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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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여전히 높은 금리와 물가, 저성장이라는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주요 국 간의 갈등도 이어지면서 국내경제 역시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고용불안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지역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취약한 산업기반 구조로 인한 어려움은 민생과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더욱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예산안이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되 꼭 필요한 분야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예산은 곧 정책의 시작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명창환 부지사님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참고로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전남지역 대선공약 과제 설명 요청에 따른 국회 방문으로 불참하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대선 예비후보 전남 해상풍력단지 방문에 따른 사전 준비로 오전에 이석하신다고 사전에 연락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창환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대변인입니다. (인사)
최광식 감사관입니다. (인사)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최용철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전남지역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국회 활동,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대선 예비후보 전남 해상풍력단지 방문 사전 준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건설경기 부양, 석유화학·철강산업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5436억 원보다 5373억 원이 증가한 13조 8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310억 원이 증가한 10조 39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6억 원이 증가한 1조 1692억 원, 기금은 757억 원이 증가한 1조 518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남개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원 등 세외수입 246억 원을 반영하고, 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913억 원 등 9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300억 원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2108억 원 등을 포함하여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 28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첫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2억 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10억 원을 반영하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 6억 원 등 23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추진 128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90억 원을 반영하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억 원 등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 대전환을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및 광역센터 운영 3억 원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26억 원, 호남권 AI융합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12억 원 등 9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매력도시 전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승원 문학터 복원 8억 원, 전남문학사 편찬 1억 원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8억 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9억 원 등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설경기 부양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건설을 위해 지방도 정비에 180억 원, 유지 관리에 76억 원과 지방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 130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43억 원 등 11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 교육재정 교부금 등 2024년 결산에 따른 법정 경비 정산분 661억 원과 예비비 400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모두 8개의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보다 306억 원이 증가한 1조 16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와 청사·장비 현대화를 위해 128억 원을 증액하고 원전 소재 지역과 인접 지역 지원을 위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3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모두 16개의 기금 중에서 금회 추경에는 9개 기금의 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본예산보다 757억 원이 증가한 1조 5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48억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93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전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들은 민생경제 회복의 실질적 동력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창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09억 원이 증액된 10조 39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246억 원, 지방교부세 33억, 보조금 9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2108억 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난 본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중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편성은 착한 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등 8건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편성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주력산업 위기대응 사업 예산은 8건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 사업 및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다만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47건에 194억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정확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사전 절차의 이행 및 타당성 검토, 시군과 협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증액한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이상 증액한 자체사업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추진 등 43건에 9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요 파악이 늦어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여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 전액 감액 자체사업입니다. 율촌1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운영 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은 사업자 변경으로, 함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5억 원은 중앙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하여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연구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총 5건에 4억 원입니다. 본 사업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반영한 사업들이라고는 하나,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침에 용역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남문학사 편찬은 자료수집, 정리, 분석, 편집 및 출판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행사성 예산이 14건에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향도민 정책비전 투어 1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 착공식 1억 4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민의 날 기념 행사에 3억 원, 국지도 건설공사 착공식에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행사성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 제도와 취지에 부합한지 편성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1쪽 성립 전 예산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승인액은 433억 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 시기에 맞지 않아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들에 한해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성 등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능보강 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734호선 장성 화산교 개축공사는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긴급히 성립 전으로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이었는지와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기금 운용의 적정성입니다. 전남도가 현재 관리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16개 기금이고 금회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75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관광진흥기금은 예치금으로 관광사업 융자금의 융자성 사업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여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도내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반면 일부 기금의 경우는 수요 부족을 들어 전액을 다시 예치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요 저조 등 기금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 조건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진짜 꺼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연일 전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전남도민이 몇 분인지 제가 그 기록을 봤더니 우리가 3월 31일 현재 178만 5193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금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를 제가 살펴봤더니 2025년도 당초 우리 전라남도 본예산이 12조 5435억 970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4.28%를 증액 편성해 가지고 이제 5373억 3229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상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13조를 넘게 되었는데 이제 전라남도 예산이 이제 13조 809억 293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점 없으셨는가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새로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6월 전후에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긴급 민생 대책으로 해서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장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추경을 4월 달에 편성을 했고, 이 예산도 가급적이면 현장 경제를 살리는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373억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방하천이나 지방도를 위해서 지방채 300억 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성에는 어떤 우리한테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에 부담이 될 채무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말 현재 지방채가 약 7400억∼600억 정도 됐고요. 올해 이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려고 한 게 2000억 정도를 지금 준비해 놨는데 본예산에 조금 일부 하고 그다음에 민생 대책을 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약 한 400억 정도 헐어서, 당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정도에 우리가 풍수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1년을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0억∼400억 정도 예비비를 더 추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올해 말쯤 되면 오늘 이번 추경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아마 하게 되면 약 9400∼500억 정도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상환을 계속 매년 일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의 내부 집행부의 가이드라인이 1조 이하로 지방채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 올해 지방채 일부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그때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방채를 또 조기 상환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 중순까지는 1조 이하로 막는 거를 목표로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세수라든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불용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중간중간 지방채를 계속 조기 상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채무성 재정 수단이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는 과정에서 정말 참 다행인 것은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 29일에 제주항공여객기 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그래도 여기 적절하게 잘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점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보니까 이제 394페이지 보면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피해자 가족 추적조사 여기 3억 원, 376페이지 장례지원 1억 6300만 원, 377페이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관련 수습용 냉동 컨테이너 임차 등 7160만 원 그다음에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관련 전남권 건강버스 운영 850만 원 그 다음에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관련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1억 9000만 원 등 거기 적절하게 잘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잘돼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지금 월동기 꿀벌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이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꿀벌의 경제적 가치가 690조 원이라고 하고 또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고 100여 종의 농작물의 수분을 꿀벌이 70%나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의 대책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 꿀벌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행부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담당 국장님이 답변…….
예.
위원장님!
박현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꿀벌 피해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 2월에 저희들이 시군 자체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약 30만 군의 14% 수준인 약 576호에 4만 3000군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피해 원인은 이제 꿀벌에도 이렇게 방제을 좀 합니다. 근데 응애라는 것과 또 이상기온 특히 이제 우리 밀원숲 부족 등으로 인해서 좀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우리 도에서 한 1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4개 사업에 약 31억 원 정도를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추경에 저희들이 좀 요청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사정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또 다른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전체 어떤 꿀벌 농가의 14%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꿀벌을 키우는데 둘이 다 공정하게 14%씩만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평균 14%이기 때문에 어느 분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어느 분은 몽땅 죽어버린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 몽땅 죽어버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그 부분을 면밀히 보고 바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 입식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대책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한테,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부지사님께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부지역본부, 도정도 그렇고 동부지역본부 우리가 시책 등을 홍보하려고 지금 이번에 홍보비를 4억 정도 증액을 해놨어요, 4억 원을. 그런데 이제 우리 도청은 그렇다치고 동부지역본부에 대해서 제가 이 앞전에도 도정질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이 있고 22개 시군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조금은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모정환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4억 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9억 9000만 원이었는데 13억 9000만 원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비용이 꼭 필요한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역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몇 개 실국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수산단 석유화학 위기라든지 철강산업 위기 등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니, 위기하고 거기 동부 쪽 홍보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정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홍보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에 대부분 홍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소중한 데에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10분씩 할애되어 있는 발언 시간을 잘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아무튼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이 좀 시급한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는 참 없는 게 많습니다. 뭐 국립의대부터 상급병원, 외국인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립의대 관련돼서는 이제 국가와 우리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학교에 관련돼서, 국제학교와 관련돼서는 이제 올해 2025년 2월 달에 도지사님께서 해남 솔라시도에 이렇게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인 그곳에도 14년 동안 국제학교 부지가 있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외국인 학교법인이 유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순천시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작은 일 하나도 풀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경자청에 의뢰해야 되는 건지 순천시에 의뢰해야 되는 건지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신대지구 동부청사가 있는 곳, 그 외국인 학교 부지 관련돼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고민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아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정주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해남 솔라시도에 외국인 학교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기업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외국인 학교들에서 관심을 갖고 아마 문의를 한 것을 지금 팔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나주혁신도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그다음에 해남 기업도시와 같은 지역에는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라든지 학생 수급 추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 주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지역으로 갔을 때 가장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대지구 부분도 지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경자청에서 그리고 또 관계 부서에서 더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또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학생들이 많고 교육의 열의가 높은 지역에 당연히 국제학교가 설치돼야 된다는 건 저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남에도 물론 지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서쪽하고 동쪽 두 군데 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이제 저희 신대지구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외국인 학교 부지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게 외국인 학교법인만 오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 있지만 도지사님의 의지, 순천시장님의 의지가 절대적인 의지와 협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고 우리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본 위원은 3년 동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교법인이 올 데가 이제 생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학교는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대를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의대도 보내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 전남으로 와서 우리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대규모 학교가 아닌 이런 핵심적인 학교가 하나 필요하고 꼭 그게 유치돼야 되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올해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전남의 돌봄 형태에 대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전남 지역 돌봄의 형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세히 잘…….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의 형태를 보면 이제 본위원은 이제 아이를 셋 키우면서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돌봄의 형태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돌봄의 형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이렇게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형태는 같아요. 목적은 우리 아이 잘 돌보자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교육청하고도 또 우리 본청하고도 이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통합적, 우리 전남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돌봄의 형태를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이제 방향이 그렇게 가지만 이제 전남만의 이렇게 돌봄체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돌봄과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학교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그러니까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지역에 있는 돌봄을 기존에 있었으니까 잘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소상공인 관련돼서 4대 보험 전남에서 자란 청년 전남으로 취업했을 때 4대 보험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이제 일부, 2025년 졸업자에 한해서 1인 사업자에게만 이렇게 약간 시범사업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이 이제 좀 저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남에서 계속 그래도 남아서 공부하고 앞으로도 남아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떠난다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아이를 셋 키워보면서도 그러고 저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 학교에서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10인 미만 이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80% 지원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족분 20%는 우리 전남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저희 동부청사 관련돼서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제 좀 우리 동부 쪽은 소외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학교 관련돼서도 그렇고 홍보비에 관련돼서도 본청의 홍보비가 당연히 높아야 되지만 우리 동부청사의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본 위원이 느꼈고 그래도 이제 본청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충족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동부 쪽에 훨씬 인구가 많거든요. 그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비율은 홍보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쪽의, 그쪽의 기자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좀 뭐라고 그러지 소외받았다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곤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참, 이제 10분 밖에 (웃으며) 활용할 수 없어서 이제 하고 싶은 말만 일단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관계자분들 모두 오늘 제가 발언했던 말들 숙지하시고 이제 저와 협력하고 상의해서 보다 나은 전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대지구 외국인 (웃으며) 아니, 다 말씀을 먼저 다 주셔가지고…….
