 한다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업계의 책 보험이요.
보험 들어가는 것을 업체당 13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금 이번 추경의 요청을 문화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여행사들이 상품 기획을 하면 정부에서 같이 들어오는 방법 광주·전남 쪽에 이것도 지금 일부 문화부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부분은 공항에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하는 특별법인데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계는 현금성으로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데 이 손실 보전 부분은 법적 근거가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법이 이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문화부도 동일 입장에서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업계에 좀 도움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물론 여행업계는 업계고 또 거기에 여파로 우리 이제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어떤 실태 조사 같은 건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제 그건 전체적인 현재 우리 국내의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무안공항 사고 때문이다라고 특정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빼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나 지금 중앙 통계 기관들에서 내놓은 거에서 이 소매 경기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은 계속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무안공항으로 들어왔던 40만 명 정도 이제 이용객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중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신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안공항으로 나가는 여행 상품은 거의 저기 100% 아웃바운드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 송출이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약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 3000명이 좀 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정도 거기에서 반 정도인데 이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 나갈 때에 지금 그 비행기 돌아올 때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품 음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은 대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상 보면 11월에서 3∼4월까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 기간이 없다 하여튼 그 지금 뭐 다 실장님이나 두 분이 국장님도 물론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보다 더 신경 쓰고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때문에 그동안 쭉 나갔던 것이 공항 활성화가 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 참 전남 도민으로서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러는 데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전남의 어떤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잘 노력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는데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트라우마 관련해서 그 뭐랄까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요청이라기보다는 우리 보건복지국이나 보건복지부에도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 언론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가족분들은 뭐 당연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공직자분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전남도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사실은 큰 트라우마를 안겨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항 현장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사실 열악해요.
대개 그런 상담이나 그런 과정들이 어디 이제 단체들에서 당신들께서 봉사하겠다고 오셔서 그 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 광주에 있는 이제 국립트라우마센터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시려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규모를 감당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 이후의 단계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더 많이 늘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방향이 전혀 나올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특별법 초안을 만들 때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지원도 저희가 이제 특별법 초안에는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족 1 대 1 매칭은 아직도 지금 유효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현장에서 근무했던 소방 관계자 국과수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하다고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우리 재개항을 한다면 사실 이용하실 고객이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 이용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그 이용을 하겠나라는 좀 가장 큰 걱정이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설교통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대부분 여쭈신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많이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게 우리 광주 공항에 국제 노선을 임시로라도 하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있어서 저는 사실 대응이나 그런 것도 둘째치고 결국에는 저희는 무안공항활성화 특위 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많이 좀 어떤 표현을 할까요? 개과천선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전 그런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한 공항인 거를 우리는 알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큰 이슈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는 저는 사실 의문이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가사무고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한 4000명∼5000명의 그 입국하시는 외국인 분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시고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서남권에 조금은 약했던 그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채워주는 소통 창구였거든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에서 정말 해외에 한 번도 못 가셨던 분들이 가족 여행으로 온 가족이 가시는 그런 공항으로 쓰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들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지역이라도 좀 우리 도에서 직접 관활할 수 없으면 공항 주변 지역들이라도 좀 그런 시설들이나 아니면 방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더 안전한 공항으로 탈바꿈했다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8월, 7월 말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 4월이 되면 공항에 대한 더 한층 강화된 개선 대책이 국토부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그 추이를 보고 거기에 저희가 요구했던 시범 사업으로 무안공항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저희가 예상했던 각종 시설물의 개선이나 보완들이 일정대로 준비가 됐는가를 보고 그걸 안전한 공항이라고 이미지 부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기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도 좀 그 보고를 서류상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께 하나 이것은 제 그냥 의견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실 건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 부분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더 안전한 무안공항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 강화를 8월 달부터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재개항을 했을 때 첫 노선의 첫 안전한 운행이 가장 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템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런 홍보 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다른 부분에도 신경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집중하셔 가지고 무안공항이 정말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정말 안전한 공항이다 좀 그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인구TF 회의를 긴급하게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조금 비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 앞 전에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이면 제 사정이 그러하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인데요. 지금 실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 특별위원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활성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무안공항 잘 생각해 보시면 전에 활성화건 정상화건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무안 군공항 가지고 말이 많았다가 활성화 특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고 원인은 어떻게 규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절차가 열두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단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종 기관 협의체에 외부 의뢰를 해서 검증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지금 현재는 밝혀진 게 없겠네요? 산재…….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원인이 밝혀지려면 정말 어디 우리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8개월 정말 걸립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각종 검사분석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사실조사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 보고서가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가 개최가 됩니다. 공청회 때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지금 무안공항을 8월에 재개항하시겠다고 총력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8월에 정말 재개항이 됩니까?
