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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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
2.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6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조옥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382번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는 2025년 기준 132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관광지는 2023년 기준 481개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문화행사는 각각의 시군에서 개별 추진함에 따라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 2개 이상의 시군이 각각의 자원이나 축제 행사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 특정 장소가 아닌 관광 거점 등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생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전라남도민이 도지사에게 상생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생 관광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생 관광 활성화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생 관광 정보 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생활인구 유입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적극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부 관광플랫폼 이런 부분은 이미 JN투어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봐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1분)

2.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국내외 혼란한 상황에서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4억 6500만 원보다 5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95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2억 500만 원보다 4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028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 2억 8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3억 1700만 원, 전국체육대회 경기운영부 지원사업 17억 900만 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운영부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등 보조금 반환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총 29억 7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5년 남도미식산업박람회 개최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나주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9억 3400만 원은 문체부 재원 변경에 따라 기금에서 지특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기금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공모사업 10억 6400만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억 9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공모사업 6억 54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억 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500만 원입니다. 2025년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 개최 8억 100만 원,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억 원, 호남 관광문화 주관 공동개최 7000만 원, 국내 관광객 홍보 활동 5000만 원, 남도 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188억 6000만 원입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남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46억 5400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7억 원은 감액하였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 10억 6400만 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억 900만 원, 전남체육회 지원 6억 6900만 원,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3억 원, 종합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 2억 원 등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체전지원단은 기정예산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3400만 원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 국비이자 반납금 6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자금보다 6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 변동액 23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5년도 융자금은 16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51억 1300만 원 증액되어 695억 7800만 원, 세출은 4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2280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9억 7800만 원, 보조금 2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이며 기정액 대비 약 1240% 증가한 것은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전국체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미집행 잔액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증액분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 10억 60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8건 3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남 관광개발 포럼 1억 원은 관광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관광포럼 개최를 위해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 10억 6400만 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억 9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6억 5400만 원은 모두 기금 사업으로 공모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 사료되며 도민의 체육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2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 8억 100만 원은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등 도내 대규모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기반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를 증액편성 한 것으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억 원은 도내 관광지 투어버스 남도 한 바퀴의 계절별 테마 다양화와 이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체육회 지원 6억 6900만 원은 동계종목 장비 지원과 전라남도체육회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증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 8억 50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7억 원이 2025년 1월 문체부 확정 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매년 사업 공정률에 따라 예산이 교부되는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 63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24년 예치금 회수이며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40억 원 증액한 160억 원, 예치금은 23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60억 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며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융자금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32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추진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예산서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이제 지난해에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하고 문화부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업들을 문화부에서 지자체 공모형 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부터 공모형으로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49개소는 지금 공모를 거쳐서 지금 진행된다, 그 말이죠?
예.
이게 지금 사업 방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게 배드민턴이니까 예를 들어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럼 기존에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학교에 예를 들어 납부하거나 이제 이런 형식이었죠?
방식은 이제 기존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기존에…….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만약에 목포시 배드민턴 협회가 만약에 어디 학교 강당을 빌렸다 그러면 기존에 내던 거를 그럼 이 기금으로 대체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학교 체육활동으로 해가지고요 체육회 루트로 타서 내려오던 예산을 지자체로 지금 내려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사 사업은 작년까지 계속 체육회 루트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지금 국비 70%, 시군비 30% 그랬으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시군에서 예를 들어 그럼 30만 원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기존 체육인들이 내던 거는 안 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활용했던 단체들이 내는 거는.
그것은 아닙니다, 안 받고 한답니다.
안 받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 수요들이 어마어마한데, 공모를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공모를 문화부에서 내놨고요. 시군에 저희들이 참가를 독려를 해가지고 작년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유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타 지역보다 많이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이게 지금 22개 시군 중에 지금 8개 시군만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군에서 신청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 나주 지금 13곳 지자체장님들께서 발 빠르게, 신한 19곳,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군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문화부에 이걸 그대로 지방비 부담 없이 순수 국비로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신청을 안 한 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역별 편중이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희가 저기 시군에서 안 한 데들도 다 이렇게 올해는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동호인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어디 지역은 공짜라는데 어디 지역은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100%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보편적 사업의 성격을 띠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아직 못 짚어봤는데 깊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래요. 그리고 22페이지,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이거 있죠. 이거는 제가 좀 뭐 부탁 좀 드릴게요, 22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올해 10월에 해경 서부 정비창이 준공을 합니다. 운영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연인원 보통 5000명 가량이 옵니다.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이 지역 연고가 아닙니다, 외지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분들이 관광과 관련된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당연히 연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수리 인력들이 가족까지 같이 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저희가 목포시랑 같이 해가지고 그쪽을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방법들을 저희가 고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000명의 관광객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연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유니크 베뉴 활성화 사업 신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최근에 의원 연구 모임에서 지역 중소규모 마이스 산업 연구 활성화 용역을 2000만 원을 했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1000만 원하고 지금 안 겹치는 내용이 되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유니크 베뉴 쪽이 저희가 홍보만 했지 이제 실제 그 지원 부분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마이스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도미식산업박람회 이거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5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승인받은 것은.
지금 확보된 게 얼마예요?
지금 87억 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8억 원 해서 95억 원 정도 됩니다.
구십얼마예요?
96억 원입니다.
96억 원?
예.
그러면 나머지 155억 원 중에 96억 원을 빼면 60억 원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우선은 일단 이제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우리가 정부 예산은 87억 원으로 다 확보한 겁니다, 처음에 재정 사업을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확보를 해내야 됩니다, 자체 수입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티켓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 또 우리 연고 있는 데들…….
티켓은 지금 얼마에 팔기로 하셨어요?
티켓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티켓 판매 목표는 저희가 지금 22억 원으로…….
22억 원을 산정하셨어요?
예.
22억 원이면 95억 원에 115억 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 기업들한테 좀 협조받을 수 있는 건 좀 받고요.
그게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휘장사업 안 하시죠?
예?
휘장사업 같은 거 안 하시죠?
휘장사업 이런 부분도 좀 해보기는 해야 됩니다, 가서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자…….
국장님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객 얼마 올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로 지금 이제 150만 명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료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150만 명이 된다고요?
예, 15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150만 명이 넘는다.
오는 그것은 그런데 보통 이제 행사를 해보면 유료비율이 약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티켓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8억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8억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하드 쪽이에요, 하드 쪽. 그렇죠?
예.
근데 하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프로그램은 애초에 그럼 계획하셨던 대로 가나요?
애초 내용에서 조금 이제 그 수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늘어나는 방향입니까, 축소되는 방향입니까?
지난해에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해놨었던 플랜들은 우리가 미식산업박람회에 산업전 부분이 앉혀져 있어야 되는데 산업전 부분 내용은 없이 주로 이벤트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산업전에 본 내용을 앉히고요. 거기에서 이벤트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벤트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지금 다른 사업들을 지금 예를 들어 갖다 붙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류페스타나, 그렇죠?