예.
신대지구 외국인 학교 부지에 의대를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좀 유치하자고 하는 위원님의 제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에도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같이 늘봄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주셔가지고 조부모 돌봄 부분도 아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넣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남만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자고 한 것은 제가 이제 이쪽 부분은 자세하게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광주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돌봄체계를 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잘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거를 전남 취업 청년들한테 더 많이 확대하자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도가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실집행률을 좀 보고 그런 잔액분을 활용해서 사회 초년생에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제안사항들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청사 홍보비 부분들은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물론 도 대변인실에 전액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만 동부청사에도, 동부본부에도 4개 실국이 있고 동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 부분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딱 10분…….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박현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외국인 인력 문제 우리 전남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농도 전남에서 사실 고령화가 되고 인구감소로 인해서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인력들이 지금 고용이 돼 있고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농가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농도 전남이 고품질의 농업 가공품이라든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 전남에서 필요한 인력만큼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도 예전에 농수위에 있을 때 녹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작년엔가 재작년에 아, 재작년에 두 군데에서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공형…….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중개인력센터는 31개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 단위의 농촌 인력중개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인력중개센터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인데 주로 공공형은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농협이 대부분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두 군데 했는데 올해 알아보니까 15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같이 이탈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인력을 운영하려고 하면 농촌에는 몇 시부터 일을 합니까? 보통 한 6시부터 작업을 하면 그 숙소에서부터 일하는 장소까지 가려면 새벽 4시에 인력을 이송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인력중개센터가 전혀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우리 위탁사업들은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력중개의 가장 중요한 농촌의 인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가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면서 다음에 어렵다고 운영을 안 한다면 이 부분은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혹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셨는지요?
전남지역본부라든가 이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력중개센터 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1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을 선정해서 약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농협에서 3000∼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확대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따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차등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 공공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해 조사를 파악을 해보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 운영되는 센터는 인건비는 전혀 산정을 안 하더라도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이탈의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의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를 운영을 함으로써 그런 부담들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국비가 지금 몇%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박 현 식
지금 계절…….
지금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매칭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공공형 계절근로의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6%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70%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국비 70%, 우리가 도비 15%, 시군비 35%로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고요.
예.
저는 도비 부분이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을 좀 지원을 늘려서 우리 농도 전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가장 부족한 건 지금 숙소 문제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올해 계획이 지금 몇 군데 예정이 돼 있습니까, 숙소 부분?
지금 농협 추진이 2개소고요. 전남개발공사 추진이 1개소 총 3개소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 곳에 편중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지금 없는 데가 있어 가지고 너무 뭐랄까 지자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전혀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숙소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갖고 어느 지자체가 전혀 관심을 안 가져서 숙소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그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외국인 숙소가 뭐 부족하지 않도록까지는 못 하겠지만 적정 인원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다 떠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관심이 없는 지자체에는 숙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숙소도 새로 신축은 어렵더라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아 있는 빈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외국인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에 좀 소통을 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여러 국하고 같이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숙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센터에서 다 맡아 한다고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분들의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센터의 어떤 개선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캐치를 해서 개선해 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예산서 128쪽을 보시면요. 지금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해가지고 관광 숙박 및 자원개발 활성화 관광기반 시설조성에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 위의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해서 5000이 감액이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관광정책 발굴 및 활성화 해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관광 숙박 및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5000씩을 감액을 하고 정책발굴 및 활성화의 부분에 1억을 증액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셔요. 아니시면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예, 국장님…….
위원장님!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주신 그 사업은 아까 감된 부분은 장성군의 군 캠핑장 개보수 사업으로 지역에서 올라왔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의 사업 내용을 바꿔가지고 건설국의 다른 사업으로 동일 금액에서 사업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주신 증액된 유니크 베뉴 부분은 저희가 약 올해 23개 정도의 유니크 베뉴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선정하고 이런 거 외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400∼500 정도 해서 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금액은 1억이 돼 있지만 개소가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관광 숙박시설이나 그런 데서 충원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이제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예, 건설국 사업으로 사업이 이관된 겁니다.
아, 이관사업인 거예요?
감된 거,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129쪽에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이게 전년도 미집행액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의 미집행액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
이것도 답변을…….
여기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하는 건데 작년 4/4분기에 들어온 세입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4/4분기 게 그러면 3억 6700 정도 되나요? 이게 전년도 미집행액이라고 돼 있어서 정확히 어떤…….
편성을 못 하는 거죠, 말하자면.
편성을 못 해서…….
4/4분기에 편성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추경에 정산을 해준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흐리시네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4분기 정산지연에 따른 미집행액을 위탁운영비에 반영해서 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도시담당관 답변…….
위원장님!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사업 등은 실·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부지사님께는 정책적인 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입니다.
KIC 세입·세출 관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수입이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 분기 1/4분기 치는 2/4분기나 3/4분기 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4/4분기 수입에 대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분기 수입에 대한 정산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안 올리나요?
본예산에는 아니, 세입 자체가 편성이…….
그러니까 세입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그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죠. 이 KIC 특별회계 자체는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제한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특별회계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입과 세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는 각 실국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세부적인 사업은 가급적 그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사회재난과 관련해서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영구입니다.
이거는 지금 12억이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부터 이제 공모사업에 저게 반영돼 가지고 2029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공모가 선정이 됐나요?
장흥군에 선정됐습니다.
장흥군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지금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참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16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제주 12·29 그것까지! 그러면 정확히 이 체험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는 건가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큰 재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1개 시도에 1개씩 이렇게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현재 8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가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제 주로 국민 안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존을 이렇게 구성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안전교육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안전 분야를 총망라해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제 그런 어떤 체험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요. 이게 이제 건립을 했는데 약간 건물만 지어놓고 흐지부지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뭐 시작은 좋은데 항시 보면은 지지부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체험관이니까 아무튼 이 부분들은 29년도면은 아직도 좀 남아 있네요.
예, 그 기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무장애, 베리어프리(barrier-free-장애가 없는) 그런 거 다 인증 받으면서 하는 거겠죠?
예, 당연히 그거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2차 추경 있습니까? 계획이?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2회 추경은 정리 추경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추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한 12조 정도 그다음에 추가로 아마 더 하면 한 15조 정도 전후가 있는데 그게 지자체 매칭을 하게 되면 뭐 불가피하게 일부라도 추경을 해야 되고 지자체 매칭이 없고 전액 국비로 하게 되면 아마 추가 추경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향후 2차 추경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하잖아요. 그게 내려오면 아마 이제 이런 대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부지사님.
있으면 꼭,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2회 추경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추경 수요가 있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재원으로써 감당할 수 있냐 이건데 그 2개를 저희들이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지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위원장님 다음 질의해야 될 부분은 인구정책과 소관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 계세요? 인구정책과.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을 해서 이게 신규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곡성하고 영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는 30억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또 추계가 더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이것은 이제 시범 추진인 만큼 향후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버리는가 아니면은 향후 어떤 정책에 우리 22개 시군구에 어떤 열악한 지자체가 있으면 계속 향후 이렇게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도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요.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한 향후의 반영을 위한 저희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 시범사업이 우리 농촌 사회에 얼마만큼의 삶의 질이라든가 포용성 이런 부분들에서 향후 농촌 발전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2년간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실시 전부터 해당된 시군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하기 전과 하기 후 이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국가사업화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까지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027년부터 국가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향후 앞으로 한 2년 후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현재 우리 기본소득의 어떤 시범에 보면은 1인당 이렇게 지역화폐로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소득에 대한 사업의 어떤 부분을 일환으로 가는 어떤 대체로 가는 정책인지 아니면은 우리 군민 소득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그 지역화폐 50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뭐 생활에 환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그게 어떤 이원화가 좀 필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단지 우리 지자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 않더라도 지금 지자체에서 이번에 우리 민원 뭡니까? 생활…….
