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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9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8개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정책적 효과와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각 항목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타당성을 중심으로 끝까지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3번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남도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및 유공 표창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명 위원을 조항 내용에 맞게 위원의 임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9조는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문화가 바뀌어서 옛날하고 지금은 상당히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적극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공직자에서 어떤 분야를 갖고 공직자 한 명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적극행정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요 근래까지는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적인 그런 사회로 바뀌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으로써 사회가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공직자, 창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상벌을 좀 확실하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적극행정 관련해서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우수부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어떤 혜택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까지 저희가 이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진대회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경진대회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고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들, 도민들과 공유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전파됨으로써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경각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살펴서 저희가 더 적극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시 09분)
2.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95억 원이 증가한 2조 7581억 원입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은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1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기타 수입은 제휴카드 기금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00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1000만 원과 성립 전으로 편성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89억 원이 증액된 218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3억 원이 증액된 9951억 원으로 부서별로 규모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원이 증액된 794억 원입니다. 올해 3·4분기 공무원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연금부담금 119억 원과 직원 단체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신청사 개청 20주년 및 지방자치 30주년과 연계한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3억 원과 육아휴직 사용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민주명예수당 5000만 원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영상 제작 및 홍보 예산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예산 2000만 원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28억 원 증액된 6754억 원입니다.
2024년도 도세 징수액이 확정됨에 따라 도세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4억 7000만 원과 지방세 일반조정교부금은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원자력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원 증액된 2099억 원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 예산 80억 원과 공무원 급여 29억 원, 노후차량 교체 비용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2억 1000만 원 증액된 20억 8000만 원입니다. 출향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출향 도민 대상 정책비전투어 1억 원, 사랑의 서포터즈 홍보 물품 제작 등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7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 원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공용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고향사랑기금 1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이 감액된 73억 86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예치금액을 최종 재산정하여 예치금 관련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2조 758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95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6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 수입은 42억 1300만 원으로 제휴 법인카드의 사용 적립금 발생에 따라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 4건에 1000만 원이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 관련 성립 전 사용 예산 3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8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9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결산 차액으로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겠으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 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6건 223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12쪽,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2000만 원은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에서 추진토록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식 행사는 2024년까지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여 도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할 경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가 염려되는 만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려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12쪽, 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 홍보비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우리 상임위의 여러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홍보 효과가 큰 TV, 방송, 신문 광고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론화하고 당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총 12건 57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억 1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 도민의 날 기념 행사는 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행사·축제 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년도 3억 원 대비 266% 증액 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11쪽, 연금 부담금 426억 24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119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3분기 부담금 일부와 4분기 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정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은 총 5건 20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18쪽, 대학회계직원 보수는 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300만 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9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남도립대 대학회계직 인건비 예산이관에 따라 대학회계직 인건비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나 급여 지급기관을 당초 자치행정국에서 인재육성교육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20쪽,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 홍보물 제작 등 3건은 사무관리비 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인 배부용 기념품 제작 건을 기타보상금 목으로 신규 편성하면서 그만큼의 사무관리비 일부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현재 56만 명으로 전남 생산 농수축산물 판촉과 관광 활성화 기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방위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 사업은 총 2건으로 1억 4600만 원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특별교부세 1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3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사회적 재해 구호 및 복구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73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7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4 예산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계획이 변경되어 예치금과 예치금 회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2024년 당초 기부금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44.5%에 불과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앞으로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입니다.
예산안 312쪽, 설명서 31쪽에요. 방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한번 궁금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서거 16주기 추모 예산이 2000만 원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어요.
이전에는 도 행사 운영비로 거의 도에서 행사를 직접 했는데 이게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편성한 이유와 또 쭉 밑에 이렇게 연례성 행사는 이렇게 또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편성 기준의 예산 원칙을 보면 좀 이런 것도 우려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이것이 잘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약간 별개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고 건의드릴 게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지난 연말에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나 도 직원들이 자기 자신의 일처럼 나가서 이제 나눔을 같이 베풀고 일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사고대책지원단 구성해 가지고 현장 지원에 참여했고 도에서도 했고 그래서 유가족 대상 세무상담 창구가 그때 저도 매일 나갔었는데요.