희망 사항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저희는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안전을 개선하려면 조류 퇴치에 대한 내용, 로컬라이저 보수, 항행안전시설의 보수에 대한 내용, 활주로 추가 연장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한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는 강화가 될 것 같고 시험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이게 진행이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재개항 시기가 이슈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전 조치 후에 재개항을 하기 위해서 조금 조기에 이런 것들 발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활성화 이전에 우리가 정상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주 국제선 문제도 있고 또 올해는 새만금 거기 비행장 지금 올해 착공합니까? 우리 도가 아니라 잘 모르신가요?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은 아니고요. 아직…….
지금 그러면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새만금, 가덕도, 흑산공항, 울릉공항 다 설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흑산공항도 활주로가 종단안전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타재,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있거든요. 금액들이 한 1800억 수준에서 6000억대로 올라가니까 다시 그런 검증할 시기가 필요하니까 착공까지는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용객이나 노선이 겹쳐 가지고 우리 무안국제공항에 제가 봤을 때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가요?
무안 저희, 6차 공항개발계획에는 무안공항은 서남권의 관문 공항으로 이미 명시가 돼 있고요. 지금 새만금은 아직 완공이 안 된 공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바로 옆에가 군사공항 38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광주공항에 1전투비행단이 있지만 거기는 38전투비행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미국 미군비행장이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항 방향이 활주로 방향이 똑같습니다. 거기도 복합적으로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같이 쓰는 형태로 개발이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 무안공항이 더 여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전남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또 말씀드렸는데 광주 그러면 군공항 이전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신가요, 국장님?
저희 군공항에 대한 모든 핸들링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적극 검토를 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전남에 대한 이득 부분을, 이득 부분을 따져서 이익 형량을 분석해서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고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 사람 중지를 모아서 정말 우리 전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지만 국장님 앞으로도, 또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산소호흡기를 막 떼고 막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무안공항에 이런 참사가 생겨가지고요. 여태까지 고생하신 여러분의 노고가 좀 묻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선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절실하고 또 긴박한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군공항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기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 많이 삭감을 당하셨어요. 그 한정된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실행하신다는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은 있으신가요?
실제로 지금 상반기 1/4분기는 이제 뭐 이번에 사고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했고요. 3월부터는 다시 저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거시적인 그런 접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 사업을 2년 동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지금 연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 계속 지금 회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신, 작년보다 줄었지만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KBS 여론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요 군공항 찬성과 반대가 한 3 대 4 정도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결과 참고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30% 이상의 주민들은 분명히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반대는 어떤 구심점을 마련을 해서 아주 강렬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찬성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찬성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분들의 뜻도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 맞으시고요. 저희가 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의 맹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쪽은 과대로 올라가고요.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쪽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계속 작년 말 이후에 좀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홍보도 덜한 측면도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상당수 지역민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매몰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좀 더 대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반대 단체도 있고 찬성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요. 도에서 나서 가지고 주민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확실히 제대로 좀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조례 제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홍보 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하셨어요.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작년 연말에요, 지사님 민생경제 대책 그 예산입니다.
이제 639개소가 전남에 입지해 있는 여행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시는 거고요?
예. 여행업 등록…….
또 엄밀히 따지면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60% 정도는 광주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그러죠? 광주 시민이 60% 이상 이용을 하신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광주권에 있는 여행업계들이 고사를 지금, 다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전남에서 우리가 광주권에 있는 여행사를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피해에 대해서 업계의 얘기 부분에서 해외 아웃바운드를 취급하고 있는 여행사 얘기입니다. 모든 여행사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피해 얘기 나온 부분은 예약받았던 게 취소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월까지 주로 상품이 있을 건데 그게 모객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그 부분은 곤란해요.
