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8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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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
6. 2025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7. 2025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8. 2025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접기
(13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서은수 국장님과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정치 혼란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서민 경제가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발 관세, 무역전쟁과 패권 경쟁이 격화돼 수출경제 성장의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전라남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슬기로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비롯한 3개의 출연 기관에 대해 2025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32번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국가유산 체계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을 맞아 기존 문화재 개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계속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고유 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명칭 변경, 지정, 해제 절차 개선과 관리 체계의 정비 등 전반적인 보존 및 활용 제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체계에 부합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의 지정, 해제, 보호구역 설정 등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관련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와 감독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고 지역 문화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문화융성국 강효석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전라남도 도 지정 문화재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지금 유출이 돼 버리는 또 우리 전라남도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유출돼 있는 문화재의 실태를 지적을 했거든요, 문제점을.
문화재는, 우리 전라남도 문화재는 장소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장소로 옮겨오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이는 길이다라는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 문화재 유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제가 기억은 정확히는 잘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전부 다 파악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 측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공문을 시군에 발송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훼손이라든가 우리 문화재 이제 무허가 반출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07:16게 이제 시군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를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어떤 소중한 문화재들에 대한 반출된 사항들 그리고 훼손 내지는 반출된 사항들을 전수조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잡아서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경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실태 파악은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실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문화재가 어디로 반출됐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 측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신여량 장군 유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거의 3∼4년 동안을 문화재가 유출돼버린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알고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도 지정 유형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여량 장군 유품에 대한 그 측면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부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우리 국가유산의 이렇게 이제 실태 전수조사도 추진해서 잘 이렇게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태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여기 보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조례안 개정 원안을 발의를 좀 해서 개정이 좀 됐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설정에 따라서 많은 민원들이 좀 있고 또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탁상에서 컴퍼스로 딱 그리듯이 원형으로 500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까지 500m까지를 그 이내로 이렇게 개정이 좀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전부개정조례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조례를 제가 예를 들자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유산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 1조 특히 이제 국가지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저는 이왕 이렇게 한 김에 이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2조2항에 그대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가지정 문화유산이나 도 지정 문화유산이나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시 47분)

2.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8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주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의안번호 1333번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상품 개발 및 유통·홍보 지원, 경영 교육 및 상담, 시설 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청년 창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매년 우리 전라남도 청년들이 1만 명씩이 떠나는 마당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주웅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은수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남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이 있나요?
지금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입니다. 인구청년이민국과 이 업무가 공조가 돼야 돼요. 그냥 일자리투자유치국 따로 인구청년이민국 따로, 따로국밥이 돼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TF 회의라든가 어떤 그런 회의체가 있나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인구·청년·이민에 관한 사항을 헤드테이블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냥 단순하게 국 하나 만든 것밖에 안 되면 굳이 조직 개편을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에 지금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니 인구청년이민국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청년소상공인들을 도와야 될 것은 그렇게 돕고 또 다른 일자리 부분에서 서포트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짜임새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전라남도 인구 청년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TF팀 만들어지면 만들어졌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 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시 54분)

3.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6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44번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담은 바람을 맞고 경계를 짓는 기능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생활 지혜와 문화적 정서가 깃든 귀중한 자산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해 돌담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및 풍화 작용으로 원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돌담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 자원을 후세대에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돌담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돌담의 현황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돌담 보존 및 정비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돌담의 효율적인 보존 및 정비를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돌담은 단순한 경계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돌담의 가치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 조성 및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우연하게 신안을 방문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 경관을 보니까 진짜로 이제 돌담길이 이게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강효석 국장님.
예.
저도 지금 좀 자료를 좀 보니까 이게 2006년부터 지금 뭐 문화재청에서도 전국의 돌담길을 좀 지정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지금 강진 병영마을 옛 담장 등 7개소가 지금 등록문화재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실태조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실태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남도에 또 이렇게 제주도의 돌담 다르고 또 제가 보니까 신안의 돌담도 다르고 또 각 지역별로 돌담의 문화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뭐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진행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남만의 특색 있는 돌담 문화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금 아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국가문화유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곳들은 조금 더 발굴하는 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 지정 이렇게 문화유산으로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미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고요. 방금 우리 최선국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제 돌담을 우리나라 옛 담장을 보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쌓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러나 현재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 담장의 형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 버려요. 저는 그 문화재 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표준 설계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담장들이 복원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방금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특성들을 정확히 고려해 낸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담을 쌓다 보니까 어떤 데는 큰 돌이 많은 곳은 큰 돌로 하지만 작은 돌이 많은 곳은 작은 돌로 하면서 또 흙과 섞어서도 하고 그리고 돌을 쌓는 모양과 방식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 지역의 원로들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돌담 쌓는 그러한 기술들이 좀 전승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의 고유한 담장 문화로 계속 자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이 돌담이 어떤 설계도대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저는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왕 통과된 만큼 저는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돌담 복원이나 이런 어떤 보존이나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 지역의 스타일들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신 말씀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개 강진 병영, 담양 창평, 청산도, 흑산도, 비금도, 여수 사도, 영암 죽정마을 이렇게 담장들이 형태를 달리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양 창평 슬로시티 예를 보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무너진 곳을 다시 복원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업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돌담을 쌓을 건데 사업자들에게 되다 보니까 어디나 똑같은 방식으로 돌담이 복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돌담하고 굉장히 부조화스럽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그런 현황을 잘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챙겨서…….
세부적인 그런 과정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미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4분)

4.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52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35번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무형의 지역 자원에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역가치창출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지역가치창출가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가치창출가 발굴 육성 및 인프라 확충,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가치창출가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가치창출 관련 전문기관과 법인, 단체, 전문가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자연, 생태, 관광, 문화 등 지역의 특성이 담긴 자원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의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게 지금 어디 쪽이죠? 일자리투자유치국인가, 이게 거기로 가는 게 맞나?
중소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쪽으로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건 뭐 로컬크리에이터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 관련된 구상이 있어요?
원래 이걸,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아직 이제 저희들이 골목 상권에서 지금도 이렇게 조금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확보가 된 골목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 이 로컬크리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저는 우선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뭐 어차피 당연하게 저는 좀 경진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넓게 보면 거의 우리 위원님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정말 지역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이제 뭐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5분 동안 쭉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전남의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 개발을 하는데 진짜로 지역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전남을 바꾸는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경연 대회들을 열어서 진짜로 민간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정책에 투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훨씬 더 역량이 많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진짜로.
예.
그런 대회들을 좀 구상을 해 보시는 게 존경하는 이규현 의원님이 만드신 이런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만큼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적인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11분)

5.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경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문화융성국 관계 공무원 퇴장)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에 도 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2건 86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출자금 75억 원입니다. 전남은 펀드 조성 규모 및 투자 실적에 있어 전국 최하위로 초기 창업을 넘어 스케일업을 통한 중견기업, 상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도비 75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1억 8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일자리 지원 등 도내 기업 육성을 돕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1억 8000만 원을 도비로 출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출연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도비 부담금을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위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전남 미래 혁신산업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333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해 기업이 몰려드는 전남을 만들고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펀드 투자는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와 달리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에게 더 자율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혁신을 위한 안정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 펀드가 조성되면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어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출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5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진흥원 운영비 증액분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운영비 증액분은 1억 600만 원으로 이는 2025년 출연금으로 요청한 15억 3900만 원 중 10억 740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그 중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출연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 바 있으며 진흥원의 자체 수입 확대 및 예산 조정을 통해 필요한 최소 인건비만을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출연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전남 미래 혁신산업 펀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지역에 지금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창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조금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좀 성장하고 키우기 위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냐면요. 그 목적을 물어봤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는 국들이 너무나 세분화돼 있어요.
소위 좀 전에도 질의를 했을 때 인구청년이민국과의 협업 관계를 물어봤을 때 실은 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경제 분야에 대한 국들이 옛날에는 한두 개 있던 국들이 지금 4개, 5개로 확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국이 과 형태로 돼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국들이 쪼개져 버리면 국과 국의 블록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즉 이런 것이 협업이 되지 않고 따로국밥이 되다 보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진흥원이다 그러죠?
예, 바이오진흥원.
