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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9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4분 개의)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혜를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원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400만 원으로 2.5%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800만 원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천연먹이생물 분양 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수산어업행정지원 2억 75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2800만 원으로 총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6800만 원보다 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수산어업행정지원 87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91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 보급사업 5000만 원, 진도지원 관사 시설관리 4000만 원, 무척추동물 시험장 시설관리 2700만 원, 수산물 안정성 조사 운영 2500만 원 등 총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산어업행정지원 1억 8800만 원, 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5700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46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와 올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23억 14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천연먹이생물 분양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수산어업행정지원 2억 75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2800만 원 증액으로 총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6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뒤 페이지 표와 같이 총 9개 사업 3억 27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귀어학교 교육 실적 1위에 따른 해수부 예산 추가 배정, 바다고리풀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비 등 편성,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인건비와 노후시설 및 소모품 교체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김 종자시험장 운영 관리 사업, 부세 양식기술 개발사업, 무척추동물시험장 시설관리 사업에서 결원 등으로 인한 인력 보충 관련 예산이 뒤늦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의 질병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 보급사업을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추경예산은 소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항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사업, 수산질병 예방 등 양식 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저희들이 지금 국내 최초로 바다고리풀을 양식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극찬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지금 이 바다고리풀 양식기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획기적으로 대량 양식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량 양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학원이 이룬 쾌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크게 보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이걸 전라남도 전략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7일날 관련 실국장님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에서 바다고리풀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좀 꺼리고 조심을 하고 국외적으로 특허를 받아야 된다.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국제특허를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재산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고리풀이 중요한 것은 지금 바다고리풀에서 추출되고 있는 브로모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추동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18%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자동차 등은 16%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반추동물은 18%를 발생시키고 있는 아주 메탄가스,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고리풀에서 생성되는 이 브로모폼이 소나 양이 먹었을 때 메탄가스가 90%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국내 기업들이 국제탄소세를 내는 가격이 연간 약 6조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다고리풀을 소 1마리가 예를 들어서 건초 20㎏를 먹었을 때 우리 바다고리풀 50g을 거기에 섞어서 아마 사료로 쓰면 메탄가스가 거의 99%가 저감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대량 양식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춰 놨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특허등록 출원하고 지적재산 등록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을 우리 전라남도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큰 성과를 냈는데 인센티브를 마땅히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당초에 이 바다고리풀 개발한 연구사가 계약직 ‘다’급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급으로 이미 상향을 해줬고요. 앞으로 더욱더 개발이 단계가 오르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의 지사님께도 말씀드려서라도 저희들이 계속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려면 해수부 너무 약하다. 우리 해수부, 해양수산 그러면 상당히 단위가 큰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2800 주고 1위 했다고, 안 줄라면 아주 안 주고 줄라면 많이 좀 주지 그리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증액을 했구먼요. 또 그만큼 우리 귀어해서 많은 어민들이 소득증대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어떤 격려금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우리 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병 키트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종 하나는 새우다 했죠, 새우?
존경하는 박성재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처음으로 제가 올해 1월 인사 때 우리 전라남도 양식어장의 환경을 저희들이 좀 왜 꼬막이 지금 사라져 버렸는지, 벌교 꼬막이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강진만의 게불이 사라지고 강진만의 바지락이 사라지고 그런 것을 왜 그런지 지금 환경이 얼마 정도 심각한 건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어장환경 TF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용역이 또 이번에 예산도 세워가지고 지금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환경분석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장이 황폐화됐을 때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방금 지금 여러 가지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꼬막가루라든가 굴껍질 패각가루라든가 그런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식어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계속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서 우리 최동욱 위원님하고 또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본예산 때 우리 과학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기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풍선 효과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풍선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은 풍선에 크게 확대 불어서 이렇게 그 효과를 보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인가,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관리요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대재해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도 그 중대재해 기관에 선정됐거든요, 재해대책 기관으로. 거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건요원이 있는데 작년엔가 하다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안전요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공모를 해가지고 뽑는데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공모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합격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전요원이 생기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태평염전 소금 미국 통관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합동 현장 점검을 위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중앙지원사업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5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3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6700만 원, 2023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23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14억 원, 공동생산시설지원 10억 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6억 9100만 원 등 40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근해어선감척 12억 원,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1억 75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1억 6800만 원 등 1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 72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32억 3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6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 증가한 18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연근해어선감척 20억 원, 공동생산시설 지원 10억 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6억 9100만 원, 수산계 고교 특성화 실습장비 지원 2억 원 등 