예, 이제 그건 뭐 설사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들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합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이 이 사업을 155억 원짜리 사업으로 계속 보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축소해서 보시려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 애초에 지금 예산협의 과정에서 10억 원 정도를 신청을 하셨다가 지금 그쪽에서 안 된다고 지금 8억 원으로 지금 다운된 거죠?
예,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부 사업으로 이 행사를 승인받을 때 157억 원 나온 것은 총사업비고요. 여기에서 재정사업으로 87억 원을 해놓은 한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오버했을 때는 다음 행사를 할 때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예산이 막 이렇게 증할 수 없는 제약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건 증한 부분도 사실은 오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그러니까 애초에 10억 원 증액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이제 그게 기반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 행사하는 데에 8억 원이 사실은 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돈을 세우고 들어갔으니까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6월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 추경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확정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 이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확보하고 다만 지방예산 부분은 분명히 현재 가이드를 넘어서 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준 미션에서 한도를 오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선국 위원님께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 잘하시겠죠. 잘하셔야 된다고 믿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를 통해서 관광과 창업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박람회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의 도시 목포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관광으로 계속 끌고 가고 그리고 청년이든 아니면 기존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든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학생들을 동원해서 한다라든지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유명 미식 셰프들을 데려와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후속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설계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참여하고 유명 셰프들이 오시면…….
예.
이제 관광은 그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실 수 있겠네요. 그럼 창업 부분은요, 뭐 셰프 온다고 해서 창업됩니까,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사업을 좀 더 정치하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국제미식박람회?
10월입니다.
10월이죠? 지금 시간 얼마 없네요. 그래서 예산 확보도 하셔야 되는 바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거기에 더 관점을 좀 많이 갖고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국장님 우리 전남에 관광 오시는 분들 외국인들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소가 된 다음에 이제 점점 느는 추세일 텐데 외국인 관광객 유입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 이렇게 통계 시스템에서 보면 10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좀 회복세에 있고요. 지난해 통계는 조금 더 저희가 기다려봐야 공식 통계가 나오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시군들의 이렇게 관광지들을 봤을 때 꽤 많이 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상 국가는 어디던가요, 순위를 혹시 매긴다면?
지금 저희가 국적별로 보면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쪽이 많습니다.
중국, 동남아 아무래도 인접 국가.
예.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쪽 있겠네요.
예, 작년에는 일본이 의외로 많지 않고 한국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일본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MZ 세대 같은 경우들도 전남의 관광지를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고 선택을 하고 찾아갈까요?
물론 이제 IT 기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보면 GPT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유튜브·인스타의 영향이 큰 것으로.
그래서 유튜브 스타들 작년에나 보면 TV에 많이 나오는 그분들 한 번씩 왔다 가거나 소개가 되면 대폭적으로 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를, 우리 전남을 많이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 뭐 틱톡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많이 검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들은 야후재팬이나 라인을 기반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뭘 사용할까요?
중국 그, 중국의 SNS 제가 지금 잠깐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바이두맵,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특히나 구글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MZ 세대들은 뭘 사용하느냐, 네이버 기반 경로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전남 관광이 디지털 대전환을 해나가는 것 맞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서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저하고 나눴던 것들을 사전지식으로 갖고 남도 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5000만 원 예산으로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와 그다음에 MZ 세대들을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단일 구글 플랫폼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좀 전에 저하고 나눴던 얘기를 기반으로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조옥현 위원님께서 예리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글을 저희들이 같이 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SNS나 이런 부분들도 다 기본 자료들은 큰 포탈에서 그 소스가 나오는데요.
이 구글의 장점이 한글로 돼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면 현지 국가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바로 나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글하고 협의할 때 구글에 한국에서 전남 관련된 부분을 블록을 쳐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기술상으로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은 뭐냐 하면 구글에 우리 전남의 정보들을 좀 이 만드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올려주면 이것이 해외에서 번역된 것으로 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넣는 작업을 구글하고 협력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기팅으로 하는 작업이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구글 사용이 불가하고 일본은 다른 걸 쓰고 있고 동남아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구글로 그런 편의성 때문에 구글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등록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플래너는 사용자 주도형이에요. 그냥 우리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등록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노출을 설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경로를 조정을 해서 노출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도 정보 등록하고 콘텐츠도 넣어주고 이것밖에 아닌 거예요.
이거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A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사용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실제 외국인들이 설계를 해버리면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글에 저희가 돈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글에 저희가 교육 사업도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을 구글에서 강사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요.
저희가 이 관광 사업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관광 관련된 대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구조로 즉, 구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구글에서 가르쳐 주면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00만 원 예산 보면 콘텐츠 등록은 기술적으로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5000만 원으로 하는 수량이나 품질이나 또는 언어를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들도 조금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또 확보하실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단발성 사업은 아닌지라는 걸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건 누구한테 시킬…….
그건 구글에서…….
구글에서.
예. 구글에 와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올리는 그런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이걸 유지·관리하는 구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정말 중요한 시기적절한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이 사업이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을지 효과를 측정하거나 피드백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더 이렇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남 유니크 베뉴 지금 추진하려고 순증으로 해서 1억 원 세우셨죠?
예.
왜 예전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지난해까지 제가 유니크 베뉴를 이렇게 선정했고 올해는 23군데를 했는데요. 주되게 선정했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홍보, 브랜드 위주로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시군에서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유니크 베뉴 그 지원이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는가요?
그거는 제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부분은 이렇게 총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지금 보면 4개 항목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업 대상별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23군데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을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시설들 중에서 조금 일부 보완이 필요한 데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뭐 크게 하드웨어 건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23개여가지고 사실 개소당 많이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올해 신규로 6곳이 선정됐네요, 다시?
예.
이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시군에 가면 좀 독특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들인데 굉장히 장소들이 매력적인 곳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발굴을 해도 실적이 미흡해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되지 못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들이 민간시설들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도 있고요. 이런 데들을 유니크 베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유니크 베뉴를 만든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창고나 뭘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목포 같은 것도 지금 있는데 지금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뭐 전남 인서리공원, 달빛예술창고 이거 남포 6곳.
담양, 광양의 인서리공원 담양 달빛예술창고 이것은 농협창고를 이용해가지고 한 곳이죠?
예.
고흥 남포미술관, 지금 관광객들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을 지원해도 좀 우리가 그 매뉴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지원을 하는데 관리는 안 합니까?
여기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여기 시설들은 굉장히 핫한 장소들입니다.
여기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회관 1897 여기는 가보셨어요?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어느 정도 오시던가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관광을 하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고요, 유니크 베뉴는 한 20∼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소규모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을 얼마나 하시던가, 1년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던가요?
작년에 지금 보면 목포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7∼8000명 정도씩은 오는 것으로 기록에 있습니다. 행사가 약 1년에 한 7∼80건씩은 하는 것으로요, 회관에서.