바이오진흥원에서 최근에 특허 출원을 한 것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료를 받고 다른 기업들한테 그걸 넘긴 거예요. 자꾸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시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펀드 조성을 통해서.
왜 그쪽으로 했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천상 자금이 있는 기업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RISE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들도 이제 지자체와 연동해서 같이 가라는 거잖아요, 교육정책이.
알고 있습니다.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지역과 함께 대학이 성장해 가라는 뜻이거든요. 대학 따로 지역 따로가 이제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 속에서 본다면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들과의 이런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연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연구진들을 키우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바이오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좀 더 시키고 그것이 케파가 커지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소기업을 만들게 하고 벤처 기업을 만들게 하고 그 벤처 기업이 좀 더 커지고 커지고 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들이 돼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상태가 되면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금 굉장히 혹독할 정도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출자·출연기관을 우리 전남이 출자·출연을 해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시켜서 좀 더 더 폼새 있게 만들어 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버리고 되레 더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자기모순에 빠진 거죠.
수익 사업 창출을 위한 거라고 그 목적하에 움직이면 출자·출연기관을 둔 목적에 위배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런 펀드를 조성한다면 다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경제부지사가 있잖아요. 경제부지사께 건의를 해서 싹 이 부분들을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어디가, 인재육성국도 들어와야 돼요.
대학의 육성과 같이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 또 출자·출연기관들 들어오고 일자리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당장 지금 연관성이 있는 국들 아닙니까? 그렇게 연동이 돼 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펀드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뭐 전적으로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들도 또 우리 위원님들 이제 이번 추경 예산에 이런 거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상안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이 펀드는 아까 그 목적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동시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펀드 자금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대학의 창업 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글로컬 대학들, RISE 다 이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그것 붙고 그다음에 또 지적하셨다시피 출자·출연기관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아울러서 다시 한번 우리 전남이 만들어 온 창업 생태계를 조금 더 벤처로 활성화시키는 쪽을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출자·출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펀드 조성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거예요. 찬성은 하지만 대신 추경 예산이 있을 때까지 이런 로드맵들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회의의 어떤 결과물들이 결과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회의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회의의 어떤 결과치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꼭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지만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것은 펀드 조성을 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런 동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펀드만 조성하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형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
(회의록 끝에 실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성희입니다.
전남 경제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기일자리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신속히 반영하여 전남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선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부장은 병가 중이고 일자리지원부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기능 현황입니다.
중기일자리진흥원은 3부 7팀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6명, 현원 34명, 정원 외 인력 31명으로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기능입니다.
중기일자리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중소기업 성장과 판로·수출 지원,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6쪽, 재무 및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2024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성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고객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자금 1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7월 육성자금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접수부터 추천까지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이용 기업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뿌리기업, 창업기업 등을 중점 지원했으며 2024년에 1218개사, 3692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특히 몽골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 애로를 한곳에서 해결하기 위해 8개 유관기관과 함께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을 4회 운영하여 84개사, 211건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은 지역 맞춤형 세대별 온오프라인 3개 분야에 걸쳐 중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 1912명, 상담 알선 1만 16건으로 2024년 취업 지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전남일자리정보망을 새롭게 개편하여 일자리 검색, 구인·구직,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월평균 방문자 수가 개편 전 18만 5000명에서 약 70% 증가한 31만 명을 기록하여 전남 대표 일자리 정보 제공 포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일자리플랫폼 서부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서부권 구직자에게도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아쉬운 점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안 요인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2025년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및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쪽, 2025년 추진 전략입니다. 2025년은 물가 상승, 내수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도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미래 선도 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4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ESG 컨설팅을 본격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ESG 대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은 상담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출 준비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협력 프로젝트인 글로벌 비즈 플러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중진공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차세대 히든챔피언 등 전남형 육성기업은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둔화된 경제 성장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청년센터와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수도권 도시민의 전남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내 고용 환경 변화에 따라 신중년, 석유화학업종 등 일자리 과제 연구를 추진하여 전남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신규 일자리 지원 정책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일자리정보망과 일자리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망과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매칭 목표를 2024년 대비 4500건 증가된 8000건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여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시군 일자리센터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 취업지원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남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 화학철강과 같은 주력산업과 신재생,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앵커기업 협력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축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판로, 일자리 등 중점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한마디만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은 34명 이렇게 보고됐는데 이거 맞아요? 지금 현재 현원, 오늘 자 기준으로.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 조옥현과 사회교대)
오늘 자는 36명에 31명입니다.
3명이 더 줄었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팀장이 몇 명이에요? 팀장을 지금 할 수 있는 급이 나급하고 다급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나급은 현재 몇 명 근무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
나급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지금 현재 그 세 분이 다 근무하고 계셔요?
1명은 휴직이고 1명은 육아휴직입니다.
지금 1명 근무하죠?
예.
그렇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럼 다시 정원표 한번 봐보세요. 나급이 4명인데 현재 1명 근무하고 다급은 0명이에요. 라급은, 라급·마급은 현원보다 많아요. 그렇죠?
이제 다급은 이번에 3명 승진해서 3명…….
아직 승진 안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리를 맡고 있죠?
직무대리였다가 3월 1일 자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직무대리였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상황을 봐보세요. 뭔 말이냐면 지금 중간 허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 허리가. 그렇죠?
예.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지금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제가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 문제라 참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설에는, 일설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전직하기 위한 교두보로 여기를 삼는다는 직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직이 잦은 이유는 또 뭐겠어요? 말 그대로 조직문화에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일단 원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조직에서 우리 직원들이 비전을 갖고 좀 전문성을 갖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강화하고 비급여적인 복지나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직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직원 상하 간, 직원 동료 간 소통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다시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이 3부 7팀 1출장소예요. 그러죠?
예.
그럼 2월까지로 보자면 7팀이 있는데 팀장이 1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직무대행이 있었기 때문에 다…….
직무대리를 라급에서 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팀 중에 팀장 1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 다음 정원 36명 중에 지금 저기서 미화직, 보안직 빼면 몇 명이에요?
보안직 2명에 미화직 3명이니까 5명 빠지면 지금 저기…….
아까 31명 중에 5명 빠지면 그럼 몇 명이에요?
그러면 26명 됩니다.
자,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 이러면 업무 과부하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사실 좀 저희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 갖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해지는 얘기예요. 팀장은 없어, 업무 과부하는 늘어나. 이러니까 당연히 이직이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저는 이것 조직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요구하실 분은 요구를 하셔야죠.
예.
아니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일자리 이직률도 잦고 일할 맛이 안 난다라면 누구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효율화하는 노력을 먼저 선행을 하고 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증원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방향은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일단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금 있는 인력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 효율화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절대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그 부분도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퇴직, 이직 문제 그다음에 퇴사율이 높은 문제 이것은 뭐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유독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심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결론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머무르고 싶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출자·출연금도 이렇게 지각 출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부의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시는 게 저는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원장님 못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머리 혼자 머리 싸매고 계실 문제가 아니에요. 본청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라급에서 직무대리 하다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물론 지금 자리는 채워지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의 전문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부적으로 좀 하여튼 직원들 사기 문제나 이런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직원들 사기 문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머무르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원장님 역할이라니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본청과 고민하시고 체계적인 조직 점검을 받으시고 인력 배치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
그럼 최미숙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냥?
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2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육성자금 적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안정 도모라는 부분이고요. 2024년 대비 500억을 증액했어요. 올해 4400억으로 운영하실 건데 이게 육성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13개사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중소기업에다가 은행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 저희 경제진흥원에서요?
예.
일단 저희가 신청 접수받아서 서류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면 추천하게 되고요. 추천된 게 업체하고 은행한테 다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은행하고 담보 얘기가 끝나서 돈 나가게 되면 차입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들을 모아서 도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게 돼서 은행 통해서 업체가 인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저희 기관끼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업체에서는 자금 신청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진흥원, 담보는 은행 이 두 군데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쉽게 말해서 은행 돈이 아닌 거죠?
은행, 이제 시설 자금은 도의 기금이고요. 우리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돈인데 대출 금리의 일부를 도 재정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돈이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스마트 시스템을 처음 구축했죠?
예.
그런데 올해는 고도화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가요?