뭐냐라면 저희도 업계에서 갖고 있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본 적이 없고 또 업계에서 정확하게 저희에게 얘기한 사안은 아니다.
여행사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모객을 하고 마케팅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항 활성화라든가 공항 정상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실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줄도산이나 고사를 막아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뭐 손실보전금 지원을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이제 특별법 논의되는 부분에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과거 세월호 때에 진도 쪽의 어민들이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 조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걸 특별법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 또 다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이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행업계들이 줄도산하지 않게, 고사하지 않게 잘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광주권 여행업계에서는 무안공항 보이콧설도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에 있는 여행업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이렇게 발 빠르게 지원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국회·정부 건의 자료에 보면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 개최 해서 공항 개항 시기에 이렇게 개최를 하시겠다라고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디에서 혹시 개최를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 부분은 어느에서, 어디에서 개최되고 이런 부분이 정리된 건 아니고요. 문화부에서 올해 광주·전남 쪽의 지금 업계의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별도의 이렇게 케이팝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광주·전남 쪽에 배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그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해야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될 사안입니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에 맞춘 대규모 이벤트 추진이라고 써놓으셨기에 혹시나 구체적인 개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활주로 연장 공사가 7월 달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3160m입니다. 근데 또 3600m라고 뒤에 써 놓으셨어요. 이 뒤에 3600m는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가 1월 달에 더 우리 권한대행께서 현장에서 무안공항을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공항으로 다시 재개항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공개 석상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160m는 747-400 기종 대형 기종들은 이륙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4000m고 가덕도나 대구·경북 신공항이 3500m 정도 되거든요. 그 수준의 3600m 대형 기종까지 이왕 할 바에야 좀 더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건의를 기했습니다, 국토부에. 그리고…….
건의한 사안이고요, 이게 반영된 사안은 아니죠? 그냥 건의를 했다는 뜻이죠?
아직까지는 건의했다는 뜻입니다.
예. 일단 우리 공항은 3160m로 7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가요. 앞에서 많이 질문들을 하셔 가지고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점 항공사 건인데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맞는 사안이죠, 이게?
거점 항공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공항에 거점 항공사가 없는 곳은 우리 무안공항밖에 없습니다. 노선 하나 신설하는 노력보다 물론 거점 항공사 유치하거나 설립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문제겠지만 지금은 아주 영점, 원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모두가 그 공항을 바라봐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거점 항공사를 유치하든지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남도가 출자하거나 아니면 설립을 해서 거점 항공사를 두는 것이 가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거점 항공사의 무안공항 거점 항공사 유치에 대해서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상 항공사를 방문을 해서 무안공항을 주기장으로 해서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운영하라라고 했을 때 국토부가 운수권을 주고 슬롯 배정을 우선 해 주는 게 그런 거점 항공사 유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은 법적 동력이 없어서 이번 주, 이번 주에 특별법 초안에 ‘국가는 거점 항공사 유치 등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좀 삽입해 달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법에 제시가 된다면 거점 항공사를 여러 가지 뭐 LCC 항공사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여기서는 공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가족 협의체나 이런 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유치나 설립이 되면 그 이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노선은 기본이고요. 그에 딸린 식구들이 일단 거주를 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의 효과도 있고요. 또 재산세 등도 지방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화물, 기종 등 여러 가지가 딸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거점 항공사의 유치가 노선 확보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광주공항의 국제선 승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같은데요.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불허로 입장을 계속 밝혀 왔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CIQ입니까, COQ입니까?
CIQ 설치 문제 등등 하면 재개항 시점과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뭐 하나 마나 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죠? 그 말이요.
저희 생각은 그러는데 광주는 그 사이에라도 여행객 뭐 한두 편 여행객 여행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띄우는 거야 그거야 뭐 할 수 있다면 국토부가 승인해 준다면 말릴 일은 없다는 내용이죠.
물론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을 의식해서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수도, 정무적인 발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건 현실적인 거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에 우리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전남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입니다.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부대 시설을 신속히 보강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간 준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실·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관광체육국>
국장 유현호
관광과장 심우정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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