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3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7월 22일(월)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2. 2024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
3. 2024년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4.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5. 2024년도 전남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
6. 2024년도 전남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
접기
(09시 36분 개의)

1.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영호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첫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관광문화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며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재도약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등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집행부와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활동에 집행부가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산업국, 전남테크노파크 등 총 6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전남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주도할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적인 여건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력산업의 친환경·고부가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부영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과기부에서 올 예정이고 7월 말 또는 8월 초 정도에 오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7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주요 성과와 과제는 11페이지 이하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연구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소재 다각화를 통한 고부가 금속가공산업 육성에 힘썼습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철강 부산물 활용 마그네슘 제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소재부품 전문 중소기업 인증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양만권 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여수산단 탄소 포집활용저장 클러스터 구축은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탄소 포집활용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학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서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6월 공모에 선정된 탄성소재 고기능성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화학산단 효율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초임계 CO2 발전산업화 지원센터 구축과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6월 선정된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여수산단 탄소 포집활용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에 대응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예타 대상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산업 고도화 신규사업 기획 및 국비 반영에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선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초격차 K-조선의 힘, 친환경선박 전환 선도를 위해서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육상 실증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됐고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HDPE의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현장 자동화·스마트화를 통한 생산혁신을 위해서 안전한 스마트 작업환경 구축,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과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기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정착지원을 위해서 내국인은 생산기술 인력 및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외국인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작년 160명에서 금년 3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연안선박 기술개발을 위해서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시스템 개발, 혼합연료 해상실증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그리고 전기추진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불산단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 기획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뿌리·소재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순천 율촌산단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신과 영암삼호산단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도기업 육성 4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기획 및 국비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민간 우주시대에 필수적인 민간발사장 등 클러스터 핵심인프라 구축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주발사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추진과 우주산업 관련 전시·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주발사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대비하고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산업 전주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광양만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를 47만 평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와 전기차 이력관리를 하는 환경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과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서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지속 건의하고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 등 이차전지산업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산업 핵심역량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백신과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 필요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TP 등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 반드시 예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바이오 소재·기기 검증 플랫폼과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 고도화를 위해서 혁신소재 사업화 비임상 핵심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됐고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국립면역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향후 우리 전남이 면역세포치료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천연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웰에이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를 조성하고 2024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최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해남 전력인프라 154kV 변전소 구축을 협의했고 4대 중점 프로젝트와 신규기업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데이터센터 4대 중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성 지역은 4/4분기에 착공을 하고 광양은 내년 1/4분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비행체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비행성능시험장 안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고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기반 구축에도 선정됐습니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서 영암과 여수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과 남해안권 무인이동체의 모니터링 및 실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미래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국토부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과 전남형 UAM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모빌리티 글로벌시장 진출 본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e-모빌리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국가별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공용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서 내수 한계 극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공용의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 구축과 전자파 인증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현대·기아자동차 전자파 성능평가 시험소로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동남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등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화합물반도체 기업 7개 사 유치를 통해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 활용을 해서 반도체산업 기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미래에너지반도체 플랫폼 구축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강화로 산업·기술인재 지원입니다.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정책 고도화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 예산 6건이 산업부와 기재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PD제도 시범 운영과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중대형 R&D 기획 및 추가발굴, 국가계획 반영 등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있는 그랜드ICT 연구센터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RISE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교육부 주관의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성과지표를 월별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하반기 공모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쳐다만 봤습니다.
쳐다만 봤어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목포 최선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조선산업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를 통한 생산혁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받으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진수장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진수장이 플로팅 도크가 지금 2024년 5월엔가 캐나다에 매각이 됐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5월 달에 종료를 하고요, 그것을 운영했던 데서 지금 현재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사업에 전남도도 예산 매칭해서 들어갔었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비가 투입이 됐죠? 그러죠?
그러면 공동진수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진수를 할 때 삽진산단에 있는 그런 진수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고 또 불편함만 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진수비용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들어가게 되죠?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로…….
3배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 더 들어가게 되겠죠. 또 그러면 이분들은 공동진수장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플로팅 도크가 단순하게 진수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해양구조물 진수에도 쓰이죠? 이후에 풍력산업과 연관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이 진수시설이 매각됨에 따라서 지금 중소조선업계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또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산업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블록업체들이 많아져서 중소형 선박들이 진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올 불황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저도 그 생각에는 100% 공감을 하고요, 블록 위주의 대불공단의 구조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곧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 이 부분까지 넣어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지금 조선업 관련 쿼터가 따로 만들어졌죠?
F2R비자 그러니까 지역특화형 비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비자 관련해서 문제가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5000명으로 규모가 늘리지 않았나요?
예,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2024년 300명 정도 넘게 잡은 거예요?
그것은 F2R비자 지역특화형 비자라고요, 유학생이라든지 유학 졸업 후에 취업을 찾고 있는 그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E7이나 E9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조선업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대삼호나 대한은 이미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대불공단 쪽은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촉구 건의안 하나 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지역의 이 공단지역의 인력수급 핵심은 결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격 문제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이 그전에 제기를 했을 때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아예 깜깜 무소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조직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정부 조직 관련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도…….
물론 이 국 소관은 아닙니다. 이 국 소관은 아니지만 결국 조선업과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목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답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초당대학교 기획처장님을 한번 뵀었는데 대학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유학생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동훈 그때 법무부장관 왔을 때는 해결을 한다고 그러더니 말만 구두상으로만 남겨놓고 지금까지도 전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과 같이 마련을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산업의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전남에서 전체 지금 데이터센터를 100개 유치한다라고 그랬죠?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성 여부보다는 2032년에 국내에 약 1300개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남도가 100개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RE100도 있고 또 이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당위성하고 현실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장성 카카오 이게 지금 가장 눈앞에 다가와 있죠?
예, 4/4분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분산에너지특별법 지금 제정하고 나서 그러면 전남도의 데이터센터 유치의 장점하고 단점이 뭐예요,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일단은 수도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지방에다가 지역에다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인센티브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단점은 뭐예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없는?
단점은 유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제 통신비가 좀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입주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통신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좀 오기 어려운 그런 요건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유지·보수와 여러 가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들을 못 짓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수소연료전지 지금 데이터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게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수소연료전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이터센터 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설립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분산에너지 특별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오히려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는 전남에 있어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이 100개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래서 전남도만의 특화된 전략을 저는 세워주실 것을 요구를 드려요. 그렇죠? 기존의 전력 빼고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전력하고 용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력 빼고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전남이. 그래서 이 목표치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이 목표치만 갖고 갈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전남도의 특화전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이게 핵심이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의 세계적인 방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각 개별 기업들이 하는 건 아니라 대부분 리츠 기업들이 진행을 해요. 그렇죠?
리츠 기업이 뭡니까? 부동산 임대회사죠. 그렇죠? 즉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맥쿼리인프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데이터센터 짓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즉 리츠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남도만의 자체적인 계획들을 빨리 시급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개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리츠를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더 고민을 하고 또 사실은 이 리츠 쪽은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협의해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저희는 100개를 100개가 꼭 목표는 아니고 그 이상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도 예를 들어 뭐예요? 데이터센터 유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동부에 지금 수소 허브 클러스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종합적인 계획들을 마련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혹여 또 이제 뭐 잘못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전략산업국이 우리 전남의 미래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지역의 여건과 여러 내부적인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략 산업이 재편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반도체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반도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물과 전기가 또 필요로 하는 곳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쪽은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런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좀 너무 이 현 시대에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면 유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그냥 갖다 따라잡기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극히 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도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전략산업국에서는 말 그대로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거고 테크노파크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랄지 이렇게 좀 역할들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이 전략을 잘 세워야 우리 전남의 경제가 미래가 또 희망이 있고 또 잘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구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이런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될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보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철저하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주로 동부권, 여수산단, 대불산단 그리고 나주 정도 그 외의 지역들은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갖고 뭘 주력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소득을 올리고 살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보고 내용에 보면 좀 없습니다, 특정 지역들을 빼고는. 그래서 아니 다른 데 사는 사람들도 전남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골고루 그런 발전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은 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농업과 농어업과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농민들의 농업 생산과 연결을 시켜내서 지역 내에 그런 연관들을 통한 지역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이 있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바이오산업진흥원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과연 뭐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이렇게 경관위 위원장님 되시고 나서 현지 활동을 장흥으로 갔었는데 장흥에 입주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바이오식품 산업이랄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한쪽에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랄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서 민간 기업이 이전을 좀 해줘야 될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지역 내 농민들하고 연계가 돼서 농민들이 생산을 좀 하고 그걸 수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내줘야 될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전남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농민도 살고 기업인도 살고 유통인도 살고 하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보면 첨단산업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기는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욕심만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명확히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언부언합니다마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개통 선로의 문제, 변전·송전 이런 선로의 문제 때문에 지금 8월까지만 신청을 받고 못 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당분간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계통을 확보하고 하는데 그게 뭐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전남도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분산에너지법이 실효가 되니까 저기 할 거다고 그러는데 분산에너지법도 현재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할 수가 없는 저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이 이렇게 그냥 추진만 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것은 정확히 해야 되고 아닐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지금 소외되고 있는 여러 지역들에 대한 균형 발전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남이 갖고 있는 전남만이 갖고 있는 농업의 최적 조건 그리고 농도 전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농민들과 연계를 시켜내서 농민 소득들을 올려내고 또 그걸 그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내고 이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 전남 농가들 봐보면요. 한 30만 농가 중에서 거의 85% 정도가 1.5㏊ 정도 미만을 경작한 아주 영세한 소농들입니다. 그리고 이 농가들의 순 농가 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농업은 기후위기 등이랄지 여러 측면에서도 탄소중립이랄지 이런 면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지금 되어져야 될, 우리 국민의 식량 먹거리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하게 되어져야 될 그런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단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의 선택과 집중 당부 그리고 지역 간 균형 그리고 이제 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필요하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선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면 반도체 산업은 저희가 일반 반도체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화물 반도체라고 차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이 화물 반도체는 규모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더리가 국내에는 없거든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운더리를 할 계획이었고 핵심이 설계에 있습니다. 설계와 패키징 쪽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방산, 에너지, 풍력 이런 데는 다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극한 환경에 버틸 수 있는 반도체가 화물 반도체로 이루어진 반도체인데 일반 반도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략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 부분은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산업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재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 도에 전략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 특히 천연물 같은 경우도 다 바이오 소재로 소재에 포함이 되는데 22개 시군에 다 걸쳐서 있거든요.
목포를 제외하고 거의 다 걸쳐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도 됐고 첨복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천연물 산업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그런 부분들이 22개 시군과 연계되는 한 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떨어졌는데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라고 농식품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사실 기획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서 저희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내년 예산에 2개를 더 담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 반드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사업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 천연물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기업 소득이 가장 아니, 주민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됐건 다른 전략 산업이 됐건 기업 유치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바이오 산업 분야나 천연물 분야는 농가들이 재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과도 직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하랑 같은 경우도 벼농사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많게는 4배까지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차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만 표준화 허브, 표준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조금 더 지역 균형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해당 시군과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차즈기랄지 뭐 이렇게 몇 가지 드셨는데 사실 보면 연구해야 될 그러한 소재들은 넘쳐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많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경제성을 얼마만큼 갖느냐 뭐냐 이제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천연 소재들을 활용해서 그게 저희 지역이 특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강화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지금 광주 첨단단지 그쪽 인근인가요?
대상이 어디인가요, 지역이?
지금 일단은 화순이, 전남 지역은 화순에 해당이 되고요. 광주 지역은 조금 첨단 쪽도 있고 또 전대·조대 병원이 있는 쪽도 있고 퍼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광주 인근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이런 단지들 조성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한 배려들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 부지 부족하면 조금 달라 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나노 산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서 저희 담양 쪽 일부를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려서 왜 우리 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우리 도가 우리 도 지역에 추진을 좀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래서 그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순에 별도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저기 민선 8기 선거 과정에 상생 광주와 협약사업 추진이 됐고요.
말로만 상생하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하나가 제대로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용역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예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필요하다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니까요. 다만 더 많은 종이들을 모아서 요즘 AI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봐보면 챗GPT가 얼마만큼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는가 정말 미래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좀 전통적인 그런 부분만 좀 가지고 그런 사고로만 미래를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재검토를 해나가면서 일들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이렇게 계속해서,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경제관광문화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전남이 지사님이 아마 2년 전에 취임할 때 189만 명 거의 19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인구가 180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마 이 지금 속도가 더욱더 가속도를 붙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구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그래서 전남이 대한민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극히 잘했는데 문제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어떠한 정책을 펴도 힘들어지는 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지금 소관돼 있는 실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국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남의 미래는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100% 공감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포스코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사업 분야가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 6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죠?
그렇죠? 그 첨단특화단지하고 기회발전특구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에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고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시도별로 200만 평의 쿼터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도가 주도해서 산업을 선정하면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져서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첨단특화단지는…….
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는 이것도 지방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주도로 진행을 합니다,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을 하고 전략 산업도 국가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요건을 갖췄는지도 정부가 선정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라든지 세제 면제가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특화단지는 산단 예타 면제 또 인프라 지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첨단특화단지는 국가지원사업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에서 그냥 일반적인 세액 면제라든가 어떤 그런 인센티브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이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남특화단지가 굉장히 유치가 더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2023년도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지만 안 됐습니다.
그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죠?
그때는 제가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아니, 전남의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안타깝다. 왜 이걸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타의 소리도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잘 모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신청할 때까지는 정말 반도체에 올인을 광주·전남이 했었던 부분이고 물론 마지막 순간에 광주가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당혹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즉 투트랙으로 만약에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때 우리 도의 전략은 반도체에 올인해서 반드시 가져오자. 그런데 이제 투 트랙…….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잖아요. 그때 이차전지도 왜 이차전지를 안 하냐 이차전지를 좀 해주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반도체에 올인하겠다고 필(Feel)이 꽂혀가지고 꿩도 매도 다 놓쳐버린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차전지가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뜨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때 만약에 이것을 특화단지 요청을 지정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더 날개 달았지 않았겠어요?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전략산업국이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사항이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역이 강점으로 가지고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반도체 특화단지를 얘기를 해서 좀 빽스럽다 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니, 왜 쉬운 단지 이차전지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쉽게 될 건데 왜 그럴까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략산업국이 방향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첨단특화단지 만들고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젊은 층들이 인구가 이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었을 건데 여건들이 호조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미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가 주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만 평으로 그거 하고 있죠?
