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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9회 [임시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의 실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미경 의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83번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장애인 증가, 가족구조 변화, 다양한 문화적 배경 등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디자인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차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시설, 제품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개념으로 보편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범용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정, 적용 대상 사업 확대, 홍보 및 교육 강화, 공공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등을 설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범용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3분)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5명 발의)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9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도지사가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의3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존의 현수막은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적 대안이 필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목적 친환경 현수막의 단계별 도입으로 순환 경제를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6분)
3.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0명 발의)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81번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정족수를 변경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제외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디자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이 한층 내실 있게 정비되고 심의와 자문 기능 역시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20분)
4.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8억 3600만 원보다 6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025억 6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9억 9400만 원보다 17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99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유산 보수 54억 400만 원,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3억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1억 6100만 원 등 5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립미술관 건립 국비 이자 1억 2700만 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국비 잔액 9100만 원 등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683억 8500만 원보다 1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기반시설 조성 8억 4000만 원,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3억 27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 사업 1억 61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문예회관 건립 지원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자원과는 기정예산 1068억 3400만 원보다 16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23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74억 12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64억 6100만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16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 146억 67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전남 콘텐츠 페어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문체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분담 비율을 반영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립도서관은 기정예산 27억 4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200만 원이며 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추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은 기정예산 76억 96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77억 3500만 원이며 세부 조정에 따라 미술관 홍보 3000만 원, 도립미술관 운영 1억 65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미술관 카페테리아 운영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7억 2700만 원 증액된 1025억 6300만 원, 세출은 17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99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억 원, 보조금이 59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과 이자수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국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6건, 1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구석구석 문화배달 3억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3억 2700만 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자원과 소관 상설전시실 운영 3억 3500만 원, 수장고 운영 1억 원, 남도의병학교 운영 5000만 원은 2025년 12월 남도의병박물관 개관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며 각각 상설전시프로그램 운영, 의병자료 이관·관리, 남도의병학교 운영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중앙 공모사업 선정, 문화기반 시설 개관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16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기반시설 조성 8억 4000만 원은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한승원 문학테마공원 조성 등 문화기반시설 3개소의 추가 조성에 따른 증액분으로 보이며, 도립국악단 기획공연 1억 원은 도립국악단 창립 40주년 기념 기획공연 제작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자원과 소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16억 2500만 원은 전통문화유산 정비 16건 증가로 증액분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64억 6100만 원은 보수정비 대상지 추가 확대 55건 등에 따라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립미술관 운영 1억 6500만 원은 카페테리아 및 안내데스크 인력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감액 규모는 8억 6800만 원입니다.
문예회관 건립 지원 5억 원은 함평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행정절차의 적기 이행과 사업 타당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사 편찬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확보하기 어려웠을 텐데 아무튼 고맙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전남 문학사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남 문학과 광주 문학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만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 이 용역단계에서의 설정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자존심 싸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전남의 것을 이렇게 들여다봐 보면 허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인 고흥에는 두 곳의 동학농민훈련장이 있습니다. 봉림과 도덕 그런데 고흥의 동학 농민훈련장 2곳이 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남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빠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서 유적지를 찾는 연구자가 업체 선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지금 과업지시서에 봐보면 두 번째 도내 동학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과업 안에 무안·장성 유적지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 곳곳에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우리 22개 시군 거의 2차 동학농민전쟁 때는 들불처럼 일어났던 곳들이에요. 그러는데 특히 순천이라든가 고흥·보성·장흥 이렇게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 특히 장흥 같은 경우에는 장흥 석대들 최후 전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남해안 벨트가 일본군과 대격전을 치러진 지역인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유적지가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민공청회가 들어 있더라고요. 주민공청회가 들어 있고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섣불리 주민공청회를 했다가는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칫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이 용역에는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촉매역할을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설명회 또는 홈페이지 탑재해서 여론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지역이 제가 연고지가 이제 여수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수가 청려문향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으 동동다리’로 후렴구가 따라붙는 고려속요 대표적인 고려가요 아닙니까? 만들어진 곳도 여수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한강 작가가 근 3년간 거하면서 최초의 소설인 ‘여수의 사랑’도 사실 여수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문학인들도 많이 있고요. 여담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작가회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수에 이런 도립문학관이 설립될 수 있어야만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서 소외가 좀 덜 되지 않냐. 예를 들면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광양에 있고 우리 장흥 같은 경우도 문학관이 지금 3개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물론 그분들의 훌륭한 업적은 다 높게 본받아야 되고 널리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데 이 문학 부분에 있어서 소외 지역이 생긴다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는데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전남도에도 목재유산 건물이 254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소화설비가 41%, 경보 설치율이 39%에 불과해요. 