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15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5시 00분 개의)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기후 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선진화된 양식기술 개발과 새로운 소득자원 개발로 미래 전남의 선진 도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결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3억 4100만 원이며 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27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8800만 원으로 17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8500만 원 중 2200만 원은 명시이월, 1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2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600만 원이며 도비는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600만 원, 국내외 수산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400만 원, 전복 양식단지 시설물 운영 관리 1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2200만 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낙찰 차액,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학원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27억 3100만 원 중 125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70억 8800만 원 중 지출액 170억 300만 원, 이월액 2100만 원, 불용액은 5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 등이며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 2억 2100만 원은 감사원 변상 판정에 따른 금액 회수 건으로 현재 매월 강제집행 수납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9.5%로 우수하나 5200만 원의 불용액과 21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3건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른 긴급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사 임차료, 직원 급량비, 안전관리 위탁 용역 등에서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집행 과정에서 수시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미리 점검하고 예측하여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비 등 안전 관리 예산이 부서별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 필요 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잔액도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추후 관련 예산 수립 시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조사용 장비 낙찰 차액 등 기타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장비구입 예산 편성 시 시장가격, 조달청 등록가격, 유사기관 낙찰 사례 등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낙찰차액 발생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흥지원에서 추진 중인 새우 자원량 및 서식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용역 종료 기간 미도래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1년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요가 예측 가능함에도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을 수립하여 선급금만 지급 후 사업비 잔액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이는 수탁기관 고흥군의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수립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수립 시 수탁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 시기와 예산 집행 시기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2015년도에 전복 양식섬, 수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섬 조성을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제 납품한 양보다 이 사업 업자가 과다하게 기성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2억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성금 중에서 더 오버를 신청해 가지고 당시에 관계 검사 공무원이 이것을 그냥 어렵다는 식으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마 묵인해 줘 버리고 아마 준공검사, 기성금을 처리해 줬습니다.
이게 감사원에 적발돼 가지고 이 감사 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 받고 이렇게 강제집행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의 어떤 제안에 대한 설명과 또 우리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의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앞으로 꼼꼼히 잘 이렇게 처리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나마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이 예산이 너무 적다, 총 예산이. 그래서 항상 그것을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수산업, 어업 관계자 종사자분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연구도 많이 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1044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성과 측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궁금해, 지금.
1044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하단부에 그리 써놨어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니까 목표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전부 다. 한번 1044쪽 성과보고서. 안 가지고 왔구나, 아무도.
내가 중간 점검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 과학원에서도 ‘아, 이게 목표치가 너무 상향, 높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다 안 써놨으면 아, 전부 다 너무 일 잘하구나. 목표치가 너무 정말 지표보다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초에 아, 지표를 그럼 처음에 올려놓지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목표를 전부 뭐 100% 이상 이렇게 달성한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아,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써놓은 줄 알고 지금 만약에 이게 좀 보면 좀 관리를 앞으로 성과 지표를 좀 더 올려서 잡아서 놓고 달성률을 조금 그래도 뭐 한 1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표치가 뭐 너무 다 그래, 다 지금 사업마다. 그래서 상의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체적으로 정말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 이렇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남부지부에 있는 완도 수산종자연구소인데요. 이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총 한 10억 6000만 원을 예산실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은 6억 5000만 원인가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이 사업을 완성하는데 부족해서 실제로 지금 오히려 지금 사업이 부족해서 지금 한 4개 분류로 사업을 했거든요. 청사 내 도로 개설 공사하고 시설물 새시 또 외부 경계 울타리 공사·전기·통신·소방시설 4가지 정도로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탈탈 털어서 다 썼던…….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준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452번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에이치활동은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을 함양하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회교육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4에이치활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기존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452번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보고 사항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이탈 등으로 인해 4에이치활동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에이치 이념의 확산과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적인 조율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4에이치활동 지원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은 별도의 지침이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49분)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체계 구축과 청년 농업인 맞춤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전라남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451억 9200만 원으로 463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63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결정액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5억 53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4억 7800만 원, 농업기술원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95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3억 3100만 원으로 이중 민원분석수수료 4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변상금 1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84억 5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81.1%인 63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 144억 6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 집행잔액 3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1100만 원, 낙찰차액 1700만 원, 지출 잔액 3억 3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43억 