당초에 20만 평인데…….
180만 평인데 120만 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80만 평인데 120만 평 규모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 조정하는 이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기를, 이차전지 특화단지 실기를 해버리니까 충북, 울산, 경북, 전북이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신청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 장관님께 건의를 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에 대해서.
샅바 잡을 때 처음 잡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 돼요.
그 부분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광양만권만 보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 그래도 지금 땅이 없어요.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예, 거의 98% 정도 분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추가지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개념이고 기존에 우리가 이차전지 쪽은 그쪽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단에 그걸 지정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가지고 계세요?
이차전지 말씀하십니까?
이차전지 말고 산단.
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산단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일반적인 루트는 일자리국에서 국토부를 통해서 국가, 바로 국토부에 신청이 안 됩니다. 중앙부처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첨단소재 관련되기 때문에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국가산단 신청, 지정 신청을 요청하면 산업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특화단지에 지정이 되면 그거를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차전지를 좀 확장을 자꾸 기업들하고 이야기해서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측면만 얘기를 한 겁니다. 궁극적인 사항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전남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22개 지자체의 특성들을 살려서 최대한도로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정부도 아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전략을 좀 세워 주십사라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작년 같은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어떤 위에서 살짝 힌트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때도 좀 그런 어떤 쪽지적인 성격의 힌트를 받아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버린 것 같은데 좀 더 앞으로는 차근차근 우리 지역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거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지금 짜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께 자료 제출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전략산업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보면 친환경 화학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해서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평가 구축, 탄소소재 기술개발 사업 추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선택이고 생존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방안인 것은 분명히 공감이 되고요.
먼저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된 어떤 정부의 계획이 특별히 있는가요, 지금요?
원래 하반기 정도에 공모가 있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모가 안 뜨고 있고요. 공모가 뜨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특별히 우리는 갈 길이 좀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아직 정부가 공모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공모는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모 대비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공고가 뜨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부에 대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수산단이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서 타 지역에 비해서 특장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석유화학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장점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해주겠다는 게 소부장 특화단지이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가져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수산단이 필요성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잘 준비하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단의 대전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미 기후 대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4차산업 이런 식으로까지 대응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분명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중국과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특화단지 지정을 보면 앵커기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앵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앵커기업을 방문해서 설명회도 진행했었는데 어떤 기업이 앵커기업에 해당이 됐었을까요?
지금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GS칼텍스라든지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이 정도 기업들이면 다 앵커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수는 앵커기업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수에서는요.
그런 정도의 기업들이라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여수산단이 울산과 대산에 비해서 다른 특징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지역에다가 자기의 공장을 다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수산단의 특징은 대기업이 이렇게 콤플렉스 복합 형태로 묶어져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공감하는데 하여튼 앵커기업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사실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수국가산단에 위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불황도 맞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매각 그리고 가동을 중단한 지가 8개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상황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중국발 원인이 크고요. 중국 수요 부진 그다음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이익을 비즈니스모델이 뭐냐면 원자재를 사다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였는데 중국이 이제는 중간재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 수입대체효과도 있다 보니까 우리 석유화학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랑 같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정부에 특별한 어떤 대책을 촉구해서 여수석유화학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거나 이런 적은 있나요, 혹시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나빠지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곧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핵심 문제들을 저희들이 사업화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발주를 해서 대응방안이나 이렇게 그리고 현실적인 분석을 정확히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늦었다. 사실은 총선 이후에 우리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똘똘 뭉치고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적극적인 촉구를 하고 나섰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도 좀 늦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주 잘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과물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촉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대불산단의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유형의 사업은 아마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조업 부분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그 중심 부분이 제조업인데 전남 역시 제조업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
최근에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이 히트를 쳤는데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서 경제활동을 그렇게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울산 같은 대규모 공단도 산업도시도 지금 후퇴를 염려하고 있고 쇠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 전라남도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는 것 즉 제조업의 쇠퇴를 러스트 벨트화 되는 것이나 디스토피아 되는 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방어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방금 전에 여수산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제조업 부분도 방어할 수 있는 기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면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조업이 일자리의 가장 큰 인력풀 역할을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규현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선택과 집중 또 지역마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업을 가능한 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고민해 보고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대응을 해 주시라는 주문하고요.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묘도가 지금 기회발전특구, 에너지 허브단지 여러 형태의 복합적인 구상이 입지 조건에 맞아서 되고 있는데 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에너지특구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 있죠?
그 입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국이 걸쳐있거든요. 수소산업은 에너지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줄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드릴 거고요.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줄지 해당국에서 줄지, 아마도 해당국에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협의하고 어떻게 할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묘도가 매립지가 전체적으로 100만 평인데 기회특구 같은 경우는 35만 평, 수소는 몇만 평 이렇게 돼서 이것이 면적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이 시뮬레이션화 되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말씀 드리렵니다. 오늘 6개 국의 소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을 10분을 지켜주시고 추가질의를 5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장내웃음)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홍수와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께서 정말 자식처럼 길러온 양식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고 특히 안전에 유념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평상시에 하나의 조직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직을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인력 구성에서 보면 결원은 물론 2명입니다만 그래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해 주면 좋은데 도 전체적으로 너무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이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원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책 부분을 보면 전략산업은 우리 전남도 내에 있는 모든 산업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임무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 산업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주력산업,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주력산업에 선정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철강산업, 석유화학, 조선산업 이런 부분들이 주력산업이잖아요. 이런 산업 분야에 특별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기업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일부 R&D 부분 쪽은 저희들이 가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R&D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성립될 때 우리 R&D사업이 6000억인가 7000억 감액됐다고 한참 전국이 떠들썩했었죠.
물론 국가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함으로써 R&D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 R&D사업이 삭감됨으로써 이 자료를 보니까 2020,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 보면 R&D사업 현황은 2022년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2024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긴축재정을 통해서 R&D사업이 많이 국장님 감액됐지 않습니까?
우리 도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긴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정부 예산 증가 비율보다 도 증가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R&D 예산은 줄지 않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R&D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할 때 시도할당제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지…….
거의 다 공모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시죠?
예산이라는 것은 애써서 이렇게 확보를 하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력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갈 미래전략산업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주력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력산업 같은 경우요?
예. 거의 자생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자립·자생할 수 있는, 저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 공감하고요. 새로운 신성장산업 쪽에 아직은 생태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규현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산업별로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산업별로 균형 발전 가능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별로도 가능성 있는 산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으면 더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어느 정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농촌, 어업·어촌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바이오산업 육성이 참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농촌, 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이 저는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것은 바이오산업도 있고 식품산업도 있을 수 있을 건데…….
다 포함이 되니까…….
예. 저도 100% 공감하고요. 결국은 이 산업이 지역에 효과가 미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연계를 해서 전후방에 있는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제했던 대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략산업국에서 바이오진흥원을 관리·감독하시죠?
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가 거의 그런 연구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그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산업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로부터 기업이 어떻게든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그와 반대로 기업이 우리 사회에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환원 사업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는 큰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업이 먼저 성장, 스케일업을 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더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복지라든지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실증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우리 기업이 사회를 향해서 ESG 실현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산업국에서는 기업의 ESG 실현을 위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죠?
저희가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도 많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 맞춰서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ESG 실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산업지표라든가 R&D사업 현황 보면 2022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왜 2023년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가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다 통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통계청에 자료 안 나와 있는가요?
예,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2024년인데 2023년 말도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최근 것까지 기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준비하는데 우리가 보면 R&D라든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USM이라든가 PE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한글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은 한글로 표기하고 뒤에 괄호 해가지고 전문용어를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우리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국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과 13팀에 우리가 장비가 얼마 정도 있는가요, 국장님?
저희 전략국 자체에는 장비가 없고요.
장비는 없습니까?
예. 저희는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저희 출연기관이라든지 시군에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이다음에 에너지산업국이라든가 테크노파크가 많이 있겠네요.
예, 거기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부분에서 여수산단에 탄소 포집활용 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탄소 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증지원센터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구축하는 중에 있죠, 지금요?
두 번째에 있는 테스트베드 말씀…….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증지원센터 구축.
아,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2월에 했습니다, 건축 착공을.
2026년까지 그러면 완공이 된가요, 다?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수산단 탄소 포집저장 클러스터 구축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예타로 갈지 그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탄소배출량 중에 산단이 가장 많이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산단에서 배출하는 양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CO2 포집 및 이송배관 설비 그다음에 저장탱크, 출하 부두 등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산단에서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00만 톤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00만 톤, 1년에?
그러면 이걸 저장하려면 얼마나 탱크가 필요한가요?
이것도 일부고요, 10만 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을 국내에 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은 해외로 갖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에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해외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 LNG를 채굴하고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런 데다가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빼기 위한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타국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나라?
거기는 다 그럼 협의가 된 겁니까?
이제 협의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국내적으로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비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국가도 그거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상용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상용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술 상용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상용화는 CO2를 포집하는 기술을 통해서 CO2를…….
포집하는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겁니까? O 전략산업국장 소 영 호
예, 그렇습니다.
포집된 그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상용화하는 건 아니고?
탄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포집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부 이용도 하겠지만 여기는 포집을 해서 수송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저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 저장하면 과연 다른 데서는 그게 가능할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도 동해 쪽은 이미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뽑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0만 톤 저장탱크가 10만 톤 저장하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10만 톤! 글쎄…….
이게 1년이면 4000만 톤이 지금 배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걸 지어야 되잖아요, 탱크를.
그렇게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 저감시키고 포집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만.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이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은 하지만 100%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이 엄청난 탄소 배출을 갖다가 이게 동해라든가 그쪽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 사업은 동해 쪽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해외로 빼는 사업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외 쪽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해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석유화학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그쪽 예전에 우리가 다 수출을 하고 그랬잖아요. 호황기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 소재인 촉매를 상용화해서 우리가 수입대체라든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입대체 효과라든가 원가 경쟁력 확보가 돼서 과연 중국하고 경쟁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촉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2021년도부터 우리가 2025년도까지 지금 구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지금까지 지금 얼마나 있었는가요?
지금은 아직 성과는 없고요.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 준공이 2월 달에 완료가 됐고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빠른 시기입니다.
촉매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25년 구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적극적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지금부터 시운전을 하면서 준공은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아직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충분히 이 부분은 여수산단에 기업들이 많고 또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 석유화학단지도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겠네요?
예,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그러니까 하루, 내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기후위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농촌 쪽에는 생분해성 멀칭이라든가 우리 바다에는 친환경 부표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데 이게 좀 조속히 구축이 돼서 빠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탄소배출이라든가 중립에 좀 우리 전남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책자 6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작년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업체 수가 지금 줄었습니다? 맨 위에 e-모빌리티 사업현황 2022년 12월 1일 우리 자료 보니까 업체수가 줄었어요. 아, 늘었어요. 업체 수가 늘고 종사자는 줄고 전남에…….
지금 이거는 전국하고 비교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전국 사업체가 217개, 전남 22개!
그러니까 작년 2022년 12월 1일자 보니까 그때는 18개 업체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종사자는 602명이었는데 518명, 매출은 1821억이었는데 12억 2900 그래갖고 25.2%였는데 지금은 1.68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좀 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신소재 사업 고도화 기반 마련은 왜 제외되었어요, 주력사업 글로벌 경제력 강화에서?
그건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주 핵심사업으로 위주로 써놨고 그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큰 부분만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6페이지는 위의 부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 친환경 여객선박 기술개발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시스템 해갖고 목포에서 2020년에서 2024년에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성과는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실증운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증운항을 해서 선박도 건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성과는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 전원시스템으로 한가요?
터빈을 돌리는 연료를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니고 이런 전기추진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단거리만 갑니까?
아직은 거리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 기술이 요즘 유류대나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선박 운영하는 업체들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거리도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해상실증 개발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연료끼리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유다 그러면 경유에다가 다른 걸 서로, 경유로 갈 수 있는 엔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로 갈 수 있는 엔진 이렇게 하면 연료가 훨씬 더 친환경 연료를 쓸 수도 있고 기존의 연료보다는 더 고효율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이 연료를 혼합해서 써도 선박의 성능이나 그건 지장이 없습니까?
엔진이 다 그렇게 개발,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중소형 친환경 연안여객선 연료소모량 감축인데 이 부분은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쓴다는 것이에요,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면 그 전기를 가지고 연료로 쓴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많이 활용되는가요, 이것도?
아직은 상용화는 안 되고 있고요. 이거를 좀 효율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선박하고 일반선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개조라고 하는가요, 처음에 할 때, 선박을 만들 때?
친환경선박…….
아니, 친환경이든 일반선박을 만들 때 그거 보고…….
건조라고 하는가요?
건조할 때 일반선박하고 친환경선박이 들어가는 경비나 이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연료를 쓰면 지금 현재 약 연료소모량이 20% 정도 절감된다. 그다음에 탄소배출은 70% 정도 절감된다, 이런 효과가 지금 저희들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고도화될 겁니다.
아니, 지금 여쭤보는 거는 친환경선박하고 일반선박을 건조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차이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엔진기술이 지금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갈지는 기술 여건, 개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현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경관위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많은데 오늘은 업무보고 또 위원장님이 간단간단 하라고 해서 다음에 또 미루고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전력산업과가 주된 업무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기반산업을 어떻게 잘 육성할 것인가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전라남도가 정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전략산업국에서 봤을 때 전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국입니까?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성장에 좀 더 치우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만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전략산업국에서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지역내 총생산이 88조 4000억 정도 될 거고요. 그중에 동부권이 한 60%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가 어딘지 아시겠죠? 서남권은 18%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남 인구가 180만 명이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동부권이 한 79만 명, 8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서부권이 한 45만에서 50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자리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향된 미래 먹거리나 신산업 육성정책이 아마 이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반산업을 보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미래산업도 보고 이렇게 쭉 보면요. 그래요. 동부권은 석유화학, 철강 이 산업에 이어서 이차전지, 수소·탄소소재, 미래 첨단소재 이런 국가산업단지들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거기에 대해서 조선산업 이외에는 별다른 기반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17개 중점사업 중에 한 2∼3개 정도만 이쪽 서부권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이것 또한 사실은 DC 100개 중에 서부권 45%, 중부 25%, 동부 30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게 e-모빌리티 관련 산업인데요.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가 저는 11대 때도 경관위에 계속 있었습니다. 4년 내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변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이렇게 잡혔다고 칩시다. 내년에는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편향되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국이.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동부나 서부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부권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서부권에 뭘 달라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e-모빌리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국적으로 e-모빌리티 사업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남인가요?