70∼80건씩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목포회관에서 약 230건의 행사를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장소를 해가지고 문화나 이걸 관광을 이게 살리자는 자원이자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거점적인 뭐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간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도 투입하지 않고 지금 순증으로 해서 1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1억 원을 해가지고도 지금 23곳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소당 약 한 500만 원 정도…….
하여튼 이제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유니크 베뉴 할 때 이런 데도 좀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주체성이나 환경성 이런 뭐 자원성, 경제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야지 막 무조건 여기다 저기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게 저기가 나와서 제가 보니까 조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3곳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뭐 연예·문화 여기 나왔더라고요.
‘이색적인 마이스 명소 전남 유니크 베뉴 23곳 지정.’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봤더니 여수 아쿠아플라넷 여기는 좀 안에가 있는가요? 여수.
예울마루…….
아쿠아플라넷, 수족관에 돼 있는가요?
박람회장에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사용을 하신가요?
예, 거기 많이 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뭐 체계를 육성해가지고 마련해서 마이스 산업이 좀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는 맞춤형 모델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 말씀처럼 맞춤형 모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3쪽인데요. 지금 우리 도에는 현재 총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 중인 체육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건 4개입니다.
4개요. 지금 뭐 시설들은 요즘 뭐 보수나 완벽한가요?
지금 나주에 우리 실내체육관하고 옛날에 저기 지방자치 되기 전에부터 이제 도에 체육관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좀 낙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그 보면 체육시설에서 뭐 추락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뭐 이런 추락사고들이 제주 골프장에서 카트 추락사고…….
예.
경기 이천에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우리 도도 미리미리 요즘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골프장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한 달 동안 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예.
이제 뭐 요즘은 예전엔 체육시설이 그렇게 도민이나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 누구든지 그 체육은 도민들의 건강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 한 분이라도 사고나 그런 거에서 위험에서 다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나주에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 도 체육시설인가요?
예.
지금 저기 뭐냐 예산안 설명서 27쪽을 보면 종합시설 개보수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 종합체육관이 실내체육관이 1992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시설이 지금 노후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벽도 지금 타일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장이 있는데 그것도 좀 도색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보다 더 필요한데요. 저희들은 한 배 정도를 지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 상황상, 예산 상황상 지금 반 정도밖에는 반영을 안 해준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도 체육시설에다 이것 하겠다, 이 말이죠?
예, 도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얻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지금 올해 증한 것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뭐 매년 하면 좋겠지만 매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 체육시설이 몇 년 됐다고요?
도 종합체육관이 1992년에 된 겁니다.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할 때 그 장소 몇 번 가보셨을 겁니다.
나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남 유니크 베뉴 마이스 시티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분석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08쪽입니다. 호남 관광문화주간 공동 개최를 한다고 지금 추경에 지금 7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예.
광주·전남·전북이 지금 우리가 경제동맹을 선언하고 지금 공동으로 주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본계획, 또 언제 개최할 것이며 어디서 개최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춘옥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작년에 경제동맹 공동선언을 작년 7월 달에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실무 협의가 진행돼가지고 공동주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에 약 2주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홍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행사하는 데 내에서 홍보관 그다음에 공동 관광상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실무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3개 시도에서요.
어디에서 개최할 건가요, 지금?
지금…….
9월, 10월쯤 개최한다고 하고 지금 세 군데인데 어디에서 개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이게 공동 주관으로 이 세 군데가 설정을 해 갖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각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같이 모아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러면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전북은 전북대로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이제 관광 분야에서 지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제동맹 선언에 따라서 하는 이 총괄 부분은 기조실 쪽에서 총괄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공동으로 한다는 게 어떤 우리 시너지가 나타나죠?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개최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또 봐지는데.
아직은 지금 이게 저기 실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실무협의할 때 다시 또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개최 시기도 지금 아까 9월∼10월이라고 한다면 불과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도 지금 설정이 안 돼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 계획도 없는데 이 행사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깊이 몰랐던 부분인데요.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수도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협의가 되고 있답니다.
홍보관은 따로 하고 행사는 그러면…….
지금 이 행사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이 공동 주관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도 7000만 원이 돼 있으면 우리가 7000만 원 내면 다른 데도 7000만 원씩 지금 해서 2억 1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3개 이렇게 도에서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앞으로 좀 이렇게 효과가 나도록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게 실무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자는 데는 뭔가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주관하고. 아무래도 공동으로 주관하면 여러 가지 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 조율도 그렇고 행사도 우리 뜻대로 못 하고 서로가 조율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전북에는 전북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협력을 구하고 싶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 전남은 어떤 부분이 협력을 좀 뭐랄까 요청을 한다든가 우리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공동 홍보 부분이 이 3개 지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대형 이벤트들의 상호 같이 공유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공동 홍보관을 지금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3개 지역의 특징을 살려 가지고 모아서 테마 상품 운영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보자면 가장 큰 게 우리 도의 같은 경우에는 미식산업박람회나 수묵비엔날레 그리고 광주에서는 김치축제, 전북에서는 임실치즈축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호남권 3개 브랜드를 놓고 홍보를 하자 지금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국장님 보이고요. 지금 전라북도는 서해안 철도라든가 아니면 동학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좀 계승을 하고 싶다. 광주는 또 우리가 광주 방문의 해 이게 좀 서로 협력을 받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 개최를 갖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협의하고 하자고 했으면 우리 전남도 뭔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동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단순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만 있지 우리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남에서 상생을 요청을 하면 이 상생 부분에서 어떤 상생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안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설정이 안 돼 가지고 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뭐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뭐 금액이 우리가 7000만 원 적다고 보면 적고 크다고 보면 큰데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기존 꾸준히 해왔다면 모르겠지만 신규로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갖고 이것 성공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앞으로 보완토록 하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기 담당 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남에서 우리가 상호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기사 내용을 보니까 다른 도는 두 군데는 지금 명확한 어떤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남은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 이번에 지금 우리 추경에 1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예.
그렇죠? 국비 사업을 우리가 확보한 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부분은 시군, 5월 중에 시군으로 교부해서 진행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군에 돈만 주면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그냥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 자체가 사업이 지금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공모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선정이 돼 있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모가 돼 가지고요.
지금 8개 시군이 우리는 전남이 지금 됐죠?
예.
다른 데 지금 공모를 많이 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8개 시군만 공모를 했는가요?
9개 해서요, 한 군데가 떨어지고 8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안 했을까요?
지금 고흥이 안 됐는데요. 그곳은 이거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업 내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반영을 안 해 준 것으로 했답니다.