민생자금 말씀하시죠?
생활민생자금 주는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이걸 고민하는 지자체장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예.
그렇더라면 이 부분은 정확한 우리 기본 소득의 시범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원의 범위, 사용 범위가 이렇게 지역화폐로 1인당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자체로 일단 이 기금을 줘서 자체에서 어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예,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이게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은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위원회 의견을 듣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이게 하는 이유가 지역을 살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 충실히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사용처가 좀 분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O 인구청년이민국장 김 명 신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신가요? O 위원장 나 광 국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관계를 보면은 우리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 예산에 보면 5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가 이번 추경 때 8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총해서 10, 아니 3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8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할란다 그렇게 행사를 할란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면 이 예산을 3억이나 이렇게 증액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이제 3억을 증액해서 8억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도민의 날 10월 25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저희가 1박 2일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 도청 이전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행사를 개최하면 통상 하나의 행사에서 2, 3억 정도는 통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세 가지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10월 25일과 26일 양 이틀간에 도청 앞마당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이 좀 화합하고 와서 볼 수 있고 또 여기 안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이걸 축하할 수 있는 문화 행사까지 갖춰서 예산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융성국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융성국장 강효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 예산서 5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남 문학사 편찬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이 부분에 이제 연구,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예산이 총해서 2억 4600으로 이렇게 총액으로 잡혀져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문학사 편찬 예산은 1억으로 이번에.
이것은 용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 4600에 이 부분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남도문화 창작 및 향유 증진해 가지고 예산이 2억 4600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그 이제 큰 세부사업 통틀어 가지고 우리 이제 남도 문학벨트 조성 관련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일반운영비 그리고 이제 민간경상사업비들이 좀 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1억 4600이 있습니다.
1억 4600은 이에 관련된 사업에 부수적이고 단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이렇게.
예, 1억이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추경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올라온.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전남 문학사 편찬이 이게 추경에 꼭 필요성을 느꼈는가요?
예, 당초에는 작년에 이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문학박람회라든가 문학관 건립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문학사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해 가지고 먼저 우선 사업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 어울림음악회가 작년에 2억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울림음악회요?
예, 장성 어울림음악회.
예.
음악회인데 그거는 이제 주로 우리 상무대에 있는 군 관계자하고 가족하고 민간하고 관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도지사님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군 부대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보니까 한 4000만 원 이렇게 도비로 세워졌어요.
예.
그렇더라면 이제 이게 내시 우리 공문을 보니까 한 3 대 7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비 30에 군비 70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행사는 8월에 이루어집니다. 8월에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이 행정부지사님한테 2차 추경이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렇더라면 이 부분이 필요한 예산인데 고민이 좀 됩니다.
저희가 좀 잘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좀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2025년 본예산 심사 시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하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추경에 하천 관련 예산을 얼마나 좀 편성을 했는가 봤더니 지금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비에 61억,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50억.
근데 이런 예산들이 대개 보면은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관급자재 인상, 물가 변동 금액 및 민원사항 처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 이런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예산이 왜 청구된 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방 하천하고 도로는 지금 이제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고 완료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각 실무 부서에 좀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그 하천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사실은 담당 과장, 팀장이 저한테 약 600억 이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추경에 가용 재원은 한 1600억 정도 사실 됐고요. 실과에서 요청한 금액은 3000억∼4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부서하고 내부 토론하면서 도로하고 하천 예산이 사실은 전체 추경 재원에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되는 돈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에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재원 부분을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300억을 지금 발행을 했죠.
지방채는 이미 원래 예비비에 있던 예산을 민생 예산하면서 약 400억 정도 헐었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지금 한 거고요.
지방채를 300억을 해서 이 300억으로 지방도 정비에 140억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50억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거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개설 61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거구요. 예산 편성의 스킬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방도라든지 지방하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채 그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2%∼3% 정도 될 겁니다.
2%∼3%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도라든지 지방하천 공사비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증가되는 공사비는 얼마 한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늘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공사비 상승분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지방채를 좀더 발행을 해서라도 이런 수요를 좀 감당을 해 주면 공사비 상승분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여기 지방채를 발행한 거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제때에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사비 증가분의 그 상관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제 모정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남도가 지방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를 지금 집행부 안에서는 민선 8기 안에 1조 정도로 지금 막겠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서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를 고려해야 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채 가이드라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로 부서하고 하천 부서 쪽에는 실무적으로 계속 어떤 걸 요청을 하고 있냐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순기를 좀 따지고 신규 사업을 얼마나 해야 될 건가를 매년 좀 고민하자 자꾸 신규 사업 늘려가고 계속 사업이나 완료 사업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재정 수요는 늘어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도로와 하천 예산은 좀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가 400억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게 지금 산불이나 구제역, 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에 대비해서 400억을 증액한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은 얼마나 됐는가요? 예비비 지금 본예산에 700억을 편성했잖습니까? 그러면 700억 중에서 지금까지 얼마를 집행을 하셨는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어쨌든 올해 민생 예산을 올 초에 하면서 464억 정도를 거기서 땡겨 가지고 집행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 3년 치 물론 뭐 풍수해에 따라서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3년 치를 놓고 1년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봤더니 약 650억∼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일단 담아놔야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한 600억 정도로 본다 그 말입니까?
예, 매년 한 3년 평균치가 650억∼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쓸 데가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사 운영비하고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을 보면은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46%가 증액이 됐어요. 즉 말하면 2024년이 131억이었는데 지금 2025년에 191억으로 지금 이게 추경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다. 무려 이게 46%나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홍보 예산을 46%나 증액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세부적으로 각 실국의 사업, 홍보 사업 관련된 예산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조금 다른…….
너무나 과도해서, 과도해요.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기 대선 상황이 왔고요. 이 조기 대선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좀 반영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과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거기 행사운영비도 그래요. 행사운영비도 신규 사업 및 증액 예산 14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예산상 118%나 증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도정 현안 관련 추진 예상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증액. 예상,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대비해서 행사운영비를 또 1억을 증액한다. 이게 말이 되는 편성입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 운영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지양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정 현안사업들이라고 한 게 우리가 계속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들을 새 정부 들었을 때 새로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겠죠.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도라든지 하천 관련 예산은 몇백 억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민안전실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했는데 거기에 10분의 1도 못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 예산이나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올린 것은 도저히 제가 이 납득이 안 가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도로하고 하천 예산은 그 저희들이 실무 부서와 잘 협의해서…….
아니,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 편성도 뭔가 좀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고 좀 뭔가 지금 말 그대로 민생을 챙기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건 앞으로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질의는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그리고 에너지3법 제정 관련돼서는 에너지산업국에, 소방대원들 장학금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장님께 차례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님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대권, 조기 대권이라는 큰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다른 혹자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사님? 대통령 공약사업 발굴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부지사나 경제부지사 그다음에 각 실국장이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전남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각 실국이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들 다 활용해서 대형정책 현안사업 발굴이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이런 대선 공약 발굴을 시작했고요.
이제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조기 대선 상황이 와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공약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각 정당에서 보통 시도별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공약을 좀 채택을 해 줍니다, 지역 공약을.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묶어서 20개 정도의 대선 공약을 발굴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국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 개선사업으로 또 따로 뽑아 가지고 지금 했고요.
현재 이 사업들을 가지고 각 정당 그다음에 우리 도당에도 다 드리고 정당의 정책 발굴하는 팀들에 지금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굴된 공약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서민들의 어떤 그 건의사항을 제가 우리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도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완도의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께서 섬 주민들께서 완도에서 노화, 노화에서 넙도 구간을 연도·연륙 사업을 반드시 대통령 공약에 좀 포함시켜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 공약사업에 SOC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하고 또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도 단위 사업으로 포함시킨 것도 있고 해당 시군하고 또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륙·연도 사업 리스트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가를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쪽을 좀 포함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유력 대권 주자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AI라든지 에너지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지역균형발전 심지어 메가시티 구상까지도 지금 공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메가시티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배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지역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가져올 것이냐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남연구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 기관들 필수 기관들로 해서 다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전에도 계속 정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그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부분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분을 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꼭 와야 되는 필수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각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께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부울경 경선 과정에서 모 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메가시티 구상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전반기 때 우리 전라남도에 농협중앙회 이전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관을 해야 된다고 우리 도의 입장은 정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치 목표 기관으로 해서 57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협중앙회는 농생명 분야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도 있고 에너지 환경, 항공 첨단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선택과 집중해서 저희들이 각 당의 정책들하고 조금 매칭이 가능한 부분들을 각 당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부지사님 지금 굉장히 저는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부 중에 공공기관 이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울경에서 모 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직접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했듯이 우리 호남은 4월 26일에 지금 경선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날 유력한 대권 주자 입을 통해서 우리 전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인지를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그 정당의 후보를 포함해서 각 정당에서 우리 호남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우리 호남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공약으로 넣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히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더 빠른 일정 안에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울경, 영호남 메가시티 공약들을 지금 대권 주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지금 추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는 지금 법안이 상임위에 제출돼 있는데 현재 지금 정국 상황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국회 신정훈 의원이 우리 위원장이셔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2단계, 3단계 정도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강원도나 전북특자도의 경우에도 일단 담아야 될 내용들은 많이 담아 놓되 초기 상황에서는 법 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슬림하게 가고 그 이후에 우리 도에 특화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은 2단계, 3단계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국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침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만 현재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이 좀 행정 환경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늦춰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지사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대권 유력 주자들이 부울경을 포함하여서 우리 호남 메가시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제대로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면 그 자체 내에 또 특별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하고 메가시티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특자도법을 하는 것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산업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분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서 이걸 지역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방금 말씀 주신 메가시티 부분은 최근에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함께 대규모 행사 그다음에 SOC 그다음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합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도 2개 시도 또는 3개 시도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면 채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충청권 메가시티 또는 대구·경북 메가시티 하는 것처럼 우리 전남하고 광주·전남도 같이 메가시티 형태로 해서 공동으로 반영할 사업들 좀 발굴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공직자들께서 다양하고 정말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약들을 잘 발굴해서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우리 오전입니다. 조금 전에 신안 해상풍력사업이 산자부에, 산업통상부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 단지로 지정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 전하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예.