49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10억 원,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지원 2억 1800만 원,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1억 9700만 원 등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28억 5000만 원,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전복 가두리시설 자율 감축 지원 3억 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 72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3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8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 용역,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859억 8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28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3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도비 집행잔액 6700만 원, 2023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도비 집행잔액 2300만 원, 2023년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도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14억 원, 공동생산시설지원 10억 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6억 9100만 원 등 40억 1600만 원 원이 증액된 반면, 연근해어선감척 12억 원,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1억 75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1억 6800만 원 등 17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어항건설사업 72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32억 3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사업,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 등 2022년 및 2023년도 도비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4866억 85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1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5개 사업 201억 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예산 회계 변경, 국고보조금 확정 금액 최종 통보에 따른 사업비 계상, 공모사업 선정, 국비 추가 교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총 4개 사업 29억 6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도 자체 재원 변동, 사업 수요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끝으로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비, 정치망어업에 대한 연근해어선감척 사업비 등 국비 사업에 따른 예산과 더불어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발맞추어 전남 섬 홍보를 위한 섬 개발 사업, 전복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반영한 전복 가두리시설 자율 감축 지원 및 전복 신선도제고 지원 사업 등이 추경 예산에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사업과 가고 싶은 섬, K-관광 섬 육성 사업 등의 관광 홍보 사업 및 섬 지역 대상 여객물류 사업들은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어 유사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복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어민들에게 사업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 정말 재정이 어려워요. 정말 요새는 섬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사람이 찾지 않는 섬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도와줄 겸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소규모 어항에 대한 예산을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어렵겠지만 지방어항도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또 지방 소규모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지방어항도 또 도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 예산 지원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활어차들은 대개 부산항에 가서 선적을 하고 옵니다. 직접 가지는 않고 많이 가지 않습니다. 가봐야 이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선적해 주고 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차들이 부산항으로 일주일이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전복을 싣고. 그리고 완도항에서도 출발하지만 부산항에서 주로 많이 출발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활어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딱 보니까. 그리고 전복 수출 그거 당연히 수출하고 유통이 수출하기 위한 활어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전부 다 활어차를 구매하고 수많은 유통 회사들이 활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회사입니까, 신청한 것이? 이야기해 보세요. 신청이 있으니까 사업비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때도 한 몇 대 몇십억인가 지원해서 컨테이너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 도가. 거기에 일정 부분 다 수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이거 보니까 차량 구매예요, 딱 봐도. 그런데 일본에 가서 머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활어차예요. 활어차는 완도에서는 진도든 신안이든 움직여서 결국은 일본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것이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자기들이 구매해서 하는 거지 이거 연속사업으로 만약에 하면 우리 전라남도 감당 못 해요. 이걸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왜 여기만 해주냐 우리도 해주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연속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리고 사실 유통가공 쪽에서 유통 부분에서 통으로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을 지었다. 유통시설을 지었다. 거기에 몇 %는 차량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억 중에 차량 구매 2억을 쓰겠다, 20억 중에, 가공시설 하면서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따로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것은 이거 특혜성이다. 나는 그 업체까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대답을 하지 않고 저도 또 이렇게 공개돼서 그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리고 지방어항 안전시설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비, 시군비 50 대 50 아닙니까?
아니 소규모 어항 사업이 자, 내가 세밀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리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신청을 하면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시군에서 이걸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찍어서 내렸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찍어서. 국장님 아시면서, 군에서 요구했다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소규모 어항 사업 한 10건 올리면 10건이 됩니까? 하필이면 진도만 올렸습니까? 우리 여수는 이 예산집을 안 보고 가만히 눈 감고 있을까요, 그러면, 진도군만 올리게. 그러니까 누가 찍어서 내렸습니까, 그것을, 진도 것을?
그러니까 디데이 딱 계산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참 좋고, 스스로 또 이제 그래요. 그냥 잘하겠지 놔두면 한 번 더 점검할 것도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위원들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고 또 차질 없이 이렇게 꼭 섬박람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섬을 알리고 또 섬을 알린 만큼 우리 어민들이 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민들의 노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 섬을 알려 가지고 많이 오면 좋잖아요.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구로 나눠졌을 때 우리 전남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해양은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근처로 해서 어떤 부분에 되겠지만 이제 통상적인 얘기는 좀 시군비를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살지만 우리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어떤 어떤 예산을 제가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증액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준에 이 여건이 좀 더 이렇게 도에서 더 넉넉하게 풀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도도 어떤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만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몰고 가고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더 제반 사항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다음 2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또 할 수 있나? 지금 제가 총액을 안 봤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까지 3000억인가 편성이 된 것 같은, 아마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해 가지고 3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지방채 총액 한도액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걸 초과하고, 거의 맞췄다면 맞춰서 1회 추경까지 편성을 했다면 다음 보니까 잉여금도 2600억인가 편성을 다 했어요, 거의 다 여기에 쏟았더라고요,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2회 추경에는. 그랬을 경우에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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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김주웅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웅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예산안의 형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인지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사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학원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원 4000만 원, 농축산식품국 7억 4600만 원, 해양수산과학원 1억 8900만 원, 총 9억 7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