우리가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생활체육 부분은 이제 다양화되고 많은 수요층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체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요즘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파크골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8개 시군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는 건지…….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일한 부분입니다마는 체육회의 루트를 통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도 그다음에 시군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이 지자체에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량은 그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지방이 들어오면서 약간 늘어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지역이 타지역보다 훨씬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주신 것처럼 시군에서 더 많이 신청하고 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컨설팅도 하고 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인프라가 좀 뭐랄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촌과 도시가 이렇게 통합형이잖아요.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이 돼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잘 돼 있는지, 또 이제 나이층도 다양하게 뭐 어르신 장년층, 청소년 또 요즘 가족들끼리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균형돼서 이렇게 체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도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선국 위원이나 우리 최미숙 위원도 다 이야기했는데요.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홍보 마케팅하고 관계자 역량 강화 그리고 컨설팅 강화시키는 것 그 외에 또 하나 시설비 형태로는 안 나가고요?
예, 큰 하드 시설보다는 안에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사라는 이야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유니크베뉴 추가로 좀 더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까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선정이 끝이 났는데요. 혹시 저희들이 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검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남도관광 특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특별하게 좀 주의를 갖춰주라라는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공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이제 공모를 응모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편중되어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은 누구나가 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모를 안내를 할 때 각 지자체 22개 시군 지자체에 정확하게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안내가 돼서 공모를 정확히 응모를 해서 이것이 좀 편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당부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인데 혹시 전국 단위의 이 체육행사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순천에서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한다. 목포에서 요트대회를 한다. 이렇게 인제 전국 연맹컵 정도인데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전라남도가 그 행사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워낙 소액이어 가지고요. 대개 이제 제가 보면 저도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뭐 5000만 원, 70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많아야 한 1000만 원 이 정도 선이어 가지고 일괄되게 금액으로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아주 큰 데에는, 이런 정도밖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못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30% 정도는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한 30% 지원하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기준에 대한 룰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를 저희가 못 세우기 때문에 그 비율로가 좀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 총액이요.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예산이 좀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돼 버리고 이러면 그런 전국대회 행사를 치르면서도 오히려 행사의 내용이나 내실이 좀 약해져 버리면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위원님 주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코보컵 있잖아요, 배구연맹 전국대회 같은 경우.
예.
굉장히 그 지역 체육계에서는 여수하고 한국배구연맹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신청 예산보다 대폭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러면 이번 행사를 어떻게 전국대회를 치를 건가 이런 좀 난감한 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인데 올해는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1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치를 수 있도록 그 예산 부분을 신경 써서 챙겨주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라든가 체육회에 왜 예산을 지원하죠?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이 우리 지역의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구대회 같은 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배구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코보컵이 순천시에서도 2022년 했죠?
예,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부시장으로 안 계셨어요?
2023년에 있었어요.
2023년이에요?
예, 2022년은 제가…….
2022년 했을 때의 효과는 어느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전남에서 해봤으니까.
지금 유료 15개 팀이었는데 관람객이 유료가 한 3만 7500명이었고 유발 효과가 한 31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유발 효과가.
예.
이번에는 유발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합니까?
지금도 이번도 그 정도 유사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예요?
여수시에서는 1억 8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1억 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제대로 치르고 안 하려면 하지 않아 버려야 돼요.
예.
돈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려 우리 전남의 브랜드를 추락시키는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전국대회를 치르고 전국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하려면 과감하게 이 경기 반납하세요. 능력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죠.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1억을 요구하는데 8000만 원만 세워주면 우리 국장님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대개 그러죠? 자꾸 그 예산 전체를 다 감해 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세워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구멍가게 물건 깎듯이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라 그게 아니라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될 건 제대로 해야 되고.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증액하세요. 아니면 사업 포기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자꾸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이앤투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는데 저에게 온 부분 가지고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것을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남의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볼 생각입니다. 공청회를 한번 열어볼 계획이거든요. 토론회를 하고자 하니 우리 관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인드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전라남도 관광재단에도 그때 업무보고 때 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입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은 제2의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관광국이 선두에 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관광 문화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해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들이 소식이 없어요.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관광국에서도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해서 어떤 효과를 올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충분하게 다른 지자체 내지는 국제적으로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큰 틀로 계획들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 우리 어떤 역사 관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라는 것을 기회가 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특히 다크 투어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청과 같이 좀 매개해서 임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저는 페이지 516페이지에서 517페이지 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국비 집행잔액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이거 빼고는 나머지 이자 관련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왜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왜냐하면 이 바로 위에 516페이지에 보면 시도 장애인 체육 지원이 5200밖에 안 되고 여기 장애인 체육지도사나 이런 관련해서, 강좌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환금이 생겼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국비 이자하고 집행잔액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수요 변동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좀 이렇게 자투리로 남은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잔액들이 나온 부분입니다.
아니 시군에서 그러면 이게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국비 집행잔액이면 인원이 뭐, 지도자니까 인원이 줄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수요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년도 예산 세웠던 걸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그 수요 조사했던 것하고 달리 이제 시군들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23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왜냐면 이런 금액 반납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요. 장애인분들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납 금액을 정확하게 시군에서 정확하게 해야죠. 2300이면 이 부분은 아깝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도 차원에서도 체크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장애인분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것보다는 지금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관련해서 520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몇 군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2개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200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국비 오는 부분은요…….
생활체육대회니까 이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안정적으로 문화부에서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매년 올해 했던 것을 평가해서 내년에 얼마 주고 또 올해 했던 것을 평가해서 내년에 얼마 주고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이러면 이제 일반분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평가해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국비 관련해서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질문 다 마쳤고요. 기업도시담당관 관계자 여러분은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 관계 공무원 퇴장)
(기업도시담당관 관계 공무원 입장)
(11시 27분)

3.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의사일정 제3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들어오신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87억 5100만 원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4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2025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비 도비 매칭 금액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의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억 5000만 원 대비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카트장 등 사용료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입금으로 총 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억 5000만 원 대비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2024년 전남개발공사 4분기 미정산 수입액 반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지급으로 3억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비 도비 매칭 금액과 2024년 전남개발공사 4분기 미정산 수입액 반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지급액 등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 75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3300만 원이 증액되어 87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 사업 1건으로 증액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비에 도비 매칭 3300만 원으로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사업이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의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비 9억 6000만 원 증감액이 있으나 이는 편성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을 사업비로 변경된 것으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예산 수립 시 보조금 편성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카트장 등 사용료와 2024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입금 3억 6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수입금 3억 6800만 원을 관리운영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경주장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 운영하는 첫해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따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설명서(기업도시담당관실)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4.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분권 중심지 완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 지원 사업 도비 부담액과 해상풍력 박람회 개최 비용 등을 반영하였고, 우리 도 지방소멸 위기대응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적기 추진과 해상풍력 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 중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138억 1900만 원보다 1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5억 97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517억 5300만 원보다 20억 4800만 원을 증액한 538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16억 1800만 원을 증액한 35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5억 9700만 원, 글로벌 에너지 포럼 개최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해상풍력 기자재 박람회 개최 2억 5000만 원, 초대형 풍력발전용 변압기 지원 5000만 원, 해상풍력 융복합 사업화 지원 30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7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 기술 고도화 사업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99억 원보다 35억 600만 원을 증액한 13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입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1억 3600만 원, 중규모 LPG 배관망 확대 사업 10억 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도가 향후 에너지 주권을 선점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판을 선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52억 1600만 원으로 13억 9700만 원이, 세출예산은 538억 100만 원으로 20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5억 9700만 원 등 총 13억 97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 추진 6000만 원은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에너지밸리 추진 1억 5000만 원은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에너지밸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및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5억 97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은 정부의 계속사업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상풍력산업과 소관 예산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내역은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5000만 원은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초대형 풍력발전기용 변압기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역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전남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2억 5000만 원은 전남 해상풍력 기자재 박람회와 동부권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해당 행사가 해상풍력 허브로서의 전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박람회 등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비즈니스 연계성과 실질적인 산업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미래에너지산업과 소관 사업은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기술 제조장비 기반 고도화 사업 1억 원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으로 e-모빌리티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정밀·고효율 부품 가공 및 경량화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기반 제조기술의 적용과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을 합한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안에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억 4000만 원의 시군 재정보전 예산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및 소외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안전한 연료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13억 6500만 원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예산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장에서 정한 대로 최선국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선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상풍력 융복합 사업은 우리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관제도 하고요. 또 데이터도 관리하고 앞으로 향후 연구개발이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고 예산을 확보해서 목포시가 발주·운영·관리하는 체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상풍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개원하죠?