우리 수자원관리과에서 전라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설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2억.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국장님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산림국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균 위원님.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해야 맞는데 이게 교육기관 이런 좀 학술적으로만 접근하는 약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너무나 난립해서 이걸 시설비로 편성해서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연구용역으로 하는 거하고 시설비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연구용역비로 하게 되면 이런 학술기관에서 너무나 많이 난립을 하고 전문기관으로 하면 그런 기구나 이런 걸 갖춘 업체에서 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과업 자체가?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뭔가 하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는데 연도별로 누수량을 잡고, 목표를 잡고 그 수치에 도달했는가, 또 절수 설비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물을 얼마나 효율 있게 쓰고 있는가, 연차별로 또 목표를 잡아놓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물 관리용역 건은 수도법 6조에 의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물 관리계획이 세워지면 그게 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따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요즘 기후대응댐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 이런 것보다는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그 용수를 확보해야 되고 또 예상되는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는데요.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에 따라서 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명시된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예.
그 기본계획의 목적을 분명히 법령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누수량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그 목표치를 도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몇 번째 우리 용역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과연 지난번 용역에서 이렇게 수도법 제6조에서 명시한 그런 사항을 기본계획에 수립해가지고 목표치에 도달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신감 있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앞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관리 부분 또 물 수요의 어떤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5년마다 하는 이유가 해년마다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 도달하는가 수치도 확인하고 얼마만큼 우리 누수량을 체크하고 이런 것은 또 다른 수자원 확보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단순하게 되풀이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용역부터는 체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용역부터는 기존에 국장님들은 상당히 좀 잘못했다는 이야기시죠?
저도 잘못했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기존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여기에서 명시한 그런 수치에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별로 향상을 시켜 왔는가 그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지사님께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수도법 6조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느끼는 게 뭐냐, 이 수계법 소위 이야기해서 물 관리 기본, 물 관리법 이런 관계 법령들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뭔가 좀 조화롭지 못하다, 이게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가사무다라고 방관 내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댐 문제라든가 수변 문제, 수계기금 여러 가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수도법 기본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물 관리 기본 또 수도법, 여러 가지 댐법, 수계법 망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지금 아마 주암댐 수계지역에 계시면서 현장에 계신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 봐왔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마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종합적인 계획이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이나 교통 그다음에 물 이런 부분들은 방금 종합관리계획 2년짜리 계획도 수도법에 따라서 중앙단위 계획이 있고 시도가 한 10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도의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중앙정부 계획하고 적합성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종합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어떤 SOC나 자원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권한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재원 같은 것도 많지 않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거나 어려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은 또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중앙정부에 좀 개선 요청하거나 시도단위 차원에서 이거를 조금 재량적인 영역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좀 소극적인 답변입니다, 부지사님.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왜? 지금 특자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고 특별법이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자도 설명을 하시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면서 왜 저렇게 단계별로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이런 수계법, 물관리법 이런 거에 대한 특례라든가 특별법에 대해서는 함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개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또 상부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절차와 시기가 너무 오래도록 소요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법에 의한 불편한 수준은 여타 다른 법의 강도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특자도 할 때 특례사항에다가 이걸 얼마든지 녹여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법 개정을 위해서 여러 국회 상임위마다 이렇게 성격을 보니까 여기에 속하는 환경노동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낯을 많이 좀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특별자치도를 심사를 받으면서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가지고 특별법에다가 우리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이런 수계법이라든가,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수계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댐법 여기에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 환경적인 사항을 계속 열거를 하라면 지금 주어진 질의 시간에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자도법에 이런 조항들을 넣자고 하신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미 안도 나와 있긴 하고 추가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특자도법이 국회 행안위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다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데 쟁점이 첨예한 부분들은 사실상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국가 물 관리 관련된 거라든지 SOC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냥 100, 200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하나 계획을 하려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여서 사실은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건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용역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들, 시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같이 연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따 예산 소위 할 때 순증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추경할 때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걸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건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가서 보고 한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그냥 여기서 예결위에서 간단히 스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큰 키를 잡고 있다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는 현장에 또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예.
우선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이상심 국장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국장님!
예.
첨부서류 179쪽의 사업규모 부분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게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규모라고 나와 있죠?
치매 치료제 복용자…….
예, 쭉 읽어보십시오.
1만 8926명,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예,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틀리다는 확신을 갖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자신 있게 못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제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미 답을 구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대상들을 확대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확대됐죠?
예.
그래서 2024년 7월서부터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어디까지 확대가 됐습니까, 국장님?
국가에서 중위소득 120%까지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주려고 의욕적으로 했지만…….
140%까지 됐잖아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140%까지 주자는 권고가 있어서 거기까지 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20% 이하 대상자로 해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오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국비로 왔는데 지금 현재 전환사업이 돼가지고 지방비로 됐기 때문에 120%까지 주는 거 따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120%에서 140%까지는 별도로 또 계산하고 그렇게…….
아, 자체사업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업 자체는 같은 사업이죠? 그래서 도비 부분이 매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칭하는 부분 플러스 자체사업까지 해서 예산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그 예산을 좀 구분해서 국가에서 해 주는 120%까지 별도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 사업과 이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치나요?
예, 왜냐하면 시군에서 저희가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고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요. 120에서 140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을 해서 예산에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서 자체도 본예산 자체 할 때도 국비 매칭하는 부분 사업이 따로 있고…….
예, 120에서 140 구간을 별도로 또…….
자체 하는 부분이 따로 예산이 상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하셔가지고 140%까지 확대를 했는데 사업 설명은 120%라고 해놓다 보니 검토보고서도 120%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위원님, 그게 아마 예산 정산하고 할 때 어떤 특정 시군은 140% 이상 더 준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시군비는 이렇게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은 시군별로 각각 다르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났을 때 성립전예산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이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그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사고 수습은 됐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특별법도 통과되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폐쇄 상태이고 원인도 정확히 아직은 지금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주 여객기 참사 관련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도가 유가족협의회 그다음에 국회 내에 있는 특위 양당 간사들과 그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심리 지원이나 유가족분들 돌봄 관련해서는 도와 시군이 같이 전담 매칭을 해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개장이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토부가 4월까지로 돼 있던 걸 3개월 더 연장해서 7월까지 지금 폐쇄를 연장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있으셔서 내부적으로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무안공항도 다시 개장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분향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유가족들이 거기 계속 순번 정해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과연 전남도에 어떤 책임 관련 부서가 있는지, 계속 소통하는 책임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가 총괄 책임 부서이고요. 당초에 저희들 쉘터 관리라든지 분향소 관리도 유가족협의회가 요청한 대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요청하신 것대로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물론 100일 되기 전에 찾아가 봤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서 이게 물론 안 좋은 사고이긴 하지만 아직 원인규명이나 또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잊혀지면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특정 지역의 소금 관련해서 미국이 수입을 못 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요즘 염전노예 사건이 엄청 부각이 다시 되면서 재조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발굴이 됐던 피해자들이 6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63명이 지금 어디로 돌아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63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잘 모르겠고요. 2014년도에 그때 아마 처음 났고 이번 지금 언론보도 돼가지고 수입 중단 조치된 부분은 아마 2021년도, 2022년도의 사건이었고 그때 임대농, 임차로 해서 염전하셨던 분은 지금…….
그러니까 사건을 재조명하려고 저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피해자들은 어떤 분은 그냥 가족을 찾아서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다시 염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배상을 받고 자립하겠다고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시 노숙인으로 돌아와 있고 실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가족을 찾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민간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지자체의 책임성 관련해서도 또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지자체가 뭘 책임졌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역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때 아마 피해자 부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 아니라 우리 도나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법률적으로는 국제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아마 정식으로 미국 관계기관에 우리 상황들을 어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금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정착이라든지 가족을 찾는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다 민간에서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그 당시에 개정이 되면서 사고에 대한 예방뿐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2조에 보면 정착지원금 관련해서입니다.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착지원금을 받아 가신 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염전…….