그래도 영광군이 상당한 생태계가 조성돼 있습니다.
생태계는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볼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체 수 전국의 10%밖에 없습니다, 영광에. 종사자 7%고요. 매출액은 1.68%입니다.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남이 그나마 잘돼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프라나 이런 그러니까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구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업 유치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업 유치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면 사실은 그런 비율들은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할 거죠?
예, 참여할 겁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하죠?
우리 전남에 특화된 차별화 전략이 뭡니까?
근데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도 했고 그런 자원들도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정부 지금 방침이 한 시도에 하나밖에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공모에 우리가 참여해도 된다는, 될 거라는 청사진은 별로 없는 거네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으면?
예, 지금 에너지특구가 금년에 글로벌특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시도별로 하나씩 주겠다, 이걸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기는 주니까 받긴 받겠네요, 시도별로 하나니까?
무조건은 아니고 신청을 해야…….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받을 수는 있네요?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글로벌에너지특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특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글로벌 특구에 신청은 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 말고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UAM이 뭡니까?
도심 항공교통의 약자입니다.
Urban Air Mobility인데 우리 UAM팀 코리아의 5개 실무 분과가 있어요. 그중에 전남은 참여 단체입니까, 초청 단체입니까?
저희가 핵심 참여 기관으로 금년 3월 달에 선정이 됐고 그전까지는…….
초청기관이었죠?
예, 일반참여 기관이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우리가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 우리 작년 7월부터인가 용역을 한번 한 게 있어요. 전남의 UAM 항로개발 연구용역 올해 5월 달에 마무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써머리해 가지고 주시고요.
국장님 생각에 UAM은 도심 항공교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도심운항 쪽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전남이 UAM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이유는 있다고 보시죠?
섬 지역의 어떤 의료적인 취약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전남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UAM을 이용한 항로를 개설을 해놓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버티포트(Vertiport) 구축도 해야 되고 또 맵도 만들어야 되고 전남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암하고 어디 두 군데 지금 여수인가…….
예, 드론실증 도시…….
하고 있죠? 거기에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남이 장점이 있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다음에 이거 하려면 메가와트급 시설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전력 본사가 전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AM은 아직 먼 미래 얘기 같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좀 관심을 두시고 전략산업국과 관광국 그리고 보건복지국 이렇게 여러 국들과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일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 결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산업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 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제 입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제가 질문 잠깐 드리고 싶은 거는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보충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2번, 13페이지에 2번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공 예정이 2024년 8월이고 입주 수요가 50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50개사에 이게 확정이 다 되어 있나요, 완전히 다?
일단 수요고요. 여기가 지금 36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있고요. 수요 신청을 낸 곳이 50개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50개사가 신청이 들어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50개사 신청 목록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자료…….
예, 알겠습니다.
신청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예, 2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2021년에서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4년도 그러면 여기 보면 장비 도입 2024년 6월에 6종이 다 되어 있고 착공도 다 되었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장비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시행이 되고 있겠네요, 활용이?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요.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관련 산업현황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차전지 산업현황은 일단은 이제 저기 원료 소재인 리튬이나 니켈을 생산하는 그런 포스코 관련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또 음극재 우리 전남은 셀은 없습니다. 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쪽의 기업들이고요.
이걸 재활용하는 게 지금 광양 쪽에 일부 포스코도 HY 클리멘탈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폐 배터리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몇 개의 재활용 쪽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이나 도나 국가에서도 포스코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좀 지원되고 좀 크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도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서 폐 배터리나 폐 건전지 등등 이런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이나 국비나 도비 이렇게 나눠진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더 받아보고 싶거든요?
아마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에너지국 소관이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로 분리해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게 제가 조금 더 궁금하고요.
지난해 전남도가 광주와 공동으로 반도체 특화단지에 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기했다고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의 추가 지정을 건의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실무진에서도 했고 지사님도 했고 또 내일모레 예산정책협의회 때 국회의원님들께도 정부를 좀 압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가 뜬다 그럼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하신 만큼 이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님이나 담당 실과 찾아다니시면서 노력한 부분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용역결과 받을 때까지 신경을 좀 더 써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좀 있으신가요?
약간 중점이 다른 사업입니다. 중복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실과, 정부 실과하고도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실과랑 얘기하셔가지고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충북 있지 않습니까, 청주? 이곳과 우리 혹시 차별점이나 다르게 특화시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 전남의 차별성은 원료 소재를 우리 전남만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 특히 리튬 같은 경우가 핵심 원료 소재인데 다른 지역은 이걸 다 수입해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 포스코는 그걸 직접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광물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특화해서 차별성을 계속 정부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논리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북 청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나 이런 쪽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특화되는 지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협의 잘하셔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7월 초순경에 남도일보에 보면 허공했던 10조짜리 데이터센터파크 이게 지금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 유치한 MOU 체결한, 투자유치 체결한 업무협약을 맺었던 한·미 합작법인 있죠?
TGK사가 해남 사업에 발을 뺐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데이터센터 공급 때 안정적인 전력 계통 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용하는 그런 산업인데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면 전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남 쪽에도 변전소 설립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MOU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달도 1호사 변전소 설립이 좀 지금은 이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으로 갔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필리핀에도 투자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변전소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 계통을 확보하지도 않고 이렇게 MOU 체결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데이터센터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MOU 체결을 하면 우리 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력계통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MOU 체결을 하고 이것을 홍보를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전라남도가 이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에 지지부진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우리 도에 대해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더 많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기를 조성을 한다는데 100기가 내가 봤을 때는 장성에 1기, 광양에 2기, 해남에 25기, 순천에 1기, 총 29기 빼놓고는 나머지 100기 유치를 한다는데 서부권에 45개, 중부권에 25개, 동부권에 30개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지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 어차피 데이터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100기 이상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점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금 해남의 25기 이것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MOU를 했고요, 이제 1기에 대해서. 지금 변전소 조기 구축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달도에 변전소가 구축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한전과 최근에 협의가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변전소는 빨리 구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보성기업도 적극적으로 입주기업,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맡길 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매달 한 달씩 같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기업도 있고 아직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도 지금 추진현황을 들어보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는 어마어마하게 그 파급 효과는 14조 5000억의 파급 효과가 있고, 6만 8000명의 간접고용이 연간 되고 또 3조 2000억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놨는데 지금 이 추진현황을 들어보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데 왜 이렇게 거대하게 홍보는 해놓고 나중에 MOU조차 다, 체결도 MOA까지도 체결 못 하고 전부 다 이 투자 합작 법인들이 다 손을 떼고 발을 빼게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것만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방금 그 사실 MOU는 에너지국에서 추진을 한 거고 물론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잠시 뒤에 다음에 에너지국 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이것을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의 먹거리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신뢰성에 굉장히 타격을 준다 이 말이죠,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신중히 하고 그다음에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가 약간 그런 분위기 조성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이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집중된다, 뭐가 된다, 자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기업들도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방대한 소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바로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관계 공무원 퇴장)
((재)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 입장)
(11시 37분)

2. 2024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경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후반기 개원을 거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8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맞아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그리고 향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관 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곽재현 소재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세형 융합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동호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인중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동석 경영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의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및 성장, 금년 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테크노파크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테크노파크는 유기적인 산하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기업 육성, 산업기술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과 지역의 더 큰 성장 발전을 위한 Beyond 2040 미래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2쪽, 테크노파크 주요 기능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기획 기능과 둘째, 맞춤형 성장사들의 기업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셋째,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지역거점 기관으로서 지역 혁신자원과 연계한 기업 및 산업 육성 허브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민선8기 도정 핵심 정책 수행을 위해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5본부 7실 14센터로 개편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산업센터 기능 확대와 부서장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3쪽, 인력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정규직 125명과 위촉직 53명 등 총 178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순천 본원을 포함하여 전남의 11개 시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센터를 구축·운영하면서 산업별 특화된 첨단장비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414억 원으로 전년 1716억 원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1억 원 등 기반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예산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신규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7쪽, 테크노파크의 부문별 성장률을 도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예산,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실적 등 지난 5년간의 주요업무 실적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자료인데 모든 실적지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금년 테크노파크 경영 전략입니다.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책임, 소통, 신뢰, 혁신을 4대 핵심 가치로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핵심 가치에 따른 중기 경영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재편성하여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의 정량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업 기획, 기업 육성, 기업 유치 및 네트워킹 분야에서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의 110%로 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단 전체 구성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남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108개 사업, 106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남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별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6500억 원 규모의 RISE 실행계획, 순천대에 이어 목포대와 동신대의 글로컬30 유치를 위한 발전 전략,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전략 등 지역의 산업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쪽, 국비 확보를 위해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 상생 클러스터 구축 등 기반구축 사업 12건을 포함한 총 19건, 2조 47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12쪽입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25건의 정책 및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총 19건, 총사업비 1조 866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기반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소재, 융합,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현장중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기업의 입주부터 졸업까지 기업 성장 순환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입주기업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8개국 62개의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 비즈니스센터의 내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체계를 확보하여 지역기업의 해외 팔로어 확보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업의 보유기술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중개 이전하고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5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제조 혁신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6쪽, 타 시도 기업을 25개 이상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정책 수립, 2024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계획을 통한 2025년 국비 반영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수립 부분에서는 첫째,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남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전국 최다 지역인 총 3개 지구, 5개 산업, 125만 평 규모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2단계 추가 지정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이 16곳에 이르고 있어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6곳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연계한 지역 혁신 공모사업을 기획하여 곡성, 영암, 영광 등 세 곳이 예비 선정되었고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장흥, 구례 등 아이템을 지속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추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지난 6월 율촌 제1일반산단을 신규로 지정받아 산단에 위치한 뿌리기업의 운영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국비 확보 부문에서는 친환경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등 총 141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유치하였고, 20쪽, 국비 반영 부분에서는 총 112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2025년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시켰으며, 향후 기재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국비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40쪽까지는 앞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말씀드린 19건의 신규 기획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서 자료를 대체해 드립니다.
41쪽부터 60쪽까지는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서 자료를 대체해 드립니다.
그리고 61쪽부터는 2023년 실적 및 성과를 별첨 자료로 담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 정부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저희 기관의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관 구성원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익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 안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질의시간을 짧게, 핵심만 좀 묻겠습니다.
사실 테크노파크가 우리 전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라는 것, 또 충실하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죠? 높이 평가드립니다.
궁극적인 것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테크노파크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테크노파크가 없었다면 과연 순천대가 글로컬30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또 이번에 2024년 목포대하고 동신대가 지금 예비지정이 돼 있죠?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을 하고 글로컬 대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글로컬 대학에서 선정된 10개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장 큰 게 발산성입니다. 확산성이 됩니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의 대학을 다니고 이 지역의 대학에서 지역사회로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까지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 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지역소멸을 막아야 된다. 그 역할의 최첨병이 대학이다. 또 그 대학만, 그냥 대학 내에서만의 어떤 혁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역 어떤 그런 공장이라든가 지역기업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토대로 해서 청년들이 살고 또 먹거리가 풍성한 도시를 구축함으로 해서 지방화시대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첨병 역할을 해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 전남테크노파크가 굉장한 역할들을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얼개는 어느 정도 짜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선정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대학과 연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테크노파크라든가 우리 지자체만 이렇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하고 기업과 또 대학이 서로 융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어떻게 연계 협력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에서의 지역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혁신적인 그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는 이미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지자체에서 큰 예산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기업에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주여건까지를 포함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중앙평가에서 본지정을 받았던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내용이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 500개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그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정주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큰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하고 기업과 서로의 유기적인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테크노파크가 수요 기반의 기업과 대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중개 역할을 좀 잘해 주십사라는 주문말씀 드리고요. 여태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연구 기능이 있습니까?
예, 연구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정책기획 이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전남도의 전략산업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략산업국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 주요 국인 에너지국이라든지 농정국이라든지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전반적인 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저께인가요? 그 광주·전남 인구추계가 나왔는데 전남의 2052년 인구추계가 149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한 177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2052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가 66만 명이에요. 이때 그러면 부양비, 부양비가 뭔지 아시죠? 그럼 부양비가 몇 정도 되겠어요? 생산인구 1명당 한 2.3명 정도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회하면서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냈어요. 지금까지 전남도가 혁신산업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MOU 맺은 것 다 합치면 32만 명이래요, 고용 유발 효과가. 그러면 4인 가족 치면 한 13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인 지금 전남의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지금 나무만 보고 있어요. 즉 숲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실화될 인구소멸에 대해서 전혀 인사이트 없이 예를 들어 이것 사업하고 이것 사업하고 이것 사업하고 백화점식 사업만 계속해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구추계에 따른 전남도의 산업 재편 과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이 없이 산업 재편, 산업 예를 들어 전망이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수치는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저도 기업인들하고 많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은 우리 연구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빅블러라고 해서 산업하고 정책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사업들이 전부 다 융합해서 입체적으로 움직여야만 연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고도화, 다각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은 많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별로 도중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여쭤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전남의 산업 집행을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인구추계로 본다라면.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떤 산업들이 필요하고 그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청년 이 부분이 전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지금 전남이 세 번째로 높아요. 그렇죠? 한 6.9% 정도 된답니다, 전국 평균이 2.3%니까?
이 청년들이 다 첨단산업 들어갑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잠자고 있는, 은둔형의 트루로 살고 있는 이 청년 취업들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를 어떻게 지금 늘릴 것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선보는 자리니까요.
일단 청년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딜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역시 경제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바로 신중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0.7세예요. 그런데 일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세대만 해도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거의 한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에 갈 데가 없어 치킨집 차리는 게 전부예요. 그렇죠?