그 창구가, 유가족 세무상담 창구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꾸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한번 세정과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 서류도 받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 정말 굉장히 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주도해서 이거를 마련한 건지 아니면 현장대응 과정에서 이게 필요해서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렇게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마을세무사 및 세정 직원이 직접 대응해 준 행정의 기민함과 따뜻함을 보여준 인상 깊은 대응이었다고 저도 엄청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유익한 제도로 그 역할과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번 사례처럼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세무, 법률, 상담 창구를 정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산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놓으면 유사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재능기부 형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요구 서류를 보니까 지금 22개 시군에 11개는 세무서 조례가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조례가 있고 11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앞으로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쩌면 경제력이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에게도 세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속 가능하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또 홍보 강화, 참여 유인책 등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국장님, 이거 제가 이번에 유가족 세무 상담을 해서 굉장히 저희 권영진 대표님도 그랬고 참 전남도에서 이거를 굉장히 왜냐하면 뭐야, 유가족 대표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꾸 하셨던 얘기가 전남도에서 정말 따뜻하게 기민하게 정말 이거를 대처해 주고 세무상담사, 마을세무사까지 이렇게 오고 이제 다른 건 기본적으로 온다지만 이런 제도까지 이렇게 해서 해줬던 거에 대해서 너무 유가족들이 감사하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도민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세무에 대한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하기가. 그래서 좀 도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어쩌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리면서 또 너무 잘하셨다고 그때 저희 당에서도 막 전남도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정말 전남은 인정이 많다고 그러더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랬다고 자꾸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해서 제가 지금 한번 드리고 제안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런 좋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조금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은 재능기부라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순천에 보니까 순천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그분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계속 찾아가는 세무사 또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조 5435억 9704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4.2% 정도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5373억 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13조 809억 원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 이번에 예산 세운 거를 보니까 지금 증액 편성하셨는데 673억 원을 지금 증액 편성하셨어요.
근데 과가 6개 과죠, 자치행정국에? 근데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물론 증액은 증액인데 감액이 많이 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고향사랑과예요.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과 추경에 급하게 세워야 될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가르마를 탈 수는 있는데 도 재정 형편상 저희가 작년 연말에 모두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이게 연금부담금을 분기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걸쳐서 이렇게 납부하면서 1분기와 2분기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은 3∼4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쪽에서는 어떤 예산 운영 편성의 효율성 부분을 조금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늘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일은 많이 하고 싶어 하겠죠. 일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뭐 항상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많이 못 들어간 걸 또 추경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전경선 존경하는 위원께서도 워낙 뭐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필요한 민원도 많이 받고 이리저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 가지고 잘 좀 소통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수고했고요.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기존에 했던 행사에서 좀 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22개 시군의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겠고요. 또 그동안 전라남도하고 인연이 되었던 분들, 또 향우라든가 그래서 초청하는 손님들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한 3000명 이상 초청할 계획이고요.