아니요, 염전하고…….
일반적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적되었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다시 부각이 되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건 아니고 지금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온 사건인 만큼 그리고 실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해서 정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아까 말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정착지원금이나 그리고 어떤 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면 학대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예산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타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실제 이게 아침 7시에서 9시 전국방송에 나오는 라디오에서 전라남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실제 청취율 2위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한번 저도 관심을 더 갖게 됐거든요.
우리가 백날 전라남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한번 나감으로 해서 그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늦었지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이번 질문은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어제 또 명창환 부지사님 우리 장성군을 방문해 주셨죠?
예.
저희 장성이 창군 이래 64년 만에 이렇게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남이 전국체전 또 소년체전 또 생활체전과 더불어 계속 체육대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이 비만율이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을 보면 1위입니다. 도민도 1위 또 학생 비만율도 1위, 그리고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주 3일 이상 강도 높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지금 17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나쁜 건 1등이고 좋은 건 꼴등이죠. 지금 그게 저희 전남의 체육의 현실인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적인 생활방식을 취하기 전에는 우리가 농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신체활동을 많이 해서 비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혈관질환이 낮았는데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농어촌지역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응을 못 해서 비만율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건강도 건강입니다만 삶의 질이나 행복도를 놓고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나 교육청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만율이 높으면 성인병과 만성질환의 어떤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 비만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거는 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아마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를 보면 제주도가 지금 전국 1위를 달리다가 2022년도에 많은 집중, 생활체육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개 시도에서 전남이 꼴등이 되고 제주도가 바로 위에 16위입니다. 그런 어떤 또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비만율이 1위라는 거는 그걸 대처하고 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계획을 하는 게 맞죠?
예.
저희 비만율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해소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비만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즉 신체활동이 그만큼 적다는 말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전남 체육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액이?
제가 점심 때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체전까지 해가지고 올해가 지금 이번 추경으로 해서 약 920억 정도 되고요. 2018년도 예산 대비하면 약 40%가 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국체전 관련 준비 여러 아까 생활체전 그런 어떤 예산 비용이 많잖아요?
체전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2018년 대비해가지고 약 30% 정도는 증돼 있습니다. 지역 예산이 많이 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의 편성 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마 생활체육, 우리 도민들이 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한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을 해소하려면 지금 전남도민이 180만이잖아요?
예.
그러면 1인 1만 원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1만 원 정도 좀 계획을 하셔서 그래도 저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민들에게 계속 비만율을 낮춰서 또 어떻게 보면 비만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의료 예산은 점점 줄일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좋은 부분이고요. 또 아까 주신 자료 부분이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인데요. 저희도 조금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좋은 자료를 봤습니다.
체육 부분뿐만 아니라 비만에 영향이 있는 것은 식습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건강 인식 부분도 있는 것 또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더 깊이 봤는데 농어촌지역이 의외로 비만이 높습니다. 이게 연령대와 고령화가 높은 지역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인일수록 더 비만율이 많죠. 만성질환…….
예, 농어업지역이 많은 곳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회보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론조사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학교 체육 외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한 20.8% 정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저희 전남은 10.9%입니다. 또 경험이 없다가 89.1%인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한 삶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제안한 대로 국장님, 저희가 1인 1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이렇게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남체육회가 이렇게 체전과 더불어 또 우리 도 관광체육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모든 체전이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나 점점 이런 체전을 통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계기도 되죠. 그 부분이 우리가 학생 선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전남 체육을 생각하게 되는 또 이런 체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한 종목 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 중이고 근데 그게 5년 아마 2026년 정도 되면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해요. 거기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교육특구가 지자체와 또 교육지원청 또 전라남도와 또 전남교육청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금 교육이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전남체육회에도 학생체육분과를 신설을 하셔서 또 22개 시군도 학생선수분과를 신설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의 기본적인 이렇게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은 학생 숫자가 줄기 때문에 학교에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선수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럽 방식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이 밀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한 시군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지금 학생분과위원회 부분은 현재 체육회 자체가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체육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가 필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남체육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면 또 22개 시군이 이렇게 학생분과가 신설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모든 지금 학교 교육시설, 체육시설도 지금 도민에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을 발굴을 하고 또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아까 비만율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안 280페이지 보시면요, 글로벌 핵심 인재육성 및 해외인턴 해가지고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증액을 한 사유는 뭣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까? 한 8000만 원 지금 증액이 돼 있던데.
이건 담당 국장님 답변 좀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보긴 봤는데 답변하기가…….
담당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국제협력관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신현곤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협력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부분인데요, 그 증액한 사유 자체는 이게 2019년부터 계속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만족도가 한 9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30명 이내였는데 40명으로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범위 자체를. 그래서 8000만 원 확대를 했습니다.
만족도가 92% 정도이면 굉장히 높다고 그건 좋습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소멸 위기 속에 지역 인재가 타지로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우리 전남 인구 기반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결국 전남도 재정이 투입되어 타 지역 또는 해외에 기여하는 구조가 아닌가, 청년층 해외취업 이후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외취업을 했던 인원이…….
예, 36명.
36명, 국내 취업이 27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취업은 어디로 취업을 했습니까?
(국제협력관이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찾고 있음)
국회에서 보면 막 이러면 시간도 빼주고 그러던데.
(장내웃음)
(「빼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 찾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27명이 국내에 취업했다면 우리 전남에 취업을 했겠습니까?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에 취업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취업했겠습니까?
다른 데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 취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고요?
…….
이게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을 좋은 발굴을 해서 좀 인재로 쌓는다는 건 좋은데 결론은 우리 전남은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서 만원주택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떠나게 보내고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서 보내게 만드는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역모순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있는 이나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청년에 대한 희망을 주는 부분이 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 생활을 안 하고 타 지역을 다, 아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원주택, 집이 없어서 청년들이 떠납니까? 집이 없어서 떠나냐고요? 우리가 일자리 없어서 떠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친구들을 공부를 시켜가면서 외지로 보내는데 이게 지금 잘한 일입니까?
그 친구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우리 도에 있는 업체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일 아닙니까?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희망요? 공부 잘해가지고 멀리까지 떠나는 희망이요? 내가 공부 잘하면 해외도 가고 해외에서 살 수도 있고 도시에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정환 위원님이 첫 질의 할 때 전남 인구 얘기하셨죠? 인구가 빠집니까, 들어옵니까?
그런 모자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부추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우리 도에서…….
무엇을 공감합니까?
빠져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마 예산안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해외 나가서까지 공부해갖고 들어왔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출 기업으로만 보면…….
그럼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하고 어떤 연결, 미팅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도에서 하물며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런 조우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리도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선의 가장 큰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집하는 데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취업하는 부분들은 또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 보면 해외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인기가 더 많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 또 대기업이 아마 32개 전체 수출 기업으로 따지면 999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우리 본예산 때 그런 얘기를, 우리 김명신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 입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가까운 구림고등학교에 벌써 한 22명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1년 전에 제가 작년 본예산 때 했더니 오늘 그 답변 자료가 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명신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자에 대해서 신경 써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비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친구들을 데려왔을 때는 데려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킬 때 그 친구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때도 “그럼 우리 도도 같이 노력을 해 보고 연구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우리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괜찮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얘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도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대기업에 우리 도에 있는 좋은 인력들 이렇게 해외 경험도 있고 전문가도 있으니까 취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야 다 해놓고 나가놓고 난 다음에 이제야 그 얘기를 하면 맞겠습니까? 전남 도민들의 세비는 그냥 공돈입니까?
그런 부분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책임지시고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전남도하고 같이 상의해서 또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잠깐 짧게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현식 국장님!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안 731페이지에 보니까…….
잠시만요. 예.
거기 보니까 사료용쌀 생산 시범단지 해가지고 이게 그럼 올해 첫 지금 시범으로 하려고 한 겁니까? 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벼 면적 조정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쌀값이 20만 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사료용쌀을 한번 심어보고 나서 이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정부의 전략작물로 건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는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20㏊ 1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타 작물재배 형태로 지금 되는 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수도작을 짓고 있는 친구들 또 저희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도작을 짓고 있는 분들은 태반이 행정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제가 3년 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부딪친 게 가루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루쌀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와서 제가 그때 우리 팀장으로 김재천 팀장인가 지금 어디 기술원에 과장으로 있는 그 친구하고 같이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가장 그 친구들이 어려웠던 것이 이게 몇 년도 안 가고 얼마 지나면 또 확 바뀔 것 같은데,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올해 국장님 가루쌀 면적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올해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루용쌀은 지금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어서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40%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 가루용쌀은 지금 현재 100% 정부 수매가 돼서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전략 우리 쌀 면적 조정제의 일환으로. 그래서 면적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늘리려고 그랬는데 못 늘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줄이고 있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도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행정에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락값 상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정책들이 좀 오래 갔으면 쓰겠습니다.
예.
지속 좀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루쌀이면 가루쌀, 식량쌀, 사료쌀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움 좀 주십시오.