스마트 시스템은 한마디로 자금 신청할 때 저희한테 직접 와서 신청하거나 우송 이 두 가지 방식만 있는데 22개 시도에서 자금 신청하려고 저희 무안이나 순천 오는 게 도의 우리 기업인들이 불편하고 시간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부터 추천까지 모든 자금 지원 관련 프로세스를…….
직접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한다.
예.
그러면 올해 고도화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개선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을 1억 원 주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축할 때 충분히 예산이, 원래 많이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1억 원만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 구축이, 그러니까 당초 구축했어야 되는 게 예산 사정의 제약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부만 구축되고 작년 7월 1일에 오픈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고도화하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보안 강화, 기업 인증서 로그인 통해서 보안 강화한다든지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를 외부에서 긁어와 갖고 우리 기업들은 그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류 간소화 이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추가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부족하지만 1억이 들어서 투입이 됐고요. 그를 통해서 실제 기업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목표하는 것은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평가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작년 7월 1일 오픈해 갖고 당장 평가는 안 되고요. 지금 금년 상반기에 일단 만족도 조사부터 할 계획으로 일단 돼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 달까지 보니까 한 1만 3000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일 평균 100～200명 접속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기업들이 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해서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시스템은 사실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로 계수화해서 입증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 책에 보면 가장 선호하고 키워드, 핵심 키워드처럼 쓰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맞춤형,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쓰시는 거거든요. 그게 또 저도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에게, 어려운 기업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지역별, 업종별 분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편중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시군별로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업종,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창업, 뿌리기업, 음식료제조업 이런 쪽의 지역 특화 업체들 이렇게 지원 한 50% 정도 하고 일반 업체 50% 지원했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신 대로 동서 간의 균형 한번 보니까 거의 49, 50, 51…….
거의 비슷하네요.
예, 3% 이상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지역적 안배까지는 안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골고루 분산돼 갖고 결과적으로는 동서 간에 거의 균형 있게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고 봐요. 우리 전남의 각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또 업종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확산 및 현장경영 확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 연 4회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죠, 작년에 했죠?
예.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기업 만족도 피드백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원스톱 현장지원단 8개 기관하고 해 보니까 8개 기관이 현장에 찾아와서 애로를 듣고 다양한 기관의 지원사업을 안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셨고 이 부분을 요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기관들이 뭉쳐서 온 부분, 이 부분을 되게 좀 높게 평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때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자금 쪽 애로가 제일 많았고요. 전남도나 중기청도 이 8개 기관에 합류해 있는데 이런 상급 관청을 통해서는 제도 개선 쪽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산업 특성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원스톱 지원단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네요, 맞춤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이 다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목포에서 합니다, 순천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 업체들한테, 그쪽 인근 업체들한테 이것 한다는 걸 알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업체들 애로 상담 신청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8개 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애로, 세제 이런 것들 다 소상공인, 세무서 쪽하고 소진공도 작년 연중에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애로 있는 데들이 합류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및 성과 제고 부분인데요. 몽골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에요.
몽골 시장 이제 언론에서 가끔씩 나오는데요. 몽골에 요즘 한류 바람이 불어서 거기 가 봤더니 한국에서 보던 마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몽골 쪽의 이런 민간 쪽에서 한류 바람 부는 초기 이 부분을 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몽골 진출 확대하기 위해서 몽골 쪽을 신시장 개척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세계한상대회하고 LA한인축제를 통해서 판로 개척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성과가 있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24년도 성과.
지금 당장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데 몽골 한류 좋죠. 그렇다면 기존에 한류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곳들이 있어요. 동남아, 베트남 같은 곳 이런 곳들 그다음에 미지의 땅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 인도 시장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장 개척할 계획은 없으신지.
동남아는 꾸준히 저희가 파견하고 있고요. 인도는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 쪽도 떠오르고 있고 또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예, 그래서 신규로 파견하는 것도 검토해서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도 부분은 제가 11대 때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이라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5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부분에서 일자리 서비스 원스톱 제공 및 고도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전남일자리정보망, 일자리정보망을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일자리국에서도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가서 봐보십시오. 업데이트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 그 홍보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송 광고나 SNS,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막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홍보 방법이 뭡니까?
아무래도 젊은이들이니까 온라인 쪽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프티콘 이런 것 주면서 회원 가입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자리정보망 회원 가입하고 그래서 정규적으로 와라 이런 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송 통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가장 홍보에 괜찮았던 방식이 있다면 그걸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누구나 했던 홍보 방식 그 부분들은 좀 지양할 부분들은 지양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전남일자리정보망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보이는데 여기에 새로 RSS나 오픈API를 또 연계한다고 했어요. 과연 이게 잘 돌아갈 것인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있는 것부터 좀 더 촘촘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좀 더 새로운 방식의 기관 간 데이터 RSS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연동이 돼서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일자리국 할 때 말씀 주셔 갖고 저도 일자리정보망 한번씩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 갖고 들어가서 또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때 당시 지적하셨던 게 신중년 일자리 지원 시군에서 하는 거가 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때 2024년도 것은 올라와 있고 2025년도는 사업 개시를 안 해서 아직 안 올라왔던 거고요. 2025년도 사업 개시하면 아마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쪽 정보도 실시간으로 좀 올라오도록 그렇게 더 협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옥현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아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충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남일자리정보망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개편하고 우리가 31만 명이 방문을 하고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방문자 수가 이렇게 대폭 증가된 데는 접근성이 개선되니까 아마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한편으로는 방문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실업률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자리정보망을 많이 사이트를 접속하고 방문을 하고 그런다고 봅니다.
우리 최근에 전남의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전남 쪽 지역은 금년 1월 달, 2025년 1월 달 통계를 좀 보면 고용률이 한 63%, 63%고 실업률이 한 5.1%인데 이래서 사실은 고용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0.4포인트 하락했다. 그래서 고용은 조금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또 전년 동월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실업은 조금 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전남도 관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고용은 줄어들고 실업은 좀 늘어나고 있는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좀 어떻습니까?
청년은 저희 전남 청년인구가 한 50만 7000 정도 해서 도 전체 인구의 28% 되는데요, 18～45세까지. 도나 저희나 청년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스스로는 전남도에서 광주나 수도권 이쪽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청년들 일자리 지원하는 데는 노력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과로 이렇게 연결하는 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 지키고 있는 신중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는 그런 투 트랙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인구 소멸화가 이렇게 가속된 데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유출이 상당히 좀 많이 유출이 되니까 그게 그 부분이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들이 많이 좀 제공이 돼서 우리 전남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정책지원 사업 같은 데 이게 빠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보망들은, 온라인 정보망들은 이게 정보가 생명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정보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이게 또 우리 접속자들도 아무래도 또 여기의 일자리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들이 서로 연결돼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돼서 우리 일자리를 알아보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좀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때 우리 일자리 사무실도 옮겼는데 왜 직원들이 이직을 합니까?
저는 사실 좀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경제진흥원이 올해로 16년, 조직이 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좀 분위기도 재미있게 좋게 만들면서 도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통해서 도 경제에 역할을 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업무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올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실업률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직이 이렇게 많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뭐 보수나 이런 뭐,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한 우리 직원들이 이직을 한다면 이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저도 이것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또 이것저것도 보는데 퇴직하는 직원들 퇴직하기 전에 또 면담도 하고 얘기도 듣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수, 보수 부분도 확실히 이직 사유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근데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우리가 보수가 세다고 하는 데는 왜 이직하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말고도 그 조직에서 팀워크랄지 뭐 본인이 성장한다는 느낌, 이런 소통 이런 복합적인 것들 중에 본인하고 안 맞는 부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이직까지 고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직원들은 또 다른 데를 간다고 해도 그게 뭐 쉽게, 성격상 문제일까요? 그렇게 거기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직이 잦은 친구들은?
맞습니다. 이직이라는 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생각하고 떠나는 건데 이직할 때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이직을 해야지 여기를 떠나는 거가 최종 목적은 아니고 좋은 데로 갈아타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떠날 때 본인의 어떤 상품성을 확보하고 떠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
원장님 이 부분 기억나신가요?
