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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09시 1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390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09시 08분 개의)
1.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390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와 행정부 수반의 궐위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분들께 다소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한 다음 본회의 참석 후 오후 1시에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390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이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장정희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89회 임시회에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7월로 연기하였으며 개회와 폐회 각 1일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9일, 총 11일의 회기운영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10일간이며 세부 일정은 본회의 개회와 폐회 각 1일, 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8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협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정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회도 확인을 해봤는데 대통령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투표일·개표일과 관련해서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역할이 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으면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390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열리는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12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2.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80만 원이 증액된 25억 560만 원으로 도의회 증축사업 특별교부세 25억 원 그리고 전년도 전라남도의회 직장동호회 지원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액 8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6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35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은 3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4900만 원으로 의원 국외여비는 400만 원을 감액하고 표창장 및 상장 제작 200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 1700만 원, 그리고 도의회 사무동 증축공사 30억 원, 기존 청사 공간재배치 실시설계 용역 5500만 원, 국제교류 의원 국외여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900만 원으로 조례안 의안 유인 5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700만 원, 속기용 노트북 등 교체 비용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담당관실은 기정액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으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운영 300만 원,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600만 원, 의원 의정활동 지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200만 원으로 의정활동 기획·홍보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실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자료 유인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상반기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업무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한 7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부의 추경안을 62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절반 수준인 한 30억 원만 반영돼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급자재, 이제 사업 공사가 착공되면 관급자재가 한 30억 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계 감리, 부대비 등으로 한 9억 원, 그다음에 선금 한 30% 정도 의무 선금으로 30% 정도 요청 시 12억 원 해서 총 51억 원 정도가 착공 시 저희들이 필수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4억 원, 추경에 30억 원, 44억 원으로는 한 7억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7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의 예산이 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증액을 일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집행부하고는 별도로 좀 상의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청사 증축에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사전에 예산안에 먼저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자치입법전문가 과정도 265페이지 보면 현재 저희가 한번 논의는 그전에 했지만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오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의회가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결국에 도민들께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다니다 보면 거기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 의회교실 같은 경우도 어떤 기념품이 비싼 것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의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참 눈에 보기 쉽게 들어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비용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본회의장에서 틀어주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요즘 AI시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해서 추가로 내년 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찾아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이 저희가 실은 작년까지는 신청한 학생들을 다 못 해줬고 그래서 저는 와서 신청한 학교는 다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던 측면도 있었는데 또 당초에 신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15개 시군 37개 학교에서만 신청을 했었는데 또 우리 운영위에서 위원님들께서 22개 시군이 다 또 신청을 해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이 다 들어가면서 학교는 13개 그리고 학생들은 453명이 추가로 증가가 돼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이거는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되면 이렇게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표창장 및 이렇게 시상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본 위원이 뭐 이렇게 의정대상이라든지 ESG 관련돼서 표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창장을 이렇게 받는 의원들이 있고 못 받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확한 지표가 있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관련돼서도 이렇게 공고를 한다든지 기준을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처장님?
아니, 추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관련돼서 의장님 표창장 말고 다른 표창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ESG 관련돼서도 표창장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확한 기준과 지표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게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으니 이러한 기준을 지켜서 우리 위원님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야지 좀 더 모범적인 의원님들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홍보나 이렇게 독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아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또 사무처에서 챙겨주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투명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방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구매를 당부하셨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자립생활 취지나 이런 제도적인 목적을 보면 당연히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구매를 어느 정도 비율 정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좀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표자만 장애인이시고 그와 관련 없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장애인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때 반드시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정당하게 장애인이 등록하셔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장애인 구매 인증서나 그런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구매한다는 거는 제가 본 법 취지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시 31분)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형석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임형석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필요 최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6건,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무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예산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 소속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0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