자, 이들에게 맞는 혹은 이들을 어떻게 경제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혹은 이들에게 맞는 산업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구추계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전략이 없이 계속해서 백화점식 사업으로 사업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아까 같은 32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 가지 말씀은 맞는 말씀을 주셨고요. 먼저 청년 쪽 관련해서는 저도 통계를 봤습니다마는 인구가 지금 저희들이 0.97이고 전국적으로 0.72이고 그다음에 서울이 0.55라고 돼 있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50% 정도가 서울·경기권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또 50%가 여성인력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적으로 청년이든 경력단절이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산업에 따르는 결국에 그런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대전까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경기도권 정도까지밖에 지금 그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반적인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복합화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생산 가능 연령이고 앞으로 다가올 30년 이후에 생산 가능 인구가 66만 명, 전남도민이 149만 명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즉 66만 명이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전남도가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전남도가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나무만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경제 쪽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들은 계속해서 더 필요할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AI 쪽이나 당연히 이런 쪽 인구들은, 산업 인구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외국인 노동력이 이런 시기가 됐을 때 얼마까지 필요하겠다, 이 산업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겠다. 이런 전략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런 하나하나 개별 사업들을 보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테크노파크,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역할, 기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한 종합 관리하는 이런 것의 기능이 좀 약간 약화, 약화라기보다도 관심이 지금 없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산업과 연계해서 뭔가를 좀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 또한 저희들이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인구 추계에 따른 산업 전략을, 경제 전략을 세우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예산 때 제가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도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전략산업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미래산업을 고민하면서 정말 기술 고도화되고 전남의 미래 먹거리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게 백화점식 이런 저기보다는 정말 좀 어떤 점검들을 제대로 해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니까 테크노파크 여기도 굉장히 인력도 많고 부서도 많고 막 그러네요,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과연 전남도민의, 전라남도의 경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았는가를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화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아까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장비도 지금 사들였고 그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투자 대비 장비 이용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자립적 기반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자료도 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테크노파크의 어떤 인적 구성이나 조직이 좀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크더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아까 보니까 790억이 넘는 장비 투자가 되어 있던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내부 수익구조 창출 그래서 좀 뭔가 일부라도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RISE 사업이든 아까 글로컬 사업이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RISE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각 대학의 학과 개편이랄지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미래산업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확정을 짓고 그에 따른 대학 지역의 대학별 새로운 학과가 필요하다라면 만들어낼 필요도 있는 거고 관련된 이런 게 서로 맞아서 돌아가 줘야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유치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니까 25개 이상의 타 시도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해 오더라도, 노력하셔서 유치를 해 오더라도 그 기업들에 맞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종합적인 이런 점검들이 충분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소멸 뭐 이렇게 해서 좋은데 전남에 지역소멸 지역이 22개 시군 중에서 16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6곳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곳만 하고 있는 이유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22개 시군 중에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11개 지역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1개 지역은 지원받아야 될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인지, 나머지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화점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6번째로 낮습니다. 24%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백화점식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산업들은 유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비 자립화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장비가 저희들이 500여 정도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이 장비들은 우리 전남에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전부 100% 오픈을 합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가의 장비라든지 정밀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오픈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뿐만 아니라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46개 입주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저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립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테크노파크는 전남도로부터 운영비 관련된 출연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RISE 사업 말씀을 주셨습니다. RISE 사업도 역시 우리 지역과 대학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역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인력을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민호 위원님께서 주신 글로컬30과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들을 키워서 우리 지역의 대학 출신들이 우리 전남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소멸 6개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현재…….
각각…….
3개 지역이 됐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22개 지자체 중에서 11개 시군에 저희 센터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센터들의 형평성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11개 센터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산업부의 부처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비 베이스의 센터들이 되겠고요. 그 센터들이 지역에서 혹시나 더 다른, 이 센터들의 역할은 지역에서 주력 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센터들이 그 산업들에 대한 다각화라든지 고도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요구가 있다고 하면 잘 협력해서 고민해서 센터를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산업구조가 완전히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수 쪽이랄지 또 이쪽 목포 쪽은 조선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역 간 불균형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테크노파크가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1개 시군에만 이렇게 센터를 돕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고 해야지 그게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펀드 조성해서 운영하시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잘 아시다시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운용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를 덧붙여서 제가 좀 이렇게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농어민을 위한 바이오 산업화를 연계를 좀 시켜라. 그래야 지역 불균형이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유황쌀 있죠? 유황쌀을 R&D 자금을 좀 이렇게 줘 가지고 유황쌀을 실질적으로 제가 먹어보니까 당뇨 지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농촌에 그런 어떤 특화작목을 위한, 요즘은 좀 뭔가 특화돼야지 그게 시중에 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산업하고 연계된 그런 R&D 자금 그러면 농어촌에 우리가 지금 지역소멸자금이 R&D자금, 지역소멸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R&D를 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R&D 자금은 없습니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최근에 지역소멸기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행안부 사업의 기금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연구사업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 지역을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곡성 그리고 영광 그다음에 영암 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고요. 각각 주력 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이슈들을 발굴해 가지고요,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침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자체를 방문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 유황쌀 관련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R&D 사업, 비R&D 사업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좀 고부가가치의 그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을 다시 한번 해 본다든지 R&D 자금이 있으면 매칭을 시켜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역대 원장님들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우리 오익현 원장님 오신 뒤로 굉장히 우리 TP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특히 우리가 지역 간 불균형 또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 전남을 위해서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아까 말한 지역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하는 거죠?
예,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응기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군에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등록된 시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 쓰잖아요?
그 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마 말씀 주신 내용은 행안부 사업이 아닐 겁니다.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작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어 가지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일자리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고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소멸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은 R&D라든지 비R&D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약간 좀 연계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해서 받는 사무하고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특화산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이고 영광 같은 경우는 이모빌리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곡성 같은 경우에는 K-농산물 쪽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일단 칭찬의 말씀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MRO가 뭡니까?
반도체하고 MRO는 틀린 겁니다. 반도체는 지금 도에서 준비했던 것은 일반 파운더리가 아니라 화합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일종인 화합물 반도체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이다 보니까 MRO가 메인터넌스(Maintenance)하고 그다음에 리페어(Repair)하고…….
리페어, 오버홀(Overhaul)…….
오버홀 아닌가요?
오퍼레이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중에 전남이 가장 많았어요.
5개 지역이 지·선정됐습니다. 우리 오익현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6개 신청을 했는데 반도체·MRO 부분이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하고 MRO 다 묶어서 8개 앵커기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앵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 규모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반도체하고 MRO하고 성격이 약간 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보통 MRO는 항공 정비에 많이 쓰이죠?
그러면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안에서 화합물 반도체 관련해서 1340억인가 그다음에 7개 기업 이렇게 투자 협약을 했어요.
작년 말에, 2월, 2월이 올 2월인가요? 하여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화합물 반도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했던, 협약을 했던 기업 자체가 약간 화합물 반도체하고 성격이 좀 맞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체적인 경영상태의 그러한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앵커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2차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거기에는 그러면 제외를 시키는 게 맞는가요?
그걸 보완·재심의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시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일단 기업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투자전략들을 새롭게 좀 해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해서 사전 조사보고서 발간하겠다고 지금 하시죠? 계획하고 계시죠?
그것은 그럼 2차 지정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지정하고 보완·재심의가 각각 있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인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200만 평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25만 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75만 평 정도의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러는데 사전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금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1차 지정에 광양만권 이차전지는 선정이 됐죠?
그런데 사전 조사에 다시 포함한 이유가 있나요?
광양만권 이차전지…….
여기 지금 1차 지정이 됐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사전 조사 해 가지고 광양 이차전지가 들어있어요. 나주 재생에너지와 무안 우주항공산업은 신규인데 지정이 된 걸 또다시 사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22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새롭게 이 문구상을 보면 새롭게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 기획을 하기 위한 사전보고조사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차전지가. 광양을 또다시,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서류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만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관여를 하십니까? 테크노파크가?
현재까지는 저희들 지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2개월에 걸쳐서 실행계획서들을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되면 기업들을 유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테크노파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할 수 있는 R&D라든지 비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걱정스러운 건 그겁니다. 기회발전특구가 보면 거의 세제 혜택이에요.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 감면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 세제, 세금 혜택 때문에 외견만, 외관상만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해서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 지방세 세수 감면이 되는 거예요, 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크게 지금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의 취지는 뭐 다 지방 활성화 때문에 촉진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고 국비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포함이 되지만, 지원이 되지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세제 지원 그다음에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라든지…….
규제 특례잖아요.
예. 이런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타지에 있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일단 소득세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새롭게 신설 사업자가 찾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취득세 말씀 주신 내용은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예, 이전했을 때.
그렇게 주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 때문에 지금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지방정부에 그만큼의 혜택 줘 버려 가지고 세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투입이 같이 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실을 갖춰나가기에는 큰 틀에서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주종섭 위원께서 자료 요구만 하신다고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페로니켈이 이전에 상당 기간에는 폐자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페로니켈 말씀하시는…….
예. 법률이 바뀌면서 이제 자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공단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좀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가고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데 이해가 가는데 학교 운동장 부지나 이런 데가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페로니켈 잔골재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생산현황하고 그다음에 사용현황 예를 들면 금액적인 가치까지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사용처가 좀 주로 어디 어디가 수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페로니켈 쪽은 여러 가지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비구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23년도 17대 대수로는, 42억 3300만 원 구매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한 2억 5000 정도 대당 그렇게 소요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전체는 상당히 많으니까 고가의 장비들 2억 이상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기업체에 대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용횟수는 어떻게 되고 이용 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비는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장비가 저희들이 500여 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비 대수별로 해서 금액이라기보다도 이거 장비 구입을 할 때는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철저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의 활용들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장비 활용률이 한 46% 정도 되고 이 46%는 일반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 3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46%가 상당히 높고 장비 수익금만 해서 약 19억 정도가 저희들이 자산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비 활용은 금액이 2억 이상 이런 기준보다도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장비별로의 그런 활용도가 좀 틀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비 구입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때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몇 번 한두 번 쓰고 이게 방치되는 경우들도 있고 나중에 불용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노후 태양광발전소 지금 패널을, 폐패널을 재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 설치한 지가, 들여온 지가 한 20년 됐나요?
지금부터 폐패널이 많이 발생이 되죠?
폐패널을 우리가 특수 폐기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배출할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태양광 수명이 말씀 주신 대로 한 20년에서 최장 25년 정도 되고요. 2006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패널이 쓰여 있습니다마는 노후 태양광 발생량이 전국에서 저희가 지금 전남이 가장 1등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영암에서, 영암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옆에 인근지역인 신안이라든지 나주, 해남 쪽에 태양광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를 진행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자원 순환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입되고 있는가요?
예. 도입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가 그 패널을 책임을 지겠네요?
예. 거기서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이 돼서 태양광 효율성이 상당히 높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폐패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패널을 설치한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RE100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좀 탄력을 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직류(DC) 전력망 플랫폼을 상용화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DC는 직류잖아요. 보통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DC입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다 AC입니다.
AC입니까?
AC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AC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산단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지금 AC제로, AC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접속 지연이라든지 출력 제한 이런 부분들에 AC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AC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과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DC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사용처가?
아니요, AC인데 AC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DC로 전환해서 직접적으로 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AC를 DC로 전류를 변환한다는 겁니까?
예. AC를 DC로 하든지 아니면 바로 DC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이다음에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DC를 우리가 지금 AC로 변환을 해서 산단이라든가 우리 전력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DC를 AC로 해서 산단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상당히 전류량이 200% 초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태고 전력이 송전망이 없다 보니까 다른 타 도시 대도시로 지금 전송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직류 전력망 플랫폼을 상용화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타 시도 기업 유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25개 기업 중 타 시도에서 이전된 기업 수가 9개 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 다른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기업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TP에서는 지금 못 하,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 목표를 25개씩 이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TP의 고유의 역할이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R&D, 비R&D를 하면서 기업들 만나서 투자 유치를 이쪽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에서도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역할은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전남도청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만나서 MOU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해서 확정 짓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그냥 메신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도시든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지에서 우리 전라남도로 오려고 하면 기업이 유치가 돼야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우리 전남이 가진 어떤 메리트,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측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천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탈바꿈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CCUS라는 것들 그다음에 부생수소를 블루수소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 CCUS라든지 그다음에 화이트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광양제철 같은 경우도 포스코 수소로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수소 포집해야 되는 것들, 이산화탄소 포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의 경기는 좋긴 좋습니다만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고부가가치 쪽으로 갈 수 있는 고도화, 다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인공지능이 결합된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농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좀 좋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이 가진 장점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오려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력의 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몇 가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남은 그런 부분들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전남에 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또 자료 요구…….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춘옥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재생 관련해서 풍력이나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한춘옥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그럼 RCE 진행 과정, RCE…….
아, 예. REC, REC! REC에 대해서 진행 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자료 정리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지금 REC하고 SMP가 있는데요. RE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대, 3㎿대, 4㎿대 해서 9.5㎿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산하고 유니슨 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RE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냈다는 그런 인증서가 되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30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예.」하는 관계자 있음)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님은 다른 볼일이 있어서 조금 늦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윤호열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맞아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와 전남바이오진흥원 동료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역 바이오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준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전남도에서 금번에 서기관 승진해서 파견돼 있습니다.
노정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전남도 사무관 파견되어 있습니다.
윤제정 식품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류강 생물의약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전략 및 경영방침, 2024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하반기 중점 추진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부터 6페이지, 진흥원 간부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전략 및 경영방침입니다. 진흥원은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남뿐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남부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4대 전략과 8대 중점분야 추진을 통해 전남이 바이오 중심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흥원 3대 운영 원칙에 따라 균형잡힌 발전전략 수립과 실현을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와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둘째,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셋째, 임직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여 바이오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지난 2월 29일 전국 7개 시도 11개 지역이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였고 6월 27일 전남 화순 등 총 5곳이 바이오특화단지에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남 화순은 백신과 면역치료 분야 특화단지입니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신속한 인·허가, 규제 혁파, 세제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특화단지 운영 기관으로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신 면역치료 분야 전주기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사업, 글로벌마케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특화단지에 예산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판로 개척을 위해 지역 특산자원 수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수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남 도내 특산자원 가공기업들의 제품 마케팅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총 4개 과제, 61억 원 예산으로 55개의 기업 육성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117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도내 특산자원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바이오박람회 참가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수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전남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진흥원이 보유한 장비·특허·기술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에 참가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남 바이오관 운영을 통해 도내 바이오 기업 우수제품과 기술을 홍보하였습니다.