도민의 날 기념식과 또 거기에 연결된 문화 축하 행사 해서 저희가 특정 TV 공중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서 여기다 묶고요. 또 지방자치는 어떤 학술대회 개념으로 해서 유명 인사들과 함께 지방자치와 같이 논할 수 있는 장 그래서 결국 예산을 묶어 놓으면 좀 많은 것 같지만 쪼개서 보니까 행사가 한 50여 개 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잘게 쪼개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포터즈 가입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 숙박, 관광지, 음식점 같은 할인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전남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가입 대상에 제외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에 거주하신 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진도나 해남, 저는 여수에 살고 있지만 여수에서 완도나 진도를 가려고 하면 2시간 거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례 주민이 만약에 출발해서 갔을 때는 혜택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광주권에 있는 서포터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소를 두고 있는 전남인들이 지금 현재 지방소멸 이런 부분,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남 서포터즈에 대한 이러한 혜택들이 역차별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고향 사랑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전남을 사랑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근의 시군 간에 교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이 사업하고는 약간은 별개의 개념으로 어떤 다양한 관광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고향사랑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전남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찌 보면 잠재되어 있는 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금의 결산의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의대 유치하고 연계해서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저희가 작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의 부분에서 저희가 8억 8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았던 부분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정기부라고 해 가지고 부속병원, 대학의 부속병원을 저희가 500억을 모으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첫해인 지난해에는 10억을 모으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넣어서 포함됐던 부분들을 여기서 감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한 10억 정도 모으고 나머지 10억은 부속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돈을 모으겠다. 결국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억을 모으겠다는 계획이었고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가 의대 관련한 부속병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의대 정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설립한다고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좀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이 모금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도 정원이 배정이 되면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기금을 모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부득이 10억을 감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금 계획에서 이 돈이 모아지, 모은다고 저희가 시행을 하지를 않았고 또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잡아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부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방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부제의 실효성이나 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그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도민 공감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전남을 사랑하는 우리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에 의한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부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민의 공감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홍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역차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니까 이게 예산서 312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313페이지 하고. 이렇게 쭉 보면 중간에 김대중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사업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또 청정으뜸마을 사업 아니면 밑으로 와 갖고 또 인권교육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민주화운동까지 쭉 이어지는데 책을 보니까 이게 김대중부터 시작해 갖고 이렇게 쭉 인권으로 이렇게 붙여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정을 빼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청정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이어져 갖고 쭉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싶어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김대중 정신이 인권과 아니면 인권, 민주주의 이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평화 뭐 이런 정신인데 이 교육하면서 이왕에 하는 거 민주주의 교육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헌법 교육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내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헌법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을 건데 이왕에 하는 교육을 김대중 평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권교육에 들어갈 때 민주주의 플러스 평화, 헌법 교육 이런 것도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뭐 교육청에서도 김대중 교육감도 헌법 교육 같은 걸 학생들한테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김대중 정신을 기리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수호, 헌법, 평화 뭐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계시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이왕에 하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보니까 뭐 청정 전남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뭐야, 다른 여타 민간단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것도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예. 그리고 이왕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뭔가도 모르고 그냥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좀 요즘 시키고 있습디다마는 그 교육이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인터넷 교육은 그냥 뭐 컴퓨터 켜놓고 자기가 일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좀 시키든가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가뜩이나 우리 전남이 청년들, 청년들이, 청년들 이런 분보다는 그래도 고령화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마을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보충교육, 재교육, 평생교육 이런 걸 계속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 역량이 강화돼서 그분들 스스로가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주어졌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가 “아,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 갖고 예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쓰는 것이지 그게 교육이 안 된 상황에서는 예산을 줘봤자 그게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차질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어서 입법공청회를 연다든가 저희 도 권역별 도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탄핵 정국이어서 국회가 행안위가 거의 법안 심사가 민생 법안만 처리하다 보니까 특자도가 지금 현재 8개 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특자도 관련 특별법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심의가 멈춰 있다는 상황이고요.
다만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 기간 중에라도 조금 상황이 괜찮으면 법안을 좀 심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보는 동향을 저희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당초 계획한 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최초로 한 국가가 어딘지를 여쭤봤냐면 일본이잖아요. 실은 우리 저기 과장님 계시지마는 고향사랑과장님 우리 강경문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올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고향사랑기부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가볼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4000만 원을 안 세워주셔 가지고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풍족해 갖고 남아 돈 적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쪼개서 이렇게 다들 전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서져서 최초로 제도를 실행했던 일본 한번 방문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 경험은 지식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꼭 잊지 말고 본예산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40분)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은 제가 지명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균 부위원장이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2025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영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인구소멸대응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중소상공인·사회적 약자 배려 시책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비의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에 2500만 원,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건에 1억 3000만 원, 대변인 소관 한 건에 1억 원 총 4건에 2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건에 1000만 원,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건에 3900만 원,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4건에 1억 46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6000만 원 총 9건에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과 함께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충실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재정 배분이 아니라 도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고취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추가경정예산이 향후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민의 삶의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