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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8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4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
- 4.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의 건(미래교육과·교육자치과·중등교육과·진로교육과)
(14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3월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설렘을 안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시설 안전점검과 주변 환경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심사와 전라남도교육청 4개 부서 그리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346번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통발효식품은 김치, 된장, 젓갈 등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식문화로 장 담그기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김치를 함께 담그고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인해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전통 식문화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김치 종주국의 위상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발효식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전통발효식품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통발효식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학교에서 전통발효식품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통발효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식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전통발효식품을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우리의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발효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쉽게 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통발효식품의 교육을 통해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시행 계획에 제1호 교육 지원 계획 및 목표, 제2호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된 부분에서 전통발효식품의 교육 지원 시행계획과 제1호의 교육 지원계획 간의 관계나 차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1분)
3.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7번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립국어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약 70%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며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우리말의 표현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일본 등과의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을 위해 한자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한자의 단순한 문자 이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만을 강조하는 교육 현실에서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48번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추진 사업 및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5조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관련 교원 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자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추진 사업과 애국정신 계승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뛰어난 전투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라를 구한 조선의 대표적인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 및 삶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이러한 애국정신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한자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서 한자를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와 202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한자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48호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복잡·다원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 정신, 부모에 대한 효 정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통해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과 역사적 인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저희가 검토보고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저희가 한자 교육이 선택으로 다 헌법재판소에도 이렇게 인용이 돼 가지고 다 선택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취지는 충분히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게 한자를 우리가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 못 했을 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건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면 어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자 강의를 또 듣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조례까지 해야 되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취지가 과연 그런 취지 가지고 제가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의원님 발의하시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수업이나 이런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확실한 의견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우리가 과연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좀 실행하실 건지.
임형석 위원님과 동일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하기가 조금 이제, 그래도 이것은 궁금해서, 우리 초등학교에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하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궁금한 게 이미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어는. 우리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중언어 해 가지고 자기 모국어도 있잖아요. 또 자기 어머니 나라 말도 있는데 거기다 한자까지 그 아이들에게 거의 뭐 4개의 언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듭니다.
그리고 학습 경감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것은 다들 기회비용 같습니다. 뭔가를 하게, 한자 교육을 더 하게 되면 다른 걸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자 교육하는 시간에 시간과 비용만큼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걸 못 하게 되는 그 가치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한창 성장해 갈 아이들에게.
그래서 지금 한자라는 것이 아까 문해력 이야기했는데 한자 우리가 어휘를 잘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이 확 떨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의 어휘에 불과할 것 같아요. 어휘. 좀 더 풍부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뜻을 전하는데 한자를 모르면 소통과 이해가 안 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한자의 비중을 줄여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금 지금 다시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특히 AI·디지털 시대에 이 아날로그적인 한자가 과연 맞겠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일선 학교나 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보니까 교과과정도 연구하고 교육 자료도 개발·보급하는데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비용들이 우리가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현장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지금 방금 전에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학생에 대한 부담, 추가적인 학습 부담 그리고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중복적이고 부가되는 사업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요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요. 지금 프로그램에서 일단 원칙은 저희들 그겁니다.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저희들이 좀 스며들게 할 계획이고요. 이게 추가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부가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금일, 사흘 이건 관두더라도 전체 문맥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지 단순 어휘 몇 가지가 우리를 더 문해력을 키워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독서인문 교육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문해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한자 교육도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한자 구성이 많으니까 필요한데 그쪽에 방점 가는 것보다 이쪽이 더 필요하다. 왜, 아까 목적에 있는 것처럼 한자의 교육목적은 문해력과 어휘력 향상에 있거든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현 의원님 계속 같은 두 안건에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있는데요. 애국정신만 놓고 봤을 때 충무공 이순신보다 그분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겠지요. 충무공 이순신은 자기 역할에 워낙 잘하셨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정말 명장 중의 명장이죠, 성웅이라 불릴 만큼. 그런데 그분 외 임진왜란 포함해서 모든 우리 국난 위기 때 자기 목숨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계시죠. 아예 죽을 생각을 하고 많은 의거를 일으킨 분들이 계시는 거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기회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지금도 충무공 이순신 관련한 많은 선양 사업들이 다 존재하고 많이, 전라남도는 모든 남해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종합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얹어가지고, 그러면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또 다른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애국지사들에 관련한 그 발굴을 위한 선양 사업들은 왜냐하면 정해진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순신에 대한 뭐랄까 너무 크다는 얘기죠, 양 자체가. 그리고 또 여기다 얹어서 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보훈 조례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의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개정해서 거기에 그 한 조항에 이순신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게 더 어떨까, 따로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 입안 속에서. 이건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 다른 많은 우국지사, 애국지사들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봤을 때. 몇 명 없거든요, 사실은. 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도 있을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는 게, 알려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영웅이 아니어도 나라를 위해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이 조례는 차라리 보훈 기본 조례에서 따로 조항에서 이순신에 관련한 내용을 특화시켜서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서대현 의원님, 질문이 서대현 의원님께 넘어가 버렸네요.