예,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귀농산 쪽은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주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씩 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금년도는 그쪽에서 귀농산어촌 서울센터가 뭐 하냐 그러면 한쪽으로는 교육하고 한쪽으로는 홍보 그 두 가지가 주된 기능인데요.
그 교육생들 대상으로 저희 일자리 쪽하고 좀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이거가 저희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귀농산어촌 교육 듣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남도의 일자리 쪽을 그 수강생들한테 안내해 주는 그것을 저희가 조금 업무 프로세스에다 넣어서 그래서 그것 듣는 사람이 전남 쪽 일자리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런 것을 한번 금년도에 새롭게 해서 그분들이 듣고 망설이는 게 아니고 일자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면서 아예 이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힐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 서울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교육생들은 지역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 지역에 있는 교육생들입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간 교육생들입니까?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양재 aT센터 14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 강좌도 있고 주말반만 있는 강좌들도 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주중이든 주말이든 수도권 이외에서 그것 강의 듣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비는 없습니까?
교육비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고?
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은 아시다시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마음 굳히면 어느 시나 어느 군의 어느 쪽을 콘택트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안내가 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받고 우리가 교육생을 취업을 연계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가 지금 이렇게 명확히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진도군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진도 쪽의 일자리센터나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쪽으로 해서 이어서 또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 일자리를 해도 다 수도권으로 가는데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방에 와서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귀농산어촌 서울센터에서 한 2박 3일짜리 이런 것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식으로 해서 전남 쪽의 명소나 그리고 귀농귀촌 이런 것 성공한 사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문답도 하고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 갖고 여기 왔을 때의 어떤 충격도 줄이고 미리 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현장 체험도 올해 한 15회 정도 계획하고 있어 갖고 조금 더 정착률을 높이는 노력은 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원이 안착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정원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정원이 안착이 돼서 팀원들의 분위기가 좋아야 또 일자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귀농 희망자들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왔을 때 안정적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 특성화 비자 취업지원도 있네요. 외국인 유학생 지역특화 비자, 일자리 이런 지원 사업도 많은데…….
이 부분은 도정 연계 강화 일환으로 2025년도 신규로 원래 일자리 쪽은 저희 업무 영역은 아닌데 조금 또 저희도 한번 더 영역을 확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구직도 힘들고 하는데 이렇게 이직이 힘들면 우리 본청하고도 좀 말을 맞춰 가지고 직원들이, 우리가 취업을 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희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직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수나 이런 문제도 좀 절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뭐 좀 저희 직원들 고충을 사실은 좀 이해시키는, 도 재정이 있어 갖고 이렇게 이해시켜 왔는데 조금 또 이직이 높다 보니까 저도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도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 이런 게 우리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에서 이직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누가 여기다가 저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분위기가 좋아야 찾아오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겠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요즘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곳에서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좀 하다가 또 자기 저기 안 하면 능력은 없는데 또 이직은 잘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조직들이 다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성희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앞서서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는데 우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우리 진흥원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그 조직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성원들의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조직행동론이라는 기본 이론에 의해서도 이 중소기업진흥원이,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어떻게 전라남도민들에게 이렇게 착근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함께 활동했던 구성원들의 이탈이, 이직이 좀 최소화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든 좀 다시금 좀 깊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조직의 수장이 우리 원장님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면서 뭔가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타이틀이 중소기업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인력풀의 호스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충분히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깊게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지원에 보면 전남 농촌일자리 지역상생 확대를 통한 일자리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남 지역에 특화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데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목표를 잡고 확대하고 추진하는 것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매칭 목표를 4500건 정도 향상을 시켰는데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농가의 간식비까지 이렇게 좀 지원하면서 촉진 수당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농촌 일자리의 어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봤었을 때 혹시 원장님이 생각할 때 좀 이 부분을 약간은 좀 상세적이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농촌 일자리 뭐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3년 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보성 하고 있고 동부 쪽은 저희 경진원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해남, 진도 이쪽은 서부권에 해서 전남 노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만 말씀드리면 저희 2023년도에 했는데 구인 농가나 뭐 하여튼 구직자나 이렇게 다 만족을 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에서는 시즌에 사람을 못 구해 갖고 관내에서 구하다 보니까는 관내든 관외든 유휴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나 구직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구조를 짜고 2년 차부터는 또 신규 농가를 기본적으로 70% 이상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기존 농가가 계속적으로 해갖고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이런 폐단을 아예 제도적으로 좀 막아서 이 부분도 되게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관내, 관외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관내에서 한 31%로 관외에서 68%가 인력이 조달돼서 관외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당초 사업 목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관외가 어디냐 그러면 보성을 제외한 전남 타 지역이 한 43% 되고 광주가 한 9% 정도 그리고 그 외 타 지역이 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광범위하게 조금 유휴 인력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인력으로 봤더니 46세 이상의 한 76% 그렇게 됐고 남녀로 보면 여자가 한 58%에서 뭐 엇비슷한 그 정도 그래서 어 저희가 농촌 일손 부족인데 인근에서 부족한 부분을 타 지역에서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달성하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좀 설명하신 대로 전라남도의 산업 특성상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일손도 그만큼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최대치를 농번기 시즌으로 잡았을 때 일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까지는 아직…….
예.
지금 한번 측정해서 좀 그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와 관외 그러니까 지역의 농촌의 일자리를 농촌 해당 군이나 시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쪽에 농촌의 일자리로 유입돼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 비율이 아주 좋았고 성과가 높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실업에 있어서 어떤 일자리 간의 어떤 미스매칭이 되면서 이 충돌되는 즉 구직자가 원하는 일하고 구인자가 원하는 부분하고 서로 매칭이 잘 안 돼서 실업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지정이 돼 있고 정해져 있어요, 농촌 농번기 일자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더 깊게 고민도 하고 이 데이터 접근이 분명히 더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계절노동자 문제까지도 나온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업무보고 그쪽을 보면 보성군 특별히 보성군이 우리 대표 사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5만 2082건을 알선해서 목표치의 151%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던 이유나 그 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 2023년도에는 수요 발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괜찮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알음알음 입소문이 나왔고 2024년도에는 뭐 조금 저절로 수요 발굴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농가 발굴은 이장단 회의나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이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사업 홍보 포스터 전단지를 배부했고요.
읍면 단위별 마을회관 방문 및 전통시장 이런 데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했고 구직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서 지역축제,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센터 이런 지자체 누리집 이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좀 구직자들 대상으로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번기가 되거나 이때 보면 일자리가 농촌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보도나 뉴스는 계속 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농촌 일자리에 대한 물론 100% 여기서 뭐 책임을 져라는 건 아닌데 정확한 이야기해서는 이에 대한 어떤 함정이라고 할까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 이것을 메워내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겠다.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좀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방금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농가 매칭 이후에 구직자들에 대한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정규직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농번기 이런 거는 군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외국 인력이나 조달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하고는 업무 중복 때문에 안 하고 있었고요.
보성 쪽은 좀 더 이제 농촌 자체적으로 인력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 좀 더 활용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그래서 추진 현황에 보면 그 예산이 쭉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올해 8000건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8000건이 1인 1 고용으로 8000건입니까?
아니면 이게 고용 주기를 예를 들면 주관 단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소개한 걸로만 그냥 매칭을 시켜준 걸로만 8000건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1인 1 고용 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일 1 고용이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여기가 하기야 운영 형태고 인건비는 또 그쪽 농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8000명은 제가 이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농촌 일자리 돕기가 분명히 전체 전라남도의 필요한 농촌 일자리 총량과 우리 지금 물론 다른 예를 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까지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숙제고 연구해 달라는 과제로 좀 제가 좀 던지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하단에 보면 전남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계속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석유화학의 이중구조 격차 완화를 통한 임금 보존 및 복리 증진으로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그래서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72명 지원해서 일도약장려금 일체험지원금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석유화학 업종에서의 단일 산업 업종에서의 이중 구조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중 구조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중 구조는 석유화학은 아시다시피 장치 산업이니까 대기업들 그래서 대기업 종사자하고 그쪽 협력 중소기업하고 급여, 복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중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론에서…….
맞습니다.
내부 시장하고 외부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하고 2차 노동시장 그 구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는 그러면서도 이 업종의 상생 협약은 어쨌든 기업체란 말입니다, 중소기업. 그런 거죠?