8000만 원 등 총 44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치유농업센터 구축 5억 3300만 원 등 총 97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10건 141억 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된 점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보다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6페이지 세부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463억 5400만 원 중 463억 3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85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636억 8200만 원, 이월액은 144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 원, 불용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 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장 생산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 수입 등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 1900만 원 중 변상금 1400만 원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망으로 상속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체납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속적인 분납 독촉과 함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상속 반환 절차 이행 안내 강화 등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3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 대비 약 0.47% 수준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소액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일부 사업비에서는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계획의 실효성 부족, 추진 일정 관리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3건 2억 73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첨단무인자동화연구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내에 공공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단지 내 관제센터 공사 추진 지원으로 상반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률이 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감액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 및 불용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예특작 자체 사업 기술 보급 지원 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군 및 사업 대상지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 지원 계획과 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 등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144억 62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18.4%를 차지하며 주로 대규모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사업에서 행정 절차 지연, 업체 선정 및 조달 과정의 예기치 못한 변수, 건축비 증액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의 98.7%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월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 보조자료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원래 최근에 이제 녹차가 가루녹차가 지금 굉장히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녹차 만드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원래 국내산으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조달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국내산 업체가 조달청에 미등록 상태여 가지고 그걸 또 등록을 시도를 했는데 등록을 해야 이제 저희가 그걸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돼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또 조달청에서 그 품목이 부적합으로 또 거절이 되었어요. 등록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구매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 그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집행잔액을 7월 말까지 해서 그 기기 납품을 받고 또 잔금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산 집행 기간이 시간이 1년이나 지체된 것을 감안하면 사고이월 사유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 편성 시점에 이미 물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면 도민들이 보면 자칫 또 불필요한 기자재를 농기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물품 구입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24년간의 어떤 집행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액의 집행률이 한 81%예요. 그렇죠?
야심 차게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는 거의 한 100%의 어떤 달성을 하겠다,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80%, 20%가 좀 이렇게 못 미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부의 생각을 좀 가져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결산 보조자료에 3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어떤 우리의 불용처리 한 주요 사업 내역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예특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기술보급 지원 있잖아요.
예, 대봉감이 금정에서 우리나라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면 참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는데 좀 서운한 부분들이 나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도비가 너무 적다. 도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금정이나 기술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군데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놓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그 벌들이 다 이렇게 고루 왕래를 하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돈의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감 재배하시는 분들이랄까 이런 만나고 그러면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런 자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도 나주하고 근교여서 신복 쪽으로는 배 농가들도 많단 말입니다. 금정은 대봉감 위주로 그쪽으로는 산악지대라 대봉감 위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 그런 자금을 조금 이렇게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에 또 저희 평가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이제 다시 연구 결과랑 이런 걸 보니까 그 벌의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새롭게 이제 사업을 발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인데 그때 재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쪽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기준하에서 도비 보조의 30% 미만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부분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시범사업이 들어갔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리고 추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사실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한 결과를 좀 보고 그게 결과 반응을 좀 보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쌀가루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쌀가루 사업을 정책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한 지가 지금 3년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쌀가루 생산해 가지고 농가들은 직불제를 따로 받고 생산한 만큼 다 전량으로 수매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좀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매된 그 쌀가루를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재고품이 남는 것을 주정용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나 아니면 제과점 이런 데에 쌀가루를 좀 사용해 보십사 하고 계속 지금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혹시 원장님, 이게 가루쌀에 대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조자료 보시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에서 크게 사업 예산이 일반 예산이 아니라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전환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예산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쓰기 이전에 집행이 어렵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라도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전환사업만큼은 100%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균특전환 사업을 확보할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들을 확보해 가지고 쓰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특히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란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김충남
-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 남부지부장 이영진
- 동부지부장 김두용
- 서부지부장 이경식
- <농업기술원>
- 원장 김행란
-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김봉균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 <국제농업박람회>
- 사무국장 박관수
-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 환