여하튼 우리 최정훈 위원님의 말씀 경청 잘 했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사료되고요. 이순신보다도 더 나은 숨은 이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다른 도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수는 밀접하게, 전라남도는 이순신과의 정신에 체계적으로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는 고충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아까 나머지 그 이순신보다도 더 숨어서 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해 이런 것은 우리가 최정훈 위원님도 발굴하고 저희들도 해야 될 우리의 의무고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넣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넣을 사람이 있으면 따로 한번 조례안을 다른 걸로 발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시 39분)
4.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49번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1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일부 학교 및 교육기관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여전히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남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남성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관의 장이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화장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 화장실 내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 간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등 각 기관에 설치된 남성 화장실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 등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남성 화장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이용 편의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셨을 때 아까 조례 취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남학생들 화장실의 소변 가림막도 물론 필요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 발의해 주셨고요.
이제 또 하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이렇게 막는 가림막 그러니까 안심스크린 이런 것들이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교 화장실들 여학생들의 이런 사생활 보호 측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화장실 문화 개선 조례가 나왔을 때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부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사업의 경우에 대규모의 증개축, 보수, 대수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동안 집중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학생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의 화장실 개선 부분입니다. 화장실 개선 부분이 조금 더디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화장실을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사생활의 보호, 인격권의 보호 부분과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시설 투입이죠. 재정 투입에 우선점을 저희들이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 측면까지도 이렇게 깊게 다뤄주신 최정훈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학생들의 이런 사생활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전남교육 가족들이 느끼기에 만약에 우리 관내 여학생들 화장실에서 어떤 몰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불법 촬영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도내 여학생들 그리고 또 이 가족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인 그런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14시 47분)
5.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317호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만 연구학교 자체 지정 권한을 위임했던 사항을 교육발전특구로 시범 지정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까지 권한을 확대 위임하여 해당 사업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당초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위임지역을 확대하고 지정 권한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6.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의 건(미래교육과·교육자치과·중등교육과·진로교육과)
미래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2025년도 미래교육과 업무를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미래교육과의 방향을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글로컬 교육이 실현되도록 각 팀별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보고서 54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미래혁신학교팀에서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학교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된 방향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학교,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 디지털에 기반을 둔 2030 교실, 지역과 공생하는 학교로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IB 학교를 확산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주, 영암 2개 시군에서 올해는 8개 시군 23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나주 소재 4개 초중고를 월드스쿨 인증학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창의융합교육팀에서는 글로컬 교육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교육과 융합적 과학 수학 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신형의 학생 1인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디지털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 적용하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융합적 과학·수학 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에서는 과학점핑학교, 디지털 탐구도구 확충을 통한 지능형 과학실 활성화와 과학중점학교를 지원하고 수학에서는 수학 점핑학교 및 수학교육체험센터, 수학교육 선도교육지원청 등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학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주도적인 융합 교육을 위한 동아리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및 디지털 시대에는 질문과 성찰이 중요한 교육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서인문교육팀에서는 질문과 성찰의 독서인문교육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독서인문 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 자율독서인문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인문 선도교사의 수업 공개를 통해 독서 인문 수업을 활성화하며 학생 작가의 책 출간을 지원하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남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도형 글로컬 독서인문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평화·인권·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독서와 토론이 중심이 되는 김대중 독서교실, 중학교에서는 독서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작가 교실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교육팀에서는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지역에서 실천하는 공생의 길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023년 전남교육 가족의 공생의 물길 영산강 350리 걷기 대장정 사전 답사 활동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23년에 학생 동아리 155팀, 2024년 300팀에 이어 올해에는 350팀으로 확대 운영하며, 특히 영산강 권역 8개 지역 중심으로 영산강을 맑고 푸른 수질로 되살리기 위한 중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교육과 중점 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일 자로 교육자치과장 업무를 맡게 된 심지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부터 76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학교 학부모의 지역 및 전남학부모연합회 활동 지원으로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학부모 교육 지원으로 교육 동반자로서의 자녀 지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남교육 현안 과제 및 주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강화로 학교 경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ESG 인식 확산 교육, ESG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 인성·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전남 의(義) 교육입니다.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율과 배려의 인성 역량을 함양하고, 미디어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올바른 이해도 제고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과정 지원, 전남학생의회 및 학생자치단 활동 강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교육 운영으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전남 의(義) 정신을 담은 지역사 교육 자료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와 인권, 역사와 통일 교육의 학교 현장 실천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전남 의(義) 교육의 학교 현장 안착과 실천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전남 의(義) 교육, 학생자치회가 주도하고 기획하는 전남 의(義) 실천 활동, 지역과 함께 전남 및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주도하는 전남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복 80주년 학술 문화 축제 개최로 광복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글로컬 전남교육의 미래를 다짐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82쪽, 찾아오는 전남, 꿈 실현 교육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대응과 지속가능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작은 학교 영화제 추진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주형 장기 유학과 생활인구유입형 단기 유학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학생주도적 꿈 실현 교육 강화, 공생의 경제교육 효과성 제고를 통한 교육 기본소득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며 수당 활용이 보다 용이한 사용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철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25학년도 중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하여 2027년 전면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와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진로 중심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목선택권과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남온라인학교가 올해 3월 1일 개교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원은 있지만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학교로 교사들은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소속 학교 교실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참여합니다. 전남온라인학교는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목포여중에서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학습공간 공사가 완료되는 5월에 목포여자고등학교 내에 위치하는 전남온라인학교로 옮겨 수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12개 고등학교, 229명 학생을 대상으로 미적분, 경제, 물리학2 등 19과목 29강좌를 편성하여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이 완공되는 2학기에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과 학습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8쪽부터 170쪽입니다.