예.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도와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위기로 인해서 여수 산단 같은 경우는 심각한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좀 정보가 수집돼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유화학 쪽은 이제 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위기 대응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석유화학 쪽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뭐 신규든 기존이든 일자리 지원 이 사업을 돕기 위해서는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상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수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시작하면서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는 석유화학 산업 전후방 기업이랄지 대기업 협력사 이런 데 관련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고용 유지, 신규 채용을 위해서 이런 사업 이 지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원장님 2월 인원 36명에 보면 일도약장려금하고 일체험지원금 이거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인 거죠?
예, 매칭으로 그렇게 재원 조성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전라남도의회 산업단지 지속성장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이 석유화학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가 지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산단 전체 기업체가 수백 개가 되는데 그리고 노동자들이 상용직 형태의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용직 형태의 한 3만 명이에요, 작년 연말에.
그러면 이 안에 하청업체든 중소기업이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연관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1차 노동시장으로, 내부 노동 시장으로 완전하게 딱 보호가 돼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야 지금 예를 들면 공장이 폐업을 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충격이 좀 덜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충격은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사내 하청이나 협력업체나 연관 기업이나 이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에 지금 충격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잡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산단관리공단이 되든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노동자들 아닌 여수산단이나 광양제철 산단이나 이곳에 중소, 사내 하청, 협력업체, 연관 기업, 최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현황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IMF 때 겪었던 대량 실업 사태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그런 일을 지금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전라남도에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여수에서 이러니까 그 지역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에서 전라남도의 이런 중소기업이나 연관업체나 협력업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고용 안전정책을 같이 모색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고용위기지역 선정에 대한 신청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진흥원 원장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석학으로서 제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진흥원에서 이런 대책도 마련해 내야 된다. 같이 공부하려면 저하고 같이 공부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이나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겠다고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여수산단?
예.
이 테마가 너무 무거운 거라 말씀드리기 뭐 식견도 부족하고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여수산단 문제는 사실은 저희 자체는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너무나 막 케파를 늘려서 가격을 싸게 들어오는 거 저쪽 중동 쪽에 원유, 산유국에서 원유만 하면 되는데 정유까지 한다. 이런 두 군데 대외환경변수 때문에 저희 여수 산단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좀 중지를 모아야 되는 이 사안은 맞고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로서 더 많은 고민 저도 뭐 지혜를 보탤 수 있으면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이 상태에서 조금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저희만의 어떤 니치마켓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노력 또 하나는 아예 사업 전환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과 모색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 위기대응단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일자리 관련되면 그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쪽 이야기는 다 배제돼 있으면 1997년도 IMF 외환위기 때 노동계가 다 정리해고 받아들이고 수백만 명이 실직자가 되고 이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또 다시 그런 고통을 또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이런 부분의 위기에 함께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조직행동이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과 목표에 맞게 한번 방안을 찾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황규철입니다.
2025년 녹색에너지연구원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에너지 산업과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녹색에너지실장입니다. (인사)
박지훈 풍력산업실장입니다. (인사)
유정학 에너지신산업실장입니다. (인사)
김춘성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이동욱 성과확산실장입니다. (인사)
황우정 인재육성실장입니다. (인사)
현병옥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신양숙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 일반 현황, 비전 및 추진 전략, 주요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은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 사업에 선정돼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목포시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55명이며 계약직 34명까지 포함하여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정규직 13명 충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8실 1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전력 계통 등의 연구 부서와 그 연구 성과의 확산 부서 그리고 경영관리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예산 기준으로 361억 원이며 올해 말까지 과제 수주에 매진하여 최종 예산 규모는 500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태양광·수소 산업, 풍력산업,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인재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수소 분야에서는 RE100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차세대 태양전지 옥외 실증, 루프탑형 영농형 태양광 표준 모델 도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사업 및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개발 등을 수행 중입니다.
풍력 산업 분야에서는 해상 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Wet type 해저 케이블 진단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남 직류 산업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해외 실증 및 인증,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반 전력변환장치 개발 및 키르기즈스탄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한 배전 계통 설계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 확산 분야에서는 전남 에너지 혁신 성장 상용화,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이 보유 중인 주요 시설은 목포 본원, 나주 분원, 풍력 해상 계측기, 동수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MVDC 스테이션, 영농형 태양광 테스트베드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은 글로컬에너지 실증연구 선도 및 싱크탱크 도약입니다. 전국 유일의 광역 자치단체 산하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국가에서 기획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및 실증 기능을 갖춘 최적화된 기관입니다.
실증 연구의 선도와 에너지 싱크탱크 도약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수도 전남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 시장 창출형 실증연구 강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로 전남 에너지 신산업 미래를 위한 혁신 성장 본격 추진입니다. 기존 성과 분석 및 성찰을 통해 혁신 성장 개편안을 마련하고 연구원 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34년까지 태양 에너지 등 7개 분야 26개 과제 3161억 원의 국비 수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연구원 R&D 기획회의와 국내외 우수 연구자의 초청 강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중대형 국책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원 대내외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2024년에는 신규 과제 475억 원을 수주하여 역대 최다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셋째, 도·시군 에너지 정책 지원 및 소통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2025년 상반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도 전남에 맞는 영농형 태양광 국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도 에너지 산업국과 22개 시군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용성 확보입니다. 목포 신항만에 위치한 해상풍력 플랫폼 센터를 올해 5월에 건물을 완공하고 12월까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신안 8.2GW 공공 주도 단지 개발 지원 사업을 완료했으며 여수시 등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및 이익 공유 모델 수립을 착수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에너지신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입니다. 규제 자유특구의 연장 사업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들이 개발한 직류 전력 기자재를 해외에서 인증받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외교부 국제협력단 공공 협력 사업에 전라남도 출연기관 최초로 선정되어 키르기스스탄 전력계통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로부터 산업 진흥 대상을 받았으며, 지자체 탄소 중립 부문 한국환경공단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도 획득하여 본격적인 윤리 경영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산지 인근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전라남도 및 시군과 함께 분산법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RE100 분야로 여수 산단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공공 부문이 함께하는 사업 모델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류 전력 기자재 개발 및 전력망 운영 기술을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해상 교량 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리콘카바이드 모듈을 탑재한 에너지 저장 장치용 고효율 전력변환장치 개발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통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활성화에 발맞춰 풍향 등 기초 자료 조사 연구에서 케이블, 변압기, 라이다 등 시험·인증 및 유지 보수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수소 특화단지 지정 추진 등 정부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남 수소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및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유관기관 협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구원 R&D 추진 현황입니다. R&D 과제는 16건, 우리 연구원 사업비는 20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조직 운영과 R&D 부서 간 회의를 통해 중대형 과제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중대형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독일 프라운호퍼 등 해외 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공동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직류 전력 기자재에 대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해외 공동 R&D 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위한 UL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직류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해상교량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풍력과 조류 발전 에너지를 ESS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실내 실험 구축을 위한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완료한 신안 8.2GW 고정식에 이어서 먼 바다에 신안 흑산권역과 여수시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단지 Wet type 해저 케이블 진단 기술 개발입니다.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 고장에 의한 발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사파를 활용해 Wet type 헤저 케이블의 절연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이며 우리 원에서는 열화 특성 시험 환경 구축 및 시료 가속 열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RE100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현재 여수 산단 내 10개의 수요 기업을 확보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한 SP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연구원이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역할을 통해 수요기업과 발전 사업자 간의 거래 모델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여수 지역 주민들도 참여토록 하여 공공주도 RE100 사업 이익이 주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교부 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공공 협력 사업입니다. ODA 사업은 출연 기관 최초로 저희 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인 키르기즈스탄 전력 계통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물 위 고정식 루프탑형 표준모델 설계 및 실증 사업입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의 시공, 운영, 유지 보수의 표준 가이드를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2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성과 확산 분야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확산 분야의 사업 추진방향은 전남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탄소 중립 등 지자체 정책 지원,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관 운영, 도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선정된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획 지원 및 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녹색성장,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구원 성과 확산 분야 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의 과제로 연구한 사업비는 228억 원입니다.