지금 올해 말에 완공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올해 7월.
올해 7월부터죠?
예,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시험가동 하고 이제 할 겁니다. 7월에 준공합니다.
7월 준공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앞으로 해상풍력이 지금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 전에 베스타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제가 이제 베스타스에 한 한 달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베스타스에게 사정을 않겠다. 너희들 우리 싫으면 우리 떠나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3.2GW 신안에 집적화단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LCR 지역공급망을 규정을 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 지역에 기여한 업체들 터빈이라든가 뭐 기자재 할 계획이니 당신들 입장을 정해 주면 과감하게 우리도 이별할 준비를 하겠다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아마 다음 달 중에는 저희한테 한번 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 몇 개월 만에 4, 5개월인가요? 4, 5개월 만에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갑을의 위치가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아까 그 뭐예요? 터빈 옆에 붙는 거 뭐였죠?
블레이드?
블레이드 말고요.
변압…….
아, 변압기.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발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국산 기술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베스타스하고 만약에 베스타스가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협의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공급망을 우리가 점수를 줄 겁니다. 우리가 전남 업체, 또 전남에 창업한 업체, 연관 기업 그거를 가점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권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얻으신 건 좋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은 목포시가 이제 운영을 하지만, 목포시에 보조금을 줘서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런데 초기 2027년까지는 자립이 어렵습니다. 자립이 어려워서 일부 운영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운영비를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지금 저희 상임위 내용입니다만 화순 국가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이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케이스예요. 똑같은 플랫폼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 도비 보조가 얼마였어요?
거기 5 대 5로 했습니다.
5 대 5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3 대 7로 돼 있습니다. 도가 3, 목포가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추경 관련된 시정연설 하시면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표하셨더라고요. 저도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런데 실제 예산 투여는 제가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우리 상임위에서 도와주시면 목포도 사실은 다른 시군도 물론 열악하지만 목포시 매칭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좀 다르게 해 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5 대 5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면역 플랫폼 같은 경우도 과거 사업이 아니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운영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두고 왜 이렇게 예를 들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 보조 1억이죠?
그렇습니다. 총 1억이고요. 5000만 원, 50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는데…….
국비 5000에 지금 뭐야, 지방비가 5다 이 말이죠?
운영비는 지방비입니다.
그거 몇천만 원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실에 당초 계상 요구를 3 대 7로 했는데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한다고 기자재 박람회하고, 또 뭐 비전 선포식을 동부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동부권에서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꼭 동부권에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신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서부권은 이제 붐업이 됐는데 고흥과 또 여수 지역에서도 시장·군수님들이 열심히 해상풍력을 하려고 하는 찰나이고, 또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3.2GW 해상풍력이 되면 집적화단지 지정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주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기자재를 납품할 업체는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이걸 붐업하기 위해서 기자재 박람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전국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의 뭐 회사들이 업종 전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해상풍력 연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 그런 결의를 하는 거고, 동부권에서 하는 이유는 여수에 엑스포라든가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렇게 뭐 보면 이런 박람회가 단발성에 그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대표적인 그 기업이 핵심 기자재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참여한가요? 지금 중간 보고를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 했잖아요. 이거를 어느 선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중간 보고를 한 번씩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어디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지역은 굉장히 생태계가 일천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의 그 업체들에게 전부 다 거의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희 그 개발사들에게.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과의 앞으로 협조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남도가 해상풍력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의 일자리와 도민의 기자재 박람회 뭐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겠다, 그렇게 했고요.
기자재 업체들이 현재는 우리 회원사가 한 25개 정도 되는데 저희 최대 목표는 올해까지는 100개 정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권고하고 그런 붐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가 기자재 전시회에 박람회 때 우리 쪽에 전남에 있는 기업은 그러면 하나도 여기 박람회에 참석을 안 하나요?
아니, 있습니다.
몇 개 업체냐고 묻고 있잖아요.
(집행부석을 보며) 몇 개 정도 되지?
총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상풍력에 대한 기자재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 전남 업체는 몇 개가 그날 박람회장에 나오냐?
우리 지역 업체를 한 100개 정도를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개의 업체를 참석을 시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어떤 제품을 우리가 이제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기술력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술력을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우리 전남도 바꿔 보자 이런 취지에서 박람회를 지금 개최한다고 제가 봐지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박람회를 하는데 이 박람회를 단발성으로 행사를 그치지 말고 계속 이어 나가라. 이어 나가세요.
예,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닥 그렇게 지금 많이 안 들잖아요. 작은 예산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개최하려면 지금 한 두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준비는 뭐 잘하고 있죠?
추경에 반영해 주실 걸로 예상하고 미리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지간에 이런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낼 때는 좀 신중하게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되고, 또 그런 예산 집행을 할 때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행사 마무리도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도내 업체 10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주로 어떤 기자재들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대형 업체들은 많지 않고요. 대형 기자재 업체들은 아마 외부에서 올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으로 이전 내지는 협업하는 방안을 반드시 가져와라, 그런 것이 1안이고, 또 소형 기자재 업체들은 우리 영암에 대불산단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조선업하고 사실은 장치산업에 있어서 업종 변환이 되고 또 상호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B2B 중심의 바이오 유치 전략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후속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단발성 어떤 박람회 하나 개최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건데 방금 국장님께서 매년 유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그래요. 동부권에 13GW 보급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선포식도 하는 그런 참에 동부권으로 장소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전남의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우리 서남권에 주로 많이 집적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개최 장소를 계속 이렇게 한 곳으로 고집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번에는 뭐 어떻게 순환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아쉽습니다. 순환해서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코엑스 가서 많이 보고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임시 천막으로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해서 서부권에 아직 장소가 미흡한데 그런 것들이 완비된다면 당연히 이쪽도 검토하고 순환해서 하는 게 맞죠.