그런데 1회 추경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몇 개소나 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설명해 주시고 재난방지시설 설치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이 순위를 설정하는 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산불위험지역 여부 문화유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하고 인근하고 가까운데 그런 데는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재난방지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재난방지 설치 이후에 사후 점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형 화재를 저희가 잘 교훈 삼아가지고 일단은 그 소화설비라든가 경보설비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40%대로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5개소 정도를 갖다가 더 추가 이번 예산 1억을 가지고 더 확충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를 확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보니까 일단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불의의 사태에 있을 경우에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이번에 다 잡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화마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절이라든가 목조 건물을 덮칠 때는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갖다가 빨리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전부 지금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염포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들이 구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단은 확충하는 게 우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사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직원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 사찰의 우리 스님들 다 같이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예비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사후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연관이 또 다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현재 그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이렇게 3개 동을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60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물주하고 협의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이러한 예산들이 지원이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콘텐츠 기업들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달라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독립된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출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제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국악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제일 공연 횟수도 많게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홍보 수단들을 다 가용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뭐 SNS 온라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오프라인 공공 LED 큰 전광판에다가 우리 남악, 목포 이런 데도 많이 띄우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팸플릿, 리플릿 제작 그리고 이제 예총 산하 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시군구에 이렇게 공문 발송하고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활용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좋은 이 공연을 갖다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SNS라든가 온라인 쪽에 홍보를 갖다 더 배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갖다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형소공인은 지역 내에서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며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도시형소공인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및 기술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의 양성과 인력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기술의 전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 시설을 조성,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방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25분)
6.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산단 조성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민생경제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4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노동약자 교육, 법률구조상담 지원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405억 48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7600만 원으로써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2억 7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원,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2300만 원을 증액하고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050만 원이 증가한 105억 800만 원으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31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2억 1500만 원,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2억 6600만 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 1억 600만 원, 벤처창업 지원 11억 7800만 원, 소상공인 보호·경쟁력 강화 1억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32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13억 6900만 원, 광양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원, 세풍산업단지 2단계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으로 기타회계·기금 전입금으로 37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및 융자금 회수에 따라 예치금 회수 4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사업비로 37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39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수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계획 중인 역점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4억 100만 원 증액되어 161억 4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1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1405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총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등 총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1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2억 7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공모 도비 매칭 예산으로 지역 고유자원의 보존과 관광자원화,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3000만 원과 여수 석유화학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억 원은 침체된 내수경기 및 도내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예산은 46억 45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30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2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을 위해 내부거래 지출 2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9억 7800만 원, 전남 벤처·창업 박람회 개최 2억 원, 벤처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지원 6000만 원,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1억 원 등 증액은 해당 정책 추진이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 투자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은 5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13억 6900만 원, 광양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원, 세풍산업단지 2단계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30억 원은 국비 지원의 도비 매칭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맞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융자계정에서는 2024년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410억 6900만 원을 수입 부문 예치금 회수와 지출 부문 예치금과 기타 지출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규모가 매년 약 200억 원가량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 시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계정에서는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37억 원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펀드 출자에 대해 의회 동의를 거친 사항으로 도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이번에 지금 추경에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3억 8700에서 1억 증감해서 4억 8700인데 지금 지원 증액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 지원이라고 했어요. 50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500개소를 지원하는 걸 계산을 나눠보면은 1개소당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만 개 양성을 한다고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디지털 소상공인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변화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영업 방식을 좀 탈피를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취지하고 지원하겠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지금 뭘 디지털 기기라는 게 어떤 걸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향후 또 이제 1만 개 하면 소상공인들이 전체 보급이 안 되는데 추가 또 다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도 어렵다고 해서 적지만 30만 원을 갖다 지원했었고요. 이건 이제 그거하고 성격은 유사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착한가격으로 주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업소들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업소들한테 조금 더 그냥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25만 원 부분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건데 주로 성격은 저희들도 그냥 공공요금 정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한다면 국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 자영업자 음식점만 한정해 가지고 3개월 치를 3개월만 지원해 주도록 한 것을 3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 중장기로 좀 이렇게 연장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30만 원 지원해 준 것을 3개월에 한정하지 말고 좀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달라 그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로는 왜 음식점만 한해서 하느냐 다른 자영업자들도 그 서비스 업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을 좀 확대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5분 발언하고 나서 아무런 뭐 그 피드백이 없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홍보는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있어도 이게 저희들이 3% 좀 저리 자금이지 않습니까, 다른 자금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기업들의, 제가 보면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뭐 지원한도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억까지 줄 수 있다든지 20억까지 근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조금 더 그 지원한도액을 더 늘려주라,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그래서 이건 위원님 저도 계속해서 이게 쌓여서 간다는 것은 우리 이번에 상임위 지적 보고에서도 저것도 받고 해서 융자 실행률을 따져보니까 한 60% 정도가 융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지원 금액 확대라든가 좀 대상 업종 이런 것까지 좀더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2시 01분)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미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박경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 속개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그러면 시간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속개하도록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경미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2건, 1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건,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1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1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2건, 32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일반회계 3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김미경, 김진남
- <문화융성국>
- 국장 강효석
-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 도립도서관장 이귀동
-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 농업박물관장 김옥경
- <일자리투자유치국>
- 국장 서은수
-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 <전략산업국>
- 국장 소영호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관광체육국>
- 국장 유현호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서순철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