향후에는 국제기구인 UNEP 산하 CTCN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투자유치과와 연계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 지자체의 정책 지원 및 인식 개선 활동, 도민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과확산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에너지기업 신제품 개발을 위한 패키지 및 시제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남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전남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기업 지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 육성 등의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은 기술 이전 중개 및 사업화 지원 연구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실현을 위하여 참여를 원하는 시군을 발굴하여 사업 전반을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개 시군 내 주택용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2301개소의 설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로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목포시 탄소 중립 관련 정책 수립과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산업체의 주도적인 실행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환경 단체와 협업을 통한 홍보 활동 등으로 탄소 중립 이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 전시관 위탁 운영입니다. 전남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도민께 알리는 전시 홍보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체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니어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재 육성 분야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R&D와 기업 지원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문 인력 중심의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청년희망적금 지원 등으로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청년 취업박람회인 잡 로드쇼를 6회 운영하여 680명의 신규 구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 및 고등학교와 협업하여 에너지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타 부처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재 육성 분야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 사업은 전라남도 기반 첨단 산업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대상의 폭을 E-모빌리티, 2차 전지,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개 시군 청년 근로자와 기업을 연계하여 매칭하였고 청년 근로자 인건비 지원, 멘토링,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교육,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개사 66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구인구직 매칭,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구인 구직과 구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025년 연구원 수행 과제 현황과 연구원 보유 국내 외 특허 현황을 25페이지부터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수행과제는 기술 개발 분야 총 16건, 성과 확산 분야 총 10건, 인재 육성 분야 총 3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특허는 출원 73건을 통하여 3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기술 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원 개원 이후 현안 사항을 분석하여 R&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R&D 성과와 미래 시장 분석을 통해 7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10개년 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전략 과제 26개 국비 예산 확보 목표액을 316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새롭게 열리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우리 전남 에너지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주시는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질의 응답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최근에 통과가 됐죠?
예.
지금 우리 신항만에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가 완공이 됐죠, 올해 7월?
예.
지금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 올 7월이면 4층 규모의 센터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외형, 그러니까 4층 외형은 완공이 됐고요. 현재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될 것 같죠?
예.
완공할 때까지 기업을 한 10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들입니까,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지금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풍력산업실 직원들이 일단 입주를 할 거고요.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한 4명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개 사는 현재 지금 협의 중이라…….
밝힐 수 없습니까, 아직은?
예, 지금 하여튼 협의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 입주하신다는 분들도 소중한 분들이긴 한데 사실은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한 풍력법을 보면 사실은 뭡니까? 집적화 단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의무 규정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의무 규정이 빠졌어요. 직접화 단지, 그러니까 그 단지를 의무적으로 여기에 둔다. 특화 단지를 의무적으로 둔다라는 게 최초의 법안이었는데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빠졌어요.
의무 규정이 빠졌고, 이제 다만 아쉽게 들어가는 글자라고는 ‘우선 조성하고’라고 ‘우선’이란 글자밖에 안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단순히 조립 공장만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개 정도 기업체를 컨택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단순히 무조건 오세요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도 에너지산업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쪽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금융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원, 일자리본부라든가 뭐 여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신용보증기금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한 국, 어떤 한 과에서만 접근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 내가 목포에 오려고 하는 기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보셔 가지고 관련 실국과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누가 좀 담당을 하고 이건 누가 좀 체크해 주고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목포 신항만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안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유지보수기지 구축 이것 또한 아주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국고 건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1단계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아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피저빌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보급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하고는 충분히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신안 해상풍력 8.2GW 유지보수항 개발용역 착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까, 국고 건의에?
예, 그것과 관계…….
신안군에서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신안군의 모 항만을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그쪽에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작년부터 위탁하고 있죠. 직영 하신가요?
저희가 전라남도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무안시니어클럽과 MOU 체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하셨습니까?
한 2달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하고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시니어 네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이제 관광객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신재생에너지라는 주제와 어려워하시진 않던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남에게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고 하려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려워하시지 않는지, 실제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그분들이 교사 출신도 계시고요. 대부분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과 또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하게 매뉴얼 제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거기 홍보관을 주로 찾는 관람객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그러다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기능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 실증 및 인증 13쪽인데요. 2024년 12월에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 R&D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프라운호퍼 산하 실리콘기술연구소와 직류산업 공동 기술협력을 한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실리콘…….
기술연구소 ISIT 이건 직류산업 공동 기술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 R&D 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 인증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지금. 그랬는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컨설팅을 받았나요?
주로 이제 직류와 관련된 기자재…….
그러면 예상되는 인증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 제일 빨리 나오면 올해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제 표준에 맞는 기술을 빨리 습득해야 되고요. 기술력 확보해야 되고요. 인증 후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년 좀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을 지금 내고 계세요. 우리 글로벌 녹색산업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황규철 원장님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녹에연 기술개발이 10년 계획이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녹에연 연구특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을 추진하고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과에서 담당 사무관이 지정이 돼서 현재 저희하고 계속 자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거하고, 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주요 성과는 무엇이고, 또 전환하게 된 그 목표는 무엇인지, 또 연구소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이제 산업부 장관님이 지정하는 기관인데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이 되면 일단 국비 확보에 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은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또 광기술원 뭐 이런 데가 있고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된다손 치더라도 바로 뭐 이렇게 국비가 많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총예산 중에 도에서 지원받는 13억 원 이외에는 모두 국비 국책 과제를 따서 그것으로 이제 기관을 운영을 하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국비 수주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국책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기까지 전환이 완료되려면 예상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얼마나 걸리는가요?
일단 상반기 안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일정표 그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이 완료되기까지 예상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그 단계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요?
예,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구소로 전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연구 인력 확충도 필요하고, 또 그 중요한 과제 같은 것도 미리 전략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녹에연에서 이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늘어나나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해외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R&D를 지금 과제를 운영하겠다고 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해외 공동으로 R&D를 개발하면서 해외 인증을 위한 UL Solution 컨설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 R&D를 따오려고 한다 하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그런 실력이 있는 연구원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인력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이렇게 전환하려면 충분한 그런 어떤 목표, 이거를 따 왔을 때 우리 녹에연에 과연 글로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 또 배경, 또 앞으로 이거를 유치했을 때 우리 전라남도의 녹에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향.
가져오면 뭐 합니까? 단순히 뭐 좀 전에 국책과제를 따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우리 천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규철 원장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성과를 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하게 되면 충분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를 내려면 거기에 맞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에게 이렇게 판단을 잘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전환이 완료되기까지 예상 기간이 얼마나 되며, 또 단계별로 일정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세부 계획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인원 결원이 13명이 돼 있는데 13명이 결원돼도 업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지금 연구하는 데는?
예, 지금 지장이 좀 있습니다.
지장이 있는데 얼른 충원을 하셔야죠
지금 이제 모집 공고가 곧 나갑니다.
이직이 잦아서 결원이 됩니까? 아니면 왜 결연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것은 이제 비단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전남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하여튼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저기 한다는데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전문직이어서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도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인원이 13명이나 결원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신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8쪽을 보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CTV 국산화 기술개발 관련 업무 8쪽입니다.
지금 해상풍력 보건 활성화를 위해 국가과제 기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을 할 때 이제는 설치가 아니라 유지 보수가 구축돼야지 이 부분을 또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고급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이게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건조, 지금 해상풍력을 하려면 그 움직이는 배가 그게 CTV입니까, 우리가 설치할 때?
그러니까 CTV는 유지보수선이고요. 설치 선박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움직이는 건 설치 선박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안에 없어서 외부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 광양에서 가져왔나요?
현대스틸산업이라는 회사에 그런 이제 잭업 바지라는 해상풍력 설치선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는 이 CTV는 유지보수선, 그러니까 유지보수 인력이 타고 들어가서 유지보수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소형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선박을 타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풍력이나 우리가 부유식도 하고 고정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으로 타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로 타고 들어가나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겠던데요.
맞습니다.
거기는 전문적인…….
한 12명 정도가 타는 그런 선박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소형이네요. 이렇게 CTV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용 유지보수 선박을 해상풍력단지 시공, 유지보수를 위해 해상풍력 엔지니어와 장비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핵심 선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최초로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선 건조가 시작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녹색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 과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CTV 국산 기술 개발만 하고 있습니까?