중등 2030교실 운영을 통하여 학생 주도성 키움수업과 전남이 직면한 2030년 교육상황을 대비한 전남 수업 대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중등 2030교실은 총 40개를 선정하여 2월 2030교실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2030교실 환경조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3월에는 관리자 연수, 2030교실 구축 컨설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실 구축이 완료되면 2030교실을 담당하는 2030수업 리더교사를 주축으로 2030수업연구회를 통한 프로젝트 수업, 도내 및 타시도 공동 수업과 테마형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 수업교류 등과 함께 학생 주도성 강화 수업을 연구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30교실의 안정적인 구축과 2030수업 확산으로 수업 연구실천과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교실 조성과 함께 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수석교사 연구활동,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위 학교 기초학력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공존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원의 학생 주도성 키움수업 및 평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서·논술형 평가문항 개발연수와 성취평가 교원연수 운영으로 학교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생 주도형·협력형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기회 확대와 발표 기회 제공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미사용 악기의 관리 전환 및 대여 등 악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악기뱅크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술거점 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지역예술자원을 활용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중등인사팀은 교장·교감의 자격과 승진, 교원의 전보·전직, 교원 전문직원 선발, 성과상여금, 교육공무원 포상 및 퇴직 업무, 기간제 교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사관리 기준과 승진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컨설팅과 맞춤형 연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장애학급 운영비 신설 등 특수학교(급)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 치료 지원과 통학비,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사회통합과 미래생활 역량강화를 돕겠습니다.
177쪽부터 180쪽입니다.
중등학사팀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교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시험 관리를 통해 지난 2월 11일에 2025학년도 중등신규교사 최종 합격자 46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26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인성과 역량을 갖춘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회차 검정고시는 4월 5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의무교육 대상자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지원업무도 현장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전성아입니다.
2025년 진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수업과 상담을 활성화하고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최근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탐구하고 도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컬 신산업 창업체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와 중점학교 매칭 운영을 통해 창업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개 지역 거점형·독립형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진로·진학·학습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연중 운영하는 센터 상담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 거점형 센터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이동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인별 현장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일반고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개 학교에 지원하는 하이플러스(Hi-Plus) 지원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배분하여 학교 책무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연구회를 운영하여 전남 맞춤형 진학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통해 일반고등학교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로·진학·학사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한 드림스쿨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면접유형에 따른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입정보 박람회와 설명회를 제공하여 현장수요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16개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교육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능형 평가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전남형 수능모의고사 J-FINAL을 자체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4쪽부터 196쪽입니다.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고 살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전남 글로텍학교 및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산업 연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국가 직무능력 표준, 즉 NCS 기반 교육과정 공동 실습소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의 안정과 학습권이 담보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채용 연계 직무 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계속 주장했듯이 우리 전남이 비만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학원도 한계성이 있어요, 농촌 중심은. 그래서 저는 우선 이 교육수당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형 교육수당은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농촌형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카드로 충전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또 우리가 물론 그걸 구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부모 가정이나 환경이 또 어떤 열악한 학생들에게 카드 종류를 두 가지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한부모 가정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사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진짜 뭔가를 사고 싶은데 그런데 사용처가 한계가 있어요. 또 부모가 이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사용처가 예를 들어서 장성 외 전남에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는 카드를 좀 그런 어떤 한부모 가정이나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카드를 프리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좀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을 잡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심형하고 농촌형하고 한계점이 있고 또 물론 이게 어느 기준이 생긴다면 물론 도심형에도 쓸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생활고의 차이는 거의 도심형이든 농촌형이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노인복지카드가 그런 현금성 지급이지만 그런 구분을 해서 지급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생수당도 그런 기준을 한번 해서 더 폭넓게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한번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에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일이 출력을 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던 상담 선생님도 이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한 번에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3번, 4번까지도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불편함은 있었는데 자료가 연계가 된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결과물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과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이 구간에 있던 친구가 상담이랑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상향됐다든지 이런 결과물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께도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진로에 대한 선택이 빨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가서 시작하지만 진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초등학교 상급반 아니면 중학교 정도까지는 무조건 진로가 어느 정도, 아, 나한테는 이런 길이 맞고 이게 나한테 소질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은 한번 본인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선행으로 중학교가 허리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학년 때는 공동학습과정이니까 크게 지장은 없고 2학년, 3학년부터 하는데 이게 그전에 진로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이 1학년 거치고 2학년 때부터 심화학습을 들어갈 때 본인이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그전부터도 자꾸 준비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경향신문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아직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혼선이 많다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고 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3학년 입학하고 아, 1학년 입학하고 3월에 개교하면서 물론 그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아마 홍보를 좀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 대상과 학부모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미리 알기라는 걸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할 때 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테고요.