약 260여 차례의 미팅과 6건의 언론보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박셀바이오는 간세포암 치료제 임상결과를 발표하여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체 및 투자자들과 기술이전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전남 특화 바이오브랜드가 형성되도록 글로벌과 수도권 홍보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 기반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천연물 의약품 원료플랜트는 지난 2024년 2월 우수의약품 제조 및 관리기준, 저희들이 GMP라고 부릅니다, 획득하였고 전남의 특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물 기반 소재 생산으로 2024년 올해 16억 3000만 원의 운영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파운드리 시설은 수입에 의존하던 프리미엄급 천연오일 원료를 전남 특산자원으로 대체하는 중입니다. 직간접 고용창출 200여 명, 직접생산 효과 90억 원, 수익 로열티 절감 100억 원, 농가소득 증대 20억 원 등의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특산·천연자원 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바이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입니다. 글로벌바이오 화순 캠퍼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에 정주 가능한 유능한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순캠퍼스 교육장에 7월부터 순천대, 동신대, 목포대 3·4학년을 대상으로 전남 바이오인력 양성 시범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글로컬 대학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 의약품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도내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기반 구축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와주셨는데 공모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은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초광역 연계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의 한정된 역량으로 성과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남·광주·전북 등 지자체와 타 기관·센터 간 협력, 연계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광역·연계 협력사업 기획 3건 및 타 기관, 센터 간 협력사업 기획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1180억 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향후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구 지정 시 세제혜택, 규제완화, 재정지원, 교육 및 인력양성, 사회적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지정을 위한 협약기업 발굴, 기업 유치,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외인지도 제고 부분입니다. 전남을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국제백신포럼 개최를 통해 전남 바이오 현황과 성과를 알리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전 세계 8개국에서 순회 개최되는 국제바이오산업박람회인 2024년 세계바이오건강기능산업전시회에, 저희들은 CPHI Korea라고 부릅니다,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 연구 역량과 생산 인프라, 국제백신포럼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25일 양일간 열리는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은 특화단지 지정 후 첫 포럼입니다.
기업 유치의 성과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포럼으로 확장하여 전남바이오를 글로벌시장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진흥협회를 설립하여 바이오산업계 전반의 발전 및 산업화를 촉진해 나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전남바이오진흥원 내부의 경영혁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진흥원은 남부권 바이오헬스케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지원시스템 개편을 통한 창업 활성화, 연구개발역량 확대와 대형과제 수주 경쟁력 강화, 생산분석 시설 및 장비통합 마케팅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조직 및 시스템 정비, 지·산·학·연·병 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화단지 운영과 전남 바이오 전담기관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구축, 보상과 승진 등 인사체계도 혁신해야 합니다. 진흥원장으로 부임하고 1년 4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2024년을 제2 창업의 해로 규정하여 동료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센터별 중점 추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마이크를 켜세요.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셨죠?
1년 4개월, 2023년 3월 1일 자로 오셨죠?
원장님 오실 때 여러 가지 걱정의 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대기업에 계시다가 이쪽에 와서 과연 적응을 할까 내지는 우리 전남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진흥원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걱정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22년이 지난 기관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해서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와 헬스케어 자체가 글로벌하게 가장 핫한 산업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오랜 장수시대에 살고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바이오헬스케어가 가장 각광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바이오헬스케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남이 특별히 2002년부터 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 거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어렵지만 전국에서 5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 특화단지를 지정한 모습들을 보면 전남 화순이 정말 낄 수 있었을까, 규모적으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20년간 이상의 축적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다섯 군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남이 오랫동안 천연물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를 특화시켜서 전국에서 천연물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있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미래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지금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수명이 길어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바이오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게 도의 여러 가지 기반산업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산업과 더불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서 바이오가 가장 그런 먹거리로서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도가 출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전남의 여러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우리 전남과 구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형국입니다. 소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때깔이 나지 않는 것처럼 전남바이오진흥원은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전남하고는 어울리는 양태라고 봐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앞으로도 더 진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남바이오진흥원의 그 중요한 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원장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제가 충분하게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결국은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남이 바이오를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또 그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존재 자체가 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6개 센터가 있고 현재까지는 6개 센터가 각각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통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여기에는 어떤 큰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전남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한발 앞서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뭐 여기에 보니까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것은 완도 쪽에 있죠? 전부 다 산재되게 해 놨던 것이 현지에 전부 다 적응을 해서 현지와 융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 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장들인데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조직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융화, 화목, 화합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근태 관리와 상벌 관리를 통해서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어떤 방향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물론 전반기 때죠, 지금은 후반기 때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흉기 난동, 조직기강 해이 심각.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죠? 2022년 11월 달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원장님 3월 달에 오셨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죠?
지금 그거 어떻게 지적이 되고 있죠? 경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 행위가 있었던 거고요. 그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행위에 따라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고 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회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해당 동료를 적절히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절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해고시켰나요?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경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정도 사건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아, 그래요?
흉기가 어떤 흉기였죠?
물론 커터칼 이런…….
커터칼이었어요? 사시미칼이었어요?
사시미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커터칼로 사시미를 뜹니까, 원장님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물론 사시미칼입니다. 사시미칼인데…….
근데 그것이 경미하다?
그건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녹화가 있거나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사관실에서 그 조사를 했다고 봤습니다.
아니, 원장님, 본 위원이 2년 전에 11대 후반기 때 경관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대 전반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 다시 경제관광문화위원회로 배속이 돼서 왔습니다. 가장 경관위에서 현안적인 사항이 뭔가 쭉 리서치를 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일련의 사건 일련의 기사 내용들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들었어요?
아니요, 심각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심각하게 보고를 들었는데…….
심각하게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죠. 당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자,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해당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징계 불복 신청으로 해서 복직됐죠?
왜 복직됐죠?
왜냐하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회사는 그 감사관실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의결을 주문했고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감사관실에서 나온 부분은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경미한 사실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로 해고를 요구를 해서 그래서 희사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결론은 해임이 과도하다는 내용으로, 복직된 사유가 과도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협박사건 해당 직원이 진흥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현재 복직이 예를 들어서 해고가 과도했다고 판단을 해서 복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명령이 왔기 때문에…….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진흥원장이 기록에 지금 보니까 2022년 10월 13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2022년 12월 13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심의·의결했죠? 맞죠?
그런데 현재까지 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죠? 맞습니까?
그 이유가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단체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그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있고 단체협약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센 것이 어떤 겁니까?
법이죠? 두 번째 센 것이 어떤 겁니까?
단체협약이 세죠?
규정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따라야죠?
세부화를 시켜야 되겠죠, 단체협약한 내용을.
그러죠?
그러니까 따라야 되죠? 그러죠?
규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서 노조가 인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규정에 저촉된 사항입니까?
추천을 했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 개정을 안 했죠?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못 했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협약이 돼 있는데?
단체협약도 있고 하지만 규정도 1개 건이 아니고 여러 개가 지금 같이 노조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파생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복직된 직원은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주문한 내용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불일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장님, 규정보다 법적 위에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 단체협약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따라서 위촉한 세 사람은 다 임용을 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규정을 바꾸지를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걸렸잖아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걸렸어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문제를 자꾸…….
내가 지금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어떤 문제가 걸렸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 규정에 반영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누구여, 그 협박사건 해당 직원이 이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나온 조사 내용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괴리가 생겼고 그게 가장 큰 거죠.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 조사한 내용을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초과해서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게 1순위인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체협약 내용을 봐보면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집행위원회 인사규정 개정에 의결이 됐지만 반영치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도래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보다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반려한 겁니다.
단체협약 내용이 뭐죠?
단체협약은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노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뭐예요? 복무규정 개정안이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위촉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왜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그랬냐고?
어떤 문구를 개정하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9명을 지금 3명을 더 추가했죠?
7명에서 9명으로 늘린 겁니다.
9명으로 늘렸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징계를 때리라고 한 것을 중징계 때렸기 때문에 그 문제만 삼은 거예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과 그것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진흥원장의 직무유기적인 사항이, 본 위원은 직무유기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흥원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단체협약과 집행위원회 개정 사항이 미반영됐고 소명 기회가 미부여되는 등 노동청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 미조치가 된, 노동청 판정 원인이 인사위원회의 규정 개정이고 소명 절차 보완 후 인사위 재상정 미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지금 터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부의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몇 년이에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몇 년이냐고요?
이거 언제 터졌어요?
그러면 1년이 족히 넘어버렸잖아요.
족히 넘었지만 그전에도 해고절차도 했고 여러 가지 처리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죠? 202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왔다라고 보여줬잖아요? 지적했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반성은커녕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사태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해고까지 했었습니다. 해고까지 했었습니다.
해고를 했다면 규정을 제대로 고쳤어야 되고요. 규정을 제대로 고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일들을 처리했었어야죠. 빌미거리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개정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지금 현재 동의 절차를 못 끝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단체협약과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인사규정 즉시 개정하겠다 이 말이죠? 이거 개정해야 되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개정해야죠?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죠.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노조와 단체협약을 했는데 뭘 또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자체가, 아까 그 규정이 취업규칙의 일부입니다. 취업규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뭘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단체협약의 하부에 있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예, 알겠어요. 사태에 대한 과거와 현재 진흥원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련의 조사 다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이런 형태로 사시미칼이 난무하고 이런데도 경징계로 끝나버리고 그 직원들 불안해서 근무하겠어요? 거기가 조폭집단입니까?
위원님,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사태에 대해서 과거 및 현재에 대해서 진흥원 관련 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사라고 말을 했는데 어렵나요, 그 주문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하나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고 또 인사위원회에 지금 의결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체협약과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지금 인사규정 원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규정 즉시 개정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시미칼이 난도해도 같이 근무하자…….
그 부분은 노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O 위원 신 민 호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더 철저하게 개정하세요.
인사규정 부분은 회사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의 사항이라서 저도…….
조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까지 8월 말까지면 충분하겠어요? 8월 말까지면 충분하겠어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충분하겠어요?”라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라는 그 개념이 어디예요? 8월 말까지 보고해 주세요.
내부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회신을 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라고요.
위원님, 지금 이 사안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우리 진흥원의 원장이 전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인사위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 존재했던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왜 이 부분이 진흥원에서 디테일하게 행정들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고소사건이 거꾸로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있는 꼴이에요. 이래가지고 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어떤 자긍심을 갖고 다니겠어요? 이게 직장이에요?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기강과 상벌이 엄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최우선적으로 원장님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전남바이오진흥원에 대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세요?
신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는 참 하기 싫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기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승진인사였습니다. 내부의 승진인사고 또 진흥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인사가 적체돼 있고 결국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로 급여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의 근무조건이라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일어난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가 원장으로서 낯을, 물론 제가 임기 중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정말 낯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부터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건의 일련의 과정들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상황들을 잘 면밀하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남는 비디오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관실의 조사나 그런 부분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결론에 따라서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건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는데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실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진흥원에 다니는 우리 동료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승진제도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사원들 특히 10년 동안 묶여 있던 신입사원들 급여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면 진흥원 자체가 조금 변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제2 창업의 해로 제 나름대로 선언을 하고 새로운 진흥원의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조직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부 협약 이런 부분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노조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말 그런 강력하게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노조하고 집행부 관계는 좋습니까?
(웃음) 여기서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전라남도 연구단체들이 문제예요. 집행부하고 공무원노조하고 갈등이 없는 연구단체가 없어요, 기관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부임을 할 때 온 동네 플래카드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경관위 할 때라서 알아요.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제가 정말 속된 말로 남사스러웠습니다.
우리 지금 경관위 소관 우리 연구기관들도 보면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공무원노조와 갈등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안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무원들과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개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 나름대로 또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략산업국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산업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을 많이 꼽았어요. 바이오산업이 우리 전라남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바이오진흥원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이오진흥원 소속 기관을 보면 6개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1년에 6개 센터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몇 건이나 하십니까?
지금 60∼70건 정도 과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제의 규모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부 센터들은 한 20명 내외로 해서 센터의 규모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기에 규모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특히 해양센터나 이런 부분은 제가 갈 때마다 한 3배 정도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지금 있기는 합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보면 원장님이 큰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계시고 또 직접 큰 조직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혜안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과제 기한이 너무 짧다. 대부분 보면 1년 단위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수행해서 또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우리가 계획할 때 단기, 중기, 중장기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1년에 다 못하면 2년, 3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한을 차별화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 건데요. 실제 큰 과제가 돼야 그런 다년간의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센터들을 보면 연구원 수가 5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실제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과제를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돼서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역화된 큰 과제들을 개발을 하자. 그런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3∼4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작은 과제 10억 이하짜리는 이런 과제들은 단연 과제라서 연구원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과제에 어떤 성과물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은 유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려면 우리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표를 보면 다른 실국, 과보다도 우리 바이오진흥원이 결원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원 수가 많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결원을 충원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게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제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원이 많아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진흥원에 크게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이나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셔서 20명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 증원된 부분이 지금 충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 부분 1년에 10명 정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열악한 조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결원이 조금 줄어들 걸로 해서 올해 충원하고 나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작년 연말에 지금 현재 충원된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결원 충원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원은 우리 원장님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원 직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하고 상의하고 또 예산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회까지 다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집행부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농업농촌, 어업어촌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좋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만듦으로써 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우리 연구자들이 어떤 단기간에 짧은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연구과제 기간이라든지 물론 많은 비용도 들겠습니다만 정말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기술개발 한 회사 제품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제품들이 우리 전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기술개발이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열악한 가운데 저는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인력과 돈의 문제가 상당히 결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력이 충원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큰 과제를 찾고 또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하고 오면서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코로나 또 발생한 환자 수가 많대요. 많은데 우리 완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복내장에서 코로나 백신이 추출돼서 학술지에 기재하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기술개발도 획기적인 것이잖아요? 그래도 상급기관인 우리 도 바이오진흥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살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약으로 쓰려면 한 10년쯤 걸립니다. 10년쯤 걸리고 또 큰 계획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나오면 요새는 통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수천 억의 돈이 들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질을 개발하기는 하지만 그 개발된 물질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큰 기업들하고 협업 관계가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들하고 조금 적극적인 협업 관계를 확장해서 연구 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구센터에서 보면 식품 관련된 식품연구소 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여기에 보면 우리 대부분 보면 우리 기관과 기업체가 서로 공동으로 연구·개발해서 거기서 제품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임대 사무실이라든지 임대 사무실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해썹(HACCP) 시설이 없다. 이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곡성에 그런 HACCP 시설을 갖추려면 또 상당한 돈을 들여야 합니다, 들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나주에 지금 식품센터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기업들의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진흥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시설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수요를 보겠습니다.
우리 완도에 우리 해양바이오 박희연 센터장님 오셨던데 완도에는 HACCP 시설 돼 있습니까, 바이오연구센터?