보통 우리 지금 여수 엑스포에서 하실 계획인데 어느 정도의 공간적 규모를 갖고 예상하고 계세요?
엑스포 홀 전체를 가지고…….
엑스포 홀 전체라면 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해상풍력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누구?
해상풍력산업과장님.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입니다.
저희들 기자재 박람회는 메인 홀에 저희들이 엑스포 홀 행사를 하면 메인 홀에다 무대장치 하고 있는 그 메인 홀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려고요.
보통 박람회를 하면 세미나실도 빌리고 이벤트 홀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메인 홀에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주로 목표는 발전사와 우리 도내 기업들이 납품 계약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해상풍력 박람회를 어디에서 개최하느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단순히 박람회가 이 원래 목적 이외의 다른 추가 부가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 유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홀만 빌려서 한다, 다음번에는 더 크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영원히 동부권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부권에 그런 공간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하는 곳은 이제 장소가 원래 있던 엑스포로 하고요. 해 본 그 경험에 따라서 내년에는 서부권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목포시 체육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넓은 장소에서도 가능할 건지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좀 규모를 축소해서 적은 금액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는 서부권에 접목시켜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거는 어디에서 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처음에 말했던 대로 지역의 업체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현지와 합작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에다가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이 예산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해 가지고 8억이네요. 5 대 5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주로 사업 내용이 저장탱크 설치하고 배관망 구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나 해 봤어요. 기존에 이분들이 어떤 연료를 쓰고 있었을까요? 나무 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LPG 그 가정용 통, 그러죠?
예.
그러면 LPG 가스통은 수거합니까? 우리 지금 저장소 설치해 주고 배관망 깔아 주는 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LPG 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업 밖의 일이죠?
작년에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도 이거에 관련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수거의 원래 원천적인 초기 책임은 이제 그 가스 보급 회사거든요. LPG 통 그 가스 판매하는 그 회사이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PG 쓰는 집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사 내용들이 있어요. LPG 통은 그러면 방치되고 있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방치된 LPG 통이 있으면 일단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스통에 가스가 거의 제로로 돼 있지 않을 경우들도 있을 건데 노후화되면서 화재 위험도 있을 거고, 이번에 산불 같은 거 보면 가스통 그런 거 있으면 정말로 큰 발화 원인이 또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통 검사하죠? 알고 계시죠? 20년 되고, 30년 되고 하면 검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성 검사?
예.
혹시 검사비 한 통에 얼마 드시는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1만 8500원 듭니다. 1만 8500원 드는데 이 비용을 충전소나 판매소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검사비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PG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소형 저장탱크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던 그 LPG 가스통도 수거해 가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예로 해남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0여 개를 수거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보급 업체가 하는 거고, 이차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해남군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업체들이 안 해 가니까 문제죠.
안 해 가니까 가스공사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도에서 해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 그런 것들을 뭐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해남군에 하는 것을 저희 도가 이제 같이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남만 하실 거냐고?
아니, 22개 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직 예산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건데?
예산이요?
예, 이건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 8억밖에 없는데 이 8억은 소형 저장탱크 설치하고 배관망 하는 거지 기존의 LPG 가스통 수거는 없잖아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이제 내년부터 계획을…….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가 제안해서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든가’가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은 이 가스통을 뭐 어떻게 가져가라고 어디에다 전화할 데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사업을 10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스통 수거도 같은 동시에 해 주시라고요.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좀 한마디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업무보고 이거 보고받을 때도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소형 가스탱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가스통을?
그거 수거를요?
같이, 왜 사업은 하면서 그 수거까지 해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수거하고 같이 해 가야지 지금…….
이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제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신…….
수거는 예산이 그 수익이 되니까 하고 가스 그 소형탱크, 아니 통은 수거를 안 해가면 지금 섬이나 이렇게 좀 외진 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소형탱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데는 그대로 가스를 쓰다가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리거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산불이나 그런 게 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위험 요소가 될 거 같습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은 또 폭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하고 소형탱크를 할 때 가스통도 수거하는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소형탱크만 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안 설명서.
몇 페이지요?
18페이지요.
18페이지가 없는데 예산서 말씀입니까?
예, 추경.
(「예산안 설명서.」 하는 위원 있음)
안 설명서 이거요. 18쪽.
이거는 18페이지가 없는데 19페이지입니까?
18쪽, 뭐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전략, 전략.
(「여기는 에너지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에너지국인가?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건 답할 수 없죠? 전략은 모르는가요, 에너지 국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덧붙여서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섬 지역이 계속 그 소형 LPG 그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에 다 하셔서 저도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5.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님께서는 병원에 잠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집행잔액 및 국고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각종 국비 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 부분과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스타트업 R&D 지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을 세출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1400만 원보다 27억 6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2022년 산업용 드론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 집행잔액 74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은 대불산단 전선로 지중화 사업 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6억 3200만 원보다 9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600만 원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9800만 원을 증액한 332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6억 원, 여수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4억 8000만 원, 중소조선 스마트생산 혁신사업 5억 원, 석유화학산업 육성, 철강산업 육성 5억 36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13억 9000만 원,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3억 4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88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연고 육성기업 지원 7억 6300만 원,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지원 3억 7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역소프트웨어 선도기업 서비스사업화 지원 1억 6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35억 2000만 원으로 27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864억 600만 원으로 97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3억 9400만 원,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 사업 국고 보조금 13억 800만 원, 보조금등 반환금 등으로 보전수입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집행잔액이 11억 70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 소관 예산은 44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6억 원, 여수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5억 원 등 국가 직접지원 5개 사업 18억 6700만 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조선업특화 AI번역 플랫폼 지원 8800만 원인 HD현대삼호에서 개발한 번역 플랫폼을 대불산단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서버 임차비 등 운영비로 내·외국인이 혼재된 대불산단의 특성상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작업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석유화학산업 육성 5억 3600만 원은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해당 산업은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미국발 관세부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강화가 시급한 만큼 이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 사업 20억 600만 원은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산단 내 노후 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관 개선 및 기업활동 여건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은 3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13억 900만 원,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20억 1000만 원,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3억 4500만 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분으로 전라남도의 전략산업 다각화 및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시의성을 놓치지 않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은 1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지원 4000만 원,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 제고 사업 21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지원 7억 6300만 원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분으로 기술개발 역량강화와 디지털 전환 촉진,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지원 3억 7500만 원, 혁신 신약 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안전성 검증 플랫폼 1억 2000만 원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분으로 첨단의료기술과 신약개발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은 지역의 기술역량 강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관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집행부석을 보며) 어디 9페이지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금 예산안 설명서입니까, 아니면…….