CTV도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예, 이제 기획 단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개발됐을 때는 어떤 용도로?
지금 이제 신안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가 총 한 30GW 정도의 해상풍력기가 꽂힌다고 가정을 하면 약 한 180개의 CTV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조 3000억 원 정도의 규모거든요.
개당 그럽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180개에 1조 3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개당 나눠야 되겠네요.
개당 한 50억에서 70억, 80억 이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박이 사람 보트처럼 돼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선박을 타고 가서 유지보수 인력이 그 타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고장이 났을 때 변전소로 연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전소도 갈 수 있고, 해상풍력 발전기 있잖습니까, 발전기 본체? 그쪽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면 이제 고정식은 안정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부유식을 또 뭔 바다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후에 따라서 흔들흔들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면 그것을 저기 할 수가 없더라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우리 저번에 설명회를 하는데 굉장히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게 문제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 CTV라고 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개발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연구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이요, 업무보고 17쪽. 18페이지 에너지 기술 사업 프로그램 지원 관련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 분야별로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성공 사례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지원사업이 이제 2018년부터 7년간 진행이 됐는데요. 총 58억 원을 투입해서 111개 사를 지원을 했고, 매출이 390억 원이 상승을 했고, 수출이 33억 원이 됐고요. 또 고용이 408명, 기업의 과제 수주가 46건 뭐 이러한 성과가 있었고요.
또 전남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7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이것은 연구조직 설립 7건, 사업 지원 52건, 협력체계 구축 52건 뭐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군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걸 하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나 그런 어려운 점은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해당 주민들한테 해당 사업을 설명을 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갈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광이나 뭐 이런 데 현재 지금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거하고 또 사기업에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달리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이것이 설득력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연구 자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다음은 주종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RE100 관련해서나 전주기 공정지원 체계 구축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봐서 주민참여형 여수산단 RE100 추진 이 부분에 이제 투자 펀드를 온라인으로 조성한다고 했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그런 과제고요. 저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서 수주를 했는데 여수산단에 태양광 혹은 풍력 설비를 깔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여수산단에 입주한 10개의 중소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는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펀드를 모집을 하고 그 펀드를 포함한 저희 국비하고 또 이런 민간부담금으로 이제 총사업을 운영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기관 이제 허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제가 성공을 하면 유사한 그런 산단에 저희가 RE100 산단을 계속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쌓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공공 주도형 RE100 에너지 활용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2024년도 연초까지 경기도나 이런 데가 모범적인 사례로 좀 소개가 되다가 작년 한 4월 달쯤에 지금 예산이나 수익성 문제로 약간의 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뉴스도 접해 봤는데 여수국가산단이고 관련 업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수산단은 이제 장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산단,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그런 산단과 달리 장치산업이 주로 있는 그런 산단이다 보니 그런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국 각지로 유사한 산단을 보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수산단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이거는 타워나 이 탱크 뭐 이런 부분이 아주 많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산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에너지원만 충돌로 나타난다면 사실 굉장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이 지역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할 때는 늘 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물론 찾으려고 하면 그 부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공간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공주도 하면서 주민참여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선진국 사례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나요, 대한민국 내의 것 말고?
일단은 해상풍력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북해가 왕실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해가 아주 낮은 수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꽂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영국이 일단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거기는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풍황 계측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지, 그러니까 계획 입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사업자들이 풍황 계측부터 또 주민들 설득 이것을 다 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고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에너지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어찌 보면 초보적인 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이번에 특별법 제정으로 그래도 좀 개선되는 그리고 한 단계 더 업데이트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나도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주도형 주민참여 RE100 사업 이 자체를 이제 추가로 발굴한다고 했었고, 온라인 투자펀드까지 조성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좀 있나요?
하여튼 그것도 저희 연구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이요. 그러면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제안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대 담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과 RE100 관련한 부분에 특히 여수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연구 단계이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십사라는 당부 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원장님께서 2024년 2월에, 작년 2월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신재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기관 중의 하나다. 이유는 빠른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앞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해야 될 10년의 로드맵을 짜고 그 장단기 계획들을 짜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브리핑을 들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개가 원장의 어떤 취임 기간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기가 쉬운데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금부터 여기까지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지만 됩니다라는 그런 방향성까지를 10년 치를 짜 놓은 걸 보고는 기대가 큽니다.
그 사항으로만 걸어간다면 제대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우리 전남의 지역 발전을 위한 효자 노릇 톡톡히 해내겠다, 그런 기대감을 피력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본 위원이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여러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R&D라든가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전남이 가장 현안적으로 지역소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어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 급속도로 농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득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농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도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범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 경험치들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연구에 그쳐 버리면 그것이 학문으로서만 그냥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방향성들을 정립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은 이제 논문을 쓰고 뭐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기보다 방금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남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그 핵심 수단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전남에 보급을 하고 전남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과감한 그런 집행들이 실행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 10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우리 녹에원이 전남 발전의 추동력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화이팅을 외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원장님의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전남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 몇 가지 그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그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일단 해상풍력 유지보수기지 구축과제 이 R&D를 지금 추진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유지보수 인력이 우리 신안 앞바다 같은 경우도 몇 천 명 정도가 필요하죠? 3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물론 지금 발전단지 규모가 조금 작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 인력 양성은 지금 대학들이 진행을 할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녹에연에서 진행하는 건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재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고 도하고도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일단 해상풍력에 관한 국가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은 현재 군산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군산대가 하지 못하는 기능 인력, 그러니까 고졸 인력을 타겟팅해 가지고 지금 인력양성센터를 이제 국비 과제를 유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그런 이제 계획과 같이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그런 쪽으로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누구라고 밝히고 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유지보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군산대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다 해서…….
이거 군산대는 고급 인력, 여기는 그러면 고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도의 인력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회피 설계를 했습니다.
회피 설계를 했다?
예.
좀 의외네요. 그래요? 그러면 목포대학교, 아니 제일 처음에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될 때, 우리 해상풍력이 추진이 될 때 그 양 대학들이 유지보수 인력들을 양성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대졸자가 그 타워에 올라가 가지고 유지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고졸자의 고액 연봉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화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과를 지금 개설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교육청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신안 해상풍력은 지금 시험운전을 하고 있는, 시험운전이 아니라 지금 상업운전을 하고 있죠?
SK E&S 98㎿는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안의 그 8.2GW는 아마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건 알고 거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상업운전을 곧 시작할 즈음이고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양성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지보수 기지는 아무튼 그 맞춰서 지금 여기에서는 뭘 하겠다라는…….
일단 유지보수 기지를 이제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할지 그런 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지금 120년 만에 테슬라가 틀렸고 에디슨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결국은 이제 직류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기사업의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결론은 신재생에너지는 직류지 않습니까? 아, 태양광이 직류죠? 태양광이 직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지금 선점하느냐가 단순하게 내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럼 녹에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캐파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책연구사업 중에?
그러니까 직류를 바로 직류로 송전을 하는 이제 그런 파트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각 그 가정단까지 이렇게 배전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송전이라고 하면 배전하기 전에 배전하기 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용가까지 가는 것을 이제 배전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요런 송전과 배전을 직류로써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후에 그러면 해상풍력이라든가, 아니 물론 지금 해상풍력은 HDVC 발음이 어려워 가지고, HVDC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수도권으로 송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HVDC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술은 지금 국가적으로 확보가 됐나요?
지금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책과제를 수행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내용도 뒤에 보이던데?
그러니까…….
케이블, 아…….
그리고 제주도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게 이제 HVDC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해상풍력 계통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에너지기업 육성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아주 유명한 분야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의 프라운호퍼하고도 이 직류산업에 대해서 같이 현재 국제 공동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하고 또 전남의 에너지기업 한 7개 정도가 현재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과제가 수행이 되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전남의 DC산업은 어느 정도 기반까지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직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이제 그 핵심 부품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 전남의 에너지기업들이 현재 프라운호퍼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류산업으로 열리는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금 기반을 닦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송전과 배전 지금 이 정도에 걸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해남 솔라시도를 다녀왔어요. 솔라시도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업 운전이 몇 년 남았다던가? 여기도 지금 한 8년 정도인가 지나면 상업 운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 어마어마한 어차피 이것도 에너지산업이에요, 이 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된 지금 연구과제들은 수행한 바가 있나요, 녹에연에서?