HACCP 시설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한다잖아요,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해, 새로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부분도 지금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니까 충원되면 바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연구센터라든지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직접 기관 내에서 이렇게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수요가 늘어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대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전투적으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앞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규현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전략산업국하고 테크노파크랑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전남은 농도다 그러면 농도 전남답게 전남에서 중심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은 게 바이오 관련 이러한 산업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생물산업이라고 아마 뭐 10여 년 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요즘 뭐 하도 영어가 우리나라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좀 있는데 문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그와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이 연구 성과를 기업이나 뭐 이런 데 이전을 좀 해서 전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산업국이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저기를 하고 테크노파크는 그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하고 바이오산업 진흥원은 그러한 연구들을 좀 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이렇게 잘 돌아가주면 저희 전남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인적 또 지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욕심도 많으시겠지만 그 욕심 속에서도 저는 이제 이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3쪽을 보면 재무상태 요약을 해놨는데 매년 당기 순손실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계속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손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위원님, 5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각 센터별로 인프라를 최근 5년간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이 시설들의 일부가 이제 완공이 되는데 다수가 완공되는데 이제 초기에 가동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좀 낮고 또 이 시설들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반시설이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한 규모의 사이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돌리면 돌려줄수록 비용이 커지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지금 수익 구조가 쉽지 않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비들이 가동이 됐는데 인력하고 비용은 들어가는데 현재 수익 창출은 쉽지 않은 구조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케팅을 대개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지나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제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무튼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연구 장비든 아니면 여러 장비들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이와 관련되어서도 좀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용 실적이랄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죠?
각 센터별로 또 장비별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주시고 이제 필요하고 하는 그런 장비라면 요즘 기술 발달이 워낙 빠르니까 새롭게 또 뭐 사놨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또 저희 기관의 어떤 성격상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충분하게 좀 활용들을 잘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제대로 한번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진흥원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창업보다는 보육이 중심입니다. 창업보다는 보육이 중심이라서 현재 93개 작은 기업들이 현재 6개 센터에 흩어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좀 두드러지게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테크노파크랑 이렇게 서로 정말 그 업무 협조도 좀 잘 돼야 되고 업무 분장도 잘 돼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니까 중요한 건 저희들이 창업이나 이런 저기들은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아서 자생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보육센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보육센터에서 한 업체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7년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저희들 내부 평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장비 의존도가 되게 높다든지 그러면 한정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7년 이상 장기한 회사는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최대한 빨리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7년이면 적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그 업체 입장에서는 또 여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입주하고 싶은 그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얼른 좀 자기들도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싶어 하는데 또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하나, 오늘 이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이 아주 지금 거의 마르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한국에서 장기 자금이 없습니다.
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장기적인 자금을 융통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어떤 기업이든 한 10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조금 자립에 기반이 생깁니다. 특히…….
혹시 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워낙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고환율의 고금리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건 압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도에서 담당 관련 부서들이 혹시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회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고 있고…….
어떤 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가요?
지금 또 최근에 부지사님도 주관을 해서 저희가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나 규제 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개선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바이오테크 회사들을 창업을 지원할 거냐 하는 부분도 지금 회의를 지난번에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제가 볼 때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테크노파크에서는 벤처부나 이런 데서 여러 자금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그런 기업들 이렇게 여러 지원들을 좀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그 이야기하셨는데 대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련 인력들을 잘 키워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전부 다 박자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말 더 실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더 세심하게 그러한 회의들을 자주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를 이제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회전이 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거기서 충분하게 인큐베이팅을 잘해서 자생력을 갖고 나오는 것이니까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을 잘 시켜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제가 또 많이 쓰면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얼른 저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연계 협력 사업으로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그런 사업들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사업을 해왔던 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있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자치단체들끼리도 서로 지금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계 협력이 말은 좋지만 과연 말대로 잘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뭡니까? 뭐 다들 사업들이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다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금 하나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이 부각이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는 광역지자체별로는 거의 다 어떤 기반 구축이나 이런 게 다 됐다고 보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반 구축된 시설을 통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모아가지고 프로젝을 하자 그 약간 이상적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역량을 모으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흥원만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수십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력 가지고 6개 센터에 수십 명에 불과한 인력 가지고 큰 과제들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역 내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진흥원은 그런 데하고는 연계를 안 합니까?
이렇게 굳이 뭐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야만 그런 것이 되고…….
주로 산업부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미 1차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구축된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다음 단계에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이제 제가 지금 추진하시는 내용에 보면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이것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보면 각 대학의 뭡니까?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남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들에 이렇게 좀 나눠줘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진흥원이 중심이 된 이유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HACCP 설비처럼 GMP 설비가 GMP 설비가 갖추기가 엄청 고가의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설비를 여러 대학이 동시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 와가지고 실습 중심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여기 양성 인력이고 당연히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은 대학의 중심이 돼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전남바이오진흥원이라는 이러한 저기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센터가 6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의 한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70개 정도의 과제밖에 수행을 못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좀 지역의 대학이랄지 또 지역에 있는 업체랄지 이렇게 민·관·학을 연계시켜 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는 보는 거고 일단 이렇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내준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잘 활용해서 요즘 아무리 국가적으로 R&D 예산이 줄어들고 뭐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예산들을 더 따오고 함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바이오진흥원이 저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3개의 소관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 시간 1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백신 특구 이제 지정된 원인은 쉽게 얘기하면 GC 녹십자하고 그다음에 박셀바이오가 큰 역할을 했죠?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바이오로직스 출신이시라고 제가 들어서…….
예, 삼성바이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박셀바이오가 전남대 1호 기업이죠, 창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GMP급 지금 여기 지금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는 저희들 진흥원 옆에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셀바이오가 그러면 쓰는 시설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최근에 국가 자금을 받아서 세포치료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3개 기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을 시켰고 1호 기업으로 박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박셀이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오 우수 인재 확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인력들이 지금 GMP 공장에 지금 들어갈 인력들을 개발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원래 계획을 할 때 국가에서는 CGMP로 안 가고 GMP로 간 이유가 있어요, 뭐 물론 자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바이오 의약품 시설은 CGMP라고 보셔야 됩니다. CGMP로 봐야죠.
이 시설이 GMP가 아니고 CGMP 시설이에요?
CGMP예요, 그러니까 FDA가 가능해요?
지금 당연히 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FDA 실사라는 것 자체는 사전에 실사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한국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제품을 가지고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제품이 있어야 그게 신청이 되고 실사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국제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진 GMP 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국제규격에 맞춰서…….
예, 그니까 KGMP 시설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KGMP라는 컨셉 자체가 우리는 제품이 없어도 시설을 기준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글로벌 추세에 다 따라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GMP 시설도 글로벌 수준하고 맞춰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천연 의약품 원료표 CMO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지향해야 할 바는 바이오진흥원이 지향해야 할 바는 CDMO죠?
이거에 대한 비전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CDMO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위탁자가 있고 저희들은 수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쪽에서 위탁을 해주는 쪽이 있어야 CDMO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 비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들이 대개 신뢰성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게 되겠죠.
글로벌 수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공정을 가지고 쉽게 의약품을 생산했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수준의 예를 들어 삼바 수준의 공정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CDMO의 어떤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니까 단순하게 CMO가 아니라 CDMO로 간다라는 것은 연구·개발부터 위탁 생산까지 쭉 1년 과정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야…….
개발이라고 봐야 지요, 연구보다는 개발. 연구는 어찌 보면 바이오텍…….
그러니까 그래야만 기업들이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전주기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전남바이오산업이 지금 미래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박셀바이오 같은 그냥 이런 벤처 기업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백신 특구 지적했듯이 이렇게 CDMO 산업같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흥원 자체가 현재 상태로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수백 명 사이즈의 규모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레퓨테이션(Reputation)도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왜냐하면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만들어 공정이고 제품이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그거 참 믿을 만하다. 그런 인식이 돼야 기업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지금 바이오 산업 바이오제약 쪽에 CDMO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대기업들을 유치하고픈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디랑 접촉하고 있는 데 있어요?
지금 당연히 여러 군데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는 접촉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저희들이 이제 공을 많이 들였던 데가 써모피셔라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써모피셔가 글로벌 최고의 과학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전남이 지금 부족한 역량으로 보면 생산 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역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과학 역량이 뛰어난 회사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써모피셔라는 회사를 벌써 1년 이상을 계속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연내에 이제 그쪽에서 기술센터를 개소를 하기로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벌써 연내에 기술센터는 개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술센터는 개소한다. 제가 미래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것 같고…….
많이 아니, 그 정도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정도 비하할 수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남이 지금 5대 특화단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5개 중에서 저는 등수 안에 들었을 거다.
그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제가 하나는 그거죠. 하나는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이나 전남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외부에 잘 못 알렸다. 액면을 잘 못 알렸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래서 제일 보고 나서 제일 심각하게 본 게 액면을 잘 못 알렸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중심에서 너무 마케팅 활동을 소홀히 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액면을 제대로 알려서 기업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박셀바이오가 온 것은 화순에 이제 그 암 때문에 암 병원, 전문병원 때문에 지금 표적항암 치료제 지금 이걸로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포대학교나 순천대학교 예를 들어 지금 전남의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결국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전남이 아주 지방병원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전남대 화순병원은 정말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병원에서 그 정도 어떤 역량과 레퓨테이션을 가진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병원이고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암병원으로 이미 자리를 우뚝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금 의대나 이런 부분은 재생의료와 또 노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전문병원으로 육성을 한다면 암병원하고 어떤 삼각체제로 잘 갖춰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남이 가지고 있는 천연물 부분에서 아주 많은 어떤 준비를 해놨고 또 치유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좀 통합의학 쪽으로 가져간다면 상당히 저는 산업으로서 육성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료 헬스케어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목포대 쪽은 아니, 순천대 쪽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 준비를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그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국책 연구 과제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반드시 따와야 된다라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현지 활동을 갔어요.
현지 활동을 갔어, 현지 활동.
바이오산업단지 기업주, 기업 입주자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바이오 기업이 우리 전남에 몇 개가 지금 있는가요, 바이오 기업?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이렇게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정말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1인 영농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수천 개가 되는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바이오 자를 이제 분류해서 보면 한 300여 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300개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 수준에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은 한 30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 기업인들이 입주 기업들하고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때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인들이 대부분 연구·개발에 R&D 자금이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좀 전에 우리가 원장님께서 연구·개발 마케팅이 부족해가지고 그 바이오 기업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 주는 것처럼 들려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테크노파크랄지 경제진흥원이랄지 산하 부서의 기관장님들이 다 그날 오셔 가지고 일대일 맞춤형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바이오진흥원 원장님만 그때 그 자리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의한 내용을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우리가 원장님을 제가 특별히 모시고 그 기업체를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현장으로 직접 가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상임위의 출연기관 기관장님들은 굉장히 그 현장 속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정말로 현장에,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찾아가는 현장 이런 서비스를 했다 이런 것을 들어보지를 못 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을 겸허하게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고 하나는 어떻게든 현재까지 잘 아시겠지만 센터장님들이 현장에 다 위치해 계셔서 어느 정도는 다 수용을 하시고 또 기업인들하고 아주 내밀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원장이 또 이중으로 나설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원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센터장님들을 다 통솔하고 계신 분이 원장님이시잖아요. 센터장님한테 그것을 넘기시면 안 되지. 원장님께서 원장님 주관하에 모든 센터장님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원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모든 컨트롤을 쥐고 계셔 가지고 이 부분에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자료 12쪽이요. 지금 업무 자료 12쪽을 보면 12쪽에 있는 사업들이 마케팅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각 사업마다 1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운영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가능하시면 위원님 저희 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박희연 센터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켤 줄 몰라 가지고.
저희 해양센터는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주로 기업에 현금성 자금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창업이라든가 또는 산업 육성, 글로벌, 마케팅, 사업화,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여러 기업을 각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전남도에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실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캄보디아에 상당 부분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베트남, 호주 이런 곳에 수출 지원 업무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사업별로 운영하는데 한 업체에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캄보디아 마케팅 이것뿐입니까, 베트남 수출 이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해 사업 전부 체결을 하고 지금부터 추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의미한 수준에서 각 기업들의 수출이 증됐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지원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 증이 됐나요?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수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작년도에, 작년도부터 아니, 2018년부터 작년도까지 신규 고용 창출이 1622명이고요. 매출 증대는 1884억 원, 수출은 3508만 불, 창업은 39건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사업에서도 또 실적을 올렸는데요. 또 하나의 사업은 완도 해조류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신고용 16명, 매출 증대 29억 원, 수출 실적은 288만 불, 수출 계약은 150만 불 이런 정도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기업에 지원할 때 한 기업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사업 과제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한 1억 원 미만인데요, 적게는 한 2000∼3000만 원 그런 정도 지원하는데 가능한 대로 여러 기업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균일하게 전남에서 동부, 서부, 중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별로 똑같은 숫자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는 해양수산 분야이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지자체들이 주로 지원을 받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진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업, 고흥 2개 기업, 광양 1개 기업, 구례 1개 기업, 나주 2개 기업, 목포가 18개 기업, 무안 1, 보성 1, 순천 5, 신안 2, 여수 4, 영광 1, 영암 1, 완도 10, 장흥 2, 함평 1, 해남 1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우리가 지급하는 게 소규모 업체들인가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금액은 적더라도 이게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우리 R&D 기술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더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이런 사업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바이오진흥원에서 연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연구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일차적으로 당연히 저희들이 기업들이, 현재 작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실용화가 되어야 되고 그게 산업화가 돼서 부가가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농가라든가 부가가치를 제공해야 되겠죠.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ICT 기반 표준화 인증형 스마트 곤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2025년에 400억 해놨는데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이에요?
지금 곤충이, 곤충 사업이 지금 얘기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농기원에서 추진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군데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전남바이오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순천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해당 기업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원장님 이 곤충 사업이 좀 수익성이 있고 미래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업은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보입니다. 명암이 다 있다. 왜냐하면 곤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약간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혐오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어떤 식품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동물들부터 먼저 적용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또 여러 가지 단백질 공급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현실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은 블루오션 사업이고 미래먹거리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수요처가 지금 대량 수요처들이 없습니다. 특히 단백질 대체원이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곤충을 개발한 어떤 식품을 우리가 먹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사료라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기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혹시 지금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농기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기원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들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곤충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또 화장품으로까지 또 비누로도 또 사료로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이 400억을 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비용이 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기원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내용은 당연히 저희들이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내용 자체는 파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협업 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쯤은 기회가 있는 사업이니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곤충은 어떤 곤충을 이용해서 사료로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름이…….