예, 꼭 전략작물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문화자원과 소관 관련해서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예,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강효석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작년에 다른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련해서 그게 원래 나주 영상 테마파크 부지를 철거하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경관위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것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설물 철거를 전면적인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달라는 것이 두 번째 요구였고, 마지막 세 번째 요구는 만약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관광객들 100만 이상이 다녀갔던 과거 주몽 세트장, 나주 영상 테마파크를 추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앞서 공론화 과정과 그리고 철거 유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의 입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상 테마파크 부지에 의병역사박물관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현재는 고구려궁은 존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두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다가 의병역사박물관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마지막 제가 세 번째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의 흔적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1단계 기본계획들은 완성해서 짓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현재 짓고 있는 면적 외 잔여부지 2단계 계획상의 기본 구상만 나와 있고 기본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 과정에라도 반드시 과거 드라마 영상 테마파크 주몽 세트장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 그게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됐고 그런 계획도 갖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나주시와 전라남도 입장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꼭 반영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시민사회랑 나주시랑 이렇게 토론했던 흔적들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고요.
예.
예산서 544페이지 보면 남도의병학교 운영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병학교 운영시설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공간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예, 바로 옆에가 나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의병역사학교로 이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유스호스텔을 무상양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매입을 받았습니까, 임차를 했습니까?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상 사용 허가?
예.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나주시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까, 유스호스텔을 용도를 폐지하게 됩니까?
유스호스텔이 아니고 앞으로는 남도의병학교라는 것을 개설해서 우리 도내 여러 가지 관내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이렇게 의병 체험도 하고…….
의병학교로 세웠을 때 지금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 해서 의병학교로 만든다 했을 때 과연 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연중 어느 정도나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중 계속 의병학교를 운영할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설계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업해가지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방학기간 중에 교원 직무연수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연중 의병학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예, 예.
그래서 그 학교 학기 과정과도 연계가 돼야 되고 또 방학과도 연계가 돼서 아마 1년 12달 의병학교를 추진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스호스텔을 아예 용도폐지하고 의병학교에 필요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대로 그리고 유스호스텔 내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병학교 가야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경우에는 1년 가면 절반 가까이 놀릴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이 활용 가치를 늘리려면 유스호스텔이 주가 돼야 되고 부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병학교를 가는 것이 활용가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활용도를 충분히 높이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제 의병학교를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이제 그 유스호스텔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최적의 대안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것 주와 객이, 사업의 주와 객이 좀 바로 서려고 한다면, 수정하려고 한다면 리모델링 계획이 다시 바꿔질 필요가 있고 이걸 전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장님,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부대의견을 달았던 사업이 지방정원이라고 기억하시죠?
영산강 지방정원, 예.
검토보고서상에 부대의견을 달았던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밝혔던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보시는 그대로인데요. 일단 금년도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4억 원을 교부를 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구했는데 준설을 하고 하면 원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수목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방수목원 조례를 반드시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지금 지방정원이 지정돼 있는데, 2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현재 부대조건상의 대책을 마련한 뒤 집행하도록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집행이 됐나요, 집행이 안 됐나요?
지금 설계비만 교부만 냈습니다. 설계비 4억 원이 나주시로 교부됐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세웠던 게 설계비였잖아요.
예.
설계비가 지금 집행이 된 거네요. 교부하신 거잖아요, 자치단체로?
지금 나주시로 교부는 됐습니다, 예.
그때 부대의견을 갖다 두 가지 조건이 저는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로 저류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고받던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실은 뒷받침할 예산 확보, 통합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후속 대책들이 나와 있지 않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의 지원 조례에는 그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된 시군이 지방공원 조성을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았을 때 지원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려면 우리 도의 지원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의 지원 조례는 휴양 산업에 대한, 정원 및 휴양 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라 이거 지나치게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9개 정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총사업비 9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번 추경에도 화순 쪽에서 한 개소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거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면 별도의 지금 현재 우리 그 기존 조례가 정원 휴양문화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예요, 이걸로는 안 돼요. 지방정원 지정 및 관리·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저희들 좀 포괄적으로 해석했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다 한 게 좀 모순인 것 같고…….
이제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다시 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시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7쪽에 보면요.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의 중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우리 전남은 골목 상권 붕괴와 또 지역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지원 예산은 약 8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착한가격 공공요금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소상공인 보증 수수료 지원, 전통시장 디지털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 지금처럼 매출 부진이나 또 금융부담, 폐업 위기 상황이 급속히 확산된 현장 상황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 아까 방금 이번 추경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 연말 우리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이미 이제 언론에 많이 소개됐고 저희도 상임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중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6500억 원 경영자금 이차보전입니다.
한 6%짜리를 3%로 저리 자금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 이런 자금을 이미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추경만 지금 이 금액만 잡아져 있다고…….
이 부분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있고 그 속에는 또 지역 소상공인에 관련된 겁니다마는 지역 화폐 3500억 원이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3월 달까지 해가지고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 보도 보면 한 달 새 전남 자영업자 수가 29만 7000명에서 29만 5000명, 2000명 정도가 감소했고 또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25만 6000명에서 28만 8000명, 약 3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특히 전남의 오피스 공실률이 타 지역의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높아요, 20.9%로.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서 중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서 이제 정책의 방향이 혹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그게 또 아닌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은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저로서는 아프고요. 가장 적절한, 가장 맞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또 당분간 이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 연말 연초부터 계속 그 사업들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예산에 부족하지만 또 중소, 소상공인들 이차보전에 대한 보증 수수료 뭐 이런 거까지 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보니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원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방향, 정책 방향 설정보다는 당장 시급한 게 생계하고 영업 지속에 의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
위원님 저희들 뭐 맞습니다. 지금 한가한 시기에 용역 이쪽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러한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또 한 축이 소상공인들이 몸담고 있는 데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아, 그쪽 용역을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그런 전통시장을 우리가 조금 큰 사업으로 지원을 통해가지고 현대식으로 좀 더 편리하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전기요금도 지금 막 못 내서 폐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이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혹시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소상공인들한테 얼마큼 체감 가능한 정책이 되어질지, 얼마나 이게 걸릴지 궁금해서 조금 최대한 이거 체감할 수 있도록 빨리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게 혹시 직접 지원 혹은 긴급 금융 지원으로 이렇게 혹시 전환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기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예.
이 용역은 아까 위원님 이제 그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들이 아무래도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시설도 현대화하고 조금 더 다른 또 이 시대에 맞는 문화 상품들,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도 전통시장으로 오게끔 그런 식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이 용역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 돼서 약간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 위원님 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아까 8억 얼마 잡혀져 있었잖아요, 추경에가.
예.
그런데 그게 혹시 이제 뭐 다 명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혹시 단기 대안 제시를 해주는 현금성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폐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가까운 분 뭐 전기요금도 못 내가지고 장사를 계속해야 될까 어쩔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주시고.
이제 어떤 그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이죠, 이게. 우리가 직접 체감은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체감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정이 지금 내세운 위기 대응이라는 목표에 정말 이렇게 이게 추경에 8억 원 그것이 정말 맞는 건지 조금은 더 고민하시고 또 정책을 우선순위보다는 도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지적은 뭐 저희들 하여튼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뭐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아마 연중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감안하고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했던 그런 예비비 포함해서 앞으로 좀 더, 더 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통해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다,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에 예산액이 한 추경 1추가 한 5000억 원 정도 돼요. 작년에 한 7000억 원 정도 됐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준 것이 뭐 국가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어렵다고 봅니다. 5000억 원 중에서 우리 명창환 부지사님과 우리 뒤에 계시는 각 부서, 적은 예산에서 이리 막고 저리 막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위원장님,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소영호입니다.
유화산업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석유화학 산단에 대해서.
예.
우리가 오늘 1추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1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반산업과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본예산에서는 유화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석유화학 육성 해서 5억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부 보니까 5100만 원이 석유화학 산단 관련이고 철강이 5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혀 전무하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석유화학 산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석유화학산업 추진단도 만들고 있죠, 위기 추진단도.
1월 달에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5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추진단 예산으로 5억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억 3600만 원이요. 그래서 이 다른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보면 뭐 튜닝 사업이니 이런 것도 9억 원씩 예산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여수 석유화학산단 관련해가지고 지방세가 얼마나 걷힌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의 지방세가 얼마나 걷힙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원 정도…….
2024년도에는 567억 원 정도 걷혔어요. 2022년도는 얼마 걷힌지 압니까?
그때는 1000억 원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87억 원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하고 2024년도의 3분의 1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 옆에 광양제철 보면 광양제철은 더 심각합니다. 10분의 1로 줄었어요. 2022년에 876억 원에서 2024년 7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2022년도부터 예산이 줄고 우리가 20년 전부터 석유화학 산단이 곧 망한다고 한 것이 24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뭔 일을 했는지를 나는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기반산업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예산도 없지만, 예산도, 석유화학 산단으로 해갖고 지금 1추에 얼마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업무추진 여비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 있죠? 원래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해갖고 3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는 이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석유화학추진단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아마 4월 달에 될 겁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도 해놓고 있고 또 R&D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갔을 때 기업들이 요청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전략산업국장님이시니까, 지금 철강도 안 되고 석유화학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3분의 1, 10분의 1로 줄었어요, 세수도. 세수가 줄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말도 못 하게 피폐해집니다.