설명서!
아, 설명서 9페이지요?
예, 신성장산업과!
이거는 국, 도, 군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지금…….
도비 100%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51%, 도비가 18%, 시군비가 30% 사업입니다.
시군비면 어디인가요?
이거는 고흥입니다.
고흥!
예.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지금 일반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은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시험평가를 하고 있는데 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은 지금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항공기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시험평가 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비행기에 주로 많이 처음에 이용하겠네요?
일단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시의적절한데 참 기술적 난이도가 클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육상이나 해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돼 가고 있는 쪽이긴 한데 지금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인데 문제는 실증을 하고 개발 이후에 우리 전남 지역 산업으로 어떻게 기술 이전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금 우선은 이런 전기추진 시스템 엔진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벤처로 육성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또 얼추 비슷한 면도 있는데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는 부분과도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전기추진 경비행기에 우선 처음 아마 도입되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도서지역의 어떤 의료에 관련된 교통이라든가 어떤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우리 전남의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단지 실증하고 개발하고에 그치지 말고 우리 전남에 어떻게 이걸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바이오산업과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도정 질문을 했던 부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마는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 한번 그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화순 백신특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딱히 우리가 오송이나 이런 데를 이겨낼 만한 그런 어떤 킬러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 섰었거든요. 향후에 다시 그거를 진행하거나 할 그런 필요성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줄기세포 치료 분야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윤리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응용과학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 도는 첨단바이오산업을 백신과 면역세포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줄기세포 분야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이 관련해서 공모를 아마 진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남도는 여기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뜬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중앙 국고 건의를 하고 그 예산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서는 전담 기관이 어딘가요?
아마…….
바이오진흥원인가요, 생물의약센터인가요?
예, 바이오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바이오진흥원의 생물의약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약간의 예산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는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는가요?
예,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미처 예산을 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치매 환자들이 가장 또 많이 계셔서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치매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난치성질환을 줄기세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전남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국가 공모사업에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 18쪽이요. 지금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특구 산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종전에는 FRP라고 그 어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이제 내구성이나 항해 안전성, 유지보수, 이렇게 편리성도 그렇고 건조 비용 측면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HDPE 이 소재와 FRP 이 소재는,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우선 FRP는 가볍고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HDPE는 가공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친환경적이고 100%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래 방향과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저기 뭐야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2025년으로 종료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료되면 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요?
우선은 이 사업의 목적은 해수부 보면 어선구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재로 HDPE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장점을 갖고 있더라도 이 HDPE를 이용해서 어선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자유특구 개념은 이 구조개선에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소재도 테스트해보고 실증도 해보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고 장점이 많다면 구조개선에 HDPE를 넣는 사업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구조개선안에 HDPE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입니다. 전체 어선이 약 98% 약 6만 척이 FRP 재질로 구성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초과가 되고 하면 폐어선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을 약 한 8만 척이 증가할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HDPE 어선이 보급이 활성화가 본격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이 FRP 폐어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폐선에 따른 저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어차피 FRP는 수명이 다하면 폐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음 배를 FRP로 갈 거냐, 그런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미래 소재로서 HDPE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한 폐선 처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이 폐선 FRP 처리 전략이나 대응 계획은 있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폐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해수국과 같이 좀 논의를 해 가면서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폐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재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폐기 처분을 해도 환경이나 이게 우리 이제 저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 FRP 어선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HDPE 이 어선은 이제 중요하고 좀 가볍고 재질이 좋아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수부에서도 이걸 교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규제개선사업 이후에 그런 부분을 이제 구조개선 기준에 담으면 그때부터는 HDPE 어선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DPE 어선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이 같이 해체나 폐쇄해서 병행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나가야지 시스템에서 연계해서 나가야지 하나만 가지고 가서는 이게 해결 방안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선은 FRP 어선을 폐선하는 데 뭐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어차피 그 HDPE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갔을…….
점차적으로 폐선이 노후화가 되어서 어선을 바꿔야 할 때 바꿔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2024년 말 아까 기준으로 해도 지금 98%가 FRP 재질로 돼 있어요, 지금 섬지역이나 어디가 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HDPE 어선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나가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실증을 하면서도 좀 뭔가를 정책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렇게 병행을 해서 나가야지 무조건 실증만 해갖고 나갔을 때는 우리가 좀 실수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하고 당장 이게 실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꿨을 때 거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FRP인가, 지금?
FRP!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8%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6만 척 이 정도 되는 배들이 지금 좀 오래돼갖고 못 쓰고 방치돼 있는 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치되면 그대로 방치해 놔둬버립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 우리가 배를 하면 등록을 하죠?
예.
그럼 전남에는 몇 척이나 있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요. 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21페이지입니다. 조선업 특화 AI번역 플랫폼 이거 지금 대불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 그거는 어떤, 대불 내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 현대삼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 17개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같은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가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용어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번역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대삼호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내부 이제 1차 벤더들하고 하다가 이거를 대불산단 전체로 2차 벤더들까지 확장해서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증을 100% 했네요?
예,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이거를 무료로 지금 현대삼호가 제공해주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대불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 사업은 서버 임차비, 운영비 지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향후 플랫폼이나 이렇게 적용이나 확대나 적용이 기능이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세울 생각도 있습니까?
기능이 고도화되고 그랬을 때 필요하다면 이 개발비는 사실은 현대삼호가 계속 업그레이드해갈 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사업을 할 때는 민간 기업에 자부담을 조금은 시켜서 저희들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현장에서 이제 활용하면 이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전략과 차원과 관심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맞춰서 좀 몇 가지 좀 당부 좀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 산업단지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청년 이탈 부분은 사실은 산업 부문뿐만이 아니고 전 산업 분야에서…….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데 특히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어떤 산업적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도 훨씬 도시에 있는 일자리가 더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향유기회라든지…….
열악한 근무환경과 편의시설의 부족을 지적을 지금 하더라고요. 특히나 2023년도 산업단지 일자리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보고서를 봐보면 거기에 따라서 본다면 청년층이 산단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환경적 요인 즉 편의시설 부족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부정적 시각 등이 31.5%를 차지했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31.5%인지까지는 제가 미처…….
아니, 그 보고서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산업단지 일자리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보고서 못 봤어요.
예, 그거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고요. 한번 확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예산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고무 다리 긁듯이 긁고 있지 않느냐, 좀 표현이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좀 더 이런 근무환경 개선 우리 지자체라든가 기업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노후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청년 친화적인 공간을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 정책적인 전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3월 25일 날 발표가 있었죠?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문화선도 산단 공모사업이 있었죠.
예.
우리 전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
실패했죠?
예.
저는 전국 8개 산업단지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된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봐요.
예.