갈색거저리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제품으로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용하는 데가 사용처들이 이 제품이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하고 또 그분들이 선호를 해야만 이 제품이 팔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 버리면 이게 돈만 낭비되고 또 다시 이다음에 곤충 사업이 또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연구원에서는 진흥원에서는 많은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검토할 때 이 사업이 정말 앞으로 상품성이 있는가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는 연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앞으로 상품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안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야 하면 다 좋지요. 하지만 이게 상품으로 또 어떤 산업화가 되지 않고 부가가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다 연구해서 100% 다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어떤 투자 유망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00%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인 출신 아닙니까? 돈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신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만 보충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 진흥원에서 기술 이전한 비율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46% 정도를 현실성 있는 기술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를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화를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네요. 수출시장 판로 확대 지원하는데 저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뭐냐, 판로 확보라고 봅니다, 마케팅.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 간부들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연구원들입니다. 이게 지금 판로, 마케팅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채용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가장 아마 저희 진흥원에서 많이 바뀐 부분들이 특히 우리 센터장님들은 거의 지금 현재 발로 영업 현장을 뛰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센터장님들의 역할은 마케터다 그렇게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진흥원 본원에 마케팅홍보팀을 만들어서 3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외부하고 어떤 그걸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실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활동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챙겨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판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로 확대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판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연구개발한 상품들이 많이 홍보되고 상품화되고 또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저도 지금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 하고 추가질문 하는 형식으로 여쭤볼게요. 방금 한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 부분 3명 인원을 더 충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 지금 현재 사업을 작게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라이브커머스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홈쇼핑 판매할 때 인지도가 있는 홈쇼핑에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라. 그런데 지금 판매를 하고 홈쇼핑에 지원을 해준다고 문의해서 봤더니 인지도가 없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있는 기업들이라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도 제대로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페이지 14페이지, 13∼14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쭉 자료를 봤는데요. 천연자원지원센터 이 부분은 천연물질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 천연물센터 이학성 센터장이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전남은 제가 2가지, 바이오 분야에 2가지 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생물의약, 우리가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 의약품 분야하고 그다음에 천연물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2개 산업을 육성하고요.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지는 활동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부분은 저희 이학성 센터장이 위원장님 가능하면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위원장님.
천연자원연구원 이학성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물질 개발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종류가 그럼 몇 종류가 되나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한 종류가 다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산업화되는 자원만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천연물 개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CMO 개념으로 저희가 위탁으로 생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7억 정도 수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과 연계된 바이오산업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천연물 산업이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차즈기라든지 멀꿀 그다음에 흑하랑 등 전남을 대표할 만한 저희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기업을 연결시켜서 저희가 가운데서 브리지 역할을 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가 예를 들면 차즈기 같은 경우는 60개 농가가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수익으로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벼도 쌀 기준으로 3배수 정도 수익 그래서 9억 정도, 그다음 흑하랑은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만 35개 농가가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기업에 납품을 함으로써 16억 정도의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품목은 현재 13개 정도 품목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것은 206개가 넘고 실질적으로 제품화 가능성 있는 것들은 13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3개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천연오일 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추진상황에 보면 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홍보활동에 기업방문, 전시회, 전화, 메일 등 이렇게 2024년부터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기업방문을 일일이 다 하고 있고요. 물론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기업을 먼저 저희가 솔팅을 하고 구분하고 직접 전화드리고 접점이 있으면 찾아 뵙고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곳 공장을 저희가 증축했다고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를 기폭제로 삼아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천연화장품 식물성 오일 원료 생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럼 여기는 천연화장품은 오일 생산으로만 비중을 더 맞추시는 건가요?
저희는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그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시설에 도비, 군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도 50, 군 6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10억?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완도에 해양치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치유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오일이나 여러 이런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초 관련해서 수산 분야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좀 치유, 완도면 치유, 힐링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천연오일이라든가 천연의약품, 천연물의약품 그리고 천연자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좀 전문적으로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민들한테 이런 치유센터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으로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 그래서 반응이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에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작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마케팅이나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완도에서 치유센터는 이미 다녀왔고 그쪽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점을 찾고 있고요. 장흥 내에서도 힐링테라피가 곧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천연오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흥하고도 또 기관 간 연계협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위원장님 마치고요.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12페이지에 수산 분야 창업 가공 육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수혜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미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광양이 김을 제일 먼저 생산을 했지만 지금은 김을 원자재는 생산을 안 하고 가공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있고 광양은 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김 가공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김 가공하는 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여기에 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김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고 물량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가격이 높아져서 지금 김에 가공을 하려고 하니 원자재가격이 5000원에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그럼 지금은 1만 원에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켰을 때 사실은 양이 예를 들어서 100g이면 같은 가격에 그 가격에는 30g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원을 좀 더 해 준다든가 등등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원장님?
저는 지금 현재 김도 포괄적으로 보면 천연물입니다. 천연물의 가장 큰 걱정이자 우려사항 중의 하나가 원료의 안정적 수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재 어찌 보면 저희들이 김 가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김 가격이 올라가서 1조 원의 수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명암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명암이 같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원물의 수급 안정 부분은 현재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계약재배 형태나 계약 형태나 장기계약 형태나 이렇게 해서 원물 수급 안정을 기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g수가 작아지다 보니까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작아져 버리니까 그분들은 판매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판매가 더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 말씀처럼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처음에 바이오진흥원에서 17개 지자체 중에 딱 한 군데만 선정하기로 하고 우리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사업을 올렸는데 그때는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우리가 기획한 우리 전라남도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전주기 표준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올렸는데 강원도로 뺏겼어요. 금년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전남을 위해서 또 예산을 농림부가 세웠는데 이것 또한 충북 제천으로 또 뺏겼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3수 하실 건가요, 3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야 댈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게 천연물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표준원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희들이 달성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수가 아니라 4수라도 반드시 3수에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죄송스럽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농림부와 지금 접촉하고 있나요?
지금 당연히 접촉을 저희들이 그거 하자말자부터 해서 지금 복수로 진행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진짜 안 됩니다, 내년에. 꼭 3수는 꼭 성공하셔야 된다고요.
예, 한번 믿어보십시오. 위원장님 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믿어주십시오.
아니, 훌륭하시게 인맥도 두루 넓으신 우리 윤호열 원장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 정부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도민 전체 저희 위원회 포함해서 도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천연물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먼저 이런 모든 것을 다 자료 준비해 가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걱정스러워갖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처음에는 뭐 큰소리 빵빵 치더니 나중에 결과는 없잖아요.
죄송하다고 얘기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꼭 저기 세 번째 내년 사업에는 꼭 우리 전남이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준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22년 대비 704만 명이 증가한 6322만 명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아래 추진된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와 함께 전남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관광체육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우정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석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지난 7월 1일자로 신규 발령받은 오미경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수 체전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부터 5쪽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전국 소년 및 장애학생 체전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역대급 행사로 개최했습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지난 6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해서 전남관광 세계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독일,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와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전남관광 글로벌 세일즈를 강화했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8쪽 하반기 중점과제입니다.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 운영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중위권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도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대축전 성공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남 K-관광 세계화를 위한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추진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기본계획 및 5대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포식을 개최해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행사 기간 중 1만 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외국 기관이 다수 참여하는 등 전남관광의 인지도와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남도 주류 페스타 등 특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세일즈 강화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해외현지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중국 항조우 - 무안 간 정기선 취항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연장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일본, 미국 등 관광설명회, 글로벌 OTA 여행상품 판매 등을 통한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남 특화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전남 블루 워케이션, 남도 한바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특화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 취약계층 1164명에게 행복여행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 블루 워케이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남·광주 남도 한바퀴 공동상품과 중국 관광객 대상 글로벌 남도 한바퀴를 신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도 주관 2대 축제인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명량대첩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9월 27일부터 3일간 목포에서 개최합니다. 남도음식 전시·체험·판매와 음식 경연대회 등 참여형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올해 명량대첩 축제는 10월 18일부터 3일 동안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ICT 융복합 미디어 해전, 해상 퍼레이드 등 역사문화축제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차별화된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가와 컨설팅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양한 매체 활용 스마트 관광 콘텐츠 확산입니다. TV홈쇼핑을 통한 관광상품 판매로 2262명의 관광객 유치와 2억 32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외 관광 SNS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전남관광 홍보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14개 시군에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남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강화입니다.
관광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금리 1%로 시설자금 30억 원, 운영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18개 업체, 4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기간연장과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19쪽,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남관광플랫폼의 가입자 확대와 매출 실적 향상을 위해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전용관 구축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설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입니다.
22개 시군에 문화관광해설사 461명을 배치하고 해설사 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설사 신규 및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와 해설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거점별 체류형 관광지 개발입니다.
기존 관광단지 5개소 외에 광양 구봉산 등 4개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광레저 투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변화된 관광여건을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선입니다.
관광지 개선을 위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3개소, 영산호 관광지 미로공원과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트렌드에 맞는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본격 착수입니다.
총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사업 중에 1단계 29개 사업 중 25개 사업은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였고, 4건은 기재부 적격성심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내 설계용역 착수와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흥사업은 문체부와 전남을 비롯한 5개 시도 간 남부권 광역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실행계획 용역 발주와 달밤스테이, 남도한상 등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권역별 핵심 테마 관광지 개발입니다.
목포 관광거점도시는 바다산책로 개선과 평화광장, 아트 파빌리온 등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였으며, 강진 계획공모형 사업은 여행자 거점공간 조성과 역사문화 활용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7쪽,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유니크 베뉴 발굴 등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마이스 유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4개 시군을 선정해서 기반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팸투어 등 마이스 행사 유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의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광사업체 육성 및 관광인재 양성입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관광 분야의 새로운 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관광두레 운영인력 4명을 선발하고 주민사업체 28개소를 선정했으며, 관광 분야 창업지원 대상자 12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사업체 상품 개발과 창업지원을 통해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 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도 단위 3개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전국 동계체전에서 종합 8위,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종합 4위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도 대표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21개 기관 45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63개 종목 513명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과 장애인 선수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 육성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2024년 10월 이후에 장흥에 준공 예정인 대한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해 이론과 실기 융복합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33쪽, 전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도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4개 종목, 27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분야에 314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지도자들을 통해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스포츠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스포츠 강좌 수혜인원은 5508명입니다. 앞으로 가맹점 확대, 수요자 맞춤형 단기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17개소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도 종합체육시설 4개소를 전라남도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격장과 사이클경기장 노후 개보수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6194개소 체육시설에 대해 시군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내 골프장 등 43개소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관리자의 주기적인 교육으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국제대회 개최 시 2024, 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올해는 34개 종목, 80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31개 대회를 지원했고 하반기 49개 대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생활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골프대회 등 12개 대회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종목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2022∼2023시즌 기간에 연인원 73만 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습니다. 관광, 생활인구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과 함께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전지훈련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와 팸투어를 개최하고 시군 유치 실적을 평가해서 체육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전지원단 소관 업무입니다.
41쪽, 2024년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추진현황입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역대급 대회로 성공 개최해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체전 통합 백서와 기록물을 제작하고 사업비 정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도 4월에 목포시 등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합사업계획 수립, 경기장 개보수 지원, 단계별 맞춤형 홍보, 교통·숙박·환경 등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3쪽,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개최입니다.
목포에서 열리는 개·폐회식이 전남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대회 운영입니다.
도민응원단과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대축전 경기장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종목별 시군 경기장 배정과 경기장 개보수 그리고 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장 임시시설물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와 홍보영상, 누리집 제작 등 홍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와 대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진심 어린 환대로 감동·안전 대축전 준비입니다.
수송, 숙박, 의료 등 분야별 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 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등 진심 어린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9쪽입니다.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활성화 우리 도비로 지금 12억을 지원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절차는 몇 개 업체가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선정이 된 겁니까?
계약 관련 행위 관련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왜 뭣 때문에 그런 거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12억인데 1개 업체만 들어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홍보가 좀 부족…….
시스템 구축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구축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이 지금 업체에 대해서 그냥 경쟁을 하지 않고 바로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요,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유찰이 되거든요. 한번 유찰이 된 다음에 두 번째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1개로 했습니다.
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전남관광플랫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저는 거기 회원가입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위탁업체하고 거의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작년 7월달에 구축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라든지 또 JN TOUR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도숙박 할인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들이 올해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현재는 매달 2000명씩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2024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위탁 운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년간 하는데 우리 12억 주는 겁니까?
예,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또 홍보 마케팅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매출 실적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는 3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 실적입니까, 이게?
올해 1월부터 7월…….
7월까지요?
지금 7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중간보고회는 지금 운영보고회가 진행이 됐습니까?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저는 국장님, 여기 들어가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가입자 수도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성과도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상품들 대부분 인터넷 상품들을 들어가면 리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부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물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구입할 때 뭘 보고 구입을 합니까?
리뷰를 많이 보죠.
리뷰를 보고 사죠. 이게 정말 여행을 갈 만한지, 정말 가성비가 높은 건지, 가면 우리가 만족도가 높은 건지,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을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뷰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살펴보면 똑같은 사람이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5명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쓴 게 아니거든요. 리뷰 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소비자들이. 정말 갔다 와서 정말 실감 나게 리얼하게 쓰는 건지 아니면 ‘좋아요’ ‘놀러 오세요’ 그렇게 간단히 쓴 건지, 대부분 간단하게 지금 그렇게 쓰여 있고, 지금 여행지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숙박업소는 전혀 전무합니다. 리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플랫폼만 깔고 다른 활동은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리뷰 관련해서는 리뷰를 달게 되면 리뷰를 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온·오프라인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JN TOUR를 통해서 숙박을 예약을 지불할 경우에 저희들이 4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4만 원을 빼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지금 45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전용관을 저희 JN TOUR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숙박 할인권도 1만 원을 더,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이상 쓰면 5만 원을 할인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회원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행사 저희 세계관광문화대전이라든지 또 전국단위의 어떤 대회도 직접 저희들이 오프라인상으로 나가서 관련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국장님, 여기 보면 비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요즘 소비자들이 자기가 만족도가 높으면 써라 그러지 않아도 본인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더 많이 리뷰들이 달리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면 국장님, 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서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관광플랫폼을 지금 우리가 제이타스(J-TaaS)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남으로 바꿨어요. 언제 이걸 바꿨죠?
저희들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이타스(J-TaaS)였지만 제이타스(J-TaaS)라는 이름 자체에서 여행플랫폼이라는 어떤 이미지 부분이 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쉽게 JN TOUR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관광 관련 종합플랫폼이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달 이후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바꿨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플랫폼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꿔지면 아무래도 이게 홍보 차원에서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상호 같은 것도 쉽게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업체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 관광 부분은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한 곳만 입찰했다고 해서 한번 유찰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운영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가 있는 업체에다 선정을 해줘야지 다른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관광플랫폼을 잘할 거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맡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여기 추진계획 나오면 국장님 좀 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안국제공항이 이용객들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청주공항에 비해서 이용객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9년 정도 COVID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는 무안이 35만 8000명이고요, 청주가 28만 9000명이었습니다. 오히려 무안이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항공통계에 보면 이용객이 우리나라 물론 제일 많은 데가 인천 그다음 제주, 김해, 청주, 대구, 광주 그리고 무안 이렇게 되는 건데 광주가 한 9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무안이 한 20만 정도 되는데 광주공항은 국제선이 없죠?