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밤 8시 되면 상가가 철시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애정 좀 가지시고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도지사님도 지금 몇 번 만났어요, 산단 그 업체하고. 산단에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석유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17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납사나 LNG 세금이 있습니다, 관세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제. 그리고 환경이나 안전규제 완화 그리고…….
그거는 평상시 일렀던 말씀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료…….
산업위기 선제지역 지구로 지금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전라남도에서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잖아요. 나 몰라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고 있고요. 앞전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에 앞장서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업 구조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산단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 외부적인 요인이야 중동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있어가지고 그런다 그래요. 내부적인 요인은 뭡니까?
지금 현재 석화산단은, 여수산단은 범용산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스페셜티로 좀 바꿔야 되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똑바로 아세요. 여수 석유산단 제일 문제점은 서로 출혈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산단에서도 흑자가 난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석유화학 산단이 전부 적자를 본다는 건 아니고 지금 에틸렌이 문제잖아요.
예.
에틸렌이 서로 회사에서,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아무도 간섭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출혈경쟁 해가지고 공장을 갖다 5조 원씩 막 들여갖고 짓다 보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품도 쌓여 있고.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 할 일은 그걸 정리를 해주잖아, 구조조정을.
예.
너무 뻔히 10년, 20년 내다보는데 에틸렌을 너무 많이 지어요, 공장 증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내부적인 요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우리가 간섭하고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맞아요. 근데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뻔히 보는데 그 밑에 1만 3000명이나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품 쌓이고 수출은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사님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가서 공장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말해요, 뭘 좀 해주라, 산업전기를 좀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라. 그 말씀을 갖다가 이번에도 하지만 그 앞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업전기를 싸게 할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전기료에 대한 실질적 결정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좀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잠깐요, 기재부에서 전기요금을…….
산업부에서 올리면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예.
산자부에서 하잖아요.
관계 장관 협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올리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 공약 과제,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되는데…….
국장님, 이제 1분 남아서. 저 이제 도정질의 때도 이걸 가지고 저 물어볼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대기업이 말 안 듣습니다, 저희들. 근데 우리 일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에 왔다고 봐요, 저희들은.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도 반성할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세 가지 말한 것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국가에서 하지마는 어떻게 우리가 해서 빨리…….
그거는 4월 중에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정부에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도 옛날에 산업지역 그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지금…….
아니, 산업 구조조정. 지금 우리 여수산단에서…….
특별법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이 되고 공급되고 남는 것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하자,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그거 문제하고.
예.
이상이고요.
저는 5분 추가로 연결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 추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처음에 유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지역 업체에서 바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전남도하고 전남교육청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가지고 다툼이 있어갖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말이 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4월 달입니다.
우리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집행부석을 보며)아니요, 나오란 말은 아니고요.
작년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의결해준 3 대 7로 했는데 예결위에 왔는데 도교육청 예산하고 도 예산이 각각 별개로 편성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합의해 오지 않으면 예산 심의할 수 없다고 하셔서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무상급식 관련된 거는 어쨌든 올해 공급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무진들한테 당부드린 것은 이걸…….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매년 단위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TF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박현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 중간중간에 보고 받았습니다.
예, 받았어요?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2년 동안 이걸로 다툼이 무상급식으로 해가지고, 전임자들이 하는 겁니다마는, 다툼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저희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이제 예결산위원으로 들어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랍니까?
예, 이번에는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굉장히 진통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을 달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아마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뭐냐 그러면요, 좀 심하게 말해서요, 두 부서가 서로 잘난 거예요. 1년 동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이거 다툼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1년 동안 잘 조정하고 회의를 하고 왔으면 좋은데 자기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여기서 보고 와서 보면 농정국장님은 농정국장님 자기가 맞다 그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기들이 맞다 그러고. 그리고 이쪽에서 회의를 했을 때하고 이쪽에서 회의를 했을 때는 서로 다른 말씀을 해요, 똑같은 회의를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은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어떤 틀을 좀 만드세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다투지 마시고 그냥 그 틀에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고 제발 좀 그럽시다.
예, 뭐 이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청 입장이 있고 도의 입장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 입장이 있으면 또 11월 달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제 이제 위원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급식이다 보니, 명칭 그대로 학교급식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학교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식 국장님의 능력을 믿고 이번에는 조용히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잠시 후 오후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의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조정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정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여기 첨부서류 173페이지 보면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 개보수 사업비.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잠깐만, 잠깐만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사업 있죠?
예.
지금 그게 지금 이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 사무실이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게 거의 임대 기간이 끝났는가요?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뭐 임대비는 이제 받아 나오는 거잖아요, 임대비 그리고…….
보증금은 받아 나오는데…….
설치비가, 리모델링비가 2억 2500만 원이나 들어간가요?
네, 거기에 관련된 사무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교육 장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비는 국비를 좀 받죠?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리모델링비는 국비 받을 수 없는가요?
리모델링비는 예,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확실해요?
예.
그럼 순수 도비로 해야 되는가요?
예, 저희가…….
운영비만 받는…….
예, 받을 수 있으면 진즉 받았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안 해주려고 엄청나게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해줍니다.
국장님 성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어요,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의 지도점검을 우리 도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지원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는가요, 지금?
지금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정도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점차 연차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시군은 왜 못해요?
시니어클럽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해도가 좀 낮고요. 시장·군수들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하게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그거를 노인회라든가 아니면은 군에서 직접 하면 되지 굳이 시니어클럽 만들어야 되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시니어클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나머지도 다 조만간에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한 분당 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아니, 이거 지금 일자리 배정…….
노인 일자리.
배정받으신 분들이요.
배정받으신 데는 시니어 시군마다 다른데요. 그 일자리의 규모하고 숫자는 다 다른데 대부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이어가지고 월 76만 원짜리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월…….
29만 원짜리, 30만 원도 있죠?
그거는 주로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형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니어클럽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군은 30만 원, 어떤 시군은 29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는 못 하고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양은 30만 원인데 순천은 29만 원이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기본 29만 원을 주고 나서 플러스 수익형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연령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령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어떤 기관은 좀 젊은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지금 나이도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말하면 학교 급식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편안하게 일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현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인력을 1명을 더 늘렸는데 그 인건비가 1억 원이에요, 1억. 그렇게 한 분 더 늘리는데 인건비가 1억 원 이렇게 듭니까? 예산서상으로는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저기 176페이지 첨부서류.
사람을 한 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것은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제 정원 증가됐다…….
전체 13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 명씩 늘려가지고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1억 원이고 나머지 시군비 7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1명이, 6명이 7명으로 한다고 이렇게만 표기해 놓으니까 뭔 1명이 증원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시니어클럽당.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정책관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나중에 강정일 위원님 따로 찾아봬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들은 맛있게 하시고 간식은 못 드셨죠? 희망인재육성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희망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첨부서류 지금 157쪽을 보시면요, 미래인재 육성 이게 지속사업인 거죠? 예산서 보셔도 돼요.
예산서 몇 쪽이실까요?
예산서가 지금 잠시만요, 299쪽이요.
운영비 지원 그 말씀인가요?
미래인재 육성에 대해서 인재육성 고속도로 및 청소년 행사 홍보 해서 지금 1억 3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신규로 했고요. 홍보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저희들이 4개 분야에 23개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새싹 인재, 성장 인재, 글로벌 인재, 평생 인재 이렇게 4개의 분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새싹 인재는 과학영재부터…….
죄송합니다. 고속도로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인재육성, 그전에 새천년 인재육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즌 2로 해서 저희들이 인재육성 고속도로…….
표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표기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각종 그런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는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이 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을 보시면요,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청소년 근로권익·성문화센터, 어울림마당 이자 등등 2021년도 것까지 이게 왜 정산이 제때 안 이루어졌나요?
이게 최근에 올해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정산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게 그 시군에서 예산을 국비가 되면 반납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시군으로 예산 편성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체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가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군 독려해가지고 제때 정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인데요, 저희들이 더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가는 이게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다 반납분인데, 그렇잖아요.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먼저 우리 신안 풍력산업단지가 집적화 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큰 박수를 한번 유도하고 싶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잘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설명할 시간을 드렸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또 아쉬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3법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3법이 올 3월 25일 날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주요 내용은 이제 정부 주도로 이게 앞으로 해상 풍력을 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전남 지역은 거의 다 발전 허가를 받고 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일부 적용은 받지만, 신규 사업에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고 또 많은 혜택들도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제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속한 어떤 추진을 위해서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개입을 하겠다 그런 중점 내용이죠?
예.
그런데 에너지 3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제주도에서는 평대 풍력단지하고 추자도 풍력단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도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부터 진행 과정을 제주도 내 자체 내에서 주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주도형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돼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어떤 절차, 단계가 있을 텐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특별자치도법이어서 제주에서 발전 허가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산업부하고 협의를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업부 주관으로 중재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우리도 사실 계통 포화 지역으로 되어서 신규 발전 허가가 제한된 것도 있고 또한 우리 해역 또 특히나 우리 신의준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부분이 해상경계 아니겠습니까? 해상경계에서도 문제 있고 하여서 아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제주도 신문 내용을 파악하기에 물론 추자도 풍력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그 전력을 우리 육상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진도 송전탑을 통해서 신강진 변환소로 이렇게 전력계통을 개통하겠다, 이렇게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수도 해상경계 관련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항상 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에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사수도 공유수면 분쟁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 또는 완도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해안선으로도 전력계통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력계통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지역으로 오게 된다면 진도나 그쪽 양육 지점의 시장·군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관련 시군에 공문도 보내서 신중하게 하고 도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금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전라남도나 완도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전남 해안선으로는 전력계통을 개설할 수 없다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우리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 산불 재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증명했다시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 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소방본부에서는 경상북도 산불 진화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장비, 소방차와 특수 차량 48대 그리고 10일 동안 108명을 지원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참 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좀 개선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 제도 그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1년 12월 30일 자로 개정안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의회에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학생 제도,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소방대원 정수의 5%를 이렇게 추천받아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의용대원, 의용소방대원 수의 5%입니다.