지금 이제 그…….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년 이상 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그러니까 수전해용으로 수소를 만드는 그러한 과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세대 태양광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 산업 역시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7대 과제인가 그거 보고 나서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제가 문과 출신이라 너무 전문용어가 많아 가지고 못 알아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잘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현재를 제가 좀 이렇게 조망을 해보고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했듯이 유지관리 할 때 고졸 출신 뭐 마이스터고나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채용을 해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졸 출신들은 거의 다 기능사 자격증을 에너지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을 할 텐데 그 친구들이 물론 이제 마이스터고에서 뭐 3년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그랬겠지만 그 현장에서의 정말 실질적으로 경력이 뭐 2년이라도 있어서 채용을 하는 것과 그냥 고졸 바로 졸업하자마자 자격증만 취득해서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전사고를 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각도로 인력을 이렇게 양성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8. 2025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388회 임시회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재단 직원 모두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신보는 민생경제의 안전망으로서 신용보증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제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관리본부입니다.
박명옥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이현국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송범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업추진본부입니다.
최성진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인사)
류창규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배자혜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정현기 자영업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업점으로서 조주석 순천지점장입니다. (인사)
이도 목포지점장입니다. (인사)
방준철 여수지점장입니다. (인사)
임종헌 광양지점장입니다. (인사)
채일석 나주지점장입니다. (인사)
김승현 해남지점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성중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중열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주요 계획 순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 관리이며, 그 외에도 전라남도에서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조직은 최근에 원활한 업무 추진과 대외 영업활동 강화를 위해 팀을 부로 승격하여 2본부 4부 1팀 1센터 6지점으로 개편하였으며,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라남도로부터 수탁받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 기본재산 및 재무·예산입니다.
지난 24년간 총 3333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금융회사 출연금을 대폭 확보하여 역대 최대금액인 30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무와 예산의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임직원이 열정과 성의를 다해 보증공급, 구상권 회수, 경영지도, 출연금 조성 등 전 사업 분야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의 날 포용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도민평가단 시책평가 최우수, 행안부 지역금융협력모델 우수사업에 선정되는 등 역대 최고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는 신규 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 원 증액한 3526억 원을 지원하여 총 7674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도정 연계 보증상품을 즉시 출시하고 이자 지원, 만기 연장 등 민생 대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과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현장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으로 금융소외지역에 총 13회 방문하여 502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비전 2030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국재단 최초로 정책·통계센터를 개발하여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25년도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대도약하는 첫걸음으로 보증공급 8000억, 구상권 회수 180억, 경영지도 2600명, 출연금 280억 이상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신용보증입니다.
신규 보증은 전년 대비 1000억 증액한 4500억을 공급하여 총 800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제7차 전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육성 자금에 대한 민생안정 특별보증을 적극 취급하고 전라남도 도정과 연계한 신상품의 출시를 통해 상생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한 금융버스 가드림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연간 50회 이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구상권 관리입니다.
맞춤형 재기지원 강화와 선제적 부실 감축 노력을 통해 대위변제율을 4%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전남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감면부터 재도전 기회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실 사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채권 관리는 RPA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을 통해 2600여 개 업체에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성장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리딩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실패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폐업정리, 재창업 및 일자리 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등 전라남도의 수탁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채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상대로 채무조정과 금융교육을 통해 도민 8500명의 금융문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금융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남에 신규 상담소를 추가 개소하고 출장 상담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복지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양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제가 취임 후 작년 한 해는 미래의 설정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대도약을 실행하는 해로 내실을 다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 성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지정한 우리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뻔한 내용인데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심정도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신용보증 목표액이 1000억 원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러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 1000억 증가한 걸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
일단 민생안정특별자금으로 지금 1000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사 비대면 보증으로 지금 500억, 지방소멸 특별보증 500억 등 좌우간 맞춤형 특별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해서 그거에 맞게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부실 추이를 보면 사고율도 올라가고 대위변제율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솔직히? 솔직히 어쩔 수 없죠. 그러긴 한데 재단이 또 이렇게 부실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답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 해 주셨어요.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촘촘한 정책으로 탄탄하게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 리스타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있나요?
올해도 지금 고도화해서 계속 그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타트 관련해서 어떻게 소상공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뭔가를 됐다, 좋아졌다라는 이런 보도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마 개별적인 지원 사례는 저희가 언론에 나온 것은 없고요. 대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기지원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그 선정된 거는 그냥 우리가 선정되고 우리끼리 기분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들이 소개가 돼야,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신용보증재단을 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 또 성실실패자 엑시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폐업률이 대폭 작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엑시트 전략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해서 지금 경영진단부터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가능한 사람은 재기지원 쪽으로 또 지원하고 안 되는 사람은 재창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지금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이게 좋은 사례,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폐업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취업하고 재창업은 재창업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가게를 하다가 폐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최대 3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상복구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폐업마저 못 하겠다, 그러면 손해나면서도 계속 이 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고민 아닌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두 가지겠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폐업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뭔가 새롭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경영을 개선한다, 그런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인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손에 닿지 않는 어떤 지원보다는 사실은 접근 쉬운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남의 정말로 어려워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뭔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서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 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 홍보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홍보를 보면 18쪽에 나와 있는 이게 전체인가요, 홍보 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거죠? 라디오상담실…….
예,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요. 참고로 작년에도 위원장님도 그때 홍보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올해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현장밀착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1월달에 계획하셨으면 지금 방안이 나와 있을 거고.
여기 사례를 보면 일단 신문지상하고 방송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3, 4회 이렇게 방송 송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역신문들 이런 데에서 현장에서 좀 효과가 있는 쪽에 더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층들도 창업을 많이 했고 또 인생 처음 창업해서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돼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이거 하나 들고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신문이나 언론지상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전남신용보증재단 구독자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837명.
예.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 금융복지TV라고 있지 않았나요? 금복TV 있지 않았나요, 한동안? 없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지금도 있죠? 금복TV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면 최근에 업로드된 게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못 찾겠던데 제가 못 찾았나요? 뭐라고 찾으면 되죠?
아마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예,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옛날에 그거를 그냥 금복TV라고 안 했나요? 그런 게 있었죠? 직원들이 직접 만들고 그랬던 걸 제가 11대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그 채널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짧게 보여주거든요. 요즘은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봐요, 사람들이 잘. 그래서 자, 좋습니다. 본인도 나중에 찾아볼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전남도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돼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명심하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의 성격보다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작년 첫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첫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혹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보증운용배수가 몇 배였죠? 거의 8배가 넘었죠? 2023년 보증운용배수가요? 8.2배 정도 됐을 겁니다.
전체평균이 그때 당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도 한 8배 정도 그랬죠?
예.
지금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마이크 켜세요.
예.
지금 현재 보증운용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지금 4.23배입니다.
4.23배, 4.23배이면 굉장히 거의 절반까지 지금 끌어 올려버린 꼴인데 혁혁한 노력들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운용배수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지방소멸 특별보증 그다음에 소기업 특별보증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상품을 출시해서 취급한 후로는 다소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중소 상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들을 했다,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예.
좀 더 엑셀러레이터를 더 밟아주면 더 감사하겠어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단시일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노력들을 해 주심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단비 같은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신규가 거의 한 30%대였는데요, 지금은 몇% 정도 되죠?
지금은 한 46% 정도, 40% 중반 정도로 지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본 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니까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작년에 대통령상을 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행복해요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되리라 믿고 또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여간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신규 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을 지금 증액해서 4500억으로 올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8시 0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태, 김주웅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문화융성국>
국장 강효석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
경영관리본부장 박명옥
전략기획부장 이현국
경영지원부장 송범진
사업추진본부장 최성진
보증지원부장 류창규
재기지원부장 배자혜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정현기
순천지점장 조주석
목포지점장 이 도
여수지점장 방준철
광양지점장 임종헌
나주지점장 채일석
해남지점장 김승현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기업지원부장 정연선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
감사실장 현병옥
대외협력실장 신양숙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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