국내선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무안공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안공항의 국제노선 그러니까 국제공항 정기노선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3개국에 9개 노선, 13편이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3개국이면 어딘가요?
베트남하고 중국, 몽골입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올해 3월달 같은 경우 제주, 중국, 일본과 정기노선을 확보했다라고 기사도 나오고 한 적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029년도에 국제공항이 또 신설이 되는 데가 있죠? 가덕도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그게 만약에 신설이 되면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무안공항도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가 되게 되면 KTX가 정차하는…….
역이 생기고?
예, 역이 생기고요.
활주로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활주로도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공항 이전이 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 대책들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이전의 문제는 조금 차제에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공항 문제가 결부돼버리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요. 무안국제공항이 말 그대로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광국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을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남도 한바퀴를 진행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옛날 우리 중국 관광객을 유커라고 그랬죠?
유커가 뭡니까? 단체 관광객이죠?
그러면 산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렇죠. 개별 관광객이죠.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찾는 곳이 어딘가요?
아무래도 서울…….
그리고 또 제주?
그런데 제주를 보면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명소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MZ세대들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의 65% 정도가 지금 MZ세대들인데 그들이 쓰는 매출을 보니까요, 면세점 매출이 중국 관광객은 늘었는데 면세점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식당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음식점을 찾아가서 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도 한바퀴라는 이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남도 한바퀴 운행을 하는데 해당하는 버스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A&T라고 중국 저장성 항저우하고 무안공항 간 9월달에 저희들이 정기편 노선을 개설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하고 구체적인 글로벌 남도 한바퀴 코스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중국 관광객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도 코스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코스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코스가 서부권에 한정이 돼 있죠? 나중에 동부권까지 늘릴 계획이죠?
동부권도 지금 고려를 해서 코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버스가 몇 대 있냐고요? 운행하는 버스.
그 부분 코스가 지금 항저우에서…….
코스를 늘려야 해서 버스가 늡니까?
항저우에서 이제 2회 오거든요. 2회 저희 무안공항에 도착이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2박 3일 또 3박 4일 이렇게 코스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야지 버스를 몇 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대를 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결제 수단 같은 것도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들이 쓰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관광을 갔다는 얘기는 편하고 싶은 거지 불편하려고 관광 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양대 플랫폼이 위젯하고 알리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주도에선가 알리페이를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QR코드를 전부 다 마련을 해가지고 자기들 결제 서비스로 그걸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전남도 아주 사소한 노력이라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체험형 관광을 훨씬 더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가고 그걸 SNS에다 올리고 하는 이런 세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명한 관광지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남도 한바퀴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또 짧은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운동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잘은 못 하는데 다양하게 좀 다양하게…….
아, 다양하게. 요즘 골프 치는 분들 많죠?
골프하십니까?
예, 잘은 못 합니다.
저는 골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최근 몇 년 전의 결과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슷하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골프장 안전사고가 월등히 높았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도 제주도에서도 그랬고 2022년인가요? 순천에서도 해저드에 빠져서 익사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골프장에 경기도우미가 없는 골프장들이 많아지는 추세이죠?
그러면 전남의 골프장들은 거기에 맞춰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 있을까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전 관련 부분들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캐디로 진행되는 그런 구장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 관계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연 2회 정도 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위생 매뉴얼 작성하고 이런 의무화 규정은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없어요, 법령에. 그러다 보니까 타구나 추락사고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도우미마저 없어 버리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남이 관광·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남의 장점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캐디가 없는 부분들 또 구장별로 좀 챙겨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안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신의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4개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3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련돼서 좀 궁금한 거 묻고요.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 운영 관련 또 체육 관련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그냥 답하십시오.
우리 관광진흥기금이 지금 643억 이렇게 조성돼 있죠?
올해는 지금 118억을 가지고 우리 기금을 이렇게 집행하겠다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 올린 대로 22개 업체가 68억 원 정도 신청을 해서 대상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기준으로 해서 융자가 직접 나간 부분은 18개 업체, 41억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선정된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실행 융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관광기금을 운영해서 우리 민박시설, 숙박시설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규정이 좀 까다로워서 신청 자체를 못 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광이란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관광진흥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수행이 되어야 맞습니까?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체 또 관광숙박업 이런 부분들…….
관광진흥지역으로 굳이 지정될 필요는 없습니까?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지정 등록된 관광사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종도 저희들이 16개 업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자료를 제가 정확히 공부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 콘텐츠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지금 개발돼 있는 관광지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4일 대표 발의해서 우리 섬 가꾸기 지원 조례 개정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 내용에, 개정 내용이 뭐냐면 특색 있는 섬 가꾸기 사업을 우리 전라남도도 지원을 하자 이런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때 우리 섬 관련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분포해 있는 시군의 대표적인 섬들에 대해서 개발계획 착수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할 때 위원님 의견도 좀 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관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육지보다 섬 개발을 통해서 저는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스포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이달 27일 올림픽 개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지금 획득 예상 개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 5개에 전체 15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 가서 5개 이렇게 목표로 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리고 최근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 거의 10위권 이내에 들었는데 좀 우리 체육이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 퇴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국가가 엘리트 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이 생활체육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수요자 중심의 공공 체육 인프라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생활체육 중에서 어르신들하고 즐기고 있는 스포츠가 있죠?
파크 골프 주로 요즘 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스포츠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노지에서 게이트볼장만 제발 해 주라 이렇게 사정했는데 게이트볼장이, 노지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지금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안 칩니다.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시설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 앞으로 시설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시군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이 파크골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 수요를 받아서 최대한 시군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이면 이것 좀 해 주소, 해 주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34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체육시설 15개, 15개소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진흥시설 지원 균특사업.
주로 파크골프장하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소.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파크 골프라든지 그라운드 골프 시설 확대를 위해서 우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실하고 적극 협조해서 파크골프장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이요. 지역 특성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전남 블루 워케이션 추진해 가지고 7개소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 어딥니까?
순천, 나주, 고흥, 해남, 함평, 진도, 신안이 되겠습니다.
신안이요?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하면 지금 7개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숙박+공유오피스+체험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공유해서 이걸 운영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서울 지역 신청자하고 그 외의 지역 신청자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모집 도시…….
신청은 기업체 기준으로 하거든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만 원 그렇게 해서 30만 원을 가지고 블루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조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오시면?
예. 3박 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쪽에서는 일종의 휴가 보내면서, 휴가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수기 때 저희 도내의 숙박업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숙박, 관광숙박업소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해 봤죠? 아직 안 해 봤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안은?
신안, 신안.
신안 쪽은 신안 9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신안 자은도 씨원리조트 여기가 숙박시설이 되겠고요. 체험은 요트 체험 그다음에 천사섬 뮤지엄파크 이런 데 부분을 관광하는 그런 코스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7개 시군에서 해 가지고 7일에서 30일 동안 숙박, 교통, 식비, 체험 등 여행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7개 시군을 신청자가 지정을 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나머지는…….
보내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하게 되면 도비 지원금 30만 원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왔을 때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남도한바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남도한바퀴가 지금 광주·전남으로 해서 남도한바퀴 공통 상품으로 해서 글로벌 남도한바퀴 신규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졌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신규 운영으로 해놨습니까? 2024년?
그 부분은 현재 남도한바퀴라고 저희 도 내의 코스만 운영을 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광주·전남 공히 가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도한바퀴 버스가 광주 쪽도 가고 그다음에 광주의 시티투어 버스가 우리 전남도 관광지까지 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남도한바퀴는 전남에서 우리 지역을 도는데 섬 지역은 못 가시죠? 섬 지역도 연륙되어 있는 데는 간가요?
신안도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고 있나요, 신안은?
자은도하고 압해도 그 부분만 가고 있나요?
예, 신안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 부분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또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고 아까 저기, 보충설명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19쪽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비가 12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했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챙기고는 있는데 좀 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남도에 관광객이 6000만이 넘어서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둬내고 계시지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보성 윤제림에도 수국이 있고 해남에도 수국이 있고 또 비금·도초 이쪽에도 수국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의 그런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게 좀 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데 사실 좀 그렇게 함께했을 때는 서로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시지만 권역별로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 프로젝트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담양하고 화순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사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녹차만 하더라도 22개 시군별로 고유한 각 지역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형 차마고도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기존에 한 번 갔던 데는 사람들이 다시 안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관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측면에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대중교통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남도한바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 정말 연구를 좀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권역별이든 테마별이든 이렇게 몇 시에 어디 가면 어디에서는 몇 시에 차가 서고 어디 어디를 봐주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연결해 내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광 이런 것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 질의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하고 연관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쪽 지역이 저희를 바라보는 게 코리안드림 이런 것들도 많이 꿈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포함되어서 조금만 더 마케팅을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 그런 곳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남도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농촌 경관을 활용한, 경관 농업을 활용한 그런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태국의 치앙다오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산 하나 보면서 들판 벼농사하고 있는 그 가운데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고 오고 이런 게 참 그래서 저는 좀 저희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그럴 만한 곳들이 많고 또 그런 쪽으로도 테마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AI가 굉장히 발달되고 지금 있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VR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한 관광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도내에서 맨발 걷기를 정말 맨발 걷기에 그 본질적인 지역이다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통계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영광 물무산이랄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각 지역마다 몇 ㎞ 정도씩은 이렇게 제대로 황토로 된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자전거들을 굉장히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산강 종주나 섬진강 종주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임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산악자전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광의 하나의 테마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태국 가서 GLN이라는 이 앱을 써 보니까요 돈을 바꿔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날마다 그날그날의 시세로 결제가 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QR 코드만 하나 있으면 그 양반 통장으로 제가 결제한 금액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돈이 들더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앱이 현재 보면 동남아에서는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KB 국민카드랑 아마 이런 쪽에서 개발한 것인가 모르겠는데 알아보시면 금방 저는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외국의 알리페이니 뭐니 이런 걸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도 그렇고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고 농민들이 이렇게 직거래로 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일이 거기서 돈 주고 어쩌고가 아니라 QR만 하나 찍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보다도 그냥 주문 좀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빠듯한 시간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들을 해 주셨는데 첫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오늘은 좀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각론적인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다. 제가 만약에 지사라면 관광국을 최우선으로 둘 거다. 왜냐하면 우리 전남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관광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광양 부시장으로 또 이름을 알렸던 우리 주순선 국장님을 관광국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합니다.
왜 이렇게 관광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아무리 힘을 써본들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좋은데 더욱더 가속력이 붙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생활형 인구, 관계 인구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우리가 관광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관광국에서 해 줘야 될 것은 종합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이 만족하려면 볼거리, 먹거리, 잘 거리 또 살 거리, 탈 거리, 놀거리를 6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만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가지요금 없는가 아니면 쾌적한 환경에 할 수 있는 것인가 발로 뛰어야 됩니다. 관광국에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또 관광국이 제대로 한다면 이제는 삼도사촌 현상이 일어날 거다. 3일은 도시에서 살고 4일은 농촌에서 살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라남도를 이 관계 인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 주십사라는 걸 주문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은 커다랗게 4개의 어떤 거점별, 지역 거점별 관광 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형태의 어떤 관광 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 특화화 작업들을 좀 더 가속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아마 다음 회의 때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충분하게 보고가 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지만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인 건데 단순한 의전이라든가 선포식에 집중된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과와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방향을 국내관광 중심 정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 정책으로 글로벌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내관광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전남 관광의 미래는 국내관광 활성화에서 성패가 나는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국내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 주십사.
그 포커스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거점별로 해 주되 우리가 샘물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샘물을 팔 때는 수맥을 봐서 물이 콸콸 쏟아진 곳을 집중적으로 팝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샘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거점별로 해야 될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곳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그것을 뭐라 그러더라, 접착제 역할이라 그럽니까?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죠.
지금 비근한 예로 순천이 인근 여수와 광양, 고흥, 보성 이렇게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점형 관광 정책들이 굉장히 우리 전남에는 필요하다.
또 색깔이 약간씩은 틀려요. 동부권 색깔과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 선택을 해서. 그리고 예산 지원이 지역과 권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 6월 9일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 2752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집계 결과 발표가 있었죠?
어디가 1등입니까?
경기도가 1등입니다.
아이, 뭔 경기도가 1등이에요.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가 778만 명 1위, 에버랜드가 588만 명 2위, 고양 킨텍스가 574만 명, 이렇게 보태놓으면 경기도가 1등이지만 단일로 봐서는…….
지점별로는 순천만…….
순천이 1등이더라고요. 또 부킹닷컴에서 2024년 5월 21일 올여름 가족여행 트렌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트렌드가 바뀌었죠, 가족여행으로? 거의 바뀌었는데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여행지 1위 어디입니까?
역시, 순천!
한국인 가족여행이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 어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다섯 가지? 순천, 울산, 창원, 고양, 제주랍니다. 즉, 제가 순천 출신이라서 순천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침 순천이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되는 곳은 계속적으로 되게끔 만들어서 접착제 역할을 해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역할들이 있을 때 우리 전남은 함께 잘살 수 있다. 그래서 전남의 미래는 관광에 있다, 국장님 소명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답니다.
(웃으며)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눈치를 주셔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 받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기반 조성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광양 구봉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행이랑 예산 등등 다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구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요. 마이스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해서 전남 유니크베뉴 선정 20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구체적인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니크베뉴 20개소의 실적 평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남 유니크베뉴 홍보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국내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현재 하시겠다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자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신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다음 의사일정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체육회 및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 여러분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 관계 공무원 퇴장)
(전남체육회·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입장)
자리를 정돈하여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에 성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소속 또는 출신 선수는 근대5종 서창완 선수를 비롯하여 총 아홉 분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사진촬영 진행)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관광체육국>
국장 주순선
관광과장 심우정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스포츠산업과장 오미경
체전지원단장 김용수
O 기타 참석자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정책기획본부장 김상태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
융합기술지원본부장 조세형
행정지원본부장 김동호
감사실장 강인중
경영전략기획실장 서동석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손점식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은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영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