시군?
예, 그렇습니다.
시군 의용소방 총수의 5%로 한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고등학생 지급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생은 지금 무상교육 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보면 무상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해서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고등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일부 자립형 사립학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범위 그다음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물론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협의해서 개정안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지금 장학금도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150만 원 이렇게 지금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원들 자녀들이 신청을 자주 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국비장학금은 1년에 270만 원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장학금 신청을 한 자녀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지금 소방본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국비장학금에 준하는 150만 원 액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검토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전국 평균 대비해서 전남이 150만 원이지만 약간 상회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주는 강원도가 200만 원이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우리 5%가 상당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할 사항은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저희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걸, 그쪽을 선택하고 저희 걸 포기하는 그런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장학재단과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 것도 받고 그쪽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중 지원이 가능하면 그것만 한 금상첨화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요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 시도와 형평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라고요.
조례 개정 시에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저 여쭤보지 못했는데 우리 문화융성국장님!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강효석입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지난 4일 날 KBS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전통 사찰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점들을 좀 보도했었고 그때 제가 인터뷰를 좀 했고 현장에도 다녀왔었습니다. 이 전통 사찰 정비 사업들 요구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전통 사찰일 것으로 보이고 담당 우리 공직자 역시 여기에 대한 정비 사업 요구가 굉장히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게 참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 정비가 실제로 굉장히 좀 시급히 요구되고 긴급히 요구된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 유독 전통 사찰에 이런 요구들이 많을까요?
전통 사찰이 오래되었고요. 목조 구조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국가사업이라든가 도 자체사업을 갖다가 해년마다 추진합니다마는 항상 수요가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전통 사찰 건축물들이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물과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긴급히 보수해야 될 곳도 많이 생기는 곳이고 또 개보수를 해야 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 사찰 정비사업 요구들을 어느 정도나 해소하고 계십니까, 요구에 비해서?
지금 정확히 어떻게 통계 수치로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한 뭐 절반도 지금 다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자료를 쭉 보게 되면 2021년, 2022년에 20억대에서 2023년, 2024년까지는 거기보다 좀 배로 좀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신청 건수 본다면 반영 비율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반영 건수는 절반, 신청액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들, 예산 대책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통 사찰 이걸로도 안 돼 가지고 전통문화유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갖다가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손이 갈 수 있도록 종합 데이터베이스들을 잘 구축해 가지고 또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급하고 좀 필요한 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예.
혹시 국장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신지…….
국가 같은 경우는 70% 국비이고 나머지 지방비로 분담을 하고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비율, 비율!
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느냐…….
국가지정유산 같은 경우는 국비 70% 그럼 30% 중에서 도비…….
비율이 실은 다 제각각이거든요.
예, 도비 40% 또 군비…….
어떤 지원 사업이냐에 따라서 제각각이긴 한데 과거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가 됐었어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예, 전통 사찰은 그렇습니다.
제각각이긴 한데 실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칭 비율이. 우리가 보조금 사업 지침상에 의해서 매칭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은 반드시 국비·도비,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도·시비로도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국가문화유산 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정비 사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매칭 비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시급한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도비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대를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전통문화유산이라는 목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도비라도 먼저 세워 가지고…….
마찬가지로 도지정 문화유산도 시군의 분담을 꼭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체 사업도…….
기본적인 매칭 원칙은 또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지키면서 그때그때 또 사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저는 부지사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입니다. 시급하고 중대하고 지속성을 갖고 있는 예산만 이번 예산안에 담고 오셨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를 잘 설득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저는 행사비를 보고 있는데요. 행사비가 무려 8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이번 예산안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14개의 사업 정도 해서 총 8억 6000 정도의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저는 도민의 날 행사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의 날 행사비 즉 8억 원 정도 되는 도민의 날 행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도민의 날 행사를 시군 순회하면서 할 때 작년에 화순군에서 했습니다. 그때 5억 정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추가로 아마 1억 정도는 다른 예산을 좀 붙여서…….
2024년 예산이 3억이었고요. 2023년 예산이 5억, 2022년도가 3.6억, 2021년도가 3.6억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올해 유독 이렇게 8억 정도로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이어서 행정안전부부터 각 시도가 이걸 어떻게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나갈 건지, 도민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가 광주에 있다가 무안으로 이주한 게 200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도청 이전 20주년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려다가 도민의 날 행사에다가 이걸 좀 보태서 유의미하게 쓰자라고 해서…….
지방자치 30주년, 도청 이전 20주년 행사 좋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누가 주인공이 되죠?
도민들께서 주인공…….
도민이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도민을 주인공으로 삼는 행사에 이렇게 외형 키우기에만 급급하지 않겠냐, 않았냐. 대부분 이벤트 기획사에다가 용역비를 주시고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를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신가요? 8억 원을 어디다 쓰냐 그 말입니다, 저는.
행사 프로그램이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하는 걸로…….
작년에 가요제 했고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멤버 데려다가 팬 사인회 했고요. 저녁에 유명 가수, 트로트 가수를 불러다가 가요제 아니, 음악 경연방송 했습니다. 거기에 3억 얼마를 쓰신 거고요. 올해는 어떤 식의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사전 홍보에 1억, 그다음에 본행사는 식전 행사, 기념식, 공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 부대행사로 세미나라든지 토크 콘서트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건 따로…….
세미나하고 콘서트하고 포럼 아무리 개최해도 8억이 안 들어가죠?
나눠져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현재는 잡고…….
그 행사는 어디서 치러집니까?
도청 광장 주변 근처에서…….
도청 광장, 도청 광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현재 도청 광장에도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인지 아세요?
정원…….
모두 누리공원이라는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2억 원에 우리 개발공사 이익금으로, 환원되는 이익금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안길 공사 3000만 원짜리 마을 안길 공사를 해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죠? 저 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저기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기증·위탁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도청을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부지사님, 누구를 위한 공원이에요?
도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 공직자만을 위한 공원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을 위한 공원이 되겠죠? 그럼 도민을 위한 공간이나 공원이 되려면 적어도 도민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 정도는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공원이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민의 의견을 좀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주변의 전문가분들 다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만들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들을 그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수정하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관련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제가 개발공사에 직접 설계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 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앞에 보면 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개발이 되고 있고 이 호수 주변으로 해서 또 다른 모두 누리 숲길이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쪽 공원과의 또 연계성은 갖고 있는가요, 저 공원이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설계를 제가 아직…….
주민설명회 한 번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날 행사를 저기서 치르시는 거죠?
그건 지금, 국장님 와 계십니다. 제가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고미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모두 누리공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공원 하시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한 번이라도 거치셨나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모두 누리공원이 지난해부터 계획해서 올해 지금 실제 착공에…….
의견 수렴 절차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세부적으로 주민설명회라는 타이틀로는 하지는 않았고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주민을 위한 공간이죠? 도민을 위한 공간이고.
예, 개방하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기 사는 그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숙의는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저 공원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무려 3억이나 증액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8억을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8억을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예년에 했던 예산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화순에서 6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도비 3억, 화순군에서 3억을 태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행사를 했는데요. 주요 기념식에 문화 축하행사 연계하고 시군과 도민들의, 여러 기관들의 부스를 설치를 해서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3억, 재작년에 5억, 3억 6000, 3억 6000 이런 식의 행사비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 이렇게 유독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해에도요, 도비는 3억이고 군비 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해는 5억을 가지고 했고요. 다만 올해는 도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뭐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은 실제 도청 소재지가 무안군에 있지만 이번에는 개청 20주년, 지방자치 30주년 그리고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직접 사업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도민들이 도청 이전 20주년을 기뻐하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뻐하고 환영할 만하고 막 축하할 만한 행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제…….
도민이 주인공이잖아요. 본질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8억일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이 행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고요.
저는 그 지역의 도의원입니다.
예, 일단…….
저도 잘 모르는 행사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공원이 있고.
알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죠?
조금 그동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 제1항,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진호건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진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진호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14건, 18억 5740만 8000원, 세출예산 증액은 45건, 38억 4647만 6000원입니다.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18억 5740만 8000원은 삭감하고, 38억 464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명창환 부지사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세출예산 45건, 38억 4647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증액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진지하게 질의에 응답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논의는 도민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소통과 공유의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깊이 있는 고민과 균형 잡힌 판단은 전남도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하고 참신한 고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 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전남도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국제협력관 신현곤
도민안전실장 강영구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대변인 김규웅
감사관 최광식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소방본부장 최용철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기획홍보담당관 김정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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