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생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걸 맡기 위해서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연계가 진로교육을 시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상급반 되면 저희가 진로교육을, 초등학교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설계단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상급학년의 인식을 하고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연계해 가지고 자기 진로를 찾아보는 과정들을 한 후에 고등학교 가면 학점제를 통해서 자기가 설계하면서 진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우리가 중학교 때 선행적으로 학부모나 어느 정도 알림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학습 초에라도 지침을 통하든지 각 학교에 이야기해서 한 번 더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가 이수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이 과목을 이수를 못 하면 졸업을 못 하는 거냐, 이게 기반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그래도 관리를 통해서 그 친구를 이수를 하게 만들잖아요. 보니까 점수대 60점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내신제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가 이점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내신 구간이 이렇게 바뀌니까 본인이 성적을 내기 위한 쉬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에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하시고 만약에 부족했던 학교가 있다면 3월 학습 초에 미리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건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맥을 이을 수 있는 고장이기도 하잖아요. 판소리 고장이 전남이에요, 목포라든지. 정년이도 목포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진도의 국악고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해서 합니다.
그때 들었을 때 아이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오는, 기숙사 오는 그런 지원조차도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고 진도국악고가 정말 이런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해서 침해 활동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법정 기구로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의 교원 비율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비율이어서 교사, 교장, 교감 중에 그분 중에 50%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교사들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약하고 왜냐하면 수업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서 교사들도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마는 전국 17개 시도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저희들은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현재 교사 참여 비율이.
일단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메딕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교사들께서, 보통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 학생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했을 때는 보건실에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그에 따른 보건교사의 적절한 현장 처방이 있으신 것이죠.
뭐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진통제를 주시거나 또 학생이 많이 아프거나 하면 어떤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해 주시거나 또 심각하다면 또 119를 불러서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 주시는 데 그전에 초기 단계에 어디 아프다고 이렇게 보건실을 가는 학생들이 복약할 때 복약지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급히 드렸습니다.
우리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약물 분야, 그러니까 약은 약사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도 일례로 제가 짧게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학교 보건실에서 약을 구매했을 경우 보건선생님께서 학생이 어떤 약을 복용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약간 의문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실 때는 동네 약국에 복약지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실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약을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약을 처방해서 주고 하게 되면 복약지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장에, 전라남도 내에도 600개∼700개 이상의 약국들이 지금 있는데 약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봐도 사실 학교에 약을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들 쉽게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어떤 지역공동체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때도 관내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약을 갖다 살 때 동네 약국 이런 부분들도 공동체 개념에서는 사실 동네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학교에 권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보건교사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저는 하나의 방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동네 약국에 있어서 약을 구매하고 보건교사께서 또 약사분들 중에서는 복약지도를 전문적으로 해서 와서 강의를 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셔서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올바른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보건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약사분들께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감기약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약물을 대량으로 복용을 하는 학생들이 약물 중독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약을 하나 이렇게 쉽게 쉽게 먹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실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해보셨고 또 교육국 소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도 하나 말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약사분들과 함께 우리 전남교육 학생들이 올바른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 같은 걸 맺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사분들께서도 여러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사태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사회보건에 대한 공헌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소중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나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김영길 미래교육과장님 그리고 심치숙 교육자치과장님, 박철완 중등교육과장님, 전성아 진로교육과장님 업무보고 준비를 들어보니까 공부들 좀 많이 했는데 질의를 안 한 사람이 있죠?
우리 과장님은, 아니,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길게 할까요?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송형곤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교육자치과장 심치숙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송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