서울, 인천, 부산 경쟁력 있는 도시들을 제끼고 구미가 포함되었어요. 구미라든가 창원이 포함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씀 없어요? 저는 최소한 우리 전라남도가 3월 25일 날 발표가 됐다라면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반성들은 있었어야 됨이 맞다. 우리 전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절박하지 않다.
아마…….
그런 절실함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일자리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절박한 부분이 있었고 아마 충분히 공모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자리국 소관을 몰라서 그것을 지금 전략산업국에 질의한 거 아니에요. 같이 그것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산단 전남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차피 지금 석유화학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성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전략산업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AI 도입률 전국 몇 위인지 알고 계세요?
좀 상당히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속도, 기업의 온도차 그런 것들 봐본다면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2023년 기준 발표 봐보니까 산업 디지털화 수준이 11위입니다. 뒤에서 세 번째죠.
예.
정책 드라이브에 비해서 실제 변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더디고 있다, 그런 평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수산업단지라든가 광양만권이라든가 율촌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개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절박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글죠?
예.
저 본 위원은 이 산업단지의 생존전략이자 미래 경쟁력의 열쇠는 디지털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그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더디고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렵니까?
우선 디지털전환이나 AI전환 부분이 좀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자동화라든지 로봇화라든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전환율이 더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년 고용 인력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는데 그걸 일자리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국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략산업국장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예산이 좀 그런 데라도 지금 여수석유화학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심각한 지금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를 기대를 했지만 그런 예산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땜질식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이라도 다시 내년도 어차피 또 예산들 또 편성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고민들 속에서 예산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면 그 밥에 그 나물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석유화학산단이나 철강산업 부분은 특히 국가 기간산업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선 과제 메가 프로젝트에 이 부분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에서도 석유화학산단 구조조정 할 때 국가 주도로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는 보조금도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우리나라도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다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선 과제에 넣고 그거를 국정 과제로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갈 거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돼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건 사실상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 대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됩니다.
기업들이 돈을 기업들은 돈을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 속에서 환경요소가 바뀌어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정주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남죠. 그러지 않고는 계속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이탈률은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혁신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내년도 지금부터 이제 내년도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입장에 더군다나 지금 한참 이제 물 들어올 때잖아요.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이런 심각성들을 알리고 이런 형태의 장단기적인 제시를 해야죠, 아쉬운 게 우린데. 그렇게 해야지만 저는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발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께서 말씀을 방금도 하셨지만 저 또한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 그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제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는요, 지금 478페이지에 보면 여수 석유화학 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이게 시스템 고도화 플러스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선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배관망이 한 거의 700km 이상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40년 이상 된 배관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거를 이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게 예산이 4억 8000만 원인 거예요?
46억 원입니다, 금년이.
어디, 46억 원.
이제 추경 때 이 순증되는 부분이 4억 8000만 원이고요.
추경 4억 8000만 원, 원래 본예산은 46억 원이요.
기정액이, 이거는 지금 도비 매칭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을 한 겁니다.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하고 그래서 도비 부분은 4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금년에는 46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6억 원에 4억 8000만 원 도비 매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이제 체계적인 자료로 쓰실, 점검하는 걸로 체계적인 이제 자료로 배관망 관련해서 쓰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 46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사업에 지역 내에 플랜트 등 중소기업인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이런 모니터링이나 점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게 지금 배관망이 길고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금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참여하는 우리 그 근처 여·순·광 쪽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배관망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내 플랜트 등 중소기업을 좀 조사하셔가지고, 어디 어딘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석유화학산단 산업 위기대응 추진단에서 고생을 저도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희도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했고 또 철강협의체도 구성하고 이 부분이 추진단 안에 인원이 많이 없다고 배정이 지금 많이 배정이 인원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굉장히 국회든 산업부라든가 여수, 광양 등등 이런 데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니까는 국내여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여기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특화,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추진비 여비 이건 4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 업무추진비 여비 여기엔 15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원래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제가 서운하게 느껴진 생각이, 뭐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500만 원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인원수도 모자라서 지금 전전긍긍하시고 저희 철강 쪽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해야 할 일도 앞으로 산더미 같고 지금 저희 철강보다는 지금 여수 석유화학 위기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추진단 여비라든지 애로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도 전체적으로 봐도 여비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단 같은 경우는 거의 출장이 다거든요.
그러니까요, 출장이 다인데 지금…….
현장과 중앙부처를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써보고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에라든지 정리 추경에 반영해 가서 직원들이 출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넣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여비 삭감하고 제가 여기 증액시켜 놓을게요.
지금 저희가 아마 정부 추경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머지 않아 있을지도 모른,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있을 것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증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께서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제가 들어봤는데요. 예산안 설명서 22쪽을 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철강업계는 수출길이 막히는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공정 개선을 하고 시제품 제작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기존에 반복되던 사업 방식의 연장선상에 이렇게 불과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에 지금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우리 박경미 부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를 이렇게 한번 해봤다 하는데 우리 그 철강업체들의 현장 기업들에 뭐 이렇게 면담이나 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주로 있던가요, 국장님?
우선 철강이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2월 달하고 3월 달에 현장에 가서 철강기업들과 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철강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제품개발 그리고 제조공정개선,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가장 경영에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는 아무래도 고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R&D 투자에 부담을 느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은 이제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철강 기업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구조적 위기 상황을 업체들은 지금 기술개발이나 또 시장 다변화 또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이 철강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전기세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기술개발하고 또 시장에 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거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기술개발도 하고 R&D도 하고 뭐 고부가가치 뭐 제품도 만들고 생산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다 쓰러지게 생겼다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피부에 와닿게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철강산업의 위기는 지금 뭐 제조 공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수출 시장에 또 통상 문제 좀 뭐 제품의 고도화 문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복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소진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좀 실효성 있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철강 업체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따로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철강 위기 대응 전략 수립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해서 중장기적 전략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철강산업이 지금 최근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좀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다행히 광양 포스코의 가동률은 9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는 가동률을 90% 하지만 그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포스코보다는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략 수립 용역에서 이 중소기업들의 R&D라든지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마련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관세가 계속됐을 때는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부하고 좀 논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비용 부분 그러니까 전기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점을 두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신민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은 철강과 석유화학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이다. 그래서 이 국가기간산업이 위기일 때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부 주도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선 공약 사업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 정치권과도 같이 노력을 하고 이게 됐을 때 저는 근본적인 어떤 처방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논의는 여러 번 했고 산업부라든지 기재부 부총리께도 지사님께서 여러 번 지금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료 인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전기료를 일정 부분 인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뭐냐 이렇게 위기 기업에 대한 철강이나 또 이렇게 화학산업에 대해서, 기간산업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인구감소지역 또 인구소멸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이 촉구안을 내가지고 산자부나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촉구안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또 그 현장 기업들과 또 의견 수렴이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설명서(전략산업국)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4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유현호
관광과장 심우정
관광개발과장 이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오미경
체전지원단장 김용수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서순철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신성장산업과장 김병성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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